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7월 13일(월) 09시59분
- ｏ 의사일정
-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
(09시59분 개의)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문화체육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저기 149페이지에 온달문화축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온달문화축제가 그전에는 축제비가 순수군비를 4억5000을 가지고 하다가 철쭉제가 5억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지정된 말하자면 문화축제다 해가지고, 5000만 원씩 내려오는 바람에.
몇 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철쭉제와 같이 5억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내려오는 돈을 자꾸 거기다가 증액을 시키는데, 이것을 증액시킬 것이 아니라 순수군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군비로 대체할 수 없느냐.
말하자면 군비 들어간 것 대신 도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군비로 대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했는데, 왜 매년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지 그 사유를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기 149페이지에 온달문화축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온달문화축제가 그전에는 축제비가 순수군비를 4억5000을 가지고 하다가 철쭉제가 5억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지정된 말하자면 문화축제다 해가지고, 5000만 원씩 내려오는 바람에.
몇 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철쭉제와 같이 5억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내려오는 돈을 자꾸 거기다가 증액을 시키는데, 이것을 증액시킬 것이 아니라 순수군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군비로 대체할 수 없느냐.
말하자면 군비 들어간 것 대신 도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군비로 대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했는데, 왜 매년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지 그 사유를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김영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달문화축제 사업비는 지금 다년간 계속 본 5억5000으로 진행을 했다가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3000만 원이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도비를 포함해서 그 도비만큼 군비를 감하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지난 수년가 축제가 그 사업비가 정체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재료비라든가 축제 규모같은 것을 그 축소, 사실은 더 확장을 못하고 축소를 한 상황이었고.
또 도에서 여기서 충청북도에서 유망축제라고 지정을 할 때는 예산비 부분을 상당히 중요히 여깁니다.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저희가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을 때는 도에서는 계속 지적되었던 상황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것이 전국규모의 저기해서.
그래서 지원비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물가상승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규모 등에 봐서는 온달문화축제 예산은 줄이고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축제를 성격, 그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더 차라리 확장을 해야 되지, 줄인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온달문화축제 사업비는 지금 다년간 계속 본 5억5000으로 진행을 했다가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3000만 원이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도비를 포함해서 그 도비만큼 군비를 감하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지난 수년가 축제가 그 사업비가 정체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재료비라든가 축제 규모같은 것을 그 축소, 사실은 더 확장을 못하고 축소를 한 상황이었고.
또 도에서 여기서 충청북도에서 유망축제라고 지정을 할 때는 예산비 부분을 상당히 중요히 여깁니다.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저희가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을 때는 도에서는 계속 지적되었던 상황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것이 전국규모의 저기해서.
그래서 지원비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물가상승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규모 등에 봐서는 온달문화축제 예산은 줄이고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축제를 성격, 그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더 차라리 확장을 해야 되지, 줄인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질의니까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축제는 얼마고 이 축제는 돈이 들어오면 그전부터 그것을 거기다가 바꿔 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지금 이것이 5억8000이 되었는데, 5억8000도 좋아요.
그 대신 그전보다 낫게 하는 규모도 없습니다.
조금 크기는 크게 벌렸어도 사실 우리가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군비를 5억을 가지고 하면, 거기서 내려오는 금액은 다소 줄이는 것이, 군비를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고.
또 그러고 나면.
실제로 늘어난 것은 영춘면에 주민들 다소에 하는 것 그것밖에 늘어난 것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라는 것은 우리 군비 들어갔으면 대신 들어오면 대체해야지 그리고 도에 지정된 저거라고 한다면 도에서 돈을 거기서 대야지 군비로 대는 것을 갖다가 도에서 지정은 무슨 지정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에 지정을 했으면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해야지, 도비는 씨알딱금 내려보내고, 도에 지정은 무슨 도의 지정입니까?
그럼 그냥 와도 수고한다고 축제비를 다소라도 저거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정도는.
사실 다른 축제는 얼마고 이 축제는 돈이 들어오면 그전부터 그것을 거기다가 바꿔 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지금 이것이 5억8000이 되었는데, 5억8000도 좋아요.
그 대신 그전보다 낫게 하는 규모도 없습니다.
조금 크기는 크게 벌렸어도 사실 우리가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군비를 5억을 가지고 하면, 거기서 내려오는 금액은 다소 줄이는 것이, 군비를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고.
또 그러고 나면.
실제로 늘어난 것은 영춘면에 주민들 다소에 하는 것 그것밖에 늘어난 것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라는 것은 우리 군비 들어갔으면 대신 들어오면 대체해야지 그리고 도에 지정된 저거라고 한다면 도에서 돈을 거기서 대야지 군비로 대는 것을 갖다가 도에서 지정은 무슨 지정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에 지정을 했으면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해야지, 도비는 씨알딱금 내려보내고, 도에 지정은 무슨 도의 지정입니까?
그럼 그냥 와도 수고한다고 축제비를 다소라도 저거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정도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앞으로 축제할 때는 더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저기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왜 다른 데는 다른 지역은 체육공원을 전수 다 만들었어.
그런데 왜 어상천이라는 데는 무엇이 미운털이 박혔는지 체육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상천이라는 데는 무엇이 미운털이 박혔는지 체육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 예.
어상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어상천에 지금 초등학교 매입을 했었잖아요, 군에서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사업으로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려고 자료를 해서 지금 기금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드로 작성을 했고 면담을 2번 정도 한 결과 내년도에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 같은 것을 따와서 하는 것이 저희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2번이나 갔다왔고.
그쪽에서도 그 어상천 내에 운동장에 대한 체육공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예산에 아마 국비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어상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어상천에 지금 초등학교 매입을 했었잖아요, 군에서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사업으로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려고 자료를 해서 지금 기금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드로 작성을 했고 면담을 2번 정도 한 결과 내년도에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 같은 것을 따와서 하는 것이 저희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2번이나 갔다왔고.
그쪽에서도 그 어상천 내에 운동장에 대한 체육공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예산에 아마 국비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나름대로 추진해주시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표기동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작은 영화관이 준공이 되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나름대로 추진해주시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표기동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작은 영화관이 준공이 되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저희가 일단 2개 관을 상영관을 2개 정도 만들어서 저희가 군에서 지금 현재 군민 생활 문화 군민생활 군민회관처럼 그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료가 아닌 어느 정도의 입장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균형을, 2개관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료가 아닌 어느 정도의 입장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균형을, 2개관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조성룡 의원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료 영화관과 유료 영화관은 구분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무료 영화관과 유료 영화관은 구분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다른 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보면, 거의다가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이 있어서 거기다가 위탁을 주로 많이 하면서 돌리는 것 같아요.
지난번 어디인가 보니까 34개인가 되는 그런 것을 자료를 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지, 직영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혹시 이름을 지을 때도 현재는 사업상 작은 영화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름 자체 지을 때도 이것을 조금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다른 지역에 같은 데 보면, 강원도 양구 같은 데는 정중앙시네마라든가 완도는 빙그레시네마.
옥천은 향수시네마.
평창에는 해피700평창시네마.
아리아리정선시네마.
이런 식으로 지역에 홍보를 위해 가지고 이름을 나름대로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영화관이라고 순수한 이름 지은 데는 전국에 6군데 밖에 없고.
전체 나머지 부분은 아주 고심을 해서 지었는데.
그 나름대로 그것도 하나의 홍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느 시점 되면 이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 어디인가 보니까 34개인가 되는 그런 것을 자료를 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지, 직영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혹시 이름을 지을 때도 현재는 사업상 작은 영화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름 자체 지을 때도 이것을 조금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다른 지역에 같은 데 보면, 강원도 양구 같은 데는 정중앙시네마라든가 완도는 빙그레시네마.
옥천은 향수시네마.
평창에는 해피700평창시네마.
아리아리정선시네마.
이런 식으로 지역에 홍보를 위해 가지고 이름을 나름대로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영화관이라고 순수한 이름 지은 데는 전국에 6군데 밖에 없고.
전체 나머지 부분은 아주 고심을 해서 지었는데.
그 나름대로 그것도 하나의 홍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느 시점 되면 이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가칭 제목입니다.
저희도 이것은 가칭 제목입니다.
○조성룡 의원 예예 물론이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군수님께서도 계속 작년부터 변화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전국단위의 각종 체육대회 명칭도 저희가 단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명칭으로 지금 만천하스카이배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화관도 그런 부분을 적극반영해서 저희가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어디?
○조성룡 의원 뭔가 단성에 하려고 했던 것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인라인 체육관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탁구단의 해체를 사실 저희도 참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군수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셨지만 이 부분이 탁구단이 지난 아마 몇 년 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왔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점점 더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저희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나가고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또한 선수가.
이번에 계약 만료되는 선수가 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1명이 만료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황이 이렇게 맞춰져서 저희가 어렵게 사실 결정을 냈는데, 물론 그 조금 약간의 잡음은 많습니다.
물론 탁구관련된 특히나 탁구 관련된 그쪽에 협회 쪽에서는 탁구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받는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은 단양군청의 실업탁구단과 생활체육의 탁구협회는 사실상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을 연관해서 자꾸 같은 탁구다보니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서운한 부분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년 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야 되는 사안이 되고, 또한 탁구 내에서도, 탁구단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득이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렵게 해단을 했고, 거기에 아울러서 창단에 대해서도 또 일부에서는 왈가왈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정해놓고 탁구단을 해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죽 여러 가지 요인들, 대체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했지, 어떤 하나의 종목을 만들기 위해서 탁구단을 해체했다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오해라는 것을 저희도 말씀드렸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고, 또한 새로운 창단 문제도 저희가 한번 창단을 해 놓으면 이 부분이 탁구단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단할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라고는 저희가 아직까지 정한 것도 없고, 저희 체육팀이 여러, 사실은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집중하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매달릴 수가 없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타 자치단체의 실업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해야 되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군수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셨지만 이 부분이 탁구단이 지난 아마 몇 년 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왔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점점 더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저희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나가고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또한 선수가.
이번에 계약 만료되는 선수가 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1명이 만료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황이 이렇게 맞춰져서 저희가 어렵게 사실 결정을 냈는데, 물론 그 조금 약간의 잡음은 많습니다.
