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17일(목) 09시57분
- ｏ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ｏ 부의된 안건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57분 개회)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 행사, 체육행사, 여성과 청소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평생학습교육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페이지 167쪽입니다.
지역문화단체와 지역문화행사지원비를 모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168쪽은 소백산 겨울 축제를 비롯한 온달 감골 단풍축제 퇴계 이황 추념 서예대회, 충북예술개최 그린콘서트행사비를 모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169쪽도 쌍둥이페스티벌 10월가요제 국화옆에서 음악회 등을 비롯한 모든 행사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예술인의 문화적 일자리 제공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4억 원과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억1500만 원 중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며 지방비도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3대7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사업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에 가이드북 제작비 200만 원은 감하고 안내·입간판제작비와 관리용품 400만 원은 아랫부분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위해서 400만 원을 통계목 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강면 용부원2리, 대강면 용부원2리 성황당정비사업은 당초 대상지 일부가 국토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향토문화연구 및 학술대비개최 1000만 원과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비 3000만 원을 모두 감하였습니다.
문화재긴급보수로는 올 8월에 수해로 붕괴된 단양 온달산성 성곽붕괴 공사비로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로는 우선 필요한 실시설계용역과 붕괴구간해체공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남문 주변 성곽 40미터 정도의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8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후 국도비를 반영하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팀 소관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에 시설, 물품, 배구심판대회 3종의 물품구입비로 2245만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체육시설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구축비 22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17개 사업에 6억5500만 원과 밑부분에 관내 체육대회 그리고 관외 체육대회에 출전지원금 3억7500만 원을 모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양방산의 관리사업소와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1374만6000원을 감하였고 직장운동경기비 운영에 단양군청 탁구단 해단에 따라서 집행잔액 2억7070만 원도 감하였습니다.
174쪽 평생학습팀 소감입니다.
평생학습팀의 업무도 센터 휴관 및 프로그램 운영중단에 따라서 학점은행제 운영비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그리고 열린 강좌 동아리 지원비 등 모두 감하였고 다음 장에 175쪽에 성인문예교육관련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1억80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평생학습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죽령옛길 등 현장체험이 어려운바 문화유산활용프로그램 현장체험관련 예산비를 감하고 비대면으로 체험재료구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활용사업 강사 및 활동과 수당 260만 원을 감하였고 그 예산으로 UCC 공모시상금으로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177쪽 여성 청소년팀 소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사업도 사업의 축소 및 취소 등으로 인해서 총 6483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178쪽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예산이 부족해서 여가부 및 충청북도의 추경일정이 늦어서 부족분을 먼저 군비 40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맨 밑에 여성능력개발사업 중에서 매포 여성발전센터 별간 옥상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179쪽에서는 단양 여성발전센터 내에 금번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출입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폰설치비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도 총 179페이지에서부터 182페이지까지 모두 1억9073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 183쪽입니다.
183쪽에 고등학교 학생들 무상교육지원 관련하여 2020년에 고등학생들 2학년~3학년에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및 교과형 도서구입비지원을 위해서 무상교육비 분담금 9846만1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 행사, 체육행사, 여성과 청소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평생학습교육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페이지 167쪽입니다.
지역문화단체와 지역문화행사지원비를 모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168쪽은 소백산 겨울 축제를 비롯한 온달 감골 단풍축제 퇴계 이황 추념 서예대회, 충북예술개최 그린콘서트행사비를 모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169쪽도 쌍둥이페스티벌 10월가요제 국화옆에서 음악회 등을 비롯한 모든 행사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예술인의 문화적 일자리 제공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4억 원과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억1500만 원 중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며 지방비도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3대7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사업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에 가이드북 제작비 200만 원은 감하고 안내·입간판제작비와 관리용품 400만 원은 아랫부분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위해서 400만 원을 통계목 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강면 용부원2리, 대강면 용부원2리 성황당정비사업은 당초 대상지 일부가 국토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향토문화연구 및 학술대비개최 1000만 원과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비 3000만 원을 모두 감하였습니다.
문화재긴급보수로는 올 8월에 수해로 붕괴된 단양 온달산성 성곽붕괴 공사비로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로는 우선 필요한 실시설계용역과 붕괴구간해체공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남문 주변 성곽 40미터 정도의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8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후 국도비를 반영하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팀 소관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에 시설, 물품, 배구심판대회 3종의 물품구입비로 2245만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체육시설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구축비 22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17개 사업에 6억5500만 원과 밑부분에 관내 체육대회 그리고 관외 체육대회에 출전지원금 3억7500만 원을 모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양방산의 관리사업소와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1374만6000원을 감하였고 직장운동경기비 운영에 단양군청 탁구단 해단에 따라서 집행잔액 2억7070만 원도 감하였습니다.
174쪽 평생학습팀 소감입니다.
평생학습팀의 업무도 센터 휴관 및 프로그램 운영중단에 따라서 학점은행제 운영비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그리고 열린 강좌 동아리 지원비 등 모두 감하였고 다음 장에 175쪽에 성인문예교육관련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1억80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평생학습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죽령옛길 등 현장체험이 어려운바 문화유산활용프로그램 현장체험관련 예산비를 감하고 비대면으로 체험재료구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활용사업 강사 및 활동과 수당 260만 원을 감하였고 그 예산으로 UCC 공모시상금으로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177쪽 여성 청소년팀 소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사업도 사업의 축소 및 취소 등으로 인해서 총 6483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178쪽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예산이 부족해서 여가부 및 충청북도의 추경일정이 늦어서 부족분을 먼저 군비 40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맨 밑에 여성능력개발사업 중에서 매포 여성발전센터 별간 옥상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179쪽에서는 단양 여성발전센터 내에 금번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출입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폰설치비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도 총 179페이지에서부터 182페이지까지 모두 1억9073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 183쪽입니다.
183쪽에 고등학교 학생들 무상교육지원 관련하여 2020년에 고등학생들 2학년~3학년에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및 교과형 도서구입비지원을 위해서 무상교육비 분담금 9846만1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이 사업은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전국지자체가 동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시행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지역예술인들이 이 사업에 주로 활동하게 되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이 사업은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전국지자체가 동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시행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지역예술인들이 이 사업에 주로 활동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업이 잘돼서 우리 단양군이 더 이쁘게 잘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주요 사업설명자료 46페이지를 좀, 자료 갖고 계신가요?
여기에 보면 이제 조형물, 벽화 조형물 1개소, 벽화 2개소 이제 사업계획이 있으신데 여기 조형물 같은 경우 채가동 삼거리 여기는 지금 조형물이 산림녹지과에서 얼마 전에 조형물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주요 사업설명자료 46페이지를 좀, 자료 갖고 계신가요?
여기에 보면 이제 조형물, 벽화 조형물 1개소, 벽화 2개소 이제 사업계획이 있으신데 여기 조형물 같은 경우 채가동 삼거리 여기는 지금 조형물이 산림녹지과에서 얼마 전에 조형물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니요.
채가동 앞에 의자식으로 이렇게 조형을 한 뒷부분이 공터가 있습니다.
전봇대가 아마 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봇대를 이전을 하고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가동 앞에 의자식으로 이렇게 조형을 한 뒷부분이 공터가 있습니다.
전봇대가 아마 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봇대를 이전을 하고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조형물 계획 같은 게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지금 저희가 실시할 주체를 선정을 했고 그쪽에서 조형물의 안 하고 벽화에 대한 디자인 안은 지금 그분들이 다음 주 중으로 2개 안 정도로 해서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주체는 어디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단양미술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미협에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이상훈 위원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조형물들이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흉물로 안 남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디자인 같은 것도 많이 신경 쓰셔서 거기가 또 약간 외지 지역이고 그러니까 조형물 잘못하게 되면 저희도 언론에 나올까 걱정입니다.
그거 흉물로 안 남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디자인 같은 것도 많이 신경 쓰셔서 거기가 또 약간 외지 지역이고 그러니까 조형물 잘못하게 되면 저희도 언론에 나올까 걱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래서 저희도 교수님들하고 전문 관련 교수님들하고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지난번에 논의를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영구적인 조형물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심도 있게 추진하자 하고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사업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만약에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먼저 디자인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색 벽화사업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단양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벽화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가서 읽을거리 볼거리가 제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해놓으니까 시내가 전체가 그냥 도색, 또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기간이 자유롭게 몇 년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몇 달 전에 한 게 벌써 다시 재도색을 해야 되는, 벽화를 그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동안 출렁다리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서 지자체가 출렁거린다고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벽화가 지금 그런 현상 같아요.
벽화가 특이 사항도 없으면서 그냥 그려놓으면 되는 것처럼 전국에, 우리 단양군 내도 그렇잖아요.
마을마다 면마다 뭐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려놓았을 때 정말로 외부 사람들이 와서 거기 가면 스토리텔링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려야 되는 어떤 현상.
우리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그냥 밑바탕이 지금 젖어 있는데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마르고 나니까 다 그냥 벌어지면서 망가지고.
어떤 것을 이것을 그냥 그려서 했을 때 무슨 내용으로 그리겠다는 게 확실한 것이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이걸 해서는 값어치가 나질 않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조형물 같은 경우 제대로 해놓으면 어떤 작품이나 남아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면 계속 도색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지금 시내도 마찬가지야.
도시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내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시내 전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빈 공간이라고 해서 정류장 해놓았는데, 전 위치를 얘기하려는 것보다는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같이 그냥 벽화가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남을 수 있는 거, 한 작품을 하더라도 제대로 남을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괜히 하여튼 좀.
나중에 이거 하시기 전에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도안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좀 한번 자체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70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색 벽화사업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단양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벽화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가서 읽을거리 볼거리가 제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해놓으니까 시내가 전체가 그냥 도색, 또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기간이 자유롭게 몇 년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몇 달 전에 한 게 벌써 다시 재도색을 해야 되는, 벽화를 그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동안 출렁다리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서 지자체가 출렁거린다고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벽화가 지금 그런 현상 같아요.
벽화가 특이 사항도 없으면서 그냥 그려놓으면 되는 것처럼 전국에, 우리 단양군 내도 그렇잖아요.
마을마다 면마다 뭐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려놓았을 때 정말로 외부 사람들이 와서 거기 가면 스토리텔링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려야 되는 어떤 현상.
우리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그냥 밑바탕이 지금 젖어 있는데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마르고 나니까 다 그냥 벌어지면서 망가지고.
어떤 것을 이것을 그냥 그려서 했을 때 무슨 내용으로 그리겠다는 게 확실한 것이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이걸 해서는 값어치가 나질 않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조형물 같은 경우 제대로 해놓으면 어떤 작품이나 남아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면 계속 도색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지금 시내도 마찬가지야.
도시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내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시내 전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빈 공간이라고 해서 정류장 해놓았는데, 전 위치를 얘기하려는 것보다는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같이 그냥 벽화가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남을 수 있는 거, 한 작품을 하더라도 제대로 남을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괜히 하여튼 좀.
나중에 이거 하시기 전에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도안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좀 한번 자체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지금 조성룡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그분들하고 엄청 많이 심도 있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교수님들하고도 모여서 한 3시간 정도를 계속 논의를 하면서 지금 나왔던 문제점들.
가장 문제는 퇴색되고 난 다음에 문제고.
그리고 어떤 스토리텔링 없이 그냥 아무 그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스토리텔링 식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놓고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법을 벽화에다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안을 받고 있거든요.
벽화에다 직접 기존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번은 지금 그것을 위에다가 벽에다 아닌 그 위에 별도로 그러면서 그걸 장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도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교수님들하고 계속 논쟁 중이에요.
교수님도 그런 부분을 의구심을 갖고 지금 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까지 세심하게 그 부분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그림은 어떤 그림 종류고 기법은 어떻게 할 거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저희가 디테일하게 교수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수님들하고도 모여서 한 3시간 정도를 계속 논의를 하면서 지금 나왔던 문제점들.
가장 문제는 퇴색되고 난 다음에 문제고.
그리고 어떤 스토리텔링 없이 그냥 아무 그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스토리텔링 식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놓고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법을 벽화에다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안을 받고 있거든요.
벽화에다 직접 기존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번은 지금 그것을 위에다가 벽에다 아닌 그 위에 별도로 그러면서 그걸 장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도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교수님들하고 계속 논쟁 중이에요.
교수님도 그런 부분을 의구심을 갖고 지금 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까지 세심하게 그 부분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그림은 어떤 그림 종류고 기법은 어떻게 할 거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저희가 디테일하게 교수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올봄에 그린 거예요.
이거 두세 달도 안 됐는데 다시 그려야 돼요.
이거 차라리 안 그리는 게 더 나았을 뻔했어요.
이거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기야 하지만 이거 전후 비교했을 때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 이거를.
이거 다시 그려야 돼 이거는.
이런 식으로 벽화가 그냥 하니까, 이거 비 오는 날 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벽화 그릴 때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려야지 일시적으로 잠깐 보기 위해서 그리는 것은 이것은 사업에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73페이지예요.
양방산 관리 및 청소 인건비 이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죠?
이게 지금 올봄에 그린 거예요.
이거 두세 달도 안 됐는데 다시 그려야 돼요.
이거 차라리 안 그리는 게 더 나았을 뻔했어요.
이거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기야 하지만 이거 전후 비교했을 때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 이거를.
이거 다시 그려야 돼 이거는.
이런 식으로 벽화가 그냥 하니까, 이거 비 오는 날 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벽화 그릴 때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려야지 일시적으로 잠깐 보기 위해서 그리는 것은 이것은 사업에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73페이지예요.
양방산 관리 및 청소 인건비 이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양방산에 지금 거기 보면 전망대가 있잖아요.
그 건물이.
그 전망대 건물에 비록 활용은 안 해도 수시로 청소하고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 관리 인건비입니다.
그 건물이.
그 전망대 건물에 비록 활용은 안 해도 수시로 청소하고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 관리 인건비입니다.
○조성룡 위원 근데 올해는 청소 한 번도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니요 했죠.
○조성룡 위원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올해는 인건비가 지금, 올해는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새로 리모델링, 안에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올해는 지금 그분들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사실은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같이하려다가 올해는 문을 전부 닫고 아예 일체 그 근방에 못 오게 하는 관계로.
그렇게 하면서 올해는 지금 그분들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사실은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같이하려다가 올해는 문을 전부 닫고 아예 일체 그 근방에 못 오게 하는 관계로.
○조성룡 위원 그럼 운영 자체를 안 했네요, 올해 처음부터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안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운영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거기가 올해 들어가는 진입로 하기로 했고 예산을 작년에 세웠잖아요, 올해.
진입로 닦든가 그래서 예산을 세우다가 다시 거기가 또 경매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땅을 경매로 해서 하자 이렇게 하다가 그 경매부분이 계속 딜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부분이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양방산의 전망대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전혀 관리를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닦든가 그래서 예산을 세우다가 다시 거기가 또 경매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땅을 경매로 해서 하자 이렇게 하다가 그 경매부분이 계속 딜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부분이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양방산의 전망대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전혀 관리를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전혀 올해 운영 자체를 안 했고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연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군비가 10%가 사실은 충당이 되는데 이제 도에서 추경이 되면 저희가 이거를 다시 정리추경 때 다시 조정할 겁니다.
○조성룡 위원 정리추경 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왜냐하면, 일단 양육비는 애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양육비는 애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 그러면 여기 비율대로 나중에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여기 4000, 2000에 도비 어떻게 되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거기서 지금 국비가 80%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비가 10%고.
저희가 군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90%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거죠, 4000만 원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그리고 이제 도비가 10%고.
저희가 군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90%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거죠, 4000만 원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조성룡 위원 비율에 따라 다시 조정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저희가 선사유물전시관에 저희가 해마다 빛터널하고 같이 이용을 하잖아요.
관광객들이.
그 사람들이 저희 수양개전시관을 이용할 때 저희가 홍보물을 매번 만들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이 많이 저기 안 돼서 이렇게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그 사람들이 저희 수양개전시관을 이용할 때 저희가 홍보물을 매번 만들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이 많이 저기 안 돼서 이렇게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입장객이 좀 감소해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많이 감소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휴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홍보물은 굳이 뭐 다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수량 문제네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렇죠.
○김광표 위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에 관련해서 유물도 새로 들어오고 해서 홍보물을 새로 제작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계획을 따로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것은 이제 저희 6지구에 유물관들이 연구원하고 충북 그쪽하고 이제 이관, 서류상 이관은 이제 끝났고 실질적으로 이관상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지금.
그래서 이제 10월, 저희한테 답변을 주기는 당초 9월에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춰지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분들이 아마 보험료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저희 단양군으로 이관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시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찍은 다음에 홍보물을 새로 만들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전시관도 그렇고 새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 리모델링한 거 하고 새로 전시해놓고 거기에 따른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절차상에 지금.
