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보상금의 환수절차가 없어지는 것인지요? 
  조례안 7쪽이고 검토보고서는 4쪽입니다. 
  보상금의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삭제를 했어요.
  개정안에.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하나 여쭤볼게요.
  금방 환수사항 말씀 있으신데, 보상금 환수에 여기에 당초에 보면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것을 환수 앞에다가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면 혹시 어떤 문제가 되나요?

○위원장 조성룡  예.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포함해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이 전국에 거의 사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 데도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그래서 혹시 저희들도 여기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했을 때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몰라서 여쭤 봅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것이 각 시도에서도 보니까 이것을 전부다 일부러 표시를 다 했어요.
  그래서 각 시도, 충청북도 사례인데, 충청북도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다른 데도 보면 이것하면서 그 건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시켰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할 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못 했으니까.

○위원장 조성룡  또 하나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4조에 4조에 뒷면에 지방공무원법 69조에 보면, 금전물품 해놓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있는데, 이대로 말을 넣어주면 어떤지 이득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느라고 한 것인지,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이득이라는 것은 이익과 취득을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조성룡  예예.
  그래서 우리가 그 69조 2항에 있는 대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것.
  그리고 또 사기 또는 유용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해주면 어떤 것인지.

○위원장 조성룡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혹시.
  이것은 우선 당장보다도 한번 이따가 저기 아직 시간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조성룡  예 그랬다 다른 거 요거는 요 조례는 타 시군이나 도나 다 있는 사항인데, 약간 우려 기본적인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 조례안 제3조 여기 단양 지원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단양군 인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이 저희 조례에는 지방법 제7조 1항에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이것보다는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 10조 2항에 보다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예.
  이 조례가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 규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10조 2항에 근거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보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규정에 그것을 근거를 해서 하면 거기에도 명확하게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저희 그 건물, 제안이유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한다고.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 4조에 여기에 보면 책임관하고 담당 간사하고 서기를 명시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영에 보면 제6조에 책임관으로 전담부서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인사위원회에 지정된 적극행정책임관하고 담당업무를 하는 분이 팀장이 서기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상훈 위원  인사위원회책임관은 담당관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상훈 위원  자치행정과.
  그렇게 되면, 저희 인사위원회의 책임관은 자치행정과.

○이상훈 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에 관한 안건을 다룰 때는 간사하고 서기가 또 바뀌게 되는.

○이상훈 위원  4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하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그 여기에 1조에 2조에 제7조 1항에 따라 적극행정실현을 매년 계획수립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여기를 여기에 우리 적극행정윤리규정에 보면, 7조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포함해서 하라고 1항에서 6항까지 되어있는데, 이것을 거기다가 그 부를 나열해주면 어때요? 
  이것을 이것 찾아보고, 이짝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미 이것을 포함하라고 명시 되어있으니까 저희들 검토보고서 31페이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7조에 보면 거기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가지고, 이것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조성룡  예 예.

○위원장 조성룡  네 그것을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위원장 조성룡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이 다 똑같은데, 대한민국이 다 틀려요.
  이것이 지금 최근에 엊그저께 한 것도 있어요.
  사례들.
  그것 보면 다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다보면 사실은 그 나열한 것이 편리해요.

○위원장 조성룡  편리해요.
  그래서 그것이 법테두리에 문제가 없다면 포함되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
  또 뭐 아까 간사와 서기 했는데, 서기 했는데는 없어요.
  다 간사에요.
  서기를 찾아보려고 막 해보니까 서기는 없고 간사를 하면서 간사가 거의 책임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거의 통상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도 서기가 그다지 하지 않는데, 서기가 하는 경우는 지금 특수한 경우 같아요.
  지난번에도 어느 다른 조례에 보니까 간사 및 서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담당관하고 팀장하고 구분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조례에 서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나열한다고 해가지고 큰 저거는 아닌 것 같고, 나열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4조 간사 및 서기, 서기를 해야 되는 꼭 혹시 있나요?

○위원장 조성룡  혹시 인사위원회는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안 들어가.

○위원장 조성룡  그러니까 여기서 나열을 이렇게 한 생각이 조금 들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시백 위원  모르고 계셔요?

○오시백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저희 조례개정안에 28조의 2에 해당하는 대상물이 지금 어떤 것이 있죠?

○이상훈 위원  9경시장 고객지원센터.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검토사항 49페이지 여기도 조례안 그 어 검토사항 6조에 그저기 보면은, 일부조례안 개정 6조 2에 철회서의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이렇게 죽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문을 찍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조성룡  그 지문을 찍었는데, 다시 자필로 서명을 하요?

○위원장 조성룡  지금 지문 찍는 것이 있나요? 
  혹시요, 다른 데서도.
  지문 찍어가면서 하는 사례가 다른 뭐 좀 혹시? 
  인감증명이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지장을 찍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다가 동의 철회 시에 토지 등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당사자 인적사항 권리내역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따른 본인사실 확인서를 그래놓고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발급 이렇게 말이 이어지면 혹시 어떨까 모르겠어요.
  이 지문을 찍는 것에는 저희들이 조금 그 인식 자체가 그럴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전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조성룡  지문찍는 자체가 그것이.