물론 탁구관련된 특히나 탁구 관련된 그쪽에 협회 쪽에서는 탁구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받는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은 단양군청의 실업탁구단과 생활체육의 탁구협회는 사실상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을 연관해서 자꾸 같은 탁구다보니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서운한 부분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년 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야 되는 사안이 되고, 또한 탁구 내에서도, 탁구단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득이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렵게 해단을 했고, 거기에 아울러서 창단에 대해서도 또 일부에서는 왈가왈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정해놓고 탁구단을 해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죽 여러 가지 요인들, 대체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했지, 어떤 하나의 종목을 만들기 위해서 탁구단을 해체했다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오해라는 것을 저희도 말씀드렸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고, 또한 새로운 창단 문제도 저희가 한번 창단을 해 놓으면 이 부분이 탁구단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단할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라고는 저희가 아직까지 정한 것도 없고, 저희 체육팀이 여러, 사실은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집중하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매달릴 수가 없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타 자치단체의 실업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해야 되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예 한 가지만 우리 단양군 체육공원, 읍면단위뿐만 아니라 단양군소재지에 보면, 지금 되어군 인구감소도 계속되고 있고,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군비가 한 30에서 35%를 들여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체육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하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어떤 여론에 밀려서 이런 사업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이것이 맞느냐하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어떤 여론에 밀려서 이런 사업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지금 오시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도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의식이나 삶의 질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보면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생활체육, 여가활동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단양군은 물론 산간이고, 나가면 여러 가지 산천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인근에 주민들이 집중해 있는 인근에 막상 운동을 하거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단양군에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 가고 있고, 지금은 이것이 우려가 되지만, 이것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군민들한테 많은 삶의 질의 높이고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실무부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의식이나 삶의 질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보면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생활체육, 여가활동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단양군은 물론 산간이고, 나가면 여러 가지 산천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인근에 주민들이 집중해 있는 인근에 막상 운동을 하거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단양군에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 가고 있고, 지금은 이것이 우려가 되지만, 이것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군민들한테 많은 삶의 질의 높이고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실무부서는 생각합니다.
○오시백 의원 건물이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양군에 과다하게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있는 것은 맞아요.
단양군의 자랑일 수도 있고, 어떤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과연 방향이 단양군의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냐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련의 천연잔디구장을 걷어내고 인조잔디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죠?
과연 그것이 1년에 사용을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들이 앞으로 재조명되고,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양군에 과다하게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있는 것은 맞아요.
단양군의 자랑일 수도 있고, 어떤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과연 방향이 단양군의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냐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련의 천연잔디구장을 걷어내고 인조잔디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죠?
과연 그것이 1년에 사용을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들이 앞으로 재조명되고,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축제예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축제예산 단양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온달문화축제하고 철쭉제에 대해서 증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심의를 하다보면, 심의 기간동안 충분하게 당위성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면 이런 이런 부분에서 축제가 이런 면모로 증액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축제효과가 이런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거나 하면 예산심의할 때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냥 매번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축제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같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수양개 6지구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올해 9월에 단양군으로 이관전시가 계획되어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9월이면 유물을 저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일정상?
축제예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축제예산 단양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온달문화축제하고 철쭉제에 대해서 증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심의를 하다보면, 심의 기간동안 충분하게 당위성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면 이런 이런 부분에서 축제가 이런 면모로 증액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축제효과가 이런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거나 하면 예산심의할 때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냥 매번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축제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같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수양개 6지구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올해 9월에 단양군으로 이관전시가 계획되어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9월이면 유물을 저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일정상?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원하고 또 선사유물 관련된 부서하고 공문하고 정식적으로 사전협의를 하고 나서 정확하게 저희가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저희가 정말 인수할 수 있게끔 되었고.
지금 현재 그쪽에서 작업 중인 것은 유물에 대한 보험.
그 책정을 일일이 다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저희가 무난하게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원하고 또 선사유물 관련된 부서하고 공문하고 정식적으로 사전협의를 하고 나서 정확하게 저희가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저희가 정말 인수할 수 있게끔 되었고.
지금 현재 그쪽에서 작업 중인 것은 유물에 대한 보험.
그 책정을 일일이 다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저희가 무난하게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이것이 참 말도 많고, 단양군민들이 이 유물은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잘 추진해 주셔가지고, 유물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것이 9월에 오느냐 12월에 오느냐 내년에 오느냐 시기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유물들을 선사유물 전시관에서 받아서 제대로 전시하고, 단양을 홍보하고, 또 이것이 문화관광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유물전시 관련해서 군비로 전시 부분만 반영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이 2005년도에 개관해서 15년 정도가 개관 이후 시간이 지났는데, 보통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년 정도 지나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국비를 확보해서 선사유물전시관 정비를 할 수 있는 방편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것이 9월에 오느냐 12월에 오느냐 내년에 오느냐 시기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유물들을 선사유물 전시관에서 받아서 제대로 전시하고, 단양을 홍보하고, 또 이것이 문화관광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유물전시 관련해서 군비로 전시 부분만 반영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이 2005년도에 개관해서 15년 정도가 개관 이후 시간이 지났는데, 보통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년 정도 지나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국비를 확보해서 선사유물전시관 정비를 할 수 있는 방편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대대적인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양개 유물 관련해서 6지구 유물이 9월에 들어오게 되면,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관을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 학계에, 학계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분을 하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리모델링 부분은 그것은 조금 더 정확히 어떤 전시물을 필요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양개 유물 관련해서 6지구 유물이 9월에 들어오게 되면,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관을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 학계에, 학계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분을 하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리모델링 부분은 그것은 조금 더 정확히 어떤 전시물을 필요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광표 의원 네 뭐 유물을 전시, 돌려받기 위해서 추진 잘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재청 쪽에서도 단양군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면 같이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들은 바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재청 쪽에서도 단양군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면 같이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들은 바가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한번 마련해서 그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한번 마련해서 그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문화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춘 체육공원 영춘면의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많은 노고로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혹시 영춘면에서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 건의사항을 하지는 않았었나요?
우리 단양군의 문화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춘 체육공원 영춘면의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많은 노고로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혹시 영춘면에서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 건의사항을 하지는 않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수시로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단지 이제 족구장에 조명이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조명은 조명 다마라고 하죠?
전구는 아직 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기초작업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이고.
그리고 나머지 민원사항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수시로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단지 이제 족구장에 조명이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조명은 조명 다마라고 하죠?
전구는 아직 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기초작업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이고.
그리고 나머지 민원사항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난 달에 영춘 면민분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행사를 갖으셨나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이상훈 의원 가지셨는데, 단상부분하고, 관람석 뒷 부분이 난간대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고 말씀을 따로 하셨거든요?
그 부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공원 내에 조경이 침엽수로 조경이 되어있는데, 주변에 활엽수나 느티나무 같은 것을 식재를 해주셔서 주민분들이 그늘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경을 마무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공원 내에 조경이 침엽수로 조경이 되어있는데, 주변에 활엽수나 느티나무 같은 것을 식재를 해주셔서 주민분들이 그늘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경을 마무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것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늘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것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늘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매포 체육공원에 풋살장하고 농구장 막구조 건립 시행 중이신데.
지금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재부에 그땅 협의를 하느라고 발주를 못했고.
풋살장은 1차발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농구장과 풋살장의 막구조가 일체형 구조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리구조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매포 체육공원에 풋살장하고 농구장 막구조 건립 시행 중이신데.
지금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재부에 그땅 협의를 하느라고 발주를 못했고.
풋살장은 1차발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농구장과 풋살장의 막구조가 일체형 구조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리구조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일체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둥근 돔식인데.
둥근 돔식인데.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닙니다.
○이상훈 의원 분리해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분리발주를 하셨다기에 그 이격거리가 없이 펜스 안으로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붕은 일체형구조로 같이 가야지 조명이나 환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차후에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네.
그 부분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하나만 조금 여쭤볼게요.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소백산철쭉제 같은 경우에는 철쭉을 주제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달축제 같은 것은 역사성을 주제로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지금 온달문화축제도 사실은 영춘면에서 추진하다가 6회인가 7회 어느 시점부터 군에서 추진하게 되었었죠?
처음부터 우리 군 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행사가 커지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단양군의 2대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적성 주민들께서 혹시 금수산감골 축제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 없으셨나요?
하나만 조금 여쭤볼게요.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소백산철쭉제 같은 경우에는 철쭉을 주제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달축제 같은 것은 역사성을 주제로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지금 온달문화축제도 사실은 영춘면에서 추진하다가 6회인가 7회 어느 시점부터 군에서 추진하게 되었었죠?
처음부터 우리 군 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행사가 커지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단양군의 2대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적성 주민들께서 혹시 금수산감골 축제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 없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금수산감골축제요?
○조성룡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별다른 의견은 들은 적이 없는데.
○조성룡 의원 지난번에 추진위원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올해가 말하자면 21회가 되는데, 20년 동안 금수산감골단풍축제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 이것을 군에서 앞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상당부분이 있어가지고, 군에다가 제가 이렇게 듣기는 건의를 드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이 행사가 온달축제가 되면 이렇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올해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하기는 하는데, 금수산감골축제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그날 참석한 인원의 90%가 외지인이에요.
우리 지역주민들보다 정말로 전국적인 규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을 이시점 되어가지고 군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행사로 산을 주제로 하는, 가을 단풍을 주제로 하는 그런 행사로써의 그것을 키워보겠다는 생각도 있다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것이 적성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혹시 아직 건의가 안 되셨으면,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잘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이 행사가 온달축제가 되면 이렇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올해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하기는 하는데, 금수산감골축제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그날 참석한 인원의 90%가 외지인이에요.
우리 지역주민들보다 정말로 전국적인 규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을 이시점 되어가지고 군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행사로 산을 주제로 하는, 가을 단풍을 주제로 하는 그런 행사로써의 그것을 키워보겠다는 생각도 있다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것이 적성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혹시 아직 건의가 안 되셨으면,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잘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잘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과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과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7분 정회)
(10시57분 속개)
○환경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손문영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도에 가서 근무하시면서 가교역할을 잘 해주시고, 많은 수고를 해주시다가 또 환경의 민원도 많고 한데, 환경업무의 총괄을 담당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지도라든가 어떤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무리없이 잘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예방 관계에 대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수고 많이 하시면서 노력하셨던 국가지질공원 인증 관계도 이제 잘 추진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경험삼아 가지고, 세계 지질공원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제 심기일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대형폐기물 관계는 스티커 제작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을 시켜서 잘 추진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관계가 이것이 5리터짜리는 80원이고, 10리터는 130원 그리고 20리터는 260원 50은 640원 100리터는 1270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금액도 상당히 오래 전에 금액이고, 이것이 10년이 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0원 130원 260원 640원 1270원 하다보니까 그 판매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시는 분도 그렇고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이제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손문영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도에 가서 근무하시면서 가교역할을 잘 해주시고, 많은 수고를 해주시다가 또 환경의 민원도 많고 한데, 환경업무의 총괄을 담당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지도라든가 어떤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무리없이 잘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예방 관계에 대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수고 많이 하시면서 노력하셨던 국가지질공원 인증 관계도 이제 잘 추진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경험삼아 가지고, 세계 지질공원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제 심기일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대형폐기물 관계는 스티커 제작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을 시켜서 잘 추진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관계가 이것이 5리터짜리는 80원이고, 10리터는 130원 그리고 20리터는 260원 50은 640원 100리터는 1270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금액도 상당히 오래 전에 금액이고, 이것이 10년이 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0원 130원 260원 640원 1270원 하다보니까 그 판매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시는 분도 그렇고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이제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조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쓰레기봉투도 약간의 부담을 줄 수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금액이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지금 시간도 한참 흘렀고, 이 부분이 크게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계산하는 관계에서 몇십원씩 있는 것보다는 100원단위나 50원 단위나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되어야지 조금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까 공감을 하고요.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조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쓰레기봉투도 약간의 부담을 줄 수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금액이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지금 시간도 한참 흘렀고, 이 부분이 크게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계산하는 관계에서 몇십원씩 있는 것보다는 100원단위나 50원 단위나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되어야지 조금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까 공감을 하고요.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223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전기오염도 검사실시 이래 상반기에 2번 하셨고, 하반기에 5번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정확하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223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전기오염도 검사실시 이래 상반기에 2번 하셨고, 하반기에 5번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정확하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환경과장 손문영 저희가 개인하수처리라고 하면 정화조도 있고 오수처리도 있고, 건물 신축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50톤 이상 큰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조금 횟수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하반기가 성수기가 이런 것 대비해서 조금 더 오염도가 높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려는 사항입니다.