그래서 이제 10월, 저희한테 답변을 주기는 당초 9월에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춰지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분들이 아마 보험료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저희 단양군으로 이관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시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찍은 다음에 홍보물을 새로 만들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전시관도 그렇고 새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 리모델링한 거 하고 새로 전시해놓고 거기에 따른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김광표 위원 그리고 올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수선하지는 않으셨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직 안 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포털사이트에서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치고 들어갔을 때 바로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그게 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만약에 내년에 유물 전시나 보유상황변동에 따라서 수정할 부분이 필요하면 홈페이지도 같이 작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래돼서 만약에 내년에 유물 전시나 보유상황변동에 따라서 수정할 부분이 필요하면 홈페이지도 같이 작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리고 국가지질공원이 저희 단양군에서 인증이 되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문의가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도 하나의 센터로서의 기능이 수행을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것들 홍보나 디스플레이 준비하실 때 염두에 두셔서 환경과하고 얘기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도 하나의 센터로서의 기능이 수행을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것들 홍보나 디스플레이 준비하실 때 염두에 두셔서 환경과하고 얘기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174쪽, 175쪽에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든지 문해교사수당 이런 것들이 반 정도로 삭감되기도 하고 또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수당은 1000만 원이 지금 감해졌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수업을 하셨나봐요?
174쪽, 175쪽에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든지 문해교사수당 이런 것들이 반 정도로 삭감되기도 하고 또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수당은 1000만 원이 지금 감해졌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수업을 하셨나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강사수당이 6000만 원 중에서 4300만 원은 기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4300이 지출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동안의 휴관은 했지만,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강사 한 분이 전에는 센터에 모여서 수강생들이 전부 같이 운영을 하던 것을 강사분들이 직접 재료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숙제를 주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전달해 주면 그분들이 다시 회수해서 또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작품 수정봐주고 이런 부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4300이 지출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동안의 휴관은 했지만,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강사 한 분이 전에는 센터에 모여서 수강생들이 전부 같이 운영을 하던 것을 강사분들이 직접 재료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숙제를 주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전달해 주면 그분들이 다시 회수해서 또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작품 수정봐주고 이런 부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169쪽에 보면 상단에 지역문화진흥기금사업지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 지역문화진흥기금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공연 있죠, 외부공연.
보잉보잉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연극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초청 초빙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보잉보잉이라는 코믹연극도 했고 국보로 가자라고 전통문화 예술공연 그다음 악극 찔레꽃도 했고.
보잉보잉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연극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초청 초빙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보잉보잉이라는 코믹연극도 했고 국보로 가자라고 전통문화 예술공연 그다음 악극 찔레꽃도 했고.
○강미숙 위원 근데 지금 1000만 원밖에 감해지지가 않아서 왜 그런가 하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이렇게 됐지만, 혹시 그래도 11월~12월쯤에 이게 조금 완화가 된다면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170쪽에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이 당초 예산이 4200만 원인데 1700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기금부담금은 애당초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런 기금부담금은 애당초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온달동굴입장료입니다.
온달동굴 입장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다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서 100분의 10을.
그래서 온달동굴의 입장료가 올해는 입장객이 워낙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굳이 예산을 다 남겨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장료수입원에 따라서 반납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온달동굴입장료입니다.
온달동굴 입장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다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서 100분의 10을.
그래서 온달동굴의 입장료가 올해는 입장객이 워낙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굳이 예산을 다 남겨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장료수입원에 따라서 반납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전에 하던 구간이 아니고 전에 구간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뒷부분으로 이번에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다 요구를 했고 그분들도 현장에 오셔서 전체구간을.
그러니까 부분은 한 20미터 정도 했지만 전체 구간을 다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 4억은 뭐냐 하면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그다음에 해체, 붕괴된 부분을 해체하는 비용만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총 18억 정도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충분하다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내년에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실시설계.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다 요구를 했고 그분들도 현장에 오셔서 전체구간을.
그러니까 부분은 한 20미터 정도 했지만 전체 구간을 다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 4억은 뭐냐 하면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그다음에 해체, 붕괴된 부분을 해체하는 비용만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총 18억 정도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충분하다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내년에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실시설계.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해복구차원에서 내려온 예산이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예산 중에 제일 빨리 내려왔네요, 수해복구예산이.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사업이 들어가게끔,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금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 28억51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1억1000만 원을 증액해 29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4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청사관리에 1억5000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8쪽입니다.
저희들 재산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공공시설물유지관리비 풀예산을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청사시설물유지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청사 및 의회 전기료 요금이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1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공공시설물유지관리비는 군청사 외에 군에서 관리하는 읍면이라든가 보건소, 기타 공공시설물유지관리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금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 28억51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1억1000만 원을 증액해 29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4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청사관리에 1억5000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8쪽입니다.
저희들 재산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공공시설물유지관리비 풀예산을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청사시설물유지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청사 및 의회 전기료 요금이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1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공공시설물유지관리비는 군청사 외에 군에서 관리하는 읍면이라든가 보건소, 기타 공공시설물유지관리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만천하스카이워크 다누리센터에서 임대주는.
○조성룡 위원 임대수입은, 세입 여쭤보려는 건데.
○재무과장 설기철 세입 어떤 부분이요?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만천하스카이워크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올해 얼마 결정이 된지 알 수 있나요?
○재무과장 설기철 1억3000만 원으로 결정 났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3년입니다.
○조성룡 위원 1년에 1억3000 결정됐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설기철 네.
○재무과장 설기철 임대료 산정은 그쪽의 건축비하고 기존의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건축비를 다 반영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계약되신 분 어디 분이신지.
○재무과장 설기철 제가 비공식으로 들은 것은 서울 쪽에 강남 쪽인가 어디 커피숍을 운영하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마 됐다고 얘기를 해서 그 양반입장에서는 경험도 있고 해서 1년에 1억3000을 주고도 충분히 수익이 날 것 같고 아무튼 그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사업 그거 지금 계약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계약관계는?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사업 그거 지금 계약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계약관계는?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각 실과의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 경리계에 넘어오는 것은 500만 원 이상은 저희들 경리팀에서 계약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미만은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500만 원 미만은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지금 계약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설기철 네 수해 나기 전에 계속 진행을 하다가 지금 수해가 나는 바람에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뉴딜사업을 지체를 했습니다.
발주를 안 하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계약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발주를 안 하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계약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위원장 오시백 그럼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겠네요?
○재무과장 설기철 네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발주되는 것이 마을 안 길 포장공사 아스콘포장이 가장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수해 때문에 지체된 것을 이번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발주되는 것이 마을 안 길 포장공사 아스콘포장이 가장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수해 때문에 지체된 것을 이번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수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목직들이 수해복구 산정 이쪽에 하는 바람에 올 스톱됐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계속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토목직들이 수해복구 산정 이쪽에 하는 바람에 올 스톱됐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계속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잘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역경제과장 이남송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총 예산액 95억6000만 원으로 7억1900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곡도예촌 보수비가 당초 6000에서 3000 증가된 것은 도예촌 누수공사에 따른 지붕 교체와 노후화된 대형 안내간판 및 판매장전시장 등 리모델링 비하고 도예촌 주변 소나무 전지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단양 석회석신소재가 추진하는 국토부인증 등 건설품질인증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비로 현금으로 2억5000 받고 군에서는 현물 2억5000만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의 필요성은 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강물에 대한 단순 연구기능에서 국내에 공인인증기간으로 확대하여 광물산업을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건설공사 5억 이상 건축공사 연면적 660미터 그러니까 200평 이상은 골재, 레미콘, 아스콘 등 인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제작에서 총사업비는 변동 없고 특별교부세가 1300에서 조정 감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회에서는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된 거 감 조치하였고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에 2000만 원 증 된 것은 올해 긴 장마로 인해서 누수 공사비를 위해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굿바이충북지원사업으로써 도비지원사업에 증가됨에 따라서 조정분 700이 조정됐고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은 저희들이 당초 보고를 해서 5개 점포가 300만 원씩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경정 올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그전에 못 했던 구경시장과 매포시장에 21개 점포에 대해서 국도비 80%를 지원받아서 금년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화재알림시설 이월 사업에 대해서 2000년 3월에 9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석회석고도화산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으로써 군비 5000, 도비 5000 보조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200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고 단양 석회석4차산업이 트렌드에 부합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석회석이 무조건 사양 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했는데 저희들은 특별히 매포지역에 석회산업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발전에 용역을 하게 되면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자료는 배부하였으니 이따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경정된 것은 120만 원 증 돼서 경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실업대책을 위한 국도비 내시 변경을 위해서 조정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일자리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손봉사사업비 기정 3300에서 500만 원 가 내시 돼서 증 돼서 3900으로 조정하였고 거기에 따른 수용비 및 기타사업비는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아래쪽 생산적일손봉사 운영사업은 총사업비 1억3670만으로 도비 40%, 군비 60%가 지원돼서 일손봉사사업을 추가로 연장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일손긴급지원사업비 운영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간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 조로 14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인건비가 부족하여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 전 집행으로 보고한 사항이며 코로나로 인한 희망일자리사업이 총사업비 7억9635만8000원으로 계상됐고 국비가 90%, 군도비 합해서 10%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인데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내서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용목표는 지금 190명에서 거의 한 80%는 채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쪽 202쪽은 지역과 여비를 좀 조정했고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 조정에 따라서 감 조정해서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당초에는 2억4490만 원을 반환금을 세웠는데 1100만 원 삭감하여서 2억3312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총 예산액 95억6000만 원으로 7억1900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곡도예촌 보수비가 당초 6000에서 3000 증가된 것은 도예촌 누수공사에 따른 지붕 교체와 노후화된 대형 안내간판 및 판매장전시장 등 리모델링 비하고 도예촌 주변 소나무 전지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단양 석회석신소재가 추진하는 국토부인증 등 건설품질인증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비로 현금으로 2억5000 받고 군에서는 현물 2억5000만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의 필요성은 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강물에 대한 단순 연구기능에서 국내에 공인인증기간으로 확대하여 광물산업을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건설공사 5억 이상 건축공사 연면적 660미터 그러니까 200평 이상은 골재, 레미콘, 아스콘 등 인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제작에서 총사업비는 변동 없고 특별교부세가 1300에서 조정 감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회에서는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된 거 감 조치하였고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에 2000만 원 증 된 것은 올해 긴 장마로 인해서 누수 공사비를 위해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굿바이충북지원사업으로써 도비지원사업에 증가됨에 따라서 조정분 700이 조정됐고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은 저희들이 당초 보고를 해서 5개 점포가 300만 원씩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경정 올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그전에 못 했던 구경시장과 매포시장에 21개 점포에 대해서 국도비 80%를 지원받아서 금년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화재알림시설 이월 사업에 대해서 2000년 3월에 9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석회석고도화산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으로써 군비 5000, 도비 5000 보조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200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고 단양 석회석4차산업이 트렌드에 부합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석회석이 무조건 사양 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했는데 저희들은 특별히 매포지역에 석회산업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발전에 용역을 하게 되면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자료는 배부하였으니 이따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경정된 것은 120만 원 증 돼서 경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실업대책을 위한 국도비 내시 변경을 위해서 조정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일자리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손봉사사업비 기정 3300에서 500만 원 가 내시 돼서 증 돼서 3900으로 조정하였고 거기에 따른 수용비 및 기타사업비는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아래쪽 생산적일손봉사 운영사업은 총사업비 1억3670만으로 도비 40%, 군비 60%가 지원돼서 일손봉사사업을 추가로 연장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일손긴급지원사업비 운영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간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 조로 14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인건비가 부족하여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 전 집행으로 보고한 사항이며 코로나로 인한 희망일자리사업이 총사업비 7억9635만8000원으로 계상됐고 국비가 90%, 군도비 합해서 10%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인데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내서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용목표는 지금 190명에서 거의 한 80%는 채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쪽 202쪽은 지역과 여비를 좀 조정했고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 조정에 따라서 감 조정해서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당초에는 2억4490만 원을 반환금을 세웠는데 1100만 원 삭감하여서 2억3312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95페이지에 우리 석회석연구소 관련해서 건설품질인증센터 구축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하고 장비확보 그다음에 인력채용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2억5000이고 우리 군비도 2억5000인데 군비 중에 현금이 5000이고 현물이 2억인데.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95페이지에 우리 석회석연구소 관련해서 건설품질인증센터 구축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하고 장비확보 그다음에 인력채용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2억5000이고 우리 군비도 2억5000인데 군비 중에 현금이 5000이고 현물이 2억인데.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래서 5000만 군비 순수하게 부담은.
○이상훈 위원 현물은 어떤 걸로?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 인력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사실상 보면 저희들은 5000만 투자 하고 도비 2억5000을 부분내시 받은 거죠.
○이상훈 위원 석회석연구소 하고 품질인증센터 이것은 기간이 각각 틀린 기간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같은 기간이라서 지금 박사 1명이 1차 시험을 붙었어요.
2차 시험이 9월 중에 있어서 가용인력을 가지고 하고 보조인력은 1명 정도 추가로 선정되면 할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이 9월 중에 있어서 가용인력을 가지고 하고 보조인력은 1명 정도 추가로 선정되면 할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 품질인증센터가 들어와도 여기에 있는 자산은 인증센터하고 석회석연구소하고 구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석회석신소재 자산으로 잡히는 거죠.
○이상훈 위원 저희가 현물로 2억이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게 이제 토지나 기계나 또 사람 인건비 채용 이런 것을 현물로 잡아서 5억 규모 사업비를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지금 이 관련 기업들은 인증센터 이거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저희들이 이제, 제가 자세한 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레미콘을 쓰거나 골재를 쓰면 품질합격을 해 주는 거거든요.
다행히 저희들은 충주나 음성 이런 데로 가서 합격점을 받아오는 모양인데.
저희 북부권에 이것을 하게 되면 단양, 제천, 영월 이쪽을 또 시장이 있어서 석회석신소재가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수입이 예상되니까 인건비도 보완하고 또 수입도 예상돼서 자구책 마련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충주나 음성 이런 데로 가서 합격점을 받아오는 모양인데.
저희 북부권에 이것을 하게 되면 단양, 제천, 영월 이쪽을 또 시장이 있어서 석회석신소재가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수입이 예상되니까 인건비도 보완하고 또 수입도 예상돼서 자구책 마련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 주신 자료의 기대효과를 보면 건설품질인증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연간 2억~3억 정도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정치일 거고 충주나 원주 이 근처에 있는 그들은 또 그 근처에 있는 품질인증센터로 갈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저희들은 단양에 이제 충주나 음성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이쪽으로 가까이 오면 거기로 안 가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그렇고 영월 인근 제천까지 시장이 되지 않나 이래서 이것을 제안해서 도에서 흔쾌히 지사님이 수용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쪽으로 가까이 오면 거기로 안 가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그렇고 영월 인근 제천까지 시장이 되지 않나 이래서 이것을 제안해서 도에서 흔쾌히 지사님이 수용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주관이 석회석신소재이고요.
그동안 매포지역이 굉장히 환경문제 또 시멘트 지금 요즘에는 고부가가치사업, 그린뉴딜 뭐 에이아이 이런 건데 사실 우리 지역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기관 이용인 서기관님이 오셨을 때 강력히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이게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 석회석이 앞으로도 50년 장기가 가는데 계속 방치만 해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산화탄소문제, 공해문제 기타사업을 다 담아서 용역을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다시 한번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미팅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매포지역이 굉장히 환경문제 또 시멘트 지금 요즘에는 고부가가치사업, 그린뉴딜 뭐 에이아이 이런 건데 사실 우리 지역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기관 이용인 서기관님이 오셨을 때 강력히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이게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 석회석이 앞으로도 50년 장기가 가는데 계속 방치만 해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산화탄소문제, 공해문제 기타사업을 다 담아서 용역을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다시 한번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미팅을 갖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용역수행은 아무튼 저희 석회석연구소에서 수행한다는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석회석신소재가 주관이 되고 도하고 저희들 참여할 것이고 그다음에 각 관련 산업 성진이나 한일이나 백광이나 산업체에서도 같이 컨소시엄이 돼서 같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미래가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런 것을 모두 담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통계가 한 2년 치 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군에 비해서 실업률이 저조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제천 같은 데 보다 2%정도 낮더라고요, 실업률이.
그 자료는 작년 통계가 있을 텐데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제천 같은 데 보다 2%정도 낮더라고요, 실업률이.
그 자료는 작년 통계가 있을 텐데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실업률은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게 이제 생산할 수 있는 활동인구에서 취업한 거.
다행히 저희들은 3개 시멘트사 제조사가 많아서 아마 인구 대비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3개 시멘트사 제조사가 많아서 아마 인구 대비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일자리 예산 많이 올라오고 우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예로 관광지 방역대책 같은 경우에도 인원들 모집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일자리 예산 많이 올라오고 우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예로 관광지 방역대책 같은 경우에도 인원들 모집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팀장님이 며칠 전에 왔다 가셨어요.
