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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7월 9일(목) 11시01분


  1. o 의사일정
  2.  1. 제28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8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제28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8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7월 3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한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8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제28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8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조성룡 의원님과 강미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제안설명 중)

○의장 장영갑  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중)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관광정책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보고 준비 관계로 보고는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0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의장 장영갑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단양군 주요 정책의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변형준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군민디자인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군민디자인단이 지금 이것이 1차 목표인지 모르겠는데, 단양 관광활성화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군민디자인단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차후에 관광활성화 뭐 방안 모색 이외에 다른 주제로도 관광 군민디자인을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금년도에 군민디자인단 계획은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혁신 혁신계.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군민의 수혜자인 군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공급하는 공무원과 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해줄 수 있는 서비스디자인들이 모여서 지역에 문제점을 무엇인지 진단을 하고, 그 문제점 중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1000만 원과 2000만 원 이정도로 해서 실시하는데, 여기 이 만약에 군민디자인단 성과가 잘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조금 확대하면서 분야는 꼭 관광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복지라든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어느 분야도 저희 군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일반군민들이 단양군 주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 차후에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각 분야별로 해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시고요.
  주민이 5명 이렇게 참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관광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그래서 저희가 군민디자인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저희가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서 포함된 분들이 정디자인 대표에 정현섭 씨.
  단양관광협의회 오나윤 씨.
  그리고 예나공방에 김아민 씨.
  그 다음에 김동순 씨.
  그리고 지역주민, 그 한분.
  이분은 방곡도예촌 쪽에 와서 일한 서울에서 귀촌해서 오신 분 같고요.
  서비스디자인은 두분 모셔온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은 우리 이 업무를 열성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우리 오현경 주무관님이 한번 해보자 해서 오현경 주무관님하고 관광과에 관광기획팀장.
  그리고 또 거기하는 이승희 주무관 이렇게 해서 10명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상훈 의원  주민 5명 모집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참여시키시는 것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하고자하는 사람을 받았더니 이분들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가감없이.
  그래서 이분들 들어온 것을 저희가 승낙을 해서 5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훈 의원  나중에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예 늘 단양군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7월 6일 어상천면 이장회의 참석을 했는데, 그 이장님들 의견 중에서 단양군 홍보지 단양소식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소식지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매달 나오니까 그것을 이제 잘 안 보게 된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반장을 통해서 배분을 해도 배부해도 그 자리에서 그냥 한쪽으로 밀어 넣고 안 보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글씨가 너무 작대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작아요?
강미숙 의원  글씨가 너무 작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매월 발행하지 말고, 차라리 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글씨를 더 크게 하고, 우리가 주민들이 보고 도움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단양 소식지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홍보팀에서는 여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현재로써는 현재 우리 강미숙 의원님께서 일단 지역주민들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잘 검토를 하고, 일단 글씨가 작다는 문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 분기별로 발간하고 발간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월별로 발간해야 되는 것이 좋으냐.
  일단 지역주민들이 군정을 갖다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반회보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한번 저희가 다른 어상천면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만약에 뭐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다고 한다면, 면수를 넓혀서 분기별로 하든가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겠고요.
  두 번째 글씨라든가 이런 편집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세심하게 한번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예.
  그리고 배부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장님들이 그것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배부 방법이 관내는 군에서 면까지 가면 면에서 이장반장을 통해서 가는데, 일부 잘 되는 마을도 있는데, 안 되는 마을도 분명히 있고요.
  관외는 저희가 노인회를 통해서 노인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보냈던.
  외부로 가는 것은 큰 문제없는 것 같고요.
  내부에 그 이장반장을 통해서 가는 방식.
  그나마 그래도 이장반장이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봉사자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그 임무 자체 하나도 이장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홍보영상을 이제 방송으로 많은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채널에이에서 나오는 도시어부에서 우리 붕어 민물낚시하면서 붕어 잡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쪽에.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가대리하고 그 앞에.
강미숙 의원  그런데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그날 다 보셨겠지만, 붕어가 어떻게 불행히도 하나도 안 잡혔는데.
  거기서 붕어는 안 잡히고 부유물만 이상한 것이 떠 있네 이러면서 망으로 이렇게 떠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막 쓰레기 같은 것 이상한 게 막 떠있는 것을 건져냈거든요? 
  그래서 물론 방송할 때 너무 연출하는 것도 안 좋겠지만, 그래도 미리 그런 것 있으면 미리 편집할 때 빼내고 한다든지 해서 단양군 이미지에 조금 손상이 안 가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아이구.
  강미숙 의원님 또 지역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애착이 많고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때 붕어 잡는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붕어가 버들나무 있고 이런 데 많이 있다고 그래서 도시어부 측에서 그 자리에다가 했고, 또 그 자리에 화장실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 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유물 못 봤는데, 우리 강미숙 의원님처럼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방송을 할 때 이것은 못 했더라도 저희가 미리 또 피디들하고 이런 문제들 미리 상의해서 빠지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예 김영주 의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조금 좋은 말씀을 부탁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7페이지에 군수님 공약사업이 전반기에 65.4%인가 그렇고, 후반기 추진계획이 80%로 되어있는데, 의원님들 우리 의원님들도 표관리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김영주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좋은 배려를 해줄 수 없는가 하는 말씀한번 하고, 한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균형발전 효율적 추진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에 기재되어있는 사업을 보면, 편중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몇 군데만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있고.