50톤 이상 큰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조금 횟수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하반기가 성수기가 이런 것 대비해서 조금 더 오염도가 높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려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의원 제가 이제 거주지가 가곡이다보니까 새밭계곡에 있는데, 새밭계곡에 올 초여름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전에는 없던 것인데, 녹조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녹조가 아니고, 마치 김 같은 것 이렇게 양식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초록색 물질이 자라나고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쪽에 물을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아주 좋음으로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생기느냐 조사를 또 면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어떤 부유.
그러니까 불순물 같은 것이 고여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보면 새밭계곡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한 20년 전 30년 전 그때 건축한 그런 주택들은 이런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옆집만 봐도, 하수관을 집에서 이렇게 묻어서 하수도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바로 그것을 묻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곳이 곳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오염된 물질들이 나가면서 고여서 계곡에는 그런 이제 이상한 녹조가 끼게 되고, 그것이 곳곳에 끼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수질이 좋다고 나오느냐 물어보니까 그 검사하는 시간대가 보통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설거지 하고 나서 한 저녁 7시쯤 그 물을 채취하면 좋은데, 그때 되면 직원들이 퇴근을 하니까 보통 5시에서 5시반 사이에 와서 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물이 많이 정화된 상태니까 수질은 좋다고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런 현상이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전에는 없던 것인데, 녹조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녹조가 아니고, 마치 김 같은 것 이렇게 양식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초록색 물질이 자라나고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쪽에 물을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아주 좋음으로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생기느냐 조사를 또 면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어떤 부유.
그러니까 불순물 같은 것이 고여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보면 새밭계곡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한 20년 전 30년 전 그때 건축한 그런 주택들은 이런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옆집만 봐도, 하수관을 집에서 이렇게 묻어서 하수도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바로 그것을 묻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곳이 곳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오염된 물질들이 나가면서 고여서 계곡에는 그런 이제 이상한 녹조가 끼게 되고, 그것이 곳곳에 끼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수질이 좋다고 나오느냐 물어보니까 그 검사하는 시간대가 보통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설거지 하고 나서 한 저녁 7시쯤 그 물을 채취하면 좋은데, 그때 되면 직원들이 퇴근을 하니까 보통 5시에서 5시반 사이에 와서 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물이 많이 정화된 상태니까 수질은 좋다고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런 현상이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228쪽에 자연발생유원지 위탁 및 행락철 지도점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동네도 자연발생유원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환경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을 선정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는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잘못해서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관리도 하라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둔다는 것이에요.
지난번 5월 말인가는 주차장에 차가 엉켜가지고 시내버스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밑에서 그냥 돌아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차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는 반드시 이것 관리할 때 주차장 관리도 같이 언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주차관리도 하고, 그래서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주차비를 못 받게 해서 주차장관리는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면서 자연발생유원지 옛날 그러니까 야영장 하던 곳에 차를 다 그 안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이제 쓰레기값 봉투값 1000원씩 받는 것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안으로 다 차를 밀어 넣어요.
그 지난 주말에 제가 그 밑에를 내려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텐트치고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 좋은 곳을 또 가보면, 전에 화장실 하던 곳.
그 다음에 풀장.
그것이 그대로 거기에 잔재가 되어있고, 그것이 굉장히 흉터로 남았다고 그럴 까요?
흉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과장님께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허물어서 없애든지 해서 깨끗하게 조성을 해야지 너무 흉물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꼭 조금 관심 조금 가지고 거기 화장실 야영장에 있는 못 쓰는 화장실요.
못 쓰는 화장실과 풀장 그 부분 좀 관심 가지고 철거를 해버리든지,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해서 제가 알기로는 유해야생동물이 나타났다고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출동을 하고 포획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신고도 받지 않고, 나타나면 가서 잡아가지고, 이제 포획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데, 신고했을 때만 출동한다는 이 법칙을 깨고 일단 그렇게 하면 출동비하고 포획비하고 해서 7만 원씩을 받게 되니까, 보통 이 포획방지단 피해방지단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손쉬운 고라니만 잡게 되고, 멧돼지 쪽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니도 엄격히 따지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 데만 출동수당 4만 원을 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4만 원 더하기 3만 원해서 7만 원씩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 환경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을 선정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는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잘못해서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관리도 하라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둔다는 것이에요.
지난번 5월 말인가는 주차장에 차가 엉켜가지고 시내버스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밑에서 그냥 돌아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차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는 반드시 이것 관리할 때 주차장 관리도 같이 언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주차관리도 하고, 그래서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주차비를 못 받게 해서 주차장관리는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면서 자연발생유원지 옛날 그러니까 야영장 하던 곳에 차를 다 그 안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이제 쓰레기값 봉투값 1000원씩 받는 것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안으로 다 차를 밀어 넣어요.
그 지난 주말에 제가 그 밑에를 내려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텐트치고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 좋은 곳을 또 가보면, 전에 화장실 하던 곳.
그 다음에 풀장.
그것이 그대로 거기에 잔재가 되어있고, 그것이 굉장히 흉터로 남았다고 그럴 까요?
흉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과장님께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허물어서 없애든지 해서 깨끗하게 조성을 해야지 너무 흉물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꼭 조금 관심 조금 가지고 거기 화장실 야영장에 있는 못 쓰는 화장실요.
못 쓰는 화장실과 풀장 그 부분 좀 관심 가지고 철거를 해버리든지,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해서 제가 알기로는 유해야생동물이 나타났다고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출동을 하고 포획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신고도 받지 않고, 나타나면 가서 잡아가지고, 이제 포획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데, 신고했을 때만 출동한다는 이 법칙을 깨고 일단 그렇게 하면 출동비하고 포획비하고 해서 7만 원씩을 받게 되니까, 보통 이 포획방지단 피해방지단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손쉬운 고라니만 잡게 되고, 멧돼지 쪽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니도 엄격히 따지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 데만 출동수당 4만 원을 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4만 원 더하기 3만 원해서 7만 원씩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그 부분은 저희가 출동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3만 원은 포획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만 원은 포획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니까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주 보이니까 잡고 출동수당 포획수당 다 받아가니까.
그런데 우리 규정에 보니까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에 보니까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비점오염 관리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구입하는 노면청소차 및 살수기를 비산먼지 집중지역인 산업단지나 건설업체 주변에 집중 운영하여 일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비산먼지나 공해는 발생하는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 공해를 발생하는 지역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비점오염 관리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구입하는 노면청소차 및 살수기를 비산먼지 집중지역인 산업단지나 건설업체 주변에 집중 운영하여 일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비산먼지나 공해는 발생하는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 공해를 발생하는 지역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네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실은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 확실하게 규명이 되지 않는 부분.
또 대기 중에 이렇게 오염되어있는 것이 또 비가오거나 그러면 밑으로 땅으로 내려와서 토양도 오염시키고 있고 그 일부는 원인자 부담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면차도 2대를 그런 측면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살수차도 저희가 1대를 구입을 해서 민원발생 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확실하게 규명이 되지 않는 부분.
또 대기 중에 이렇게 오염되어있는 것이 또 비가오거나 그러면 밑으로 땅으로 내려와서 토양도 오염시키고 있고 그 일부는 원인자 부담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면차도 2대를 그런 측면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살수차도 저희가 1대를 구입을 해서 민원발생 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런데 그 답변을 말하자면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 민들의 여론이 있는 곳에 하신다면 좋은데.
실제로 여기 보면, 산업단지나 건설업체.
광산업체 이런 지역에 가서 한다면.
그것.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해서는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민들이 먼지가 나거나 뭐 어떻다해서 하는 것은 뭐 이야기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여기보면, 주로 광산, 건설업체 이런 데에 가서 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산업단지나 건설업체.
광산업체 이런 지역에 가서 한다면.
그것.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해서는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민들이 먼지가 나거나 뭐 어떻다해서 하는 것은 뭐 이야기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여기보면, 주로 광산, 건설업체 이런 데에 가서 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저희가 명시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 업체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업체 주변에 우리 주민들 거주하시는 그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데를 중점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업체 주변에 우리 주민들 거주하시는 그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데를 중점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 그런 데는요.
이제 말하자면 백광이나 이웃에 동네가 있을 때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광산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을 내지 않도록 해야죠.
자기네가 청소를 하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여느데, 읍단위나 면단위 소재지나 이런 데에 많은 먼지가 차가 다니고 이래서 난다면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서 저거를 해야 되지만.
광산업체가 붙어 있는 데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답변 안해도 돼요.
그래서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또 240페이지에.
224페이지에.
249페이지보면요.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토양오염에 실태조사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보면, 신규사업으로다가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퇴비화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퇴비를 만드는 절차와 소비처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백광이나 이웃에 동네가 있을 때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광산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을 내지 않도록 해야죠.
자기네가 청소를 하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여느데, 읍단위나 면단위 소재지나 이런 데에 많은 먼지가 차가 다니고 이래서 난다면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서 저거를 해야 되지만.
광산업체가 붙어 있는 데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답변 안해도 돼요.
그래서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또 240페이지에.
224페이지에.
249페이지보면요.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토양오염에 실태조사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보면, 신규사업으로다가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퇴비화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퇴비를 만드는 절차와 소비처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소량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염도라든가 불순물제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사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부분 나와 있는 것이 음식물 가지고 퇴비화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퇴비화 하는 것은 이제 그 저희가 건조 시켜서 일반적인 건조를 시켜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전면적인 퇴비 저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부분 나와 있는 것이 음식물 가지고 퇴비화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퇴비화 하는 것은 이제 그 저희가 건조 시켜서 일반적인 건조를 시켜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전면적인 퇴비 저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도도 높고 또 법이 너무 광범위하게 커져있고, 적은 인력으로 환경지도하고 감독하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19쪽에 미세먼지불법 민간 감시원이 9월에서 12월까지 작년에도 했잖아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산불조심하는 것하고 같이 이렇게 중복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농산물 쓰레기 태우고 그런 것 단속하고 주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이분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와있나요?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도도 높고 또 법이 너무 광범위하게 커져있고, 적은 인력으로 환경지도하고 감독하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19쪽에 미세먼지불법 민간 감시원이 9월에서 12월까지 작년에도 했잖아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산불조심하는 것하고 같이 이렇게 중복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농산물 쓰레기 태우고 그런 것 단속하고 주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이분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와있나요?
