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1월 29일(수) 09시59분
- ｏ 의사일정
-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ｏ 부의된 안건
-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09시59분 개의)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매포 공동복지목욕탕에 관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포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목욕탕이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개요 중에 내용을 보니까 지상 2층에 지하 1층이라고 말씀을 여기 적혀있더라고요.
이것이 복지기획팀장님 말씀으로는 기계실이 그 2층 상부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매포 공동복지목욕탕에 관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포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목욕탕이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개요 중에 내용을 보니까 지상 2층에 지하 1층이라고 말씀을 여기 적혀있더라고요.
이것이 복지기획팀장님 말씀으로는 기계실이 그 2층 상부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서류는 지난해 쓰던 것을 반복해서 쓰다보니까 수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복지기획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기계실이 들어갈 경우에 옆 건물과 이런 그 여러 가지 피해사항, 그리고 공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 예산을 저금할 수 있는 방안이 지상 3층에 기계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서 설계 도중에 우리 기본계획에서 변경되게 1층은 남탕, 2층은 여탕, 3층은 기계실로 변경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기계실이 들어갈 경우에 옆 건물과 이런 그 여러 가지 피해사항, 그리고 공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 예산을 저금할 수 있는 방안이 지상 3층에 기계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서 설계 도중에 우리 기본계획에서 변경되게 1층은 남탕, 2층은 여탕, 3층은 기계실로 변경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인접건물하고 안전도 문제 때문에 기계실을 3층으로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더 많이 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상훈 의원 사업비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서.
○이상훈 의원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지상 2층으로 건축이 되는데, 나중에 확장성의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왜냐하면 이것이 평동도 부지가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도 기간시설, 복지시설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향후에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할 때 증축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 이것이 공법이 옆에 안전시설을 하고 지하로 해서 기계실을 지하로 넣고, 상부는 차후에 장래에 미래적으로 활용도를 보장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설계가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평동도 부지가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도 기간시설, 복지시설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향후에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할 때 증축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 이것이 공법이 옆에 안전시설을 하고 지하로 해서 기계실을 지하로 넣고, 상부는 차후에 장래에 미래적으로 활용도를 보장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설계가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초반부부터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을 할 때도 지하에 주차장시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건물 자체가 지하가 없고, 그냥 단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밀접하게 특수한 공간에서 지하를 지하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에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 의견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기술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지금처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민원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분히 많이 있어서 일단은 이것이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빨리 가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예산도 최소화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민원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분히 많이 있어서 일단은 이것이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빨리 가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예산도 최소화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훈 의원 혹시 기계실이 상부로 올라가게 되면, 뭐 문제점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그것을 조금 보셨을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기계실이 상부로 올라가 있는 곳이 있었나요?
다른 지역에도 기계실이 상부로 올라가 있는 곳이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쪽에서는 뭐 따로 기계실이 상부로 올라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런 말씀 따로 못 들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런 것은 보완책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설계사무소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큰 변화는 어려울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설계사무소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큰 변화는 어려울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훈 의원 공간의 확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주시고, 예산이나 안전도 문제에 관한 시공 상의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조금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한번 조금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그 군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신 것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단양군에서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제도 잘 활용하셔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아이를 하는 데리고 단양에 내려오셔서 몇 년 째 키우고 계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군에서 지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지제도도 마련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접하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복지서비스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토의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특히나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부모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과에서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복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해주지만, 그것에 대한 접수는 읍면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단양에 내려와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안내를 받고 가서 접수를 했는데, 하려고 했더니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서 내려왔는데 이것저것 현장에서 질문을 하는데, 아파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당신은 복지를 받을 수 없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현장에서 창구에서 판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년 동안, 나는 신청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팀장님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서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려야지, 이분이 서비스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지금은 우리 군에 행정서비스가 많이 그때 몇 년 전보다는 진일보했다고 보이고,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일선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하고 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또 이런 일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선창구 쪽하고도 소통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은 서비스 받는 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군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신 것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단양군에서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제도 잘 활용하셔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아이를 하는 데리고 단양에 내려오셔서 몇 년 째 키우고 계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군에서 지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지제도도 마련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접하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복지서비스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토의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특히나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부모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과에서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복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해주지만, 그것에 대한 접수는 읍면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단양에 내려와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안내를 받고 가서 접수를 했는데, 하려고 했더니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서 내려왔는데 이것저것 현장에서 질문을 하는데, 아파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당신은 복지를 받을 수 없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현장에서 창구에서 판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년 동안, 나는 신청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팀장님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서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려야지, 이분이 서비스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지금은 우리 군에 행정서비스가 많이 그때 몇 년 전보다는 진일보했다고 보이고,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일선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하고 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또 이런 일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선창구 쪽하고도 소통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은 서비스 받는 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단정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를 구매한 팀이 있었는데, 그 경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 읍면 직원들이 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청도 할 수 없는 여건은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연초에 교육을 하면서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직원들도 사실 복지에 관한 서비스 시책이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서비스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뭐는 어떻다 1년 간 공부를 했어도 잘 모르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단정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를 구매한 팀이 있었는데, 그 경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 읍면 직원들이 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청도 할 수 없는 여건은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연초에 교육을 하면서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직원들도 사실 복지에 관한 서비스 시책이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서비스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뭐는 어떻다 1년 간 공부를 했어도 잘 모르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난 일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은 조금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무엇인가 가서 신청을 할 때도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냥 당당하게 이것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보려고 갔는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좋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실천을 할 때 조금 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조금 더 현장창구하고 밀접하게 소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무엇인가 가서 신청을 할 때도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냥 당당하게 이것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보려고 갔는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좋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실천을 할 때 조금 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조금 더 현장창구하고 밀접하게 소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그러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상입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988 며칠 전에 발대식을 했잖아요?