  사실 가곡이나 어상천에는 10원 한푼 없는 정도로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균형발전에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취약분야 사전예방을 위한 특정감사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사전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일상감사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고.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대행감사와 도 종합감사 내용을 서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선거기간 과정에서 다 이제 공약을 이렇게 하셨고.
  공약이 별도 의원님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이 공약 했던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실적관리는 안 되고 있고.
  김영주 의원님 저희가 의원님들 공약한 내용들이 저희 군정 추진하는 것과 맞는다면, 저희가 같이 적극적으로.
김영주 의원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하고 자기가 다니면서 할 때 그래도 무엇인가는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 자기가 내 주머니에 든 돈 아니니까 꼭 해준다는 소리는 못 했어도.
  사실은 알았어 최대한 밀어볼게 했으면 그래도 그 답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그럼요.
김영주 의원  그러면 군수는 거기도 표 먹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내가 좋은 소리를 못 듣더라도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집중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디라고 이야기 할 이유는 없고, 사실 의원에게도 조금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하여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세가 많이 깎이다보니까 우리 자주재원을 쓸 수 있는 교부세, 교부세가 많이 줄게 됩니다. 
  어렵지만, 의원님들 꼭 그래도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분야에서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일단 전적으로 저희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균형발전 업무는 3단계 업무가 내년에 끝나고, 4단계 균형발전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됩니다. 
  4단계 균형발전계획 수립은 올 하반기부터 해서 용역을 할 것인데, 용역을 하는 기간 동안 우리 지역 내 전체 8개 읍면을 균형 있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양군 전체에 충청북도.
  이 예산 자체가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도하고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염두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읍면까지 이렇게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단양군 전체에서 이 균형발전 사업비가 군의 어떤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분야,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업 발굴할 때 가곡이나 뭐 이쪽에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용역 기간 중에 주셔가지고, 지역에 큰 꼭 합리적인 사업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 균형발전사업을 선정을 할 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취약감사.
김영주 의원  취약감사하고 일상감사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제가 취약분야 사전예방 감사는 고충민원 실태 해빙기 봄 되고 나면 대형 공사장.
  공사장에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대형 공사장.
  그리고 저번에 단양 푸드뱅크도, 단양 푸드뱅크.
  그 다음에 관광지 시설물.
  안전관계.
  그래서 이것 4대 분야 특정 감사는 고충민원처리실태.
  그 다음에 푸드뱅크 해빙기 대형공사장 시설점검.
  관광지 시설물 점검.
  이런 쪽에 저희가 감사를 시행을 한 것이고.
  이 분야에 혹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 내용은 우리 김영주 의원님한테 결과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영주 의원  일상감사.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일상감사는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저희 감사팀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느냐, 또 중복으로 계상된 없느냐, 품 셈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감사계의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계약 단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일상감사는 시설직 공무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설계도하고 거기에 있는 내역을 이렇게 품 셈 내역을 갖다가 점검하는 이런 감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90건 정도 이렇게 하고.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소비 투자 집행을 빨리 해야 된다.
  재난지원금하고 같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못하고.
  조기집행 때문에.
  그 주무 담당 주무관이 그 업무의 설계도가 잘못 되었냐 안 되었냐를 갖다가 한번 거를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행감사.
  감사원 대행감사하고 도 종합감사.
  도 종합감사는 아직 결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서 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감사 결과하고 이것은 별도로.
김영주 의원  제출해 주시고.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제출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  예.
  제가 이제 세 번째 물은 취약감사하고 일반감사를.
  왜 일상감사를 왜 물었냐하면, 일상감사라고 이래서 참 얼마라는 이익을 보고, 무엇을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단양군에서 터지고 있는 감사문제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했다는 것이 그렇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하면, 일상감사나 취약감사 이런 것은 감사를 하게 되면, 으레 이런 것이 아니라 공무원끼리는 참 서로 간에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을 미리 알려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 예방의 문제 아니고 그것이 의리의 동의입니다. 
  왜.
  사전에 잘못할 것을 잘하도록 고쳐주는 것이 우선 듣기는 싫어.
  쓰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감사를 왜 했느냐 해서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잘 주의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하여튼 일상감사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고, 이중 중복, 설계예산 낭비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좋은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고맙습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혹시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매포에 지금 워터파크.
  소각로를 이용한 워터파크를 유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매포에 워터파크 문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요.
오시백 의원  공식적인 것은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비공식적이더라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단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관광시설로써 풀장, 풀장 워터파크가 들어가고.
  또 그 워터파크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소각장치까지 들어간다 이정도 이야기만 들었고.
오시백 의원  지금 이제 한 6000억을 들여서 소각로 2기하고 워터파크를 유치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아시고 계시죠?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저희는.
오시백 의원  전혀 모르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오시백 의원  그래서 이것이 지역 지난번에 지알엠 일련의 일들을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오시백 의원  그래서 지역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봉합이 매포가 그래도 조금 되고, 화합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워터파크 6000억 막대한 돈이 들어와가지고 6000억 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군에서는 전혀 알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정리가 어느정도 되어야 된다, 그림이 어떤 그림이고, 주민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과가 시간이 가면, 단양군을 위해서도 입장이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오시백 의원님께서 600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그런 관광시설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들 갈등.
  성공적으로 된다고 그런다면, 좋은 효과를 발생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다면, 또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그 문제하고 관련된 본소에 이야기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오시백 의원  저도 공식적으로는 군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지금 추진위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추진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무엇입니까?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오시백 의원  아니 그 뒤로 들은 것.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아니.
오시백 의원  몰라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저희가 구체적으로 듣지는 않았고, 하여튼 우리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오시백 의원  그럼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이것 조금 어떤 정리가, 그림이 어떤 그림이고.
