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4일(월) 11시01분
- ｏ 의사일정
- 1.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11. 8. ~ 11. 10. ▶ 3일간)
- 6.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신규사업 계획 보고의 건
- ｏ 부의된 안건
- 1.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11. 8. ~ 11. 10. ▶ 3일간)
- 6.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신규사업 계획 보고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31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한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신규사업 계획 보고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31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한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신규사업 계획 보고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 8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 8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단양군 사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사무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8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광표 의원님과 오시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휴회의 건(11. 8. ~ 11. 10. ▶ 3일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신규사업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신규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시간 관계상 중식 후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신규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민원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보고는 시간 관계상 중식 후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6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의장 김영주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단양군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스마트해지시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런 보강이 없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단양군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스마트해지시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런 보강이 없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네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와이파이 설치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으로 보는데, 와이파이가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우리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을회관별로 와이파이를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검토해봤을 때는 현재로써 마을회관별로 모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투입된 예산에 비해 조금 부진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와이파이가 많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시범실시 등을 통해서 운영비 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래서 일부 조금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로니아 사태가 지금 그 특위를 통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지금 경찰에 계류되어있는, 아직 결론이 안 나있는 사건인데,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각계에서 의회에다가 대고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로니아 사태가 지금 그 특위를 통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지금 경찰에 계류되어있는, 아직 결론이 안 나있는 사건인데,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각계에서 의회에다가 대고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공식적인 대답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로니아를 육성해가는 과정에서 2개의 단체가 갈등구조로 가게 되고, 그 갈등구조에 있던 의회하고 단양군이 어떻게 보면 아로니아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갈등의 끝을 끊지 못하고 일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헌법에서 나온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내는 것 자체를 저거하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이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로니아를 심고 있는 농민들,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어떤 원천적인 근본적인 바닥에서 출발해서 아로니아 농민들의 지원사항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안이지, 2개의 단체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헌법에서 나온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내는 것 자체를 저거하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이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로니아를 심고 있는 농민들,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어떤 원천적인 근본적인 바닥에서 출발해서 아로니아 농민들의 지원사항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안이지, 2개의 단체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저희 의회에서 고유의 계약관계나 이런 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보조금을 운영비로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농가가 얼마나 그것이 생산성이 있었느냐, 지금 그 아로니아가 생산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격이 폭락하고, 농가들이 폐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장하는, 물리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저희들도 참 걱정이 되고 있고요.
저게 어떤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의 안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가 얼마나 그것이 생산성이 있었느냐, 지금 그 아로니아가 생산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격이 폭락하고, 농가들이 폐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장하는, 물리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저희들도 참 걱정이 되고 있고요.
저게 어떤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의 안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로니아 일부 폐원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공급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올라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원천 문제는 단체와 단체의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노력하시는 아로니아 농사를 짓는 분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저희 군에서도 그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원천 문제는 단체와 단체의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노력하시는 아로니아 농사를 짓는 분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저희 군에서도 그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농가의 순수하게 아로니아 사태를 해결하는 안 보다도 저렇게 물리적으로 저렇게 와서 농성 아닌 농성을 하고 있는데, 참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보는 시각이 나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요.
저렇게 해결해야 될 일도 아니고, 또 사태 자체가 아로니아가 지금 결론이 안 나있는데, 저 질의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해결해야 될 일도 아니고, 또 사태 자체가 아로니아가 지금 결론이 안 나있는데, 저 질의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갈등구조가 있든 없든 간에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할 것은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도 아까 했던 방식에서 군에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여튼 저희도 아까 했던 방식에서 군에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것 민간위탁, 전체에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가 법인이다 보니까 기본재산 있고, 보통재산 있습니다.
기본재산 100억에 대한 이자분, 이자 돌아가는 분 이자가 나오는 것하고, 기탁해 준 것을 봐서 집행을 해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는데, 최근에 금리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서 오르다가 다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떨어짐으로 해서 향후에는 그 100억에 대한 이자하고 기탁한 것을 했을 경우에 현재 나가는 장학금을 충당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재산 100억에 대한 이자분, 이자 돌아가는 분 이자가 나오는 것하고, 기탁해 준 것을 봐서 집행을 해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는데, 최근에 금리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서 오르다가 다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떨어짐으로 해서 향후에는 그 100억에 대한 이자하고 기탁한 것을 했을 경우에 현재 나가는 장학금을 충당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100억은 기본재산으로 되어있고, 별도 한 5-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준은 제가 별도로.
