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10일(화) 09시57분
- ｏ 의사일정
-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ｏ 부의된 안건
-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09시57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뭐 질의할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적절히 잘 배분 되어서 우리 단양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공동체경기 활성화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설명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질의할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적절히 잘 배분 되어서 우리 단양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공동체경기 활성화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설명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이 이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총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 중에서 도비 5000만 원은 충주상공회의소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재고와 특허라든지 실용실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출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것이 사업내역을 보면 국내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권리와 향토지식 기업의 지식재산토대구축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지원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국내권리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관내에도 금년도에 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생소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흑지움이라는 회사에 1건, 도담산업 1건, 단양클로렐라에 1건, 단양심산영농조합법인에 3건 이렇게 지원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권리를 위해서는 흙지움이라든지 각몽에다가 지원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향토기업에 지식재산토대구축사업으로 해서 단양 클로렐라와 단양 심산영농조합에 지원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지원을 위해서는 도담산업하고 흑지움, 관주식품 이렇게 해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식재산권의 어떤 권리를 확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총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 중에서 도비 5000만 원은 충주상공회의소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재고와 특허라든지 실용실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출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것이 사업내역을 보면 국내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권리와 향토지식 기업의 지식재산토대구축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지원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국내권리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관내에도 금년도에 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생소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흑지움이라는 회사에 1건, 도담산업 1건, 단양클로렐라에 1건, 단양심산영농조합법인에 3건 이렇게 지원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권리를 위해서는 흙지움이라든지 각몽에다가 지원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향토기업에 지식재산토대구축사업으로 해서 단양 클로렐라와 단양 심산영농조합에 지원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지원을 위해서는 도담산업하고 흑지움, 관주식품 이렇게 해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식재산권의 어떤 권리를 확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2019년도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추경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항목에 예산이 편성 되어있는데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청년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항목에 예산이 편성 되어있는데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청년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가 청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서 연중 한 거의 분기별에 1번 정도 1년에 상하반기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청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청년기본계획을 저희군 자체 기본계획을 심사하고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회의할 때 청년 사업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나 군에서 내려오는 청년사업들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청년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청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청년기본계획을 저희군 자체 기본계획을 심사하고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회의할 때 청년 사업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나 군에서 내려오는 청년사업들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청년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실질적으로 이 청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들이 우리 단양에 정책대로 반영이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직은 저희들이 청년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청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하시고 이런 부분에 따른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게 이런 것은 아직은.
대부분들이 공감되어 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없다보니까, 많지 않고 있다보니까 있는 청년단체라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게 이런 것은 아직은.
대부분들이 공감되어 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없다보니까, 많지 않고 있다보니까 있는 청년단체라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김광표 위원 취지도 좋긴 한데, 이것 그 회의 때마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했는지 그런 것들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김광표 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보면, 아까 청년창업공간조성지원 이것은 군비로 편성을 하셨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것이 내년에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2020년에도?
2020년에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저희들이 아마 소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저희들이 해 놓으면,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 가니까 지금도 문의오시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매포지역만 한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단양까지 풀어놓다보니까 사실 단양지역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시장이라든지 이런 주변 상권들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청년들이 문의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저희들이 해 놓으면,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 가니까 지금도 문의오시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매포지역만 한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단양까지 풀어놓다보니까 사실 단양지역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시장이라든지 이런 주변 상권들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청년들이 문의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이게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것이 시설비하고 그 위쪽에 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대상으로 해서 묶어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비 1000만 원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업장 임대료 그 부분하고, 컨설팅 비용하고 해서 합쳐서 1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사무실 업장 임대료 그 부분하고, 컨설팅 비용하고 해서 합쳐서 1800만 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 2019년도에 매포지역에 처음에는 매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5개 정도의 점포를 매포에 빈 상가가 많아서 거기에다가 해서 2번 정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분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단양군 전역으로 해서 확대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39세까지 청년들이 반신반의 해요.
재력 자본도 없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1차 2차 3차해서 10명 정도 들어와서 1분은 심사를 했는데, 심사 사업계획이 사업의지가 너무 떨어지다보니까 탈락을 시켰고, 1분은 본인이 중도에 포기를 했고, 그래서 8개가 있는데, 4개 정도는 아마 3개인가 4개 정도는 오픈을 했고요.
나머지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오픈을 하라고 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부터 운영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주었다고 해서 그냥 냅두면 안 될 것 같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내년도에도 조금 지원을 해서 희망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공고를 1-2차례 더하더라도 꼭 10명이 아니더라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분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단양군 전역으로 해서 확대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39세까지 청년들이 반신반의 해요.
재력 자본도 없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1차 2차 3차해서 10명 정도 들어와서 1분은 심사를 했는데, 심사 사업계획이 사업의지가 너무 떨어지다보니까 탈락을 시켰고, 1분은 본인이 중도에 포기를 했고, 그래서 8개가 있는데, 4개 정도는 아마 3개인가 4개 정도는 오픈을 했고요.
나머지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오픈을 하라고 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부터 운영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주었다고 해서 그냥 냅두면 안 될 것 같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내년도에도 조금 지원을 해서 희망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공고를 1-2차례 더하더라도 꼭 10명이 아니더라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표 위원 이 부분은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 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꼭 올해안에 집행하도록 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되신 것인가요?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꼭 올해안에 집행하도록 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되신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얼추 해결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그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동센터에 5명, 그러니까 별방아동센터 1318 해피존 블루비전이라든지 단성 그 다음에 행복 제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집.
○김광표 위원 총 5명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동센터가 5개.
○김광표 위원 1명씩.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 다음에 9경시장에 하나, 그 다음에 단양관리공단에 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년 쪽에 지원이 집중되다보니까 항목도 많고, 그런데 이것 좀 한번 표로 정리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에 몇 명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년 쪽에 지원이 집중되다보니까 항목도 많고, 그런데 이것 좀 한번 표로 정리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에 몇 명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363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할인 운영 및 제반비용에 쓰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 할인비용은 국비가 지원 되어서 4% 할인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도 4% 할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363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할인 운영 및 제반비용에 쓰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 할인비용은 국비가 지원 되어서 4% 할인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도 4% 할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내년까지 다 시행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기존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세울 때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군비만 2700만 원 정도를 해서 발행비용만 했던 부분이고, 교부세하고 국비하고 지원이 되다보면서 할인비용까지 할인비용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까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다 묶은 것이에요, 군비하고 같이.
그리고 군비부담금이 항상 국도비가 내려오면 매칭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칭비용을 저희들이 발행비용으로 해서 같이 묶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만 2700만 원 정도를 해서 발행비용만 했던 부분이고, 교부세하고 국비하고 지원이 되다보면서 할인비용까지 할인비용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까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다 묶은 것이에요, 군비하고 같이.
그리고 군비부담금이 항상 국도비가 내려오면 매칭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칭비용을 저희들이 발행비용으로 해서 같이 묶은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전반적인 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러니까 상품권에 관해서는 제작서부터 할인비용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환전할 때가 저희들이 지급을 하죠.
○이상훈 위원 그 비용은 여기서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한도가 예를 들어서 발행비용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20억 된다고 한다면 4%면 8000만 원 정도 돼요.
아 저 800만 원 정도 돼요.
아 저 800만 원 정도 돼요.
○이상훈 위원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8000이죠.
예?
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러니까 발행비용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을 계상을 해놔야 돼죠.
환전은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환전은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군비는 발행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군비소요되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발행비용으로 보시면 그 금액을 매년 세웠으니까.
군비소요되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발행비용으로 보시면 그 금액을 매년 세웠으니까.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유지비.
이것은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가 따로 들어갈 것이 있나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
1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374페이지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유지비.
이것은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가 따로 들어갈 것이 있나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
1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거기에 그게 사실 2016년 2017년도 6월에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보면 지난번에도 비과세해 가지고 위에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보면 지난번에도 비과세해 가지고 위에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이상훈 위원 그럼 건축물에 대한 장비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기에.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시설까지 다 포함.
○이상훈 위원 누수작업이나 보수공사를 하신다는 그 비용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렇게 보시면.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공간을 저희들이 앞쪽에 지금 그냥 오픈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칸막이를 해서.
거기를 조금 칸막이를 해서.
○이상훈 위원 로비공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들어가다보면, 지금 국장있는 사무실 있잖아요?
○이상훈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거기를 조금 트고 해서 로비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도 몰랐는데, 취업하러오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한번 오시는 분도 있고, 두 번 오시는 분도 있고, 어디가도 취업했다가 안 하다가 3개월 있다가 뭐 1달이고 2달 하다가 다시 오시는 분도 그러다보니까 서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프라이버시도 있고.
거기를 조금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도 몰랐는데, 취업하러오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한번 오시는 분도 있고, 두 번 오시는 분도 있고, 어디가도 취업했다가 안 하다가 3개월 있다가 뭐 1달이고 2달 하다가 다시 오시는 분도 그러다보니까 서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프라이버시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기나 2층이나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공간적인 문제를 조금 어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76페이지에 아까 김광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간위탁금 청년창업지원 교육 컨설팅 10명에 대해서 이제 1500만 원에 대해서 계상 하셨는데 이것이 천 몇 백만 원 지원해주는 분을 사전교육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사업 진행하면서 같이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376페이지에 아까 김광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간위탁금 청년창업지원 교육 컨설팅 10명에 대해서 이제 1500만 원에 대해서 계상 하셨는데 이것이 천 몇 백만 원 지원해주는 분을 사전교육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사업 진행하면서 같이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오픈을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준비가 되면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컨설팅 업체에다가.
○이상훈 위원 올해도 1기 2기 3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사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오픈이 되었을 때, 오픈하는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적정시기를 봐서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오픈이 되었을 때, 오픈하는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적정시기를 봐서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훈 위원 컨설팅을 따로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글쎄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컨설팅을 연말까지 너무 바쁘게 오픈도 안 한 상태고 그래서 너무 바쁘게 와서 아직 시행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전문컨설팅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해서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사실은 생소하걸랑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컨설팅을 연말까지 너무 바쁘게 오픈도 안 한 상태고 그래서 너무 바쁘게 와서 아직 시행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전문컨설팅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해서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사실은 생소하걸랑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상훈 위원 이 연령대가 사실은 사업하기 초창기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사람도 같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누구나 다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컨설팅도 초기단계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국에 청년들이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지자체별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초기단계만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가 진행이 없으니까 거진 1-2년 안에 몇 반 이상이 사업을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 컨설팅 신경좀.
누구나 다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컨설팅도 초기단계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국에 청년들이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지자체별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초기단계만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가 진행이 없으니까 거진 1-2년 안에 몇 반 이상이 사업을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 컨설팅 신경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일자리종합센터 내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관리는 지금 방곡도예원의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전시관.
전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것도 개인 위탁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방곡도예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거기 방곡도예촌 활성화는 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모범업소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장영갑 위원 모범업소는 저기 보건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장영갑 위원 환경위생과인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저희들은 착한 가격 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장영갑 위원 아 착한 가격업소만 해당이 된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21개.
20개소인가?
예 그것만.
20개소인가?
예 그것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송역할도 하지만, 그 비중보다는 시장에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지금 배송하는 것을 많은 것 같으면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많은 것 같으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송역할도 하지만, 그 비중보다는 시장에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지금 배송하는 것을 많은 것 같으면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많은 것 같으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장영갑 위원 복잡한 것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시장 질서라든지 이런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장영갑 위원 아까 설명할 때 노란우산공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혀 소상공인들이 몰라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조금 해서 조금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조금 해서 조금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관리비는 다 들어가있는데,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업체가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 수입에는 여기 안 적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주변에 이제 그 제초작업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일단 들어온 업체들한테 세를 받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세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안 들어가있던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니 그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장영갑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지금 현재는 빈 저거는 없고요.
다 차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빈 저거는 없고요.
다 차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다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이 여기에 안 들어와있기에.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특별회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금년도에는 부산 진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저번에 청년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2군데 정도를 더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저번에 청년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2군데 정도를 더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다른 데 자매결연 맺는 데하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래서 제가 유도하기를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자치단체나 여기에 청년회가 있으면 그쪽하고 조인을 해보라고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보령이나 이런 데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중소기업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중소기업 육성 경영안전자금은 현재 6개 업체를 금년도에 추천을 했어요.
○장영갑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그 밑에 충청북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2차 보전금 지원 그것 2개 어느 업체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한국 노총 노동절 체육대회에 예산 500만 원 감사드립니다.
(회의장내 웃음)
그리고 몇 가지만.
362쪽에.
한국 석회석신소재연구 추정금 3억 올라와 있잖아요?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한국 노총 노동절 체육대회에 예산 500만 원 감사드립니다.
(회의장내 웃음)
그리고 몇 가지만.
362쪽에.
한국 석회석신소재연구 추정금 3억 올라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예.
