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공문으로 제천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단양에만 특혜를 줄 수가 없고, 영월이라든가 기타 인근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고, 또 북부지역상생발전협의회에 안건을 의제를 선정을 해서 부군수님께서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제천시의 답변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의를 드렸더니 영주시에서는 탄력적으로 받아줘서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제천으로 가지 않고, 영주시를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자원봉사 활동내역을 단체별로 활동내역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러면 자원봉사단체하고 보훈단체하고 단체별로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지금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 디딤 씨앗통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생활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세대아동, 그리고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자 가구 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70명이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통장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월 4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대 상환하는 금액은 4만 원이지만, 아이들이 후원금이나 부모나 본인이 내는 경우에 1대 1로 매칭해서 지원해드리는, 적립하는 금액이 되겠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회 진출할 때 학자금이라든가 취업 창업 주거마련 할 때 초기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자산형성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산이 3300만 원.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럴 수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최대.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경력단절청년활용해서 보육도우미 지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1일 4시간 근무하고 단양어린이집하고 우리어린이집에서 2군데서 보육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고충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고, 아이들에게도 여러 선생님들이 돌봄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신속하게 어떤 상황이라든가 대처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이것은 행안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그렇기도 하고, 우덕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단양군으로 편입이.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우덕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토지보상이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뭐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라 몇 십 년 전 공해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 30년 가까이 된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 기간만큼 풀어나가는데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그 일반 마을 단위 보상이 아니고, 개인집에 보상이 이루어져있는 매매라든가 아니면 공해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렇게 보상이 주어져도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끔 해준 것은 돈을 지불한 쪽에서는 굉장히 큰 수혜를 준.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이것은 가곡 여천리의 문제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가곡 여천리에 계시는 분들도 보상을 받고 안 나가는 경우가 생기면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도 똑같이.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행정리에 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소관입니다만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행정리로 편제를 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일단 법적으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보상이 이루어진.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때 군에서 중재를 해서 이루어진.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돈은 회사에서 내고 토지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군에서는 뭐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게 다른 건축물인 경우에도 그러면 신축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거든요? 
  물론 여럿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예외를 하나 적용을 하게 된다면.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현재로써는 뭐 특별한 답을 찾지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통상적으로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반, 경제적으로 어려움뿐만 아니라 거기에 경제적 어려움에 플러스해서 긴급하게 병 의료비가 필요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추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긴급의료비를 지원 대상에 필요하는, 갑자기 백혈병, 생활이 어려운데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거나 암에 걸려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위기가정으로 고난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기존에 인력을 활용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고난이도 위기가구로 관리하는 그분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홍보비나 이런 위주로 500만 원 정도.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우리가 사례관리사가 직접 그분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집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전화 통화를 A라는 어르신이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지만, A라는 어르신한테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b라는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b라는 분이 인근에서 확인하고 통화는 b랑 하고 보호자한테 우리 군 사례관리사가 전화를 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방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복지 회관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복지 회관 조례에 경로당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지대가 오르막이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지역에 어르신들이 구루마를 끌고 올라가시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경로당만큼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는 것도 맞는데, 하방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지가 공공부지가 많지 않아서 부지 확보가 만약에 된다면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 땅이, 부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고 있고,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척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적당한 부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어울림한마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각 복지서비스를 하는 기관을 알려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취지에 맞게 이번 행사에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보이는 것은 행사성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올해 행사를 치르면서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은 민간에 있는 영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민간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행복 어울림 한마당이 복지서비스 플러스 평생교육 플러스 자원봉사 플러스해서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까지 합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같이 하다가 별도로 나가있는, 나가서 별도로 행사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또 올해 참여하지 못한 서비스 기관에서 희망하는, 내년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데도 있었고, 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년도에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기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재무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시멘트세와 과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 신설세는 목적세로써 우리 지역의 자원 보호와 개발, 그리고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하는 충청북도 도세입니다. 
  도세는 여러 세목이 있는데, 도세는 또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도세를 걷어 충청북도로 매일 이체되어 집니다. 
  이렇게 해당 시군에서 도세를 매월 이체 받은 충청북도에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도세 징수 교부금 3%를 징수 교부금을 교부금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교육세를 제외한 도세는 작년 경우 122억 원을 징수하여 약 3억6000만 원을 징수 교부금으로 받았고, 일반 조정교부금은 137억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멘트 톤당 1000원이 과세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우리 단양에서는 연간 약 160억 원을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세 징수 관련법에 의하여 3%의 징수교부금, 약 5억 원을 단양군으로 내려 보내 주게 되고, 나머지 97%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목적세인 만큼 충청북도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서 시멘트세는 고스란히 목적세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기환경, 저감장치 설치지원비라든지 생활 SOC라든지 주민 건강증진 사업 등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 65대 30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고, 지방세법만 개정된다면 충청북도 특별회계로 일정부분 당연히 우리 군에 쓰일 것입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동시에 같이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일단 행안부에서는 지방세법만 우선 통과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세법하고 지방재정법이 같이 개정되는 이유는 현재 지역자원세가 지방세법만 개정하면 세법을 개정해서 저희들이 3%를 받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3억 정도 교부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5억 정도를 더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같이 된다고 한다면 한 103억 정도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양군 입장에서는 지방세법하고 지방재정법이 동시에 개정이 되어서 시멘트 세가 지방재정법에도 항목이 추가되고, 지방세법도 통과 되어야지 사실은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원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아니 저기.