○환경과장 손문영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을단위에 가보면, 폐비닐 수집장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폐비닐 수집장소가 있는데, 불법투기를 하는 것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찰 생기고 잡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있는데, 카메라가 상당히 고가의 카메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장에 그 장소에 폐비닐 수집장소에 가서 뭐 이장님이 되었든 동네분이 가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을단위에 가보면, 폐비닐 수집장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폐비닐 수집장소가 있는데, 불법투기를 하는 것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찰 생기고 잡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있는데, 카메라가 상당히 고가의 카메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장에 그 장소에 폐비닐 수집장소에 가서 뭐 이장님이 되었든 동네분이 가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케이티에 알아보니까 케이티에서 1대 당 200만 화소로해서 1대 당 12000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이장님 휴대폰에 서버에 저장도 되고,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케이티에 알아보니까 케이티에서 1대 당 200만 화소로해서 1대 당 12000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이장님 휴대폰에 서버에 저장도 되고,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것이 CCTV를 휴대폰으로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뭐 보고 이런 방법이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CCTV를 휴대폰으로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뭐 보고 이런 방법이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하여간 케이티에서는 자신있게 말씀도 하시고 계시고.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꼭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이장님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바쁘고 그러니까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꼭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이장님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바쁘고 그러니까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219페이지에 지구변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간이측정기 구입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보급은 어느 지역의 누구에게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간이측정기 구입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보급은 어느 지역의 누구에게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 구입은 이것이 지금 단속용 보다는 저희가 드론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부착을 해서 상공에 띄어서 이 대기 나쁠 때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이측정기는 지금 구입을 40대를 구입을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미세먼지가 조금 심하다는 1차적으로 매포지역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각 마을에 이렇게 배부를 해서 운영상황을 조금 보고, 이것이 조금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 구입은 이것이 지금 단속용 보다는 저희가 드론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부착을 해서 상공에 띄어서 이 대기 나쁠 때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이측정기는 지금 구입을 40대를 구입을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미세먼지가 조금 심하다는 1차적으로 매포지역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각 마을에 이렇게 배부를 해서 운영상황을 조금 보고, 이것이 조금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이측정기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구입해서 매포지역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회관 이런 데서 나누어 주어서 측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이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기업이나 이런 주변 환경들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까지 조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이측정기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구입해서 매포지역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회관 이런 데서 나누어 주어서 측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이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기업이나 이런 주변 환경들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까지 조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손문영 간이측정기는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발생 때문에 열감지 하듯이 이제 그런 규모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외부 외출도 삼가를 해야 되고, 아 이것이 심하긴 심한데 어느 정도인지, 수치상으로는 이것이 안 되니까, 그런 수치를 점검을 해서 심하다 이럴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야외활동 자제 시키고,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발생 때문에 열감지 하듯이 이제 그런 규모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외부 외출도 삼가를 해야 되고, 아 이것이 심하긴 심한데 어느 정도인지, 수치상으로는 이것이 안 되니까, 그런 수치를 점검을 해서 심하다 이럴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야외활동 자제 시키고,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 의원 그런 측정용도라면 지금 대기.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같이 데이터 공유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저희 매포에도 있고, 단양도 있고, 단성도 있는데, 요즘 에스엔에스 상에도 그런 것 공유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같이 데이터 공유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저희 매포에도 있고, 단양도 있고, 단성도 있는데, 요즘 에스엔에스 상에도 그런 것 공유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손문영 예 그런.
○이상훈 의원 간이측정기를 조금 보다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손문영 3개소 대기 운영하는 망도 1시간 이후에 정보가 공개는 됩니다만 시설에서, 시설이나 뭐 이렇게 조금 밀집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일일이 물론 에스엔에스 들어가고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도 젊은 층들도 있지만, 또 그것을 못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게는 이렇게 측정 되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게는 이렇게 측정 되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튼 저희가 40대를 구매를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손문영 예.
○환경과장 손문영 예 그 범위 안에 있는 측정기인데, 저희가 곧 그 부분은.
○이상훈 의원 나중에 이것 데이터 군에서도 대기환경 자료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치를 관리를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치를 관리를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1분 정회)
(13시28분 속개)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246페이지.
단고을고품질농산물생산 기반조성사업.
여기에 이제 그 지리적 표시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마늘지리적 표시제가 있는데, 이 마늘 상표라고 하는지, 상표로 써 먹는지 아니면 마늘동호회 운영비라고 해서 그리로 지원이 되는지 이 2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단양군 상표는 단고을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늘 박스에 단고을 상표를 말고도 다른 상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미래농업인 육성에.
249페이지입니다.
일반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으면 여성농업인은 경영농업이나 참 같은 입지고.
하는 일이나 생산도 같다고 봅니다.
지원이나 보조, 대우가 여성농업인과 경영인과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정치 못한 대우를 받는 농민들에게 같은 대우를 해줄 수는 없는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농업에 251페이지.
경영안정, 친환경을 하는 농업인이 농산물이 병해충이 왔을 때 쓰는 해당 농약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실패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책임은 어느 쪽이 지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구인구직 알선에 1632건이 있는데, 구인은 누가 했고, 구직은 몇 명이나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단고을고품질농산물생산 기반조성사업.
여기에 이제 그 지리적 표시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마늘지리적 표시제가 있는데, 이 마늘 상표라고 하는지, 상표로 써 먹는지 아니면 마늘동호회 운영비라고 해서 그리로 지원이 되는지 이 2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단양군 상표는 단고을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늘 박스에 단고을 상표를 말고도 다른 상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미래농업인 육성에.
249페이지입니다.
일반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으면 여성농업인은 경영농업이나 참 같은 입지고.
하는 일이나 생산도 같다고 봅니다.
지원이나 보조, 대우가 여성농업인과 경영인과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정치 못한 대우를 받는 농민들에게 같은 대우를 해줄 수는 없는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농업에 251페이지.
경영안정, 친환경을 하는 농업인이 농산물이 병해충이 왔을 때 쓰는 해당 농약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실패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책임은 어느 쪽이 지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구인구직 알선에 1632건이 있는데, 구인은 누가 했고, 구직은 몇 명이나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김영주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리적표시제는 마늘동호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제29호로 우리 단양마늘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늘동호회 영농조합법인에 전적으로 권한이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리적 표시제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그 마늘동호회에서 지리적표시제 마늘을 선별포장하는 인건비와 포장재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단고을 상표사용은 우리 공동 단양군의 공동.
단양군의 농산물 공동상표가 단고을인데.
단고을은 사업사용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농가는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지에는 단고을 상표 외에 지리적 표시 마크를 해당 영농조합법인,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출하하는 마늘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제 마크를 첨부해서 포장재를 제작 유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농업인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경영인 연합회 단양군 여성농업인 연합회보다 지원여부가 미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여성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은 한국 농업경영인 연합회 중앙에 지회로 도 연합회와 군 연합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후계 농업경영인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회원이.
그리고 여성농업인은 그 후계농업경영인이 남자인 경우 그 부인들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행사보조라든가 또 앞서 말씀드린 농자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농업인에게 이 연합회 차원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은 일반적인 그 보조사업에 다른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그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인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친환경 농업은 그야말로 화학자재, 화학비료,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어려운 부분들, 경제적으로 또 일손부족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재라든가 친환경 자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다보니까 친환경 농업인들이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 친환경 농업인만 쓸 수 있는 별도 약재가 있습니다.
유기농 약재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약재가 충분히 초창기에 방재를 해서 발생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병이 이미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약재가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은 당연히 농업 개인이 하게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이 친환경 영농을 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고 농업하시는 분이 농업인 본인이 스스로 농사를 못 지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농업인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 역시 사전에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야 하겠지만, 일일이 모든 농업인의 농장을 확인해서 발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23명이 일을 하고 있고.
360농가에 6월 말 기준으로 2165건을 알선했습니다.
관련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먼저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리적표시제는 마늘동호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제29호로 우리 단양마늘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늘동호회 영농조합법인에 전적으로 권한이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리적 표시제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그 마늘동호회에서 지리적표시제 마늘을 선별포장하는 인건비와 포장재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단고을 상표사용은 우리 공동 단양군의 공동.
단양군의 농산물 공동상표가 단고을인데.
단고을은 사업사용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농가는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지에는 단고을 상표 외에 지리적 표시 마크를 해당 영농조합법인,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출하하는 마늘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제 마크를 첨부해서 포장재를 제작 유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농업인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경영인 연합회 단양군 여성농업인 연합회보다 지원여부가 미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여성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은 한국 농업경영인 연합회 중앙에 지회로 도 연합회와 군 연합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후계 농업경영인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회원이.
그리고 여성농업인은 그 후계농업경영인이 남자인 경우 그 부인들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행사보조라든가 또 앞서 말씀드린 농자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농업인에게 이 연합회 차원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은 일반적인 그 보조사업에 다른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그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인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친환경 농업은 그야말로 화학자재, 화학비료,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어려운 부분들, 경제적으로 또 일손부족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재라든가 친환경 자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다보니까 친환경 농업인들이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 친환경 농업인만 쓸 수 있는 별도 약재가 있습니다.
유기농 약재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약재가 충분히 초창기에 방재를 해서 발생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병이 이미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약재가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은 당연히 농업 개인이 하게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이 친환경 영농을 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고 농업하시는 분이 농업인 본인이 스스로 농사를 못 지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농업인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 역시 사전에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야 하겠지만, 일일이 모든 농업인의 농장을 확인해서 발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23명이 일을 하고 있고.
360농가에 6월 말 기준으로 2165건을 알선했습니다.
관련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지리적표시제를 마늘동호회에서 자기네가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동호회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
우리 단양군에서 진짜로 단양군을 밖으로 표명할 수 있는 것은 단고을이 아닙니까?
그 상표에다가 말하자면 지리적표시 상표를 겸해서 한다면 그러면 한 이 뭐야, 한 박스 내에 상표가 2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양 단고을 상표를 붙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리적표시제를 받는 동호회에서 그 상표를 붙여서 외지에 나간다면 단양마늘로 인정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단양 단고을이지, 단양은 단고을 하면 상표라는 것은 인정을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호회 상표만 따로 붙여가지고 나갔다.
그렇다면 그것을 단양마늘로 인정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단양상표는 하나지 상표가 2개냐.
단양마늘이 이름이 2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양이면 마늘 하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말씀하셨지만, 사실 마늘 농업 뭐야 농업경영체등록.
이것을 농사를 왠만히 하시는 분은 몇 평이상은 경영체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영체등록을 했으면 농업경영이나 여성농업이나 같은데, 그 사람들 등록 다 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같은, 하는 일도 같고, 하는 것도 오래가고 생산도 똑같아.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같은 값이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산하는 자에게 같은 취급해 주었으면 안 되겠나 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물은 것이고.
사실 친환경농업은 무슨 약을 써라.
그 약 외에 쓴 것은 친환경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이냐하면, 지리적표시제를 마늘동호회에서 자기네가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동호회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
우리 단양군에서 진짜로 단양군을 밖으로 표명할 수 있는 것은 단고을이 아닙니까?
그 상표에다가 말하자면 지리적표시 상표를 겸해서 한다면 그러면 한 이 뭐야, 한 박스 내에 상표가 2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양 단고을 상표를 붙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리적표시제를 받는 동호회에서 그 상표를 붙여서 외지에 나간다면 단양마늘로 인정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단양 단고을이지, 단양은 단고을 하면 상표라는 것은 인정을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호회 상표만 따로 붙여가지고 나갔다.