이것이 목적하고 선발기준하고 이 사업의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조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988 며칠 전에 발대식을 했잖아요?
이것이 목적하고 선발기준하고 이 사업의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조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노인일자리사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우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재량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인회에서 발대식을 한 9988행복나눔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지자체에서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같이 시행을 하는 국가지침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9988사업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2집 이상씩 전화하고 방문하고 하는 서비스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약한 것은 맞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늘 자기가 떨어지면 누구는 나보다 더 잘사는데 되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소득조사를 기반, 소득과 재산이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탈락이 결정되고, 또 한 가지는 신청을 할 때 분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단양일자리, 노인일자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희망순위를 1-2순위를 적어서 이번에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1순위에서는 떨어졌는데, 2순위에서 이분과 소득재산조회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조회를 해서 1순위는 떨어졌지만, 2순위에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떨어진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말씀을.
그런데 지자체에서 우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재량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인회에서 발대식을 한 9988행복나눔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지자체에서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같이 시행을 하는 국가지침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9988사업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2집 이상씩 전화하고 방문하고 하는 서비스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약한 것은 맞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늘 자기가 떨어지면 누구는 나보다 더 잘사는데 되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소득조사를 기반, 소득과 재산이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탈락이 결정되고, 또 한 가지는 신청을 할 때 분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단양일자리, 노인일자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희망순위를 1-2순위를 적어서 이번에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1순위에서는 떨어졌는데, 2순위에서 이분과 소득재산조회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조회를 해서 1순위는 떨어졌지만, 2순위에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떨어진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말씀을.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사업을 우리가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쓰레기 줍는 것하고, 주차장, 정류장 시외버스 시내버스 정류장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많이 되어서 그런 일자리는 이제 없애고, 읍면별로 로원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한 700여명에 대해서는 사업을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쓰레기 줍는 것하고, 주차장, 정류장 시외버스 시내버스 정류장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많이 되어서 그런 일자리는 이제 없애고, 읍면별로 로원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한 700여명에 대해서는 사업을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크게는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선발을 하고, 그 기준은 우리가 소득이나 재산은 우리가 결정해서.
○오시백 의원 여기 선발되어서 9988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이고, 재작년에도 하셨던, 이런 어떤 자료도 다 있으신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오시백 의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91쪽에.
우리 그 자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9년 같은 경우에 자활 자율적으로 참여하신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자활사업 참여자가.
91쪽에.
우리 그 자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9년 같은 경우에 자활 자율적으로 참여하신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자활사업 참여자가.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는 34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이분들이 차상위 계층 이상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도 권유를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격조건이 소득과 재산의 차상위 계층에 적합해야 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어서 자활에 참여를 해서 그리고 수급자를 탈출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목표이고, 방향, 추진방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떨어져 나가면 평생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꺼려하고, 그냥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 공무원과 자활센터에서 함께 노력을 해서 참여시킨 인원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이 자활참여자들이 탈출할 기회가 생겨도 안하려고 하고 수급자에 머물면서 안정된 지원을 받아서 자꾸 지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금 강제적 조치 같은 것은 전혀 할 수 없는지요?
예를 들면 일자리가 생겼을 때는 강력하게 그 일자리로 취업을 시켜준다든가 이래서 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문제들.
이 자활참여자들이 탈출할 기회가 생겨도 안하려고 하고 수급자에 머물면서 안정된 지원을 받아서 자꾸 지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금 강제적 조치 같은 것은 전혀 할 수 없는지요?
예를 들면 일자리가 생겼을 때는 강력하게 그 일자리로 취업을 시켜준다든가 이래서 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문제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취업도 시키고, 그리고 창업도 시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지만 이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어도 자활센터에서 손을 바로 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못 떼고 계속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하셨던 분들이 한 1년 후에 다시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참 제도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밖에 없다, 교육도 이 사람들한테, 지식을 주입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다른 사업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민간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교육을 해라고 자활센터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지만 이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어도 자활센터에서 손을 바로 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못 떼고 계속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하셨던 분들이 한 1년 후에 다시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참 제도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밖에 없다, 교육도 이 사람들한테, 지식을 주입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다른 사업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민간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교육을 해라고 자활센터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렇죠.
근로능력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강미숙 의원 글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여기에 자활에 참여를 하면서도 전혀 탈출하려는 의욕은 없고, 의지는 없고,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혹시 19년도에 탈 수급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식사도우미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영갑 의원 네 식사도우미하고 경로당 운영비지원하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운영비지원하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로당에 1년에 138만 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로당에 1년에 138만 원.
○장영갑 의원 똑같이?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그러니까 이것은 간식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기타 공과금등을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월 한 11만5000원 정도 되고, 분기당 우리가 34만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식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50인을 기준으로 해서 5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만인 경우에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식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50인을 기준으로 해서 5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만인 경우에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식사해 드시는 데도 있고 안 해 드시는 데도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장영갑 의원 그럼.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식사는 거의 다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원래 이 목적 자체는 부녀회에서 식사를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새마을회에 지원해주는 새마을회로 지원되는 그런 보조사업인데, 어르신들은 당연히 니네가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를 밥도 다 해주고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자발적으로 또 자기네가 하시면서 도와주는 것을 고마워 여기시는 그런 경로당도 있는데, 부녀회에서 계속 어르신들이 강압적으로 나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원래 이 목적 자체는 부녀회에서 식사를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새마을회에 지원해주는 새마을회로 지원되는 그런 보조사업인데, 어르신들은 당연히 니네가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를 밥도 다 해주고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자발적으로 또 자기네가 하시면서 도와주는 것을 고마워 여기시는 그런 경로당도 있는데, 부녀회에서 계속 어르신들이 강압적으로 나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데 거기 새마을회에서도 안 한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식사를 밖에서 사 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차등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쌀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가지고, 본인들이 어디 스폰받고 해가지고 해 드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또 적은 데는 돈이 남아가지고, 본인들이 어디 가서 사드시고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과장님도.
