○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런데 지금 대다수 용역하는 것이 아무래도 용역을 거치면 어떤 사업이라든가 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써는 일종의 자질이랄까 전문가의 용역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에는 각 실과별로 한 번.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것 한 번 각 실과별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일단은 신청서를 제출하고부터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신청을 하게 되면, 매달 대상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매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 할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저희들도 조례규칙 심사할 때 많이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입학생들에 한해서 교복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매년 학생들이 3월 1일자로 입학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월 말일자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보게 되면, 교복지원신청서를 입학을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 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2월 말로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저희들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다가 말로 했다가 3월 1일로 했다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3월 1일자로 입학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2월 말일까지 주민등록 되어있던 사람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입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 지정계좌에다가 학부모들의 경감을 줄이고자하는 것이라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하게 되면, 학생계좌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저희들은 주소 확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달 되어가지고 주소도 안 되어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한테 혜택을 주다보니까 홍보만 잘 되게 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학교에서 단양 같은 곳에 보게 되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곳은 없는 것 같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저희들도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호텔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등록을 일단 입학을 한 다음에 옮기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 경감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지원 절차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주민등록이 관내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혜택을.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인구증가 시책에 의해서 장학급 지급하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가능하도록 해 놨고요.
  주민등록을 2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전입학생에 대한 조항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지금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지금 교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학교에서 최저견적업체하고 일괄.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현물로 주든가 하면 학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학생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그런데 교복 지정해 가지고 교복 입는 학교 같은 곳은 대부분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복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그 업체 가 가지고 맞는 옷을 사는데, 그 교복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복을 여러 군데서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그것도 맞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학부모한테 다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주민등록이 있으면.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등록을 두고서 여기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를 외지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학부모들한테 혜택을 주기로 했고요.
  검토했던 주민등록을 옮겨가든가 해 가지고 그런 학생을 배제 시키는 전입 들어와 가지고 입학생들이 생긴다 하게 되면 주민등록상 전입입구로 봐 가지고 지급하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죄송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잘 알겠습니다. 
  이점 저희들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입법예고문 나가면서 모 기자가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현재 16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운송업체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빈자리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임대료는 금년도에 1153만 원 정도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현재는 업체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업체에서 2칸씩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거의 시멘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물류를 운반하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숫자 개념으로 계량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가 지역의 하나의 물류기지로써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방문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렇죠, 1년에.
  그러니까 업체 당 보면, 금액이 한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작은데 보통 한 칸에 4만8000원 정도 밖에 안돼요.
  건물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53만3000원 정도요.
  4만8000원이 아니고, 53만3000원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면적이 140평방미터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 정도.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산림녹지과장 심상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이것은 100분의 30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가지고요.
  100분의 50까지는 가능한.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제5조 2항에 보면,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이 업무협약 체결 시 시설 사용료에 관한 감면은 관한 사항에 수반되는 경우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다.
  그리고 그 상한을 다만 시설 사용료 감면율은 제6조에 따른 제6조에 따른 군민 감면율이 100분의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0까지 했었는데, 딱 몇%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30% 해줄 수 있고, 40% 50% 해 줄 수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상한만 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한은 100분의 50까지.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지금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데,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도 협약되는데 있어서 100분의 30 이런 식으로 감면은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단체입장객에 대해서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주고 있는데, 지금 따로 한 10개 정도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개를 하고, 기존에 1개 정도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지금도 제6조 2항에 보면, 135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 135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 제6조 2항 2호에 일 5동 이상 이용객 20명 이상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이용객이라고 이쪽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공단 이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일 5동 이상 이용객 20명 이상이 해당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서 해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을.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면 규정이 협약이 된 부분이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데 반영이 된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 해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협약 한 곳이 1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9개 정도를 갖다가 신규.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협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파악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해 드리긴 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휴양림에 관련 된 부분은 1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파악한 것이, 협약한 것이 9개고, 전년에 한 것이 1개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제가 저기했는지 더 파악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10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군민 같은 경우는 조항이 있어서 받고 있었고요, 100분의 50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단체 관광객, 단체로 이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쪽 2호에 일 5동 이상 이용객 20명 이상 이런 부분을 해 놔가지고, 이 부분을 적용하고 일부 감면한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협약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게 되다보니까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양림만 해당이 되고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그것은 여기에 포함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백산자연휴양림 관련 된 것은 다누리센터.