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늘 강미숙 의원님처럼 고민이 많은 분야가 자활 의욕을 높여서 탈 수급을 시키는 것에 가장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늘 이분들은 안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을 원하면서 우리가 계속 유도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오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공사례로 한다면 자활해서 떡집을 성공시킨 사례.
  두 번째는 방이찜닭집을 성공시킨 사례.
  그리고 고등학교 앞에 있는 향기신발세탁소 그리고 영춘에 있는 빵집 이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개중에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격증을 갖추어서 취업을 시킨 사례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대비를 생각한다면 적은 인원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활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읍면 직원들이 이분들의 자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도 멈출 수 없는 것이 한분이라도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국가적인 재정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의 인생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의 실적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현병이라든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해를 미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세밀한 작업 같은 것을 잘 하는 직원이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여기에 참여하기 전에는 약도 안 먹었지만, 여기에 참여하면서 약도 먹고, 본인이 스스로 안 좋은 날은 나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해서 그정도까지 발전된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뚜렸한 성과는 가시적인 성과는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너나들이사업단이라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단인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말씀드렸던 여자분인데.
  조현병을 앓고 있고 세밀한 작업을 잘 하시는 분이 그 사업단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성과를 나름대로 열심히 내고 있고, 김경희 팀장이 열심히 해서 우리 단양군에도 관광단양이지만 관광상품이 부족한 현실을 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답변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강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맞는 합당하고 정말 필요한 시책이고 그렇게 나가야 될 방향인데.
  이분들의 성향이 워낙 그러니까 하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우리 정상인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의욕도 없을뿐더러 학습의욕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들 6개월 하면 되는 것을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역점적으로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교육을 했는데, 일반인들은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한분도 합격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앞으로 더 관심갖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사업 4종은 장애인기초생활재활사업해서 단양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두 번째는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세 번째는 특수장애인이라서 시각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시각장애인 협회 500만 원 주어서 하는 사업.
  그리고 특수장애인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사업으로 500만 원은 농아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기초재활과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농아인협회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재활에 힘쓸 수 있도록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런 것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세부자료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이면서 장애인인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자폐성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장애인들을 지원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반 필드에는 내보낼 수 없고, 복지관이라든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파견을 해서 중간정도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젊은 층의 특성이 발달장애와 자폐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많은 일을 도울 수가 있는 여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1명 받아서 발열체크 하는 것 하고 있고.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계획은 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투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가를 했고, 지난해부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책 읽어주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했었지만, 올해는 새롭게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신규로 책정해서 추가로 윈윈해서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교육의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나가서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책읽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신분들은 다른 놀이지원이라든가 청소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일단 올해는 조직을 만든 것이 큰 성과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인력이 뒤 따라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인력보충은 못 된 상태이고.
  앞으로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읍면 단위에서도 종합적으로 의료와 복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갖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조직만 정비된 상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보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단양군 인력운영 현황 총괄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보강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조직.
  그러니까 인사를 명령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간호사 들은 대부분 보건소 쪽에 가 있고.
  추가인력을 정원을 더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운영하고 원가 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원가가 발생하는지 원가 산정 용역을 우리가 용역비가 없어서 기획실에 있는 풀비로 아주 저렴한 비용이긴 하지만 8월 3일인가 이때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 간담회 하고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난 해에 매포지역 7개 업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비슷한 시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하나씩 하나씩 하시지.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아이구.
  제 능력을 너무 많이 평가하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여러 개 질문하시면 제가 헤깔리는 데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고.
  끝에서부터 거꾸로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 못한 것은 다시 말씀해주시면.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110쪽에 나오는 장애인 연금 및 수당지급에 상반기에는 840명인데, 하반기 410명이 된 것은 아주 잘 찝어주셨는데요.
  오타입니다. 
  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가 410명 정도가 통상 되고.
  장애인수당은 420명이 되는데.
  두 가지를 따로 따로 편집을 하다가 합하는 과정에서, 뒤에.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예.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109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에서 실적은 2억5000인데, 계획은 3억이다는 말씀은.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6억이라는 그것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자산.
  자본보조로 되어있다보니.
  공사가 다 완료되면 그때 지급을 하는 성격 때문에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보수하고 공사한 것들은 거진 다 지출이 된 상태이지만, 오사리 그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복합건물로 짓는 신축 건물이 3억인데.
  그것은 아직 설계비 정도만 나가있는 상태라서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예.
  그리고 목욕탕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 11월에 매포공동목욕탕 설립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수립이 되었는데, 그때 원칙이 민간주도 건립으로 간다.