이것을 방법을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어르신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한번 연구.
그런데 이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식사를 밖에서 사 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차등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쌀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가지고, 본인들이 어디 스폰받고 해가지고 해 드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또 적은 데는 돈이 남아가지고, 본인들이 어디 가서 사드시고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과장님도.
이것을 방법을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어르신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한번 연구.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이것은 지금 어르신들이 많으면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부녀회원들한테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에 어르신이 이용하는 도가 많을 경우에는 양곡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필요하니 그런 것을 더 많이 주어야 된다라는 논리이신데, 지금 현재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곡 같은 것이 부족해서 기존에 우리가 배분하고 있던 배분비율을, 예산을 더 추가 확보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더 추가해서 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기존에 나갔던 것을 또 더 삭감해서 줄 경우에는 그쪽 경로당에 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기부금, 후원물품이 들어왔을 경우에 쌀 같은 경우에 이용도가 높은 경로당에 추가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이용하는 곳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기부금, 후원물품이 들어왔을 경우에 쌀 같은 경우에 이용도가 높은 경로당에 추가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이용하는 곳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도 자세히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복지부터 해가지고, 돌아가시면 장례복지까지 해가지고, 일대기를 총괄하시다보니까 이렇게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도우미 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해 질문드려가지고, 우리 김용호 팀장님께서 관심 많이 갖고, 또 설명도 자세히 했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개선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것이 3개월 치가 나가죠?
장시간 동안 설명도 자세히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복지부터 해가지고, 돌아가시면 장례복지까지 해가지고, 일대기를 총괄하시다보니까 이렇게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도우미 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해 질문드려가지고, 우리 김용호 팀장님께서 관심 많이 갖고, 또 설명도 자세히 했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개선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것이 3개월 치가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3개월 치가 나가는데, 만약에 지금 162개소가 전체 다 나가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조성룡 의원 그러면은 부녀회가 지금 조직이 안 되어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노인회 어르신들, 그러니까 부녀회가 그 어르신들 위주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어르신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런데 노인회에서도 식사가 안 되고, 부녀회에서도 안 되고 하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지금 다녀보면 지금 벌써 경로당에 문 닫은 데가 3분의 1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 1달에 보통 우리가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치 나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다녀보면 지금 벌써 경로당에 문 닫은 데가 3분의 1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 1달에 보통 우리가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치 나가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조성룡 의원 12월 달에 운영 안 해요.
그리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한달 정도 운영하는데도 수두룩하고, 벌써 문 닫고 이제 가니까 언제 하냐니까 정월 보름 끝나면 안 한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올해 저희들 30에서 50 지난해 올렸잖아요?
그리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한달 정도 운영하는데도 수두룩하고, 벌써 문 닫고 이제 가니까 언제 하냐니까 정월 보름 끝나면 안 한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올해 저희들 30에서 50 지난해 올렸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조성룡 의원 20에서 30올리고.
운영하는 것은 노인회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마을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데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이 처음에 생각은 참 좋았는데, 하다보니까 점점 부녀회에서도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개선점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부녀회가 조직이 안 되어있는 데는 거기 가서 봉사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데는 옆에 동네는 잘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되니까 할머니들 소홀함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잘 하는 동네 같은, 상진 4리 같은 경우에 노인회는 정말 잘 하는 것 같아요.
갈 때 마다 점심 저녁 계속 해 드시는데, 4-50명해서 늘 해 드셔요.
뭐 그리고 노인회장님 직접 반찬 다 하고 하는데, 그렇게 월등히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네도 있어서 이 부녀회에서 이 식사도우미 관계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하는 것은 노인회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마을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데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이 처음에 생각은 참 좋았는데, 하다보니까 점점 부녀회에서도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개선점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부녀회가 조직이 안 되어있는 데는 거기 가서 봉사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데는 옆에 동네는 잘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되니까 할머니들 소홀함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잘 하는 동네 같은, 상진 4리 같은 경우에 노인회는 정말 잘 하는 것 같아요.
갈 때 마다 점심 저녁 계속 해 드시는데, 4-50명해서 늘 해 드셔요.
뭐 그리고 노인회장님 직접 반찬 다 하고 하는데, 그렇게 월등히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네도 있어서 이 부녀회에서 이 식사도우미 관계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마을에서 같은 동네일이다 보니까 노인회에서도 속으로만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못하고, 또 부녀회에서도 같은 동네 서로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자 만나면 이렇게 불평스러운 말씀들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이.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그만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 기 기간도 3개월 운영 안하면서 어떤 동네는 그런 이야기해요.
1달하고 150만 원.
본인들끼리 하셔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조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자 만나면 이렇게 불평스러운 말씀들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이.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그만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 기 기간도 3개월 운영 안하면서 어떤 동네는 그런 이야기해요.
1달하고 150만 원.
본인들끼리 하셔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조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2분 정회)
(10시50분 속개)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24페이지에 단양 행복나들이버스 운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설명에서는 2개 노선에 3대의 차량으로 1차적으로 2개 노선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6대를 구입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24페이지에 단양 행복나들이버스 운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설명에서는 2개 노선에 3대의 차량으로 1차적으로 2개 노선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6대를 구입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올해 다 그럼 할 계획.
○민원과장 박창수 지난해에 6억이 확보되었고요.
올해 6억이 확보되었는데.
우선 시범지역으로 3대를 구입을 지난해 예산으로 하고.