강력히 건의를 했고 보수를 가져가는데 거기서 특별히 안 되는 건 공무원 자녀들 이런 것들은 예외로 추진목적에 부합하다고 해서 그것은 이제 안 해 준다고 했고.
나머지는 건의를 해서 가능한 추석 지나면 일할 시기가 별로 없으니까 문제 됐던 것을 풀어서 원서만 내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력히 건의를 했고 보수를 가져가는데 거기서 특별히 안 되는 건 공무원 자녀들 이런 것들은 예외로 추진목적에 부합하다고 해서 그것은 이제 안 해 준다고 했고.
나머지는 건의를 해서 가능한 추석 지나면 일할 시기가 별로 없으니까 문제 됐던 것을 풀어서 원서만 내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난번에 노인일자리관계도 예산 8억을 내려오고 그랬는 데도 대상자가 구하려고 애먹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한참 많이 이야기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대책.
그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와 있는데 어제도 예산 설명하면서 지금 여기 2억6000만 원이 내려와 있어서 30명을 채우게 되는데 10명밖에 안 됐다.
재차 계속해서 공고를 내도 오지 못한, 사람을 못 구한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일자리라든가 지역경제를 총괄하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그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예산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도를 통한 중앙에다가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필요치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걸 그냥 반납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일자리 할 게 없는 것으로 그냥 인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요구할 수 있는 채널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와 있는데 어제도 예산 설명하면서 지금 여기 2억6000만 원이 내려와 있어서 30명을 채우게 되는데 10명밖에 안 됐다.
재차 계속해서 공고를 내도 오지 못한, 사람을 못 구한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일자리라든가 지역경제를 총괄하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그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예산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도를 통한 중앙에다가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필요치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걸 그냥 반납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일자리 할 게 없는 것으로 그냥 인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요구할 수 있는 채널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실과에 필요한 인원 또 읍면에 요구되는 사항을 공지를 한 두 달간 하면서 또 뽑힌 사람하고 요구되는 사업을 그때그때 해서 이제 탄력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자금인 만큼 8억 정도는 금년 안에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서류, 심사 절차가 없어요.
서류만 내서 인적신원만 확인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인일자리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38명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그냥 공고내서 들어온 분들은 5명인데 다행히 노인회 가서 상의해서 원하는 노인들, 하루에 3시간씩이거든요.
그래서 다 채워서 한 명도 탈락 없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자금인 만큼 8억 정도는 금년 안에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서류, 심사 절차가 없어요.
서류만 내서 인적신원만 확인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인일자리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38명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그냥 공고내서 들어온 분들은 5명인데 다행히 노인회 가서 상의해서 원하는 노인들, 하루에 3시간씩이거든요.
그래서 다 채워서 한 명도 탈락 없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실정에 맞는 게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서 우선 과장님이 다 하신 건 아니겠지만 총괄적인 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선시된 게 관공서나 관광지에 코로나 방역하고 검사원을 배치해서 청사도 직원들이 하던 것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인건비가 6시간 하면서 많지 않아서 난이도가 적정한 그런 업무만 이렇게 맡겨서 청사하고 관광지 방역은 100%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인건비가 6시간 하면서 많지 않아서 난이도가 적정한 그런 업무만 이렇게 맡겨서 청사하고 관광지 방역은 100% 다 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죄송한데 실업률 한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100% 답변이 어려워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저희들이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영춘, 어상천, 적성이 3개 지역이 내년에 4개년 사업이 마지막인데 충청북도에서 사업비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제 자담 한 30% 정도고 나머지는 70%는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상당하게 신청률이 높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수해지역이 어려운 지역에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신청된 분들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때 거기 현황 및 기타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춘, 어상천, 적성이 3개 지역이 내년에 4개년 사업이 마지막인데 충청북도에서 사업비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제 자담 한 30% 정도고 나머지는 70%는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상당하게 신청률이 높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수해지역이 어려운 지역에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신청된 분들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때 거기 현황 및 기타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다른 말씀인데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특히 이제 가평리 쪽으로 침수되고 이랬는데 가평리하고 영천리 주민들은 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간단하게 받아보니까 여러 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 면적이 초과되면 군에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도에서 허가를 받고 이러나 봐요.
특히 이제 가평리 쪽으로 침수되고 이랬는데 가평리하고 영천리 주민들은 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간단하게 받아보니까 여러 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 면적이 초과되면 군에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도에서 허가를 받고 이러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지 필지를 이렇게 쪼개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안에 서류 하나를 보니까 아버지가 이쪽 동네하고 딸이 이쪽 동네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가평 쪽에.
그러면 그것으로 볼 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으로 볼 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이게 특별법으로 돼서 산지나 대지나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난개발 위험이 돼서 산지도 경사도가 15% 이상 되는 거 안 되고 저희들은 특별히 또 조례를 만들어서 국도에서 300미터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어려운 점을 알고 있어서 올해도 불요처분 2개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대폭으로 정부에서도 여러 개 난개발에 따른 문제.
또 허가에 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제한 못 하게 하는 규정을 많이 만들어서 보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전에 같이 당초 우후죽순처럼 개발되는 사례는 크게 없고 특히 주민 반대가 있으면 반가운 소식은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민 반대하는 데는 아마 균형개발과에서 허가를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 조항이 법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난개발 위험이 돼서 산지도 경사도가 15% 이상 되는 거 안 되고 저희들은 특별히 또 조례를 만들어서 국도에서 300미터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어려운 점을 알고 있어서 올해도 불요처분 2개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대폭으로 정부에서도 여러 개 난개발에 따른 문제.
또 허가에 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제한 못 하게 하는 규정을 많이 만들어서 보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전에 같이 당초 우후죽순처럼 개발되는 사례는 크게 없고 특히 주민 반대가 있으면 반가운 소식은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민 반대하는 데는 아마 균형개발과에서 허가를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 조항이 법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 동의해준 데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한 번 동의해줬는데 그게 이렇게 확산됐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그 발전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것은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도 가서 보니까 영향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그 발전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것은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도 가서 보니까 영향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래서 기존에 났던 지역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사태방지라든가 토사유출 관계가 더 엄격해서 준공승인을 해 줄 테고요.
또 기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 장마 때, 수해 때 8월 1일 집중호우 때 전부 전체를 다 모니터링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점점 조심해서 행정지도 및 개도를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 장마 때, 수해 때 8월 1일 집중호우 때 전부 전체를 다 모니터링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점점 조심해서 행정지도 및 개도를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성적서를 받는 거잖아요
시험성적서 한 부 발급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성적서를 받는 거잖아요
시험성적서 한 부 발급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게 조견표가 있을 텐데 그건 제가 준비를 못 해서 건당 한 20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5억 이상 공사가 대단히 많으니까 집 같은 경우에 200평 이상이.
건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에.
그러니까 5억 이상 공사가 대단히 많으니까 집 같은 경우에 200평 이상이.
건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에.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아니 강도시험하고 그 이외에는 그것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석회석신소재가 월급도 작년 대비 1억2000 깎고 또 엄청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코로나만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코로나만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강도 있는 구조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진짜 높이 삽니다.
진짜 높이 사고 이제 어떤 실적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있어요, 저희들도.
근데 이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단 말입니다.
한 13년씩 됐는데.
지금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아직도 못 갖추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또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녹조 했잖아요.
녹조도 지금 진행형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사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험성적서 발급하는 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우리 관급공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을 하던지.
그럼 군에서 결국은 군에서 도와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이게 제가, 그리고 인력도 지금 1명이 필요한가 본데.
제가 추가 하건대 강도 시험을 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1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인건비도 향후에 이제 또 군에서 도와줘야지 되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높이 사고 이제 어떤 실적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있어요, 저희들도.
근데 이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단 말입니다.
한 13년씩 됐는데.
지금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아직도 못 갖추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또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녹조 했잖아요.
녹조도 지금 진행형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사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험성적서 발급하는 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우리 관급공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을 하던지.
그럼 군에서 결국은 군에서 도와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이게 제가, 그리고 인력도 지금 1명이 필요한가 본데.
제가 추가 하건대 강도 시험을 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1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인건비도 향후에 이제 또 군에서 도와줘야지 되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기술사 채용은 석회석신소재 연구원 내에서 3월 달에 봐서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 인원을 활용해서 다시 하고 기능사 정도는 하나 하게 되면 채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고 기사시험은 신소재 연구원 중에서 어느 분 공부해서 합격.
거기 인원을 활용해서 다시 하고 기능사 정도는 하나 하게 되면 채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고 기사시험은 신소재 연구원 중에서 어느 분 공부해서 합격.
○위원장 오시백 아무쪼록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별도로 간담회 때 자구 노력이나 내년도 사업계획을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부지를 제공한다거나.
○위원장 오시백 글쎄 현물이 저희들 부지하고 건물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인건비 같은 거 종합해서 현물로 제출하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50대 50인데.
○위원장 오시백 이것은 짜 맞추기 한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런데 도에 2억5000 받으니까 군비도 2억5000 하라고 하는데 연구소 같은 데는 우리가 2억5000 군에서 다 못 해주니까 현물 식으로 이렇게 회계정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3억 사업비가 되는 거죠.
현물 개정한 것은.
그래서 사실상 3억 사업비가 되는 거죠.
현물 개정한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1시0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저희 농업축산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152억2238만5000원에서 금번에 29억6964만3000원 증액되어서 총 181억920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농지관리기금에서 2020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434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기이용실태조사운영비 읍·면 배정분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190만4000원 증액되어서 35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존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으로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FTA피해보존직불 및 폐업지원심의수당과 홍보물 제작비용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가운데 부분 정부양곡택배비지원 국고 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 정부양곡을 배송하는 택배비지원 배송비용사업으로 당초에 10킬로, 20킬로로 구분되어서 배송하던 사업이 금년부터는 10킬로로 단일화되어서 택배 건수가 증가하는 관계로 국고가 추가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도비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4월 이상저온에 대한 농업재해복구비로 이미 군비 자체 예산으로 지급된 사항으로 390만 원은 예산 성립 후에 재원 변경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재농가육성 도비 증액 사항입니다.
당초 190농가에서 사업량이 250농가로 증가되면서 20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논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이 취소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면서 농촌, 농업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54억3700만 원이 보존 내시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비지원 동사업도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301만8000원 추가 증액되어서 551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학교우유급식은 6월 말 기준으로 관내 487명에 대해서 우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는 생략하고 2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축산전염병 관련해서 국비 내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통계초소운영 인건비에 5440만 원 증액해서 1억2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재료구입으로 1000만 원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점소독소에 소독필증 자동발급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총 3000만 원 중 국비 50%, 군비 50% 해서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152억2238만5000원에서 금번에 29억6964만3000원 증액되어서 총 181억920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농지관리기금에서 2020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434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기이용실태조사운영비 읍·면 배정분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190만4000원 증액되어서 35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존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으로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FTA피해보존직불 및 폐업지원심의수당과 홍보물 제작비용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가운데 부분 정부양곡택배비지원 국고 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 정부양곡을 배송하는 택배비지원 배송비용사업으로 당초에 10킬로, 20킬로로 구분되어서 배송하던 사업이 금년부터는 10킬로로 단일화되어서 택배 건수가 증가하는 관계로 국고가 추가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도비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4월 이상저온에 대한 농업재해복구비로 이미 군비 자체 예산으로 지급된 사항으로 390만 원은 예산 성립 후에 재원 변경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재농가육성 도비 증액 사항입니다.
당초 190농가에서 사업량이 250농가로 증가되면서 20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논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이 취소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면서 농촌, 농업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54억3700만 원이 보존 내시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비지원 동사업도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301만8000원 추가 증액되어서 551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학교우유급식은 6월 말 기준으로 관내 487명에 대해서 우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는 생략하고 2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축산전염병 관련해서 국비 내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통계초소운영 인건비에 5440만 원 증액해서 1억2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재료구입으로 1000만 원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점소독소에 소독필증 자동발급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총 3000만 원 중 국비 50%, 군비 50% 해서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거점소독소 운영은 지난해 9월 16일부터 돼지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저희들이 영춘면에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채용을 한 상황이고 그분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저희들이 영춘면에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채용을 한 상황이고 그분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면에서 추천을 받는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을 추천받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특별하게 어떤 소득 검증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분들은 기존에 한 4~5년 전부터 거점소독소를 근무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특별하게 어떤 소득 검증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분들은 기존에 한 4~5년 전부터 거점소독소를 근무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위 주민분들이 불만이 왜 저 사람들만 계속 저기서 일하느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데도 계속 저기에 일한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을 몇 사람씩 이렇게 기간을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데도 계속 저기에 일한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을 몇 사람씩 이렇게 기간을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도 그런 의견들을 다른 곳을 통해서 몇 번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이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또 중지 했다가 다시 운영하고 이러면 새로운 사람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기존에 한 번 채용했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위원님들도 혹시 지나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주변에 환경정화정비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고 있고 특별히 운영상의 문제점은 실제로 기간제 하시는 분들 때문에 나타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 소득측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의를 제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정기간 중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 새로 채용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이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또 중지 했다가 다시 운영하고 이러면 새로운 사람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기존에 한 번 채용했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위원님들도 혹시 지나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주변에 환경정화정비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고 있고 특별히 운영상의 문제점은 실제로 기간제 하시는 분들 때문에 나타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 소득측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의를 제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정기간 중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 새로 채용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6명이라고 나왔는데.
6명이면 돌아가면서 한 6개월씩 근무하고 그다음에 두 사람 추후에 하도록 하고 새로 뽑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특별한 뭐 어떤 전문적인 기능을 요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6명이면 돌아가면서 한 6개월씩 근무하고 그다음에 두 사람 추후에 하도록 하고 새로 뽑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특별한 뭐 어떤 전문적인 기능을 요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네 분이서 24시간,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근무는 네 명이서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한 분은 쉬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분 다 영춘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설 자체를 관리하고 하루에 오는 차량들 기계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네 분이서 24시간,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근무는 네 명이서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한 분은 쉬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분 다 영춘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설 자체를 관리하고 하루에 오는 차량들 기계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두 해 하시던 분이 일도 익숙하고 그래서 더 잘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주민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앞으로 그런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주 내용 보니까 수해자, 사업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직불제 관련해서 2016년부터 19년도까지 이것에 대한 직불제 이상 지급받은 자.
그다음에 17년~19년도 3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들이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17년도~19년도에 농업인 경영체등록 300평이죠?
품관에 등록되어 있는.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주 내용 보니까 수해자, 사업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직불제 관련해서 2016년부터 19년도까지 이것에 대한 직불제 이상 지급받은 자.
그다음에 17년~19년도 3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들이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17년도~19년도에 농업인 경영체등록 300평이죠?
품관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이상훈 위원 농업인들이 그때 당시에 등록을 하면 이게 해당 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여기 기준이 3년 동안에 직불금을 지급을 받은 사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았던 농지가.
받지 않았던 농지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신규 등록한 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받지 않았던 농지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신규 등록한 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중앙지침이었습니다.
추후에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금년도 지급대상은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규 지원에 신규로 올해 금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농지.
사람이 누가 지었든 간에 그 농지를 현재 경작을 한다고 하면 그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농지가 17년~19년 3년 동안에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것만 대상이 되는 거죠.
추후에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금년도 지급대상은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규 지원에 신규로 올해 금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농지.
사람이 누가 지었든 간에 그 농지를 현재 경작을 한다고 하면 그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농지가 17년~19년 3년 동안에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것만 대상이 되는 거죠.
○이상훈 위원 이게 관내 거주 농업인에 대해서는 300평이고 관외 거주 농업인은 몇 평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인의 기준은 관내 거주 등 관외 거주 등 300평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적용을 하고요.
우리가 땅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근 제천이나 이렇게 거주를 하면 제천지역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적용을 하고요.
우리가 땅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근 제천이나 이렇게 거주를 하면 제천지역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상훈 위원 농지는 단양에 있고 제천에서 거주하면 제천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죠 지금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게 처음 5월 1일 날 법이 시행되면서 첫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급이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될 것 같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소농직불금이라고 해서 0.5헥타르 이하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시는 분들이 1인당 농가단위로 12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면적이 0.5헥타르 이상 되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이라고 해서 3구간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2헥타르까지 1구간, 2헥타르에서 6헥타르까지를 2구간 또 6헥타르까지에서 30헥타르까지 3구간 이렇게 해서 각각 지원금액이 농업진흥지역일 경우에 2헥타르 이하는 205만 원 헥타르 당, 2구간 2헥타르에서 6헥타르까지는 197만 원, 6헥타르 초과 30헥타르까지는 헥타르 당 189만 원 이렇게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능지역과 또 비지능지역은 논밭이 금액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체 금액이 얼마라는지에 대한 구분은 굉장히 면적 가지고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급이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될 것 같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소농직불금이라고 해서 0.5헥타르 이하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시는 분들이 1인당 농가단위로 12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면적이 0.5헥타르 이상 되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이라고 해서 3구간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2헥타르까지 1구간, 2헥타르에서 6헥타르까지를 2구간 또 6헥타르까지에서 30헥타르까지 3구간 이렇게 해서 각각 지원금액이 농업진흥지역일 경우에 2헥타르 이하는 205만 원 헥타르 당, 2구간 2헥타르에서 6헥타르까지는 197만 원, 6헥타르 초과 30헥타르까지는 헥타르 당 189만 원 이렇게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능지역과 또 비지능지역은 논밭이 금액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체 금액이 얼마라는지에 대한 구분은 굉장히 면적 가지고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존에 183억967만4000원에서 11억730만8000원을 증액시켜서 194억1698만2000원을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감되는 예산상황과 그다음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은 일반 감되는 사항들이고요.
