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24일(월) 10시30분
- ｏ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ｏ 부의된 안건
-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강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매포 공동복지 목욕탕 건립사업을 포함한 총 3건에 대해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의 취득 등으로 인한,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제278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매포 공동복지 목욕탕 건립사업을 포함한 총 3건에 대해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의 취득 등으로 인한,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포 공동복지 목욕탕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포 공동복지 목욕탕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매포지역 목욕탕 사업이 참 오랫동안 표류되다가 이제 조금 실현이 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해야 사업이 시작될 수가 있는데, 여기 올라온 자료를 보면, 토지건물 합쳐서 매입비가 1억40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상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건물주하고 협의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탁상 감정가액으로 이렇게 올리신 것인가요?
매포지역 목욕탕 사업이 참 오랫동안 표류되다가 이제 조금 실현이 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해야 사업이 시작될 수가 있는데, 여기 올라온 자료를 보면, 토지건물 합쳐서 매입비가 1억40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상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건물주하고 협의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탁상 감정가액으로 이렇게 올리신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9페이지 재산취득내역 표에 보면, 비고란에.
공시지가와 표준시가 표준액 철거 예상금액으로 해서 산정 된 금액입니다.
9페이지 재산취득내역 표에 보면, 비고란에.
공시지가와 표준시가 표준액 철거 예상금액으로 해서 산정 된 금액입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협의매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일단은 감정평가가 나와야지만 협의가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감정평가액을 본인들이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수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만약에 감정평가액을 본인들이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수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김광표 위원 지금 감정평가는 이것이 결정되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만약에 이것이 우리 매포 목욕탕 3대 추진 원칙 중에서 20억이라는 제한이 있는데, 20억 사업비로 조금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그 20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처음에 출발했던 3대 원칙은 20억은 있는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20억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2015년도인가 이때 당시에 이범윤 전 위원님께서 도비 확보를 해오신 금액이 20억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투자한다는 원칙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포 공동복지목욕탕 건립에 대한 3대 원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추진하는 것하고, 그리고 기업체, 두 번째는 기업체에서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를 위한 목욕탕이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광표 위원 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20억에 너무 얽매일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애초에 20억이라는 금액이 제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매포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목욕탕 운영을 위한 운영비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검토보고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매포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목욕탕 운영을 위한 운영비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검토보고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에 3대 원칙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과 맥이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과 회사 측에서도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원칙이 현재까지 무너진 상태는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이고, 우리가 건축단계에서부터 운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설계와 동시에 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운영자가 빨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에 3대 원칙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과 맥이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과 회사 측에서도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원칙이 현재까지 무너진 상태는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이고, 우리가 건축단계에서부터 운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설계와 동시에 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운영자가 빨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여기서 운영비 확보방안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체 어떤 뜻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러니까 단양군비가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최소화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이 매포공동복지목욕탕이 출발 당시부터 시멘트 3사를 비롯해서 지역의 기업체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과 공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단양군이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사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선정이 되면, 단체에서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협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 매포공동복지목욕탕이 출발 당시부터 시멘트 3사를 비롯해서 지역의 기업체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과 공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단양군이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사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선정이 되면, 단체에서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협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동안 목욕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번에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멘트 3사나 이런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공증한 것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오갔지, 실질적으로 증거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목욕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번에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멘트 3사나 이런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공증한 것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오갔지, 실질적으로 증거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왜 그런 것을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뭐 권역권 사업해 가지고 각기라든가 이런데 목욕탕 많이 지어놓고도, 운영을 못해서 그냥 세워놓고 있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매포는 조금 읍이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만 1000원, 2000원 내고 하면, 그리고 또 회사나 주민자치나 몇 군데서 이런 데서 하면 되는데, 나중에 가면 이것이 적자 되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미룰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매포는 조금 읍이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만 1000원, 2000원 내고 하면, 그리고 또 회사나 주민자치나 몇 군데서 이런 데서 하면 되는데, 나중에 가면 이것이 적자 되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미룰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칙 