추가로 저희가 3대를 구입해가지고 가지노선.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가지노선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억이 확보되었는데.
우선 시범지역으로 3대를 구입을 지난해 예산으로 하고.
추가로 저희가 3대를 구입해가지고 가지노선.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가지노선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면 소재지에서 지선 노선계획을 잡아서 운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나머지 3대의 차량 갖다가 진행하시는 것인.
○민원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지금 5대 차량을 운행하고 1대는 예비차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도 군민숙원 부분이 기존 시외버스하고 약간 노선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선 재편계획을 한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체 운행계획을 한번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도 군민숙원 부분이 기존 시외버스하고 약간 노선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선 재편계획을 한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체 운행계획을 한번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용역을 통해서 기존버스 노선과.
○민원과장 박창수 전체적으로 노선을 재편하면서 가지노선 부분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저희 농촌형버스모델 포함으로 해서 기존에버스노선에 전체적인 노선을 같이 용역을 새롭게 해서.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면단위에 계시는 교통약자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세밀하게 추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면단위에 계시는 교통약자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세밀하게 추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장기 미착공 및 중단 건축물 정비 및 유지관리.
이것이 156동인데, 156동은 파악 되어있는 건축물인가요?
117페이지.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에서.
117페이지에 장기 미착공 및 중단 건축물 정비 및 유지관리.
이것이 156동인데, 156동은 파악 되어있는 건축물인가요?
117페이지.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에서.
○민원과장 박창수 방치된 주택하고 건물하고 매포에 보면, 아파트 짓다 만 건물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여기 지금 156동이라는 것이 단양군 내에 사업대상 동수죠?
○민원과장 박창수 네.
○민원과장 박창수 주택인 경우에 주인이 있는 경우는 정비가 되는데, 주인이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상훈 의원 그게 장기간 오랫동안 방치되어있어요.
유치권이 되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처리하기가 힘든 사항인데, 이것이 마을에서 엄청 미관으로 많이 안 좋은 상태에요.
처리하기 엄청 힘든 사항 같은데, 저런 두가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니다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이 되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처리하기가 힘든 사항인데, 이것이 마을에서 엄청 미관으로 많이 안 좋은 상태에요.
처리하기 엄청 힘든 사항 같은데, 저런 두가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니다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아까 매포 건하고 영춘 건에 저기 건물 짓다 만 건물 사실상 저희가 철거를 못하고 유지관리만 지금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거기에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통제시설 같은 것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통제시설.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복나들이 버스 운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행복택시는 운행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민원과장 박창수 같이 병행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행복버스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 소재지에서 가지노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니는 것이고, 행복택시는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니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복버스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 소재지에서 가지노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니는 것이고, 행복택시는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기존에 버스업체하고 이미 대화.
○민원과장 박창수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노선재편을 한번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120쪽에 하반기부터 주차장을 유료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현재 교통수급 용역 관련되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유료화 방안을 한 번씩 검토하는 것으로.
이제 유료화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군에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도 동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용역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료화 방안을 한 번씩 검토하는 것으로.
이제 유료화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군에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도 동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용역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같이 한번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교통이라든가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민원들이 다양하게 분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결방법들이 또 요구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혜롭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역사적으로 남을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큰 문제없이 잘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지금까지는 공청회도 하고 아니면 의견청취도 이루어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관심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음성에 저희들 다녀온 적이 있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탁 관계도 가결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 공모사업이 7월 달에 진행된다고요?
교통이라든가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민원들이 다양하게 분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결방법들이 또 요구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혜롭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역사적으로 남을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큰 문제없이 잘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지금까지는 공청회도 하고 아니면 의견청취도 이루어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관심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음성에 저희들 다녀온 적이 있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탁 관계도 가결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 공모사업이 7월 달에 진행된다고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은 혹시 거기에 보게 되면 다른 데는 도시재생 팀이 구성된다거나 아니면 도시재생 전문전담 직원이 있다거나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맞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런데 저희 같은 데는 혹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인사부서하고, 인사부서에 도시재생팀을 설치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공모전에는 아마 설치해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왜 그런가하면, 이것 민간운영 위탁까지 동의 다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공모신청해가지고 공모에 안 되면, 지금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자체도 조금 아이러니 한 부분이 있어요.
음성 같은 데는 벌써 2건이나 해 가지고 벌써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잘 되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 같은 것 나중에 지원해서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 들을까봐 아무런 이야기 없이 요구하는 그대로 다 의회에서는 승인 다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기 나중에 안 되었을 때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이 사업도 이 도시재생 유대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행정이 못 미쳐가지고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도시재생팀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 되면, 전담직원이 있어야 되면 그런 것이라든가 어떤 것을 꼭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같은 데는 벌써 2건이나 해 가지고 벌써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잘 되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 같은 것 나중에 지원해서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 들을까봐 아무런 이야기 없이 요구하는 그대로 다 의회에서는 승인 다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기 나중에 안 되었을 때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이 사업도 이 도시재생 유대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행정이 못 미쳐가지고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도시재생팀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 되면, 전담직원이 있어야 되면 그런 것이라든가 어떤 것을 꼭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발.
○조성룡 의원 위탁해서 하게 되면 요금은 어떻게 정산해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군 세입으로 다 잡고 난 다음에.