230쪽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경제림육성에서 산림재해관리에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를 당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의 4000만 원이 증액돼 있었는데, 계상이 돼 있었는데 개소당 사람이 할 수 없고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서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소진된 상태고 유형목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수해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산림진화체계구축운영에서 산림지휘차량시스템고도화사업으로 시설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상황 시에 산림지휘차량에서 산불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장비와 운영장비를 탑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일반병해충관리에 공공운영비로 방재차량 및 방재장비유료대 1000만 원과 방배차량수리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병해충방지에 약재 및 방재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그다음에 매미나방에 대한 간이포충기 구입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8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 및 보험료 그다음에 산림보호지원단 피복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이번에 산림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시 되면서 6377만5000원이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3쪽에 산림보호지원단 이동차량임차료와 그다음에 산림보호지원단 이동차량유료비를 각각 310만5000원과 9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산림보호지원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 예산으로 산지관리에서 기춘리 인도설치공사를 1억9400만 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토지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외지거주의 연명으로 가지고 있는 산주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해도 사업비가 이월될 사항이라서 이번에 감을 해서 필요한데 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관광자원육성에 가로수식재 및 관리에서 가로수관리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105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34쪽에 가로수정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수를 전체 한 1만9000분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로수정전 주기가 보통 한 2~3년 정도 되고 그다음에 특히 농경지 주변에 있는 가로수는 1년 단위로 또 정전민원부분이 제기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예산으로 이 부분도 산림일자리창출로 인해서 국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유아수급교육운영과 아래쪽에 숲해설가 위탁운영부분을 계상을 했고 유아수급교육운영은 2042만6000원이 증액됐고 숲해설가 위탁운영 부분은 2045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마을뉴딜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이 부분은 매포읍 가평2리 하고 대강면 장림리 죽령옛길 부분에서 가로수 정비공사를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산림녹지과 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운영에서 백두대간녹색테마체험장 보안시설 시설비를 5000만 원을 감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920만 원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재원 변경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한 결과 사업량이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수목원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재무과에서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돼 있던 부분을 산림녹지과에서도 같이 활용을 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억 원에서 기집행된 부분이 11억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잔액이 3억97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매입 협의가 돼서 하반기에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6억5000 정도가 필요로 하고요.
나머지 2억4000부분은 추가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군묘포장 관리 인건비 부분을 2000만 원을 감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도 기존의 묘포장에서 고정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10명이었는데 여섯 분이 부상입으신 분하고 그다음에 노동 강도가 세서 또 안 하신다고 하셔서 현재 4명이 고정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을 해서 국토공원화사업에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재료비는 꽃씨 및 꽃묘 구입비로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봄을 준비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국토공원화사업 초화류 관수에 2억 원의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묘포장사면정비사업은 한 4년 전 정도에 묘포장 맨 위쪽 부분에 대한 부지조성사업을 했는데.
사면 부분이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서 밀리는 현상이 있어서 배수로가 일부 일그러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공원화사업에 초화류 관수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검토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현재 초화류와 관련해서 주요 시가지 도로 변위나 이런 부분들의 10개의 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대교로 해서 삼봉하고 상진 고수대교에서 3개 대교에 대한 초화류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5쪽에 남꽃무궁화육성지원사업은 50만 원을 증액해서 500만 원으로 대성산하고 매포 제5탄약장입구에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6쪽에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금반환 부분으로 국고보조사업 2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반환 부분으로 1억4417만9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37쪽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30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으로 5639만1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존에 183억967만4000원에서 11억730만8000원을 증액시켜서 194억1698만2000원을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감되는 예산상황과 그다음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은 일반 감되는 사항들이고요.
230쪽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경제림육성에서 산림재해관리에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를 당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의 4000만 원이 증액돼 있었는데, 계상이 돼 있었는데 개소당 사람이 할 수 없고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서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소진된 상태고 유형목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수해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산림진화체계구축운영에서 산림지휘차량시스템고도화사업으로 시설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상황 시에 산림지휘차량에서 산불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장비와 운영장비를 탑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일반병해충관리에 공공운영비로 방재차량 및 방재장비유료대 1000만 원과 방배차량수리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병해충방지에 약재 및 방재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그다음에 매미나방에 대한 간이포충기 구입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8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 및 보험료 그다음에 산림보호지원단 피복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이번에 산림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시 되면서 6377만5000원이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3쪽에 산림보호지원단 이동차량임차료와 그다음에 산림보호지원단 이동차량유료비를 각각 310만5000원과 9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산림보호지원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 예산으로 산지관리에서 기춘리 인도설치공사를 1억9400만 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토지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외지거주의 연명으로 가지고 있는 산주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해도 사업비가 이월될 사항이라서 이번에 감을 해서 필요한데 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관광자원육성에 가로수식재 및 관리에서 가로수관리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105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34쪽에 가로수정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수를 전체 한 1만9000분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로수정전 주기가 보통 한 2~3년 정도 되고 그다음에 특히 농경지 주변에 있는 가로수는 1년 단위로 또 정전민원부분이 제기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예산으로 이 부분도 산림일자리창출로 인해서 국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유아수급교육운영과 아래쪽에 숲해설가 위탁운영부분을 계상을 했고 유아수급교육운영은 2042만6000원이 증액됐고 숲해설가 위탁운영 부분은 2045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마을뉴딜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이 부분은 매포읍 가평2리 하고 대강면 장림리 죽령옛길 부분에서 가로수 정비공사를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산림녹지과 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운영에서 백두대간녹색테마체험장 보안시설 시설비를 5000만 원을 감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920만 원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재원 변경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한 결과 사업량이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수목원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재무과에서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돼 있던 부분을 산림녹지과에서도 같이 활용을 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억 원에서 기집행된 부분이 11억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잔액이 3억97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매입 협의가 돼서 하반기에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6억5000 정도가 필요로 하고요.
나머지 2억4000부분은 추가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군묘포장 관리 인건비 부분을 2000만 원을 감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도 기존의 묘포장에서 고정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10명이었는데 여섯 분이 부상입으신 분하고 그다음에 노동 강도가 세서 또 안 하신다고 하셔서 현재 4명이 고정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을 해서 국토공원화사업에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재료비는 꽃씨 및 꽃묘 구입비로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봄을 준비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국토공원화사업 초화류 관수에 2억 원의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묘포장사면정비사업은 한 4년 전 정도에 묘포장 맨 위쪽 부분에 대한 부지조성사업을 했는데.
사면 부분이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서 밀리는 현상이 있어서 배수로가 일부 일그러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공원화사업에 초화류 관수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검토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현재 초화류와 관련해서 주요 시가지 도로 변위나 이런 부분들의 10개의 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대교로 해서 삼봉하고 상진 고수대교에서 3개 대교에 대한 초화류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5쪽에 남꽃무궁화육성지원사업은 50만 원을 증액해서 500만 원으로 대성산하고 매포 제5탄약장입구에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6쪽에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금반환 부분으로 국고보조사업 2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반환 부분으로 1억4417만9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37쪽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30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으로 5639만1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상세한 설명 관련해서 말씀하신 국토공원화사업 초화류 관수와 관련해서 2억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식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진 입구에서부터 쭉 국화를 보도블록을 식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꼭 관수를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잖아요.
꼭 그런 방법밖에는 관수할 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전접관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놓으면 따로 용역을 주지 않아도 관수가 가능하지 않나요?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상세한 설명 관련해서 말씀하신 국토공원화사업 초화류 관수와 관련해서 2억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식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진 입구에서부터 쭉 국화를 보도블록을 식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꼭 관수를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잖아요.
꼭 그런 방법밖에는 관수할 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전접관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놓으면 따로 용역을 주지 않아도 관수가 가능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가능한 것은 가로수 하는 부분들이 있고 고정으로 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도로변 쪽으로 화분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은 직접관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가지 도로변 쪽으로 화분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은 직접관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광표 위원 왜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 부분은 도로변에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해놓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수나 이런 것을 깔면 아무래도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별도로 해놓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수나 이런 것을 깔면 아무래도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김광표 위원 전접관수를 하는 게 그렇게 모양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관수시간은, 언제 관수를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보통은 낮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용역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광표 위원 아침에도 하던데요, 아침에도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건 이제 업체 상황에 따라서.
○김광표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설비를 해놓으면, 가능한 곳에 예를 들어서 근처에 물만 있으면 고정설비를 해서 얼마든지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관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저희 단양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같은 예를 보면 이게 아침에 관수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낮에 해가 떴을 때 관수하면 태양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출근시간에 관수하느라고 이게 또 출근차량에도 지장을 주고, 차를 타면서 쭉 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개선방안은 없는지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고정설비를 해놓으면, 가능한 곳에 예를 들어서 근처에 물만 있으면 고정설비를 해서 얼마든지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관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저희 단양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같은 예를 보면 이게 아침에 관수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낮에 해가 떴을 때 관수하면 태양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출근시간에 관수하느라고 이게 또 출근차량에도 지장을 주고, 차를 타면서 쭉 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개선방안은 없는지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리고 묘포장 관리 관련해서 지금 노동 강도가 강해서 몇 분이 부상도 당하고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분들이 더 힘들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지금 물량이 많을 때는 수시인력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빠져서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빠져서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작년에도 산림녹지과에서 저희 단양에 미관개선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희생을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단양군에 어떤 미적인 부분을 충족시켰는데 이것은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분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꽃을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기는 좋은데 통행을 하다 보면 화분이 대교 난간 안쪽으로 이렇게 돌출돼서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진대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꼭 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관광객들도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화분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도로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 돌출해 있기 때문에 거기 자전거 타고 가기 상당히 위험하고.
또 얼마 전에는 단양역에서 기차로 이용하고 도보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보로 거기를 지나가시는 할머니가 화분 때문에 밖으로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화분을 밖으로 해서 어떻게 하거나 난간을 수정해서 보행자가 보행에 영향이 없도록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단양군에 어떤 미적인 부분을 충족시켰는데 이것은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분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꽃을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기는 좋은데 통행을 하다 보면 화분이 대교 난간 안쪽으로 이렇게 돌출돼서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진대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꼭 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관광객들도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화분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도로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 돌출해 있기 때문에 거기 자전거 타고 가기 상당히 위험하고.
또 얼마 전에는 단양역에서 기차로 이용하고 도보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보로 거기를 지나가시는 할머니가 화분 때문에 밖으로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화분을 밖으로 해서 어떻게 하거나 난간을 수정해서 보행자가 보행에 영향이 없도록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234페이지에 숲해설가위탁운영은 어떻게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지금 숲해설가위탁은 단양에 협동조합이 없어서 제천 숲해설가협동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인력은 단양분들 네 분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세 분 숲해설가분은 단양분이시고 유아숲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서 한 분은 유아숲 지도자는 제천분이십니다.
인력은 단양분들 네 분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세 분 숲해설가분은 단양분이시고 유아숲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서 한 분은 유아숲 지도자는 제천분이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이게 이번에 코로나 관련된 산림 일자리 사업으로 추가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당초 1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채용은 9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1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채용은 9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표 위원 매미나방은 올해 정말 많이 고생해 주셔서 확산 방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유충과 성충일 때에 방제하는 방법하고 알집으로 있는 상태에서 방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알집으로 있는 기간이 가장 길지 않습니까?
한 9개월 정도가 알집으로 매달려 있어서 이때 또 움직임이 없고 그러니까 방제하기는 가장 수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충과 성충일 때에 방제하는 방법하고 알집으로 있는 상태에서 방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알집으로 있는 기간이 가장 길지 않습니까?
한 9개월 정도가 알집으로 매달려 있어서 이때 또 움직임이 없고 그러니까 방제하기는 가장 수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지금 알집, 매미나방 관련해서 현재 군에 산림병해충방재단 부분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알집 제거에 지금 대부분이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환경부하고도 합동으로 해서 일부는 제거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합동작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알집 제거에 지금 대부분이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환경부하고도 합동으로 해서 일부는 제거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합동작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용하면 총 연인원이 한 번에 몇 명 정도가 투입될 수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지금 뭐 민간까지를 한다고 하면.
연인원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쓰는 인력이라서 병해충방제단이나 아니면 읍·면에서 쓰는 인력들은 매일 쓰는 인력이라서 그 인력들까지 하면 한 1000단위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연인력으로 하자면.
연인원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쓰는 인력이라서 병해충방제단이나 아니면 읍·면에서 쓰는 인력들은 매일 쓰는 인력이라서 그 인력들까지 하면 한 1000단위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연인력으로 하자면.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하루는 읍·면에 한 3명씩이니까 24명 하고 한 35~40명 사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 정도면 겨우내 방제를 진행한다고 하면 면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방제가 가능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지난번에 한 3시간 정도 했을 때.
○김광표 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창출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지자체로 내려보내고 있는데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지만 이게 또 제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졌으면 하는 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매미나방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바로바로 이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충분히 알집을 제거하면 내년에는 분명히 또 매미나방 개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쉽게 좀 접근하고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인력이 만약 더 필요하면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신경 써서 가능하면 내년에 또 방제와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매미나방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바로바로 이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충분히 알집을 제거하면 내년에는 분명히 또 매미나방 개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쉽게 좀 접근하고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인력이 만약 더 필요하면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신경 써서 가능하면 내년에 또 방제와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위원님들께 중식 전에 안전건설과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산림녹지과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추가 관수 관련해서 사업비 2억 저희 주신 자료는 사업위치하고 총사업비만 있는데 저희가 감이 좀 안 와서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추가 관수 관련해서 사업비 2억 저희 주신 자료는 사업위치하고 총사업비만 있는데 저희가 감이 좀 안 와서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림분야 무슨 평가가 있었나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산림평가가 있어서 전국에서 단양군이 최우수 1등을 했어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림분야 무슨 평가가 있었나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산림평가가 있어서 전국에서 단양군이 최우수 1등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전국은 아니고 도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 주관해서 각 시도별로 1개 시군을 주는데 그중에서 단양군이 1등을, 그것도 3년 연속을 했다고 어디에 보니까 나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인센티브로 백두대간 테마조성관계사업비가 반영되는 거예요?
인센티브로 돈이 8900인가 얼마 내려왔던데.
그래서 하여튼 전국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 3년 연속 단양군이 산림청에서 주관한 산림분야 각 시군에 1개의 군을 뽑는 그거에서 1등을 계속 3년 연속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고맙고 축하를 드리고요.
그 평가 인센티브가 8920만 원 내려온 게 사업비로 내려왔더라고요.
그게 운영비로 내려왔으면 직원들 고생한 것에 어떤 보답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232페이지에 매미나방 간이포충기 구입하는 거 280개가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지난봄, 여름 해서 매미나방 퇴치 관련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국에서 단양 이슈가 될 정도로 관심도 있었지만, 또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지난해에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는 느낌도 많이 받게 되는데 포충기를 구입하게 되면 이것은 내년에 나눠드리게 되는 거겠죠, 올해 구입하면?
인센티브로 돈이 8900인가 얼마 내려왔던데.
그래서 하여튼 전국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 3년 연속 단양군이 산림청에서 주관한 산림분야 각 시군에 1개의 군을 뽑는 그거에서 1등을 계속 3년 연속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고맙고 축하를 드리고요.
그 평가 인센티브가 8920만 원 내려온 게 사업비로 내려왔더라고요.
그게 운영비로 내려왔으면 직원들 고생한 것에 어떤 보답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232페이지에 매미나방 간이포충기 구입하는 거 280개가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지난봄, 여름 해서 매미나방 퇴치 관련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국에서 단양 이슈가 될 정도로 관심도 있었지만, 또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지난해에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는 느낌도 많이 받게 되는데 포충기를 구입하게 되면 이것은 내년에 나눠드리게 되는 거겠죠, 올해 구입하면?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올해 구입을 해서 되면 올해 나눠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읍·면에서 요구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요.
기존에 읍·면에서 요구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요.
○조성룡 위원 이 포충기는 지금 나눠줘 봐야 다 알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혹시 이미 그 포충기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거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것도 태양광포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간이포충기하고 페로몬 트랩을 배부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읍·면으로 해서 마을로 이렇게 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관리는 마을하고 읍·면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간이포충기하고 페로몬 트랩을 배부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읍·면으로 해서 마을로 이렇게 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관리는 마을하고 읍·면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면서 보면 이런 것을 느꼈어요.
