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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25일(수) 09시57분


  1. o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57분 개회)
○위원장 김광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준비에 힘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소백산 유스호스텔 토지·건물 매입건을 포함한 총 2건에 대해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 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재무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인 소백산 유스호스텔 토지․건물 매입건과 관련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잖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지금 현재 본 건물은 94년도 12월 13일 준공처리된 상태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는데, 이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잖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어디에 용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양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영춘지역이나 우리 계곡 쪽에 펜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주들이 펜션업주들이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목소리를 잘 귀담으셔가지고, 이 사업이 그것하고 같이, 같은 사업을 이렇게 할 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군에서 어떤 목적이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이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일부 거쳐서 영춘 주민들 펜션하시는 분들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영춘처럼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기존에 펜션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그 가격만 맞춰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뭐 별 문제 없이 하겠다, 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소선암 휴양림 같은 것은 10만 원 대인데, 자기들은 20만 원 넘고 30만 원 가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동안 불만이 있는데, 군에서 운영할 때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 주변 펜션하고 가격을 비슷하게 맞춰간다는 것은 본인들은 특별한 의견은.
오시백 위원  추측해보건데, 이것이 숙박시설로 만들어서 관리공단에 넘어가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이 상당히 그쪽에 펜션업계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지만 불협화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영춘 아시잖아요? 
  소백산자연휴양림 때문에 지금 그 밑에서 저희들을 의회도 방문하고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를 저희들한테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다리안 쪽에 펜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설기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부적인 구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주민들도 매입을 우선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어떤 개인 숙박만 받아서는 사실 이것이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지는데, 일단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800-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수, 회의 쪽으로 대단위 군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500에서 1000명까지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하는데, 기존에 대명콘도에서 다 하다보니까 대명콘도에서 하더라도 숙박도 숙사도 대명콘도에서 다하니까 사실 지역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없는데, 이제 향후 운영방안에 검토할 사항이 그런 군에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연 10에서 20회 정도 활용한다고 하면, 그 인원을 그쪽에서 회의를 하고서 숙박하고서 회의를 하고서 숙박하면서 기존에 식사문제는 추후 검토해야겠지만, 군에서는 그런 행사위주로 숙박을 받을 계획이고, 그리고 펜션업자들이 솔직히 아까 영춘도 말씀하셨지만, 가격 문제를 가장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네 펜션보다 비싼 우위에 점하다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안 가니까.
오시백 위원  그럼 소백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요금제도를 조금 바꿀 생각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설기철  글쎄 그것은 기존에 관광정책과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조정을 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오시백 위원  지금 과다하게 이제 우리 이제 저쪽 단성 쪽이나 또 영춘 쪽에 이렇게 숙박시설이 너무 과다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면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민들과 향후에 마찰이 잘 안 생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일단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오래 되었지만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도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개인이 지은 건물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구조물은 상당히 튼튼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이 더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흉물이 될 확률이 있어서 매입을 한 다음에.
오시백 위원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말입니다. 
  크고 그것이 32억이시라고 했나요, 지금 매입가 보는 것이?
○재무과장 설기철  30억에서 35억 사이에 지금.
오시백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도 그것에 버금가게끔 나올 것 같은데.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리모델링비는, 사실 그정도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건축비로 따지면 적어도 3-400은 들어야 짓는 건물입니다. 
  지금 리모델링비를 맥시멈 100억 정도 잡더라도 130억이고, 사실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400억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설기철  호텔이나 리조트는.
오시백 위원  강남 건물들도 200억 150억짜리.
○재무과장 설기철  네 상당히 그렇게 단.
  관에서 이제 발주해서 짓는 것은 일단은 3-4% 더 보셔야 되니까.
오시백 위원  하여간 돈이 많이 들어가야되는 사업인 것만은 분명해요.