그렇다면 그것을 단양마늘로 인정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단양상표는 하나지 상표가 2개냐.
단양마늘이 이름이 2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양이면 마늘 하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말씀하셨지만, 사실 마늘 농업 뭐야 농업경영체등록.
이것을 농사를 왠만히 하시는 분은 몇 평이상은 경영체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영체등록을 했으면 농업경영이나 여성농업이나 같은데, 그 사람들 등록 다 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같은, 하는 일도 같고, 하는 것도 오래가고 생산도 똑같아.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같은 값이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산하는 자에게 같은 취급해 주었으면 안 되겠나 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물은 것이고.
사실 친환경농업은 무슨 약을 써라.
그 약 외에 쓴 것은 친환경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래서 그 약을 썼는데, 안 되었어.
그럼 책임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약사가 지든.
안 그러면 참 그것을 꼭 그렇게만 지어야 된다는.
사람이 지든.
여기서 이 짓는 사람들이 게흘러서 안 쳤다든지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하라는 대로 다 했을 때는 시킨 사람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럼 책임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약사가 지든.
안 그러면 참 그것을 꼭 그렇게만 지어야 된다는.
사람이 지든.
여기서 이 짓는 사람들이 게흘러서 안 쳤다든지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하라는 대로 다 했을 때는 시킨 사람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답변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상표 2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항은 단고을 상표를 사용하든 지리적표시상표를 사용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2가지를 다 붙여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고요.
지리적표시제 상품을 첨부했을 때 단양마늘로 인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지리적표시를 받은 마늘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양마늘이라고 당연히 인정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고을 상표가 붙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양으로 볼 수 있느냐.
조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사전에 지리적 표시제 상표에 단양이라는 마크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 단양을 알아보기 어려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고을상표와 지리적표시 상표를 둘다 부착하는 것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두 번째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는 것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이용해서 영농을 하는 경우에 소유를 하든 임대를 하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분은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체 등록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남녀를 구분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육성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여성농업인 연합회에 지원하는 사항은 그와 별개로 일부 단체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사를 지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이 문제가 있어서 약이 잘못된 약을 쳤는데도 병해충 방재가 안 되었다 그러면 물론 약을 제조한 농약사의 문제가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방역시기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결국 농사를 짓을 농업인이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정확하게 그 약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약이 방재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사안에 따라서 농지에 따라서 시기 방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농사를 친환경 농업을 하다가 농사가 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농업인의 안타까움은 저희들이 가서 봐도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친환경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차라리 관행농업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 그 유기농업은 무농약으로 3년 동안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농업으로 갈 수 있고,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농약을 받는 시간을 포함해서 5년 이상을 그 농지에 그 필지에 품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만 유기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유기인증 농가라서 본인이 관행농약을 치고 싶어도 유기인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최소한의 소득만 나오더라도 관리를 하는 유기농 농약을 사용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그것을 계속 시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같은 지역에 논둑 하나 건너편에 관행 작물은 전혀 이상없이 잘 자라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들도 본인들이 방재시기를 조금 잘못해서 조금 일찍 방재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지면서 지난해보다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상표 2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항은 단고을 상표를 사용하든 지리적표시상표를 사용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2가지를 다 붙여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고요.
지리적표시제 상품을 첨부했을 때 단양마늘로 인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지리적표시를 받은 마늘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양마늘이라고 당연히 인정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고을 상표가 붙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양으로 볼 수 있느냐.
조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사전에 지리적 표시제 상표에 단양이라는 마크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 단양을 알아보기 어려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고을상표와 지리적표시 상표를 둘다 부착하는 것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두 번째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는 것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이용해서 영농을 하는 경우에 소유를 하든 임대를 하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분은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체 등록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남녀를 구분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육성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여성농업인 연합회에 지원하는 사항은 그와 별개로 일부 단체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사를 지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이 문제가 있어서 약이 잘못된 약을 쳤는데도 병해충 방재가 안 되었다 그러면 물론 약을 제조한 농약사의 문제가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방역시기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결국 농사를 짓을 농업인이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정확하게 그 약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약이 방재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사안에 따라서 농지에 따라서 시기 방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농사를 친환경 농업을 하다가 농사가 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농업인의 안타까움은 저희들이 가서 봐도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친환경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차라리 관행농업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 그 유기농업은 무농약으로 3년 동안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농업으로 갈 수 있고,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농약을 받는 시간을 포함해서 5년 이상을 그 농지에 그 필지에 품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만 유기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유기인증 농가라서 본인이 관행농약을 치고 싶어도 유기인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최소한의 소득만 나오더라도 관리를 하는 유기농 농약을 사용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그것을 계속 시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같은 지역에 논둑 하나 건너편에 관행 작물은 전혀 이상없이 잘 자라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들도 본인들이 방재시기를 조금 잘못해서 조금 일찍 방재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지면서 지난해보다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말로는 쳐도 안 죽는 답니다.
벌레가.
약을 쳐도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벌레가 들어붙어 전수 싹 빨아치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게흘렀는지 한 것이 그런지 이것이 문제점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딱하잖아요?
그 한다리 내 놓고는 참 아닌 것이 아니라 전체가 못 쓰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저런 것은 약을 권장한 농약사나 지키는 사람들이 보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농약만 쓰면 된다.
이 농약 외에는 쓰지 말아라 했으면 그분들이 농약사한테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농약사에서 정말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어야 돕니다.
쳐도 안 죽는 것을 현재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벌레 있는데, 그 약을 쳤는데, 안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 책임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지역을 과장님이 바빠서 애를 잡숫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참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벌레가.
약을 쳐도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벌레가 들어붙어 전수 싹 빨아치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게흘렀는지 한 것이 그런지 이것이 문제점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딱하잖아요?
그 한다리 내 놓고는 참 아닌 것이 아니라 전체가 못 쓰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저런 것은 약을 권장한 농약사나 지키는 사람들이 보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농약만 쓰면 된다.
이 농약 외에는 쓰지 말아라 했으면 그분들이 농약사한테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농약사에서 정말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어야 돕니다.
쳐도 안 죽는 것을 현재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벌레 있는데, 그 약을 쳤는데, 안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 책임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지역을 과장님이 바빠서 애를 잡숫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참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도 현장을 보고 왔는데, 한 5필지 정도가 굉장히 수확을 못할 상황에 가있고, 일부 필지는 조금 살아나긴 하지만, 수량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
○김영주 의원 하여간 잘 조금 거기조금 되도록 도와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처음부터 조금 시작단계부터 제대로 병해충.
내년에는 처음부터 조금 시작단계부터 제대로 병해충.
○김영주 의원 내년보다 올해 보조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조치를.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뭐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쏘가리하고 대농갱이 2종류로 구입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표 의원 붕어치어는 어업인들이 자가적으로 방류하는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쏘가리 대농갱이 저희들 치어 방류 사업은 치어를 직접 매입을 해서 어업인들의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만 어업인들과 관계없이 군에서 직접 매입해서 방류를 합니다.
방류할 때 어업인들이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현장에서.
방류할 때 어업인들이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현장에서.
○김광표 의원 붕어치어를 어업인들이?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 붕어치어요?
아 붕어치어는 내수면연구소에서 아주 작은 붕어를 가지고 와서 키워가지고, 어업인들이.
방류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키우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죠.
아 붕어치어는 내수면연구소에서 아주 작은 붕어를 가지고 와서 키워가지고, 어업인들이.
방류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키우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유료낚시터 1개소는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단양강 주변이 모두 다 낚시터입니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고, 내수면, 상수원 보호구역 외에는 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 낚시를 하는 단양강변을 청소하는 사업을 우리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고, 내수면, 상수원 보호구역 외에는 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 낚시를 하는 단양강변을 청소하는 사업을 우리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단양천하고 죽령천 2군데서 현재 붕어낚시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있거든요.
저희 단양군에서 딱히 낚시터로 지정을 해 놓지는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낚시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관행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단성 하방리 쪽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차량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쓰레기 같은 것도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혹시 저희 단양군에서 낚시터로 조금 조성을 해서 관광사업도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낚시객들을 적절히 관리해서 쓰레기 등도 관리를 하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혹시 조금 계획해서 추진하실 계획이 없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단양군에서 딱히 낚시터로 지정을 해 놓지는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낚시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관행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단성 하방리 쪽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차량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쓰레기 같은 것도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혹시 저희 단양군에서 낚시터로 조금 조성을 해서 관광사업도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낚시객들을 적절히 관리해서 쓰레기 등도 관리를 하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혹시 조금 계획해서 추진하실 계획이 없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낚시터는 보통 통상적으로 개인이 유료낚시터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현재 지자체가 직접 낚시터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공사의 어떤 승인도 받아야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유료화해서 낚시터를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그 우리 어의곡에 유료낚시터가 한 곳 있습니다만 소득이나 수익면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현재지역을 낚시터화 해서 관에서 유료화 관리하는 것 보다는 현재상태로 관리를 하면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단성 단양천하고 충주댐이 만나는 이 지역에 낚시터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낚시터는 보통 통상적으로 개인이 유료낚시터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현재 지자체가 직접 낚시터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공사의 어떤 승인도 받아야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유료화해서 낚시터를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그 우리 어의곡에 유료낚시터가 한 곳 있습니다만 소득이나 수익면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현재지역을 낚시터화 해서 관에서 유료화 관리하는 것 보다는 현재상태로 관리를 하면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단성 단양천하고 충주댐이 만나는 이 지역에 낚시터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다른 지자체에 예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강화군에서 내수면 공유수면허가를 받아서 조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꼭 유료낚시터화 하지 않더라도 낚시공원이라든지 해서 낚시터를 현재처럼 개인 업자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절개지 문제라든지 이런 자연훼손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낚시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하고 접목해서 시설을 적용해 놓는다면 환경파괴도 덜해지고, 지역주민들로 자체적으로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하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이용객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명소화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예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강화군에서 내수면 공유수면허가를 받아서 조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꼭 유료낚시터화 하지 않더라도 낚시공원이라든지 해서 낚시터를 현재처럼 개인 업자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절개지 문제라든지 이런 자연훼손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낚시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하고 접목해서 시설을 적용해 놓는다면 환경파괴도 덜해지고, 지역주민들로 자체적으로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하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이용객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명소화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알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지역에 주말의 경우 5-600명 이상의 낚시객들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성지역뿐만 아니라 가곡 여울이 형성되는 지역들도 낚시와 관련된 민원도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보라는 건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검토하고 낚시와 관련한 그런 문제점들.
또 해결하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지역에 주말의 경우 5-600명 이상의 낚시객들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성지역뿐만 아니라 가곡 여울이 형성되는 지역들도 낚시와 관련된 민원도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보라는 건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검토하고 낚시와 관련한 그런 문제점들.