  이것이 소각로인지, 아니면 워터파크인지, 리조트하고 6000억이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이 어디서 조달이 되고, 이런 어떤 것을 군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제 이것이 확대되면, 또 지알엠 같은 사태가 또 재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시작단계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소각로가 다이옥신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나쁘고, 매포 지역에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지금 지역민들의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일단 구상단계에서, 업체의 구상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군청하고는 사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알아보고, 저희도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여기가 추진하는 업체가 민간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업체가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 들어와 있어요, 사무실이.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창업지원.
오시백 의원  창업.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오시백 의원  그런데 왜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모르죠.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상 단계에 있다보니까 장소가 어디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언급되는 것은 아니고.
오시백 의원  공식적으로.
  진행이 군하고는 안 되었으니까 말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풀장이 들어온다.
오시백 의원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업체가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한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들었죠.
  거기서.
  창업지원센터에 임대를 내서 사람은 거의 없고, 한 사람이 장소를 임대해서 있다 이정도만 이야기를 들었죠.
오시백 의원  군의 건물이고, 군의 일자리지원센터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데 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일단 창업지원센터가 예전에는 석회석신소재에서 연구개발 된 것을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과 보육에 의한 트레이닝을 한 뒤에 산업단지로 가는 이런 체계에서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실제 창업지원센터가 사실 잘 운영이 안 되고, 1층에 아로니아 가공공장이 오다보니까 2층에 비어있는 추세다 보니까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일단 임대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임대를 놓은 것 같아요.
오시백 의원  적어도 6000억을 들여서 리조트를 짓고, 워터파크를 하면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역에 경제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것 뭐 환영할 이야기인데, 이것이 주가 어느 쪽이 되려는지 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여기에 소각로가 2기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주가 되는지 군에서 판단을 해서 정확히 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역민들의 어떤 갈등으로 시작이 안 되도록 이렇게 예방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11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의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의장 장영갑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 안전과 살기 좋은 단양 만들기 앞장서고 있는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먼저 인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저희 단양군의 인구감소가 둔화되고 있었는데, 최근 6개월 사이에 인구의 3% 정도가 다시 또 줄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만 5245세대 한 2만 9387명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6월 말 현재로 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한 657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매월 하고 있는데, 보면, 일단은 출생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출생의 반대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 사망하시는 부분들이 출생의 거의 예를 들어 연간 평균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출생이 100에서 150명 출생을 한다고 보면, 사망하시는 분이 250에서 3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출입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거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학생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저쪽에 호텔고에서 전입학생들이 아직 전입을 못 시켰습니다. 
  학교 개교가 되면 저희들이 7월에 할 예정인데.
  거기서 1년에 60에서 80명 정도가 전입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거의 그런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그러니까 이 인구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 군에 어떻게 보면 정책방향 자체가 다 이쪽으로 맞추어져 있다고 할 정도로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 쭉 여기 나와 있는 정책들도 1-2가지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인구를 연령별로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이 감소한 층이 10대 20대 30대 층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생아도 100명 밑으로 떨어져있고, 출생아 수는 어떻게 저희가 강제로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인구 정책을 보면 대부분 기존에 관행대로 해오던 정책들이 계속 이렇게 답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대나 20대 30대로 해서 어차피 자연 감소되는 인구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귀농귀촌 인구 수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연령대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발굴과 그런 어떤 정책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청년부부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충북행복경제 결혼공제라든지.
  또 난임부부 시술비라든지 여러 가지 출생아 관련한 시책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농촌지역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것은 기본적인 시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치가 되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지역의 인구가 경제활동인구부터 시작해서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희군은 아시다시피 관광을 주로 하는 어떤 그러다보니까 시책추진하고의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도움이 된다고는.
김광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정책이기도 한데, 중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붕괴되면 저희 지 자체 존립 자체가 위험해 지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도 자치행정과 내부의 정책이 아닌, 여기도 각 과별로 정책이 나와 있지만, 과를 넘나드는 파격적인 정책이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윤상도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6페이지 하나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페이지에 보면, 지역 현안과 연계한 주민 활동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 발굴하는 주민자치 우수사업 공모 추진이 있는데, 그 제목만 단순하게 봐서는 주민이 발굴하는 주민자치 우수 사업이 특별한 것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과 연계한 주민자치활동 추진.
  자치활동사업은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8개 읍면에 1000만 원씩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1000만 원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현안과 연계된 홍보라든지 뭐 이런 자치활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10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고요.
조성룡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 다음에 주민이 발굴하는 주민자치 우수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읍면에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1000만 원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하기가 돈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만 원 3000만 원씩 주면 어떤 소비성으로 쓰일 우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1000만 원씩을 읍면별로 다 자치활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되, 그 외에 좋은 시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8개 읍면에 공모를,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3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를 들면 옹벽의 벽화라든가 사랑의 김장나누기라든가 마을지명제작사업 같은 것은 주민 자치 활동사업하고 구분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구분은 특별하게 구분되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못하니까 추가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지금 사실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같은 경우도 가을철 되면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김장을 재료를 해주는 것인지 세부 내용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것은 김장을 휴경지를 임차를 해서 본인들이 주민자치해서 김장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고추하고 기본적인 재료만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김장을 해서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한테 배부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조성룡 의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많이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서 이것이 특이하게 뭐 주민자치 우수사업이라고, 주민이 발굴하는 그 정도의 우수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뭐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이 부족하면 그 각 읍면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증액을 시켜주는 방법이 어떨까 이것으로 봐서는 뭐 특별히 아 이렇게 이것 아이템 좋다 이것.
