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위원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동안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예산총액과 삭감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표결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44억1143만6000원이 증가한 4237억2307만6000원으로 하고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6건 3억 6968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김광표 위원님.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예산심의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삭감조서 5번에 있는 단양 아로니아가공센터 운영지원비 전액 삭감분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로니아가공센터가 아직도 200여 농가로 구성된 생산자 연합회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말에 저희 단양군 의회가 위탁보조금 3억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문제들이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공센터 측에서 청산을 결의하고 청산에 필요한 최소금액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리고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위탁금 지급방법이라든지 위탁 금액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설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운영지원비마저 삭감된다면 그로 인한 파장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통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금 김광표 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혹시 김광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아로니아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그동안 특위활동도 했었고 한데, 물론 김광표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도의적으로 지금까지 가공센터를 운영해온 법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하고 모두 종합해볼 때 충분히 지금 현재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법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목청 높여서 서로 논의도 했고, 한 바와 같이 이미 삭감하려고 다 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혹스러운데요, 정 그러면 투표로 하든지 해서 다시 결정을 위원장님께서 하시든지, 위원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조성룡  다른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표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우리 농민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까지 절차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특위를 4월30일까지 구성인 상태이고,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결말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또 우리가 승인해준다면,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저희들 특위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논을 나눠가지고, 그때 어떤 지원을 해주든지 말든지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오시백 위원님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김광표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공감도 하는 내용인데, 가공센터가 지금 창고 안에 80여 톤의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가 있고, 그런데 2019년도 사업 계획서를 군에다가 가공센터에서 낼 때 그 사업계획서를 다 보셨겠지만, 2018년도에 아로니아 사업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매스컴에도 나고, 충분히 가공센터에서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계획서를 2019년도에 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군을 기망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의회가 전액 삭감은 계약서에 의한 사감이었었고, 그리고 재고 그쪽에 2019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은 이렇게 자꾸 의견이 이렇게 대립된다면 표결로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의 드립니다.

○위원장 조성룡  예 우리 김광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지금까지 저희 8대 의회가 구성되고 9개월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된 부분은 아로니아 1건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 특위활동이 4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이 끝나기 전에 특위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가동을 해서 지금 오시백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들어왔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고, 다만 특위활동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지원을 논의하자고 하시면, 가공센터 측에서 청산기한으로 제시한 7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지원해줄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저희 의회가 지탄의 대상이 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시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센터 운영에 여러 가지 미숙함이나 주변 일부 농민 분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내용들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양군이 6년 동안 투자해서 가꾸었던 아로니아 브랜드가 일시에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고, 특히 농촌 융복합사업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공센터 법인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국비 보조금을 받았던 것을 올해 지출 할 수 없는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 우리 농업 농촌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영 소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가공센터 이만큼 지원을 해주면,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요?

○강미숙 위원  소장님 그 통장 보셨습니까?

○강미숙 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가 도산해가지고 정리할 때 은행해서 무작정 돈 주는 것 봤습니까?

○강미숙 위원  아니 무작정 청산하라고 돈 주는 것 보셨냐고요.

○강미숙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아로니아 가공센터에다가 해마다 해마다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왔던 것은 소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로니아가공센터를 통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강미숙 위원  소장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한 부분이 저희는 아로니아 가공센터 지금 현재 아로니아 가공센터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도출해 내야지만 기업으로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회계 감사한 내용이나 경영진단 내용이 어떤지 한 번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셨다면 지금 이런 말씀 못하시죠?

○강미숙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청산하는데, 지금 1억168만3000원.
  물론 큰 우리 단양군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것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러나 처음 우리가 삭감할 때 출발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출발할 때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잘못 되어서 우리는 삭감을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획서를 가지고 오고, 그 계획서에 맞춰서 추경에서 다시 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가져오셨죠? 
  소장님은 모르시지만 끝까지 안 가져왔습니다. 
  소장님이 그때 뭐 지난 15일인가 우리 의장님한테 주셨다는 것은 그것 말고 우리는 애당초에 이야기했었고요, 안 가져왔었고.
  그 이후에 계속된 것들이 서로 밖에서 음해만 난무하고 이런데, 이런 문제를 조속히 우리가 해결하고 그러려면 일단 거기가 청산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지금 우리 그 회계감사한 내용 자세히 보셨죠?

○강미숙 위원  경영진단 나온 것도 보셨죠?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예측을 못했을까요?
  2016년까지는 아로니아가 잘 되었죠.
  그리고 수입산 들어오면서 잘못되리라는 것 우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 우리는 다 예상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업계획서 보면 2019년도에 10억을 매출을 올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모든 계획서는 장밋빛으로 만들어 놨어요.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특위 할 때 말씀드리려고 아껴두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군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면, 계획서를 그렇게 냅니까? 
  계획서에 온통 제품 사진만 잔뜩 찍어가지고, 15장 내고, 앞에 1-2장은 10억 매출올리고, 어디에 무엇을 하고, 하나로 마트에 의회에서 돈을 안줘서 하나로 마트에 납품을 못했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왜합니까?