○오시백 위원 그리고 다중분석 365쪽에 다중분석 오염발생 최소화 이것도 석회석신소재연구 지원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오시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거기 도하고 연구하는데 같이 들어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러니까 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대학교라든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독자적으로 여기서 연구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러니까 그 연구 중에 일정분야를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이죠.
○오시백 위원 이것 뭐 의무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오시백 위원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로 해서 협약이 되었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안 하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사업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저희가.
○오시백 위원 아니 하던 것이나 저기 뭐야 녹조도 아직 있고, 석회석신소재연구도 있고, 아직 할 것이 많은.
아직 다 하지도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접는 것입니까?
녹스하고 이런 것은?
아직 다 하지도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접는 것입니까?
녹스하고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녹조관계는.
○오시백 위원 녹조하고 신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접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니 그것은 접는 것이 아니고, 병행을, 다른 사업도 병행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공모로해서 별도로 해서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공모로해서 별도로 해서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오시백 위원 아직 결과도 안 나와있는데, 그죠?
신소재 부분 녹조부분 어떤 결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까지 연구하는데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요.
이것 빠지면 안 됩니까?
이것만?
3억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어차피 신소재 연구도 하고, 이러는데.
다중분석 연구 안하면 안됩니까?
신소재 부분 녹조부분 어떤 결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까지 연구하는데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요.
이것 빠지면 안 됩니까?
이것만?
3억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어차피 신소재 연구도 하고, 이러는데.
다중분석 연구 안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것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날짜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도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 산하에 연구기관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도에서 아마 확정을 지어서 어저께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석회석신소재연구소와 관련해서 자체 활성화 방안을 단양군에서는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단양군에다가 이야기를 하고요.
도에서는 이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도 산하에 공모사업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적극지원해주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재정적인 부분인데, 3년 동안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매년 1억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기존에 지원해주다가 금년도에 지원을 안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어차피 도에서 못 가져갈 바에는 지금 이 아까 말씀하신 다중분석 부분도 사실 3억7000이라는 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어차피 도에서 못 가져가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3년 동안에.
어제 날짜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도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 산하에 연구기관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도에서 아마 확정을 지어서 어저께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석회석신소재연구소와 관련해서 자체 활성화 방안을 단양군에서는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단양군에다가 이야기를 하고요.
도에서는 이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도 산하에 공모사업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적극지원해주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재정적인 부분인데, 3년 동안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매년 1억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기존에 지원해주다가 금년도에 지원을 안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어차피 도에서 못 가져갈 바에는 지금 이 아까 말씀하신 다중분석 부분도 사실 3억7000이라는 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어차피 도에서 못 가져가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3년 동안에.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오시백 위원 있는데, 거기는 다 국비로 이렇게 하면서 왜 여기만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단양군에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런데 부담이.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러니까 저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모사업을 10억8000이라는 돈을 따와서.
그런데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모사업을 10억8000이라는 돈을 따와서.
○오시백 위원 그런데 참 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 부분은 뭐.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시백 위원 16년 동안 어떤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나 신뢰를 못 얻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자꾸 혼선을 빚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 지난번에 녹조도 저희들도 가서 봤지만, 지금 또 이것 국가정책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것 저희들이 들어가면 안 되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연구진으로 거기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게라도 이런 것 저희들이 참여 안 해도 될텐데, 지금 할 것 많은데, 녹조도 해야 되고, 석회석신소재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나 신뢰를 못 얻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자꾸 혼선을 빚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 지난번에 녹조도 저희들도 가서 봤지만, 지금 또 이것 국가정책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것 저희들이 들어가면 안 되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연구진으로 거기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게라도 이런 것 저희들이 참여 안 해도 될텐데, 지금 할 것 많은데, 녹조도 해야 되고, 석회석신소재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를 부담하는 사례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시군에서 필요하면.
거의 없어요.
시군에서 필요하면.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오시백 위원 다 설명을 들었던 이야기고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이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잘 이렇게 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에도 다른 물론 에너지 관련분야이지만, 수소관련분야도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R&D 사업으로 해서 돈을 군비를 부담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전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사항이 특이하게 엮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R&D 사업으로 해서 돈을 군비를 부담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전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사항이 특이하게 엮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오시백 위원 시멘트.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R&D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지금 그 부분은 아마 1차적으로 성신에서 1단계 기술개발은 완료가 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시백 위원 성신에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 부분을 저희군에서 부담을 일정부분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못한다고.
○오시백 위원 이것이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별개사항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렇게 설명했거든,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니 이것은 미세먼지 관련분야입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도 그 이야기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다중분석 이것은 미세먼지 관련사항입니다.
수소관련 사항은 아닙니다.
수소관련 사항은 아닙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죽 해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공장, 367쪽 맨 위에 이것이 도비가 이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2400 해가지고, 백광 데코페이브에 스마트공장으로 지원된 것이잖아요?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여간 저희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죽 해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공장, 367쪽 맨 위에 이것이 도비가 이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2400 해가지고, 백광 데코페이브에 스마트공장으로 지원된 것이잖아요?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올해는 지원이 되었고요.
○오시백 위원 지원 되었고 또 하려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내년에는 다른 공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시백 위원 아 스마트 거기는 되었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여기는 했는데.
○오시백 위원 글쎄 되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저희들 시군마다 도에서 2개 정도씩, 이렇게.
○오시백 위원 예 여기가 백광하고 데코페이브하고 스마트 뭐가 스마트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글쎄요,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스마트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백광이 스마트공장이라는 단어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제가 알기로는 공정부분에 일부분을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디지털화해서 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일부분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전액은 아닙니다.
○오시백 위원 저는 그 광산 안에 그런 어떤 시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개소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원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한 것이지.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역경제과에 지난해보다 21%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정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64페이지에요.
8도장터 관광열차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장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역경제과에 지난해보다 21%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정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64페이지에요.
8도장터 관광열차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해에 금년도에 한국 여행관련 연합회하고 시장상인회하고 저희 단양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4월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8회인가 9회 정도 저희들 군을 방문을 했어요.
한 60명에서 적게는 40명 많게는 뭐 버스 2대 정도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열차를 타고 오면, 단양역에 오면, 버스 운송수단이 없잖아요?
저희 버스비를 대당 40만 원 정도 하루 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관광지까지 다 순회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고요.
대신 저희들이 조건을 내 걸은 것이 무엇이냐하면, 우리가 버스비를 대주는 대신에 여행사에서 여행상품권 우리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해서 1인당 5000원씩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본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게 끔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여행업들이 사실 어려움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8회인가 9회 정도 저희들 군을 방문을 했어요.
한 60명에서 적게는 40명 많게는 뭐 버스 2대 정도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열차를 타고 오면, 단양역에 오면, 버스 운송수단이 없잖아요?
저희 버스비를 대당 40만 원 정도 하루 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관광지까지 다 순회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고요.
대신 저희들이 조건을 내 걸은 것이 무엇이냐하면, 우리가 버스비를 대주는 대신에 여행사에서 여행상품권 우리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해서 1인당 5000원씩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본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게 끔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여행업들이 사실 어려움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지금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시티투어 관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조성룡 위원 그 버스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시티투어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행사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나 서울에서 주관을 해서 여행사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티투어랑 연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행사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나 서울에서 주관을 해서 여행사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티투어랑 연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저희들이 어차피 열차에서 내리게 되면, 시내에 그까지 운행을 하려는 관광버스 요금이 주로 상당부분이 차지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런데 이제 시티투어는 가는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조성룡 위원 예 물론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런데 이분들이 여행상품을 개발할 때는 이제 주요관광지만 거치는 것으로 개발을 하걸랑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천하스카이워크, 고수동굴, 뭐 온달동굴 이런 식으로 거치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짭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랑 매치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천하스카이워크, 고수동굴, 뭐 온달동굴 이런 식으로 거치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짭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랑 매치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조성룡 위원 하여튼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나중에 한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총 거기에 인원은 대략 어 예를 들어서 단양에는 몇 명정도, 제천에는 몇 명정도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단양에서 가는 인원은 저희가 아마 시멘트 회사에서 주로 가고, 민노총에서 가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여명 정도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단양에서는 100여명 가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제천 쪽에 많습니다.
제천에서 많고, 제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2000인가 얼마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하는.
제천에서 많고, 제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2000인가 얼마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하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거기를.
그 사항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천하고 단양하고 해서 시멘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이 주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천하고 단양하고 해서 시멘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이 주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500 예산을 세웠을 때 그러면 그 500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제천에서 제천하는 대로 일을 하나요?
거기다가 제천에다가 돈을 주는 것인가요?
거기다가 제천에다가 돈을 주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우리가 제천에다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저기 근로자 단체에다가 줍니다.
그저기 근로자 단체에다가 줍니다.
○조성룡 위원 단체에다가 500주면 그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행사 주관 단체에다가.
○조성룡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단양에서 유치한다고 한다면 개최한다고 하면 제천에서도 제천 거기다가 주게 되면,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진행을 되는 것이네요?
제천 예산 서가지고, 우리 예산 플러스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제천 예산 서가지고, 우리 예산 플러스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같이 플러스시켜서 할 것이에요, 아마.
총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총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오시백 위원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오시백 위원님이 말씀을.
○오시백 위원 이것이 한국노총 제천 단양지역 지부가 있습니다.
제천에 건물을 건물이 있어요, 사무실이.
이제 제천 단양에 한국노총 가입 노동 단체들이 거기 다 모여요.
모여서 월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제천에 기업들이 많고, 이제 여기는 시멘트하고 백광하고 버스 이런데 죽 많아요.
단양도.
여러 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노동절날 행사를 제천서 보조금하고 자체 재원하고 그 다음에 단양군 500만 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행사를 치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사는 가족까지 해서 한 2000여명 모입니다.
제천에 건물을 건물이 있어요, 사무실이.
이제 제천 단양에 한국노총 가입 노동 단체들이 거기 다 모여요.
모여서 월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제천에 기업들이 많고, 이제 여기는 시멘트하고 백광하고 버스 이런데 죽 많아요.
단양도.
여러 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노동절날 행사를 제천서 보조금하고 자체 재원하고 그 다음에 단양군 500만 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행사를 치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사는 가족까지 해서 한 2000여명 모입니다.
○조성룡 위원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하면, 올해 제천 예산보니까 1600이에요.
1600이고 우리는 500이고 그런데, 이것을 격년으로 해 가지고 제천 한번 단양 한번 해가지고, 격년으로 우리 다른 행사도 왜 이미용사 협회도 그렇고, 위생업 행사도 그렇고 격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아주 정해가지고, 저는 인원이 반반 비슷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한번 단양에서 하고 내년하고 격년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플러스해서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어떤 절차 불편함이 없다고 그런다면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되고, 아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업하시는 분이 많고 하니까 그 근로자의 날 행사는 그렇게 정책화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600이고 우리는 500이고 그런데, 이것을 격년으로 해 가지고 제천 한번 단양 한번 해가지고, 격년으로 우리 다른 행사도 왜 이미용사 협회도 그렇고, 위생업 행사도 그렇고 격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아주 정해가지고, 저는 인원이 반반 비슷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한번 단양에서 하고 내년하고 격년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플러스해서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어떤 절차 불편함이 없다고 그런다면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되고, 아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업하시는 분이 많고 하니까 그 근로자의 날 행사는 그렇게 정책화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아마 계속해서 제천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에서 내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올해 하면서 아직 협의를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관계자들 만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방향으로, 매년이 안 되면 격년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을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양에서 내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올해 하면서 아직 협의를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관계자들 만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방향으로, 매년이 안 되면 격년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을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위생업 교육하는 것도 보면 단양에서 하고 제천에서 꼭 격년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위생업도 제천이 더 많을 것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한 번 정착을 시켰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한 번 정착을 시켰으면.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요.
지역공동체일자리 관련해서도 실적과 추진계획, 그것도 자료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말씀 저거하시고.
그 다음에 373쪽에요.
생산적일손봉사 운영지원사업이 거기에 1억1000만 원이 있고, 그 뒤쪽에 가면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 저기 시범운영해서 1억3000있고 죽 일자리 창출 2억8000있고 죽 나오는데, 혹시 그 농촌 일손 사업 같으면, 혹시 경쟁, 도에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종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농민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 맞을 것 같은.
일자리가 주 목적이라서 그러나요?
그리고 370페이지에요.
지역공동체일자리 관련해서도 실적과 추진계획, 그것도 자료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말씀 저거하시고.
그 다음에 373쪽에요.
생산적일손봉사 운영지원사업이 거기에 1억1000만 원이 있고, 그 뒤쪽에 가면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 저기 시범운영해서 1억3000있고 죽 일자리 창출 2억8000있고 죽 나오는데, 혹시 그 농촌 일손 사업 같으면, 혹시 경쟁, 도에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종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농민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 맞을 것 같은.
일자리가 주 목적이라서 그러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이것이 일자리가 주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플러스 농촌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농촌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도 지원을 해주니까요.
