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59분 개회)

1.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의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및 경경진단 결과 6년 연속 영업 손실 및 수익성 악화, 전문회계법인이 제출한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경영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위탁이후 2018년까지 6년간 연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연도 평균 매출영업손실율은 112.32%이고, 2018년도에는 매출실적의 저조로 영업손실율이 183.04%로 급증하여 영업손실이 매출액의 1.8배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는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도와 2018년에는 매출액이 대폭 감소하여 매출총손실율이 각각 21.02%와 44,73%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 제조비용이 제품 매출액을 크게 초과하여 매출액으로 제품 제조비용조차도 충당할 수 없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부(-)영업현금 흐름 및 재고자산 증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현금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6개 사업 연도 모두 부의 영업현금 흐름을 창출하여, 누적 금액이 23억여 원에 달하며, 이는 누적 매출액 29억여 원의 0.8배에 달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은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8년도 말 재고자산은 3억5800만 원으로 전년도 매출액 3억2100만 원보다 많아 활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총자산회전율도 점점 감소하여 2018년도에는 겨우 38.30%에 불과해 활동성이 전기 대비 크게 떨어졌으며, 이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감소 확대 및 시장 경쟁력 약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매출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도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어 전년도 대비 42.17%가 감소하였으며, 아로니아에 대한 고객의 기호변화와 생산량 증가, 수입품 유통 등 경쟁력이 약화로 향후 매출액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배농가에 대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급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가공품 생산을 위해 재배농가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은 2014년 5억1300만 원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18년에는 1억2300만 원에 불과하며 특히, 2018년 말 원과 재고량이 100톤에 달하고 있으며 아로니아 수매량, 수매금액, kg당 수매단가 모두가 크게 악화되고 있어 향후 아로니아 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수입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도별 아로니아 수매 물량 및 수매금액 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인건비 지출 및 경영개선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의 직원 수는 2018년 말 현재 9명으로 이에 대한 인건비는 2억599만 원이 지출되어 매출액 3억2100만 원 대비 78.45%를 차지하여 영업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손실과 부의 영업현금 흐름 등 부진한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성과평가 등 개선방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관리 부실 및 재무관리의 적정성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조합원 등으로부터 원과를 수탁 가공한 수입과 지출을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하여 2018년도 말 기준으로 1억3550만1499원을 법인회계에서 누락시켜 예금의 사적유용 및 탈세의 위험성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22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포장재 등 부재료에 대한 수불부가 없어 재고관리와 회계기록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으며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서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이 작성한 2019년도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6개의 매출시나리오 중 매출액이 13억일 경우에만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나머지 5개의 시나리오는 모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출액 13억 원의 시나리오는 2018년도 매출액이 3억21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어렵고, 이 경우도 2018년도 판매관리비가 4억4400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2억8800만 원만 계상한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전제 시나리오가 영업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계 법인에서는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은 군의 지원금과 보조금 수익 없이 자체적으로 창출한 영업수익으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고 진단하였으며, 다만 조합이 2018년 말 현재 보유중인 보통예금, 대표자 명의 통장 포함을 말씀드립니다.
  잔액과 재고자산, 지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진단하였습니다. 
  아로니아육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육성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작목을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시장 전망 및 판로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국내 아로니아 시장의 선점이라는 명분하에 이러한 사전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을 단양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불과 6년 만에 아로니아의 과다생산과 가격폭락 및 폐원으로 인한 농민피해가 발생하고 그 책임을 단양군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함으로써 단양군 농업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의회동의 없이 민간위탁 계약체결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자치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③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18.06.25. 아로니아가공센터 위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재계약(기간: 2018.7.1.~2020.12.30.)을 의회 동의 없이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2016.07.01. 체결한 기존의 민간위탁계약서(기간: 2016.07.01. ~ 2018.06.30) 제6조 제2항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8. 07.01. 이후부터는 군비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2019년도 지원예산을 의회에 요구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뿐만 아니라 수탁자와 농민간의 갈등을 야기하였습니다. 
  아로니아가공센터 수탁자 선정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에도 수년간 적자운영을 해 온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을 특혜의혹 소지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수탁자로 정하여 아로니아 재배농가와 농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민간위탁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이 제출한 2016년도 정산서 검토결과 보조금에서 기부금과 성금이 지출되어 사업목적외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로니아 포장재 지원사업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재배농가에 포장재 지원을 위해 아로니아생산자협의회를 보조사업자로 추진한 2017년, 2018년도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박스제조 업체가 관내에 있음에도 박스 구입 시 비교 견적 없이 타지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박스 구입 단가가 2017년도와 2018년도 간 큰 차이가 있고, 정산서상에는 박스구매를 신청하지 않은 농민이 박스를 신청한 것처럼 서명을 도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로니아 축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아로니아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아로니아축제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조사한 바, 매년 보조금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의 원과 수매 및 제품 판매량은 줄고 있어 축제가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2017년도 정산서 중 여행사 관광객의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였으나 수불부가 없어 집행내역이 불분명하며 행사대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보조사업자가 아닌 행사대행 업체에서 각 읍면 아로니아 지회장 명의 통장으로 70만 원을 입금한 후 100만 원의 영수증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어 진상조사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육성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없이 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가격폭락, 농가 폐원 등 농가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체작목 개발 등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관 주도형 사업은 사업실패 시 그 책임이 관으로 되돌아오는 만큼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출액은 감소하고 영업 손실이 확대되는 등 투자액에 비해 사업효과가 부족하고, 아로니아 재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도 미비하므로 운영방법을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회계에 미반영하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관리해 온 예금 1억3550만1499원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보조금은 없었는지? 
  그리고 2016년 타 지역의 생과의 가공센터로 반입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으며, 6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자기자본이 증가한 사유는 군에서 영업손실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한데 기인하므로 보조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유를 밝혀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포장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와 2018년도의 박스구입 가격의 적정 여부와 박스신청서의 진위여부, 그리고 생산자연합회에서 농민들로부터 받은 부가세의 환급여부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 15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축제와 관련해서는 행사 대행업체에서 각 읍면 아로니아 지회장에게 70만 원을 입금한 사유와 이후 100만 원의 영수증을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기능을 집행부가 무시한 행위이며, 이러한 행정절차의 미 준수가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과 농민들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된 만큼 향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특위활동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심히 점검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강미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