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이 조례 특위 마지막 번째에 관련 조례 개정 되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리되면서 그런 영향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그런 소백산하고 소선암이라는 휴양림 명칭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소선암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개정 해 가지고 2008년도에 공단이 생기면서 그때 위탁이 같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의회 추진실적 보고 시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 그쪽으로 사실상 시설이 함께 위탁이 된다고 하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해 가지고 함께 통합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1개 부서라든가 1개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그 조례 한 곳으로 저거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한다고 하면 명칭이라든가 예약 시스템 같은 같다 같이 일원화된다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따라서 소요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추산이 되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조직 전체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시기 차에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그것은 3조에 명시를 그렇게 하도록 해 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3조에 따라서 4조에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소선암자연휴양림이 조금 길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것도 단양군 하면 군으로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저거 때문에,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저희 지금 아까도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아까 특위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하고 그게 저기 되는데, 저기 소백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구분 해 가지고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백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비수기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면 비율만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군민 및 제천 시민까지도 100분의 50까지도 감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민들도 박달재휴양림 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양쪽 시에서 합의를 본 내용이 되겠고, 비수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성수기 비수기 구분이 없이 비율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군민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100분의 50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백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100분의 30을 갖다 규정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요금 비교를 해보면,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가 15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받는데, 47제곱미터 기준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비수기에 100분의 50을 감면 하면 5만 원을 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소백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5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는 13만 원인데 아예 감면이 안 되고, 비수기 같은 경우는 정상요금이 8만 원인데, 5만6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는 전체적으로 해도 한 5-6000원 정도.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부분은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면적당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선암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다보니까 조례를 성수기 비수기를 갖다가 운영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감면 비율로 따진다면 금액 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나중에 통합적으로 1개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저희 부서가 되었든 공단이 되었든 그때 가면 통합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전국적으로 동일하고요.
  국가에서 하는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전체 성수기는 다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 소선암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동률 같은 경우에 성수기에는 거의 풀로 차고 있고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20% 조금 넘는 그런.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지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억4600, 3억5000 조금 안 되었고요.
  금년도는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3억4700 해 가지고 지난 해 하고 거의 같은 수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검토는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휴양림을 운영하다보니까 이용객이 펜션업계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도 지역 펜션업계 쪽에서는 소백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업계의 영업이라든가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할 때 나중에 함께 검토를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 별 조례에서 제안한 사항을 단양군과 비교해서 만든 표입니다. 
  저번에 청주시에서 200미터를 의회에서 500미터로 하면서 의회에서 부결 되어서 개정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500을 제천이 500미터 이내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500미터로 해서 태양광관련 종사자들께서도 시위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제천시가 500미터를 가지고 있고, 보편적으로 보면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송군 같은 경우는 1킬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수정가결 해주신다면 그것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500미터는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타 시군이 보통적으로 200미터인데, 500미터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태양광 발전사업 전환에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00미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그쪽으로 조정도 심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상황판단회의는 법령에 근거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실무 판단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대본을 가동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판단을 사전에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중대본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소하게 대책본부에서 가동을 할 것인지 조정하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위임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 결정하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여기서 생산자 단체는 제2조에서 3항에서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했는데, 그 뒤에 관계 법령에 보면, 생산자 단체의 범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그 다음에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 전문생산자 조직 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가 우량종구 증식에 관해서 지원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규모 농업인이 모여있는 단체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서 조직을 갖추고 있는 단체 위주로 일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반 마늘 재배농가하고 그전부터 저희가 우량종구를 위해서 주아재배나 통마늘 재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 사항은 국내육성우량종구 해서 마늘연구소에서 개발해서 품종도, 단산마늘.
  단산마늘 보급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마늘재배 농가 지원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해충 예방을 위한 자재공급 이 사항은 저희가 단산마늘 우량종구를 생산하는 생산농가, 최종포를 운영하는 농가를 위주로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을 조금씩 지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지원 사업 최소 농지면적,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이 300평, 1000제곱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마늘 재배만 1000제곱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단산마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어상천에 있는 마늘연구소에서 단양 재래종 마늘을 선발 해 가지고 육성해서 품종보호 등록을 해 놓은 그런 품종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사실은 개발된 지 시간이 조금 되었고요.
  저희 군에서 본격적으로 단산마늘 품종을 증식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마늘연구소를 통해서 분양을 받아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고요.
  재배한 농가들 중에서 이 품종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 쪽수가 6쪽 비율이 일반 단양마늘보다 60% 정도 더 높고요.