정확한 수준은 제가 별도로.
○조성룡 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단양포럼이 잘 개최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해야 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단기적인 것도 있겠는데, 포럼을 지금 서울에서도 하고 여기 와서도 하고 여러 번 번갈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운영방안 기대효과 혹시 있으시면 간단히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운영방안 기대효과 혹시 있으시면 간단히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단양포럼은 서울에서 하는 것은 정기총회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 포럼은 단양 고향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 단양포럼이라는 단체에서는 지역에서 하는 단양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단양포럼의 과제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정부정책을 읽어가는 방향성만 제시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군에 반영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단지 이런 포럼 등을 통해서 단지 정부의 방향성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또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이정도 선에서 현재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역에 진짜 조언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포럼 활성화를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단양포럼의 과제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정부정책을 읽어가는 방향성만 제시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군에 반영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단지 이런 포럼 등을 통해서 단지 정부의 방향성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또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이정도 선에서 현재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역에 진짜 조언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포럼 활성화를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포럼이 어떤 성과가 나타날 때가 되었는데, 오래 되었잖아요, 이제는.
오래 되었는데, 이것이 특별한 저게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조금 제한적인 것은 있겠지만, 조금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 되었는데, 이것이 특별한 저게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조금 제한적인 것은 있겠지만, 조금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현재까지 단양포럼을 개최하는 것도 지금 중앙공무원입장에서는 바쁜 일정에서 하루를 빼서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법론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현재로 들어가는 추이나 트렌드, 방향성만 제시하다보니까 일부 바꿔야 된다는 여론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 한 번 고민을 해서 포럼 회장님하고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법론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현재로 들어가는 추이나 트렌드, 방향성만 제시하다보니까 일부 바꿔야 된다는 여론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 한 번 고민을 해서 포럼 회장님하고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선 단양군의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우리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6페이지에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2건을 활용한 추진사례 아까 도서 사례하고 CCTV사례를 2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양군의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우리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6페이지에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2건을 활용한 추진사례 아까 도서 사례하고 CCTV사례를 2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빅데이터라는 것이 자주 일반 데이터들이 많이 응집이 되어서 방향성을 읽는 것을 분석을 해서 이것을 저거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군립 도서관 도서대출 현황을 분석을 다 해서 보니까 어떤 책들이 유난히 더 많이 빌려가더라.
그래서 군립도서관에 도서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도서를 구입하라는 쪽으로 저희가 활용을 한 것이고, 이 CCTV는 지금 우리 단양군 쪽에, 가장 위험지대, 위험지대가 어디라고 라는 그런 홈페이지에 인터넷에서 나온 그런 나타났던 데이터들을 묶어서 빅데이터로 봤을 경우에 이런 이런 지역이 현재 위험하다해서 그 지역을 먼저 CCTV를 설치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립도서관에 도서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도서를 구입하라는 쪽으로 저희가 활용을 한 것이고, 이 CCTV는 지금 우리 단양군 쪽에, 가장 위험지대, 위험지대가 어디라고 라는 그런 홈페이지에 인터넷에서 나온 그런 나타났던 데이터들을 묶어서 빅데이터로 봤을 경우에 이런 이런 지역이 현재 위험하다해서 그 지역을 먼저 CCTV를 설치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조금씩은 했었어요.
○이상훈 의원 기존에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네 관광, 와이파이 같은 설치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다음에 나오는 단양군 관광지들을 돌려서 많이 가는 관광지를 선출해서 10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와이파이를 설치한 사례, 그래서 최근 1년 2년 정도 작년부터 조금 빅데이터 분석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도적 평가를 통해서 정부의 평가로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 빅데이터가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집중을 받고 있는데, 저희 행정 분야에서도 주민의 선제적인 민원해결을 하는 차원,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고맙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이것이 주무과장님은 아니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업무상 과장님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세 지금 현재 입법이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무과장님은 아니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업무상 과장님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세 지금 현재 입법이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현 국회에서 지난번에 논의되다가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단된 과정에 우리 충북에 관련된 데서 지역자원개발세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을 하라고 촉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시멘트회사 쪽에서 외국, 일본의 석탄재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가가 올라가서 지금 지역자원개발세를 신설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살 수 없다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최근입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현재 국회에서 이러한 필요로 하는데 하고, 반대하는 2가지 갈림길 속이고, 지금 국회가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지방세 개정안이 행정안전소위에서 거론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현재 국회에서 이러한 필요로 하는데 하고, 반대하는 2가지 갈림길 속이고, 지금 국회가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지방세 개정안이 행정안전소위에서 거론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역자원개발세가 이제 도세고, 세금에 관한 부분이고 해서 재무과로 봐야죠.