○조성룡 의원 그럼 버스요금하고 똑같이 받나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아직 요금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계획을 버스구입부터 노선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아까 용역을 통해서 생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아까 지난해 6억에서 예산 승인 되어있고, 올해 추경에 6억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이 나온 다음에 운행하는 것 봐가면서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이 나온 다음에 운행하는 것 봐가면서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과장 박창수 그래서 일단 예산을 관광 6억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구입, 차량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 차량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런데 이것 운영도 안 해보고, 지금 이것이 목적이 정말로 시골에 다니면서 그렇게 가는 게 목적인지, 시낼 다니면서 하는 것이 목적인지.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을 저희도 처음에 그냥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인 노선이라든가 아까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같이 시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애곡에 만약 이 차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내버스는 안 들어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애곡노선은 버스사장님하고 안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서 이것을 그 앞 저기 노선을 늘굴려고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 비슷하게 운영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운영했을 때 어떻까,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 더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 더 요구할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저희가 이 목 내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관리공단에서는 예산 요구 더 할 것 아니에요.
12억 내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산편성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3대를 운영해보고 나서, 거기에서 조금 문제점도 나오면 용역에 나오고 하면서 하는 것 봐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요.
12억 내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산편성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3대를 운영해보고 나서, 거기에서 조금 문제점도 나오면 용역에 나오고 하면서 하는 것 봐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요.
○민원과장 박창수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같이 병행.
○민원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먼저 3대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어차피 용역을 금년도에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해가면서 운행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추가 도입이 필요한지 아닌지 부분은 예산집행을 봐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 도입이 필요한지 아닌지 부분은 예산집행을 봐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글쎄요.
지금 요금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우리도 나가서 홍보를 같이 해야 되는데, 요금도 어떻게 문제가 서로 없어야 되니까, 시내버스하고도 그렇고, 관리공단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서로가 맞아야 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저희들하고도 다시 한 번 의논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금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우리도 나가서 홍보를 같이 해야 되는데, 요금도 어떻게 문제가 서로 없어야 되니까, 시내버스하고도 그렇고, 관리공단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서로가 맞아야 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저희들하고도 다시 한 번 의논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걱정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저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행복나들이 버스에 대해서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본 취지하고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국비가 확보 되었을 때는 벽오지에 교통 불편을 해소하라는 취지 같은데, 이 버스가 구입하는 것이 모델이 지금 일반버스가 아니고, 관광형의 버스가 구입이 될 것이잖아요?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행복나들이 버스에 대해서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본 취지하고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국비가 확보 되었을 때는 벽오지에 교통 불편을 해소하라는 취지 같은데, 이 버스가 구입하는 것이 모델이 지금 일반버스가 아니고, 관광형의 버스가 구입이 될 것이잖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버스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부분입니다.
이제 버스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부분입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운행하는 적성면 애곡리 단양읍 도담리 이렇게 시내 권에 다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기본취지하고 잘못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것이 벽오지에 불편한 교통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목적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예산이 계속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해소를 하는데 그런 형의 버스를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조금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건축법 시행령에 펜션업계들이 창고 그 다음에 데크,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것이 벽오지에 불편한 교통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목적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예산이 계속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해소를 하는데 그런 형의 버스를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조금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건축법 시행령에 펜션업계들이 창고 그 다음에 데크,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장 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바꿔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있는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민박시설의 민박 신고할 때 면적기준 제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면적이 초과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면적이 초과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런데 이것이 건축법 시행령 2조 12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군의 조례로 바꿀 수 있는 수가 있는지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방안이 있는지.
해결방안이 있는지.
○오시백 의원 글쎄 이것을 찾으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또 할 수 있으면 그런 불편을 우리 펜션업계들에, 우리 단양군 펜션업계들이 조금 그런 어떤 것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민원과장 박창수 법을 검토해보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영춘 같은 데나 이런데 지금 그 저희들 소백산자연휴양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단양군하고 휴양지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면 좋은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찾아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면 좋은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찾아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9쪽에 교통약자 사랑나눔 콜 운행지원인데요.
이것이 교통약자 특별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9쪽에 교통약자 사랑나눔 콜 운행지원인데요.
이것이 교통약자 특별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원과장 박창수 네 맞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거기 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저희가 다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관리위탁 부분을 동의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반만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하면, 이동지원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콜센터,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저희가 다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관리위탁 부분을 동의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반만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하면, 이동지원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콜센터,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다 예약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민원과장 박창수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이것이 예약제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지금 차가 거기 3대 있잖아요?
하나는 장애인 리프트 설치된 것하고, 일반차 2대 하고.
그러면 3대 중에 1대는 중증 장애인이 이용한다고 치면, 2대 중에 1대는 그냥 즉시 콜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조금 많은 사람이 이용할 텐데, 다 예약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어디 갈 때는 실제로 이용을 못하고, 이제 예약한 사람들은 하다보면 사실 장거리로 가게 되면, 병원 같은데 가면 여기서 원주를 간다든가 하면 하루에 1번 밖에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 예약제로 하다보니까 급한 사람들은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1대는 예약제로 하더라도 1대는 즉시 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용자가 탔을 때 요금을 부담금을 내게 되면, 만약에 잔돈이 없어서 만 원짜리를 내면 즉시 잔돈을 거슬러 줄 때가 드물고 어떨 때는 다음에 이용할 때 나머지를 이용하도록 해드릴게요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는 분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 조금 불쾌하다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상세히 나가서 조사도 하시고 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장애인 리프트 설치된 것하고, 일반차 2대 하고.
그러면 3대 중에 1대는 중증 장애인이 이용한다고 치면, 2대 중에 1대는 그냥 즉시 콜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조금 많은 사람이 이용할 텐데, 다 예약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어디 갈 때는 실제로 이용을 못하고, 이제 예약한 사람들은 하다보면 사실 장거리로 가게 되면, 병원 같은데 가면 여기서 원주를 간다든가 하면 하루에 1번 밖에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 예약제로 하다보니까 급한 사람들은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1대는 예약제로 하더라도 1대는 즉시 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용자가 탔을 때 요금을 부담금을 내게 되면, 만약에 잔돈이 없어서 만 원짜리를 내면 즉시 잔돈을 거슬러 줄 때가 드물고 어떨 때는 다음에 이용할 때 나머지를 이용하도록 해드릴게요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는 분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 조금 불쾌하다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상세히 나가서 조사도 하시고 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운행 부분을 저희가 점검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뭐야 예약제 말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이용자가 요금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운행 부분을 저희가 점검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뭐야 예약제 말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이용자가 요금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단양의 문화체육을 위해가지고 수고하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문화가 있는 날 그 우리 영화 상영 같은 것은 굉장히 진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내일도 신의 한수 또 상영하죠?