  그러니까 2배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양도 한 20% 이상 더 많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수확시기도 일반 재래종 마늘보다 1주일 정도 빨라서 마늘 수확시기가 장마철하고 자주 겹치는데, 그 시기도 피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것이 종구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농가 마늘 재배하는 농가 사업도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은 300평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300평 미만으로 하는 농가들은 지금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농가들도 종구를 공급 받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일단 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들을 우선으로 우량종구를 공급을 해서 그 농가들이 생산한 우량종구가 그 외 소규모로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공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면적을 일단 최소단위 300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지금은 단산마늘인데, 지금 마늘연구소에서 계속해서 품종 개발해서 등록 된 것이 단산마늘 말고 홍산, 화산, 이런 품종이 지금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단양마늘, 단양군 국내육성 단양마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런데 이 단산마늘이 저희 단양지역에서만 재배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역에서 주로 종자, 종구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종구가 단양에서 재배되어서 단양마늘로 판매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자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마늘연구소에서 품종 개발한 우수한 품종의 단산마늘을 단양마늘의 주요 재배품종으로 증식해서 보급하자 이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단산마늘을 단양마늘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앞에 그러니까 육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단양마늘우량종구.
  어 이것은 검토를 조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크게 단양을 넣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 단양마늘로 생산되는 것이니까 단양마늘이라고 해도 지금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니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실제 경작을 300평 이상 마늘 재배를 하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재배 되어오던 단양 재래종은 사실 지금 많이 퇴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단양마늘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 단양마늘은 비싼 값에 농가들이 판매를 하고 인근지역에서 가격이 싼 종구용마늘 사다가 재배를 하고 이런 관행이 죽 이어져오다보니까 단양 전통 재래종 마늘은 사실 지금 찾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단산마늘, 마늘연구소에서 단양 재래종을 선발해서 개발한 단산마늘을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증식해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 거기까지는, 무상으로 할지, 일부 보조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종자를 공급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가능은 한데, 지금 종구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농가까지는 아마 공급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일단은 지금 단양 재래종 아까 말씀하신 재래종 그 품종을 계통선발해서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그 마늘이 가장 단양재래종에 가깝고 단양지역에 가장 잘 맞는 품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렴하게 농가들한테 우량종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주화 재배하는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주화재배를 하게 되면, 주화를 재배해서 종구생산을 하려면 그것이 2년차 되어야 통마늘이 생산이 되어서 종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마늘재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화를 생산을 하시고, 소규모 생산하시는 분들은 조금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비율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지만, 한 50%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주화는 지금 재배하고 있는 일반 마늘에서 생산되는 주화재배고, 단산마늘은 새로 개발된 신품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양에서 재배하는 마늘들의 문제점이라든가 단점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한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구로 단양 마늘 명성을 이어가려고 주요품종으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화재배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단산마늘 품종을 종구로 공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우선 자진철거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요, 주민들이 자진철거가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철거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철거된 시설물을 현대의 조례에서는 군으로다 귀속을 했었는데, 위법하게 설치 된 것도 개인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설 해 있던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이 개인 쓰레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군으로 귀속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 같아서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그것이 원칙인데, 주민들이 지금 사실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저희들이 제연설명 드릴 내용하고 상충되는 내용인데, 수도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수요자가 공사비를 납부를 하면 군에서 등록허가 된 업체에 공사를 시켜서 주민이 납부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형식이고, 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한 조항이라 삭제를 하는 것인데, 본인이 위법하게 설치 된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신설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철거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는 조항에는 없어서 설명에서는 빠져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을 신청했을 때도 그렇고 철저를 했을 때도 그렇고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2항에 보면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강제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고 부과할 수 있다 정도는 존치를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지금 취지가 주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의 연속성이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조항은 빼더라도 이런 내용은 존치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3항에 대한 수정 결정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소선암 휴양림과 저희들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금액 적으로는 약간의 금액을 산정하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구 대비 조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간략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별표에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조금 어느 누가 조례를 봐도 금액에 대한 산정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에 맞추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사항은 추가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그러니까 본인 혼자가 아니라 우리 조교가 붙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승마체험장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네 주중과 성수기 때는 감면 사항이 없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타 시설 운영사례를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체험, 10분 체험은 저희 군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다만 외승 같은 경우에는 60분에서 90분 정도로 저희들보다 시간이 상당히, 저희들은 60분으로 되어있고, 거기는 60분 이상으로 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금액에서는 저희들이 따진다고 보면, 약간 저희들이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저희도 똑같이 10만 원 가격이 책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7만 원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약간 가격이 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체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마장마술장에 하는 것은 실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용료를 50만 원 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리를 지금 상진 5리까지 있는데, 상진 6리 7리를 신설.