이외에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방안을 만들기까지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회사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위탁업체가, 운영업체가 선정과 동시에 이일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답변을 드리는 거가 최선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어느 단체에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개인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것은 일단은 매포 측에서 단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가장 1순위로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공개경쟁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난 5월 2일 매화회 때 각 단체장님들이 모인 상태에서 시추한 업체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 주무팀장님이 배석을 해서 추가 질문답변을 받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매포지역 여론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어디가 위치가 되었든 빨리 짓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는 여론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더 다른 위치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더 다른 위치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이 2015년도 11월에 추진되었던 내용인데, 4년여가 이렇게 흘렀는데, 모든 것이 건축비고 모든 것이 상승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 건물하고 땅값하고 보상을 해주고, 철거비용하고 이러면 20억 가지고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신축보다는 기존에 신축보다는 철거, 이 자리에 목욕탕자리에 신축을 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만이 지역민들의 작은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쪼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문제를 이렇게 확충이 되어야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지역민들의 갈등이 이렇게 없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가지시고, 매포 주민 목욕탕이 잘 이렇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 건물하고 땅값하고 보상을 해주고, 철거비용하고 이러면 20억 가지고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신축보다는 기존에 신축보다는 철거, 이 자리에 목욕탕자리에 신축을 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만이 지역민들의 작은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쪼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문제를 이렇게 확충이 되어야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지역민들의 갈등이 이렇게 없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가지시고, 매포 주민 목욕탕이 잘 이렇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오시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소적인 문제는 주민분들이 지금 어느 장소가 되었든 빨리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면, 그것 또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 증액도 방편으로 반영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4년간의 목욕탕문제로 해서 매포 지역에서 많은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오늘 이것이 공유재산이 잘 진행이 된다면 빠르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목욕탕의 규모나 시설 면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운영할 수 있는 기관도 마련될 수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또 시작도 안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기관을 찾다보면, 어느 단체, 특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의 윤곽이 나오고 나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도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매포에 되게 엄청난 이슈를 갖고 있는 문제이니만큼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과 신속적인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소적인 문제는 주민분들이 지금 어느 장소가 되었든 빨리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면, 그것 또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 증액도 방편으로 반영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4년간의 목욕탕문제로 해서 매포 지역에서 많은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오늘 이것이 공유재산이 잘 진행이 된다면 빠르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목욕탕의 규모나 시설 면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운영할 수 있는 기관도 마련될 수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또 시작도 안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기관을 찾다보면, 어느 단체, 특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의 윤곽이 나오고 나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도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매포에 되게 엄청난 이슈를 갖고 있는 문제이니만큼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과 신속적인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포 주민 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포 주민 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물론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건물이 착공과 동시에 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근거인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입법예고도 하기 전에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된다면 토지하고 건물 매입절차에 들어가고, 그런 것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조례의 개정작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동안의 최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끝나면 그것과 동시에 설계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설계 작업에 들어가다 보면, 한 70일 정도는 설계사업, 설계사에게 시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가 위탁 운영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이고, 이상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지 업체에서도 단체에서도 위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라고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설계와 동시에 같이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큰 골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끝나면 그것과 동시에 설계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설계 작업에 들어가다 보면, 한 70일 정도는 설계사업, 설계사에게 시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가 위탁 운영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이고, 이상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지 업체에서도 단체에서도 위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라고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설계와 동시에 같이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큰 골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표 위원 네 지금 영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영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포 목욕탕규모의 한 절반 예상하고 있는, 규모의 절반정도의 규모이고, 여름 2달 정도는 쉬고 있는 상태고, 인건비는 단양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대비 봤을 때 절반정도 수입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포 목욕탕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용자가 더 많다면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대비 봤을 때 절반정도 수입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포 목욕탕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용자가 더 많다면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여성회관 옆에 부지를 저희가 시추하기 전에 그때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나왔었어요.