그 다음에 기업 플러스 농촌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농촌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도 지원을 해주니까요.
○조성룡 위원 일손봉사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러니까 기업도 일손이잖아요?
○조성룡 위원 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렇게 보고 일자리창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일자리라고.
일자리라고.
○조성룡 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 일손은 농촌일손이 아니라 기업일손.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기업일손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기업일손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것은 4시간 짜리고.
○조성룡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경제통상부에서 할까 농종국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는.
그래요?
그러면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리고 그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사업부터 해가지고, 이 사업이 한 6억 정도 지원 되는데, 혹시 그 지원되는 사업, 기업이라고 할까.
아니면 거기다가 이 업체는 단양군에서 지원되는, 아니면 그 지원된다는 표지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긍심이 더 있지 않을까.
또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아 이것 이렇게 하는 구나 관심있고 하는 구나 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렇게.
지금 사회복지에 보면 들어가면 그것 해놨어요.
단양군에서 1년에 얼마지원해준다고 거기다가 해놓고 거기다가 계속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차라리 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어떤 견학을 갔을 때도 보면, 지난번에 갔을 때도 청년일자리로 지원되는 것 보고, 아 여기 이렇구나 하고서 더 들어가서 거기를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런 표지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그것은.
그래서 어떻게 경제통상부에서 할까 농종국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는.
그래요?
그러면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리고 그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사업부터 해가지고, 이 사업이 한 6억 정도 지원 되는데, 혹시 그 지원되는 사업, 기업이라고 할까.
아니면 거기다가 이 업체는 단양군에서 지원되는, 아니면 그 지원된다는 표지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긍심이 더 있지 않을까.
또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아 이것 이렇게 하는 구나 관심있고 하는 구나 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렇게.
지금 사회복지에 보면 들어가면 그것 해놨어요.
단양군에서 1년에 얼마지원해준다고 거기다가 해놓고 거기다가 계속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차라리 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어떤 견학을 갔을 때도 보면, 지난번에 갔을 때도 청년일자리로 지원되는 것 보고, 아 여기 이렇구나 하고서 더 들어가서 거기를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런 표지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그래주면 지나가는 사람도 이것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다, 아니면 빨리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시간 이래서 너무 그렇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이래서 너무 그렇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거기 아까 우리 특별회계 말씀하실 때 765쪽에요.
각시봉터널 미지급 용지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각시봉터널 위에 그것을 저기 감정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사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거기 아까 우리 특별회계 말씀하실 때 765쪽에요.
각시봉터널 미지급 용지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각시봉터널 위에 그것을 저기 감정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사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이제 저희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기를 그것을 아마 그 당시에 조성을 할 당시에 협의를 안 거쳤던 모양이에요.
지하로 터널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분이 아마 그 당시에 국내에 없었고, 외국에 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국내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땅이라고 찾아와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분이 임대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임대료를 주든지 보상을 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임대료를 주느니 차라리 그땅 면적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구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하로 터널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분이 아마 그 당시에 국내에 없었고, 외국에 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국내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땅이라고 찾아와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분이 임대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임대료를 주든지 보상을 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임대료를 주느니 차라리 그땅 면적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구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조성룡 위원 일단 감정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한번 해보고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일단 감정을 해보고요.
방침을 받아서 그 저기 추경에라도 예산을 혹시 매입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그 저기 추경에라도 예산을 혹시 매입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금년도 지원한 내용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한 내용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금년도 하고 18년도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0분 정회)
(13시28분 속개)
○환경과장 장영동 환경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이 세계지질학술대회는 저희가 당초에 원래 예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금년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국가지질공원이 늦어짐으로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그 내년에 세계지질공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이 세계지질공원에 그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전문가들의 어떤 초빙을 해서 그 학술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1억5000만 원에 용역도 금년에 세웠다가 못하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그 부분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세계 지질공원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홍보부스도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금년에도 홍보부스를 여러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홍보부스가 우리가 홍보를 위한 장소나 공간보다는 우리가 관광지에 사실은 보시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홍보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금년에도 일부 했는데, 내년에도 그 부분에 단양군 주요 관광지에 홍보, 흡연부스가 없는 곳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세계지질학술대회는 저희가 당초에 원래 예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금년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국가지질공원이 늦어짐으로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그 내년에 세계지질공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이 세계지질공원에 그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전문가들의 어떤 초빙을 해서 그 학술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1억5000만 원에 용역도 금년에 세웠다가 못하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그 부분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세계 지질공원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홍보부스도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금년에도 홍보부스를 여러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홍보부스가 우리가 홍보를 위한 장소나 공간보다는 우리가 관광지에 사실은 보시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홍보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금년에도 일부 했는데, 내년에도 그 부분에 단양군 주요 관광지에 홍보, 흡연부스가 없는 곳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이것이 홍보부스라는 것이 유네스코 관련행사에 우리 단양을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단양관광지 내에 그 지질 관련 내용을 알리는 홍보부스를 설치하시는.
○환경과장 장영동 그 안에 지질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비치를 하고 그런 쪽에서.
○김광표 위원 학술대회도 그럼 단양을 관련으로 한 논문이나 주제발표 위주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도 이것을 지금 계속 지질공원위원회에 사무국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당초에는 원래 분기에 1번씩 환경부에서 지질공원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사정이 국회의 사정이라든가 다른 여건 때문에, 사실은 2월에 한번 회의가 개최 되고 나서 지금 12월달까지 한번도 개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 사무국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 밀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빨리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12월이나 1월달까지는 우리가 현장점검을 받고 3월까지는 환경부 담당자도 3월 안에는 단양의 지질공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구두상의 이야기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질공원 사무국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 밀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빨리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12월이나 1월달까지는 우리가 현장점검을 받고 3월까지는 환경부 담당자도 3월 안에는 단양의 지질공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구두상의 이야기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광표 위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는 이것이 성공여부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이죠?
○환경과장 장영동 예 일단은 국가지질공원이 되고 나서 저희가 세계지질공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늦어졌던 것이 용역도 국가지질공원이 미루어지면서 용역도 금년에 내년에 다시 용역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국가지질공원이 확정된, 승인된 후에 그 이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세계지질공원을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그 이 세계지질공원해서 1년에 1번씩인가 저기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지질공원이 되면, 저희가 전문가를 보내서 어떤 그런 세계지질공원 하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그 이 세계지질공원해서 1년에 1번씩인가 저기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지질공원이 되면, 저희가 전문가를 보내서 어떤 그런 세계지질공원 하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광표 위원 네 외부전문가라 함은 대상이 어떻게.
○환경과장 장영동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합당한 저기 인사로 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광표 위원 우리 군 내부의 인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환경과장 장영동 예 지오트레일 조성사업은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 자체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이 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어 이 남부지역해서 대강이나 단성이나 그쪽에 지질과 연계된 사업을 저희가 앞으로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어 이 남부지역해서 대강이나 단성이나 그쪽에 지질과 연계된 사업을 저희가 앞으로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표 위원 그리고 단양강 주변 편의시설하고 안내센터는 아직 위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환경과장 장영동 어 이것은 아직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어 그 상진에 방범초소 쪽을 해서 그 어떤 저희가 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거기에 지질공원을 안내할 수 있는 사무실도 넣고, 거기도 당초에 기존에 방범초소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방범초소로 할 수 있는 시설도 넣고 해서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가급적 부지의 활동을 최대한 살리고자 층수를 조금 3층이나 4층 정도로 해서 어 그 안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넣어서 조금 설치를 할 그런.
○김광표 위원 상진에 새로 신축하게 될 방범초소에 이거랑 사업을 결합해서 개방형 화장실하고 지오트레일을 결합한 관광안내소 개념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외부전문가 해외 벤치마킹 2분에 대해서 아까 단양에 관계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 지질공원 관련해서 저희하고 협업하는 단체가 어디인가요?
외부전문가라고 한다면 학술단체나 대학교나.
아까 김광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외부전문가 해외 벤치마킹 2분에 대해서 아까 단양에 관계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 지질공원 관련해서 저희하고 협업하는 단체가 어디인가요?
외부전문가라고 한다면 학술단체나 대학교나.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지금 그 내가 대학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외부전문가 해서 단양에 조금 많이 도움을 주는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저희 그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자문을 해주셨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앞으로 계속적인 세계지질공원까지 계속 도움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금.
거기에.
저희 그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자문을 해주셨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앞으로 계속적인 세계지질공원까지 계속 도움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금.
○이상훈 위원 협업 관계에 있는 그런 인사분들이 나가시는 것이죠?
○환경과장 장영동 이것이 아직 그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그 범위를 추후에 이 외부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조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확정은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신청.
○환경과장 장영동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가 그 대상만 조금 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가 그 대상만 조금 좀.
○이상훈 위원 그것은 그렇고, 저희 소각장 요소수 설비 녹스 저감설비 대책일환으로 저희가 시설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이것이 원래 그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저희가 그 소각시설에 요소수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원래 그 저희가 원래 법이 개정되는 시기하고 맞추지를 못해서 금번에 예산을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소수설비를 설치를 하지만 앞으로 이제 매립장에 소각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기준을 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소수설비를 설치를 하지만 앞으로 이제 매립장에 소각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기준을 준수를 하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새로 그 계획하고 있는 소각동은 언제가 준공을 예상 목표로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목표는 2022년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억으로 설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한 2년 공사 추진해서 22년 말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억으로 설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한 2년 공사 추진해서 22년 말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1억 정도의 예산이 그것도 들어가는데, 소각동에도 존치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더 강구해보셔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2022년까지는 저희가 소각시설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새로이 소각시설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현재있는 소각시설의 상태를 저희가 충분히 점검을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유지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들어가는 비용분석이라든가 거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지만 대기환경권역에 관해서 저희 소각동도 TMS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장영동 앞으로 저희가 새로 조성되는 소각시설에는 아마 TMS가 장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아직까지는 TMS를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사업보다는 제가 조금 제안 조금 드리고싶은 것이,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올해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반사항인 충전소가 아직 읍면 사무소나 기타 외부 고속도로 휴게소 제반시설이 많이 약한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 조금 검토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사업보다는 제가 조금 제안 조금 드리고싶은 것이,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올해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반사항인 충전소가 아직 읍면 사무소나 기타 외부 고속도로 휴게소 제반시설이 많이 약한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 조금 검토좀.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충전소를 설치한데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 양방향이 다 되어있고, 읍면별로도 1곳씩은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기 단양군에 전기자동차의 수요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 양방향이 다 되어있고, 읍면별로도 1곳씩은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기 단양군에 전기자동차의 수요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읍면 사무소에 배치되어있다보니까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차가 충전하는데도 시간도 걸리고 또 차를 세워놓고 한참 걸어서 이동했다가 다시 와서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장영동 그것은 지역별로 봐서 저희가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보고, 접근성이라든가 따져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충전소도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383쪽에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죽 해가지고, 14억 정도 이렇게 보조가 되는데, 전년대비해가지고 13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물론 국비가 많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선정할 때 본인들이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383쪽에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죽 해가지고, 14억 정도 이렇게 보조가 되는데, 전년대비해가지고 13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물론 국비가 많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선정할 때 본인들이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환경과장 장영동 이 부분이.
○장영갑 위원 잠깐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가 어린이 통학차량 LPG지원 사업 그리고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5개 사업이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이것이 내시만 받았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저희가 앞으로 지침을 받아봐야지 알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감이 안 잡히는데, 선정하는데도 어떻게 이것이 순서를 정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이것이 내시만 받았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저희가 앞으로 지침을 받아봐야지 알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감이 안 잡히는데, 선정하는데도 어떻게 이것이 순서를 정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 내려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여기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398쪽에 하단.
제일 밑에.
자연발생유원지 인건비해가지고 6100만 원 올라왔어요.
8명 해가지고.
전에는 없던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398쪽 하단에.
제일 밑에.
자연발생유원지 인건비해가지고 6100만 원 올라왔어요.
8명 해가지고.
전에는 없던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398쪽 하단에.
○환경과장 장영동 이 자원발생유원지가 그 저희가 지금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운영하는 것 중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그 가곡에 어의곡리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상당히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이 그렇게 없어서 유동인구가 없어서 괜찮은데, 이 부분은 그 이 저기 어의곡 쪽으로 해서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은 등산객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차장에 화장실이 하나있고, 그 위에 또 올라가면 아까 1억5000만 원의 정화조 저기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 교체하는 것하고 해서 이것이 주민들하고 자꾸 갈등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주민들이 기존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자꾸 말하자면 통행세를 받듯이.
이 부분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이 그렇게 없어서 유동인구가 없어서 괜찮은데, 이 부분은 그 이 저기 어의곡 쪽으로 해서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은 등산객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차장에 화장실이 하나있고, 그 위에 또 올라가면 아까 1억5000만 원의 정화조 저기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 교체하는 것하고 해서 이것이 주민들하고 자꾸 갈등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주민들이 기존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자꾸 말하자면 통행세를 받듯이.