  그런데 상진 6리 7리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편입된 리에 3분의 2의 찬성과, 새로 편입되는 주민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장, 상진 4리 이장님, 상진 1리 이장님이 반을 갖다가 분구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리를 별도로 신성하는 것을.
  그래서 반을 설치해서 이쪽에 단아루는 상진1리에서 코아루는 상진4리에서 관찰토록 해 달라는 읍면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반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장의 역할이 주민이 많다보니까 반장이 어떻게 역할을 잘 하나에 따라서 이장님의 역할이 되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젊고 해서 반장님들을 잘 뽑으면 이장님들 역할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코아루아파트는 298세대로 알고 있고, 단아루는 200세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190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우리가 리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몇 가구 몇 세대 30세대 있는데, 그것보다 코아루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많은 세대가 들어온 것은 맞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새로운 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진 4리 구역의 일부를 새로운 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리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그 이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분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고, 또 그래서 현재 코아루 입주자들하고 상진 4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설치로 가게 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방대하죠.
  그러니까 1개 리에 둘 수 있는 뭐뭐 이상, 저희가 30세대 이상이면 원래 그 이하도 있는데, 기본은 30세대 이상을 하나의 리로 만들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많죠.
  많은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나 반은 행정, 법정리가 아니라 행정리다보니까 행정편의에 따른 것이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장 반장 역할이.
  그래서 이장 반장 역할을 강화하면 행정편의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저쪽에 축사를 많이 하는 데라든가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형 지역이다 보니까 이장의 역할이 그렇게 시골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많아도, 이장 반장의 역할을 잘 분담해서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신설하는 그런 절차가 보니까 3분의 1을 찬성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본인들이 봤고, 개발 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반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글쎄요.
  하하.
  이장의 역할을 더 하려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강미숙 위원님 이야기가 공감을 가고요.
  단지 절차과정상 해 가지고 이렇게 반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지역사람들 불러서 공청회를 해서 분구를 할 수 있으면 분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을 설치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원래 1개 마을에 1개 경로당.
  단지 거리가 몇 킬로 이상 떨어졌을 때 2개의 경로당을 둘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집단화 된 공동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을 지원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경로당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던 분구문제가 나왔는데, 경로당 문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서 그냥 반설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현재 절차로는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지금 따라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많다면 그것은 이해를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을 하면서 우리도 인구가 많아서 행정을 하는데 우리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구하는데 3분의 2, 받는데 3분의 2.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세대수는 지금 상진 4리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그것은 찾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당시 미소지움을 리로 분구할 때는 별곡리가 이 아래지역 미소지움보다 일부 이격이 되어있고, 그 당시에 별곡 1리 쪽에서 리 설치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사항이 있었고, 지금 여기 보면,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상진 4리 주공아파트가 바로 뒤쪽 아닙니까? 
  그래서 상진 4리 쪽에서 옛날 두진아파트가 독립 되어 나가듯이 독립 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개발위원 쪽 하고 이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단양읍에서 이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 합의를 본 것이 반을 설치하는 문제로 간 것이고, 저희가 봐서 조금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공청회를 하든 토론을 하든 리 분리 문제는 조금 운영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야 리를 분구하려고 의견을 물었는데, 결국에 그렇게 된 것이고, 예전에 그 도시지역에 동에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1개 동에 3-4만 씩 되는 이 동을 갖다가 대동으로 묶었어요.
  대동 2개의 동을 묶어서 동 이름을 짓고 또 거기에 보면 리도, 그렇게 대동제로 가도 도시지역의 대동제로 갔어요.
  만약에 가리봉동하고 붙여서 가리무슨 동.
  이렇게 대동제로 가는 것이 추세고, 그렇게 대동제로 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지금까지는 크게 있다는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이 없어요.