그럴 때 무엇이라고 했냐하면, 당초 로얄목욕탕 부지는 영업배상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적합지 않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다른 부지를 계속 알아봤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돌고 돌다가 로얄목욕탕 부지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업배상이라든지 앞으로 이 건물이나 토지분에 대한 비용 등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월등히 금액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20억 가지고 그때 저희가 아마 계속 말씀드렸을 때 20억 내에서 할 수 있냐고 여쭤봤을 때 20억 내에서 꼭 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위원님들은 거기서 더 추가되면, 어떻게든 추경이라도 해서 도와주실 생각으로 하시는데, 본 위원은 물론 하다하다 안되면 그런 방법도 있겠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그러나 애당초 출발할 때 왜 이 부지를 먼저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했으면 벌써 시작했을 텐데, 이때까지 또 다른데 터파고 하다가 이제와서 이리로 돌아왔나하는 것이 너무 의구심이 가고요.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가서 한 번 이야기 들어보면, 어르신들은 그러세요.
빨리 좀 해달라고.
젊은 분들은 반대에요.
조금 더 시간이 가더라도 좋은 위치에 더 잘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야 차타고 부르릉 가서 다른 데 가면 되겠지만, 어르신들은 당장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추진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의구심을 더 확산시키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유의해 주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여성회관 옆에 부지를 저희가 시추하기 전에 그때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나왔었어요.
그럴 때 무엇이라고 했냐하면, 당초 로얄목욕탕 부지는 영업배상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적합지 않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다른 부지를 계속 알아봤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돌고 돌다가 로얄목욕탕 부지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업배상이라든지 앞으로 이 건물이나 토지분에 대한 비용 등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월등히 금액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20억 가지고 그때 저희가 아마 계속 말씀드렸을 때 20억 내에서 할 수 있냐고 여쭤봤을 때 20억 내에서 꼭 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위원님들은 거기서 더 추가되면, 어떻게든 추경이라도 해서 도와주실 생각으로 하시는데, 본 위원은 물론 하다하다 안되면 그런 방법도 있겠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그러나 애당초 출발할 때 왜 이 부지를 먼저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했으면 벌써 시작했을 텐데, 이때까지 또 다른데 터파고 하다가 이제와서 이리로 돌아왔나하는 것이 너무 의구심이 가고요.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가서 한 번 이야기 들어보면, 어르신들은 그러세요.
빨리 좀 해달라고.
젊은 분들은 반대에요.
조금 더 시간이 가더라도 좋은 위치에 더 잘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야 차타고 부르릉 가서 다른 데 가면 되겠지만, 어르신들은 당장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추진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의구심을 더 확산시키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유의해 주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잘 알겠습니다.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입장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일부에서 나오는 소리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보상금 기존에 어느 정도 영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업보상은 안 해도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0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20억에 맞춰서 노력을 하겠지만, 부득이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입장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일부에서 나오는 소리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보상금 기존에 어느 정도 영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업보상은 안 해도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0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20억에 맞춰서 노력을 하겠지만, 부득이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난해 저희들이 12월 말에 건물 준공을 마쳤고, 각 수조를 청소하고 수조에 물을 받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하수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지금 물을 받고 있는데, 지하수가 하루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수조는 약 1000톤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전체 수조를 담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7월 초 쯤에 물고기 테스트 물고기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기존에 시멘트를 만들고 이래서, 또 페인트칠하고 해서 물을 지금 몇 번 이렇게 울궈낸다고 그러죠.
받았다가 배출하고 다시 받는 중이고, 그래서 7월 초에 물고기를 조금 넣어서 사는지,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입식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하수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지금 물을 받고 있는데, 지하수가 하루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수조는 약 1000톤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전체 수조를 담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7월 초 쯤에 물고기 테스트 물고기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기존에 시멘트를 만들고 이래서, 또 페인트칠하고 해서 물을 지금 몇 번 이렇게 울궈낸다고 그러죠.