또 해결하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낚시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낚시객들은 모든지 싸 가지고 와서 소비를 안 하고 간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또 와서 머물면서 가게라도 이용하고 하니까 조금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을 정비하고 낚시객들이 와서 소비하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에 이왕오는 낚시객들이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조금 그 부분 정책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낚시객들은 모든지 싸 가지고 와서 소비를 안 하고 간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또 와서 머물면서 가게라도 이용하고 하니까 조금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을 정비하고 낚시객들이 와서 소비하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에 이왕오는 낚시객들이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조금 그 부분 정책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여기 1명이고 3년 간이라고 하셨는데, 임대농장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면적은 2000제곱미터 600평 정도 됩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를 받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임대료는 연 6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여기 임차인을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는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임차인은 저희들이 청년창업농이라고 해서 40세 이하 농업인에 대하여 공고.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3번까지 공고를 했는데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가곡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41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41세가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를 해서 3회까지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없으면, 임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분하고 임대계속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3번까지 공고를 했는데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가곡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41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41세가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를 해서 3회까지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없으면, 임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분하고 임대계속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이분은 다른 데는 농지가 없고 여기만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상천에 부모님이 짓는 농토가 일부 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하는 농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상천에 부모님이 짓는 농토가 일부 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하는 농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습니다.
바닥은 물론 그냥 흙입니다만 위에 비닐하우스를 일반시설하우스와 달리 600평 전체가 하나의 하우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닥은 물론 그냥 흙입니다만 위에 비닐하우스를 일반시설하우스와 달리 600평 전체가 하나의 하우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이분이 3년동안 여기서 실습을 하고 나가서 일반 노지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 농법하고 일반토지에서 농사짓는 것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차이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물론 영농이라는 것이 노지나 하우스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임대해주고 있는 시설은 600평 전체면적이 하나의 하우스이고, 또 안에 관정을 개발해서 관수설비가 완벽하게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도 영양제 농약 등을 주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하우스를 개폐하거나 그러는 것들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시설하우스재배를 하시고 싶어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짓고자 했는데, 마침 이런 상황이 있어서 3년 동안 그럼 이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그러한 굉장히 규모가 있고, 좋은 시설이지만, 일반적으로 1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시설영농을 하시는 분들과 실질적인 차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시설의 규모가 차이날 뿐이지, 영농에 관한 것은.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금년도에 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비닐하우스에 영농을 한다고 한다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영농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임대해주고 있는 시설은 600평 전체면적이 하나의 하우스이고, 또 안에 관정을 개발해서 관수설비가 완벽하게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도 영양제 농약 등을 주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하우스를 개폐하거나 그러는 것들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시설하우스재배를 하시고 싶어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짓고자 했는데, 마침 이런 상황이 있어서 3년 동안 그럼 이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그러한 굉장히 규모가 있고, 좋은 시설이지만, 일반적으로 1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시설영농을 하시는 분들과 실질적인 차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시설의 규모가 차이날 뿐이지, 영농에 관한 것은.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금년도에 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비닐하우스에 영농을 한다고 한다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영농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 지금 습도조절이라든지 온도도 어느 정도 맞춰지고, 고추가 자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지금 조성해 주고 있고, 농약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이 조건으로 만드는 하우스를 만들려면 굉장히 막대한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 농사 짓는 것하고, 이곳에서 실습하는 것하고의 괴리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된다는 이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물론 말씀하신 노지일 경우 그렇기는 한데요.
하우스는 현재 저희들이 50% 보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국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적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들이 하우스에서도 개폐시설이라든가 급수관정시설등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설은 온도를 조절하거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하우스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이 전동으로 되어있을 뿐이고, 또 관정시설은 관정을 파서 하우스 내에 점적호스를 설치를 해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농가들도 관정을 이용한 점적호스 설치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집에 가만히 앉아서 아이씨티 형태의 스마트온실을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하우스는 현재 저희들이 50% 보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국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적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들이 하우스에서도 개폐시설이라든가 급수관정시설등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설은 온도를 조절하거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하우스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이 전동으로 되어있을 뿐이고, 또 관정시설은 관정을 파서 하우스 내에 점적호스를 설치를 해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농가들도 관정을 이용한 점적호스 설치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집에 가만히 앉아서 아이씨티 형태의 스마트온실을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강미숙 의원 그러면 고추를 재배하기로 한 것은 그분이 선택해서 한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선택했고.
그분이 선택했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가 중앙에 있고, 도 단위의 도 연합회가 있고, 군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정관의 첫 번째 자격을 농업경영인 부인들의 모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을 따르고 있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 그동안 그 정관 따라서 내려오다가 일부회장들에 따라서 정관을 여성농업경영인의 부인이 아니더라도 여성농업인의 단체에 뜻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받아주어도 되겠다 해서 정관을 조금 완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시 정관을 개정을 해서 여성농업,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들의 부인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정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은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가 중앙에 있고, 도 단위의 도 연합회가 있고, 군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정관의 첫 번째 자격을 농업경영인 부인들의 모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을 따르고 있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 그동안 그 정관 따라서 내려오다가 일부회장들에 따라서 정관을 여성농업경영인의 부인이 아니더라도 여성농업인의 단체에 뜻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받아주어도 되겠다 해서 정관을 조금 완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시 정관을 개정을 해서 여성농업,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들의 부인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정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자분 한분이 혼자살면서 농사를 애써서 짓고 있는데, 이 여성농업인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자격이 안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불만의 소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여성농업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조금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여성들 혼자서 농사짓는 그런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어떤 단체 이런 것을 만들어주어서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여성농업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조금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여성들 혼자서 농사짓는 그런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어떤 단체 이런 것을 만들어주어서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런 불만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내려요.
어떻게 보면 사적조직입니다.
물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조직 내부적인 정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누구를 가입을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내려요.
어떻게 보면 사적조직입니다.
물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조직 내부적인 정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누구를 가입을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지원이 여성농업인한테로 가니까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저희들이 농업에 대한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있는 농업인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 단체육성을 위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원을 단체에 많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본인이 소속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살펴 주셔서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강미숙 의원 그 다음에 아로니아재배농가 폐원지원이 벌써 30헥타르가 또 나갔는데, 그럼 현재 남은 농지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로니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40헥타를 목표로 신청을 받아서 150농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받은 면적이 36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후반기에도 희망하는 농가를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폐원을.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아로니아 농업인은 약 130농가에 한 40에서 50헥타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로니아 생산자 연합회에서 기존에 남아있는 농가들의 면적 현황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작성을 하면, 저희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로니아 대책을 논의하자 이렇게까지 의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받은 면적이 36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후반기에도 희망하는 농가를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폐원을.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아로니아 농업인은 약 130농가에 한 40에서 50헥타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로니아 생산자 연합회에서 기존에 남아있는 농가들의 면적 현황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작성을 하면, 저희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로니아 대책을 논의하자 이렇게까지 의논을 나누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생산자협회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아주 작은 면적 하시는 분들.
또 본인이 정말로 안 하시겠다는 분 말고는 거의 대부분 가입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정말로 안 하시겠다는 분 말고는 거의 대부분 가입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것은 우리 저기 담당부서에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생산자협회한테 맡기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아로니아재배농가 현황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조사방식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에 어느 누가 몇 평정도를 재배하느냐 하는 형태로 조사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와 생산자협회 통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엇나가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쪽에는 더 많다고 하고, 우리는 더 적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자연합회에서 본인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논의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아로니아재배농가 현황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조사방식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에 어느 누가 몇 평정도를 재배하느냐 하는 형태로 조사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와 생산자협회 통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엇나가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쪽에는 더 많다고 하고, 우리는 더 적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자연합회에서 본인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논의한 상황입니다.
○강미숙 의원 네 그부분에 대해서 4월말 현재라든지 5월말 현재로 해서 정확한 통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아까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것인데요.
그럼 그 단고을 농산물 브랜드 중에서 단고을 단양마늘 이렇게 해서 박스에 나온 것하고, 그 지리적 표시제는 단고을 단양마늘 있고, 밑에 조그마하게 지리적표시제 표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라고 표시 되어있는 것하고, 단양마을이라고만 되어있는 것 단고을 단양마늘이라고 되어있는 박스하고 가지고 나가면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지도가 다릅니까?
그럼 그 단고을 농산물 브랜드 중에서 단고을 단양마늘 이렇게 해서 박스에 나온 것하고, 그 지리적 표시제는 단고을 단양마늘 있고, 밑에 조그마하게 지리적표시제 표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라고 표시 되어있는 것하고, 단양마을이라고만 되어있는 것 단고을 단양마늘이라고 되어있는 박스하고 가지고 나가면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지도가 다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우리가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하나의 인증제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이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역시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을 현장에 나갔을 때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이나 지리적 표시제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그 표시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가격이 높아지거나 또 소비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리적 표시제가 우리가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하나의 인증제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이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역시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을 현장에 나갔을 때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이나 지리적 표시제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그 표시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가격이 높아지거나 또 소비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 지리적표시제 29호라는 것이 단양 에이 지역에서 난 것은 29호고 비 지역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양군 전체지역을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전체지역을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과장님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 29호라고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다 단양마늘인데 왜 거기다가 딱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까?
다 단양마늘인데 왜 거기다가 딱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안타까운 것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 인증은 법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마늘동호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지리적표시제 인증신청을 품질관리원에 해서 인증을 받은 사항이고, 그 법인에 등록된 조합원만 그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마늘동호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지리적표시제 인증신청을 품질관리원에 해서 인증을 받은 사항이고, 그 법인에 등록된 조합원만 그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증을 사용해서.
이 마늘이 단양마늘이 외지에 나갔을 때 특별한 차이가 있으면 말을 안 하는데요.
굳이 2000만 원을 들여서 박스에 지리적표시제 29호라는 것을 쓸 필요가 왜 있냐고요.
어차피 단양마늘이 똑같으면, 공평하게 나가야 맞죠.
그리고 그랬으면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29호만 쓰고 단고을을 쓰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양쪽 다 쓰면서 괜히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마늘이 단양마늘이 외지에 나갔을 때 특별한 차이가 있으면 말을 안 하는데요.
굳이 2000만 원을 들여서 박스에 지리적표시제 29호라는 것을 쓸 필요가 왜 있냐고요.
어차피 단양마늘이 똑같으면, 공평하게 나가야 맞죠.
그리고 그랬으면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29호만 쓰고 단고을을 쓰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양쪽 다 쓰면서 괜히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리적 표시제는 단양을 알리는 단양마늘을 알리는 어떤 가장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증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법에서 단양마늘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고을 마크는 우리 군에서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에서 단양마늘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고을 마크는 우리 군에서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마늘에 대해서 어차피 단양마늘은 무엇이라고 할까.
큰틀에서 보면 단양마늘 하나잖아요?
양도 많지 않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따로 지원해서 박스에 표시를 한다거나 이것은 일반 마늘 농가에서 볼 때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 봐 주시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틀에서 보면 단양마늘 하나잖아요?
양도 많지 않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따로 지원해서 박스에 표시를 한다거나 이것은 일반 마늘 농가에서 볼 때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 봐 주시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리적 표시제 그동안 10여 년 이상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리적 표시제 그동안 10여 년 이상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저 이제 지금 강미숙 의원님이 질의한 것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엇이냐하면 지리적 표시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수박을 팔아도 말하자면 단양군 어상천면 아무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누구든지 표시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잘못된 것이 뒤돌아오지 않으니까.