○재무과장 설기철  도 전체로 단양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160억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의 3% 정도 단양군으로 세입이 추가 되니까 기존 3억 외에 5억 정도가 더 단양군으로 세입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특별회계로 편입이 되죠.

○재무과장 설기철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입장은 아니고,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강원도 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회에 막혀서 못하는 상황, 이 부분은 단양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일단 국회까지 다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문제로 보고, 지금 지방세법만 개정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전체 160억에서 5억 정도밖에 혜택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 103억 되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징수조정교부금으로 상당히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120, 137억 정도니까.

○재무과장 설기철  글쎄 뭐 저희들이 5억 밖에 안 받으니까 저희들이 대응,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재무과장 설기철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도하고 강원도 하고 공동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단양군이 5억밖에 실익이 안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5억도 사실은 큰돈이죠.

○재무과장 설기철  10년이 되면 50억이 되고 하니까.

○재무과장 설기철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세정분야는 최근 한 2-3년 동안 상이 없었었습니다. 
  최근 올해 와서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세정일반하고 2개 분야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2개 분야에서 어떻듯 사례발굴을 잘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발굴해서 어떻든 발표하는 분들도 잘 하시고, 그래서 내일은 제가 서울 정부청사가서 세외수입 분야 가지고 저희 직원이 발표하면서 교부세 2억5000 일단은 확보한 사항이고, 내일 발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세정분야 발표를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확인해보고.