  이렇게 느끼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차라리 연계한 주민활동지원 사업이 1000만 원 된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오래되었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것이 벌써 초창기부터 1000만 원 하는 사업이라서 그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더 읍면 똑같이 1500이 되었든 2000이 되었든 더 지원해주는 방법부터 한번 고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밑에 사업이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도 사실 8개 읍면에 공모를 했는데, 3개만 들어왔습니다. 
  3개만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그래서 3개가 선정을 해 주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읍면에 있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니 돈을 더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다보니까 이런 방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주민과 소통과 협력으로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적포상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우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해외 테마연수나 선진지 견학들이 잠정 연기가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단기간에 끝날 수는 없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그래서 우리 우수공무원들을 위해서 보상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들이 대체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대응방안을 찾아보신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실시를 못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하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것이 하반기에도 해외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부득이 해외는 실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각종 직원들의 포상적 성격의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코로나 상황을 추이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못하게 되면, 올해는 아마 지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별도의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올해 이렇게 선정되었던 부분들의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것이 매년해서 저희가 사기진작차원에서 우수공무원들을 위해서 보상차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계속 누적이 되다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적절한 보상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올해 별다른 계획이 없다면 이런 예산들을 빠른,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못하게 되면 하반기에 추경에 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호전이 되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 인원이 여기에 41명인데, 내년에 인원을 줄이더라도 이 인원을 포함해서 늘려서 가더라도, 실시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이상훈 의원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대체방안을 강구해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통신팀 과제 1에.
  CCTV관제요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안교육은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보안각서를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관제에 있으신 분들은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보안교육은.
  특별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면 보안교육도 철저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직원들 인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  불가피하게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지금 직원들이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랬다는 말입니다. 
  책자에 있는 인력구성을 보면, 안 맞고 있어요.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의회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인사를 불가피하게 하는 동기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인사는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저희들 업무보고를 놔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있는 직원 업무하고 인사하고 관계없이 인사를 먼저 하든 늦게 하든 이것이 보고서가 먼저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인사를 늦게 하게 된, 조금 원래 다른 시군도 6월 말이나 7월 1일 2일 7월 초에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도 자원이 1분이 도에 가서 근무를 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 하다보니까 도 인사가 나고 저희들이 인사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의회 입장은 혼란스러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오시백 의원  추후 인사가 또 계속적으로 연초에도 있고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  그리고 직원들 인사고충 상담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한 예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저희들이 인사고충상담이라고 한다면 저희 직원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격무부서에 오래근무, 3년이나 2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주말이나 이런 데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한 2년이나 2년 넘게 근무하다보면 자기 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저희한테 인사고충을 해서 전보를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본인이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이제 크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면.
오시백 의원  보직제도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보직제도요?
오시백 의원  보직이 제대로 고충을 통해서 잘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저희들 저도 1월에 와서 이번 인사에 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저희들 업무보고 과정에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져서 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추후에 인사가 있을 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앞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계굴 희생자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도 잘 봤는데요.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관련 법률이 통과가 안 되고 자동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헌법소원도 같이 준비를 하는 법률고문 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지금 과거사위원회 관련해서 법이 다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지지난주인가 도에서도 지금 곡계굴 같은 경우에는 가매장 지역이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거기에 가매장 되어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
  무연묘더라고요.
  전부다 보니까.
  무연묘 정리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주 14일인가 해서 과거사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 헌법소원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제가 파악을.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내에 보면, 곡계굴 내에도 가곡지역하고 노동리나 천동리 쪽에서도 625 민간인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 같이 한꺼번에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곡계굴만.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지금 현재는 곡계굴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군민과 네트워크형성을 위한 군정역량강화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주요정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 주민여론 동향관리 수시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로 누수, 말하자면 새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군정운영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주요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용을.
  제 혼자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군민정보 사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저희들이 말씀하신 정보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단양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부분하고요.
  지역의 미담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민간단체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사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김영주 의원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요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더러 보다보면, 단양군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무엇은 좋은데, 무엇은 어떻다.
  이런 것이 있다고.
  이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동네 가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똑똑해.
  그런데 그 사람을 비난해서 그 사람을 못 쓰는 사람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나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저희들은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혹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
김영주 의원  그래주셨으면 고맙고요.
  또 여기에 오시백 부의장 질의를 하셨는데, 고충상담실에 운영하는 내용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김영주 의원  그것 잘 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지금 현재는.
김영주 의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지금 현재는 정책담당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담원이 한분이 매주 1회씩인가 2회씩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상담한 내용을 전부 다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사항을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아니 제가 왜 그것을 묻는, 말씀드리냐하면, 고충상담실의 내용이 이렇게 보면 저기 계십니다만, 균형개발과 내용과 같아.
  그러면 균형개발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고충상담실에서 그것을 잘해주는 것처럼, 개인의 정보고 뭐고 잘 풀어주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내용과 같더라.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을 왜 과를 하나 더 만들었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거기 와서 했는데, 거기에 또 와서 수당 받는 사람이 있어 이것이 할 짓입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의원들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단양군에서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13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의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업무보고)

○의장 장영갑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먼저 57페이지에 소백산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유스호스텔을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할 당시에 소백산 권역 관광하고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산을 취득을 했는데요.
  현재 정책 방향을 보면, 이것을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 군에서 추진할만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이 부분을 민자를 한번 유치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그 소백산 유스호스텔에 대한 것은 올 금년도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계획형 공모사업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소백산 유스호스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놨습니다. 