○장영갑 위원 2000원씩 이렇게 받았어요.
○환경과장 장영동 받듯이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는 별도로 그것을 하더라도 그 아래 쪽에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데서 자꾸 요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요금을 자꾸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받지 말고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는 저기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청소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거기에다가 마을사람들을 써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는 별도로 그것을 하더라도 그 아래 쪽에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데서 자꾸 요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요금을 자꾸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받지 말고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는 저기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청소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거기에다가 마을사람들을 써서.
○환경과장 장영동 남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장영갑 위원 그리고 776쪽에 수질개선사업에 보면, 그 하수처리 구역 보면 그것이 요즘 구역별로 하죠?
○환경과장 장영동 776쪽?
○장영갑 위원 예.
○환경과장 장영동 776쪽 수질개선.
아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련업무라서 제가 설명이 조금 어려운.
아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련업무라서 제가 설명이 조금 어려운.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요즘에 환경업무가 아주 광범위하고 중요성이 인식되다보니까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100% 지난해보다 100% 올라갈 정도로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중요성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고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385쪽에요.
미세먼지 불법과다 예방감시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이것 1년 내내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6분이 해가지고, 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요즘에 환경업무가 아주 광범위하고 중요성이 인식되다보니까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100% 지난해보다 100% 올라갈 정도로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중요성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고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385쪽에요.
미세먼지 불법과다 예방감시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이것 1년 내내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6분이 해가지고, 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장영동 이 부분이 이것이 올해 3회 추경인가?
추경부터 이것이 사업이 추경에 내려온 예산으로 금년도에도 12명을 해서 2달 동안 감시원을 저희가 그 공개채용을 해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6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단순하게 감시활동으로 다니는 것 보다는 우리가 그 내년도에 봄서부터 계획하고 있지만, 집진차량이라든가 고압 살수차를 구입하게 되면 고압 살수차에 따라서 거기에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호스도 잡아주어야 되고, 또 거기 저기 교통통제도 해야 되고, 하는 쪽으로 저희가 물론 단속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인원배치를 해서 조금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경부터 이것이 사업이 추경에 내려온 예산으로 금년도에도 12명을 해서 2달 동안 감시원을 저희가 그 공개채용을 해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6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단순하게 감시활동으로 다니는 것 보다는 우리가 그 내년도에 봄서부터 계획하고 있지만, 집진차량이라든가 고압 살수차를 구입하게 되면 고압 살수차에 따라서 거기에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호스도 잡아주어야 되고, 또 거기 저기 교통통제도 해야 되고, 하는 쪽으로 저희가 물론 단속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인원배치를 해서 조금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부기를 달기가 조금 해서 그래서 그렇게 예방감시도 하면서 그런데 보조인력으로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저는 혹시 이분들이 단속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단속 권한있는 분 같이 나가는 것인지 조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환경과장 장영동 일반인들이라서 권한을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지난해 12명 다녔다는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는지, 어떤 올해 감시를 하셨으면 실적이 있는 것인지.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이제 그 단양매포에 2명씩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별로 해서 배치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그 어떤 환경에 대한 감시만 한다고 그러면 크게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서 우리가 마을별로 어떤 소각행위라든가 어떤 그런 단속도 하고, 또 계절이 계절인만큼 산불감시도 병행해서 조금 관리도 해주고, 또 어떤 불법적으로 소각행위라든가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 그런 것이 많이 배출되고 했을 때에 그 부분을 저희 담당부서에다가 바로 바로 전화를 해서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담당 직원들이 그 현장에 출동해서 계도도 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처벌도 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하루하루 한 부분은 읍면에 그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지로 기록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아직 일지를 취합해서 단속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말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건수 파악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전화를 받아서 현장출동하고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담당 직원들이 그 현장에 출동해서 계도도 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처벌도 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하루하루 한 부분은 읍면에 그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지로 기록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아직 일지를 취합해서 단속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말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건수 파악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전화를 받아서 현장출동하고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말씀 잘하셨는데, 산불감시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산불감시도 1년에 100일씩 운영하잖아요?
더군다나 인원이 많은 인원이 하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한테 이것까지 할 때 환경감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또 이렇게 할지.
환경감시하시는 분이 정말 단순하게 환경감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산불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것 6명을 이렇게 집진차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그것은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인원이 많은 인원이 하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한테 이것까지 할 때 환경감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또 이렇게 할지.
환경감시하시는 분이 정말 단순하게 환경감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산불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것 6명을 이렇게 집진차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그것은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것은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올해 하시는 실적이 있으시면 그 실적을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387쪽에요.
명예감시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보통 지금 수당이 7만 원씩 나가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저기 있나요, 10만 원씩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어 작년에 그 공로패 주는 관계가 15만 원 주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이야기 한적이 있어요.
누구는 15만 원짜리, 누구는 10만 원짜리 주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같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감시원 수당, 참석수당이 특별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참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회의하거나 이럴 것 아니에요?
명예감시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보통 지금 수당이 7만 원씩 나가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저기 있나요, 10만 원씩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어 작년에 그 공로패 주는 관계가 15만 원 주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이야기 한적이 있어요.
누구는 15만 원짜리, 누구는 10만 원짜리 주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같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감시원 수당, 참석수당이 특별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참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회의하거나 이럴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장영동 아닙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그냥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날 참석을 해가지고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명예환경감시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점검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한 후에 어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을 방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그냥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날 참석을 해가지고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명예환경감시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점검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한 후에 어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을 방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냉천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냉천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보니까 내년에 폐기물 스티커는 500원 하던 것이 350원으로 많이 가격을 조정했는데, 그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봉투 수거함하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이 있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이제 설치는 많이 해놨는데, 그것을 해 놓고 나가지고, 수거를, 분리해놨을 때 그것이 제때 가져가지 않으면 또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그렇다고 이것이 또 매일 쌓이는 것이 아니고, 또 며칠만 있으면 쌓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거함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조금 한번.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을에 갖다놓고 다른 데 갖다가 치워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운영하는 것을 조금 한번 관심있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보니까 내년에 폐기물 스티커는 500원 하던 것이 350원으로 많이 가격을 조정했는데, 그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봉투 수거함하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이 있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이제 설치는 많이 해놨는데, 그것을 해 놓고 나가지고, 수거를, 분리해놨을 때 그것이 제때 가져가지 않으면 또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그렇다고 이것이 또 매일 쌓이는 것이 아니고, 또 며칠만 있으면 쌓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거함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조금 한번.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을에 갖다놓고 다른 데 갖다가 치워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운영하는 것을 조금 한번 관심있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조금 해보고 나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정말 마을에 필요한데 주면 되는데, 배분하는 형식으로 줘가지고, 활용이 그대로 안되면 도리어 그 자체가 쓰레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다음에 390쪽이요.
장외 공중화장실 운영 인부임하고, 주차장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을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하고 화장실 수거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것을 따로 해가지고, 쓰레기 수거는 1년에 120일 하고, 공중화장실은 250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날 청소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저기 공중화장실도.
장외 공중화장실 운영 인부임하고, 주차장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을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하고 화장실 수거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것을 따로 해가지고, 쓰레기 수거는 1년에 120일 하고, 공중화장실은 250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날 청소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저기 공중화장실도.
○환경과장 장영동 이것이 저희가 이렇게 조금 잡은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이 장외에 공중화장실이 그 바쁠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사실은 혼자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이 관광객들이 막 들어닥치고 하면, 그 막 물사용하고 어지럽히고 하는 것이 아줌마 1명이 계속 붙어있어도 사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물론 여유가 있을 때는 다니면서 주변청소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 몇 개월 정도는 사실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거운 시기에 1명을 더 배치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이 관광객들이 막 들어닥치고 하면, 그 막 물사용하고 어지럽히고 하는 것이 아줌마 1명이 계속 붙어있어도 사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물론 여유가 있을 때는 다니면서 주변청소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 몇 개월 정도는 사실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거운 시기에 1명을 더 배치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여름한철에 바쁠 때 그렇게 별도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구만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조성룡 위원 그리고 어 393쪽에 매립장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그 분리수거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과장 장영동 어 이것이 분리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저 그뭐야 장애인협회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애인 협회 받는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애인 협회 받는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품은 장애인협회에 그리 가져가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거기서.
거기서.
○환경과장 장영동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다음에 395쪽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8500 중에 징수교부금 이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징수교부금 들어오는 것도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 다 같이.
지난해 것은 있었나요?
징수교부금 들어오는 것도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 다 같이.
지난해 것은 있었나요?
○환경과장 장영동 이것이 지금 지난해부터 징수교부금을 납부를 했는데, 아직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환경부에서는 징수교부금을 징수를 해서 지금 30%는 환경부 본인들이 이제 그 갖고, 나머지 70%는 도에다가 배분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전에 환경기금처럼 쌓아놓으려는지 아니면 배부를 할지는 아직 지침이 없어서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어려운 여건에 조금 징수교부금을 자치단체로 내려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전에 환경기금처럼 쌓아놓으려는지 아니면 배부를 할지는 아직 지침이 없어서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어려운 여건에 조금 징수교부금을 자치단체로 내려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폐기물처리 부담금은 2019년도에 처음으로 부담했었나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지난해 1억73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지난해 1억73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저기 올해는 부담 했겠네요?
○환경과장 장영동 아니 올해.
올해입니다.
올해입니다.
○조성룡 위원 2019년도에.
○환경과장 장영동 올해가 처음 납부를 했고, 내년에는 계획 잡은 것이 1억8500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부담 하실 때 이것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러더라도 이것은 저기 징수교부금 내려오는 것 봐가면서 부담하시면 어때요?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부담하고 나면 그짝에서 이야기 안 할테니까 도하고 이야기해서 징수교부금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정리된 다음에 그때 가서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부담하고 나면 그짝에서 이야기 안 할테니까 도하고 이야기해서 징수교부금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정리된 다음에 그때 가서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환경과장 장영동 그게 이제 그 저희들도 정확한 지침은 봐야 되겠지만, 징수교부금을 자치단체에 준다는 것은 없고요.
지금 광역시도에 70%를 주는 것까지만 되어있지, 자치단체에 얼마 주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광역시도에 70%를 주는 것까지만 되어있지, 자치단체에 얼마 주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그것은 저희가 조금 추후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아보시고, 각 시군 공통사항일테니까.
시군에서 그냥 도에서 시군에다가 부담하라고 자꾸만 그래서 줄 것이 아니라 이것 끝까지 알아보시고 나중에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시군에서 그냥 도에서 시군에다가 부담하라고 자꾸만 그래서 줄 것이 아니라 이것 끝까지 알아보시고 나중에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장영동 그것 조금 더 확인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다음에 398쪽에 지금 세계지질공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가지질공원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세계지질공원 이야기가 여기 학술대회를 하고 이 이야기가 벌써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되나요?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내년 3월까지는 저희가 국가지질공원을 인증을 받고 나서 어 그러고 나면 세계지질공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준비할 사항을 저희가 예산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학술대회에 세계까지 범위 넓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2000만 원 예산가지고 세계까지 넓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국내에 그 세계지질공원을 받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관련된 그 어떤 학계에 인사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진행할 그런.
뭐 2000만 원 예산가지고 세계까지 넓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국내에 그 세계지질공원을 받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관련된 그 어떤 학계에 인사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진행할 그런.
○환경과장 장영동 이것이 도에서 이것이 원래 국가지질공원하고 세계지질공원이 그것이 신청 자체를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에서 신청을 하게 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질공원신청도 단양군에서 직접신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 이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라든가 어떤 여기에 국가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어떤 저 추진에 대한 부분에 도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거기에서 광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질공원신청도 단양군에서 직접신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 이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라든가 어떤 여기에 국가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어떤 저 추진에 대한 부분에 도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거기에서 광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이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학술대회를 막 이렇게 성급히 해야 되나 도의 입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것이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 20명 정도는 확보되어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 20명 정도는 확보되어있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저희 지질공원 해설사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질공원 해설사 해가지고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너무 조금 확대할 수 없는 입장이 이것 해설사 양성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또 관광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관광 쪽하고 지질공원 쪽하고 어떻게 보면 막 분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관광해설사가 지질공원 해설을 할 수도 있고, 지질공원 해설사가 일반 관광해설사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 이것을 남발해서 뽑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조금 약간은 지질공원 해설사에 대한 부분은 많이 확대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너무 조금 확대할 수 없는 입장이 이것 해설사 양성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또 관광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관광 쪽하고 지질공원 쪽하고 어떻게 보면 막 분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관광해설사가 지질공원 해설을 할 수도 있고, 지질공원 해설사가 일반 관광해설사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 이것을 남발해서 뽑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조금 약간은 지질공원 해설사에 대한 부분은 많이 확대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룡 위원 저는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관광해설사가 지금 여기 지질공원 해설사 겸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여기보면, 지질공원 해설사의 근무복이 따로 있고, 관광해설사의 근무복이 따로 있고, 근무복이 틀리나요?