이게 일회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리 잘하는 동네는 괜찮은데 정말로 힘들게 해서 효과를 보려고 나눠줬는데, 밑에 망 있잖아요.
그 망에 있는 게 제가 그 쏟아서 버리기도 쉽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한 번 할 때 깨끗했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좋았고 두세 번 하고 몇 번 하다 보면 망에 있는 걸 이거 죽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처리도 잘 안 돼서 이게 마을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관리하는 측면이 세부적으로 있으면 좋겠고 지금도 나눠드린 것이 마을에 나눠줘서 마을에서 어디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잘 관리하시는 이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시 면에다가 회수를 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나눠주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검토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게 전부 다 있는 것을 그거를 처리하려니까 나오지도 않지, 그다음에 두 번째 갖다 놓으니까 지저분한 데다 또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효율성은 좋은데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그러한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일회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리 잘하는 동네는 괜찮은데 정말로 힘들게 해서 효과를 보려고 나눠줬는데, 밑에 망 있잖아요.
그 망에 있는 게 제가 그 쏟아서 버리기도 쉽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한 번 할 때 깨끗했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좋았고 두세 번 하고 몇 번 하다 보면 망에 있는 걸 이거 죽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처리도 잘 안 돼서 이게 마을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관리하는 측면이 세부적으로 있으면 좋겠고 지금도 나눠드린 것이 마을에 나눠줘서 마을에서 어디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잘 관리하시는 이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시 면에다가 회수를 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나눠주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검토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게 전부 다 있는 것을 그거를 처리하려니까 나오지도 않지, 그다음에 두 번째 갖다 놓으니까 지저분한 데다 또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효율성은 좋은데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그러한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가로수 관리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축이나 시설 같은 예산은 많이 올라와요.
근데 나중에, 왜 그러냐하면 실적이 있어서 올라오는데 이게 관리하는 거, 도색이라든가 관리측면도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잘 안 올라와요, 이래 보면.
저는 그래서 건물 지어 놓고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사후관리 실적은 누가 봐도 그게 별 실적이 안 나오고 건물 하나 지었다 아니면 이거 했다는 것만 주로 많이 올라오는데 가로수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어놓고 아무 저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사후 관리 현재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 관계도 앞으로 유지관리에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좀 함께 더 고심하시면서 제대로 관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5페이지에 국토공원화 초화류 관수 관계, 지금 저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식당이나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간판을 쳐다보면 여기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집중적으로 자료 주신 거 보면 시내권 중심으로 지금 다 하게 되어있는데, 북단양IC가 됐든 단양IC가 됐든 들어오는 첫 관문, 단양역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어요.
그 관문에는 너무 아주 그냥 그래요.
이 전날 북단양IC 같은데 나오다가 누가 사진을 찍어 막 보내면서 단양군은 이렇게 관리하냐고 그러면서, 그때 하필 장마 무렵이라서 더 이상 길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래서 북단양IC하고 단양IC 그다음에 단양역 주변에도 여기 앞으로 국토공원화사업에서 들어오는 입구니까 거기를 중점으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앞으로 해서 변화되는 모습, 맨날 이 장소에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우리가 건축이나 시설 같은 예산은 많이 올라와요.
근데 나중에, 왜 그러냐하면 실적이 있어서 올라오는데 이게 관리하는 거, 도색이라든가 관리측면도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잘 안 올라와요, 이래 보면.
저는 그래서 건물 지어 놓고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사후관리 실적은 누가 봐도 그게 별 실적이 안 나오고 건물 하나 지었다 아니면 이거 했다는 것만 주로 많이 올라오는데 가로수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어놓고 아무 저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사후 관리 현재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 관계도 앞으로 유지관리에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좀 함께 더 고심하시면서 제대로 관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5페이지에 국토공원화 초화류 관수 관계, 지금 저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식당이나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간판을 쳐다보면 여기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집중적으로 자료 주신 거 보면 시내권 중심으로 지금 다 하게 되어있는데, 북단양IC가 됐든 단양IC가 됐든 들어오는 첫 관문, 단양역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어요.
그 관문에는 너무 아주 그냥 그래요.
이 전날 북단양IC 같은데 나오다가 누가 사진을 찍어 막 보내면서 단양군은 이렇게 관리하냐고 그러면서, 그때 하필 장마 무렵이라서 더 이상 길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래서 북단양IC하고 단양IC 그다음에 단양역 주변에도 여기 앞으로 국토공원화사업에서 들어오는 입구니까 거기를 중점으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앞으로 해서 변화되는 모습, 맨날 이 장소에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확대하는 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들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들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상단에 가로수 전정 및 사후관리가 이 사후관리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후관리는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 가로수 전정 사후관리하는 것을 어떤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지 아니면 군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지요?
234쪽 상단에 가로수 전정 및 사후관리가 이 사후관리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후관리는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 가로수 전정 사후관리하는 것을 어떤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지 아니면 군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이 부분은 대부분 업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요.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요.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8억4500이나 되는데 혹시 이것은 가로수 전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새로 나오는 싹만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 이런 데 굳이 해마다 전문가한테 업체에다 맡겨서 이 막대한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군에서 몇 명의 직원을 뽑아서 한두 번 이렇게 연습하면 그다음에는 그런 도구만 있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집에서 정원수 저희가 하듯이.
그러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집에서 정원수 저희가 하듯이.
그러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이 부분이 가로수 같은 경우는 키도 있고 그다음에 나뭇가지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이 돼야 돼서 장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초기에 차하고 이렇게 바가지처럼 생긴 거 그런 거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차량을 사고 다른 장비들은 엔진톱 같은 거 하고 사면되잖아요.
1회만 사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고 그러면 직원만 몇 명 뽑으면 여기서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렇게 돌아갈 텐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1개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은 너무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회만 사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고 그러면 직원만 몇 명 뽑으면 여기서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렇게 돌아갈 텐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1개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은 너무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이 부분은.
○강미숙 위원 한 번 직원을 채용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그 내용을 하나 정리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길 바라고 그 앞장에 233쪽에 가로수관리원이 인건비가 3명이 100일 동안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리하시는 분이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길 바라고 그 앞장에 233쪽에 가로수관리원이 인건비가 3명이 100일 동안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리하시는 분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이 부분은 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넘어졌다거나 이런 거, 전기톱을 가져가서 잘라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키가 작아서 인력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넘어졌다거나 이런 거, 전기톱을 가져가서 잘라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키가 작아서 인력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고정적으로 한 5명 정도 채용한다든지 해서 그분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가로수도 깨끗하고 아울러서 이 군청 관내에 있는 이런 조경수들도 관리하고 이러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조성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식재 예산하면서 지난번 당초 예산에는 이번에 2억 올라온 국토공원화 초화류 관수 사업 하반기 예산 이것은 국토공원화 안으로 이번에 올라왔고.
지난번에 예산안 할 때는 상반기 그 2억은 이것은 혹시 같은 제목으로 올라왔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기 때문에 기정이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여기에 가로수 식재관리.
그래서 이게 상반기, 2억이 있으면 추경에, 2억이면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지금 가로수식재 예산하면서 지난번 당초 예산에는 이번에 2억 올라온 국토공원화 초화류 관수 사업 하반기 예산 이것은 국토공원화 안으로 이번에 올라왔고.
지난번에 예산안 할 때는 상반기 그 2억은 이것은 혹시 같은 제목으로 올라왔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기 때문에 기정이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여기에 가로수 식재관리.
그래서 이게 상반기, 2억이 있으면 추경에, 2억이면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가로수에 대한 관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관수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가을 되면 가로수에 대한 관수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국토공원화 초화류 부분은 지금 시가지 일원에 초화류를 계속해서 국화하고 해서 배치를 하고 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간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관수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가을 되면 가로수에 대한 관수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국토공원화 초화류 부분은 지금 시가지 일원에 초화류를 계속해서 국화하고 해서 배치를 하고 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간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2시00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안전건설과 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안전건설과장 한정웅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금번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억9275만5000원이 증액된 275억8991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과 변경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하단부의 지역방위태세구축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예비군훈련이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료라든가 예비군훈련대 지원 유지비 등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예비군 장비 및 물자 유지비, 총기진공포장재료비, 예비군 편의시설 설치 등 현실에 맞게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부에 예비군 승합차 임차료와 수송차량 임차료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안전보안관운영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변동은 없고 이 사항 또한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가 돼서 일반보존금에 352만 원을 삭감을 하고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변제를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도로 건설사업은 국비 및 도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군비부분을 세출 조정해서 167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재난재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재난대책기간 상황근무자 급량비와 재난안전상황실 운용소모품 구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고 금년 수해 등 재난상황근무일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황근무자 급량비 및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한국훈련장비 임차료를 훈련취소로 인해서 1000만 원을 감하였고 재난대책본부는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해예방복구입니다.
일반운용비의 사무관리비로 호우피해응급복구비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성립지원으로 저희들이 우선 급한 응급복구를 했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9쪽 폭염대비홍보에 사무관리비로 폭염대책 및 홍보비로 12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배골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전체 예산은 증감이 없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전체 예산은 변동 없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간에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 배골재해위험지역 재난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필요로 한 자료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배골저수지 정밀점검 및 안정성 평가 결과 D등급으로 주요 부지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안전성 평가등급을 A등급부터 D등급까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D등급은 가장 상태가 안 좋은 등급으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D등급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물 보수·보강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방에 대한 그라우팅이라든가 시설보수·보강 등 기반사업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디지털기술을 기반한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해발생을 사전예측과 신속한 행정대응으로 위험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수혜자는 그 저수지 하류부에 있는 27세대 50명의 주민과 농경지 10.8헥타르가 하부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피해에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억5000, 도비 7500, 군비 1억7500해서 5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계측기 설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군청에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변위를 체크를 하고 상황이 있을 때 옥내 및 옥외의 무선방송으로 주민들께 알리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해서 재해발생 사전예측 및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위험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보강을 해도 미세한 변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 제방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산사태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시스템상의 토사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긴급보수·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을 대피한다든지 그런 사전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도는 매포 가평리 배골 저수지가 되겠고 저수지 보수·보강과 변위계측기설치 CCTV설치 등을 하고 하류지역 마을 부근에는 마을방송시스템과 재해문자전광판 등의 사전예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관리로 지방하천유지관리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8000만 원이 추가 배정돼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계류장 설치사업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간 목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1억5300이 추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로 262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로 부서운영기준급량비를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건설과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를 비롯해서 유도선 관리 또 물놀이 안전점검이라든가 폭염대책 또 겨울에는 서리대책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업무를 추진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15년 만에 대형수해가나는 등 해서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9월 15일 기준으로 2019년도에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추가 근무한 시간과 2020년 와서 9월 15일까지 저희 22명의 전 직원이 초과근무를 한 시간 수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3400시간 정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초과근무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급량비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대강1리 지역대 정축공사 집행 잔액 3만5000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인데 3만5000원 반환이 그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만5000원을 반영해서 반환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재해 예방복구에 시설비로 집중호우 등 피해응급복구지원사업에 도비로, 응급복구비로 5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선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금번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억9275만5000원이 증액된 275억8991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과 변경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하단부의 지역방위태세구축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예비군훈련이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료라든가 예비군훈련대 지원 유지비 등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예비군 장비 및 물자 유지비, 총기진공포장재료비, 예비군 편의시설 설치 등 현실에 맞게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부에 예비군 승합차 임차료와 수송차량 임차료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안전보안관운영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변동은 없고 이 사항 또한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가 돼서 일반보존금에 352만 원을 삭감을 하고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변제를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도로 건설사업은 국비 및 도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군비부분을 세출 조정해서 167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재난재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재난대책기간 상황근무자 급량비와 재난안전상황실 운용소모품 구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고 금년 수해 등 재난상황근무일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황근무자 급량비 및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한국훈련장비 임차료를 훈련취소로 인해서 1000만 원을 감하였고 재난대책본부는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해예방복구입니다.
일반운용비의 사무관리비로 호우피해응급복구비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성립지원으로 저희들이 우선 급한 응급복구를 했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9쪽 폭염대비홍보에 사무관리비로 폭염대책 및 홍보비로 12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배골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전체 예산은 증감이 없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전체 예산은 변동 없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간에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 배골재해위험지역 재난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필요로 한 자료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배골저수지 정밀점검 및 안정성 평가 결과 D등급으로 주요 부지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안전성 평가등급을 A등급부터 D등급까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D등급은 가장 상태가 안 좋은 등급으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D등급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물 보수·보강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방에 대한 그라우팅이라든가 시설보수·보강 등 기반사업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디지털기술을 기반한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해발생을 사전예측과 신속한 행정대응으로 위험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수혜자는 그 저수지 하류부에 있는 27세대 50명의 주민과 농경지 10.8헥타르가 하부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피해에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억5000, 도비 7500, 군비 1억7500해서 5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계측기 설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군청에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변위를 체크를 하고 상황이 있을 때 옥내 및 옥외의 무선방송으로 주민들께 알리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해서 재해발생 사전예측 및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위험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보강을 해도 미세한 변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 제방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산사태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시스템상의 토사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긴급보수·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을 대피한다든지 그런 사전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도는 매포 가평리 배골 저수지가 되겠고 저수지 보수·보강과 변위계측기설치 CCTV설치 등을 하고 하류지역 마을 부근에는 마을방송시스템과 재해문자전광판 등의 사전예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관리로 지방하천유지관리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8000만 원이 추가 배정돼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계류장 설치사업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간 목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1억5300이 추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로 262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로 부서운영기준급량비를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건설과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를 비롯해서 유도선 관리 또 물놀이 안전점검이라든가 폭염대책 또 겨울에는 서리대책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업무를 추진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15년 만에 대형수해가나는 등 해서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9월 15일 기준으로 2019년도에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추가 근무한 시간과 2020년 와서 9월 15일까지 저희 22명의 전 직원이 초과근무를 한 시간 수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3400시간 정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초과근무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급량비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대강1리 지역대 정축공사 집행 잔액 3만5000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인데 3만5000원 반환이 그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만5000원을 반영해서 반환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재해 예방복구에 시설비로 집중호우 등 피해응급복구지원사업에 도비로, 응급복구비로 5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선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지금 이제 사업시행 전에 타당성 용역은 했고 지금 현황측량, 측량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결과를 갖고 실시설계를 해서 실제적으로 금년에는 아마 사업추진은 안 되고 실시설계과정에 올해는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결과를 갖고 실시설계를 해서 실제적으로 금년에는 아마 사업추진은 안 되고 실시설계과정에 올해는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설계준공은 언제쯤 끝나죠?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저희들이 이제 금년 말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타당성 검토용역과정에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연이 돼서 조금 늦어지는데 어쨌든 내년 봄에, 어쨌든 동절기에 사업추진이 안 되는데 내년 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 봄에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지금 배골 재해위험지역사업이 있는데 지금 배골지역에 기존 저수지 하고 농어촌공사에 지금 저수지 새로 지금 하나 사업하고 있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옛날에 조성되어 있는 기존의 노후 저수지 그것을 저희들이 보수·보강 사업도 하고 사전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기존 저수지에 대해서만 하고 지금 신설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그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서 내용은 아닌데 지금 덕문곡 2리 선형계량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요구가 있어서 멈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서 내용은 아닌데 지금 덕문곡 2리 선형계량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요구가 있어서 멈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민원인하고의 요구사항, 거기 인근에 사시는 분하고 의견도 교환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개선노선이 종단구변의 선형을 봤을 때 많은 선형계량의 효과가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 이장님이 아마 이번에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바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조정해보려고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바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조정해보려고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점이 저희들이 지금 사업과정에서 저희들도 인지를 했고 더 진행을 하면 오히려 부담이 더 증가될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지금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추가적인 사업비가 더 필요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사업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언덕을 왜, 언덕 안 만들면 안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횡단하는 새 천이 박스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을 낮추면 본 하천하고 기울기가 없어서 퇴적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낮출 수는 없어서 지금의 새 천 높이만큼의 박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높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에 아마 거기에 체크가 덜 되었던 사항 같고 그리고 최대한 선형계량의 효과가 나도록 조정보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을 낮추면 본 하천하고 기울기가 없어서 퇴적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낮출 수는 없어서 지금의 새 천 높이만큼의 박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높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에 아마 거기에 체크가 덜 되었던 사항 같고 그리고 최대한 선형계량의 효과가 나도록 조정보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여튼 그 사업하실 때 주민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안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난 수해 시의 응급복구하고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내느라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배골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이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저수지 정비사업이고 하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만 지금 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IOT기술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IOT기술이 적용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수해 시의 응급복구하고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내느라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배골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이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저수지 정비사업이고 하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만 지금 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IOT기술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IOT기술이 적용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IOT라고 해서 디지털기술들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미세한 변위를 육안으로다가 체크가 안 돼서 변위계를 설치를 한 거고 거기에 미세한 변위가 시스템화돼서 우리 군청에 담당자들 모니터로 경보가 와서 저희들이 쉽게 인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체 시스템을 디지털기술이라고 표현을 해서 IOT기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세한 변동을 감지를 해서 그러면 자동경보시스템까지 발동하는 기술인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네 맞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게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어 시스템이 단양군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위치가 재난안전통제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담당자 컴퓨터 모니터로.
