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제출 안건인「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한다는데, 전문가들 이분들이 위촉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장영갑 위원  건축물 노후 관련되어서 그것을 자문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장영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짓고 하는 것이에요?

○장영갑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장영갑 위원  선정할 때.

○장영갑 위원  그리고 그 보조금 지원 보니까 2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이상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어떻게.

○장영갑 위원  자부담으로?

○장영갑 위원  아 자체적으로? 
  다세대주택이 15세대 이상인가요?

○장영갑 위원  15세대 이상이면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없는 기존에.

○장영갑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돈을 내 가지고 적립할 수 있는데, 15세대 이렇게 작은 데는 그런 여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하게 되면, 2500만 원 이상 자부담 하게 되면 금액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장영갑 위원  그럼 1년에 지금까지 얼마 정도.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검토보고서 33쪽에 보면, 이제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배점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 세대수별로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아파트마다 세대별로 관리비 낼 때 적립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세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는 데는, 그러니까 단지 규모가 큰데는 이 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많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50세대 미만 되는 데는 정말 조그마한 빌라 같은데 이렇게 모여 있는 데인데, 이런데다 배점을 2점씩 밖에 차이 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려운 곳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미숙 위원  그러면 미소지움이나 코아루 같은 데는 단지가 크잖아요?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우리가 굳이 지원 안 해줘도 그 수선충당금 매해마다 적립해 놓은 것 가지고,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를 차라리 빼고, 50세대 미만이나 50세대에서 120세대 되는데 12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 이런 데까지만 지원을 하고, 200세대 이상은 지원을 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미숙 위원  그런데 미소지움 아파트나 단양 같은 경우, 코아루 아파트, 지금 임대아파트도 장기수선충당금 내나요? 
  하여튼 그렇다면, 여기는 그래도 생활이 조금 나은 사람들이 주거지인데, 굳이 여기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강미숙 위원  미소지움은 조금만 있으면 15년 돼가잖아요?

○강미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햇수별로도 점수가 있는데, 하여튼 질문은 이상으로 하고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자문단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문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7조 4항이죠? 
  6조 4항이구나.

○이상훈 위원  5항에 보면, 여기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별표 1을 보면, 3번 항에 자문료는 무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자문료가 기본은 뭐.

○이상훈 위원  회의?

○이상훈 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자문단이.
  자문단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상훈 위원  참석수당.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단의 역할이 회의에 와서 이것의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이상훈 위원  그럼 우리 지금 7조에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이상훈 위원  예.
  건축분야 분과위원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원과.

○이상훈 위원  심의를, 여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이상훈 위원  거기서도 자문역할을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상훈 위원  조례명시는 지금 지방보조금조례.

○이상훈 위원  제 말씀은 이것이 보조금이 신청이 올라오게 되면,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말씀이죠.

○이상훈 위원  신청 자체에서?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50가구 50세대 이하의 문제가 CCTV나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절실한 것이 있어요.
  절실한 것이 어르신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리고 저소득자들 많이 모여 사는데, 자부담을 할 그런 여력들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절실한 것이 승강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매포의 5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한라 쪽에.
  거기에 거의 어르신들이 주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5층을 걸어 다니기에 상당히 지금 곤란을 느끼고 있고, 그런 애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예산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한 번 연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거의 다리 아파서 기다시피해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같이 연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예.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올해 게시대만 설치하게끔 되어있잖아요?

○장영갑 위원  광고 저거를 게시대에만 설치하게 되어있잖아요?

○장영갑 위원  지금까지 그 불법 광고물로 해가지고 저거 벌금이나 이런 것 받은 적이 있어요?

○장영갑 위원  그 실적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장영갑 위원  게시물 할 때 허가를 득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장영갑 위원  그럼 허가 득할 때 아예 장소를 어디 게시할 것인지 하면, 불법 그 자체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장영갑 위원  그러면 그 허가를 협회에서 읍면에.