  단양이 사실은 우리 단양지역으로 보면 인원은 많은데, 도시지역으로 보면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것은 운영 과정 속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런데 그렇게 많았지만, 거기는 합의가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상진 4리 구역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하여튼 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다 뿌려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진리가 요즘에 또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자기 리의 경계를 다를 절대 안 뺏기려 하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뒤쪽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페이지 110쪽에는 군 장병이 전입 왔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뒤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이것이 단양고등학교, 단양공고전입학생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러니까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배치 받고 바로 주소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하면, 1년 뒤에 30만 원 주니까 가능은 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번.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18개월이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군무원도 있고, 부사관도.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렇죠, 단양공고 전입 학생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그런데 계속 그분들이 3년 입학이 해 오니까 일정 학생들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군부대도 여기는 한 1년 정도 군인들이 와서 계속 하는 그 사는 만큼이라도 실제로 와 있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니 주소를 옮기게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왜냐하면 사람은 와있지만, 주소는 군대는 다 집에 갖다 놓는데, 주소를 군부대로 옮긴 거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주민등록법에도 맞고 단양에 와있으니까, 전입을 해 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것은 일반 우리 거주하는 지역민이고, 군 장병이라는 것은 잠시 우리 지역에 머물다가 가시는 분들이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문제니까 형평성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우리 군 장병들은 자기가 있는 집에 다 주소를 두고 군대를 가요.
  그런데 어차피 인구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인구 증가할 수 있는 전입학생이라든지 전입 장병 거의 그 두 부류 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곳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봐주지 마시고, 이분들은 특별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들 이것 상품권으로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것이 대상이라든지 결정 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국가하고 지방이 250만 원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1회성 같아요.
  그것이 추가로 정부에서 예산 세운 금액이 그것하고 보육하고 하는데 33만 명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태어나는 인원이 36만 명 정도 되거든요.
  1회성인 지원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 대상이 안 내려와서 여기서 별도로 설명은 조금 어렵고, 그것 나오면 저희도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니요.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가 지원 하는 것 중에 도비하고 군비, 도에서 내려온 도 30% 우리 70%해서 하는 출산장려금이 있어요.
  그것은 둘째 아가 태어났을 때 매월 10만 원씩 12달, 120만 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애가 둘을 낳았을 때는 20만 원 씩 12개월.
  그래서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로 이것 지금 우리 조례에 들어가는 순수한 군비사업이고,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 된 것은 별도로 이야기 한 것이고, 국비가 오면 그것도 별도 사업인데, 그렇게 국비가 오게 되면 국비 도비 군비의 출산장려금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 별도 사업이다 그것을 설명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현재는 그래서 조례에 있는 군비 나가는 사업은 아까 그 근거에 대해서 나가고.
  이것 말고 지금 출산장려금 해서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 별도로 나가요.
  그러니까 실제 이것보다 더 많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다르죠.
  이것은 자치단체마다 순수하게 고유사무로 봐서 군비로 주는 사업에는 군 조례에다가 명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국가에서 준다고 하면, 국가 보조사업지침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다 이것이죠.
  현재도 이것하고 도에서 주는 출산장려금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참고로 충청북도 내에서는 옥천이 첫째 200, 둘째 420, 셋째 이상은 740만 원 그 다음에 옥천이 첫째가 350만 원, 둘째가 380만 원, 셋째가 510만 원 넷째가 760만 원 그렇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해서 최근에 옥천영동이 개정을 했고, 저쪽에 전라도 완도 해남 그 다음에 강원도 인제 여기는 합계출산율이 2가 넘어가는 동네인데 여기에서는 거의 셋째 정도 낳으면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올해 11월 인구 통계가 나왔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15명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하면 저희가 인구가 103명이 늘었는데 여기에 출생이 작년도에 9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다행히 지금 11월까지 100명을 채웠습니다. 
  작년에 100명이 안 된 시군이 우리하고 울릉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명이 넘어 갈 것 같아서 출산장려금에 힘을 실어 줘 가지고, 계속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우리 업무보다는 국가업무에요
  국가사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도비 내려오는 것은 일반사람들은 월 10만 원씩 12개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20만 원씩 12개월 차등이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국가도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종합적으로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합계출산율은 높아졌는데, 인구는 주는 기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다 나가서 떨어지더라고요.
  인구총량은 떨어지더라고요.
  조성룡 위원님처럼 어떻게 보면 반짝 효과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전입학생하고 군 장병 문제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고향이 따로 있지만, 임시로 왔든 한정적 계층이다 보니까 한 것이고, 저희가 인구증가시책 유공 및 기관 기업체 많지 않지만 5명에서 9명 정도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이 시책을 하고 있고, 기업체의 개인 특수한 경우가 아닌 기업체 개인한테 한다는 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것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선거.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