혹시 지질공원 해설사는 적극적으로 통일된 복장이 있나요?
그런데 여기보면, 지질공원 해설사의 근무복이 따로 있고, 관광해설사의 근무복이 따로 있고, 근무복이 틀리나요?
혹시 지질공원 해설사는 적극적으로 통일된 복장이 있나요?
○환경과장 장영동 아직까지는 통일되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지질공원 쪽해서 어떤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복장을 입히고 그래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지질공원 쪽해서 어떤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복장을 입히고 그래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광해설사니 지질공원해설사니 구분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추진부서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오늘 이분 나왔을 때는 지질공원 그분은 관광해설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관광해설하시는 분들 이것도 지질공원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정답까지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이것이 처음이라서 그러는 것인데, 앞으로 관광해설사하고 같이 어떻게 그 운영 통합관리라든가 그렇게 조금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추진부서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오늘 이분 나왔을 때는 지질공원 그분은 관광해설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관광해설하시는 분들 이것도 지질공원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정답까지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이것이 처음이라서 그러는 것인데, 앞으로 관광해설사하고 같이 어떻게 그 운영 통합관리라든가 그렇게 조금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부서하고 저희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그 국가지질공원이 인증되고 하면 그때 가서 조금 같이 관광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관광부서하고 저희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그 국가지질공원이 인증되고 하면 그때 가서 조금 같이 관광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를 통해서.
○조성룡 위원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되는 문제가 여기보면 지질공원 펨투어도 1000만 원 예산이 있고, 관광투어 펨투어도 1000만 원이 있고, 이분 다니면서 지질공원 다니면서 다 관광도 하고, 관광하시면서 지질공원도 다하고 이럴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구태여 이렇게 물론 이쪽분야에서는 지질공원에서는 이것 때문에 예산 확보에 점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관광파트랑 조금 그 서로 말씀하셔가지고, 다 어차피 단양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그런 분야를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연발생유원지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자연발생유원지는 인건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자연발생유원지 들어가시는 분한테 1000원씩 돈 입금하게 되면 260원짜리 봉투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게 되어있잖아요?
운영이 안 되면, 그 지질 자연발생 유원지를 그전에 많던 것 다 폐쇄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쇄시키는 쪽으로 권고사항도 내려왔었죠?
이것도 구태여 이렇게 물론 이쪽분야에서는 지질공원에서는 이것 때문에 예산 확보에 점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관광파트랑 조금 그 서로 말씀하셔가지고, 다 어차피 단양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그런 분야를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연발생유원지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자연발생유원지는 인건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자연발생유원지 들어가시는 분한테 1000원씩 돈 입금하게 되면 260원짜리 봉투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게 되어있잖아요?
운영이 안 되면, 그 지질 자연발생 유원지를 그전에 많던 것 다 폐쇄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쇄시키는 쪽으로 권고사항도 내려왔었죠?
○환경과장 장영동 예.
○조성룡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 어떤 관리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자연발생유원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의 필요성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이부분은 저희가 예산 다루는데 조금 이게 부기를 다른 쪽으로 달아서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자연발생유원지 안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이것은.
○환경과장 장영동 이게 공중화장실 관리 쪽으로 들어가야 맞는 사항인데, 그부분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저기 입장료는 만약에 1000원을 받는다고 그래도 거기서 사건사고가 모든 책임 거기 있는 것 아시잖아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저기 입장료는 만약에 1000원을 받는다고 그래도 거기서 사건사고가 모든 책임 거기 있는 것 아시잖아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조성룡 위원 그래서 그전에 다른 데서도 한 사람 들여보내고 물놀이 하다가 사람 하는 바람에 수억을 변, 군에서 다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입장료를 제대로 받아야되는데, 이왕하려고 한다면 1000원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올려야 돼요.
다른 지역에는 지금 거의 다 폐쇄 시켰지만, 운영하는 데는 최하 3000원 받아요.
그래서 받을 것은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운영은 운영대로 제대로 해야지, 자연발생유원지 어설프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다 전부 다 군에서 소송 들어오면 다 책임져야 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 관계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00페이지에 야생동물 인건비요.
기간 근로제.
이것은 어떻게 기간이 1년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사역기간이 주로 언제쯤이 운영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입장료를 제대로 받아야되는데, 이왕하려고 한다면 1000원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올려야 돼요.
다른 지역에는 지금 거의 다 폐쇄 시켰지만, 운영하는 데는 최하 3000원 받아요.
그래서 받을 것은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운영은 운영대로 제대로 해야지, 자연발생유원지 어설프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다 전부 다 군에서 소송 들어오면 다 책임져야 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 관계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00페이지에 야생동물 인건비요.
기간 근로제.
이것은 어떻게 기간이 1년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사역기간이 주로 언제쯤이 운영되죠?
○환경과장 장영동 이것이 저희가 이.
10월부터 해서 저희가 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 같은 때 야생조수 같은 경우에 지금 하도 멧돼지 잡는데 그게 되어서 그러는데, 예전 같으면 겨울철 같은 때 동절기에 야생동물들이 먹이 활동을 못해서 민가로 막 내려와서 어떤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불법 밀렵도구에 의해서 부상당한 이제 동물이라든가 또 이제 먹이활동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런 그 야생동물을 저희가 발생이 되면, 그 야생동물을 가지고 저희가 제천에 있는 거기에다가 갖다줘서 보호를 한 뒤에 다시 이제 자연으로 방생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2달 동안 활동 3달 동안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0월부터 해서 저희가 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 같은 때 야생조수 같은 경우에 지금 하도 멧돼지 잡는데 그게 되어서 그러는데, 예전 같으면 겨울철 같은 때 동절기에 야생동물들이 먹이 활동을 못해서 민가로 막 내려와서 어떤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불법 밀렵도구에 의해서 부상당한 이제 동물이라든가 또 이제 먹이활동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런 그 야생동물을 저희가 발생이 되면, 그 야생동물을 가지고 저희가 제천에 있는 거기에다가 갖다줘서 보호를 한 뒤에 다시 이제 자연으로 방생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2달 동안 활동 3달 동안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군청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발생이 되고 나면 그 현장으로 바로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발생이 되고 나면 그 현장으로 바로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떤 그런 발생되면 그 저기 환경과 연락이 되면 환경과에서 연락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환경과에서도 연락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당직실에다가 그것을 비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출동하는 사항이 이제 차량에 이제 주행 중에 차량에 부딪혀가지고 야생동물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살아있기도 하겠지만, 거기 죽어서 사체라든가 그런 것이 있게 되면,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보기도 싫고, 또 어떤 그런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출동해서 수거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출동하는 사항이 이제 차량에 이제 주행 중에 차량에 부딪혀가지고 야생동물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살아있기도 하겠지만, 거기 죽어서 사체라든가 그런 것이 있게 되면,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보기도 싫고, 또 어떤 그런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출동해서 수거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1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야생 멧돼지 상설포획단 운영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오면 이 예산은 삭감시키고, 저기 환경부 예산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회 1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야생 멧돼지 상설포획단 운영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오면 이 예산은 삭감시키고, 저기 환경부 예산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금 국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환경과장 장영동 확정.
지금 환경부에서 2월 말까지 그 2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연락은 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지원사업이 확정이 되면 삭감을 해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2월 말까지 그 2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연락은 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지원사업이 확정이 되면 삭감을 해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잘못하는 것이네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데, 내려왔을 때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급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각 시군마다 예산 세워놓고 하라고 예산 집행하기도 어려울거고 당연히 보조금하고 자체사업하고 틀리는데.
이렇게 운영하라고 그래놓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조금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고 운영하라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이 예산을 피해방재단으로 저기 돌려서 활용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데, 내려왔을 때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급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각 시군마다 예산 세워놓고 하라고 예산 집행하기도 어려울거고 당연히 보조금하고 자체사업하고 틀리는데.
이렇게 운영하라고 그래놓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조금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고 운영하라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이 예산을 피해방재단으로 저기 돌려서 활용한다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사업으로 55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 저희가 이 예산을 금년에도 저희가 추경에 2번을 나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총 예산이 1억6000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뭐 예산을 갖다가 1억6000을 갖다가 한꺼번에 세우면 그 예산도 좀 사정될뿐더러, 한꺼번에 나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현재 환경부의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상설포획단 운영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추후에 우리추경에 야생피해방지단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다가 반영해주시면 그때가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총 예산이 1억6000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뭐 예산을 갖다가 1억6000을 갖다가 한꺼번에 세우면 그 예산도 좀 사정될뿐더러, 한꺼번에 나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현재 환경부의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상설포획단 운영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추후에 우리추경에 야생피해방지단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다가 반영해주시면 그때가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잖아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지원받아가지고 우리는 거기다가 실을 하게 되면 자연예산.
○환경과장 장영동 그런데 도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틀에박힌 것 외에는 전혀 지원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그 방지단을 운영을 하는데, 군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그 방지단을 운영을 하는데, 군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성룡 위원 하여튼 그것은 조금 차후에 논의되게 되겠지만, 어차피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고 다 조정을 해야 될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은 예산팀에서는 거기다가 아까 60%라는 것을 명시를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예산서에 보기가 좋고, 안 그러면 100%라고 착각이 될까봐 그것은 조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781쪽에요.
781쪽에 단양강 주변 아까 지오트레일 조성사업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서에 보기가 좋고, 안 그러면 100%라고 착각이 될까봐 그것은 조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781쪽에요.
781쪽에 단양강 주변 아까 지오트레일 조성사업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그것 저희가 당초에 그 안내센터를 저희가 별도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중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상진에 방범초소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방범초소를 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결부시켜서 사실은 저희가 방범초소 하나만 활용을 하면 사실 부지도 아까운 편이고 그래서 그 부지를 이왕이면 조금 다목적으로 해서 어 그 이 지질공원 안내센터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 관광객들이 그쯤에 지금 보면 그 어떤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중화장실도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방범초소의 기존에 방범초소도 있었으니까 어 지질 방범초소도 조금 놓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그 어떤 그 지질공원 어 그 뭐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층수를 높여서 더 저희가 건물을 조금 지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중화장실도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방범초소의 기존에 방범초소도 있었으니까 어 지질 방범초소도 조금 놓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그 어떤 그 지질공원 어 그 뭐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층수를 높여서 더 저희가 건물을 조금 지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여기서 편의시설까지 이것이 10억을 1건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장영동 이 10억 예산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지질공원 그 받은 예산이 지질공원 그 안내센터를 짓기 위해서 20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하고 금년도에 기금으로 내려온 10억하고 합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지질공원 그 받은 예산이 지질공원 그 안내센터를 짓기 위해서 20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하고 금년도에 기금으로 내려온 10억하고 합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성룡 위원 여기서 안내센터라고 하면 지질공원 안내센터를 이야기하는.
○환경과장 장영동 예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야기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는 지질공원 안내센터가 있고, 관광안내센터가 있고, 그 안에 저짝에 고수대교 갔는데요.
거기는 관광안내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또 지질공원 안내센터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는 지질공원 안내센터가 있고, 관광안내센터가 있고, 그 안에 저짝에 고수대교 갔는데요.
거기는 관광안내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또 지질공원 안내센터가 있고.
○환경과장 장영동 이기 저희가 이제 그 지질공원 안내센터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것이 이것을 크게 뭐 안내센터 그런 쪽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사무실 정도의 말하자면 그 지질공원 해설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질공원에 연락해서 관광을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나가서 안내도 해주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떻게 뭐뭐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할 계획은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사무실 정도 하나정도로 해서 작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떻게 뭐뭐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할 계획은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사무실 정도 하나정도로 해서 작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여기에 관광안내센터하고 지질안내센터하고 통합관리하는 방식 잘 했으면 앞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질 그 해설사나 그분들이 거의 90%는 그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하기도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러면 운영하기도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환경과장 장영동 그래서 저희가 이 지질공원 지역걸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금으로 기금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총 예산이 9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면 국가지질공원이나 세계지질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질공원에 대한 안내센터는 있어야지 어떤 우리가 점수라든가 평가점수라든가 그런 데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의 배치를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단양군의 앞으로를 봐서는 이것이 어 계속적으로 이제 어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측면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장영동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8쪽에 시설비에 지하수 시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지하수가 방치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입니까?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8쪽에 시설비에 지하수 시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지하수가 방치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장영동 현재 방치되어있는 것이 있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점검을 통해서 다니다가 어떤 방치된 지하수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원상복구 시키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뭐 저기 지금 확인되어있고, 조사되어있는 것은 없죠?
○환경과장 장영동 예 확인되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이것이 지금 단양군에 상당히 물량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잡는 것은 25% 정도.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석면협회 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이것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빨리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정부에서도 한꺼번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석면협회 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이것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빨리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정부에서도 한꺼번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뭐 저희들 지금 보니까 군비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도 이것이 절실하더라고요.