  저희들이 그 심사위원들이 저한테 따끔하게 질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민간이해서 숙박시설해서 안 되었는데,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숙박시설이 되겠냐는 질타가 있어서 공모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아이템을 민간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만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체험시설도 도입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거기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애초에 이 소백산 유스호스텔을 자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가 열고 마지막에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영역에서 해도 사업성이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을 단양에서 군비로 이것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하고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자산취득 했다고 하더라도 민자유치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어떤 군비나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활성화 있는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표 의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 지역에 소백산을 찾는 등반객들이나 기 다리안 관광지 확보된 관광객들을 활용해서 거기를 얼만큼 활성화시키냐가 중요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검토가 마무리되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국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운영부분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하고는 효율성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민자유치를 대강면 올산리 쪽하고, 단성면 상하방리 쪽에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몇 개 업체 정도가 참여했고, 호응이 어땠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작년부터 민간사업자를 해서 10회 이상 설명을 현장이나 해서 4계절 휴양지하고 레일바이크 그 다음에 단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하다보면 어려워졌던 점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투자 위축이 되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봤을 때는 저희들 단양군에서는 적합하다고 최적지라고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오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상당히 어렵다.
  특히 각 여건에서 도착되는 시간이 2시간이 넘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단양아이씨에서 접근하는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단양보다 접근거리가 짧은 것을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 들어서 저희들도 올해 들어서 5번도 추가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한 90%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포기하는 순간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떻게든 저희들이 금년 중에는 조금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이 특히나 올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규모를 2000억 정도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빨리 빠른 민자유치가 되지 않으면, 혹시 동네 주민분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해보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거기 지역주민들 이장님과 지역주민들 가끔 저한테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이에 민간사업이 저희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는 거의 80%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가는 그런 순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담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그 마을 주민분들을 여쭤본 것이 여기가 부지도 상당히 넓거니와.
  그리고 투자가 당장 되면 좋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마을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공동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조금 소규모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것은 저희들이 캠핑장이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또 허가가 나야 사고 이유는 시설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유치하는데, 그런 캠핑장이나 인허가가 나가게 되면, 상당히 투자자들은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하고 지켜보고, 이후에도 유치가 안 된다면 그런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지만, 지금 단계는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또 야영장하고 또 황태덕장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류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올산은 그렇고 컨벤셜호텔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의향을 밝힌 부분이 어느정도나 있는지?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컨벤션호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지가 저희들이 확보가 추진하고 있지만, 제일 힘든 부분이 컨벤셜호텔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제일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선뜻 나서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서너군데는 위치나 토지나 이런 것이 다 해결도 되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나 이런 지구단위 수립 이런 것도 하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표 의원  쉽지는 않으시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민간사업자체가 질적으로 80% 가다가도 갑자기 한순간에 하루저녁에 포기하는 수도 나오니까 상당히 그때는 허탈감도 많지만,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이 되다보니까 투자자들이 더 많이 꺼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관광정책을 조금 보면, 저희들이 그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균형이 전혀 지금 안 맞고 있는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가곡이나 어상천 쪽에는 전혀 관광정책이 전무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저도 그렇지만, 제일 추진에 염두를 두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있는가를 제일 추진을 많이 봅니다.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관광객들이 오고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성공성을 많은 데로 해서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가곡이나 어상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정책이 균형발전사업하고는 조금 연계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어상천이나 가곡면에도 저희들이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저희들이 지역민들이 상당히 가곡 쪽이나 어상천 쪽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전혀 불만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관광 쪽에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균형발전에 의해서 관광을 저희들이 다루기는 조금 어렵고, 관광개발사업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성공을 해서 지역에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을 주고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선택에서 어상천이나 가곡이 조금 약간 뒤로 밀려있던 것 같은 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향후에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두산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가곡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오시백 의원  단양 단성 대강에 많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국립공원도 가지고 있고, 강을 끼고 있고, 그래서 어떤 관광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나, 향후 가곡하고 어상천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곡이 전에 갈대밭 그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황리에 이루어졌었어요.
  관광객들이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거의 전무하거든요? 
  거기 새밭 쪽이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사업을 정책을 세워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리고 관광조형물 이제 세우신다고 그러셨는데요.
  62쪽에.
  단양아이씨라고 이렇게 했어요.
  단양아이씨면 저 대강 쪽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럼 여기 교통량이 북단양아이씨하고 단양아이씨하고 어떻게 조사는 되어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실질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추정치로 북단양아이씨가 60%라고 보고 단양아이씨는 40% 보는데, 저희들이 단양아이씨를 먼저 추진하게 된 이유는 지금 북단양아이씨는 하천정비계획에 수립이 되어있어서 거기 정비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단양아이씨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고.
오시백 의원  아니 조형물 들어오는데 무슨.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부분이 설치하는 부분이 하천정비계획하고 중복이 되어있어서 하천정비계획 사업하고 같이 공정을 맞춰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단양아이씨를 먼저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아니 그 관광조형물을 하는데 하천.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왜냐하면 나오는 부분이 공교롭게도 북단양아이씨도 그렇고, 단양아이씨도 그렇고 하천 막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하천에 옹벽이 다 양쪽에 설치 되어있고.
  그래서 하천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국토관리사무소도 협의를 해야 되어서 실제로 하천이 접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단양이 더 우선이 되겠지만, 하천을 다 접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단양아이씨를 선택을 해서 가는.
