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현재 다누리센터에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비로 발굴하고 있고, 또 이 사업비는 현재 지금 정부에도 생활밀착형사업으로 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간 30조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설명회가 있었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또 2월부터 사업공모가 있어서 이 사업비를, 용역비를 가지고 그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지금 금년도 사업은 1-2개 정도하고 있고, 또 내년도를 대비해서 또 하나정도 더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생활 SOC사업으로 5000만 원을 해 놨는데, 밑에 국비확보 5000만 원 이 사업비는 조금 유동적으로 서로 간에 조정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이 결산을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예산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출예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 실과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서 또 각 과별로 혹시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곳은 패널티를 부과하던지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지금 생활 SOC사업은 지금 이제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사업계획이 되면서 지금 3개년 계획을 4월까지 다 지자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생활 SOC사업이 이 사업에 대한 재원만 별도로 마련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별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지금 한군데로 묶어놓는 사업입니다. 
  묶어놓으면서 이전에는 각 부처별로 각각 대응하던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복합화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국민체육관을 그것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센터를 짓고, 또 생활문화체험센터를 짓는다고 그렇게 해서 복합화를 하는 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생활 SOC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단독으로 짓는 것들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화를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는 부분도 그렇게 복합화를 하는 것이고, 지금 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각각의 부처별로 대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복합화를 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이것이.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지금 주최는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 조직이고, 후원이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고 해당되는 신문사가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상일보, 충북에는 충북일보가 해당이 되어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이것은 뭐 각 지자체에다가 요구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단양의 지자체에 대한 그런 사항도 홍보할 부분도 있고, 또 의회도 같이 이 기회에 의정 활동 사항도 같이 홍보하는 부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홍보하는 사항은 그동안 1년 동안 의회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활동 같은 사항들, 그리고 의회에서 독특하게 특수시책을 했던 사항들을 홍보하고, 또 대민관계에 대한 홍보 저희도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분권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관광에 대해서도, 뭐 이런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근에 제천도 또 참가를 하고 그래서 같이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은 아마 이 사업비가 2개부서, 의회별도 지자체별도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정도.
  저희 단양은 의회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한 부스로 해서 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생활 SOC복합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KBS에서 특별히 왜냐하면 기존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지만, 배상과 보상의 문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곡계골 문제를 배상과 보상 그 이후의 문제에 중점을 둔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하겠다고, 왜냐하면.
  그래서 그 KBS최궁만 피디를 준비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되고, 또 우리가 곡계골 소송하고, 과거사 위원회가 다시 제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최궁만 피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민간이전은 저희가 송파구 부녀회 구로구 부녀회, 그쪽에 부녀회들이 여기 마늘이나 고추 그리고 사과 수확기 때 조금 농가체험을 한 뒤에 그 농가에 있는 사과를 팔아줄 수 있도록 2번이나 걸쳐서 이것을 민간 새마을회나 그쪽으로 줘서 우리 직거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민간이 주관해서하도록 5000만 원 세운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와, 민간단체가 일부 자매결연, 만약에 자유 총연맹이 비수기 때 왔을 경우 저희가 차량, 몇 명이상 왔을 것이고, 여기서 밥을 몇 그릇 이상 먹었을 때 그 차량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분리해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것은 부녀회를 초청할 생각으로 있어서 부녀회면 농업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새마을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상의해서 작년도에 송파 새마을 부녀회 버스 3대 왔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그때는 농산물 직거래 협의회에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기 어디야,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활성화해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단계가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관례화 되고, 우리 군에 저절로 찾아와.
  만약에 관광지에 50% 할인을 해도 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그것도 성수기마다 비수기, 관광객.
  그리고 농산물 쪽에는 수확기, 수확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민간사회단체가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하고는 외지에 도시하고 협약을 계속 맺어나가요.