잘못되면 되돌아오거든요, 물건이?
그런데 이 마늘처럼 지리적 표시제 해가지고, 두가지 마크가 달리면, 어느 상표가 맞는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단양은 단고을이 맞는 상표인데, 이것이 지리적 표시제 단양군 동호회 마크는 인정 안 합니다.
둘을 딱 갖다놔봐요.
동호회마크 딱 갖다놓고 단양마늘 2가지를 따로 따로 상표를 붙여놓으면 이것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생각해셔가지고, 어느 것이 옮은지 이것을 택해주세요.
그것은 누구든지 표시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잘못된 것이 뒤돌아오지 않으니까.
잘못되면 되돌아오거든요, 물건이?
그런데 이 마늘처럼 지리적 표시제 해가지고, 두가지 마크가 달리면, 어느 상표가 맞는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단양은 단고을이 맞는 상표인데, 이것이 지리적 표시제 단양군 동호회 마크는 인정 안 합니다.
둘을 딱 갖다놔봐요.
동호회마크 딱 갖다놓고 단양마늘 2가지를 따로 따로 상표를 붙여놓으면 이것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생각해셔가지고, 어느 것이 옮은지 이것을 택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단양 그 농축산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다르게 애쓰시는 우리 김계현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단양에 도시어부 방영한 적이 있었죠?
장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단양 그 농축산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다르게 애쓰시는 우리 김계현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단양에 도시어부 방영한 적이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있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것도 하나의 어쩌면 단양의 그 낚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까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전국에서 많은 전화도 받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낚시객들이 단양을 즐겨찾을 수 있도록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있으면서 그것은 긴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하나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궁금한 것은 지금 오늘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어떤 것 지원했다 어떤 것 지원했다 지원했다는 말씀이 거의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봐도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뭐 농기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유기질 농산물 그러는 것이 잔여농약이라든가 등등 전부 지원이 많은데.
우리가 농민들이 지원 요구했던 것 건의한 것이 100% 다 수용이 되나요?
아니면 요구된 사항도 혹시 영농자재 지원한다고 하면.
여기 영농자재는 434농가가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딱 이농가만 지원을 요청한 것인지, 더 추가로 했는데 탈락되는 분도 계시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해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전국에서 많은 전화도 받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낚시객들이 단양을 즐겨찾을 수 있도록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있으면서 그것은 긴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하나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궁금한 것은 지금 오늘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어떤 것 지원했다 어떤 것 지원했다 지원했다는 말씀이 거의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봐도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뭐 농기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유기질 농산물 그러는 것이 잔여농약이라든가 등등 전부 지원이 많은데.
우리가 농민들이 지원 요구했던 것 건의한 것이 100% 다 수용이 되나요?
아니면 요구된 사항도 혹시 영농자재 지원한다고 하면.
여기 영농자재는 434농가가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딱 이농가만 지원을 요청한 것인지, 더 추가로 했는데 탈락되는 분도 계시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해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조성룡 의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축산과의 대부분의 사업이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보고 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지원 위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보조사업이 120개 정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들은 국비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군비보조사업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은 내용을 가지고 대상자를 제외되는 대상자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팀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농가보다 여기 선정된 농가보다 신청한 농가가 더 많습니다.
특히 그 저온저장고, 또 이러한 몇 가지는 농기계 이런 경우에는 배 이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하신분들이.
선정된 농가보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만큼 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축산과의 대부분의 사업이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보고 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지원 위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보조사업이 120개 정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들은 국비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군비보조사업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은 내용을 가지고 대상자를 제외되는 대상자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팀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농가보다 여기 선정된 농가보다 신청한 농가가 더 많습니다.
특히 그 저온저장고, 또 이러한 몇 가지는 농기계 이런 경우에는 배 이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하신분들이.
선정된 농가보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만큼 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저온저장고라든가 하는 예를 들으셨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는 시점은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산이 확정되고 1월 초 정도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 그때가서.
확정된 다음에.
그러면 그때까지는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라고 그러면, 지금 이 농가가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는 데 변동이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 예를 들으셨는데, 그것을 예산 요구했을 때 그 예산이 삭감되고, 삭감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미 벌써 그전에 다 아는 것 아닌가요?
확정된 다음에.
그러면 그때까지는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라고 그러면, 지금 이 농가가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는 데 변동이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 예를 들으셨는데, 그것을 예산 요구했을 때 그 예산이 삭감되고, 삭감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미 벌써 그전에 다 아는 것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 올라오기 전에 이미 예산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조성룡 의원 조정이 되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런데 그 조정된 상태에서 대상자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1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고,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 안 되었는지 그때 통보하게 되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죠.
예를 들어 100명 신청했는데, 50명정도 예산밖에 우리가 의회로 요구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50명은 안 되는 것인데, 그 50명이 에이인지 비인지는 최종적으로 대상자 확정이 되어야지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0명 신청했는데, 50명정도 예산밖에 우리가 의회로 요구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50명은 안 되는 것인데, 그 50명이 에이인지 비인지는 최종적으로 대상자 확정이 되어야지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조성룡 의원 혹시 탈락되시는 분들한테다가 이렇게 탈락이 되었다고 혹시 안내나 이런 것을 해주시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왜 탈락 되었는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읍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농가에 조금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제대로 확인을 마지막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농가에 조금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제대로 확인을 마지막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희들이 탈락되지 않으신 분들이야 언제 연락해도 되었으니까 괜찮은데.
탈락되신 분들은 이것을 진작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텐데, 이것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도 없고, 우리가 언제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궁금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되신분들은 늦게 연락해도 되는데, 안 되신 분들한테, 우리 민원사항도 그렇잖아요?
민원사항 해결되시는 분들한테는 덜 섭섭한데, 안 되시는 분들이 더 관심 있듯이 이것 지원도 앞으로 안 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꼭 연락이 되어가지고, 이분들 이해할 수도 있고, 자기네들 계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탈락되지 않으신 분들이야 언제 연락해도 되었으니까 괜찮은데.
탈락되신 분들은 이것을 진작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텐데, 이것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도 없고, 우리가 언제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궁금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되신분들은 늦게 연락해도 되는데, 안 되신 분들한테, 우리 민원사항도 그렇잖아요?
민원사항 해결되시는 분들한테는 덜 섭섭한데, 안 되시는 분들이 더 관심 있듯이 이것 지원도 앞으로 안 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꼭 연락이 되어가지고, 이분들 이해할 수도 있고, 자기네들 계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조성룡 의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영갑 의장님께서 영농기계 배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그때 보니까 우리 농업행정팀 원예특작팀 친환경팀에서 각 팀별로 영농기계를 지원하고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영농기계 배분이 조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정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영농기계 배분 사항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조성룡 의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영갑 의장님께서 영농기계 배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그때 보니까 우리 농업행정팀 원예특작팀 친환경팀에서 각 팀별로 영농기계를 지원하고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영농기계 배분이 조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정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영농기계 배분 사항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농기계를 하는 보조사업 중에 우리가 맞춤형 영농기계는 순수 군비 대형농기계도 순수군비.
그리고 지역특화작목사업이라든가 과수영농자재 지역특화작목, 또 유기농생물생산자재 등은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사업 지침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하기 어렵고.
각 사업마다 도에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각각 다른 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 계획이 조금씩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자체사업은 그 사업계획도 참고하면서 우리 계획도 만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농기계 지원사업.
크게 보면 농기계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라든가 아니면 과수농가에 대한 농기계라든가 친환경농가의 농기계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농기계가 친환경농기계 다르고 쌀 전업농 농기계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농기계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무엇인가 이것과 저것과 일치되지 않는다.
너무 중구난방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은 도의 계획을 따르되, 군비지원사업은 우리 군의 여건에 맞춰서 지원대상을 조정하거나 면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작은 면적을 하시는 분들한테 큰 농기계가 필요없는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우리 군비사업 신청 받을 때는 자격을 기존 그냥 300평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하던 방식에서 필요에 따라서 면적조정을 조금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농기계를 하는 보조사업 중에 우리가 맞춤형 영농기계는 순수 군비 대형농기계도 순수군비.
그리고 지역특화작목사업이라든가 과수영농자재 지역특화작목, 또 유기농생물생산자재 등은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사업 지침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하기 어렵고.
각 사업마다 도에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각각 다른 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 계획이 조금씩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자체사업은 그 사업계획도 참고하면서 우리 계획도 만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농기계 지원사업.
크게 보면 농기계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라든가 아니면 과수농가에 대한 농기계라든가 친환경농가의 농기계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농기계가 친환경농기계 다르고 쌀 전업농 농기계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농기계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무엇인가 이것과 저것과 일치되지 않는다.
너무 중구난방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은 도의 계획을 따르되, 군비지원사업은 우리 군의 여건에 맞춰서 지원대상을 조정하거나 면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작은 면적을 하시는 분들한테 큰 농기계가 필요없는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우리 군비사업 신청 받을 때는 자격을 기존 그냥 300평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하던 방식에서 필요에 따라서 면적조정을 조금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농민들을 만나서 다녀보면, 나는 왜 신청할 때 마다 안되나.
다른 사람은 할 때 마다 잘되고, 그런 것을 많이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하세요.
또 제가 5년 간의 자료를 받아서 본 결과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의 영농기계 배분의 자료도 보였고.
하여튼 세심하게 그 기준을 도의 기준하고 저희 군의 기준이 다르더라도 혜택을 보는 농민들은 도의 기준 군의 기준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때 마다 잘되고, 그런 것을 많이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하세요.
또 제가 5년 간의 자료를 받아서 본 결과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의 영농기계 배분의 자료도 보였고.
하여튼 세심하게 그 기준을 도의 기준하고 저희 군의 기준이 다르더라도 혜택을 보는 농민들은 도의 기준 군의 기준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3천여 농가가 되는데, 대부분 못 받았다는 분들이 목소리는 큰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배분되고, 알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3천여 농가가 되는데, 대부분 못 받았다는 분들이 목소리는 큰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배분되고, 알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금 저희들이 7월 말까지 점검을 읍면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전기 가스에 대한 것은 가스는 아직 대상 업체를 선정을 못 했습니다.
가스 공급업체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격여부가 불투명하고.
전기는 전기기술사 자격이 있는 전기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읍면에서 전기를 쓰는지 가스를 쓰는지 취사도구를 무엇을 쓰는지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서 그 대상민박을 업체에 의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할 계획입니다.
전기 가스에 대한 것은 가스는 아직 대상 업체를 선정을 못 했습니다.
가스 공급업체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격여부가 불투명하고.
전기는 전기기술사 자격이 있는 전기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읍면에서 전기를 쓰는지 가스를 쓰는지 취사도구를 무엇을 쓰는지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서 그 대상민박을 업체에 의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의원 이제 조금있으면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이 돼요.
그에 따른 저희 관내에, 우리 관내에.
펜션이나 농어촌 민박을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텐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하게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 관내에, 우리 관내에.
펜션이나 농어촌 민박을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텐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하게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36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오시백 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매포 쪽에 있는 응실 쪽에 있는 백광산업에서 했던 산업에서 했던 광산이 있습니다.
천주봉.