이것이 농가들 보면 절실하고 방치되어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하여간 전국적으로 이 시설 처리하는 업체가 시설용량이 어떤지도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가들 보면 절실하고 방치되어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하여간 전국적으로 이 시설 처리하는 업체가 시설용량이 어떤지도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잘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지질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 지질은 조금 전에 관광해설사하고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안도 내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을 내보는데요.
이 지질이 수만 년 전부터 지층이 바뀌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깊이있는 상식이 있어야지만이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작년에 올해인가 10여명 왜 그 해설사 교육을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지질은 조금 전에 관광해설사하고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안도 내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을 내보는데요.
이 지질이 수만 년 전부터 지층이 바뀌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깊이있는 상식이 있어야지만이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작년에 올해인가 10여명 왜 그 해설사 교육을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장영동 아직은 저희가 이것이 지금 국가지질공원이 그 된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지질공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질공원 안내센터가 구비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에서 아직 저희가 지질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아직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지질공원이 인증을 받고, 세계지질공원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해설사로 되신분들을 앞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질공원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펨투어를 운영하는 부분도 전국에 있는 대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그리고 또 그런 학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초빙을 해가지고 단양의 지질공원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지질 쪽으로만 달리해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안내하고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지질공원이 인증을 받고, 세계지질공원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해설사로 되신분들을 앞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질공원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펨투어를 운영하는 부분도 전국에 있는 대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그리고 또 그런 학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초빙을 해가지고 단양의 지질공원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지질 쪽으로만 달리해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안내하고 할 때.
○환경과장 장영동 예.
○오시백 위원 그런데 그분이 일을 전담하고 계신 것인가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오시백 위원 그런데 지금 지질 이것이 해설사 양성교육을 또 보내네요, 3명?
보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네요?
398쪽에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을 예산을 세워놨어요.
뭐 필요한?
필요한 것입니까?
보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네요?
398쪽에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을 예산을 세워놨어요.
뭐 필요한?
필요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장영동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듣지 못해서 제가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지금 미지근한데, 아직 추진도 안 되고, 그런 사업인데, 또 교육을 보낸다는 것이 지금 20여명 보내가지고 그분들 지금 다 밖에서 뭐 하시는지 모르시지만, 그러는데 또 3명을 교육보낸다고 이러는 것이 조금 잘못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유해 401쪽에 유해야생동물 방지단 유류대하고 그 포획단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유해 401쪽에 유해야생동물 방지단 유류대하고 그 포획단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오시백 위원 이분들 나가시면 혼자 나가시는가요?
○환경과장 장영동 어 혼자 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한 3명 이렇게 같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자율에 맡겨서.
한 3명 이렇게 같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자율에 맡겨서.
○환경과장 장영동 예 35명으로.
○오시백 위원 35명으로 늘어나고.
이것 계산도 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고, 작년에 멧돼지 많이 죽었네요.
1259마리 죽었으면 많이 죽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 확인은 정확히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GPS로?
이것 계산도 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고, 작년에 멧돼지 많이 죽었네요.
1259마리 죽었으면 많이 죽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 확인은 정확히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GPS로?
○환경과장 장영동 지금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그 명칭이.
포획관리시스템이라고 이것이 앱이 있습니다.
앱이 있는데, 앱이 이제 GPS까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을 하면 그 지역에서 어디서 포획을 했는지 그 위치까지 확인이 다.
포획관리시스템이라고 이것이 앱이 있습니다.
앱이 있는데, 앱이 이제 GPS까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을 하면 그 지역에서 어디서 포획을 했는지 그 위치까지 확인이 다.
○오시백 위원 이게 죽은 멧돼지가 저기로 오잖아요?
○환경과장 장영동 폐기물처리장.
○오시백 위원 매포폐기물처리장으로 와서 거기와 있는데, 거기 1200마리 갖다 쌓아놓으면 아니 뭐 한꺼번에 다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뭐 환경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조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여기 운영관리도 조금 철저하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조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여기 운영관리도 조금 철저하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9쪽에 민간단체 자연보호활동지원에서 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9쪽에 민간단체 자연보호활동지원에서 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요?
○환경과장 장영동 어디들은 것이지?
○위원장 강미숙 자연보호활동지원.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자연보호지도위원이라고 저희가 단체가 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자연보호활동할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자연보호활동할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자연보호지도위원이 그럼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죠?
○환경과장 장영동 15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지도위원들의 1년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500만 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자연보호활동한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환경과장 장영동 한강수계 이제 뭐 그쪽에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하고 할 때에도 나와서 이제 그 활동을 해주고 그 단체에서 그 이 어떤 저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디어디를 정화활동을 하자 사인암이면 사인암에 가서 정화활동을 하자 도담삼봉이면 도담삼봉에 가서 정화활동을 하자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와서 이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환경단체하고 역할이 비슷하겠네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역할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훨씬 지나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아무도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훨씬 지나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5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축산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농업축산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417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방식으로 포획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417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방식으로 포획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사실은 조금 전에 했던 환경과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포획을 하고 있고, 주 담당업무가 환경부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하기 위한 포획틀을 제작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직접 잡는 것은 아니고, 이 포획틀을 그 보조사업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자기 농장에 설치해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포획틀을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사실은 조금 전에 했던 환경과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포획을 하고 있고, 주 담당업무가 환경부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하기 위한 포획틀을 제작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직접 잡는 것은 아니고, 이 포획틀을 그 보조사업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자기 농장에 설치해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포획틀을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포획틀로 포획된 경우는 1마리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마리가.
그런데 다른 지역,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철원 연천 등에서는 포획틀로 굉장히 잘 잡고 있고, 그 금년에도 포획틀 신청수요는 40여개 정도, 40여 농가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실제 배정된 것은 8개소.
그러니까 8농가만 배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상황으로 일부 농가는 희망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마리가.
그런데 다른 지역,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철원 연천 등에서는 포획틀로 굉장히 잘 잡고 있고, 그 금년에도 포획틀 신청수요는 40여개 정도, 40여 농가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실제 배정된 것은 8개소.
그러니까 8농가만 배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상황으로 일부 농가는 희망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농가들은 희망이 있고, 그럼 연천군에서 포획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설치방법이나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 사항은 우리 환경부하고 같이 환경과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포획틀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방식도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음식을 며칠동안 계속 공급하고 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해서 하면 잘 잡는 분들은 굉장히 잘 잡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방식도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음식을 며칠동안 계속 공급하고 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해서 하면 잘 잡는 분들은 굉장히 잘 잡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저희들 단양에는 1건밖에 없으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실제로 신고된 것은 1건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1건밖에 못잡았냐고 확인을 하니까 조금 더 잡은 것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본인이 신고는 1건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훈 위원 포획보고는 1건이고, 실질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조금 있다는 말씀인거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잘 잡힌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일단 뭐 연천군처럼 포획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뭐 그것에 대한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35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지원과 436페이지에 농촌관광승마활성화 보조 60% 이것에 대해서도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연천군처럼 포획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뭐 그것에 대한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35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지원과 436페이지에 농촌관광승마활성화 보조 60% 이것에 대해서도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과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사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양 승마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형태로 마사회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승마체험 같은 경우에 초중고생들의 승마체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1회당 60분 동안 할 수 있는데, 10번을 타는 기준으로 32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22만4000원 보조를 하게 되고, 9만6000원을 자담을 해서 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승마체험 기회를 주면서 사업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이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사업은 학생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체험을 위해서 1회 2시간 씩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만 원 보조, 6만 원 자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 기금 30%와 도비 12% 또 군비 28%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승마체험과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사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양 승마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형태로 마사회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승마체험 같은 경우에 초중고생들의 승마체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1회당 60분 동안 할 수 있는데, 10번을 타는 기준으로 32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22만4000원 보조를 하게 되고, 9만6000원을 자담을 해서 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승마체험 기회를 주면서 사업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이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사업은 학생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체험을 위해서 1회 2시간 씩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만 원 보조, 6만 원 자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 기금 30%와 도비 12% 또 군비 28%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양 사업이 다 마사회에서.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마사회 기금.
○이상훈 위원 마사회 기금을 지원받고 일부 도에서 지원받고.
그럼 학생승마가가 자부담이 30이고 일반인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외부인도 가능합니까?
그럼 학생승마가가 자부담이 30이고 일반인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외부인도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외부인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이것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외승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마사 내에서 타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마장 바깥에 나가서 마장 바깥으로 나가서 탈 수 있도록 2시간이고.
그러니까 마사 내에서 타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마장 바깥에 나가서 마장 바깥으로 나가서 탈 수 있도록 2시간이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습니다.
운영은 저희가 보조금 지원만 하는 것이고, 일반 관광객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운영은 저희가 보조금 지원만 하는 것이고, 일반 관광객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모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공모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이 어떤 농가에 어떤 영농종합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선형저장고는 말 그대로 저온창고 지원사업인데,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어느 농가에 지정되어있지 않고, 어느 작목에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오시백 위원 신청농가.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신청농가에 한해서 농업인에서.
저희들이 지난 8월 말 9월 초에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말 9월 초에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과장님 이 소형저장고에 대해서 문제점 혹시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보고 드렸던 전기 관계 때문에 그 저장하는 물건이 농산물에 대해서만 농업용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농산물보관용 소형 저온창고가 아니고, 저희들 이름 자체도 다목적 저온저장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산물 외에 일부 가공 된 1차 가공한 선물, 김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한다고 하면 농가에서 농업용 전기가 아니라 일반용 전기를.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농산물보관용 소형 저온창고가 아니고, 저희들 이름 자체도 다목적 저온저장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산물 외에 일부 가공 된 1차 가공한 선물, 김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한다고 하면 농가에서 농업용 전기가 아니라 일반용 전기를.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러니까 한전하고는 일반용 전기를 쓰면 가능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물론 전기요금이 조금 더 비싸겠죠.
○오시백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반전기로 가정용으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일반용 전기.
일반용 전기.
○오시백 위원 농가들이 한전하고 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가공 제품을 보관하지 않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습니다.
농업인만 대상으로.
농업인만 대상으로.
○오시백 위원 아니 다 가공도 해놓고 김치도 넣고 일반전기 쓰는데, 농업인들한테만 준다는 것은 조금.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공된 제품.
우리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우려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오미자 설탕 넣어서 절이는 것 자체가 한전에서는 가공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저장을 하면 안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그것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한전에서 현장 확인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우려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오미자 설탕 넣어서 절이는 것 자체가 한전에서는 가공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저장을 하면 안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그것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한전에서 현장 확인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시백 위원 예 하여간 마찰이 한전하고 많이 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농가를 가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 농가가 이것이 절실한가 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가들이 절실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감자 예를 들면 감자를 했을 때 수확기에는 감자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잘 안 돼잖아요?
이것이 가격이.
그리고 겨울을 나고 그러면 감자가격이 상당히 좋은데, 그런 실질적인 이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이즈가 크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이것은 다 놓으면 그 개인적으로 다 보면, 자기네 생활필수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소주박스까지 다 들어가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전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 이런 사업을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농가 가보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신청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생각을 조금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아로니아도 그렇고, 지금 많이들 농가에 지금 나가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필요한가, 물론 필요한 데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상당히 그런 어떤 애로를 이야기해요.
대형사이즈로 해서.
농가에 어떤 소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전환할 어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가가 이것이 절실한가 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가들이 절실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감자 예를 들면 감자를 했을 때 수확기에는 감자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잘 안 돼잖아요?
이것이 가격이.
그리고 겨울을 나고 그러면 감자가격이 상당히 좋은데, 그런 실질적인 이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이즈가 크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이것은 다 놓으면 그 개인적으로 다 보면, 자기네 생활필수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소주박스까지 다 들어가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전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 이런 사업을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농가 가보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신청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생각을 조금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아로니아도 그렇고, 지금 많이들 농가에 지금 나가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필요한가, 물론 필요한 데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상당히 그런 어떤 애로를 이야기해요.
대형사이즈로 해서.
농가에 어떤 소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전환할 어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운영에 관해서 현장 점검을 한다거나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규모가 큰 대규모 저온창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도비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절실하게 되면, 사실 그 마을 단위로 대형 저장고가 필요한데,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그냥 다 뭐 이렇게 수확기에 싸게 그렇게 농작물이 판매될 수 밖에 없는 팔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그것이 농가의 현실이더라고요.
절실한 것을 조금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427쪽에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는 이것은 어디 단양에 매포있는 거기.
절실한 것을 조금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427쪽에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는 이것은 어디 단양에 매포있는 거기.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단고을.
단양마늘 동호회 영농법인에서 표시제를 등록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매년 2000만 원 한도에서.
단양마늘 동호회 영농법인에서 표시제를 등록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매년 2000만 원 한도에서.
○오시백 위원 예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노후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6쪽에 자체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439쪽에 이전재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1대 3대하고 5개가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노후어선?