  그런데 왔을 경우에 그냥 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 점심이나 관광지 소화하면 일부 점심 1끼를 준다든가, 아니면 선물 하나 준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사 운영비는 세운 것.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어느 정도는 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대신 요건을 맞춰야 되고, 예산이 주어지면 지원하는 기준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펴주면 만약에 버스 1대 오고 밥 2끼 먹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를 지원해준다 이런 기준을 삼아서 그 단체든 민간단체든 어디 한정은 안두고 하려고 합니다. 
  신청이 되면.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 자매결연 활성화는 어차피 자매결연 도시를 잡아놓으면 뭐하냐, 국내 자매결연부터 활성화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자매결연 부분은 별도로 올해.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안동하고 우덕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안동리면 하천 옆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럼 제가 우덕리하고 안동리 땅 현황하고 저거를 하고 한 번 나갔다와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곡계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곡계골을 중심으로 먼저 해서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부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주 KBS에서.
  어차피 과거사 위원회가 재개를 위해서 작년 12월에 내 놓았는데,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그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KBS청주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다루는데 그것이 조금 방송국에서 전체 되기 힘드니까 단양 소관이니까 단양이 5000만 정도 대서 이것을 다루자 이런 측면에서 단양을 중심으로 이것이 나오고, 전체적인 맥락은 단양 곡계골 민간인 학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죽 나오면서 미국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 보상 안 된 것.
  그러면서 다른 데도 이름이 죽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 발생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영상이 촬영이 되고, 뒤에 것은 설명자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죠.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것이 2019년 6월 경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로 방영될 예정으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우리가 매년 5급 공무원하고 6급 공무원 1년짜리, 교육은 인원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도 자치연수원에 6급 3명만 되어있어서 6급 3명만 세웠는데, 작년도에 도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5급 1명, 여성리더 과정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예측을 못해서 5급 하나하고, 여성리더과정이 단양군 할당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되지 않았던 2사람에 대한 교육비를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2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2명! 
  2명.
  중견리더과정 이것은 5급이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여성리더과정.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1명, 그래서 2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것은 저희가 장기 위탁 교육비로 가는 것이 있고, 이 국제화 여비는 과정 속에 외국을 가는 것이 있어요.
  교육을 가는 것이고, 공무원 교육 여비는 이 사람들이 가서 여기서 가야 되고, 거기서 자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1년짜리, 10개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것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서 조금 해 달라, 이것이 예전에 천동춘 위원님 건의를 해서 2018년도에 2000만 원을 가지고 공모를 실시한 결과 4곳이 들어왔는데, 매포에 매 활공, 평동 천에 그림 그린 것, 갈대밭 홍보판 설치하는 것 갈대밭에, 작년에 영춘에 남천에 맨손잡기 축제, 적성에 현수막으로 재활용 이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4곳이 들어왔는데, 사업 자체가 변별력이 없어서 500만 원씩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니 이것은 현재 부족하니까 매년 연말 되니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부족하다고 읍면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에 연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고, 이것이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저희가 강사운영비를 봐가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인상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충청북도 대회를 이것도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단양군에서 개최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작년까지 우리 군비로 10만 원씩 지원을 했었고, 매월,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새롭게 하고자 만 원씩 추가해서 해주려고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안을 반영을 못해서 도에서 삭감 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우리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삭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류상만 삭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경로당 운영지원비 1200만 원 인상 되는 부분은 지난해 난방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경로당은 37개의 경로당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난방비가 실제적으로 부족한 경로당을 보전해주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445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하고, 또 차량운영비.
  차량운영비, 그리고 지도자 교육비가 500만 원 노인회 임원이라든가 교육하고 회의하는데,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침서를 제작하는데 2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량 유지비 75만 원, 그리고 경로당을 순회해서 간담회하는 비용 180만 원 그리고 활동비, 지회 활동비로 240만 원해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강사료가 부족해서 초청강연료 150만 원 포함해서 1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임시적으로 쓰는 시설이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고 있다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돈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노인 보금자리 물품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에 구입 된 물품이고요.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요양원의 물품들은 2009년도, 10년 전에 구입한 물품에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 되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장진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한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만약에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국기게양대 당연히 있어야죠.