○김광표 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 CCTV통합관제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거기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김광표 위원 거기다도 연동 가능하죠?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여기 지금 27가구 주민 50명의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한 5억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 단양군의 재난안전감독 역할을 지금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또 같이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인근에 충청북도 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마을통합방송시스템을 다 연동을 시켜서 재난안전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단양군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통합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5000만 원에서 각 읍·면까지 다 확대 할 경우에는 4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물론 이 배골지구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3만 군민 전체가 한 4억5000 정도로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업 아닌가요?
작년에도 군정 질문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여기 지금 27가구 주민 50명의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한 5억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 단양군의 재난안전감독 역할을 지금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또 같이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인근에 충청북도 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마을통합방송시스템을 다 연동을 시켜서 재난안전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단양군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통합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5000만 원에서 각 읍·면까지 다 확대 할 경우에는 4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물론 이 배골지구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3만 군민 전체가 한 4억5000 정도로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업 아닌가요?
작년에도 군정 질문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이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충주명소 계류장 사업은 충주댐 지원사업에 3억5000에다가 이제 군비투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거기 비사업용으로 부선하고 진입계단하고 거기에 보면 부대시설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 비사업용으로 부선하고 진입계단하고 거기에 보면 부대시설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단성면 하방리에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네 맞습니다.
○김광표 위원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업 명칭은 충주명소화 계류장 설치사업인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군청행정선하고 재난 시에 다른 배들을 접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충주명소화 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 같거든요.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이게 충주댐에서 줄 때 사업보조금 명칭이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 명칭을 지금 예산서에 적용한 내용입니다.
○김광표 위원 실제로 민간인들한테 개방하거나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지금 비사업용이니까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차후에 개방도 가능하겠지만 운영 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공공계류장 개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필요시에는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공공계류장이라고 하더라도 문을 계속 잠가놓고 그렇게 하면 관리주체가 없어서 쓰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필요시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주민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주민분들이 과하게 사용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다면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주민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주민분들이 과하게 사용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다면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례없는 긴 장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난 극복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례없는 긴 장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난 극복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보다 3억6090만7000원이 감액된 81억3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감액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취소된 농업인 단체행사, 교육 등 관련 예산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감액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비대면 영농지원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검사재료비로 국비지원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실증보 운영관련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를 당초에 접목기 1대 3500만 원 구입하려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육묘용 보일러 1대와 육묘용 온풍기 2대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 밑에 공동육묘장 운영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동육묘장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육묘장 설치 중에 있는데 이게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로 해서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본격적인 육묘를 하기 전에 올해 시범적으로 육묘를 시험육묘를 하기 위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육묘장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등 16종에 1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저희 부서 관련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친환경유용미생물공급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저희 가곡면 사평리 향기나라에 친환경유용미생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3년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1년 차, 2년 차 사업비를 확정을 받아서 지금 2회 추경에 2년 차 사업비 일부인 4억59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도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보다 3억6090만7000원이 감액된 81억3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감액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취소된 농업인 단체행사, 교육 등 관련 예산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감액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비대면 영농지원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검사재료비로 국비지원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실증보 운영관련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를 당초에 접목기 1대 3500만 원 구입하려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육묘용 보일러 1대와 육묘용 온풍기 2대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 밑에 공동육묘장 운영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동육묘장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육묘장 설치 중에 있는데 이게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로 해서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본격적인 육묘를 하기 전에 올해 시범적으로 육묘를 시험육묘를 하기 위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육묘장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등 16종에 1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저희 부서 관련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친환경유용미생물공급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저희 가곡면 사평리 향기나라에 친환경유용미생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3년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1년 차, 2년 차 사업비를 확정을 받아서 지금 2회 추경에 2년 차 사업비 일부인 4억59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도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자세히 잘 들었고요.
268페이지에 단산마늘종구 생산농가 보상금이 이번에 3300이 감이 되어 올라와 있고 마늘건조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2400 감이 되는 내역이 시범사업들 감이 되어 있는 게 몇 건이 있는데 이것은 감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자세히 잘 들었고요.
268페이지에 단산마늘종구 생산농가 보상금이 이번에 3300이 감이 되어 올라와 있고 마늘건조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2400 감이 되는 내역이 시범사업들 감이 되어 있는 게 몇 건이 있는데 이것은 감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 마늘종구 생산농가 보상금은 저희가 생산된 종구를 저희가 수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킬로그램당 보상단가를 정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남은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본보조사업은 이게 이제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던 농가가 사업을 추진 중에 포기하는 관계로 추가로 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본보조사업은 이게 이제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던 농가가 사업을 추진 중에 포기하는 관계로 추가로 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시범사업은 본인들의 포기사항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난해 이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 하는 중에 본인이 포기를 그런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조성룡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산마늘보상금 관계는 이것이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내년에는 저희들이 농가를 통해서 증식할 계획은 안 갖고 있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가곡에 시험포장을 한 400평 정도 이렇게 정비를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직접 증식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가 통해서 증식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세울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직접 증식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가 통해서 증식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세울 계획이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올해 계획은 이상 없이 추진되셨다는 말씀이고 내년에는 안 한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종구지원한 게 몇 킬로 정도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가 2000킬로 그러니까 1차연도 증식한 게 2000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농가에 나눠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계획은 그런데 이제 보관하다 보면 보관 중에 썩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부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올해 2차 증식한 게 8톤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한 거를 전부 다 저희가 일단 수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농가한테 보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농가에 나눠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계획은 그런데 이제 보관하다 보면 보관 중에 썩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부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올해 2차 증식한 게 8톤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한 거를 전부 다 저희가 일단 수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농가한테 보상을 한 상태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2000킬로 수확한 데에서 3농가에 나눠줬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다시 심은 것은 그만큼 양은 안 되지만 일단 심어서 이번에 수확한 게 8000킬로 정도 됐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강미숙 위원 그럼 8000킬로면 그러면 이 8000킬로를 이번에 다 수매를 해서 또다시 농가에 이거를 또 나눠줄 예정이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것은 이제 저희가 종구형으로 8000킬로를 생산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종구형으로 희망하는 농가들 조사를 해서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종구형으로 저희가 다시 판매를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매할 때 킬로당 얼마씩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7600원에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7600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이게 이제 조공법인 마늘수매 단가가 7600원으로 수매를 해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수매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종구형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도 7600원에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공법인 마늘수매 단가가 7600원으로 수매를 해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수매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종구형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도 7600원에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7600원씩 우리가 수매를 했을 때 농가에서 어떤 불평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거기 가격에 대해서 농가에.
○강미숙 위원 그런데 조공법인 같은 데는 실제로 7600원이지만 군에서 보조해줬는 게 1600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공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은 금액이 5800원인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조공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은 금액이 5800원인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것은 그런데 실제로 농가에서는 소득이 킬로에 7600원이니까.
○강미숙 위원 어쨌든 7600원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들 마늘농가에서 판매하는 마늘가격하고 이거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은 단산마늘을 종구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저희하고 그다음에 소백산영농조합법인 거기가 이제 통상실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산마늘은 거기서는 킬로에 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7600원에 그거보다 저렴하게 농가한테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그 농가들이 크게 뭐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7600원에 그거보다 저렴하게 농가한테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그 농가들이 크게 뭐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8000킬로를 다시 종구로 보급하면 그다음 해에는 또 양이 한 4배 정도는 늘어나겠네요?
그럼 단산마늘이 이제 단양에는 대부분 마늘농사는 단산마늘로 자꾸 확대되어 간다고 보면 되나요?
그럼 단산마늘이 이제 단양에는 대부분 마늘농사는 단산마늘로 자꾸 확대되어 간다고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제 그것은 농가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단산마늘이 더 좋다, 수량도 많이 나오고 재배하기가 좋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기존에 재배하던 마늘로 또 재배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단산마늘이 더 좋다, 수량도 많이 나오고 재배하기가 좋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기존에 재배하던 마늘로 또 재배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종구형으로 저희가.
○조성룡 위원 그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에게 종구형으로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공급은 돈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가 이제 최종포 농가에서 저희가 구매한 금액만큼 저희가 또 받고 희망하는 농가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 지금 6600만 원을 아까 3농가에서 돈을 주고 우리가 사잖아요.
사고 그다음에 사기만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씨를 심는 종구를 사용한 그 말씀인가요?
사고 그다음에 사기만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씨를 심는 종구를 사용한 그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그러니까 2차 증식을 해서 한 8톤 정도 저희가 이제 수확을 했는데 거기서 한 7000킬로 정도, 7톤 정도는 희망하는 농가한테 저희가 종구로 다시 공급을 하면서 판매를 한 상황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이제 단산마늘 재배를 원하는 농가가 단산마늘 종구형으로 구매를 하겠다 희망하는 농가에게 저희가 킬로그램당 7600원을 종구비로 받고 그 농가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7600 받는 돈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조성룡 위원 세외수입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올해는 아마 그게 아마 안 돼 있는 것으로.
○조성룡 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거 수입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지금 세입처리가 지금 아마 세입처리를, 종구비를 아직 일부 농가가 아직 납부를 안 한 농가가 있어서 한 번에 세입처리를 하려고 지금.
○조성룡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돈은 나중에 세입처리해서 되는데 당초 예산이 돼 있든 추경 예산이 돼 있든 세외수입으로는 잡혀야 되잖아요.
혹시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혹시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올해 세입예산에 잡혀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아마 미리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그 부분은 올해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일부 반영이.
저희가 그거를 아마 미리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그 부분은 올해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일부 반영이.
○조성룡 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고 이거 지금 예산에, 2회 추경까지 안 잡혔으니까 예산팀장님이 정리추경에서 세입처리 하실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예산팀장 윤명선 센터에서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 정리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9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0시 기준으로 우리 전국에는 확진자가 2만2657명입니다.
사망이 372명입니다.
충북의 현황은 현재까지 151명의 확진자가 있고 격리 중인 분들은 지금 27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단양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 현황에 9월 17일 0시 기준까지 진단검사는 총 759명을 진단검사를 했고 예전 3월에 한 분 외에는 전부 다 음성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양군의 자가격리자는 해외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 6명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보건소 202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예산은 114억643만7000원에서, 이건 총예산입니다.
두 과 합해서 14억7652만6000원이 증가돼서 128억8296만3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담당과인 보건위생과는 증액이 되었고 비대면 등으로 건강증진과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에서 278쪽 상단입니다.
보건위생과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사업 기간제 등 보수인건비 4대보험료 및 기간제 출장 여비를 518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시설 및 부대비로 국도비로 12억8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코로나 대응 비접촉식 체온계와 보건진료소 자동혈압계, 다기능복사기 구입으로 2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인 컨설팅사업 500만 원을 코로나19 예방 위생용품구입비로 부기 변경하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형 테이블 설치지원사업에서는 입식형 테이블 설치 1개소가 추가지원으로 100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식사문화개선사업 안심식당 위생용품 지원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사업입니다.
독감 국가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따라서 성인 예방접종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7358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방사선실 관리 수수료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임시 예방접종 유료약품 구입비 1950만 원과 임시 예방접종 무료약품 구입비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구호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및 수인성 매개질환관리입니다.
지속된 코로나19로 방역소득 인건비 72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 2000만 원 증·계상하였고 코로나19 호흡기 전담클리닉 담당의사수당 279만 원과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721만8000원 증·계상하였고 선별진료소 냉방기 구입 350만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 1억은 국비 전액입니다.
28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3451만 원과 치도비보조금 반환금 100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287쪽입니다.
287쪽 하단 건강울타리사업 홍보물 제작은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88쪽에 상단에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 인형극을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 불과 하여서 목변경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 2068만4000원 감·계상하였고 예산액 안에서 무기계약직 금연상담사에 육아휴아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중지 등으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비대면 사업인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528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생아 감소로 인해 출산장려일반보존금 5700만 원 감·계상하였고 난임부부 지원도 1326만8000원 감·계상하였습니다.
291쪽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과 진료 축소로 진료서비스제공 2100만 원 감·계상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암 조기 검진 국도비 증액으로 4274만9000원 증·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292쪽 중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907만7000원 증·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코로나로 축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용 영양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군비는 감하고 대신으로 294쪽 국도비로 구입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294쪽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정신건강 복지사업도 2050만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또는 행사 등 예산은 감·계상하였고 296쪽 코로나블루 등 고위험군 대상자 전문상담 치료를 위한 상담교수 보상은 142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육아휴직이었던 무기계약직원의 복직예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01만 원을 목변경 증·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코로나19 심리지원으로 기금배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250만 원 신규로 계상되었고 치매 관리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6197만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안)에서 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549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9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0시 기준으로 우리 전국에는 확진자가 2만2657명입니다.
사망이 372명입니다.
충북의 현황은 현재까지 151명의 확진자가 있고 격리 중인 분들은 지금 27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단양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 현황에 9월 17일 0시 기준까지 진단검사는 총 759명을 진단검사를 했고 예전 3월에 한 분 외에는 전부 다 음성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양군의 자가격리자는 해외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 6명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보건소 202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예산은 114억643만7000원에서, 이건 총예산입니다.
두 과 합해서 14억7652만6000원이 증가돼서 128억8296만3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담당과인 보건위생과는 증액이 되었고 비대면 등으로 건강증진과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에서 278쪽 상단입니다.
보건위생과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사업 기간제 등 보수인건비 4대보험료 및 기간제 출장 여비를 518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시설 및 부대비로 국도비로 12억8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코로나 대응 비접촉식 체온계와 보건진료소 자동혈압계, 다기능복사기 구입으로 2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인 컨설팅사업 500만 원을 코로나19 예방 위생용품구입비로 부기 변경하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형 테이블 설치지원사업에서는 입식형 테이블 설치 1개소가 추가지원으로 100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식사문화개선사업 안심식당 위생용품 지원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사업입니다.
독감 국가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따라서 성인 예방접종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7358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방사선실 관리 수수료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임시 예방접종 유료약품 구입비 1950만 원과 임시 예방접종 무료약품 구입비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구호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및 수인성 매개질환관리입니다.
지속된 코로나19로 방역소득 인건비 72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 2000만 원 증·계상하였고 코로나19 호흡기 전담클리닉 담당의사수당 279만 원과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721만8000원 증·계상하였고 선별진료소 냉방기 구입 350만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 1억은 국비 전액입니다.
28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3451만 원과 치도비보조금 반환금 100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287쪽입니다.
287쪽 하단 건강울타리사업 홍보물 제작은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88쪽에 상단에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 인형극을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 불과 하여서 목변경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 2068만4000원 감·계상하였고 예산액 안에서 무기계약직 금연상담사에 육아휴아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중지 등으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비대면 사업인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528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생아 감소로 인해 출산장려일반보존금 5700만 원 감·계상하였고 난임부부 지원도 1326만8000원 감·계상하였습니다.
291쪽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과 진료 축소로 진료서비스제공 2100만 원 감·계상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암 조기 검진 국도비 증액으로 4274만9000원 증·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292쪽 중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907만7000원 증·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코로나로 축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용 영양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군비는 감하고 대신으로 294쪽 국도비로 구입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294쪽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정신건강 복지사업도 2050만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또는 행사 등 예산은 감·계상하였고 296쪽 코로나블루 등 고위험군 대상자 전문상담 치료를 위한 상담교수 보상은 142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육아휴직이었던 무기계약직원의 복직예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01만 원을 목변경 증·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코로나19 심리지원으로 기금배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250만 원 신규로 계상되었고 치매 관리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6197만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안)에서 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549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사용처는 어떻게 주로 되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저희들이 마스크 사용처는 주로 관광지, 시장 또는 만성질환자,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 더 2차적으로 큰 유해에 대비를 해서 얼마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 더 2차적으로 큰 유해에 대비를 해서 얼마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예산은 지금 처음 예산 쓰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보급은 없었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미리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것도 있었고 예비비에서 저희들한테 예비비 측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마스크를 사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만성질환자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집 이런 데로 저희들이 병원과 요양시설 이런 데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미리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것도 있었고 예비비에서 저희들한테 예비비 측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마스크를 사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만성질환자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집 이런 데로 저희들이 병원과 요양시설 이런 데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수량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현재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약 한 5만 개 정도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비비에서 5만 개 가지고 지급했고 이거 2000만 원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 그러면 구입이 가능해요, 숫자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엔고 마스크냐 아니면 이런 그냥 일반 마스크냐에 따라 다른데 한 1000원 꼴이 좀 안 되는 것을 봐서 한 2만 개, 2000개면 2000만 원 정도.