단양의 문화체육을 위해가지고 수고하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문화가 있는 날 그 우리 영화 상영 같은 것은 굉장히 진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내일도 신의 한수 또 상영하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수요일과 목요일 날 신의 한수 수요일에는 저녁에 하고, 목요일에는 오후와 저녁에 2번 상영을 하는데 할 때 마다 관람석이 모두 메워지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리고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화가 바로 바로 단양에 들어오고 하니까 타 시군에서도 아주 굉장히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걱정되는 것은 혹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작은 영화관이 건립되게 되면, 거기는 입장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걱정되는 것은 혹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작은 영화관이 건립되게 되면, 거기는 입장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그쪽에서는.
○조성룡 의원 그럼 입장료 받게 되면 이쪽 무료상영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평생학습팀에서 다양한 활용을 참 많이 하는데, 141페이지에요.
그 프로그램 운영 중에 걷기지도사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평생학습팀에서 다양한 활용을 참 많이 하는데, 141페이지에요.
그 프로그램 운영 중에 걷기지도사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 지도자 교육과정은 야간반으로 운영을 한번.
○조성룡 의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것이 타 시군에서 보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여러 군데.
요즘에 이것을 많이 해요.
보니까 2급 과정도 있고, 3급 과정도 있는데, 야간 과정하고, 대신에 이것을 또 나중에 자격증 취득할 때는 돈을 얼마 5만 원인가 얼마 또 내고 일하더라고요.
요즘에 이것을 많이 해요.
보니까 2급 과정도 있고, 3급 과정도 있는데, 야간 과정하고, 대신에 이것을 또 나중에 자격증 취득할 때는 돈을 얼마 5만 원인가 얼마 또 내고 일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수료를 했다가 자격증을 취득 안 하려면 본인이 그것은 안 내도 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그것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걷기를 많이 하고 이것이 또 전국 또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어디 보니까 인원을 제한해가지고, 뭐 30명 몇 명 이렇게 모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폭넓게 운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한번 참고로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걷기를 많이 하고 이것이 또 전국 또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어디 보니까 인원을 제한해가지고, 뭐 30명 몇 명 이렇게 모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폭넓게 운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한번 참고로 말씀드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예 140쪽에 성인문예 검정고시 과정반 운영해서 신규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야학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예 140쪽에 성인문예 검정고시 과정반 운영해서 신규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야학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것은 자세히 우리 평생학습팀장이.
○강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3쪽에 단양군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한다 이래서 양성평등정책실현으로 이제 아마 여성의 사회참여를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이제 여성위원 위촉률을 확대하는 내용은 좋지만, 제가 전에 보니까 저는 어떤 전문지식이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재무과에서 하는 수의계약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아무 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촉하니까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예에다가 동그라미하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여성위원에 위촉률을 확대한다기보다는 여성 중에서도 전문성 있는 분야에 이렇게 위원들을 배치를 하는 것이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 143쪽에 단양군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한다 이래서 양성평등정책실현으로 이제 아마 여성의 사회참여를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이제 여성위원 위촉률을 확대하는 내용은 좋지만, 제가 전에 보니까 저는 어떤 전문지식이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재무과에서 하는 수의계약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아무 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촉하니까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예에다가 동그라미하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여성위원에 위촉률을 확대한다기보다는 여성 중에서도 전문성 있는 분야에 이렇게 위원들을 배치를 하는 것이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그 지금.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장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군정평가에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여성위원회의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는 제도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따진다는 것은 그것은 각종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에서 위원들을 위촉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라든가 교육부분은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장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군정평가에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여성위원회의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는 제도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따진다는 것은 그것은 각종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에서 위원들을 위촉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라든가 교육부분은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부터 올누림행복가족센터 내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센터 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이 공간 속에 영유아들을 위한 체육실, 체육공간 같은 것은 계획이 없나요?
그 다음에 146쪽부터 올누림행복가족센터 내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센터 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이 공간 속에 영유아들을 위한 체육실, 체육공간 같은 것은 계획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영유아들을 위한 체육공원이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가족센터 건립하면서 그 부분은 공간은 다용도실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세부계획은 안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여기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만 이렇게 잘 하면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세부계획은 안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여기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만 이렇게 잘 하면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강미숙 의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단양에 있는 보육시설들이 강당이 없어요.
강당이 없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은 이제 바깥 놀이터에 나가서 뛰어놀 수 있고, 특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영유아들이 대근육 활동을 많이 해야지 아이들이 몸이 건강해지고 하는데.
얘네들이 바깥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는데, 날씨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먼지가 많은 날은 밖에서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내의 어느 공간에서 공놀이도 하고, 체육활동을 조금 하고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은 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떤 공동육아실 같은 데도 물론 좋겠지만, 한 4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라도 해서 벽에다가 그냥 아이들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안전시설만 하면 되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런 공간을 꼭 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이 없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은 이제 바깥 놀이터에 나가서 뛰어놀 수 있고, 특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영유아들이 대근육 활동을 많이 해야지 아이들이 몸이 건강해지고 하는데.
