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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7월 15일(수) 09시57분


  1. o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

(09시57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의장 장영갑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430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예.
김영주 의원  거기보면, 그 저기 지방상수도노후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위치가 단성면 상방리.
  여천 송수관인데.
  여기 변경된 대상지는 변경 노후 교체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에다가 신청은 했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예예.
김영주 의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대상지 변경사유하고, 변경된 대상지는 어느 곳이고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예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단양읍 상진리, 매포읍 안동, 단성면 상방리 3개리에 있는 누수 이제 때문에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포 아니 여천 관망을 점검을 한 결과 누수가 시간당 34톤 정도가 지금 발생되어가지고, 지금 도정교 밑에 그래서 그 밑에 상진하고 매포 안동 관망을 대상을 지금 여천부록으로 지금 변경신청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  아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위치가 단성면인데,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예.
김영주 의원  그래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그 참 아닌 것이 아니라 노후관 교체를 변경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매포읍 어디라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매포읍 당초는 매포 안동이 포함되었었습니다. 
  포함 되었는데, 지금 여천블록이 송수관로가 여천의 배수지로 올라가는 송수관로가 지금 누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 34툴이면 총 생산량의 한 4%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수를 잡아야지만 유수율 재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서 이것부터 더 급한 사업부터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 의원  지금 여천 것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그러니까 지금 도정교 밑에 강속에 있어가지고, 지금 도정교 밑에 하천 바닥으로 송수관로가 되어있거든요? 
  관망이.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급해서 우선시행변경신청했습니다.
김영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사평 2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쪽으로 대대 1리 대대 2리 어의곡 1리 어의곡 2리 거기를 아울러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아직도 없으신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아 그것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7월 9일자로 지금 인사이동 되어가지고요.
  제가 아직까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은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민감하고 중요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들 우리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성룡 의원  지금 진행상황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낙후지역.
  그러니까 만종리 외 9개소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하는 것인지.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진행상황을 그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의장 장영갑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다누리센터가 단양군의 관광을 위해서 너무 애 많이 써주시고 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만천하스카이워크 계신분들 수고 너무 많이 하시고요.
  제가 오늘 여쭤볼 것은 올누림행복가족센터에 도서관 건립이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은 환경이 되고 그럴텐데, 혹시 상진 초등학교에 있는 상진도서관 거기 리모델링 하는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거기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강미숙 의원  예예 알고 있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교육청에서 이번에 이제 애를 써서 거기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우리 도서관 새로 이제 건립하는 것하고 맞닥뜨려지는데, 이렇게 되면 도서관이 단양에 아주 좋은 곳이 2곳이 생기게 되고, 매포까지 하면 3곳인데.
  그쪽이 교육청소관이긴 한데, 서로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특징적인 어떤 우리 단양 군립도서관은 단양도서관대로, 그 다음에 상진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조금 특색있는 교육 같은 것 사업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구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같은 도서관이니까 각자의 특색은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단양 내에 있고, 또 특히 거기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설계부터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소통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단양교육도서관에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소 1년에 4번씩은 만나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올누림행복가족센터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예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소장님 다누리센터 구조보강공사 구조 안전진단 용역 결과서에서는 17억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14억의 사업비 갖다가 구조안전진단에서 나온 그 결과에 문제를 다 보완할 수 있습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이 17억이었던 것은 맞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고, 도의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계약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액이 되었고, 검토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이상훈 의원  충분한 것으로.
  다행히 그런데.
  그리고 우리 지하 주차장 상부가 쏘가리 조형물하고 분수대가, 분수대라고.
  그것이 상부에 있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이상훈 의원  거기에 구조물 공사할 때는 반드시 공사 들어오는 업체분들한테 그 밑에는 지하시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이 누수가 원인이.
  방수층이 조금 영향을 받으면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차후에 그쪽에 공사가 발생되면 꼭 그 방법을 주지를 시켜주셔가지고, 구조물에 영향이 안 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저희가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곳에 차단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마다 주의는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저기 소백산자연휴양림에 네트 어드벤쳐.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점검을 어떻게 전문업체가 와서 점검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점검이신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트하고 전망대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저희가 우리 소백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가 참나무, 나무로다가 네트어드벤쳐로 사용을 했고, 우리 다리안 관광지에는 팡팡그라운드는 그것보다 시설은 더 큰데, 철제 구조물을 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백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살아있는 나무에 시공을 해가지고, 나무의 식생관계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업무보고)

○의장 장영갑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농산물 마케팅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는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마늘 가격이 한 900원정도 킬로.
  작년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오시백 의원  혹시 마늘농가가 작년대비해서 900원이 지금 가격이 적게 형성이 되었는데, 혹시 마늘농가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것 있으신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마늘농가에 보존은 아직 그런 부분은 없고, 지난해는 톨마늘 수매를 40톤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농가에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올해는 53.5톤, 13.5톤을 늘려서 수매를 실시를 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마늘이고 농산물들이 판매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고추도 수확이 되면 여러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러 농가들이 마늘을 판매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고생하시는데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박스 있지 않습니까? 
  보조해주는 박스.
  박스는 어떻게 마늘 박스는 어느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어요? 
  보조를.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마늘박스는 저희가 마늘 축제를 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행사장에서는 마늘축제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마늘박스 제작은 아마도 농업축산과에서 개인이 신청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아마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농업축산과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마지막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박스가 지금 지리적표시제하는데 마늘동호회 그쪽하고, 그 다음에 가공센터 거기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바꾸어달라는 것이 농가의 생각입니다. 
  지금 소포장재를 구입을 못해요.
  일반농가들이.
  그것은 아시고 계시죠, 내용은? 
  그래서 지리적표시제 되어있는 것은 주지도 않고, 또 저쪽에는 한정되어있고, 그래서 농가에 불편이 있는데, 이것을 사과 우리 대강에 사과 같은 것은 농업,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이것을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저희 그 단고을하고 각 농협하고 농업축산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글쎄 농가가 지금 상당히 불편해 하니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소량품목농산물 수매수집하는 것이 운영을 하는데, 2억이 들어가는데요.
  수매수집 하는 것은 이유가 물건을 제대로 팔지 못하고 나이가 많든지 소량을 하든지 이래서 못파는 분들 수거를 해서 팔아드리라고 한 금액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김영주 의원  그런데 이것을 어느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이것만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이 사항은 저희 유통을 하고 있는 우리 단고을조합공동법인에서 차량임차를 3대를 해서 단고을 조합 직원들이 주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러면 단고을 사업소에서는 조합 사업소에서는 그분들의 인건비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 소량 저희가 인건비지원도 여기 보시면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2억 원을 갖다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갖다가 전부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사업소에다가 군이나 조합에서 이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봉급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2억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수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김영주 의원  그분들이 하는데 이 돈이 수납이 됩니까? 
  환원이 됩니까? 
  없어지는 돈입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단고을 조합에서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의 2분의 1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그 결산을 해서 18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2분의 1.
  900만 원은 저희가 세입처리를 받았습니다.
김영주 의원  900만 원.
  그것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군에서 없는 자들.
  못파는 자들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더쳐주던지, 안 쳐주려면.
  다시 군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장사속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봉급받고 그것받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를 줘도 차 한 대 구해가지고 이것까지 장사하면 잘 먹고 살아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잘 계산해 가지고 사실 운영, 제가 단고을 법인에서 한다면 2억이라는 돈은 생각, 잘 생각하셔가지고 분석해서 운영비로는 그것으로 하는 것은 들어가도 우리 군으로 반환, 환수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답변은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보실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다 정산을 받아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사용해서 환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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