그것이 어디로, 군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그것이 어디로 되어있죠?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매포 쪽에 있는 응실 쪽에 있는 백광산업에서 했던 산업에서 했던 광산이 있습니다.
천주봉.
그것이 어디로, 군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그것이 어디로 되어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사유지입니다.
○오시백 의원 사유지라서 저렇게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저쪽 지금 단성 쪽에서 오다보면, 상당히 지금 흉물로 남아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라서 복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저쪽 지금 단성 쪽에서 오다보면, 상당히 지금 흉물로 남아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라서 복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리고 천주봉 흉물로 남아 있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매미나방 지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약재가 돌격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격대가 살충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 이렇게 방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약재가 돌격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격대가 살충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 이렇게 방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오시백 의원 약재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지금 나방상태에서는 방재가 되고 있고, 유.
유충상태에서도 방재가 잘 되었었습니다.
유충상태에서도 방재가 잘 되었었습니다.
○오시백 의원 하여간 이것을 조금 더 매미나방은 조금 더 약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은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돌격대보다는 더 우수한 살충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약재 상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은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돌격대보다는 더 우수한 살충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약재 상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천주봉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천주봉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백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6쪽에 아름다운 도시녹지공간 분위기 연출을 하셨는데, 도로변에 아름다운 꽃길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여간 애쓰셨습니다.
상당히 관광지로써 시각효과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들 관문인 북단양아이씨 앞에 너무 그쪽에는 교통량도 많고 대형차량도 많이 다니다보니까 거기 환경이 안 좋아요.
다녀보셨겠지만, 관문 아이씨를 빠져나와서 관문 앞에 어떤 꽃길 조성도 하고, 꽃탑을 만들어서 단양을 대표하는 아이씨로써 모습을 변모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6쪽에 아름다운 도시녹지공간 분위기 연출을 하셨는데, 도로변에 아름다운 꽃길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여간 애쓰셨습니다.
상당히 관광지로써 시각효과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들 관문인 북단양아이씨 앞에 너무 그쪽에는 교통량도 많고 대형차량도 많이 다니다보니까 거기 환경이 안 좋아요.
다녀보셨겠지만, 관문 아이씨를 빠져나와서 관문 앞에 어떤 꽃길 조성도 하고, 꽃탑을 만들어서 단양을 대표하는 아이씨로써 모습을 변모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지금 우선 말씀하셨던 천주봉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매미나방 약재 돌격대 부분 그리고 북단양 아이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매미나방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산림녹지과에서 너무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요.
그렇게 열심히 잘 했는데도 매미나방이 이제 이렇게 알을 낳고 그러면서 전봇대에서 붙어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약재를 살충제를 뿌리다보니까 벌 키우시는 분들이 벌이 죽게 되니까 굉장히 곤란해지고 그러는데, 혹시 그 페로몬트랩 같은 것 설치하실 때 현재 단양에 몇 곳이나 설치했는지요?
매미나방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산림녹지과에서 너무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요.
그렇게 열심히 잘 했는데도 매미나방이 이제 이렇게 알을 낳고 그러면서 전봇대에서 붙어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약재를 살충제를 뿌리다보니까 벌 키우시는 분들이 벌이 죽게 되니까 굉장히 곤란해지고 그러는데, 혹시 그 페로몬트랩 같은 것 설치하실 때 현재 단양에 몇 곳이나 설치했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지금 설치 되어있는 곳은 10곳이 포충지를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10곳이 설치되어있고요.
이번주에 100개 포충기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다음주 중에 읍면에 추가로 배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0곳이 설치되어있고요.
이번주에 100개 포충기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다음주 중에 읍면에 추가로 배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보니까 페로몬트랩 말고, 저쪽 길에 보니까 이렇게 큰 베니아판 같은 것 해서 위에 전등 이렇게 달아서 표지판인가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빛으로 유인해서 포충하는.
빛으로 유인해서 포충하는.
○강미숙 의원 거기에 그러면 보니까 그 위쪽에 알을 많이 낳고 그랬는데, 그것은 몇 곳이.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것이 10곳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페로몬.
○의장 장영갑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으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산림보호팀장 허정수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입니다.
허정수입니다.
방금 길 옆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도심에 있던 가로등 그쪽으로 나방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험적으로 소방서 쪽이라든가 천동 같은 데 실험적으로 설치를 했고, 페로몬트랩은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조달로 저희가 먼저 20대 구입한 부분은 도담삼봉, 그 다음에 공설경기장,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미소지움 다누리복합문화광장 쪽에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달로 간이포충기 한 100여 대 정도를 또 추가로 구입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산림보호팀장입니다.
허정수입니다.
방금 길 옆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도심에 있던 가로등 그쪽으로 나방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험적으로 소방서 쪽이라든가 천동 같은 데 실험적으로 설치를 했고, 페로몬트랩은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조달로 저희가 먼저 20대 구입한 부분은 도담삼봉, 그 다음에 공설경기장,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미소지움 다누리복합문화광장 쪽에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달로 간이포충기 한 100여 대 정도를 또 추가로 구입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미숙 의원 네.
이 매미나방 때문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을에서는 자가방재를 조금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애 많이 써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매미나방 때문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을에서는 자가방재를 조금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애 많이 써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산림보호팀장 허정수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82%의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산림녹지과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매미나방을 비롯해서 돌발해충이 어쩌면 자연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만 해도 시작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아주 급속도도 확산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빨리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매미나방 포집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나트륨등하고 엘이디등까지 비교분석까지 해가면서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난번에 결과가 나름대로 보니까 나트륨등에 더 많이 매미나방이 붙고, 엘이디등은 덜 붙는다고 해 가지고.
또 아까 관광정책과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고장이 나게 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고장 나게 되면 엘이디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포충기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허정수 팀장님이랑 직원분들하고 현장에서 이틀 밤을 보기도 하고 새벽도 가보고 했는데, 수천 마리씩 모여드는 것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잘 되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엊그저께 17대 보급했었죠?
17대 보급해 가지고, 그것도 양당에도 갔었어요.
보니까 2개가 잘 설치 되어있었고.
그리고 이제 100대 더 설치되고 그러면 그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1달 전만 되었으면 아주 좋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현 시점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것을 하면서 조금 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그 자루에 가득 있는 것을 물속에도 집어넣고, 뭐 30분 1시간을 넣어놨다가 다시 건져도 다 살아나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죽여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고민스러운데.
이것 마지막 마무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관심갖고 있어가지고, 마무리까지 잘 이렇게 하시는 동네를 지원해 주셔야지.
그냥 괜히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하면, 그분들 생각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부할 때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까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해주신다면 지금 17대 보급된 것하고, 100대 바로 들어오니까 그것 충분히 현재로 봐서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부족하게 되면, 올해만 끝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 포충기 관계는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지금 현재 잘하고 있으셔가지고, 특별한 여기 보니까 돌발해충 총력방재를 하신다고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포충기 확대방안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뭐 특별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포충기가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머지 약을 쳐도 이것 일시적으로 한 부분만 치는 것 같고.
포충기 보니까 제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수천마리 밤새도록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지난번에 산림병해충 과장님도 그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앞으로 관심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82%의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산림녹지과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매미나방을 비롯해서 돌발해충이 어쩌면 자연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만 해도 시작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아주 급속도도 확산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빨리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매미나방 포집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나트륨등하고 엘이디등까지 비교분석까지 해가면서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난번에 결과가 나름대로 보니까 나트륨등에 더 많이 매미나방이 붙고, 엘이디등은 덜 붙는다고 해 가지고.
또 아까 관광정책과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고장이 나게 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고장 나게 되면 엘이디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포충기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허정수 팀장님이랑 직원분들하고 현장에서 이틀 밤을 보기도 하고 새벽도 가보고 했는데, 수천 마리씩 모여드는 것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잘 되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엊그저께 17대 보급했었죠?
17대 보급해 가지고, 그것도 양당에도 갔었어요.
보니까 2개가 잘 설치 되어있었고.
그리고 이제 100대 더 설치되고 그러면 그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1달 전만 되었으면 아주 좋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현 시점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것을 하면서 조금 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그 자루에 가득 있는 것을 물속에도 집어넣고, 뭐 30분 1시간을 넣어놨다가 다시 건져도 다 살아나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죽여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고민스러운데.
이것 마지막 마무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관심갖고 있어가지고, 마무리까지 잘 이렇게 하시는 동네를 지원해 주셔야지.
그냥 괜히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하면, 그분들 생각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부할 때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까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해주신다면 지금 17대 보급된 것하고, 100대 바로 들어오니까 그것 충분히 현재로 봐서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부족하게 되면, 올해만 끝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 포충기 관계는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지금 현재 잘하고 있으셔가지고, 특별한 여기 보니까 돌발해충 총력방재를 하신다고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포충기 확대방안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뭐 특별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포충기가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머지 약을 쳐도 이것 일시적으로 한 부분만 치는 것 같고.
포충기 보니까 제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수천마리 밤새도록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지난번에 산림병해충 과장님도 그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앞으로 관심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사후 처리 부분 그 부분도 소각장으로 소각처리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알집제거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반기와 내년 봄 되기 전까지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사후 처리 부분 그 부분도 소각장으로 소각처리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알집제거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반기와 내년 봄 되기 전까지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지금 산림녹지과 가장 큰 현안사업이 이상기후 돌발해충 방재가 가장 큰 현안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매미나방도 급속도로 많이 번지고 있고, 또 선녀벌레, 그리고 노래기라는 돌발해충이 발생을 했는데.
이에 관해서 돌발해충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만 적극적으로 선제대응할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정책이 마련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관한 사항은 조금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 가장 큰 현안사업이 이상기후 돌발해충 방재가 가장 큰 현안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매미나방도 급속도로 많이 번지고 있고, 또 선녀벌레, 그리고 노래기라는 돌발해충이 발생을 했는데.
이에 관해서 돌발해충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만 적극적으로 선제대응할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정책이 마련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관한 사항은 조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제가 조금 파악해 본바로는 매미나방 같은 경우도 산림 인접지 부근해서 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국립공원과 그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더 확산되고 있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건의해 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건의해 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돌발해충이 우리 단양에서만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양에서는 선제적으로 잘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해충이라는 것이 단양 경계로 해서 안 넘어오지는 않거든요.
중앙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상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인접 지자체들과도 연계해서 돌발해충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해충이라는 것이 단양 경계로 해서 안 넘어오지는 않거든요.
중앙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상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인접 지자체들과도 연계해서 돌발해충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저 어디야?
산림소득기반지원사업에 이것이 지금 앉아계시는 분이 누가 한분 계시는데, 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득에 대해서 산에서 산양삼 심은 것이 연도가 많은데, 그동안에 조금 실패한 것은 없고, 또 잘 되었으면 양은 얼마자 생산했고, 수확량은 얼마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저 어디야?
산림소득기반지원사업에 이것이 지금 앉아계시는 분이 누가 한분 계시는데, 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득에 대해서 산에서 산양삼 심은 것이 연도가 많은데, 그동안에 조금 실패한 것은 없고, 또 잘 되었으면 양은 얼마자 생산했고, 수확량은 얼마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