  두 번째 원칙은 기업의 지역기업의 지역사회환원사업으로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모든 주민이 다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을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에 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심의 결과 사업비는 20억으로 하되, 도비가 확보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심의가 완료가 되어서 2016년 그해 2월에 단양군 주민 숙원사업 도비 특별지원 요청을 하였고.
  도비.
  그리고 그해 5월에 2016년 5월에 군비 50%인 군비 10억 원을 1회추경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민간자본보조 추진방식 적정여부 질의결과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서 보조금 보조 조건이 부합하고, 비영리 법인의 사업수행능력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전 이범윤 의원이 도지사에게 7월에 권리사업비를 도비로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건의를 드려서 그 매포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이 추진이 되게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립사업이 민간주도로 가는데 매포에서 선정된 단체가 매포번영회.
  매포번영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그래서 도비가 그해 12월인 정리추경에 10억이 확보되어서.
  총 20억의 예산이 2016년 12월에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2017년 1월에 번영회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라고 알림을 교부안내를 했고.
  번영회에서는 영리법인으로 법인을 바꾸는 작업과.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운영비를 내겠다는 확약서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서를 담아서 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번영회에서 7월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면 매화.
  매포 매화회에서 건립추진을 민간단체로 변경하는데에서 안을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였지만 거기에서 결정된 단체는 없었고.
  그해 10월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하나 맡아서 하기 어려우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해서 19명의 매포공동복지목욕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이 앞으로 운영비를 다른 데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추진회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 불용처리를.
  자기네 못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용처리를 하고.
  2018년 본 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2018년에도 추진위원회에서 해단하면서 이제는 민간에서는 도저히 못하겠으니 건물만 군에서 지어주면 운영은 민간단체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요구를 10월에 2018년 10월에 요구가 있어서 2019년도에 예산을 시설비로 지난해에 세웠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해에 6월에 마무리를 지어서 그 뒤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설계를 실시를 해서 올해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건축공정률이 40%를 달하고 있고.
  9월 안으로 신축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9월 중에 지난해에 7개 단체에서 기업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해주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매포지역은 조금 특수한 사항이었고.
  그리고 도비를 10억을 받아온 조건.
  도비 10억을 확보해 온 조건.
  그리고 기업체에서 부담해 주었던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매포읍 공동복지목욕탕 건립은 당위성이 인정이 된다고 보지만.
  다른 지역에 다른 면단위에서, 읍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다른 면단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해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못할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우리 단양군의 푸드뱅크가 2개소를 운영하다가 올해 5월 18일자로 1개소가 폐업을 해서 우리가 그 폐업한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월까지 우리가 이제 식료품 세트, 키트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배달을 할 상태이고.
  7월부터는 이동푸드뱅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양군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복지관까지 있는 인력들을 총 동원을 해서 함께 배달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그리고 지금 나눔과 기쁨에서는 일단 그쪽에서 남아온 것을 주겠다고 해서 나눔과 기쁨에서 외부에서 기부식품들을 받아오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노력한 것은 제천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음성군 푸드뱅크 이런 데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그리고 충청북도 광역푸드뱅크 여기랑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 거기서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같아서 더 많은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 회의록에 보면, 그것을, 단양을 운영하는.
  회의록에 보면, 4월까지 예산 추가 단양군에서 추가 지원이 된다면 운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난해 상황이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 법인에서.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제가 보는 입장을 요구하셔서 답변을 드리면 그 푸드뱅크를 운영하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도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예산은 군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인력은 상근인력과 자원봉사인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근인력을 어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뽑는 능력도 있고.
  그 사람을 일을 시키는 요건도 필요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자원봉사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소명감 있는 분들을 뽑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지금까지 푸드뱅크의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은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 단양군에 의뢰를 해서 단양군에서 선정을 했으면 지금 현재 체제처럼 되었으면 문제가 조금 덜했었을 텐데, 지난해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이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는지, 부적격자가 대상자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증작업을 하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직업을 많이들 가지고 계셔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수혜자를 발굴해오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부적격자가 되다보니, 사회적으로 주위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받지 말아야 될 분이 이동 푸드뱅크의 수혜자라는 오명도 듣기도 되고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노력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수혜자가 꼭 받아야될 사람이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마켓은 본인이 와서.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관심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니까 인건비를 지원.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제안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중간단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나 복지회관에서도 이 장애인일자리를 하면서 성실히하고 일반인 못지 않은 능력이 보여지는 분들은 취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성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일자리로 하다가 워낙 성실하고 잘 하시기 때문에 일자리가 비었을 때 거기에 취업이 되는, 면사무소에 취업이 되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역량과 같이 이어지는 문제라서 이렇게 강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단이 노력은 하고 있지 가시적인 성과는 더 어려운.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도 그렇지만, 노인 일자리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한 가지고, 그리고 근로능력이 뛰어나시면 아주 좋은 데, 거동도 불편하시고 신체적으로도 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대상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또 주위에서 그나마도 일자리를 못하는 분들은 그 자리가 또 부러워서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거기에서 오는 서로 어르신들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고, 의원님들도 고민을 하셨고.