오시백 의원  송종국아치가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유명무실한데, 그것을 조금 이용을 해서 조형물이 갖추어 지도록.
  그것 철거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용해서 조형물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일단은 저희들이 송종국 아치는 양쪽에 지금 관광홍보물이 없어서 양쪽에 기둥에 양쪽 방향에서 관광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매포 수변로 보행안전개선사업을 했잖아요? 
  조금 이렇게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면서 조금 순서가 바뀌어있어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다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다시 걷어내서 사업을 또 했다는 말입니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파고라시설 설치할 때 말씀하신 것이죠?
오시백 의원  그래서 일을 순서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주민들이 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후 이렇게 섬세하게 어떤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파고라 뒤쪽으로 물이 옹벽에 떨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비가 오고 그러면 상당히 운치가 있어서 비오는 날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거든요? 
  거기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뒤에서 떨어져서 다 튀어요, 안으로.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현지에 나가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비오는 날 한번 나가보세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단양에 관광정책을 보면, 정말 이 관광에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우선 저희가 보면 여기도 나와있듯이 남한강 수변생태탐방로 영춘 데크로드 남천 그쪽으로 데크로드 이렇게 해 가지고, 죽 강변으로 해서 데크를 깔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럼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실제로 가보면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데크길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영춘 같은 경우에는 또 가보면, 온달 세트장 맞은 편 쪽에 구름다리 같은 것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출렁다리.
강미숙 의원  그것은 언제 설치가 된 것이고, 용도가 무엇인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던 것이고, 온달 관광지에서 남천리까지 가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 거기에 포함돼.
  그런데 그것을 못 가게 앞에 막아놨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아 지금 저희들이 6월에 앞에 계단이 안 되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계단을 마무리해서 통과를 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강미숙 의원  거기서 남천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죽 데크가 다 깔리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실제로 전 구간이 다 깔리는 것이 아니고, 흙으로 가능한 데는 기존 지반을 이용해서 탐방로를 개설하고, 부득이하게 데크가 설치가 필요한 데만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탐방로가 데크로 된 길이 가장 다니기 좋고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 부분에 데크를 하는 구간은 용수로 구간하고 도로법면하고 붙이는 부분인데, 다른 탐방로를 토공으로 낼 수 없어서 그 부분만 용수로 겹치는 구간만 저희들이 데크를 내고, 밑에는 야자매트를 깔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가곡도 남한강변에 죽 데크 깔려있고,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탐방로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더 생각하셔서 데크로드 말고 다른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면서 실질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우리 64쪽에 보면, 관광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운영효율화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 교육시키고 하는 내용하고 나와있는데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18분인데, 이분들이 지질해설사하고 이렇게 겸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나요?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겹쳐지거나 이런 경우는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 부분은 우리가 지질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관광해설사하고 저희들이 중복해서 하는데, 관광해설사도 지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거기에 같이 해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 그럼 2가지를 같이 함으로써 더 효과가.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질공원 하다보면 지질해설사가 또 필요한데, 그것이 다 충족하기에는 인원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관광해설사와 중복해서 최소인원만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가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18명 중에 16명이 중복이 되고, 그러면 이분들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질해설사 따로 관광해설사 따로 이렇게 계획되어있던데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해설사는 저희들이 추진을 총 18분해서 3분이 지질해설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명 중에서 15명이 관광해설사 부분이고, 3분이 지질해설사 가지고 충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복에 대한 것은 상세히 조금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몰라서 의원님들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18분 중에서 16분이 지질해설사 관광해설사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이세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맞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이제 관광오시는 분들 저희 친척이라든지 자녀들이 오게 되면, 단양에 와서 관광에 제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글쎄 뭐 저희들이 다양하게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교통 지금까지 작년도까지는 교통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특히 만천하스카이워크 접근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광과 관광지와 관광지에 대한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미숙 의원  제가 여러 사람한테 저는 주로 저희 이제 친구 친척 자녀 이렇게 물어보면서 와서 하루 만에 가지 말고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단양8경을 다 둘러보려면 이틀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 특히 이야기 할 때는 단양에 오는 이유가 아침에 와서 놀다가 저녁때 돌아가기 좋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그래서 단양을 자주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룻밤을 왜 더 안 자려고 하니까 뜻밖에도 숙소가 적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단양에 호텔도 많고, 또 저기 뭐야 콘도도 많고 이런데 왜 그러냐 이야기를 하니까 얘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명콘도처럼 이런 콘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자기들이 밥해먹고 이런 것은 귀찮고, 그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그런 젊은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책을 생각하실 때 그런 점도 유념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알겠습니다. 
  젊은 층들은 요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명콘도 같은 그런 쪽도 원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양도 게스트하우스가 조금 많이 민간사업자에서 많이 개장을 하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대명콘도가 더 관광객이 1000만에서 2000만 가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시설이 더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가곡은 단양에서 영춘까지 가는 그 중간 길목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관광시설을 하나를 해 놓으면 한 번 더 거기에 머물다 가는 장소가 되니까, 거기에 소백산국립공원 사무소 있는데, 그 자리를 거기 이사 가고 나면 거기서부터 하든지 해서 꼭 관심을 가지셨다가 가곡에도 관광명소를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의회사무실만 오면 어느 의원님이 보자마자 가곡하고 어상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출장을 가면서 가곡은 올해부터는 가곡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상이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관광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관광의 기획부터 개발 그리고 추진하면서 정말로 우리 관광정책의 총괄부서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천병철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만천하스카이워크 관계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실효성 관계도 또 있고요.