  분명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팩트는 주민들 그리고 숙박업을 펜션업을 하고 계시는 업주분들 하고의 마찰을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지금 기존에도 숙박 업주들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하고 마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마찰이 생기면 서로 어떻게 그것이 단양군민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94년도에 건축해가지고 사용한 것은 언제까지 했었죠?
○재무과장 설기철  2010, 정확한 것은, 2012년까지 사용을 한 것으로.
조성룡 위원  12년 2년 2000 아닌가요? 
  10년 가까이 혹시 비워놓지 않았었나요?
○재무과장 설기철  저기 그 어제 그저께 가보니까요.
  강당에 목회자연수 해가지고, 2013년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2013년까지는 했다고 저희들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따 가보시면 거기에.
조성룡 위원  거기 지금 비워 놓은 것이 6-7년 사이에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사용했던 건물같으면 그런데, 또 아니라도 지금 25년이나 지났다는 말이에요, 건물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현재는 사용을 어떻게 할지 아직 계획은 없죠?
○재무과장 설기철  일단 매입을 한 다음에 그런데 큰 틀에서는 이제 아까처럼 연수원 개념을, 개인 숙박보다는 연수원 개념을.
  이러면 그렇지만, 아까 회의나 연수 목적의 그런 단체 관광을 유치해서 천동 다리안 쪽에 유동인구를 많이 발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에 같이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마이스 산업인가 그것은 대강 올산에 하는 것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지금 마이스 산업 이야기를 하시니까 대강 올산에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면.
  그것도 마이스 산업 지난번에 가서 설명을 했걸랑요?
○재무과장 설기철  그런데 뭐 어떻든 이용층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올산에 유치되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다리안 소백산에 유치하는 행태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 보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사실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고 싶어도 회의장이 작아서 못하거든요.
  지금 군민회관도 안 되고.
  그러면 대명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대명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워크숍만 600명해도 대명에서 자야 하고, 숙박 식사도 걔내들이 그 안에서 무조건 하게끔 세팅이 되어있다보니까 많이 주민들이 혜택을 못가는데, 그런 것만 활용을 잘 해도 군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방법은 나중의 문제이지만, 그렇게 되다보면, 그쪽 천동 다리안도 활성화되면서 대표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대명이 처음에 대명리조트가 지었을 때 숙박업이 다 안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충은 안 된다고 봅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마이스 산업을 단성 하방에다가도 한다고 그러고, 올산에도 한다고 그러고, 또 마이스산업 천동에도 한다고 그러고, 지금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관광은 관광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고, 숙박은 숙박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그것을 전부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범적으로 영춘이나 소선암의 해남 정도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해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가격을 동일시하려고 한다는 어떤 그런 발상도 왜 그런가하면, 소선암이나 이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단양만 그것을 비싸게 한다는 그것도 그것이 어디 거기 추진할 생각이 있으세요? 
  그것을 어떻게.
○재무과장 설기철  그것은 제가 각각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문제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제가 뭐 재무과장이 그 가격까지 논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조성룡 위원  가격 같은 것은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단양군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가격이 동일시 되었을 때 개인이 하는 것이 월등하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서비스도 내 것이니까 자신있게 업자들이 하는데 우리 것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위치나 이런 것 봤을 때 건물이 아니라면 100% 이것은 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틀림 없어요.
  그것은 아주 알배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건물이 사실은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쉽지 않은 생각일 것 같고, 그 좋은 케이스가 보건소 리모델링해서 지금 골치아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다시 뭐냐 처리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규모가 적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논의되겠지만,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활용을 했을 때 아까 우리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같은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요.
  그것이 또 주민들의 많은 여론도 있어요.
  그것을 사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번에 이것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이런 저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더 많이 말씀들 하셔요.
○재무과장 설기철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하니까 일단은 매입을 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같이 의회랑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운영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것을 한 번도 운영방안을 미리 또 검토해 놓고 지금 아직 운영방안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것을 먼저 사고 하는 것도 맞을까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재무과장 설기철  이제 건물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있고.