○조성룡 위원 지금까지 5만 개 정도는 예비비에서 했고 앞으로 예산 세워서는 추가분은 이제 다시 1000원 정도 되는 것을 구입한다는 말씀인가 보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저희들이 암 환자는 5대 암하고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여기다가 폐암 6개 암은 건강보험자들을 6개 암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의료급여는 모든 암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소아암에 대해서 1년에 3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32명 정도 지원을 했고 그중에 소아암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은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다 됐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3000만 원 가능하니까 올해는 또 2명이 있어서 그 아동들까지 지원을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또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가 같이 증액이 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모든 암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소아암에 대해서 1년에 3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32명 정도 지원을 했고 그중에 소아암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은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다 됐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3000만 원 가능하니까 올해는 또 2명이 있어서 그 아동들까지 지원을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또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가 같이 증액이 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이제 뭐 국도비고 당연히 그건데 혹시라도 이제 또 사실 이런 암 환자 같은 숫자가 자꾸 느는 자체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암 환자 숫자가 늘어났다, 당초 계획보다는 늘어나서 그런 취지도 있네요?
일단은 암 환자 숫자가 늘어났다, 당초 계획보다는 늘어나서 그런 취지도 있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그런 것도 이제 소아암이 있으면 3000만 원을 주고 나면 나머지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280쪽에 하단부에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성인 예방접종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나눠서 예방접종 예산이 있는데 다 그러면 독감 예방접종인지요?
280쪽에 하단부에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성인 예방접종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나눠서 예방접종 예산이 있는데 다 그러면 독감 예방접종인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독감 예방접종이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는 예정에 없었던 기준이 아니었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나이가 만 62세부터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확대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독감 예방접종이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는 예정에 없었던 기준이 아니었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나이가 만 62세부터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확대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영유아는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영유아도 무료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단양에는 전 군민이 다 무료로 접종을 받게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니죠.
전 군민이 다 되지는 않고 지금 저희들이 영유하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무료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국가 무료 예방접종에서 만 62세부터 무료가 됩니다.
전 군민이 다 되지는 않고 지금 저희들이 영유하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무료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국가 무료 예방접종에서 만 62세부터 무료가 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여기 성인 예방접종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이 성인 예방접종에서 성인이 만 62세부터 들어가는 거고 그전에도 있었는데 확대가 됐으니까 더 하는 거고 또 하나 여기는 없지만 저희들이 무료 예방접종 중에는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도 많이 확대돼서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282쪽에 하단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인데 그럼 이제 여기 설치공사비가 5000만 원이고 지금 장비가 또 5000만 원인데 그러면 보건소 어디에다가 이 코너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다음에 282쪽에 하단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인데 그럼 이제 여기 설치공사비가 5000만 원이고 지금 장비가 또 5000만 원인데 그러면 보건소 어디에다가 이 코너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원래는 이게 이제 관내 의원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게 이제 형태가 2가지입니다.
그런 형태, 근데 저희 관내에는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의원을 비우고 보건소에 와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고안해 본 결과 보건소 내 호흡기 일반 진료랑 호흡기 진료랑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하고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하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따로 보건소 내에 지금 컨테이너라든지 해서 일반진료랑 따로 분리해서 호흡기 클리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형태, 근데 저희 관내에는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의원을 비우고 보건소에 와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고안해 본 결과 보건소 내 호흡기 일반 진료랑 호흡기 진료랑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하고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하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따로 보건소 내에 지금 컨테이너라든지 해서 일반진료랑 따로 분리해서 호흡기 클리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미숙 위원 그렇게 하는데 1억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이것은 이제 국비로 각 보건소에 이렇게 시·군 단위, 군 단위는 똑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승인이 떨어지면 언제부터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저희들이 지금 10월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보건의료원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제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의료원들도 가볼 생각인데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내년 한 1, 2월쯤에 설계가 끝날 것 같고 3월에, 봄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은 변한 게 없고 똑같이 다 있고 도에서는 또 이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제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의료원들도 가볼 생각인데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내년 한 1, 2월쯤에 설계가 끝날 것 같고 3월에, 봄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은 변한 게 없고 똑같이 다 있고 도에서는 또 이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광표 위원 원래 계획이 내년 착공이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올 12월에 착공을 하고자 했습니다.
12월에 착공하고 바로 이제 내년 중지를 하고 내년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내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12월에 착공하고 바로 이제 내년 중지를 하고 내년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내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설계가 조금 더디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설계 공모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센터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센터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건강 때문에 하도 신경들을 많이 쓰니까 더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인플루엔자가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접종비가 다른가요, 금액이?
요즘에 코로나 건강 때문에 하도 신경들을 많이 쓰니까 더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인플루엔자가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접종비가 다른가요, 금액이?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저희들은 무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료입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우리는 무료이지만 거기서는 예산 쓰는 거 의료 및 구료비 이거 왜 1학년, 2학년 하고 이게.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저희들이 1학년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무료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확대하는 과정에서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확대가 된 겁니다.
확대가 된 겁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1학년 거는 있었으니까 그러고 이번에 신규로 새로 생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조성룡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통합해서 예산에 들어오겠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그것은 이제 내년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올해부터는 작년 1학년까지만 해서 당초 예산 썼는데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다 이번에 추가로 되는 바람에.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분, 확대된 부분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접종비는 똑같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쉽게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방역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향후 종식될 때까지 만전에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방역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향후 종식될 때까지 만전에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35분에, 2시 3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35분에, 2시 3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4시27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소장님께서 승진리더교육 중인 관계로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5급 승진리더교육 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9372만2000원 증액된 191억6551만4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총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369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선진시책견학료 워크숍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소규모급수시설 정수기필터 2000만 원 하고 또 비상시 급수에 필요한 병물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양 정수사현대사업으로 통산비가 추가되고 또 설비분야실시 설계결과 일부 예산이 초과돼서 균특예산하고 도비가 내시되어 26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는 예산사항으로 정리추경 때 반영하려고 국비하고 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따른 보조금이 변경 내시 돼서 8억5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방상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555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단양군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은 그 아랫부분에 있는 공기관특별회계 자본적위탁 사업비에서 자체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공기간 위탁사업비 2억16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2억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 7억810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비가 일부 부족해서 예비비 2억 원을 감액해서 신설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36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억4145만 원을 감액하여 144억5885만6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시특법에 의한 제2종 시설물로 단양 매포 하수처리장은 정규적으로 정밀점검을 받도록 돼 있어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최대한 싸게 시행을 해서 잔액 3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남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 돼서 시설비 4억8383만3000원, 감리비 9961만1000원 시설부대비 477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상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보조금도 변경 내시되어 시설비 1311만7000원 증액하고 감리비는 1218만1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도 93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새마을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시설비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보조금을 일단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금번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유용미생물공급확대 기반조성과 오염총량시행계획수립용역은 각각 농업기술센터와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으로 그 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집행 잔액 773만6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5급 승진리더교육 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9372만2000원 증액된 191억6551만4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총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369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선진시책견학료 워크숍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소규모급수시설 정수기필터 2000만 원 하고 또 비상시 급수에 필요한 병물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양 정수사현대사업으로 통산비가 추가되고 또 설비분야실시 설계결과 일부 예산이 초과돼서 균특예산하고 도비가 내시되어 26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는 예산사항으로 정리추경 때 반영하려고 국비하고 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따른 보조금이 변경 내시 돼서 8억5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방상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555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단양군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은 그 아랫부분에 있는 공기관특별회계 자본적위탁 사업비에서 자체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공기간 위탁사업비 2억16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2억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 7억810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비가 일부 부족해서 예비비 2억 원을 감액해서 신설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36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억4145만 원을 감액하여 144억5885만6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시특법에 의한 제2종 시설물로 단양 매포 하수처리장은 정규적으로 정밀점검을 받도록 돼 있어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최대한 싸게 시행을 해서 잔액 3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남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 돼서 시설비 4억8383만3000원, 감리비 9961만1000원 시설부대비 477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상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보조금도 변경 내시되어 시설비 1311만7000원 증액하고 감리비는 1218만1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도 93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새마을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시설비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보조금을 일단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금번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유용미생물공급확대 기반조성과 오염총량시행계획수립용역은 각각 농업기술센터와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으로 그 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집행 잔액 773만6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할게요.
304페이지에 단양정수장 현대사업에 이게 군비가 추가분이 발생되는 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리추경에 16억500만 원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할게요.
304페이지에 단양정수장 현대사업에 이게 군비가 추가분이 발생되는 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리추경에 16억500만 원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지금 우리 그 세입 증가요인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지금 군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군비를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12월 달에 집행하고 남은 돈으로 해서 반영하려고 일부 반영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근데 이번 예산 보면서 군비를 다음에 이제 추경에, 정리추경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반영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보니까 이것은 당장 정리추경 한다고 했는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여유가 지금 삭감이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그 와중에도 지금 체육행사비라든지 일부 안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들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에, 금번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하려고, 특히 또 이번에 재난특별지원금 40억 정도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예산제도에 아주 큰 문제점이 아니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반영하는 시기를 조금 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산제도에 아주 큰 문제점이 아니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반영하는 시기를 조금 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어디 또 군 땅 매각하는 거 아니죠?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당장 정리추경에 16억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이게 좀 컸어요.
○조성룡 위원 그래서 이거 왜 갑자기 이러나 싶어서요.
그다음에 이건 참고로 지금 370페이지에 보면 상2리 노고천마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팀에서도 예산위 하실 때 상2리가 영춘도 있고 적성에도 있잖아요.
하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은 마을 이름 있는 거 이것을 면을 앞에 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의 리에서.
하다 보면 그런 게 가끔 나타나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참고로 지금 370페이지에 보면 상2리 노고천마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팀에서도 예산위 하실 때 상2리가 영춘도 있고 적성에도 있잖아요.
하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은 마을 이름 있는 거 이것을 면을 앞에 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의 리에서.
하다 보면 그런 게 가끔 나타나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영춘 남천리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게 4억8000이 감액됐는데 이게 내년에 준공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금액인가요?
369페이지에 영춘 남천리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게 4억8000이 감액됐는데 이게 내년에 준공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금액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네 이 사항은 해당 팀장님한테.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이은영 저희가 총사업비가 89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남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여름에도 쉬었고 공사 중지가 됐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주지역환경청에 계속 요구를 해서 추가로 또 받을 수 있으면 받고요, 예산을.
내년도 준공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남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여름에도 쉬었고 공사 중지가 됐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주지역환경청에 계속 요구를 해서 추가로 또 받을 수 있으면 받고요, 예산을.
내년도 준공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당초 준공 목표가 내년 4월이었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이은영 네 근데 이제 내년 4월은 안 될 것 같고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충 검토하시기로는 어느 정도 사업이 딜레이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이은영 10월 전까지 하게 되면 한 12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이은영 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써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써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센터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는 1회 추경보다 1억6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에 다누리센터 운영에 5억4900만 원 감액 편성했고 최하단부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국비 증가에 따라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에 생태관 운영은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 312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트롤리 등 기계장비 1억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유지관리는 짚와이어 회수장치 교체 부기 변경으로 해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슬라이더 하부 슈트보관창고 설치에 550만 원, 짚와이어 트롤리 보관창고설치에 550만 원, 알파인코스터 정상부 안전요원 대기수 설치에 500만 원, 알파인코스터 노선배수로 공사에 2200만 원, 모노레일 승하차장 안전용 스크린도어 설치에 2200만 원, 공영주차장 매표소 설치 및 부대공사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짚와이어 대기장 안전교육용 TV 구입에 100만 원, 짚와이어 트롤리 보관용 제습기 구입에 100만 원, 관광객 대기장 이동식 에어컨구입에 100만 원, 공영주차장 매표소 유인발권기 및 발권용 프린터 구입에 600만 원, 공영주차장 매표소 무인발권기 구입에 600만 원,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물품 구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에 짚와이어 트롤리 대체구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백산자연휴양림 운영에 시설비,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시설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및 미세먼지 대응 클린폭우 시스템 설치 시설비로 다누리센터와 만천하 일대에 폭염 및 미세먼지 클린 대응 폭우 시스템 설치 재난특별교부세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누리센터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는 1회 추경보다 1억6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에 다누리센터 운영에 5억4900만 원 감액 편성했고 최하단부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국비 증가에 따라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에 생태관 운영은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 312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트롤리 등 기계장비 1억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유지관리는 짚와이어 회수장치 교체 부기 변경으로 해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슬라이더 하부 슈트보관창고 설치에 550만 원, 짚와이어 트롤리 보관창고설치에 550만 원, 알파인코스터 정상부 안전요원 대기수 설치에 500만 원, 알파인코스터 노선배수로 공사에 2200만 원, 모노레일 승하차장 안전용 스크린도어 설치에 2200만 원, 공영주차장 매표소 설치 및 부대공사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짚와이어 대기장 안전교육용 TV 구입에 100만 원, 짚와이어 트롤리 보관용 제습기 구입에 100만 원, 관광객 대기장 이동식 에어컨구입에 100만 원, 공영주차장 매표소 유인발권기 및 발권용 프린터 구입에 600만 원, 공영주차장 매표소 무인발권기 구입에 600만 원,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물품 구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에 짚와이어 트롤리 대체구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백산자연휴양림 운영에 시설비,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시설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및 미세먼지 대응 클린폭우 시스템 설치 시설비로 다누리센터와 만천하 일대에 폭염 및 미세먼지 클린 대응 폭우 시스템 설치 재난특별교부세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난 8월 16일 날 짚와이어 미도착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짚와이어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50여 개의 트롤리가 필요한데 지금 신형이 34대, 구형이 16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발생한 게 이제 구형 트롤리에서 발생을 했는데 16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대를 전부 폐기를 하고 20대 정도를 대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당 495만 원 정도 해서 20대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짚와이어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50여 개의 트롤리가 필요한데 지금 신형이 34대, 구형이 16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발생한 게 이제 구형 트롤리에서 발생을 했는데 16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대를 전부 폐기를 하고 20대 정도를 대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당 495만 원 정도 해서 20대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트롤리라는 게 이게 도르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김광표 위원 이게 그럼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내구연한은 뭐 딱 정해진 건 없고 일단 그 트롤리가 단종이 돼서 더 이상 생산도 안 되고 부품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폐기하게 됐습니다.
그 트롤리는 그 회사 연식으로 따지면 2013년형이고 지금은 2019년형을 걔네가 그것만 만들거든요.
그 트롤리는 그 회사 연식으로 따지면 2013년형이고 지금은 2019년형을 걔네가 그것만 만들거든요.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멈춰 섰던 그 사고의 원인이 트롤리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트롤리에 있습니다.
트롤리 브레이크가 걸려서 내리막길에서 멈춘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도 사실은 그 전부터 유지보수가 더 이상 어렵다고 통보를 해왔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트롤리 브레이크가 걸려서 내리막길에서 멈춘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도 사실은 그 전부터 유지보수가 더 이상 어렵다고 통보를 해왔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금 저희가 무인발권기는 2번 주차장하고 3번 주차장하고 외부에 개인택시지부 위에 있는 5번 주차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총 3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3개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상훈 위원 거기서 그럼 무인발권기로 발권을 해서 바로 진입하는 것으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이상훈 위원 검토는 안에 들어가서 받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이상훈 위원 지금 밖에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저희가 데크에서 들어가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셔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훈 위원 네 셔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셔틀 뭐 성수기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만천하 일대가 일방통행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는, 지금도 일방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그쪽 외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8월 말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만천하 일대가 일방통행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는, 지금도 일방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그쪽 외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제 외곽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내부에는 유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무인주차장은 전망대에 한해서 할인받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할 생각이고 유인주차장은 감면이라든가 나머지 시설 전체에 대한 매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그런 홍보는 할 생각이고 아직 설치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312쪽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좀 많이 늘어났네요.
1억3500만 원.
짚와이어 트롤리 대체 구입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왼쪽에 시설물품구입비라든지 자잘하게 1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자산취득할 물건들이 생기고 또 스카이워크 시설물품구입이 2000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312쪽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좀 많이 늘어났네요.
1억3500만 원.
짚와이어 트롤리 대체 구입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왼쪽에 시설물품구입비라든지 자잘하게 1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자산취득할 물건들이 생기고 또 스카이워크 시설물품구입이 2000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시설물품구입으로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연말에 운영예정인 모노레일 설치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 또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모노레일 언제 개통할 예정이시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당초 10월이었는데 12월로 연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선로는 다 지금 완공됐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다 됐고 그 전망대 쪽하고 하부 매표소 쪽은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다 됐고 그 전망대 쪽하고 하부 매표소 쪽은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사고가 발생하고 동일한 기종에 트롤리를 전부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했고 신형 트롤리 34대도 수입사에 보내서 일제 점검을 받았습니다.