  그래서 혹시 현재도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 들어갔는데, 애곡터널 입구에 주차 문제, 차량 소통문제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혹시 물론 우리 정책에서 해야 될지, 우리 도로팀에서 해야 될지 서로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기본적인 어쩌면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해결부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은 오시는 분들이 와서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오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짜증나면 관광이 그날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광개발 관광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실 때 그 분야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우선 교통부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주차장 해 놓은 것.
  거기에도 보면 안에는 만천하스카이워크 입구에는 복잡한데, 밖에는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주차장 활용도 제대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단양 컨벤션호텔 민간투자유치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 지금 국가하천제척사업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부지 반 이상을 이것을 지금 컨벤션호텔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요? 
  제척사업 부지 내에?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계속 중앙부처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상가를 가지고 있는, 16상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부지가 부족해서 일부는 반 정도는 부지로 택지로 계획을 수립했고, 일부는 저희들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꼭지슈퍼 반대쪽으로는 적성대교 있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계획부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서 이것을 컨벤션호텔 들어서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 계획이 이것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또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부지만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주민들 의견을 수립하면서도 주민들도 이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이것은 주민 의견을 완전히 수렴하셔가지고, 같이 사업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괜히 땅만 차지해가지고, 여기 3만 평방미터 되어있는데, 부지의 반 이상을 여기서 지금 하는데, 제대로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민간투자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업이고, 올산도 지금 민간투자한다고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안 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10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단성면 소재지에 10년 동안 방치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그런 과제까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도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 충분히 가지셔가지고 추진하셔야지만 조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글쎄 민자사업이 하루아침에 유치가 되어가지고 추진하면 상당히 좋은 사항인데, 의원님 말씀하시게 된 민자사업은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을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대한 했던 부분은 상가지역이 16상가가 있는데, 거기 부지도 없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것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주무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상가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떼어놓고, 했고.
  향후에 이 사업부지나 다른 쪽에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토해 놓고, 저희들이 이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민자유치에 지장 없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역주민과 한번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방금 3년에서 5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3년 5년을 방치되어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여론은 대단할 것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글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주민들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을 때 여기도 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말씀 있으셨.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그 일부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지, 이것 괜히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별곡수상레져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공모를 해서 전국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6월 30일날 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레져시설은 뭐 어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무동력으로 저희들이 전국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저희 계류장에 높이가 무동력 우리 레포츠 시설하고 레벨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후에 추가적인 보완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거기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은 민간에서 설치를 또 할 것입니다.
이상훈 의원  저희가 지금 기존에.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화장실하고 매표소 저번에 추경에 반영해주신 화장실하고 매표소 추가를 하면, 나머지 정박시설 이런 것은 이용할 수 있게끔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의원  협약서에 다 그렇게 기재가 되어있는 것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협약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왜냐하면 기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할 수 없는 사항이 기종에 따라서 시설의 규격이나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민간사업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훈 의원  기존 계류장 시설만 군에서 제공을 하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레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설은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거기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교에서 탑승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차후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사업자가 시설물은 다 자진철거하고,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시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 시설이 어떤 종류가 시설이 요트, 카누나 카약 같은 경우에도 기종이 요새 다양하다보니까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낙찰된 사업자하고는 협의가 다 끝나신 것이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지금 저희들이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저희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들 단양군 의견을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 조금 빨리 조금 해달라고 그렇게 1차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런 사항까지도 다 전달하신 것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양군 홍보를 위해서 온라인상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배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실질적으로 이모티콘 카카오톡에다가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우리가 주 많이 관광객들이나 우리가 자료 확보된 카카오톡에 올린 데다가 저희들이 실제로 올려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쪽 업체에서 처음 카카오톡 뜨면, 이모티콘이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언제 이것을 개발하고 배포를 하신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4월이라고 말씀.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때 기간이 계약을 하다보니까 카카오톡하고 계약을 하는데,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기간에 한정해서 주었기 때문에 제가 1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것이 지금 저도 사업내용을 보고를 내용을 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일단 노출이 안 되더라고 단양군민의 단체 이용을 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개발하고 제작을 했으면, 주민들 간에 사용할 수 있게 먼저 시작을 하면, 주민들이 대외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하면서 이모티콘을 활용하다 보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검색을 못 찾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알겠습니다. 
  많이 저희들이 다 이모티콘을 드리지 못하고 한정해서 드리다보니까.
이상훈 의원  아.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전체적으로 다 배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상훈 의원  양이 제한되어있는 것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3000만 원 예산인데, 조금.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조금 해주셨으면.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이상훈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포에 매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44억이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17억 올해 지금 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실시설계 착수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쪽에 수국이나 여러 가지 적용식재를 유심히 관찰하고 계시는데, 매화공원이라는 곳이 예전에 소도읍 육성 가꾸기 사업으로 일환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그 공원 쪽에 용도를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또 올해 3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공원이 다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북단양아이씨로 60% 이상의 관광객들이 단양을 북단양아이씨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이 사업 함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도시공원의 역할도 하면서 이것이 적용식재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적용 차별화 되어서 관광적인 요소로 조금 작용할 수 있도록 조금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첫째는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계획이고, 그러면서 같이 플러스해서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 이모티콘 관련해서 다소미 이모티콘이 금세 배포가 완료되었다고 지금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나와있는데, 이 이모티콘을 조금 더 단양을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더 제작을 해서 여기에 단양 자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군민들한테 무료로 나누어 주어서 쓰게 한다든지.