그렇죠?
유지관리가.
아 이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노후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6쪽에 자체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439쪽에 이전재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1대 3대하고 5개가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노후어선?
그렇죠?
유지관리가.
아 이것이 아니구나.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노후어선 제가 436페이지에 1대 있고요.
○오시백 위원 또 어디 또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도비로 지원.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439쪽에 도비 1대.
○오시백 위원 예 1대 있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436쪽에 우리 자체재원으로 1대.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2대.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승계 가능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금 어업인은 어로업인은 18명이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배를 가지고 있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배를 가지고.
○오시백 위원 상당히 많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래서 이것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요청이 있어서 도비지원을 달랑 1대밖에 안 하니까 저희들 군에서도 매년 이렇게 1대씩 더 세워서 2대 정도씩 매년 교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자세하게 설명 잘해주셨는데, 공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07쪽에 농업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관계는 자료로 부탁좀 드리고요.
농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자세하게 설명 잘해주셨는데, 공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07쪽에 농업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관계는 자료로 부탁좀 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충청북도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지원은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지원사업은 이시종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최근에 들어서 농민수당과 관련되어서 비슷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저소득 농가에 대해서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현재 지원기준은 0.5헥타 미만 농가 또는 농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농가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큰 틀은.
그래서 이 우리 군에는 약 190 농가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소득 농업 소득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가지고 있는 농지 면적을 조사를 해야 되고 실제 도에서 추측하는 예측하는 농가는 190 농가정도 되는데, 실제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그보다 많거나 줄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지원사업은 이시종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최근에 들어서 농민수당과 관련되어서 비슷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저소득 농가에 대해서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현재 지원기준은 0.5헥타 미만 농가 또는 농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농가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큰 틀은.
그래서 이 우리 군에는 약 190 농가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소득 농업 소득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가지고 있는 농지 면적을 조사를 해야 되고 실제 도에서 추측하는 예측하는 농가는 190 농가정도 되는데, 실제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그보다 많거나 줄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연간 50에서 1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조성룡 위원 그리고 아까 예측하는 것은 190농가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조성룡 위원 나중에 지원할 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우리가 읍면에서 자료 조사를 해서 전체농가 0.5헥타 미만 대상 농가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 조사 방법 등이 나오면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글쎄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08쪽에요.
이것은 우리 저기 예산팀장님도 같이 고민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인 국외연수 지금 어 이장님들도 국외연수 나가고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국외연수가 나가는데,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5만 원 정도 되어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또 105만 원 되어있고.
그런데 농업인 연수는 이것이 210만 원이 된 혹시 300만 원에서 70%니까 210만 원이 되는데, 지난해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에 특별히 배로 지원되는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거꾸로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왜 105만 원만 지원해주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되고, 한번 그것 조금.
그럼 408쪽에요.
이것은 우리 저기 예산팀장님도 같이 고민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인 국외연수 지금 어 이장님들도 국외연수 나가고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국외연수가 나가는데,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5만 원 정도 되어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또 105만 원 되어있고.
그런데 농업인 연수는 이것이 210만 원이 된 혹시 300만 원에서 70%니까 210만 원이 되는데, 지난해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에 특별히 배로 지원되는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거꾸로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왜 105만 원만 지원해주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되고, 한번 그것 조금.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인 국외연수는 이제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당초 지난해에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예산 요구 시에는 그 호주 뉴질랜드 쪽이나 유럽 쪽 연수를 위해서 예산을 지금 1인당 300만 원 정도로 해서 70% 보조하는 사업비로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내년에도 예산을 올린 상황인데, 2019년에도 그런 쪽에 가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이제 일본으로 정해지면서 인원이 현재 20명보다는 많은 36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개인당 지원된 금액은 210만 원이 아니고, 120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국외연수도 대상 국가가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동남아 국가로 정해지면 지원금액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개인당 지원된 금액은 210만 원이 아니고, 120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국외연수도 대상 국가가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동남아 국가로 정해지면 지원금액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 뉴질랜드를 다녀오면서 210만 원이 지원 되었고요.
나머지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100만 원 내외로 그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100만 원 내외로 그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자세한 문제점이나 그러니까 개선될 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까지 똑같은 이것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210만 원씩 다 올리든지 105만 원 내리든지 어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한번 그것은 우리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같이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려가지고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내려하시든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18쪽에요.
친환경인증농가 영농자재지원 100% 되어있는데, 친환경 인증농가는 이것이 한번 인증 받으면 기간이 1년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210만 원씩 다 올리든지 105만 원 내리든지 어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한번 그것은 우리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같이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려가지고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내려하시든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18쪽에요.
친환경인증농가 영농자재지원 100% 되어있는데, 친환경 인증농가는 이것이 한번 인증 받으면 기간이 1년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1년에 1번씩 갱신을 합니다.
○조성룡 위원 1년에 갱신한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하는 것은 계속 1년마다 갱신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그러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것이 새롭게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닙니다.
같은 지난해에도 사업지원을 했고요.
같은 지난해에도 사업지원을 했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산편성에는 지금 예.
○조성룡 위원 예 그런데 어 지금 아로니아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친환경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폐농하면서 많은 부분이 그 여기서 제외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친환경 이것 100%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100%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친환경 이것 100%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100%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 지원하는 것이 지금 국도비 내려오는 보조비율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424쪽 같은 경우도 50% 지원해주는 경우, 60% 지원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보조비율이 다 틀려요, 이게요.
그리고 430쪽 같은 경우도 60% 50% 이것이 그 어떤 100% 지원해주는데, 50% 해주는 경우 60% 해주는 경우 이것이 전부 다 보조 비율이 국도비가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단체에 따라 틀리는 것인지, 아니면 농산물 유형에 따라서 틀리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30쪽 같은 경우도 60% 50% 이것이 그 어떤 100% 지원해주는데, 50% 해주는 경우 60% 해주는 경우 이것이 전부 다 보조 비율이 국도비가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단체에 따라 틀리는 것인지, 아니면 농산물 유형에 따라서 틀리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본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데, 우리 군 자체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우리 농업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60%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은.
그런데 거기에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 또 군수가 판단해서 할 경우 100%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조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일상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60%를 기준으로 하되,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10% 50%까지 10%를 낮춰서 적용하는 사업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인증농가 육성조례에 의해서 당초부터 100% 지원을 해왔던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보조율을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친환경 인증농가 영농자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헥타 당 유기는 200만 원 무농약은 150만 원으로 그 총액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실제 100%이지만, 어떤 그 기본 지원 한도를 정해놓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은.
그런데 거기에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 또 군수가 판단해서 할 경우 100%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조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일상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60%를 기준으로 하되,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10% 50%까지 10%를 낮춰서 적용하는 사업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인증농가 육성조례에 의해서 당초부터 100% 지원을 해왔던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보조율을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친환경 인증농가 영농자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헥타 당 유기는 200만 원 무농약은 150만 원으로 그 총액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실제 100%이지만, 어떤 그 기본 지원 한도를 정해놓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면적에 따라서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면적에 따라서 상한액이.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상한액이.
○조성룡 위원 어 요것은 우리 예산팀에서도 같이 한번 조금.
50% 60% 같은 한 페이지인데, 어떤 것은 50% 60% 막 이래가지고, 조금 통일 되어야 돼.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시범사업이면 1년이나 2년이나 한번 해보면 되는 것이지 매년 시범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되고, 419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것 자부담이 이것은 있나요?
저희들 군비가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데.
50% 60% 같은 한 페이지인데, 어떤 것은 50% 60% 막 이래가지고, 조금 통일 되어야 돼.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시범사업이면 1년이나 2년이나 한번 해보면 되는 것이지 매년 시범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되고, 419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것 자부담이 이것은 있나요?
저희들 군비가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박 같은 경우에는 20킬로에 4300원, 부숙 유기질 중에 특급은 2900원, 1등급은 2700원을 이상 지원하도록 조례에 금액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군비가 조금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박 같은 경우에는 20킬로에 4300원, 부숙 유기질 중에 특급은 2900원, 1등급은 2700원을 이상 지원하도록 조례에 금액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군비가 조금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보조비율대로 하지 않았고 더 별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군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 말씀이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조성룡 위원 예 지금 여기 지금 422쪽 같은 경우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것이 80%인데, 사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100%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다른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도리어 빼.
물론 보조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특수여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100%를 계속 지원해주면서 얼마나 효과있는지.
지금 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떤 그 지원되는 사업들이 그해에 안쓰고 그냥 거기다가 논 그 밭가에 계속 쌓여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다른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도리어 빼.
물론 보조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특수여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100%를 계속 지원해주면서 얼마나 효과있는지.
지금 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떤 그 지원되는 사업들이 그해에 안쓰고 그냥 거기다가 논 그 밭가에 계속 쌓여있는 경우도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이제 저희들이 유기질 퇴비를 공급하다보니까 농가마다 가을에 쓰겠다 그런 농가도 있고, 받아서 1년 뒤에 더 부숙된 뒤에 쓰겠다 하는 농가도 있고 대부분 90% 이상은 봄에 다 살포를 하는데, 10%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을에 마늘 놓을 때 쓰겠다 해가지고 여름 내내 바깥에 쌓여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가을에 마늘 놓을 때 쓰겠다 해가지고 여름 내내 바깥에 쌓여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이 그내로 한철을 지나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것이 남아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부분이 다니면서 이야기해보면,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이 또 한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같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438쪽에 낚시 환경개선사업은 이것은 혹시 지금 어떤 사업이 대략.
이것이 또 한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같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438쪽에 낚시 환경개선사업은 이것은 혹시 지금 어떤 사업이 대략.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 낚시환경 개선사업은 그 우리가 낚시터를 별도로 만들어놨지는 않았지만, 단양강 주변에서 쓰레기나 폐기물, 납 이런 것을 수거하면 수거량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낚시터 쓰레기 수거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어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그 폐기물 처리장에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낚시터 쓰레기 수거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어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그 폐기물 처리장에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실적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보통 헥타당 100만 원.
보통 헥타당 100만 원.
○조성룡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수거를 했을 때 그 보상으로 나가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죠.
예예.
예예.
○조성룡 위원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보조비율 관계는 다시 한 번 조금 이렇게 조금 의논하셔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해외여행 나가는 경우도 똑같은 조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서로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되는데, 어떤 별도의 저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보조비율 관계는 다시 한 번 조금 이렇게 조금 의논하셔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해외여행 나가는 경우도 똑같은 조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서로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되는데, 어떤 별도의 저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예산심의가 전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동건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질문하지 않도록 자료를 요구하면 각 위원님들이 다 함께 보실 수 있게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예산심의가 전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동건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질문하지 않도록 자료를 요구하면 각 위원님들이 다 함께 보실 수 있게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예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 이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해서 보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 이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해서 보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저희들이 3년 동안은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갔다오신 분들은.
대신에 4개단체 회장이나 인솔을 해야 되는 경우는 중복되더라도 예외조항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갔다오신 분들은.
대신에 4개단체 회장이나 인솔을 해야 되는 경우는 중복되더라도 예외조항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4개단체 회장님들은 예외조항이 있고, 나머지는 3년 동안은 갈 수 없도록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424페이지 하단부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어떻게 쓰이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이 지역특화작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0% 보조사업인데요.
마늘이나 고추 그런 특화작목 생산장비입니다.
수확기나 세척기 건조기 선별기 유류저장탱크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늘이나 고추 그런 특화작목 생산장비입니다.
수확기나 세척기 건조기 선별기 유류저장탱크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이것은 저온창고 내에 저장하는 동안 신선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플라즈마라는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창고 내에 기계설치 사항입니다.
창고 내에 기계설치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저온창고 내부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이것 데일러라고 뭐죠, 조사료.
호밀 같은 그런 것들을 수확하는 규모가 꽤 큰 저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호밀 같은 그런 것들을 수확하는 규모가 꽤 큰 저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광표 위원 아 이것이 매년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매년이 아니고 수요가 있을 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3개 법인에서 신청한 사항인데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위원장 강미숙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중복된 것은 말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1쪽에 중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2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중복된 것은 말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1쪽에 중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2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은 자체사무장은 우리가 지난해에 4개 마을을 지원했었습니다.
샘양지, 설마동, 네덜란드 풍차마을, 삼태산 마을 4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에는 4개를 했고, 내년에는 이 4개 마을을 평가해서 2개 마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2개 마을은 어디가 지원될지는 평가를 해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샘양지, 설마동, 네덜란드 풍차마을, 삼태산 마을 4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에는 4개를 했고, 내년에는 이 4개 마을을 평가해서 2개 마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2개 마을은 어디가 지원될지는 평가를 해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 풍차마을하고 이런 데는 지금 사업한 지가 꽤 되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사업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실제로 체험마을로 지정 받은 것은 몇 년 안됩니다.