조성룡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안 사던 사람들이 갑자기 군에서 한다니까 서로 살라고 한다는 것은 만약에 진짜로 민간업체 사려고한다면 거기 줘가지고 거기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굳이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어떤 기업에서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잘 할 수 있죠.
  민자가 우리 자꾸 민자유치하는 것이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업자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재무과장 설기철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목적활용방법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나중에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 건물을 일단은 주민들 요청도 있고 하니까 사실 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의 수렴을 해서 주민들도 천동 다리안 쪽을 또 자체 회의를 해서 주민들 건의를 해서 일단 건물을 산 다음에 그 세부적인 것은 그 후에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조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말씀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사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저도 한다는 이야기에요.
  좋은데, 그것을 활용방안을 조금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누가 기업에서 산다고 그러면, 그것이 또 활성화 더 우리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운영면에서 숙박업하시는 분들하고 마찰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한 번 지금까지 소선암하고 영춘 그 2군데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하는가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장영갑 위원  가격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펜션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격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약에 가면 안 되겠지만, 간다손 치더라도 그 가격문제는 다시 한 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동 주민들 제가 한 번 뵈었는데, 군에서 그쪽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놓은 상태인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활성화시키는 쪽에서는 찬성을 하더라고요.
  찬성을 하는데, 펜선업자라든지 숙박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운영면을 잘 검토해서 그분들하고 마찰이 없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은 그런 것이예요.
○재무과장 설기철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어차피 이것을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을 검토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매입에 먼저 진행을 해 놓아야지, 그 다음이 진행이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공유재산 취득 건에 관련해서 이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재산취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대규모 군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이나 건물신축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해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분명히 목적재산으로 활용이 될텐데, 이렇게 시점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다리안 관광지의 특수성 때문에 건물토지나 이부분 매입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사업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이 우선되는 것이 맞는지도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현장 검토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재무과장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단양 수목원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건’에 대해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 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저기 약간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 수목원 자체는 우선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그리고 또 단양의 특성에도 임야가 82%나 되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이라든가 또 그쪽에 죽령 옛길 사업도 연계되어가지고 참 좋은데, 정말 이것이 어제도 우리 가봤지만, 현장은 참 좋은데, 이것을 38필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정말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물론 지금부터 만약에 승인나게 되면 이제부터 추진할일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약간의 사전의 접촉은 있었나 모르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저희가 사전에 묵은 전답이 있어서 그런 부지라든지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정도는 매입의사를 밝혀서 추진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나고 예산이 서게 되면 바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고요.
  다만 그 과수원쪽하고 펜션 쪽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소유자들하고 분할을 일부 해가지고 특화된 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그정도는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38필지면 갖고 있는 소유주는 그 아니고, 여러 필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여러 필지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 하면 되는데, 저도 아 요것 매입하기가 쉽지 않겠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할 정도로 되어있었가지고, 그것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규모는 적지만, 만약 하게 되면, 적더라도 차별성 있는 그런 수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봉화는 뭐 국립이기 때문에 대규모고,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그것이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정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용부원에 수목원을 하는데, 일반 다른 수목원들하고 같은 형태를 띄게 되면, 경쟁력에서 조금 어려움을 따라간다는 판단을 들었고요.
  그래서 희귀한 꽃들, 나무들을 그런 것들로만 조성을 해서 명품옛길 걷고 나오면, 꽃밭에 내가 들어와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컨센트가 참 좋은 것은 정상에 죽령 정상에는 이번에 다시 또 건물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네.
조성룡 위원  그것 다시 하고 또 내려오는 옛길 걸으면서 밑에 와서 이것 이것은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이라서 좋기는 좋은데, 매입이나 이런 여건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여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의결만 해주시면 저희가 매입이 최대한 다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쪽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연결된 또 다리라든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위원님 지금 현재 연결 되어있는 것이 관광과에서 설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기둥 자체는 다 되어있고요, 구름다리처럼 해서 다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난간, 다릿발이 그것만 남아 있는 것이지, 기초하고는 다 되어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장영갑 위원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난번 현장 갔을 때 100억 정도 예산이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렇죠.