○김광표 의원 물론 재무과에서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전달하고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역자원세가 꼭 신설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뭐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중앙정부 및 국회로 발송을 한 상태이고, 단양군뿐만 아니라 관련 6개 지자체, 그리고 강원도 하고 충청북도 도지사님까지도 건의문을 올려 보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할 것은 다 했는데, 사실 이제 관련해서 민간에서 움직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충청북도 균형발전지역분권협의회에서 추진하려다가 조금 무산이 된 일이 있고, 너무 급하게 추진한 것 같은데, 최근에 다시 알아보니까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지역자원세가 올라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회 내 분위기는.
올라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소위에 상정되면, 이것이 통과가 목적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면 이것이 자동폐기가 되고, 또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발의된다고 누가 또 확답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특례군 법제화를 위해서도 군수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의장군도 맡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례군 법제화도 정말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차원에서는 지역자원신설만큼 파급효과가 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이 각 지자체마다 입장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민간단체가 움직여주어야 되는데, 누가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단양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는 지역자원세 신설로 인해서 저희 군이 받는 돈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받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지사님께서도 재정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자원세 신설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뭐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뭐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는 동서고속도로개통을 위해서 민간단체 연석회의도 추진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던데, 이것이 되려면 일단 지자체나 민간단체연석회의가 조금 되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교환이야 다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판을 깔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나서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중앙정부 및 국회로 발송을 한 상태이고, 단양군뿐만 아니라 관련 6개 지자체, 그리고 강원도 하고 충청북도 도지사님까지도 건의문을 올려 보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할 것은 다 했는데, 사실 이제 관련해서 민간에서 움직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충청북도 균형발전지역분권협의회에서 추진하려다가 조금 무산이 된 일이 있고, 너무 급하게 추진한 것 같은데, 최근에 다시 알아보니까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지역자원세가 올라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회 내 분위기는.
올라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소위에 상정되면, 이것이 통과가 목적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면 이것이 자동폐기가 되고, 또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발의된다고 누가 또 확답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특례군 법제화를 위해서도 군수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의장군도 맡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례군 법제화도 정말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차원에서는 지역자원신설만큼 파급효과가 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이 각 지자체마다 입장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민간단체가 움직여주어야 되는데, 누가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단양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는 지역자원세 신설로 인해서 저희 군이 받는 돈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받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지사님께서도 재정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자원세 신설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뭐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뭐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는 동서고속도로개통을 위해서 민간단체 연석회의도 추진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던데, 이것이 되려면 일단 지자체나 민간단체연석회의가 조금 되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교환이야 다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판을 깔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나서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 지방균형분권위원회에서 저희가 하면, 저희도 민간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인데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회의는 2시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인데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회의는 2시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40동을 정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11조 1항 2에 보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히 장애가 되는 경우 철거가 가능한데, 법률상에 보면 이것이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제도권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빈집철거가 가능한 사항 같은데, 우리 관내에 보면 마을 단위에 예전에 상여집으로 쓰였던 그런 건물들이 제도권 밖의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마을의 흉물로 남아있고, 장례문화가 예전과 달리 이제 장례식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상여집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을에 상당히 흉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금 빈집 이런 제도권 사업 안에서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혹시 빈집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40동을 정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11조 1항 2에 보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히 장애가 되는 경우 철거가 가능한데, 법률상에 보면 이것이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제도권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빈집철거가 가능한 사항 같은데, 우리 관내에 보면 마을 단위에 예전에 상여집으로 쓰였던 그런 건물들이 제도권 밖의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마을의 흉물로 남아있고, 장례문화가 예전과 달리 이제 장례식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상여집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을에 상당히 흉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금 빈집 이런 제도권 사업 안에서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혹시 빈집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저희가 현재 빈집만 정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8개 읍면 마을별로 이런 사항이 저도 다니다보니까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사항을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계획을 잡아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본 예산에 6억을 예산을 