○재무과장 설기철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진행 중인데, 특혜시비하고 연관될 수 있어서 최근에 천동이라든가 영춘에 수해주택이있는데, 그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재래시장으로 인정 시장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인회장님도 저희들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정시장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시설은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렵고요, 과거에도 자체적으로 보면 인정시장이 아닌 시장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군비로 이렇게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시설을 해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설명할 때인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하신 협조 공문을 비수기, 문을 안 여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한 번 보낸 적이 있고요.
  상인회하고 간담회 시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상진시장은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상진시장 관련해서는 아마 2005년 몇 년도 인가 한 번 추진을 하다가 지금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상인회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고 한데, 원천적으로 거기 건물부터 해서 그냥 일정부분 어떻게 지원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 건물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조성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활성화를 처음부터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완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현재 그것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40% 정도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업이고, 유망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제도적인 장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매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5년 정도 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일단 사업계획은 그렇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민간에서 조금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려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저희들이 군에서 전부 다 대고 있는 상태걸랑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차원이고, 창업 차원인데, 단절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관 주도에 움직이다보니까 이것을 조금 행자부에서 보완할 때 민간주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일자리종합센터 내에 있습니다. 
  거기 내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보완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일단은 인원수로 따지면 300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5인 이상 300인 이하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고 인원수 정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실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9경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각종 공모라든지 이런 지원이 많이 되는데, 9경시장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면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답변해주기를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거기하고 사실 지금 뭐 저희들이 실무추진단에도 저희들이 가입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과 과에서도 가담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시장 외의 지역에 대해서 어차피 이 소상공인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인가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이상은 개인한테 월로 따졌을 때 매수를 못하도록.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그것 관련해서 크게 어려운, 민원 생긴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에서도 한 3개 안 정도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군에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나 저희 군수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일단 요구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최종적으로는 석회석신소재연구와 관련해서 연구소에 입장 이 부분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군수님 방침을 받은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10억8000만 원이 그 석회석신소재연구의 총액사업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군부담은 아니고요.
  5억4000이 국비고요, 5억4000만 원이 국비고, 나머지 지방비가 5억4000인데, 그 중에서 군비가 3억7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종합센터의 역할이 현재 2년차에 들어섰습니다. 
  2년 차에 들어섰는데, 그동안의 뭐 활동이라든가 역할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저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돼가면 갈수록 조금씩 구인구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기업체 방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직업훈련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자리종합센터에서 레저스포츠양성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9명이 자격증을 다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명에 대해서 대형면허하고 로더기능자반을 양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17명도 다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일부는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을 했습니다. 
  또 일부 기업이나 지역의 공동주택에서 일반경비원을 양성을 해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 지난주인가 교육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경비인력을 양성을 해서 이분들도 교육을 다 수료한 상태이고, 이 부분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종합센터가 단순하게 알선만 하고 소개만 하는 데가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다른 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 지역주민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자격을 구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지 않고, 또 일을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만 수요라든지 이런 일자리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의 하나의 유사한 연결을 시켜서 공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일자리 종합센터에서 이제 기업을 방문하고 하는 부분이 평상시에 이루어지다보니까 꼭 굳이 박람회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사실 우리지역 실정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해보려고 올해 평가 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결과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리고 10월에 1번 더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했는데, 결과는 좋게 나온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안동댐인가 이쪽에서 하려는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응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최종적으로 뭐 본인들의 말에 의하면 입증은 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생산하는 것이 문제에요
  왜냐하면 기업과 연계가 되어있었으면, 이 마그네슘 수산화마그네슘을 생산하는 것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직까지 정상적으로는 아마 안 되는 있는 것으로 제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매입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복합건물이라서 매입을 한 집이 반대를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매입을 못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 저기 차량정비소하고 뒤에 슈퍼하고 그것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뒤에 건물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매입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것이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이쪽에 들어가면서 그 골목 올라가서 좌측에 있는 건물, 그것을 1동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거기 반대 1집이 매입 불응하는 바람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환경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기존 소각시설은 현재 철거를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매립장 2단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매립시설의 위쪽으로 지금 2단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의 구간 위쪽에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뒤에 안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매립시설이 4단계까지 되어있는데, 4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없고, 2단계에서 마무리를 짓고 2단계 위쪽에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조성해서 앞으로 15년 정도까지는 새로운 시설에서 소각과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거기 5미터 더 높아야 마무리가 됩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 안쪽으로 2단계가 계획되어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보통 저희가 잡는 것이 1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렇죠.
  그것이 보통 저희가 한 구간에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제가 15년 정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은 2단계에 매립시설이 조성이 되어서 매립이 이루어지면 1단계 매립되어있는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분류해서 소각처리해서 1단계에 매립장을 비우고 2단계의 매립장을 채우는 교체를 해서 영구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 부분을 저희가 그 저희가 매립되어있는 것이 1단계 매립되어있는 것도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수거해서 그것을 갖다가 소각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거기 우리 복토재로 사용했던 부분은 복토재는 따로 분류를 해서 2단계에 쓰레기가 매립되는 부분에 그 복토재를 또 활용해서 2단계에다가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네 그렇게.