○장영갑 위원  그럼 게시대를 더 만들더라도, 보니까 타 시군에 보니까 저거를 하더라고요.
  현수막을 크게 안하고, 폭을 작게 해가지고 여러 개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게시대를 조금 더 조금 더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장영갑 위원  그것도 다른 시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폭을 작게 해서 여러 개 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큰 저거는 아니겠지만, 46쪽 봐주시겠어요? 
  46쪽에 이 금액을 하면서 아까 33만 원을 35만 원 위에 상위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이죠?

○위원장 조성룡  그런데 여기 지금 표시하면서 우선 그 부분에 나 같은 경우에 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위원장 조성룡  예? 
  입간판에.

○위원장 조성룡  아 35만 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면적을 환산시키면서 이것을 지금 납품은 어떤 식으로 해요?

○위원장 조성룡  세외수입으로요? 
  아까 협회에서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조성룡  이것 지금 모든 것은 협회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조성룡  읍면에서요?

○위원장 조성룡  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장소가 좁아서 이렇게 많이 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장소가 좁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렸어요.

○위원장 조성룡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것이 5만 원 권이 확대되잖아요?

○오시백 위원  5만 원 권이.
  확대되면, 전체 발행 금액도 늘어나는 것인가요?

○오시백 위원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죠?

○오시백 위원  이것 시장에서 유통하기가 상당히 5만 원 권은 무리가 아닐까요?

○오시백 위원  글쎄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지금 상품권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오시백 위원  그것이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관내 기업들?

○오시백 위원  과장님 제로페이 관심 조금 가지고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오시백 위원  교육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오시백 위원  예 교육을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조금.

○오시백 위원  교육을 해야지 되지 이것이 안 될 것 같아요.

○오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3조에 상품권 유통기간을 명시를 해주셨는데, 상품권 유통기간을 명시한 이유가 상품권이 원활하게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정하신 것이죠?

○이상훈 위원  지금 그러면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이 지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죠? 
  유효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

○오시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있나요?

○위원장 조성룡  저기 잠깐요.
  그것 지금 혼선이 될까봐.
  유효기간 정해져있어요.

○이상훈 위원  뒷면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7쪽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5만 원 권 발행하는 것,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5만 원 권 발행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조례 개정한 충청북도 내에서도 5만 원 권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많은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재래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조성룡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만 원권을 상품권을 가져가 가지고, 물건을 샀을 때도 이것이 조금 사게 되면, 환전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아까 80%가 되어야지만 환전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5만 원 권을 했을 때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토론해 보아야겠지만, 조금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도 이것을 확인된 사항이라서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3조 3항에 보면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상품권을 제작할 때 뒤에 보면 발행일만 되어있는데, 더 아주 확실히 알아보기 좋게 유효기간도 언제까지라고 표시를 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위원장 조성룡  예 뒷면에 상품권 뒷면 있잖아요? 
  이 뒷면에 보면, 발행일은 2019년 1월 1일 되어있는데, 이왕이면 그 옆에다가 유효기간에 해놓고 언제까지라고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것은 그냥 나중에 표시하실 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4조에 유통지역이 나오는데,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단양군의 일원으로 한다 되어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4조 4항을 상품권 이용안내에다가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셔가지고, 단양군에서만 활용되는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우리 혹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명시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행일 옆에다가 유효기간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위원장 조성룡  하나 넣으시면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4조 4항도 유통지역도 이왕이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가지고,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1분 정회)

---

(14시33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 1항에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기술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의를 기술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보다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도 운영관리 조례를 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 많이 정의를 기술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조성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단양군에 가공지원센터가 가곡하고 매포에 2군데가 있고, 그리고 운영 계획도 친환경 제품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하고 나눠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가곡에 운영하고 있는 가공센터에서 2개를 다 생산하면, 생산된 제품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김광표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이 물리적으로 1군데서만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네요?