받았던 것이 기억나는데,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사전 그때 설명을 저는 한 번 들었는데, 알아보니까 연천군하고 이제 비슷한 모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전국에 행복택시 100원짜리 택시 이런 것도 운영을 많이 하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마실버스라고 해서 버스를 6대정도 구매해서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버스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촌형모델 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에 교통 여건이 안 좋아서 면단위가 들어갈수록 교통여건이 더욱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계획은 그 단양군 소재지 주변에 순환버스개념으로 계획은 잡혀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전국에 행복택시 100원짜리 택시 이런 것도 운영을 많이 하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마실버스라고 해서 버스를 6대정도 구매해서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버스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촌형모델 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에 교통 여건이 안 좋아서 면단위가 들어갈수록 교통여건이 더욱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계획은 그 단양군 소재지 주변에 순환버스개념으로 계획은 잡혀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민원과장 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것이 기본계획은 이렇게 세워 놓으셨더라도 차후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면단위 있는 교통약자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고민과 배려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 조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 조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시범적으로 2개 노선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 읍면 소재지까지 농어촌 버스가 들어가도록 하고, 가지 노선에 대해서는 농촌형 조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6억 예산인데, 버스 3대를 하시게 되면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은데, 나머지 예산은 어떤 용도로.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6억 원에서 전체가 버스 구입비가 아니고, 3대만 버스 구입비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나중에 인건비 되겠습니다.
나중에 인건비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버스구입비 포함 운영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로 6억을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천 같은 경우에는 10월 16일부터 개통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부 뭐 먼저 시작한 지자체도 있으니까 사전 예를 잘 감안하셔서 좋은 모델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부 뭐 먼저 시작한 지자체도 있으니까 사전 예를 잘 감안하셔서 좋은 모델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도 보고 해 가지고, 저희가 타시군보다 더 우수성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도 보고 해 가지고, 저희가 타시군보다 더 우수성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면서 이것을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용역에 착수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양읍하고 매포읍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양읍이 50점 매포읍이 48점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하면서 평점한 점수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표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면서 이것을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용역에 착수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양읍하고 매포읍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양읍이 50점 매포읍이 48점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하면서 평점한 점수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표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민원을 위해서 과장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모델사업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운영주체가 현재 관광관리공단으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그럼 시내버스하고는 관련 없는가요?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하고?
우리 군민의 민원을 위해서 과장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모델사업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운영주체가 현재 관광관리공단으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그럼 시내버스하고는 관련 없는가요?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하고?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저희가 사전에 시내버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이 수익이 지금 뭐야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윤을 주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운행하는 것을 조금 어차피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이윤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관광관리공단에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이 수익이 지금 뭐야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윤을 주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운행하는 것을 조금 어차피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이윤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관광관리공단에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앞으로 주 52시간제가 되면 저게 사람 채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민원과장 박창수 다음에 이것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120쪽에 주차환경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저희가 하상 주차장에 주차구역표지판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거기 가보면, 구역별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를 대놓고, 그 다음에 내차 주차해놓은 곳을 찾아가려면 그 표지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랬거든요?
그것이 너무 낮아가지고, 위로 쭉 올려서 조금 큼지막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장소를 보면 물론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해서 차가 주차하기 힘든 것은 이해를 하는데, 평일에도 저녁때도 보면 보도 위에 차를 주차해 놓은 곳이 있어요.
특히 대명콘도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 차 몇 대가 그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행인들이 가기가 불편하고요.
그리고 밤에 돌아다녀 보면, 밤에도 대로변에 차가 계속 주차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계속 주차를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차 세울 곳이 없다는 곳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20쪽에 주차환경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저희가 하상 주차장에 주차구역표지판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거기 가보면, 구역별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를 대놓고, 그 다음에 내차 주차해놓은 곳을 찾아가려면 그 표지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랬거든요?
그것이 너무 낮아가지고, 위로 쭉 올려서 조금 큼지막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장소를 보면 물론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해서 차가 주차하기 힘든 것은 이해를 하는데, 평일에도 저녁때도 보면 보도 위에 차를 주차해 놓은 곳이 있어요.