○민원과장 손문영  민원과장 손문영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민원과장 손문영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변 주차장에 기존에 설치된 모노레일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담수 기간이 오래되면서 사실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급한 것은 있는 기존의 것에서 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일부 훼손이 많이 되어서 그 부분을 변경을, 부기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작년에 거기가 담수되면서 이것이 물이 얼다보니까 이것이 팽창도 되고 뭐 해서 가림막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장 손문영  예.

○민원과장 손문영  내부 부품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어서.
  급한 것은 미리 운행을 해야 되고 해서 했는데, 조금 더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지금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운행은 지난주 주말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보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예, 안전도 검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운행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지금 뭐 그 주택에도 있고, 도로에도 있고, 표지판, 교통 안내판 같은 그런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 공공적인 것이 훼손이 되거나 파손되고, 또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신고가 신규로 되는 부분은 신청을 조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일제조사를 추진합니다. 
  조사를 해서 파손된 부분 보수하고, 교체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과장 손문영  저희가 직접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정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아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일단은 대상은 저희가 단양읍이나 매포읍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그렇죠.
  용역을 주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주택부분이 예를 들어서 개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붕개량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담기게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예.

○민원과장 손문영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시급한 부분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수준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예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예 3대가 되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제가 정확히 하루에 운행횟수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법정 구비, 갖추어야 될 대수가 3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대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민원과장 손문영  예 금년 6월 말까지는 그쪽으로 위탁계약이 체결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제3의 기관이라든지 이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예.
  일단 3대는 구비를 해야 되어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단체에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 위탁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그리고 아까 한옥학교관계는 저도 오래는 되었습니다만 화천을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규모면이나 운영하는 것이 비교 대상은 안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옥학교를 가보셨지만, 일단 숙소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당장 그것을 어떻게 중단시키고 그럴 단계는 지금 아닌 것 같고, 위탁 기간도 남아 있으니까, 일단 시급한 숙소 부분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익성 부분도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보고 검토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버스 다 포함된 것입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네 일반 화물이 한 350여대 되고요, 버스도 단양버스 23대분, 택시 부분 다 종합적으로 다 합친 것이, 그래서 사실 그것이 유류세가 인하 되었을 때는 42억 조금 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46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42억에서 46억 정도 지출이 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세입이 44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잡아서 그 부분을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한 것이 이듬해에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확히 세입가격대 세출가격을 맞추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이것은 카드사로 직접, 운수업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유를 할 때 그 금액만큼, 예를 들면 경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380원이 할인이 되는데, 카드 결제할 때 380원이 할인이 되어서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저희가 카드사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할인을 해준 만큼 카드사로다가.

○민원과장 손문영  그런데 유류세가.

○민원과장 손문영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받아서 다시 주는 식인데, 유류세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매년 2-3억 정도 더 나가고 덜나가고 이정도고요.

○민원과장 손문영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파손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을 찾아보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예 불보합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그러니까 지적도상하고, 현재 사용하는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감정이 들어가서 액수를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다시 돈을 소유자가 내는 것이고, 줄어드는 부분은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지출을, 그것을 받아서 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직접 받아서 주지 못하니까 그것은 세입조치하고, 예산편성해서 세출로 지출하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아마 감정이 감정가로 정해지지 않을까싶은데요.
  감정할 때 공시지가나 실거래등 기준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액 대로 받고 주고 그렇게.

○민원과장 손문영  지금 가곡이 1, 2, 3지구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했고요.
  올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가곡 덕천지구는.
  그리고 장림을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2지구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예 군비입니다.