  군수님 부군수님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문제가 많이 되었던 버스승강장 그것은 없애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없어졌고.
  올해 새롭게 되었던 것이 그러면 우리가 관광단양인데.
  꽃밭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많이 늘리자.
  그래서 지난해보다 종류도 더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져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갑자기 닥치는 바람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것이 한풀 꺾여있는 상태이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노력을 했는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품권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일부를 이분들이 8만1000원인가를 내면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서 12만 원인가를 주게 되는, 본인은 8만1000원을 가져가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보너스개념으로 두어서 정부의 방향은 이것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해라, 돈을 조금 써라는 목적이었고.
  또 이것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이것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문제, 본인이 희망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받아가고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그런데 8만1000원이데 12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분한테는 더 플러스혜택인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27만 원 중에.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렇죠.
  본인한테는 금액이 더 늘어나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런 것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주면서 이것을 현금으로 더 좋겠다는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는 측은 노약자이기 때문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생활복지시설은 계속 이용이 되지만, 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꽤 시간이 지나다보니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갈데가 없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도 고민인데, 양날의 칼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현재까지는 복지관이라든가 노인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그전보다는 더 많이 자주 전화를 해서 건강체크라든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었고.
  또 식료품이라든가 저소득층에게는 배달을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키트상품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나가고, 복지관에서도 나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지난 7월 2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폐쇄 했던 것을 개방을 하자라는 방침이 내려졌고, 20일부터는 개방절차로 갈 것인데, 아직까지 공문이 구체적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중대본 회의결과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까지 방역을 하실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별곡 1리 경로당하고 적성 상1리 경로당하고 2개소에 대해서 15일 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진 회장님들인데.
  회장님들이 계속 상주면서 발열체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농번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지만, 또 오시는 분들은 호응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공사와 같이 연결해서 할 지금 현재 신축공사와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우리한테 요청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들어온 상태이고, 또 다시 한번 공사현장 점검하면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난해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사항이고.
  5분발언도 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시골지역도 다 해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많이 모이는 데만 해 주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일단은 시범운영을 읍면별로 몇 개소씩 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시기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비가 1년에 129만 원인가 나가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이번 추경 이후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
  당연히 영향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받지 말아야 될 곳에 받아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제때 폐기하지 못한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간단계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일련의 과정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폐기하는데도 자원봉사자를 붙여서 폐기한 경우도 있었고, 능동적으로 개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몰라서 못한경우는 있지만, 알고 나서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답변.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눔과 기쁨에 3억5000.
  3500만 원.
  그리고 다른 업체에 1000만 원 지난해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삭감이 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의 추가지원을 가급적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아 총액 4500범위 내에서.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업무보고)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거의 일반건축물이 펜션이라든가 숙박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도 있고.

○민원과장 박창수  영업장소가 많이.
  먼저번에 점검하게 된 계기가 화재가 나 가지고.
  제천화재와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총 93건이 접수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44건이 행정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49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뭐 검찰에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양성화 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소방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있지만, 올해도 적발 된 것이 44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소방서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군에 통보를 하는.

○민원과장 박창수  저희가 계속 불법건축물 건축주하고 지속적으로 철거명령이라든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지속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예.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계획하는 것은 총 6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비차 포함해서 6대입니다.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버스가 출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3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3대에 대해서 사무원하고 운전원을 3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코스하고 하면서 추가로 더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위탁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단양버스에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단양버스에서 위탁을 받는 부분을 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공노수 있는 부분에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양관광공단에 현재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재무과장 설기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담장을 주민이 담장을 쳤는데요.
  실제로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군유지를 조금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바로 바로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상황을 보고, 또 일정한 면적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고, 현재까지는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그것은 다시 저희가 챙겨서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저희들이 매년 대부기간이 끝나면 그분들한테 통지서를 다 보내서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대부계약을 하고 그런 불법행위가 있으면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 같은.

○재무과장 설기철  네 일단 기존에 임대를 하는 분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현지 확인을 합니다. 