얘네들이 바깥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는데, 날씨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먼지가 많은 날은 밖에서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내의 어느 공간에서 공놀이도 하고, 체육활동을 조금 하고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은 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떤 공동육아실 같은 데도 물론 좋겠지만, 한 4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라도 해서 벽에다가 그냥 아이들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안전시설만 하면 되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런 공간을 꼭 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4계절 썰매장 안쪽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대형 방방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나 어린이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에 공문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데, 충분히 거기 와서 활용을 하면 그 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는 방향을 저희가 한 번 더 그런 쪽으로 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4계절 썰매장 안쪽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대형 방방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나 어린이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에 공문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데, 충분히 거기 와서 활용을 하면 그 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는 방향을 저희가 한 번 더 그런 쪽으로 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전국대회유치 등으로 인해가지고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46쪽에요.
올누림행복가족센터 건립되면, 지금 다누리센터 내에 도서관이 그리로 옮겨갈 것 아니에요?
우리 전국대회유치 등으로 인해가지고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46쪽에요.
올누림행복가족센터 건립되면, 지금 다누리센터 내에 도서관이 그리로 옮겨갈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도서관 이동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네.
○장영갑 의원 그 주위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한번 주민들을 조금 잘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해 좀 시키시고,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한번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포 군민체육센터요.
RC카 자리에다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되는가요, 땅이 평수가?
그것을 한번 주민들을 조금 잘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해 좀 시키시고,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한번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포 군민체육센터요.
RC카 자리에다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되는가요, 땅이 평수가?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부분은 먼저 도서관 문제는 그것은 저희 문제가 아니라 다누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해야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부지가 작습니다.
현재부지로는 1면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로하고 화단부분을 더 한번 확대해서.
지금 동호회 측에서는 2개 면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대 면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단은 도시계획변경을 시설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그 부분들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그 면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해야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부지가 작습니다.
현재부지로는 1면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로하고 화단부분을 더 한번 확대해서.
지금 동호회 측에서는 2개 면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대 면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단은 도시계획변경을 시설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그 부분들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그 면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장영갑 의원 거기 하게 되면 주차장은 어디에 할거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주차장 부분을 저희가 체육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시설까지 저희가 다.
지금 주차장시설까지 저희가 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차지를 해야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면적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설계 아직 안 나왔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주려고 합니다.
용역을 저희가 주려고 합니다.
○장영갑 의원 이것 원래 족구장 만드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기존에 있는 족구장은.
○장영갑 의원 그 체육관 옆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실내 족구장을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영갑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족구장에다가 실내로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부지가 그렇게 되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내를 하게 되면 안으로 기둥이나 뭐나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내를 하게 되면 안으로 기둥이나 뭐나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영갑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잘 땅이 없는 작은 데다가 항상 보면 규격도 안 되고, 개수는 많은 데 규격이 안 되는 체육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그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좋은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그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좋은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하세요.
○김광표 의원 지금 하겠습니다.
아까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저희 올해부터 건립하기로 했던 올누림행복가족센터 내에 생활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그리고 가족센터 등이 건립이 예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희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올해 1-2월 내에 설계가 끝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저희 올해부터 건립하기로 했던 올누림행복가족센터 내에 생활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그리고 가족센터 등이 건립이 예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희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올해 1-2월 내에 설계가 끝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저희가 지금 아직 추진계획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달까지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추진을 안 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저희가 바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저희가 바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단양의 청소년 그 수련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가 조금 산재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도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나 아동에 대한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었는데, 올누림행복가족센터 내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제대로 그 욕구 조사나 필요성들에 대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소지움 아파트 앞에 다누리광장 내에 건립되어있는 건물 내에도 1층에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 그 예.
그 미소지움 주민들에게만 개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겠다고 균형개발과 사업이긴 한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유아들에 대한 체육공간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올누림행복가족센터 내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들어간 시설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6페이지에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운영 활성화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일반적인 내용들만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가 2020년도가 수양개 발굴 40주년이 되는 해고.
또 관련 단체에서 학술대회를 단양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단양 군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있어서 그것 조금 검토해보시고, 학술대회 유치하고 연결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수양개 6지구 출토유물 중에서 국보급 유물을 단양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 만료가 되어서 이것이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단양으로 이 유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유물을 수양개전시관에서 유치해서 전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전시회를 제 생각에는 이 수양개 발굴 40주년 기념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특별전시회를 하고, 이때 단양으로 유치를 하면, 또 이것이 저는 처음에 주장한 것이 단양군의 영구귀속을 주장을 했는데, 현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단양군에 귀속시켜서 전시하는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도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나 아동에 대한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었는데, 올누림행복가족센터 내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제대로 그 욕구 조사나 필요성들에 대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소지움 아파트 앞에 다누리광장 내에 건립되어있는 건물 내에도 1층에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 그 예.
그 미소지움 주민들에게만 개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겠다고 균형개발과 사업이긴 한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유아들에 대한 체육공간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올누림행복가족센터 내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들어간 시설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6페이지에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운영 활성화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일반적인 내용들만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가 2020년도가 수양개 발굴 40주년이 되는 해고.
또 관련 단체에서 학술대회를 단양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단양 군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있어서 그것 조금 검토해보시고, 학술대회 유치하고 연결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수양개 6지구 출토유물 중에서 국보급 유물을 단양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 만료가 되어서 이것이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단양으로 이 유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유물을 수양개전시관에서 유치해서 전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전시회를 제 생각에는 이 수양개 발굴 40주년 기념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특별전시회를 하고, 이때 단양으로 유치를 하면, 또 이것이 저는 처음에 주장한 것이 단양군의 영구귀속을 주장을 했는데, 현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단양군에 귀속시켜서 전시하는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작년부터 계속 의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행이 사실 다소 이렇게 조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올해가 만기가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대여기간 연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대여를 해오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올해가 만기가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대여기간 연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대여를 해오고.