○민원과지적재조사팀장 김태식  오늘 이런 기회가 저기해가지고 주어졌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단양군 재조사사업 실태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30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4%가 대상지라고 하는데, 지금 단양군 같은 곳은 지금 불보합지가 잡혀있는 것이 51%가 단양군이 지금 사업 대상지에 잡혀있어요
  현재 추진하는 것은 지금 영춘 느티지구 1, 2, 3차 지구를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덕천 지금 1, 2, 3차 지구 중에 2차 지구까지 마감을 하고 3차 지구를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장림 1지구가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충청북도자체를 봤을 때도 단양군이 사업지구가 제일 많은 편이에요.
  실상 잡히면 저희들이 해 가지고 단양군 전체 중에서 약 지금 51%가 불보합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실적은 3%정도밖에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조사사업은 사업비 측량비는 전부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기타 기초측량 하다보면, 1개 지구에 예를 들어 5000만 원 한다고 하면, 기초 측량이 몇 백만 원 정도, 그것만 군비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은 이렇게 측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재조사 자체는 현재 쓰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면적조정이 항상 생겨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계속 가가지고, 현지 가 가지고 설득 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정금을 같이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경계결정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경계 결정하는데 경계 결정 재조사하면서 위원회가 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재조사위원회는 그 당해지구로 군수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제천지부 판사가 경계결정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조정금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있냐하면, 법상에 원칙적으로는 감정평가사가 해 가지고 평가는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신에 그 지구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신에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보다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하면 공시지가 가격으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단양군 하는 추세로 봤을 때는 영춘 느티 할 때 1차 2차 할 때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했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조정금이 이것이 조정금 계상이 44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이 지금 작년 12월 말로 해 가지고 사업 끝난 덕천 2지구에요.
  그것이 올해 6월 말까지 조정을 받게 되었는데, 실상으로 저희들이 조정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9394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받아들일 돈은 9752만 원 정도 되어요.
  약 한 400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재조사사업 하면서 지금 거기다가 저희 받은 금액이 실상으로 들어간 금액보다한 5000만 원 정도 더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업을 하면서 옛날 폐도나 국가로 되어있던 땅 있잖아요? 
  그런 땅들 해가지고 그것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주민들도 서로 하지만, 그 다음에 조정금을 줘 가지고, 우리가 저거를 한다고 해도 그 남는 도로나 이런 것은 조정금을 주면서 우리가 군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는 전혀 뭐 어떤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해가 가는 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도 지금 사업지구 하면서 다 주민들이 다 서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몇 십 년 동안 경계도 모르지, 더군다나 주민끼리 경계 마찰이 생기는 것은 주민들이 해결을 못해요.
  행정관서에서 나서 가지고 해 가지고 해결이 되다보니까 지금 사업지구 들어가면 원래 저희들이 사업지구 결정을 어떻게 하냐하면, 주민들이 토지소유, 토지면적의 60%, 그 다음에 소유자들의 60% 그 이상을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토지 면적의 90%, 그 다음에 소유자들이 80% 그 이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호응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단양군의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아마 매년 저희들이 1개 지구를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잡혀 있는 것이 2030년까지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아시고 내년 아마 이런 것이 아마 계속 저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지적재조사팀장 김태식  조정금을 주고요.
  그것은 9400만 원은 조정금을 우리가 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땅의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소정금을 주고, 9752만 원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받을 것입니다.

○민원과지적재조사팀장 김태식  세입에 저희가 받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잡히게 되어있죠.

○민원과지적재조사팀장 김태식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매년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올해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해놨는데, 이번에 조정금 계산을 해보니까 조정이 한 44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민원과장 손문영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올해 처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지금 단양문화예술인 한마당 잔치 행사를 계속적으로 문화예술인 쪽에서 문화예총에서 요구를 해왔던 사항인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5개지부에 321명이 구성됨에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의 5개 지부 음악, 시, 뭐 또 저기 뭐야 미술 이렇게 해서 5개 지부에서 각각의 특색을 살려서 그것을 행사를 군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철쭉제 기간 중에서 관광객들에게 함께 그런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올해 그것을 계획을 한 번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지부별로.