장영갑 위원  그럼 거기도 또 연결다리까지 하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자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 시설은 지금 다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공시지가가 15억 정도 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15억 예산을 지금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 그 반영이 되면 최대한 많은 것을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는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금년도에 매입된 필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산림청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저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것이나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렇게 된 특화적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저는 거리가 하천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 관광과에서 마무리를 다 해주실 것입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 죽령옛길하고 연결해서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상상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 될 것 같아서 저 개인은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목원으로 하기에는 면적이 조금 작은 것 같고, 그러면 아까 특화식물들을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같은 종류를 심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혹시 그런 어떤 시설들이.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저희가 확인한 것은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이 그런 종류를 띄고 있고요.
  그리고 면적은 국비를 확보하려면 수목원은 10헥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위를 10헥타로 잡고 가는 것이고요.
강미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이 계속 진행되다보면, 지금 예상하는 지역보다 조금 더 위에 쪽으로 확보.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지금 예상 했던 것이 10헥타.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확보할 할 계획은 마음속으로라도.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네 그것은 향후에 되면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어쨌든 뭐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 관광자원으로써 우리 또 하나의 훌륭한 자원을 만들어 놓는데 기여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은 안나는데, 용인 쪽에 이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그런 시설이 하나가 있어요.
  평지다보니까 거기에는 수목원이라고 그러기에는 조금 나무는 적고, 희귀식물들로만 해서 군락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육이부터 여러 가지 꽃들이 신비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나중에 기회 닿으시면 저희도 가보겠지만, 한 번 과장님께서 보시고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잠깐 생각해 본 것이 저도 만약에 이것을 하다보면, 만약 10헥타 해놨는데, 만약에 잘된다, 그러면 규모를 더 크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토지매입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값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물론 여기 절차는 또 남아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아 이것 좋은 성공케이스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 우리 장영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어제 갔던 그 위치에 거기서 이쪽으로 더 넓게 한다든지,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해 놓고 시작을 한다면 그 땅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다 한 다음에 그렇게 하자면 값이 비싸질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몰라서.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것도 좋은 방안이긴 한데요, 일단은 10헥타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수목원이 확정이 되어서 10헥타가 조성이 되고 활성화가 되려면 적어도 몇 년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것이 완공이 되는데도 24년까지 되어야지 수목원이 완공이 되는데, 수목원이 완공이 되고 정착을 하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과장님 봉화는 200헥타에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봉화는.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 수목원이 한 100억 정도로 사업비가 예상이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토지매입비까지.
○위원장 김광표  그런데 다 조성하신 이후에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일단은 저희는 지금 현재에서는 국비확보에 주력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이 조성이 되면 저희가 직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시설은 위탁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이 수목원 국비 30억 확보 되는 것에 중점을 걸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가 매입이 되어야지만 선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유림 관리사업소와 저희가 국립공원과 단양군이 협심을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뭐 과장님이 깔끔하게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 다 조성이 된 이후에 보통은 입장료를 받잖아요, 수목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헥타가 작다면 작은데, 또 이것이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려면 인력이나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하려면 운영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운영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것까지 아직은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지는 않았고요.
  분명히 어떤 시설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투자비라든지 관리라든지는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음지말 쪽에 저희도 상당히 가보면, 자연환경도 좋고 한데, 이것이 소위 우리 단양군에서 기존에 관광 동선 상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면이 있어서 혹시 이렇게 조성은 잘 해놓고, 나중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관리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짚어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걱정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토론과 의견조정 및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정회)


====== 의견조정 중 =====

(13시46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등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백산 유스호스텔 토지․건물 매입 건, 단양 수목원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백산 유스호스텔 토지․건물 매입 건, 단양 수목원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월 30일 개의되는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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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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