○환경과장 장영동  그것은 현재는 그 아직까지는 폐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 소각장을 건립하는 기간이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년 기간 동안은 가동을 해야 되고, 3년 뒤에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소각시설을 조금 더 고쳐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2단계 새로 조성하는 소각시설의 보수라든가 다른 운행이 안 될 시기에 가지고 있는 소각장을 운행을 할지는 추후에 그때 가서 상태를 봐서 검토해서 저희가 조금 판단할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전기 발전을 해서 저희가 음식물 처리를 하게 되면 음식물을 건조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 회수 시설로 해서 음식물을 건조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뭐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음식물을 건조해서 바로 소각처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의 경보조치라든가 내렸을 때 저희가 시멘트 회사에 즉시 연락해서 시멘트를 조금 소각을 감축하도록 하는 체계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문제는 이상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전일에 기압이 낮다거나 봄가을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기압이 낮을 경우에 매포지역에 대기가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아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 아침에 그 이 태양이 뜨게 되면 햇빛하고 반응을 해서 질소산화물로 전환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확산해서 나가면서 그런 그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참 답답한 것이 이것이 어떤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 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회사에 어떤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발생이 되어도 이 부분이 대기정체라든가 그런 현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지금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들한테도 지시해 놓은 부분이 기압변화에 따른 어떤 대기정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을 기압계를 설치를 해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예고 자체가 조금 하루 일찍 예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기후 상태를 보고 미리 폐기물 상태를 보고 소각을 감축해서 운행해서 피해가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하는 예보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내년에 8개 업체 정도 선정을 해서 3억씩 지원해서 18억 예산을 가지고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서 그 어떤 그런 감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대기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방침이라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을 조금 중앙정부에 더 조금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대기업도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지금 측정기 자체는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거기에 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거기에 그 어떤 위해성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측정장비가 지금 어디서 환경공단에?

○환경과장 장영동  예 영동환경에서.

○환경과장 장영동  아직까지 저희가 카메라는 설치해 놨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12월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2020년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아무래도 저희가 성신광산하고 한일광산 사이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설치가 되면 지금 차량이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하자면 이제 덤프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의 덮개설치라든가 어떤 그 광산에서 싣고 나오면서 나오는 부분, 덮개를 불량으로 덮고 간다든가 아니면 세륜 세차를 하지 않고 어떤 갔다든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CCTV카메라로 다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계도를 해서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하면 광산에서 나오는 차량이 국도변에 그렇게 비산먼지를 흘리고 다니는 그런 것이 감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환경과장 장영동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산먼지라는 부분이 어떤 한일이나 성신 GRM이런 대기업 쪽에서만이 아니라 골짜기에 있는 작은 업체에서도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 내에 정부에서 각 도 단위로 해서 예산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18억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할 곳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양군에 당겨와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 이후에는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이 4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은 업체에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분진이나 그런 먼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것이 지금 저희가.