  미술은 미술 관련 행사를 하고, 시는 시부분, 그다음에 음악은 음악부분해서 철쭉제 기간 중에 관광객들하고 같이 단양 군민과 관광객들이 같이 한 번 어우르는 마당으로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이것은 문화원이 올해로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지금까지 50년 생활동안 지역주민과 행사나 각종 이런 것을 하면서 문화원의 역할, 목적 이런 부분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50주년 단양 스토리 산문을 공모하고 그리고 책자, 역사 발자취 책자 이런 부분 그러면서 같이 한 번 전시도 하면서 축제를 같이 별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 이사업은 저희가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모두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총 1억9135만2000원으로 전부 조금 더 증액을.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증액되어서 사업을 전부 통합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것이 용량을 더 늘리면서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원 주축으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시 부분은 전시회로 들어가고, 문인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음악 같은 부분은 사실은 많이 두각을 못 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파트별로 5개 분야에서 각자의 특색을 살려서 그때는 그 분야별로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은 2018년도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 천정 철골트러스에 녹도 발생 되었고, 도장이 탈락되고 중대한 결함으로 그때부터도 계속 조속한 보강 요구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군비 2억 원을 확보한 상태였고,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인데, 이번 1월에 저희가 생활 체육시설 확충 지원공모사업 국민체육진흥 기금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부분부분 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부 보수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용역비가 다소 부족한 면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최대한 한 번 용역 대상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을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대한 본인들이 한 번 저거를 하겠다 이래서 그 예산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 예산으로도 저희가 알뜰히 한 번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부분은 여러 파트에서 같이 협력하기로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모아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있으면 저희가 계획서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하겠습니다. 
  사실은 분과별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것은 사업별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것이 전부터 이야기로 한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술인들이 전체로 모이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모여가지고 각 분야별로 장기도 자랑하고, 그리고 분야별로 군민들도 한꺼번에 이러이러한 유형, 문화예술 단체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런 의미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계획서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 드리고.
  성황리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저희 철쭉제는 4일 간 열리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철쭉제 김광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도 사실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염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50주년 행사 때는 기념식 위주로 갑니다. 
  50주년에 단양 스토리 안에 대한 산문 공모라든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라든가 아니면 사진 전시회 50주년 단양군 역사 관련된 사진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이벤트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철쭉제 행사는 사실상 지금 저희가 4억5000만 원인데, 예산은 해마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행사를 치르다보면,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자재 값하고 이것이 중간 중간 빼고 하거든요?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다소 처음과 같지 않게 풍성한 행사는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 마침 50주년도 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풍성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계획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김광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계획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섬세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5000만 원 증액 된 것은 도지정의 우수, 충청북도 우수축제로 도비로 선정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런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자재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섭외를 하는 것도 사실은 무진장, 실무진에서는 애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을 대표하는 행사인데, 전보다는 사람들의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작년에도 10월에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선거랑 상관없이 10월에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이것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이 사실은 환경부서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준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포획 틀 10개를 80%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빌려주는 형태로 하는 것 같고,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 것을 만드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노후어선 교체사업은 지금 우리 어업허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를 교체하는데 비용을 일부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것이 우리가 도비 사업도 있고, 자체 군비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후한 배를 계속 교체하기 위해서 1년에 2대 1대 이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매년 수요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은 우리지역에 한듬이마을과 산위에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한듬이마을에는 37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고, 산위에 마을은 지난해 6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명이 와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사업비는 생활관리교사 생활관에서 관리하는 교사들 인건비와 프로그램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건비 관리비등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별도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217페이지에 있는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3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데 4개 법인이 참여해서 지난해 1억5000만 원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에 2차 년도 사업으로 1억3500만 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2년차 사업으로 1, 2, 3차 연계 및 활성화 모델개발 컨설팅과 역량 워크숍, 선진지 견학, 수출여건 및 추진 방안 조사, 아로니아 공동상품 개발 및 음식 레시피 개발, 네트워크형 농촌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지역관광지 휴일판매지역 주최 및 박람회 참가, SNS플랫폼 구축 및 교육지도 이러한 사업들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법인은 단양 아로니아영농조합 법인의 주관법인이고, 어상천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금수산 아로니아 영농종합법인, 단고을 아로니아 와인 영농조합법인 4개 법인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관법인은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이 법인을 청산을 하겠다고 하면 본 사업이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3개 법인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예산확보 후에 다시 한 번 4개 법인을 상대로 이 사업 추진여부를 정확히 타당성 조사를 하고, 단양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지 여부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당초 계획서를 공모사업을 제출할 때, 이 4개 법인이 하는 것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협의회나 개인 자격의 사업 참여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해당 목표가 20헥타르인데, 현재 7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헥타르 정도 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25헥타르 정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작물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긴 한데, 조사료부터 콩 또 휴경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작물 재배를.