○김광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2군데를 다 1년 내내 운영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김광표 위원  그럼 매포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을 것이고, 운영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근무체계를 가지고 있죠, 채용할 때?

○김광표 위원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 가공물량이 없어지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냥 필요할 때만 그렇게 조금 활용하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한 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공센터 외에 농가들에서 소규모 착즙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공공에서 민간영역을 너무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민간에서 착즙기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  여기서 가공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공비도 그렇고, 그리고 포장재료도 지원을 해주게 되잖아요?

○김광표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는 아로니아 가공센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이것이 가공센터의 역할이 선도적으로 우리 단양에 아로니아를 선전하고 어떤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한다면 뭐 군에서 시설과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단순히 아로니아를 착즙하는 데에만 저희가 이 시설을 활용하고 인력까지 고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즙을 예를 들어서 그 비용으로 가공하기 원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민간도 조금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리고 착즙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소규모 가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가공센터에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또 가곡에도 가공센터가 있으니까 지원조례는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표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로니아 이제 농가가 폐원이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생산량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로니아가 거의 유통이 안 되다보니까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매포에 있는 가공센터를 또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 지금 현재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한 7곳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현재 생산량을 갖다가 향기나라 가공센터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식품 제조업체등록한 곳에서 하고 이래도 물량이 충분히 되는데, 굳이 매포 것 까지 가동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공센터에 있는 기계가 이미 착즙기가 노후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과감하게 그쪽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이 아로니아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소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는 물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큰 틀에서 볼 때 매포에 있는 것은 일단은 조금 보류하고, 사평리에 있는 것만 위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소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례명 관계, 이것을 단양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기서 지원을 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라고만 하면.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문제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위원들 해가지고 위원의 위촉 해제관계도 여기다가 명시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 한 번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수료 받는 것 저기 11조든가? 
  수수료 받는 것, 우선 11조에 보면 가공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는 언제 받아요?

○위원장 조성룡  후납.

○위원장 조성룡  혹시 지금 아까 11월까지 신청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많은 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금액도 상당하지 않나요,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염려가 있냐하면, 후납 했을 때 혹시 체납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것, 선납과 후납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조성룡  아 농가로 봐서는 더 덕이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 조성룡  그런데 혹시 이것을 사용료 받을 때 이것이 납기가 얼마 정해주든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미납 때문에 또 이렇게 신경 쓰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선납과 후납의.
  여기서 봐서는 수수료를 언제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이것을 어떤 명시 만약에 진짜 후납이라고 한다면 후납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위원장 조성룡  글쎄 뭐 명시되어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야기는,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 시행규칙 말씀 있으셨는데, 그것도 관계없으시겠죠?

○위원장 조성룡  검토의견 하신대로 정리를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우선은 의논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 가격관계, 이것 보면, 수수료가 정말로 아주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위원장 조성룡  그런데 그 가격이 지금 아까 11월까지 접수 받았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조성룡  접수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가까운 이웃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 보면, 거기서는 가격이 싸다고 여기 분들이 그리 넘어가셔요.
  그래서 지금 얼마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접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값이 비싸면 우리가 2달 기다려서 그때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쪽.
  빨리 결정해달라고 전화 오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거기가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지명을 이야기한다면 영주가 싸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결정을, 물론 결정은 여기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결정하시더라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고, 어떤 데는 금액이 더 확 내려간 데도 있고요,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무엇 하지만.
  내용 아시겠지만, 그 금액관계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이분들한테 덕이 되는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은 검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밖에서 이야기 들을 때는 의회에서 금액까지 다 결정되는 줄 알고, 이것을 금액을 이렇게 결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관계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나중에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것 금액이 비싸니 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것까지 결정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김광표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조성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예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럼 지금까지는 표창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네요?

○장영갑 위원  그럼 다른 뭐 헌혈하신 분들한테 군수나 보건소에서 다른 어떤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못 했겠네요?

○장영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은 어떻게 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나요?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조성룡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홍보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음성 진천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도.

○위원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광표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