○김광표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수양개전시관에서 대여해서 전시하는 유물 말고, 그 올해 조사가 만료되는 수양개 6지구 출토유물이 있습니다.
그 뭐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돌자라든지 별자리새김돌 같은 그런 부분들을 단양에 유치를 해야 이것이 현재 단양군에서 수양개 전시관을 대대적으로 박물관 전환하고 홍보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 차차 하시겠지만, 최소한 이 유물들이라도 만료시점, 조사기간 만료시점에 맞춰서 단양군에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특별전시회를 통해서 일단 이 유물들을 단양군으로 가지고 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뭐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돌자라든지 별자리새김돌 같은 그런 부분들을 단양에 유치를 해야 이것이 현재 단양군에서 수양개 전시관을 대대적으로 박물관 전환하고 홍보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 차차 하시겠지만, 최소한 이 유물들이라도 만료시점, 조사기간 만료시점에 맞춰서 단양군에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특별전시회를 통해서 일단 이 유물들을 단양군으로 가지고 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직원하고 청주박물관에다가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월 두 번째 주 중에 저희가 그쪽을 방문해서 6지구에서 발견된 이번에 국가보유물에 대한 그 부분을 전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월에 가서 협의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전시회 개최를 겸하자는 말씀은 저희가 한번 가서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예산보다도 준비되는 부분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두 번째 주 중에 저희가 그쪽을 방문해서 6지구에서 발견된 이번에 국가보유물에 대한 그 부분을 전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월에 가서 협의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전시회 개최를 겸하자는 말씀은 저희가 한번 가서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예산보다도 준비되는 부분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가을에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획이나 예산부분은 추경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조금 서둘러서 준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을에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획이나 예산부분은 추경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조금 서둘러서 준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반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반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2시08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현재는 지금.
현재는 면제 상태고요.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면제 상태고요.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직 전혀 재산세도 아니고, 개인 소득세도 전혀 안 내고 있나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강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역경제과장 이남송입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183페이지에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 이것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이 있고, 기존청년창업 창업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 기존 청년창업자들은 저희가 청년창업 지원한 그 대상자들이 이제 그 뭐야 창업을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차원의 지원인가요?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183페이지에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 이것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이 있고, 기존청년창업 창업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 기존 청년창업자들은 저희가 청년창업 지원한 그 대상자들이 이제 그 뭐야 창업을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차원의 지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 군 업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적성 대가에 발전시설 들어오는 것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한 가지 조금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 군 업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적성 대가에 발전시설 들어오는 것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수소.
수소.
○이상훈 의원 예, 수소 연료발전소.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지금 동향보고에 잡혔고요.
저기 대가리주민 24명과 작년 12월 16일 경에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인허가 서류가 접수된 것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 중앙부서 허가사항이라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분들이 인허가 사항을 알아보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군에서도 선진지 벤치마킹과 장단점 분석을 다음주까지 마칠 예정이고, 또 그분들이 기업을 하는 규모라든가 또 기업을 하면서 저희들 지역에 저기 어떤 수혜택이 가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지기 위해서 지역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사에 회사 위치 사업보고서를 간략하게 저희들한테 조금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기 대가리주민 24명과 작년 12월 16일 경에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인허가 서류가 접수된 것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 중앙부서 허가사항이라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분들이 인허가 사항을 알아보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군에서도 선진지 벤치마킹과 장단점 분석을 다음주까지 마칠 예정이고, 또 그분들이 기업을 하는 규모라든가 또 기업을 하면서 저희들 지역에 저기 어떤 수혜택이 가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지기 위해서 지역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사에 회사 위치 사업보고서를 간략하게 저희들한테 조금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상훈 의원 저희 군에서 그 업체에 발전시설이 들어오면서 의견수렴이나 사업설명회를 사업대상지 반경 5킬로 내 대상지역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나 의견수렴을 받으라고 저희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대가지역만 주민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지금 대가리 쪽에서는 일부 찬성의 의견도 나오고.
대신 반면에 5킬로 반면에 매포 중심지역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매표지역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에 관련해서 업체에 이 사업설명회나 어떤 사업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빠른 지역에 설명이 필요하고.
또 그에 관련해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주민하고 기업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 되었고요.
인천 동구에서도 재작년부터 발전허가는 났는데.
주민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사업이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련해서 인천 동구 같은 경우는 조금 혁신적인 주민과의 커뮤니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 최초로 해서 민관 안전환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하나 구성을 했던데, 우리 단양군에서도 그런 조직이나 사업에 대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반면에 5킬로 반면에 매포 중심지역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매표지역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에 관련해서 업체에 이 사업설명회나 어떤 사업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빠른 지역에 설명이 필요하고.
또 그에 관련해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주민하고 기업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 되었고요.
인천 동구에서도 재작년부터 발전허가는 났는데.
주민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사업이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련해서 인천 동구 같은 경우는 조금 혁신적인 주민과의 커뮤니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 최초로 해서 민관 안전환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하나 구성을 했던데, 우리 단양군에서도 그런 조직이나 사업에 대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또 매포주민과 적성주민들에 대해서 공청회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 및 회사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분석해보고, 군청에서도 면밀히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포주민과 적성주민들에 대해서 공청회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 및 회사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분석해보고, 군청에서도 면밀히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런데 이 분야가 상당히 생소한 분야더라고요.
관련 자료도 되게 부족하고.
정부에서도 작년에 뭐 수소법이 작년 말에 제정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가 에너지관련 분야에서 담당하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도 되게 부족하고.
정부에서도 작년에 뭐 수소법이 작년 말에 제정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가 에너지관련 분야에서 담당하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