  그런데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콩, 옥수수, 이런 상태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타작물재배를 단지화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이 단지화 하기가 논이 한군데 집단화되어있는 지역 없다보니까 단지화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유채꽃이나 작물이 타작물로 경제성 있도록 재배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금 우덕리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습니다. 
  개인이.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죠.
  유기동물을 입양을 하게 되면, 두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입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금년에 유기동물이 약 25두정도가 유기동물이 있었습니다. 
  계속 사육되는 것은 아니고, 공고 이후에 1달이 지나면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안락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토속어종 방류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요즘에 제일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속집행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방류시기가 상반기에 방류하지 않고 하반기에 방류하다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주로 쏘가리, 대농갱이, 뱀장어 이정도 종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삼봉 부근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생태 체육공원부근에서도 하고, 단성면 지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실제로 그런 조사를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치어들이 얼만큼 살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1달 간 공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저희들이 1달간은 보호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안락사가 된 이후에 오시면 그렇게 조금 난처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알겠습니다. 
  최대한 유기동물 저희들이 공고하고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이것은 전체 여성농업인 20세부터 70세까지 여성농업인 전체인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그러니까 신청을 자부담이 2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하는 1인당 15만 원이고, 자부담 2만 원해서 17만 원짜리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게 되는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신청 시기에 안하셨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우리 군 내에 새농민회가 새농민상 수상하신 분들을 모임이 운영이 되고, 또 도농민회, 중앙새농민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 새농민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다른 농업인 단체들이 도 행사에 참여하듯이 본 새농민회에서도 본인들이 지금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참가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요구가 있었고, 다른 농업인 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40명 1인당 5만 원 정도씩 계상해서 1인당 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지금 유기질 비료 문제는 2018년도에 300평당 가축퇴비는 30포, 유박비료는 15포 이렇게 지원을 했고, 금년에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약 3억 원 정도 국비가 감 되면서 가축분 퇴비는 27포, 300평당.
  3포를 덜 나간 상황이고, 유박비료 14포, 그래서 1포가 덜 공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3포 1포 덜 나간 것을 추가로 주려는 것이 아니고, 누락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을 못해서 전산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못해서 누락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보상, 누락되신 분들을 주기 위해서 국비는 감 되었지만, 군비를 추가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돈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누락되신 분들을 구제해서, 보급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늘 하게 되면 그렇게 직불금도 저희들도 굉장히 홍보하지만 직불분도 누락되었다고 추가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이 비료도 역시 신청을 어떻게 되었든 빠진 경우입니다. 
  왜 빠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2만 원을 자부담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지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농협에 1인당 17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네 여기 지금 우리가 15만 원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서 개인한테 17만 원 바우처 카드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농기계는 저희들이 통상 보조사업에 사후관리기한을 5년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움직이는 이런 기계의 경우에는.