  이 방법도 단양 홍보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카카오톡하고 추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부권 관광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계셨는데, 관련해서 저희 지금 단양군에서 관광개발을 주로 하는데, 많은 예산이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향후 저희 관광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종리 대학로 극단이라는 다소 특이하고도 중요한 콘텐츠 자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물론 문화체육과 담당소관일 수도 있지만, 단양 관광 쪽에서는 그다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소백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을 하면서 저녁 때 가서 극단 공연하는 것을 한번 보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거기 참여하고 구경했던 사람들은 정말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지원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단양에 내려와서 극단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콘텐츠는 돈을 쏟아붇는다고 해서 만들어 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단양, 감독님이 단양 출신이라서 단양에 정착하고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 자원을 잘 활용해서 북부권 관광에 어느 정도 결합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김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종리 대학로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저희들 관광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계 관광해서 하는 것은 아직 발굴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단순히 지원이 아니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인프라 투자의 10분의 1만 투자해도 그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콘텐츠 쪽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연계를 하려고 하면 관광홍보할 때 그런 홍보가 만종리 대학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김광표 의원  검토하고 개발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지 지난 정권 때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구축을 했는데, 혹시 전국 자전거 도로망이 우리 주변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니까 전국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 중에서 주요도로망이 여주 이천을 거쳐서 충주하고 수안보까지 연결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양까지는 연결이 되어있지 않고.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자전거 투어하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36번 국도 상에서 죽 투어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저희 단양 같은 경우에는 남한강변을 끼고 유수한 관광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관광 트렌드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자전거를 이용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변에서 자전거를 타다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우리 군에서도 5번 국도 개통할 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것이 잘 안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번국도 상 단양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성이나 대강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향후에 동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탐방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사실 넓은 지역을 걸어서 탐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탐방로가 개설된다면 분명히 자전거를 이용해서 접근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전거 관련 용역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탐방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개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구간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10년 20년 30년 후까지 활용하려면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탐방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덧붙여서 지금 도에서 충주호 연계협력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그런 것들을 충주 제천 단양에 사업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단양 같은 경우에는 학현 쪽 터널 쪽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쪽도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충주호 연계협력사업의 근본취지를 보면, 남한강으로 이어져 있는 단양 제천 충주가 같이 연계해서 관광개발을 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저는 자전거 도로를 충추에서부터 수안보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단양까지 이렇게 끌어서 연결할 수 있다면 제천이나 충주나 단양이나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사업 취지나 공동개발도 이제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향후에 사업추진하거나 구상 단계에서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먼저 국도 5호선 자전거도로하고 탐방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탐방로 개설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탐방로 사업으로 사업을 단가나 환경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있을 때 탐방로 사업으로 6킬로 구간의 기존의 환경부 자체에도 탐방로 개설하는데 얼마의 단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업비 확보 되어있는 사항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저희들이 의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교량 구간에는 저희들이 자전거나 이런 것을 탈 수 있도록 문제는 없게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도 데크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에이치빔을 설치해서 지금 상태에서 우회.
  목재 천연 데크가 이제 논슬립에서 실제로 자전거 타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논슬립이 되다보니까 피스가 저희들이 자주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구조가 자전거 탈 수 있는 에이치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는 탈 수 있는 충분히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야자매트나 이런 구간에 깔리는 구간은 자전거도 못 타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사업을 반영을 해서 했다고 그러면 문제는 아닌 데, 환경부 사업을 하다보니까 요즘 신속집행 사업비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60% 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사업비 집행을 그 기간 안에 하다보니까 의원님 같이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지 구조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셔서 회의 때 마다 말씀하셔서 밑에 하부구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전거 도로도 사업이 확보되면, 그런 사업이 되어서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충주호 연계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거기에 기본 방침이 국토부도 그렇고, 일단은 국가계획에 반영을 조금 되어야지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충주호 연계협력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담삼봉 건너편에 에코순환루트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를 올해 한 10번 정도 갔다 왔는데,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6월에 국가계획에 반영에 충청북도에 건의해서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호 협력 사업이 가보니까 핵심사업을 먼저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 충주나 제천에서 연계협력 사업 자전거 도로는 많이 후 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그것도 핵심 사업만 국가사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향후에 의원님 말씀처럼 자전거도로 개설하려면 충주와 제천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구간이 연계하는 사업이 그 구간이 국립공원 구간으로 난코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를 봐서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야 되니까 하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평소에 과장님께서도 순환로나 탐방로에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비용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탐방로는 환경부 쪽 사업이고, 자전거도로는 국토부 쪽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데크탐방로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지금 상태 데크도 현재는 자전거 타는 데는 상진리 데크에 타고 하니까 사실 문제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논슬립으로 되다 보니까 가면서 충격이나 이런 것이 조금 있고, 피스가 많이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환경부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부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저희들이 단양군 재정으로 봐서도 그런 데크나 탐방로 개설을 할 때 환경부 사업은 일단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지원이 되다보니까 최소한의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또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완료에 목적을 두지 않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쪽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충주호 연계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 국토부 사업으로 확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저희가 균형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북부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주 제천 단양을 아우르는 사업을 개발했을 때 도에서 조금 더 지원 받고, 지지받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도 현재는 사업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충주나 제천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도의 지원을 받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김광표 의원  충주나 제천도 가서 이렇게 관광 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아직 각 지자체 내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구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잘 안 보이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도 충주호 연계협력사업을 참석을 해보면, 저희들 단양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지만, 우선순위에서 자전거도로가 항상 뒤로 가있다보니까.
김광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계협력사업 같은.
  자전거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상을 이용한 관광개발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자체끼리 충분히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더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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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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