○환경과장 장영동  입법예고를 마치고 저희가 11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에 지금 조례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래서 정례회에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금년에는 아직 특별한 문제점이 보고 된 것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야생동물 방재단을 25명을 지금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환경부하고 도에서 확대 운영하라고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25명 운영하다가 지금 돼지열병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10명 정도 늘려서 35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음 주부터는 35명으로 가동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돼지열병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어서 지금 현재에 이 고라니는 지금 포획을 중지를 시켰고, 그 돼지만 전념해서 잡는 쪽으로 해서 일 13마리에서 20마리 사이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개체 수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라니 포획을 중지시키는 대신 저희가 지금 현재는 멧돼지 포획하는데 마리당 7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동할 때 출동수당은 3만 원씩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2월까지는 현행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아닙니다. 
  기존에 포획수당은 인상이 맞습니다. 
  출동비는 3만 원이 맞고요.
  포획수당은 멧돼지 잡을 경우에 출동비 3만 원하고 1마리 포획할 경우에는 7만 원씩 해서.
  기존에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 자체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당초에 계획잡고 있던 부분은 저희가 돼지열병이 발생되기 전에 2020년부터는 저희가 개선을 해서 출동할 때에 출동수당은 없애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게 되면 10만 원, 그리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환경부와 중앙정부에서 돼지열병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한시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지금 대기측정망은 저희가 3개소를 지금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매포에는 기 설치가 되어있고, 하나는 공설운동장의 옥상에다가 화장실 옥상에다가 계획이 되어있고, 또 하나는 단성면 보건소지소에 설치가 계획되어있고요.
  그리고 2020년 금년 추경이죠.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측정기를 저희가 5개 정도 5개가 아니라 3개 정도 저희가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라든가 어떤 그런 지역에다가 어떤 측정기를 가지고 대기에 대해서 앞으로 측정해서 측정치를 조금 기록도 하고 해서 어떤 그 부분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그 부분은 저희가 매포에서 측정하는 것은 전부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그쪽은 공식적인 측정기가 없어서 기록이 안 되어있고요.
  매포에 측정소에서 기록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설운동장 부근이라든가 단성부근이라든가 그쪽에서 앞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측정치가 기록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하천수질검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장영동  아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현장을 가서 이 부분 측정해서 위반된 부분은 조치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적으로 다녀서 검사한 부분이 25개소가 됩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3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부분이 구입이 되면 김광표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상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포획틀은 지금 42개정도 구입해서 저희가 포획틀을 배부를 하고 있고, 농업축산과에서도 포획틀을 구입해서 배부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포획한 것은 저희가 금년에 1건은 포획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멧돼지가 사실 잡히는 것은 아닌데, 그 포획틀을 그래도 농가에서 자꾸 포획틀을 가져다 놓는 이유 중의 하나가 포획틀을 갖다 놓으면 돼지가 접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효과는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글쎄 그 부분은 저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래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가서 견학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잡는지.

○환경과장 장영동  예 국립공원 제척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역협의체를 월악산 국립공원하고 소백산 국립공원하고 한 번씩 했습니다. 
  지난주 18일하고 25일 각각 그 협의체 모임을 가졌는데, 아직 국립공원 쪽에서는 내년 상반기 2월이나 4월 쯤 되어야지 초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에서 어느 지역에 해제가 얼마만큼 될 것인지 초안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봐서 지역협의체에서 우리가 제척되어야 될 부분을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하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전체부분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조금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반대급부로 지금 총량제를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되는 만큼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국립공원에다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산림청에 공문도 보내놨고, 지난번에 환경부도 방문을 해서 국유지가 국립공원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유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국유지가 어렵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어떤 다른 공유지 쪽으로 대체부지가 포함이 되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오시백 의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단속이라는 업무가 하루 이틀 만에 아무나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오랜 경륜이 있고 해야지 단속도 되고, 단속의 권위도 서고하는데, 환경과가 사실은 그동안 어떤 환경직의 문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에 고참들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 간에 중간 계층이 없어서 앞으로도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환경직으로 들어와서 단양군에 환경이 잘 지도 단속이 될 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환경직이 많이 충원되어서 환경에 어떤 단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쏘가리 낚시대회를 확대해서 쏘가리 축제로 이렇게 금년도 첫해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 쏘가리 축제를 하면서도 쏘가리 루어 낚시대회 견지낚시대회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성 우하교 아래 낚시대회는 붕어나 잉어 낚시가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그런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또 지금 수중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쏘가리축제 행사 때 같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들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