  이후에 5년 동안 있는지 관리가 되는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우리가 면적이 줄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대신에 국비가 줄면서 군비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지금 단양군 부산물 비료지원 조례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1등급은 2700원, 특등급은 2900원, 유박은 4300원 이상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보조비율대로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를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지난해 사업은 진행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지난해 1억5000 집행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올해 1억3500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3억 사업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본 사업이 3억 사업 중에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2억7000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그렇.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지금 4개 법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주관법인이 해산을 한다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 법인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랑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승마체험장.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추진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도 숲해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해설가가 지원요청이 되면 가서 설명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만들어서 일단 접근성이 좋다고 보거든요? 
  군청 후문에서 거리가 얼마 안 멉니다. 
  그래서 문의는 지금 많이 들어온다고, 숲해설가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만들기라든지, 나무로.
  나무를 가지고 활용하는 체험까지도 우리가 프로그램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러니까 대성산 전반적으로 대성산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가능합니다. 
  그것까지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아마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산림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고, 이것이 청년들이라든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임산물을 활용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컨설팅 비용, 신규 일부 사업비가 크지는 않지만, 그런 비용을 지원해서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버섯재배도 가능한데, 시설을 짓거나 하는 부분이 안 되고요.
  종묘 같은 것도 안 되고요.
  일부 소모성 있는 것은 지원 가능하도록 지침 상에 되어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이 있는 지역에 지역에 따라서 300미터 내지는 반경 500미터, 300미터 이내에 노인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천천히 갈 수 있게끔 속도를 제어하는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설이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각기 지금 선형개량 하는 부분에 일부 포함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2500 2500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273쪽.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든 중앙에서 추진하든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지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중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득해서 항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광장에서 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지금 태평양과 똑같은 금액으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판부가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준비서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서면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사무보다는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이 판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강력한 내용을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항소는 1심보다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1심이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인들을 저희들이 접견을 하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노인보호구역 사업으로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각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대형차량들이 그 구간을 지날 때 중앙선을 거의 물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 도로하고 바짝 붙어있어서 상당히 그 지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성이 있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뜯어서 보상해서 선형 개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시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토지보상이라든지 건물보상이라든지 협의가 지연되어서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서 안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천 쪽으로 선형을 확정해서 시거확보도 해주고,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지방도로 고속도로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팔레트 형식으로 선형을 개량하면, 시거확보도 되고,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안거를 약 5-7미터 확정을 하게 되면 선형개량이 완벽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업계획을 반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이 픽스가 되다보니까, 양쪽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선형개량에 대한 검토를 거기까지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는 하천 쪽으로 교량을 확장하게 되면, 이 부분은 시거확보라든지, 도로 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잡힐 것 같고,
  조금 유리한 게.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가각 부분은 반대쪽에 가각 부분만 일부 저번에 한 번 넓혔고, 그 부분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고.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예, 지금 버스 승강장 있는 쪽 거기서부터 선형을 잡아야지 이것이 차선이 양쪽 차선으로 다 확보가 되고, 지금 이쪽에 집 인근에 바짝 붙어있는 집들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일정부분은 이격을 해 주어야지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렇죠.
  거기 안 되었고, 교량 있는 부분은 상수도관을 이설을 일부 해야 됩니다. 
  교량을 확장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내버려두었다가.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노인보호구역은 1차적으로 차량 제어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과속방지턱이 있고 미끄럼방지, 그 다음에 일정 거리부터 노인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표지.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예 각기 쪽 소야 쪽에서 거기도 상수도를 지금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표지판, 미끄럼 방지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예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필요 불급한 재정상황 때문에 전체예산이 15억 들어가면 3억 5억 설계비 정도가 반영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업 발주가 되어가지고,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재정 현안을 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정의 어떤 부분을 상반기에 다 예산을 반영해놓으면 묶어놓는 예산이 됩니다.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산은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시설비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이 부분은 다 반영이 된 것이고요.