받았다가 배출하고 다시 받는 중이고, 그래서 7월 초에 물고기를 조금 넣어서 사는지,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입식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이들이 방학기간에 휴가철에 올해는 조금 힘들겠네요, 관광하기에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을 보여주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까도 잠깐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하신 것 중에 북벽테마파크 사업이랑 저희들이 축양장 사업, 또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을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원래 6월에는 오픈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기술이 필요하죠.
기술이 필요하죠.
○장영갑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요원이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제라든가 그 수산직 직원을 지금 인력부서에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 그 기술은 지금 내수면연구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이전 받아서 실제 거기서 배워서 종자생산시설을 운영해서 쏘가리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기간제라든가 그 수산직 직원을 지금 인력부서에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 그 기술은 지금 내수면연구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이전 받아서 실제 거기서 배워서 종자생산시설을 운영해서 쏘가리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금년도 축양장에는 치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축양장은 고기를 넣고, 작은 고기를 넣어서 키우는 것이 축양장이고 우량종자 생산시설은 알에서 치어를 부화시켜서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장영갑 위원 별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축양하는 것은 먹이만 잘 주고 물관리만 잘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알을 부화시켜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내수면 연구소를 통해서, 내수면 연구소에서 기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배워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위탁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저희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금요일, 지난 주 금요일은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평가, 면접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주간에는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 가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위탁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저희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금요일, 지난 주 금요일은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평가, 면접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주간에는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 가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장영갑 위원 예 고생하시는데, 이 2014년 완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좀.
○보건소장 강규원 2022년입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하 1층은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조성룡 위원 단양 같은 곳에 더구나 땅이 없어가지고, 옆으로는 퍼질데 없고,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혹시 지하 1층보다, 차라리 더 예산 투입 되더라도 지하 2, 3층 내려가는 어떤 그런 안 되나요?
여기 지금 지하 1층 이것 하게 되면, 주차 대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지금 지하 1층 이것 하게 되면, 주차 대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아 정확한 주차 대수는 제가 지금.
지하에 한 30대정도 가능하다고.
지하에 한 30대정도 가능하다고.
○조성룡 위원 30대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조성룡 위원 30대 정도면 큰 저거는 아닐 텐데, 이것이 어차피 지상 3층을 짓게 되면, 지하에 어차피 H빔은 내려갈테고, 거기서 할 때 하게 되면 괜찮은데.
지금 다누리센터도 그 당시에 더 하려고 하다가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지하 주차장 더내려갔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후회스럽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몇 십억 더 들어갔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 값어치를 상상을 못할 정도로 후회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조금 더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더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다누리센터도 그 당시에 더 하려고 하다가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지하 주차장 더내려갔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후회스럽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몇 십억 더 들어갔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 값어치를 상상을 못할 정도로 후회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조금 더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더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사실 지하 주차장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축비가 107억이 아니고, 조금 더 적은 건축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107억으로 증가된 이유는 지하 주차장을 하면 1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총 공사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사실 지하 주차장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축비가 107억이 아니고, 조금 더 적은 건축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107억으로 증가된 이유는 지하 주차장을 하면 1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총 공사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군청 광장 보셨죠?
차 주차 할 때가 없어가지고 전체가 이중주차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군청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못 느꼈겠지만, 다른데 보면 지하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주민들 이야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야 되는데, 아직 말로만 시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왕에 할 때 어느 정도라면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 주차 할 때가 없어가지고 전체가 이중주차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군청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못 느꼈겠지만, 다른데 보면 지하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주민들 이야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야 되는데, 아직 말로만 시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왕에 할 때 어느 정도라면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견조정 중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 의견조정 중 ======
(11시49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매포 공동복지 목욕탕 건립사업의 건,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조성의 건,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의 건은,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매포 공동복지 목욕탕 건립사업의 건,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조성의 건,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월 26일 개의되는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 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매포 공동복지 목욕탕 건립사업의 건,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조성의 건,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의 건은,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매포 공동복지 목욕탕 건립사업의 건,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조성의 건,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월 26일 개의되는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