특히 대명콘도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 차 몇 대가 그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행인들이 가기가 불편하고요.
그리고 밤에 돌아다녀 보면, 밤에도 대로변에 차가 계속 주차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계속 주차를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차 세울 곳이 없다는 곳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상 주차장의 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상 주차장의 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차라리 주차비를 고정적으로 받는 것이 어때요?
도회지 가면 거주지 주차구역 표시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대면 1달에 얼마씩 저렴한 가격 내고 주차를 해놓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저녁 때 보면 대로변에 차 계속 서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봐주시고요.
군청사거리 있는데 보면, 주차요원이 항상 서 있어요.
거기는 신호등도 있고, 또 보면 필요 없는 자리 같은데, 주차요원이 항상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한 아니면 모노레일 있는 부분요.
하상 주차장에.
제가 한 번 그 모노레일을 애기가 와서 탔는데, 입구에 1명 서있고요.
그 안에 1명 있고, 내리면 또 1분 있어요.
모노레일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3사람의 인력이 필요해요.
그것은 너무 비경제적인 것 아닌가 싶어서요.
도회지 가면 거주지 주차구역 표시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대면 1달에 얼마씩 저렴한 가격 내고 주차를 해놓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저녁 때 보면 대로변에 차 계속 서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봐주시고요.
군청사거리 있는데 보면, 주차요원이 항상 서 있어요.
거기는 신호등도 있고, 또 보면 필요 없는 자리 같은데, 주차요원이 항상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한 아니면 모노레일 있는 부분요.
하상 주차장에.
제가 한 번 그 모노레일을 애기가 와서 탔는데, 입구에 1명 서있고요.
그 안에 1명 있고, 내리면 또 1분 있어요.
모노레일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3사람의 인력이 필요해요.
그것은 너무 비경제적인 것 아닌가 싶어서요.
○민원과장 박창수 앞에 말씀하신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차가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양하게 주차장을 외각에도 설치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전체적인 주차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주차 대책에 대해서 일방통행한다든가 주차료 받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요원 배치 관계는 전체적으로 다시 인력조정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차가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양하게 주차장을 외각에도 설치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전체적인 주차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주차 대책에 대해서 일방통행한다든가 주차료 받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요원 배치 관계는 전체적으로 다시 인력조정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꼭 부탁드리고요.
주차 문제는 과장님이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저는 우리 단양군에 주차장이 그렇게 협소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벌써 몇 년에 걸쳐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차장 자체가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주민 의식이 아무데나 차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주차가 문제라는 것이지, 관광객이 오는 주차장은 하상 주차장 상진리 주차장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주의 깊게 좀 해주세요.
주차 문제는 과장님이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저는 우리 단양군에 주차장이 그렇게 협소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벌써 몇 년에 걸쳐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차장 자체가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주민 의식이 아무데나 차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주차가 문제라는 것이지, 관광객이 오는 주차장은 하상 주차장 상진리 주차장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주의 깊게 좀 해주세요.
○민원과장 박창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뭐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인들과 부딪히는 문제들이 우리 민원과에서 많이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민원 안내 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보면, 주로 지금 666건의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부서안내라든가 민원안내라든가 이런 단순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여기 가시면 민원과의 안내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단양군 청사의 전체를 안내한다는 뜻에서 여기도 보면 부서안내 거기까지 갔으면 부서안내는 받기가 차라리.
어떤 근무하는 위치가 중앙통이라든가 달리 조금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도청 같은 데 가보면 중앙에 있고요.
다 웬만하면 그렇게 다 있는데, 어느 한 부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민원과의 안내도우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되는데, 어 이왕이면 더 자리가 다시 배치가 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차츰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인들과 부딪히는 문제들이 우리 민원과에서 많이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민원 안내 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보면, 주로 지금 666건의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부서안내라든가 민원안내라든가 이런 단순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여기 가시면 민원과의 안내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단양군 청사의 전체를 안내한다는 뜻에서 여기도 보면 부서안내 거기까지 갔으면 부서안내는 받기가 차라리.
어떤 근무하는 위치가 중앙통이라든가 달리 조금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도청 같은 데 가보면 중앙에 있고요.
다 웬만하면 그렇게 다 있는데, 어느 한 부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민원과의 안내도우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되는데, 어 이왕이면 더 자리가 다시 배치가 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차츰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