○강미숙 위원  거기에 물품 다있고, 포장재 다 있습니다. 
  생산할 기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의회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하나로 마트에 제품을 갖다가 납품을 못했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은 그 소리 못 들으셨어요? 
  소장님한테도 분명히 하소연 했을 텐데?

○강미숙 위원  기업이 잘 못해서 흑자를 못내고 계속 적자가 되어서 해결을 해야 될 때는 주인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자꾸 소장님하고 이야기하다보면, 더 서로 마음이 안 좋아질 것 같고 하니까 더 이상 그만 하고.

○위원장 조성룡  예 충분히.

○강미숙 위원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충분히,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총회에, 가공센터에서 총회를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늦게 했다는 말입니다. 
  법인이 가공센터 개인통장에 4000만 원이 들어와 앉아있어요.
  부가세로.
  그 세금도 안 냈어.
  아시고 계시죠?

○오시백 위원  일반 착즙을 하는데, 부가세를 포함한 25만 원에 해주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농민들한테 27만5000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2만5000원을 부가세를 차곡차곡 개인통장에다가 쌓아놨어.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더 들여다봐야 돼.
  이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유입니다.

○오시백 위원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청산 과정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도덕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군을 기만한 2019년도 사업계획서 하고는 너무 가공센터를 순수하게 봐주기에는 너무 무리다, 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지금까지 우리 김광표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시백 위원님과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로니아 가공센터를 단양군에서 왜 설립했고, 그리고 그것을 왜 민간위탁을 주었는지, 그리고 왜 가공센터가 청산을 통보하게 되었는지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부분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차후에 법적으로 묻거나 도덕적으로 물어야 되지만, 아직 특별하게 회계감사 결과 이렇다 할 부분이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고, 다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단양 아로니아 가공센터가 단양군에서 만든 시설맞죠?

○김광표 위원  그러면 가공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단양군에서 위탁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해도 그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생산자들로 구성된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아로니아의 전문성과 마케팅이 극대화될 것을 예상하고 현재 운영단체에다가 위탁을 주신 것이죠?

○김광표 위원  위탁을 주었을 때 계약을 하고 주셨을 것 아닙니까?

○김광표 위원  그럼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양군에서 가공센터에다가 어떤 것을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김광표 위원  그것이 1년에 얼마로 계약서에 적시가 되어있습니까?

○김광표 위원  어쨌든 1년에 4억 정도를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어야 가공센터가 운영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가공법인이 흑자를 내든 적자를 내든 운영을 하려면 단양군에서는 그 계약서에 따라서 운영비를 주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김광표 위원  그런데 그럼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가공센터 측에서 자기들이 정성스럽게 운영하던 가공센터를 청산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광표 위원  일단 운영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운영비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발생을 했었고,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상태로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7월까지는 청산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은 단양군에서 먼저 위반했지만, 자신들이 청산을 할 테니까 7월까지 필요한 최소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한 사항이잖아요?

○김광표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12월에 예산 삭감이 있고 난 이후에 운영자 단체에서 시위도 하고 데모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협의문을 작성을 했죠? 
  협의문 내용을 보면, 거기 가공센터 법인에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받고, 모든지 필요한 자료는 다 대주고, 대신에 의회와 군에서는 추경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적시가 되어있고, 거기 조금 전에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거기 명시가 되어있죠? 
  제출 하셨습니까? 
  의회에?

○김광표 위원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사실 관계가 어쨌든 간에 전액 삭감으로부터 촉발된 그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청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혹도 다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청산으로 가는 시기는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청산비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광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금 충분한.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지금 아로니아 시장이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오시백 위원  농가에서 조합원이 조합 출연을 한 것이 가공센터의 통장에 들어있어요, 그죠? 
  조합비, 출연한 비를 돌려줄 수 있는 정도는 있더라고, 그렇죠? 
  보셨죠, 그죠? 
  그런데, 아로니아 시장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농가에 피해가 2019년도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오시백 위원  지금 이 돈을 지원을 안 하면 농가에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농가에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시백 위원  출자금은 다 있어요.

○장영갑 위원  위원장님.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특위 끝나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금까지 우리 충분한 토론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어서 표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협의한 내용 및 나누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원안과 원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2019년도 제1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액은, 4237억2307만 6000원으로 하고,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6건에 3억6968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세출예산 삭감 조정액은 기 배부해드린 삭감 조서와 같이 6건 3억6968만3000원 예비비로 계상하는 예산 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4일 개의되는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