  요새는 또 위성사진이 좋아서 거의 건축물은 100% 없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현재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현재는 외부를 잘 차단해서 보기좋게는 해놨습니다. 
  일단 죽령휴게소를 신축을 한 다음에 다시 지을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예.

○재무과장 설기철  사실 지금 예산도 반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를 들어 신축하기로 결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마을에서는 특별한 신축 말씀이 없으시고 그래서.
  추후 민원을, 여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저희들이 지금 군유지가 지금 총 3700필지로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가 398필지가 대부된 상황입니다. 
  면적으로는 전체 저희 군유토지가 3700필지에 9286만6평방미터입니다. 
  대부된 면적은 29만평방미터입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역경제과장 이남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금까지 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제 공정성하고 창업입주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서류내용을 봐야.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운영에 대한 홍보나 또 영업을 위한 맛을 내는 것이라든가 벤치마킹 사업지원 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창출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 전문가와 조력가를 이렇게 협력해서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알겠습니다. 
  사업 운영이 잘 되도록 13개 업소별 중점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부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인을 가지고 의원님께 과정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저희들이 청년이라고 하면 39세 이하 법적으로 그렇고, 저희들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40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중하위권에 대해서 신청 60명을 해서 1인당 30만 원씩 지원된 내용으로 60명 대상자 전원 다 지원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그냥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청년구직활동도 있고 해서 희망 프로그램사업에 사업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한 10억 여 원 하는데 많이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상위소득 중하위권 이하니까요.
  쉽게 말해서 의료보험 4만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조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5년 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계약에.
  융복합 지원사업을 사업 대상자를 1월에 공모할 때 시공능력, 자본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시공능력사를 선정하였고요.
  시공능력사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3월에 주민들을 공모를 했어요.
  이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 신청된 태양광만 해도 535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양의 한 20개소가 더 많이 신청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비록 3킬로와트지만, 자부담이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2년 정도만 쓰면 자담 비용이 전기생산누적포인트해서 되고, 나머지 8년에서 15년까지 본다면 13년 정도는 4만 원씩 1년에 50만 원씩 하면, 주민들이 혜택이 있어서 이런 홍보까지 잘 되어서 올해는 신청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전에는 1차년도에는 한 100만 원 정도인데, 다량생산하고 보급이 되다보니까, 기술력도.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경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담.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저희들이 산악이고, 태양열 복사나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신청해도 서류심사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아요.
  바닷가나 뜰이 많은 데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래도 사업신청 되어서 지금 신청 66억, 606개소 사업 중에서 80% 이상은 사업비가 배정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듣고 어제 출장 갔다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100% 설명이 어렵고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조금 적고.
  이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쓰는 표준 모델이나 케이에스가 표시된 기기판을 쓰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이 거의 비슷하고,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기생산량은 다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정비해서 의원님께 제출.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이것이 정확한 계량수치는 아닌 데.
  금액가지고 제가 아는 데 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정에 대개 5만 원이면 보통 조금 절약하는 가정이거든요? 
  그런 가정이 태양광 3킬로 와트를 설치했을 때 만 원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4만 원정도가 절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안 나오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합격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일반사설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것하고 다소 공정이나 또 승인 자체에 저희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해 주는 것을 조금 믿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나오면, 생산량이.
  재시공이라든가 불합격하면 설치한 업자도 그만큼 시공한 업자도 손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사업승인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되는데, 2월 20일경으로 산자부에서 승인은 났고요.
  산자부 승인에 따라서 이분이 단양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야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주로 산림, 균형개발과가 총괄하게 되어있는데, 그 직전에 매포읍 적성면 주민한테 공청회를 받도록 저희들이 주민을 했고,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이행이 안 되었으며, 지금까지 서류가 단양군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는 큰 동향은 없고요.
  그것은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것도 조용히 추진하는 업체의, 그분은 조용히 이곳 저곳 다니는데,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여의치가 않아서 아마 진행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주민들의 관심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긴장하고 거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질책을 하셔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환골탈태하려고 신소재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녹조가 되면, 황토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개발한 물품은 황토보다 3배 가치가 비싸서 사실 실용화 단계에는 가격 때문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류제거물질 페스트배드 기술에 참여해서 5월에 환경보존협의회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결과가 10월에 나오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 확보하는데 같이 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용화 단계에서 구매자, 사실 정부가 많이 구매해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녹조는 개인의 어떤 제거하기에는 개인으로써는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부가 해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공모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점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담아서 9월에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여기 마을공방이라고 해서 저희 사업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13개소가 지금까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공동일자리에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