한 2-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2-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영갑 위원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만 해주고, 그 뒤로는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사무장 지원은 그 1단계 마을이 있고, 1년에서 8년차 마을, 그리고 9년차 마을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하는 단계가 달리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1년에서 8년차 마을.
예전에 8년 동안 지원한다고 그래서 1년에서 8년차 마을은 자담 10%에 보조 90%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9년차 마을은 자담 20%에 보조 80%입니다.
그러니까 8년까지는 10% 자담을 하고 9년이 8년이 넘어가면 20% 자담을 하는데, 1단계 마을이라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마을, 그러니까 돈을 조금 버는 마을은 50% 자담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군 자체 사업도 이 기준에 맞춰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1년에서 8년차 마을.
예전에 8년 동안 지원한다고 그래서 1년에서 8년차 마을은 자담 10%에 보조 90%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9년차 마을은 자담 20%에 보조 80%입니다.
그러니까 8년까지는 10% 자담을 하고 9년이 8년이 넘어가면 20% 자담을 하는데, 1단계 마을이라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마을, 그러니까 돈을 조금 버는 마을은 50% 자담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군 자체 사업도 이 기준에 맞춰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채용인건비는 이것은 이제 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체험마을 중 한듬이 마을에서 청년사무장을 추가로 더 채용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인건비로 세워진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쌀 전업농 대형농기계 지원은 트랙터하고 승용관리기 지원사업인데요.
1대당 1000만 원 한도로 3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대당 1000만 원 한도로 3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이것은 필요하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 뭐 필요하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수요가 수요조사시에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장영갑 위원 아로니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아로니아 폐원.
○장영갑 위원 이것은 사전조사를 다 하셨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사전조사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장영갑 위원 받았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받은 게 142농가에 37.6헥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일부 더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40헥타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일부 더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40헥타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100%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조성룡 위원 아 이것이 그러면 1000만 원이 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뭐 1억이상 되는 기본이 5000만 원 이상은 주어야 됩니다.
트랙터는.
그런데 조금 비싸고 마력 큰 것은 1억이 넘는 트랙터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트랙터는.
그런데 조금 비싸고 마력 큰 것은 1억이 넘는 트랙터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성룡 위원 얼마 되든 간에 한도액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수용관리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4000만 원정도합니다.
수용관리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4000만 원정도합니다.
○조성룡 위원 그렇게 비싸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로니아 폐원지원 사업비 그 외에는 아로니아 농가에 특별하게 아로니아 농가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포장재 지원사업 이런 것은.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런 것은 아로니아도 하고, 마늘도 하고 감자도 하고 모든 작물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 포장지 지원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포장재 지원사업이.
426쪽 가운데 쯤에 있습니다.
426쪽 가운데 쯤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1억8000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예산을.
1인당 200만 원 한도까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한도까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1인당 200만 원 한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300만 원이라든가 400만 원 한도를 조금 올리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한 작물에 200만 원 정도면 포장재가 농가에서 쓰기에는 1년에 그만큼 쓰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300만 원이라든가 400만 원 한도를 조금 올리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한 작물에 200만 원 정도면 포장재가 농가에서 쓰기에는 1년에 그만큼 쓰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이것을 미리 신청을 하면 그 금액만큼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뭐 마찬가지지만, 매년 본인이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하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 하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또 50만 원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뭐 마찬가지지만, 매년 본인이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하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 하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또 50만 원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두재입니다.
대상은.
두 대라서 6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어업인들이 고기를 잡아서 그 압축포장하는 그렇게 해서 진공으로 포장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대상은.
두 대라서 6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어업인들이 고기를 잡아서 그 압축포장하는 그렇게 해서 진공으로 포장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장영갑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이 그러면 2대면 1대에 1000만 원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조 60%니까 1200만 원 보조하더라도 1대 당 1000만 원씩이라고 그러는데, 진공포장지가 1000만 원씩.
그 정도나 비싸요?
우리가 보조 60%니까 1200만 원 보조하더라도 1대 당 1000만 원씩이라고 그러는데, 진공포장지가 1000만 원씩.
그 정도나 비싸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지금 이것이 개인이 아니고 영농조합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단양하고 남한강 영농조합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군 내에.
우리 군 내에.
○장영갑 위원 단양하고 어디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남한강.
○위원장 강미숙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난해에도 1대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32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이나 조경이 필요하거나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컨설팅을 받아서 오면, 그 사업들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가 결국은 우리가 임야가 아닌 도심지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컨설팅을 받아서 오면, 그 사업들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가 결국은 우리가 임야가 아닌 도심지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자투리공원사업 같은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자투리공원도 대상은 정해지지 않고, 임야를 제외한 도심지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공간 다 포함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아 이 건은 저희가 대성산에서 도담삼봉 가는 구간을 이번에는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 이제 많이들 다니시는 길이 있기는 한데요.
정비를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 이제 많이들 다니시는 길이 있기는 한데요.
정비를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이것은 소선암 자연휴양림과 유아숲 체험원 일원을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정을 하고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이 사업은 어상천면 삼차장 등산로 2킬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군수님 군정설명회 때도 많이 건의가 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군수님 군정설명회 때도 많이 건의가 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네 이것을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군유지는 4필지가 대상이 되었고요.
사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까지 하면 24필지정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대강면 용부원과 가곡여천, 가대리, 그 정확한 위치도는 저희가 유인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군유지는 4필지가 대상이 되었고요.
사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까지 하면 24필지정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대강면 용부원과 가곡여천, 가대리, 그 정확한 위치도는 저희가 유인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위치가 지금 대기소 있는 것입니다.
군청 뒤에 바로.
군청 뒤에 바로.
○장영갑 위원 여기 대기소?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네 여기 대기소에.
1층은.
1층은.
○장영갑 위원 지금 산불방지 대기소하는데 거기다가?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금년도는 착공을 하지 않고, 금년도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고 환경영향성 평가 뭐 문화재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맞춰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행정적인 것만 처리를 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설계하고 환경영향성 평가 뭐 문화재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맞춰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행정적인 것만 처리를 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21년도.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21년도까지 마감이죠.
○장영갑 위원 위치가 그러면 소선암 휴양림인데 그쪽.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소선암 휴양림에서 혹시 지금 그 저 화물연대, 금속노조에서 연수원 짓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치유의 숲 말입니까?
그런데 최종보고가 아직 용역보고가 안 되었는데요.
보고가 되면 저희가 조감도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가 아직 용역보고가 안 되었는데요.
보고가 되면 저희가 조감도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마지막으로 486쪽 밑에 하단에요.
만천하스카이워크 이런 환경정비공사 설계비라고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이런 환경정비공사 설계비라고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이 건은 만천하스카이워크 주변에 환경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수목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목관리도 하고, 조경이 필요하면 조경부분도 조금 집어 넣고 이렇게 설계를 조금 빼봐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일단 5000만 원은 넉넉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 주변과 관련되어서 그런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목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목관리도 하고, 조경이 필요하면 조경부분도 조금 집어 넣고 이렇게 설계를 조금 빼봐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일단 5000만 원은 넉넉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 주변과 관련되어서 그런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만천하스카이워크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몇 백억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또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이 저는 그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현장 사업자 현장.
○오시백 위원 그래도 그나마 거기는 가니까 환경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공기가.
공기 안 좋은데, 미세먼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이렇게 마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가.
공기 안 좋은데, 미세먼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이렇게 마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480쪽에요.
가로수전정 및 사후관리 가로수 칡넝쿨 제거사업 한전가로수 전정작업 도로명경관확보를 위한 장간목 제거사업, 이것이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가로수 전정사후관리를 하다보면 칡넝쿨도 제거가 될 것이고, 한전 가로수가 다 가로수 주변으로 다 거기로 다 가있고, 그러다보면 도로변 경관확보를 위한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 왜 다 따로 배정이.
가로수전정 및 사후관리 가로수 칡넝쿨 제거사업 한전가로수 전정작업 도로명경관확보를 위한 장간목 제거사업, 이것이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가로수 전정사후관리를 하다보면 칡넝쿨도 제거가 될 것이고, 한전 가로수가 다 가로수 주변으로 다 거기로 다 가있고, 그러다보면 도로변 경관확보를 위한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 왜 다 따로 배정이.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내용은 비슷한데요.
저희가 칡넝쿨 제거사업이라는 것이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칡넝쿨만 나무들이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칡넝쿨만 제거해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칡넝쿨 제거사업이라는 것이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칡넝쿨만 나무들이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칡넝쿨만 제거해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그것 따로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예.
그것을 가지고 해도 모자라서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한 내용이 되겠고요.
한전 가로수 전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전에서 가로수를 전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 편리한 대로 가로수를 보기싫게끔 전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먼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한전에다가 받아내는 형식, 그러니까 사업을 우리가 대신해주고, 사업비는 한전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도 모자라서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한 내용이 되겠고요.
한전 가로수 전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전에서 가로수를 전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 편리한 대로 가로수를 보기싫게끔 전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먼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한전에다가 받아내는 형식, 그러니까 사업을 우리가 대신해주고, 사업비는 한전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네.
○오시백 위원 임야 쪽 그쪽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매포읍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하는데, 이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데 나무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매포읍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하는데, 이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데 나무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금 저기 장다리식당에서 도담삼봉 가는 단풍나무에도 생육환경사업을 했었습니다.
○오시백 위원 혹시 북하리 느티나무 고목에는 해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북하리 느티나무는 저희가 외과수술을 금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거기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것이 아마도 그 이제 도로를 정비를 하면서 복토가 더 되었던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가 사실은 저희가 식재를 해서 관리되었던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가로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하튼 그쪽에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나무의 성장도를 높여 주어야지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로수가 사실은 저희가 식재를 해서 관리되었던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가로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하튼 그쪽에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나무의 성장도를 높여 주어야지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시백 위원 단양읍 가로수도 생육환경을 한다는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것도 이제 그 단양 가로수도 벚나무인데요, 상진리.
○오시백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쪽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든지, 거름을 제대로 준적이 없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가지고 관수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이 국도비 사업은 매년 같습니다.
180일로 해서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군비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군비를 조금 더 확보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3회 추경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추경이 약간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되었거든요.
추경 때.
실질적으로 봄철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 쓰고 나서 예산 재배정을 해주다보니까 그 사용일수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저희 생각에는 방지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많이 다니면서 예방활동하는 것이.
180일로 해서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군비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군비를 조금 더 확보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3회 추경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추경이 약간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되었거든요.
추경 때.
실질적으로 봄철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 쓰고 나서 예산 재배정을 해주다보니까 그 사용일수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저희 생각에는 방지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많이 다니면서 예방활동하는 것이.
○조성룡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480페이지에 어 지금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가로수를 심고 아니면 뭐 하여튼 나무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지난해보다가 예산이 한 2억 이상이 감 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어 사후관리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480페이지에 어 지금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가로수를 심고 아니면 뭐 하여튼 나무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지난해보다가 예산이 한 2억 이상이 감 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어 사후관리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 건은 저희가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지금 저희들이 면적은 한 50헥타르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론방재를 저희 산림과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영월 쪽하고도 연계를 하거나 제천하고도 그렇고, 또 당장 저희 과와 농업 관련된 과와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효과는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방재를 저희 산림과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영월 쪽하고도 연계를 하거나 제천하고도 그렇고, 또 당장 저희 과와 농업 관련된 과와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효과는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횟수는 어느 정도를.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이제 방재사업은 3회정도 하게 되면 효과를 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단가가 면적당 살포하는 단가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것은 저희가 따로 좀.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배터리를 더 삽니다.
드론을 금년도에도 방재를 해보니까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드론을 금년도에도 방재를 해보니까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훈 위원 이것 올해 실시한 것은 외주업체 준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론을 3대를 지금 보관을 하고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런데 저희가 드론을 3대를 지금 보관을 하고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상훈 위원 아 살포 가능한 드론을 지금.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렇지는 않고요.
산불조심용으로.
산불조심용으로.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저희가 관리하기가 난해해서.
그래서 시설비를 지금 3000만 원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조금 저희가 관리하기가 난해해서.
그래서 시설비를 지금 3000만 원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드론 구입비에요, 그럼?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 재료비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이상훈 위원 아 영상용 드론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보조기기를 구입.
○이상훈 위원 감시용으로 활용하려고.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이것은 3000만 원은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여름에 흰매미나방인가 그것이 굉장히 갑자기 막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올여름, 내년 여름에도 또 그렇게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여름에 흰매미나방인가 그것이 굉장히 갑자기 막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올여름, 내년 여름에도 또 그렇게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지금 현재.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늦가을까지는 알집제거 방재단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안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부라도 나오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방지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늦가을까지는 알집제거 방재단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안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부라도 나오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방지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여기 471쪽에 돌발해충방재단 인건비 이것이 그런데 속하는 비용인지.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리고 465쪽 하단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가 13개소가 있는데, 단양에 이런 산사태 취약지역이 어디어디에 있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총 4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수)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수)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7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