○위원장 조성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조례도 법률도 보니까 아주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되어있는데, 여기다가 지문을 찍으면서 하는 것은 시대에도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성룡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예 과장님 그 저희 제출안 제4조 세부 허가기준 별표로 하셨는데, 이 별표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1항 2호에 명시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허가기준에 자격기준이 저희는 지금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능력이나 제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훈 위원  관련법에 제원 같은 경우에는.

○이상훈 위원  6조 2항.
  기술적 능력은 상위법에 해당사업자에 대한 자격기술요건이 기술되어있는데, 제원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나와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안전관리부분에 있어가지고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의 영리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같이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제원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격기준을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단양군 고시에 고시 3조 4항에 이 고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3조 3항에는 제원적인 자격요건이 명시가 되어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재산세 및 토지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25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있고, 다른 지 자체 경우에도 음성군 같은 경우인데, 재산세 납부금액이 15만 원 이상, 법인 경우 자본금이 2억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적인 부분을 자격요건으로 저기 기준을 삼아놨더라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별표에 보면, 용기보관실의 면적이 28평방미터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떠서, 예를 들어 가지고, 30도 될 수 있을 테고 35도 될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을텐데, 28이라고 한 혹시 그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떤근거인가요?

○위원장 조성룡  어떤 시에도 보면 25도 있고, 이것이 다 기준이 틀려요, 보니까.
  25도 있고 30도 있고, 38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뭐 지침이나 규정이 있었는지.

○위원장 조성룡  그래 최하의 기준.

○위원장 조성룡  아 그런 기준이.
  그래서 혹시 단양군에 있었나 싶어서.

○위원장 조성룡  어떤 데 보면, 보관실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규정을 정한 데가 있고, 사무실 정한데도 있고 한데, 그것은 단양실정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것이 규정에 정확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다른 데는 타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냥 했었나요?

○위원장 조성룡  고시가 아니라 조례로.

○위원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용어 중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법적 근거가 있는 용어인가요, 아니면 해석해서 여기서 정하신 용어인가요?

○이상훈 위원  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도의 용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상훈 위원  네 저도 보다보니까 건설폐기물이 5톤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저희가 건설폐기물을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서 하셨는데, 이것이 저도 이것이 법조항을 찾다보니까 이것이 건설폐기물에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5톤에 관한 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합당한가가 약간 고민스러운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건설폐기물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공사장폐기물이 법적 용어가 아니다보니까 내용을 보면, 이 건설이나 공사장에서 나오는 기준을 5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나누신 것 같은데, 건설폐기물이라고 한다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보면 이것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공사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명확히 규정을 찾기는 어렵고, 5톤이라는 말이 2조 3호, 여기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5톤 이상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이 관련 조례에 보면 저희가 기존 조례 6조인가? 
  6조에 보면 건설폐기물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6조 2장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해서 6조 2항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건설폐기물이 단양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반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상훈 위원  그럼 5톤의 기준을 두어서 그 이하 이상을 기준을 두어서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을 지으시는 것이죠? 
  용어가 조금 애매해서 여쭤보느라고요.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4조 15조요.
  15조에 보면, 15조 2항에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공급을 함에 있어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매 이윤을 제외한 이렇게 되어있고, 또 끝에 가서는 별표 5와 같이 봉투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윤과 이익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일해야 되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같은 뜻으로 혹시 한 것 아닌가 여쭤봅니다. 
  예 지금 그것은 특별한 사항 아니시면.

○위원장 조성룡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이왕 문구 수정하실 때 지금 전부 수정을 하셨는데, 문구를.

○위원장 조성룡  검토하셔가지고, 통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15조 2항에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사항을 강제사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고지서 발행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 며칠 내에 납부하게 되어있나요?

○위원장 조성룡  15일.
  그 15일을 두지 말고 바로 받으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여기다가 아주 확실하게 납부 한 후 종량제 봉투를 배부한다 명시를 이것을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배부 자체를, 그러니까 납부 한 후 종량제봉투를 배부한다 이렇게 명시를 더 정확히 해놓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조성룡  이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가 그 자체가 납부한 거예요?