  교통 개선 사업은 당초에 관광호텔 앞에서부터 저희들이 2차선을 확보해서 선형을 개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도부분하고 그 부분은 지금 있는 상태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석공예는 석공예대로 사업을 마무리했고, 그 이후에 군부대 쪽에서만 선형을 개량하면 만천하스카이워크 쪽에서 2차선으로 내려오는 도로하고 연계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10억이면 10억이면 이 사업 마무리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역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조성은 철도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표층에 주차장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반영해서 포장해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와 더불어서 관광과에서 달맞이길을 지금 국도변과 연계해서 중간에 접속도로를 이용해서 거기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거기하고 연계되게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천주터널은 1940년도에 철도 시설로다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터널 교량,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년에 1번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속해서 터널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이 되고, 백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른 등급을 매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나와 있고,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저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계획으로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8억68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재난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7억은 확보하고 군비 1억68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게 이제 배면배수 부분이라든지 백태라든지 균열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백태현상, 또 스며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천공을 해서 중간 중간에 콘크리트를 주입하고,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은 그라우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이 부분은 주말에는 작업이 전혀 안된다고 보시고, 주중에도 통행량이 적은 날만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많지 않지만, 통행과 더불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렇죠.
  안에 들어가서 천공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공지를 해서 천공을 하거나 주입을 하거나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통제를 해서 우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이것은 구단양 지금 국가하천으로 매입하는 땅인데, 52392제곱미터 하에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로 20억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감정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8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8억 원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조계약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하천부지 정비사업 안에 당초에 10억 원이 계상 되었고, 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토지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폐천부지 활용해서 추후에 단양호 마리나 사업이라든지 마이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이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영 될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제안설명)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저희는 운영부서고,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사업비가 저희한테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아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거요? 
  알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알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우선 동절기에 그런 미끄럼 사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막아, 아주 막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절기에 잠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민가에서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그쪽에서 팔 의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강미숙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는 죄송하지만 사업부서가 아니고 운영부서입니다. 
  그 도로가 임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가구가 한 가구가 있는데, 그쪽에서 팔 의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또 실제로 휴양림 매표소 뒤에 일부구간도 사유지거든요.
  사유지인데, 저희한테 매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그렇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 인건비 1억3300, 유류비 1억800, 차량 유지관리비 1200 이렇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2억5300만 원 반영 되어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저희가 지난해 입장객이 82만 2000명이었는데, 지금 3월까지만 11만 2000만 명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100만 이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폭 증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만천하슬라이더가 언제 개장을 하느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최소 100만 이상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차량 임차료가 증가된 것은 전년도 임차료 대비해서 10%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 지급된 임차료는 3억4000이고, 1억3600이 25인승 2대 별도 계약을 해서 지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25인승 2대 별도 계약된 것은 5000만 원이 초과해서 도내 입찰을 통해서 음성에 있는 업체에서 낙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업체의 수익 보장을 위해서 올해는 입찰을 안 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 수시로 불러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운수업체의 수익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렇죠, 효율적이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부기명이 따로 되어있어서 합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그게 위에 누계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1억7200이 별도로 표기되는 것이에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다음부터는 그렇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금 셔틀버스 총 소요예산이 4억4200이고요.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 2억5300인데, 이것이 하반기 한 2분의 1정도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5억8600이 맞습니다. 
  이것은 더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알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저희가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은 적성면사무소 다래동산 대강면 단성면 뭐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노후가 되어서 위험한 상태에요.
  왜냐하면 이 차가 그냥 빈차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도서를 항상 싣고 있다 보니까 차량 노후도 상당히 심하고, 또 도색도 많이 벗겨지고, 녹도 많이 슬고요.
  그래서 그 차량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보행자통로라든지 그런 것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짚와이어 도착지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근무자들이 고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짚와이어 환승지 진입계산 설치는 1차 도착지에 급경사인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놓은 것이 아니고,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근무자들 낙상의 우려가 있고, 만천하시설 현황안내 전광판 설치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적성대교하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거기는 출발, 탑승장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여기는 도착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