○위원장 조성룡  이 내용 가지고도 그러면 사전에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조성룡  예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혹시 저는 이것을 아주 납부한 다음에 봉투를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 다른 것도 다 그러잖아요? 
  여기 측량을 해도 사전에 돈내야지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나중에 돈 받고 안 받고 그러는 것은 소비니까 이것은 이 문구를 이상이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혹시라도 말씀될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고요.
  그 다음에 23조 보시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 쓰레기봉투를 10몇 가지 교환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 가면 이것을 봉투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 확인서를 해줘요.
  여기 이사왔다고 해가지고, 이 봉투를 가져오게 되면 확인서를 해 가지고 확인서를 해줘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스티커를, 아니 저 쓰레기 봉투를 배부해주려면 그만큼 또 대장에 모든 것 해준 서류가 복잡해지죠.
  읍면에 배부해가지고 그만큼 여기에서 누구에 의해서 배부 교환했고 이렇게 죽 나열이 될텐데, 확인해주면 이 쓰레기봉투는 우리는 결국은 회수를 10매를 한다고 해도 못 쓰잖아요?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괜히 복잡해질 수도 있고 해서 차라리 확인을 해주고 그것이 뭐 1년 해봐야 읍면별로 1-2건이겠지, 심하지는 않을텐데, 그렇게 해주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 봉투 그냥 쓰고 그리고 하는 것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 조성룡  어디인가를 가보면 스티커를 만들었더라고요.
  딱 붙여가지고, 이 쓰레기봉투는 이래서 이사온 사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놨어요.
  이것을 생각하다가 아니 그러면 괜히 돈이 또 들어가는데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한 가지 또 있어서.
  저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1000원짜리가 없어짐에 의해서 지금 별표 9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니까 1000원, 수수료 1000원이 없어지면서 품목이 없어지는.

○이상훈 위원  이것은 나중에 주민들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이상훈 위원  품목이 상당히 애매한 품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리미판 같은 경우에도 종량제 봉투를 파쇄를 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종량제봉투에 담는다는 인식을 안하고 계시니까 주민들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1000원 짜리는 전국적으로 없죠?

○위원장 조성룡  예 1000원 하는 것 보니까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없어요.
  그것은 적절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3분 정회)

---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조성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에도 전에도 한번 이야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결연 맺은 단체에서는 할인을 안 해주고, 우리 군만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장영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만 조례를 해놓고, 우리 군민들은 그쪽에 자주가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런 논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실시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우리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228쪽에 관광시설물 이용요금 현황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온 것이 다인가요? 
  혜택 주는 것이?

○장영갑 위원  여기 보면 천동동굴이라든가.

○장영갑 위원  아니지, 관광지.

○장영갑 위원  거기는 지금 여기 안들어.

○장영갑 위원  고수동굴 주차장, 도담삼봉 주차장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6개 시군 의정협력회라든가 행정협력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천 같은 곳도.

○위원장 조성룡  이것 지금 자매결연 맺은 단체만 이야기, 그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계속 말씀하십시오.

○장영갑 위원  여기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6개 시군도 예를 들어 가지고, 넣어야, 여기 같이 넣어야.

○장영갑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또 같이 들어가야되지 않겠나.

○위원장 조성룡  지금 행정협력은 그야말로 협력인데, 그것은 서로가 없어요.
  그런데 자매결연만 전국에 똑같이 저기가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강릉가서 보셨겠지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받을 때 그 앞에 보면 강릉시와 자매결연 어느 어느 어느 시군은 저희들과 똑같은 합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놓고, 아주 홍보 팸플릿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협력은 아니고 자매결연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데가 지금 정확히 지난번에 보니까 249만 명, 250만 명인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오는 것은 둘째 치고, 그 자체에서 홍보가 되어버려요.
  지난번에 대구 남구청에서도 자매결연 맺고 바로 그랬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이제 저희들도 조례가 안 되어있다고 말씀드렸더니만 그렇게 이야기 쓰셨는데, 그것은 행정협력은 아니고 자매결연만 지금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자매라는 것이 같은 동등한 위치를 준다고 아까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수기에는 군민들도 혜택이 없으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민자유치되어있는 시설들은 지금 우리 단양군은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매포로 있잖아요, 민자시설에, 빛터널.

○오시백 위원  도시지역은 민자로 유치해서 하는 시설들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서 단양군민들이 그 지역을 갔을 때 혜택을 보는 폭이 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야 민자 한 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우리 빛터널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혜택을 자매결연처에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표시를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입구에 표시를 해서 어디어디하고 자매결연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만이 어떤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시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조성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산불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관련하니까 산림과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장영갑 위원  아니 지금 산불나도 소방서에서 출동해가지고 명령 떨어져서 가잖아요?

○장영갑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장영갑 위원  제가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지금 그 시군에는 없고 도에 조례가 있으니까 도에 따라서 실행하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피복비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군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장영갑 위원  소방서에서? 
  그럼 군에서는 전혀?

○장영갑 위원  그럼 도비가지고 지급하잖아요, 그죠?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소방대원 되는 분들은 군에서도 조금 해줄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왜 도에서.

○장영갑 위원  지금 이제 소방대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조례가 변경되어가지고,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인지.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것 안 3조 5호에 산불진압차량 유지관리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화재진압에 괄호로 해서 산불진압 지원활동 이것을 넣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이상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네요, 저희들 그것까지는 조금 그랬는데, 그런 것 있고, 또 고게 하다보면 넓게 하면 개인들이 출동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5항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조성룡  그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들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 더 짙었었걸랑요.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한번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의견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우리 위원님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정례회 조례안특별위원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