일제 점검을 받았고 또 그 전날인 8월 15일 날은 고흥군에 화물운송용 와이어 절단사고가 있어서 한 1억 원 정도 재산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9월이나 10월쯤으로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와이어에 대한 파장검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와이어 교체여부도 결정이 될 것이고 신형 트롤리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탑승객이 많이 몰릴 경우에 수요를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한 50개가 있어야 되는데 34개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4개 중에서도 몇 개는 지금 또 수리를 위해서 수입사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외하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폐기를 했고 신형 트롤리 34대도 수입사에 보내서 일제 점검을 받았습니다.
일제 점검을 받았고 또 그 전날인 8월 15일 날은 고흥군에 화물운송용 와이어 절단사고가 있어서 한 1억 원 정도 재산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9월이나 10월쯤으로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와이어에 대한 파장검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와이어 교체여부도 결정이 될 것이고 신형 트롤리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탑승객이 많이 몰릴 경우에 수요를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한 50개가 있어야 되는데 34개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4개 중에서도 몇 개는 지금 또 수리를 위해서 수입사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외하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현재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없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들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들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은 유지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구형을 계속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구형만 단종되고 신형은 계속 또다시, 큰 문제 없다는 얘기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그 회사 연식으로 따져서 2017년식으로 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 그러면 이거를 소모품 정도로 봐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뭐 아까 내구연한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냥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만 다시 하고 검사받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뭐 아까 내구연한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냥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만 다시 하고 검사받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소모품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탑승 횟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00회를 탑승을 시켰고 2019년 같은 경우는 지금 4200회 정도,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900번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사 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월등히 사용 횟수가 많고 타 시설 보다 트롤리 개수는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사용하니까 고장도 자주 나는 거고 사실은 50개도 충분한 개수는 아닙니다.
지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00회를 탑승을 시켰고 2019년 같은 경우는 지금 4200회 정도,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900번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사 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월등히 사용 횟수가 많고 타 시설 보다 트롤리 개수는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사용하니까 고장도 자주 나는 거고 사실은 50개도 충분한 개수는 아닙니다.
○조성룡 위원 저는 이제 만약에 트롤리 같으면 보통 우리가 이 정도는 몇 번을 쓰겠다 하는, 아까 4200개, 1900개 지금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 번 사놓으면 한 1만 번을 쓸 수 있다거나 거기에 보면 설명서에 그런 게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부연한이 없다고 하면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만 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망가졌다고 그렇게 회사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뭐 그게 없나 싶어서요.
내부연한이 없다고 하면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만 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망가졌다고 그렇게 회사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뭐 그게 없나 싶어서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점검을 합니다.
바퀴가 돌아가는 것도 휠이 휘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보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수입사하고 얘기를 한 것은 300번 정도 탑승을 시키면.
바퀴가 돌아가는 것도 휠이 휘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보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수입사하고 얘기를 한 것은 300번 정도 탑승을 시키면.
○조성룡 위원 300번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300번 정도 탑승을 시키면, 기계당.
하루에 하나당 한 300번 정도를 탑승을 시키면 이상여부하고 관계없이 회사에 보내서 점검을 받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당 한 300번 정도를 탑승을 시키면 이상여부하고 관계없이 회사에 보내서 점검을 받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312페이지에 트롤리 등 기계장비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프로그램을 보면 얘가 점검을 받은 이후에 몇 번을 운영을 했고 또 얘는 어떤 부품을 언제 교체를 했는지 이런 이력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력관리시스템은 트롤리뿐만 아니고 슬라이드에 슈트도 마찬가지고 알파인코스터에 카트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QR코드만 찍으면 언제 어떤 부품을 갈았는지, 어떤 수리를 했는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수기로 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트롤리 보관용 제습기라든가 거기 보관창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장비이기 때문에 영하와 영상 온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부에 결로도 많이 생기고 해서 최소한 운영을 안 하는 야간시간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 제습기라든가 전용창고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프로그램을 보면 얘가 점검을 받은 이후에 몇 번을 운영을 했고 또 얘는 어떤 부품을 언제 교체를 했는지 이런 이력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력관리시스템은 트롤리뿐만 아니고 슬라이드에 슈트도 마찬가지고 알파인코스터에 카트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QR코드만 찍으면 언제 어떤 부품을 갈았는지, 어떤 수리를 했는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수기로 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트롤리 보관용 제습기라든가 거기 보관창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장비이기 때문에 영하와 영상 온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부에 결로도 많이 생기고 해서 최소한 운영을 안 하는 야간시간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 제습기라든가 전용창고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안전에 대해서.
그런 안전에 대해서.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트롤리 수입산은 동일회사인데 년도 별로 2013년식이 단종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트롤리 수입산은 동일회사인데 년도 별로 2013년식이 단종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2013년식 트롤리를 2017년까지 판매를 했고 2017년에는 또 그것을 좀 개량한 2017년식으로 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저희 보유분 중에서 16대만 2013년식이고 나머지는 2017 이후 식이고 그런 건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김광표 위원 그리고 총 사용횟수가 5000회라고 표현하신 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트롤리를 다 합산해서 5000회를 탔다는 말씀이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5000이 아니고 50000번 태운 거죠, 유료 승객만.
○김광표 위원 아까 5000이라고 말씀 하셔서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짚와이어 2018년에는 50000명이 탑승했고 2019년에는 4만2000명 정도, 올해는 1만9000명 정도 그렇게 탑승을 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트롤리 80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이걸로 해서 구입한 것이 34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 16대는 폐기하고 대체 구입해야 되는 트롤리고요.
○김광표 위원 그게 트롤리 예산이었나, 와이어 교체 예산이 아니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와이어 예산은.
○김광표 위원 본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1억 있었는데 그거를 짚와이어 회수장치 교체로 해서 1억 세웠었는데 이것을 부기 변경해서 만천하스카이워크시설 유지관리로 1억으로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짚와이어 회수장치는 설치 안 해도 상관없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김광표 위원 그때 그 당시의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본예산에 있는 게 메인와이어 교체하고 장비회수장치 교체인데.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장비 회수장치교체로 1억 감액을 하고 와이어 교체여부는 교통안전공단에 파장검사를 해본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스카이워크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1억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질의 드리면 쿨링포그시스템 설치비가 지금 5억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총연장에 보니까 380미터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고가의 시설인가요?
그냥 미스트를 뿌려주는 시설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질의 드리면 쿨링포그시스템 설치비가 지금 5억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총연장에 보니까 380미터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고가의 시설인가요?
그냥 미스트를 뿌려주는 시설 아닌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이게 정수가 돼야 되더라고요.
상수도물이 어떤 무기물질 그런 함유량이 많으면 노즐이 막히기 때문에 가장 비싼 것은 정수장치가 비싸더라고요.
그 안식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는 개략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상수도물이 어떤 무기물질 그런 함유량이 많으면 노즐이 막히기 때문에 가장 비싼 것은 정수장치가 비싸더라고요.
그 안식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는 개략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김광표 위원 근데 이제 이해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버스 다 운행해 주고 그렇게 많이 걸어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5억씩 들여서 이 시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대략 사업비는 다누리센터에 1억 정도 그리고 만천하 일대에 한 4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누리센터에는 광장 쪽에 여름에 어떤 기온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3주차장부터 매표소까지 오는 데가 대부분 오르막길이라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카페테리아까지도 비탈길이고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도 없고 해서 기온이 낮춰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누리센터에는 광장 쪽에 여름에 어떤 기온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3주차장부터 매표소까지 오는 데가 대부분 오르막길이라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카페테리아까지도 비탈길이고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도 없고 해서 기온이 낮춰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더 궁금해져서요.
그 트롤리가,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게 전체 다 교체하면 몇 개나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까 36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자꾸 더 궁금해져서요.
그 트롤리가,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게 전체 다 교체하면 몇 개나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까 36개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한 50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신형보유하고 있는 게 34대이고 폐기한 것이 16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정도를 대체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정도를 대체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근데 지금 그게 하나 구입하는데 아까 495만 원 얘기하셨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대당 495만 원이요.
○조성룡 위원 근데 지난번 예산할 때는 하나에 200만 원씩 해서 40개를 하겠다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지?
값이 2013년식하고 2017년식하고 틀리나요, 값이?
지난번에는 200만 원씩 해서 40개를 구입하겠다고 8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것은 새롭게 1억을 해놓았는데 그럼 40개는 구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이라는 건 항상 빠듯한 예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게 보통 통계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8000만 원 세울 때는 200만 원씩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었어요.
값이 2013년식하고 2017년식하고 틀리나요, 값이?
지난번에는 200만 원씩 해서 40개를 구입하겠다고 8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것은 새롭게 1억을 해놓았는데 그럼 40개는 구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이라는 건 항상 빠듯한 예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게 보통 통계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8000만 원 세울 때는 200만 원씩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었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본예산에 200만 원 곱하기 30개로 해서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가격을 맞추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총액을 맞추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200만 원씩 해서 단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보니까 단비가 안 오르고 그냥 1억이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이 나면 모르겠는데 495만 원에 구입한 거고 200만 원에 구입했다고 예산 세웠다고 하면 또 200만 원짜리 세워놓고 495만 원에 사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느 정도 범위가 있지 배가 넘는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200만 원씩 해서 단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보니까 단비가 안 오르고 그냥 1억이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이 나면 모르겠는데 495만 원에 구입한 거고 200만 원에 구입했다고 예산 세웠다고 하면 또 200만 원짜리 세워놓고 495만 원에 사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느 정도 범위가 있지 배가 넘는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단가 올해 구입한 것도 495만 원에 구입은 했습니다.
단가 표시는 잘못됐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단가 표시는 잘못됐습니다.
단가 표시는 잘못됐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단가 표시는 잘못됐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기본조사를 할 때 조달청 단가가 됐든 아니면 판매단가가 됐든 어느 정도는 맞아주고 단비가 올라간다고 해도 10%나 몇 %가 올라가는 거지 배가 넘는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은 저희도 그냥 세워주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로를 하는데 2000만 원 주고 한다고 하고 5000만 원짜리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기 기본조사를 할 때 조달청 단가가 됐든 아니면 판매단가가 됐든 어느 정도는 맞아주고 단비가 올라간다고 해도 10%나 몇 %가 올라가는 거지 배가 넘는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은 저희도 그냥 세워주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로를 하는데 2000만 원 주고 한다고 하고 5000만 원짜리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단가 표기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전체 5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반영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으로 인해서 자꾸 얘기가 되는데 혹시라도 예산을 안 세워서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예산을 8000만 원 세워서 40개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비가 혹시 또 올라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더블이 넘는 예산을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안전으로 인해서 자꾸 얘기가 되는데 혹시라도 예산을 안 세워서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예산을 8000만 원 세워서 40개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비가 혹시 또 올라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더블이 넘는 예산을 한다고 하면.
○위원장 오시백 의사팀장님 나가 계세요.
○조성룡 위원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틀림없어요.
안전은 잘하시는 게 맞는데 예산을 이것을 3차례에 걸쳐서 당초 예산에 6000 세우고 부족하다고 해서 2000만 원 추경 또 세우고 이번에는 어떤 사고에 있다고 물론 관련이 지어지겠지만 거기다 1억을 예산을 또 반영을 하고.
그런데 그것도 가격이 예산 세울 때 495만 원 세웠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세울 때는 1개에 200만 원씩이라고 해서 40개를 세웠는데 지금은 얘기 들어보니까 495만 원씩 샀다고 하면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안전은 잘하시는 게 맞는데 예산을 이것을 3차례에 걸쳐서 당초 예산에 6000 세우고 부족하다고 해서 2000만 원 추경 또 세우고 이번에는 어떤 사고에 있다고 물론 관련이 지어지겠지만 거기다 1억을 예산을 또 반영을 하고.
그런데 그것도 가격이 예산 세울 때 495만 원 세웠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세울 때는 1개에 200만 원씩이라고 해서 40개를 세웠는데 지금은 얘기 들어보니까 495만 원씩 샀다고 하면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이게 지금 설명 듣고 제가 기억이 났는데 당초에 메인와이어를 교체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드벤처라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 와이어 그러니까 와이어도 다른 회사를 통해서 교체를 하고 트롤리도 국산화된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200만 원 미만의 트롤리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세 군데 업체인가가 다녀갔어요, 그 와이어 교체하는 것 때문에.
그때 짚트랙이라든가 몇 개해서 제가 알기로 세 군데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 와이어 내지는 트롤리를 교체를 하려면 중간에 환승장의 높이를 더 높이거나 그런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와이어하고 트롤리만 바꿔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기존 어드벤처에 트롤리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국산화된 트롤리는 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브레이크가 내장이 안 되어 있고 너무 급경사이기 때문에 환승장에서 너무 빨리 들어와서 사고우려가 있어서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1억 원도 몇 개 회사에 이 정도면 교체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 그 회사들의 어떤 요구하는 그런 것을 맞추려면 환승장의 높이를 더 높여야 되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 군데 업체인가가 다녀갔어요, 그 와이어 교체하는 것 때문에.
그때 짚트랙이라든가 몇 개해서 제가 알기로 세 군데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 와이어 내지는 트롤리를 교체를 하려면 중간에 환승장의 높이를 더 높이거나 그런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와이어하고 트롤리만 바꿔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기존 어드벤처에 트롤리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국산화된 트롤리는 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브레이크가 내장이 안 되어 있고 너무 급경사이기 때문에 환승장에서 너무 빨리 들어와서 사고우려가 있어서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1억 원도 몇 개 회사에 이 정도면 교체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 그 회사들의 어떤 요구하는 그런 것을 맞추려면 환승장의 높이를 더 높여야 되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러니까 그 회사 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산화된 트롤리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까 그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200만 원 예산 세울 때 그것으로 바꿔 보려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전체를 다 바꿔서 그 회사 것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회사 트롤리로 해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트롤리가 고가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롤리인데 이 앞이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앞에 부분이 도착하는 부분의 강제 브레이크와 계속 충돌을 하면서 멈추거든요.
근데 그 국산화 된 것으로 하려면 물론 이거를 달수는 있겠지만 브레이크 시스템이 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환승장에.
그리고 도착지도 마찬가지고요.
도착지와 환승지의 어떤 높이를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못 하고 기존에 거래하던 그 회사로 그냥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롤리도 가격 차이가 나게 된 것이고요.
이게 이제 트롤리인데 이 앞이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앞에 부분이 도착하는 부분의 강제 브레이크와 계속 충돌을 하면서 멈추거든요.
근데 그 국산화 된 것으로 하려면 물론 이거를 달수는 있겠지만 브레이크 시스템이 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환승장에.
그리고 도착지도 마찬가지고요.
도착지와 환승지의 어떤 높이를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못 하고 기존에 거래하던 그 회사로 그냥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롤리도 가격 차이가 나게 된 것이고요.
○조성룡 위원 저도 이제 소장님이 어차피 기술직, 특별히 기계직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직이라서 여기에 전문성은 물론 아니라는 걸 저도 이해를 하면서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할 때는 200만 원 가지고 국산 어떤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만들 때, 시설할 때도 조금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 200만 원 국산화하려다가 지금은 다른 기종의 것을 495만 원 구입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할 때는 200만 원 가지고 국산 어떤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만들 때, 시설할 때도 조금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 200만 원 국산화하려다가 지금은 다른 기종의 것을 495만 원 구입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원래 거래하던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어하고 위치, 그 환승장 높이 조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수입 트롤리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와이어하고 위치, 그 환승장 높이 조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수입 트롤리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그 회사에서 와서 몇 번 테스트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 그런 시설을 하면서 어떤 경험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회사별로 자기네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느 회사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런 시설을 하면서 어떤 경험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회사별로 자기네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느 회사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당초에는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것까지 같이 설명이 됐으면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당초에는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것까지 같이 설명이 됐으면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해서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해서요.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제가 2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13쪽에 폭염 및 미세먼지 대응 쿨링포그시스템설치가 이게 어느 구간에 설치, 아까 만천하 쪽에 매표소부터 설치하시려는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제가 2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13쪽에 폭염 및 미세먼지 대응 쿨링포그시스템설치가 이게 어느 구간에 설치, 아까 만천하 쪽에 매표소부터 설치하시려는 건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다누리센터에 1억 원 정도를 해서 앞에 광장에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천하스카이워크는 3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올라오는 구간 그다음에 전망대부터 카페테리아까지 가는 그런 구간 그렇고 사업비가 남는다면 외곽에 5주차장 같은 경우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어떤.
그다음에 만천하스카이워크는 3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올라오는 구간 그다음에 전망대부터 카페테리아까지 가는 그런 구간 그렇고 사업비가 남는다면 외곽에 5주차장 같은 경우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어떤.
○위원장 오시백 이게 혹시 효과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이 사업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재난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 할 때도 행안부 가서 사업설명을 했었고 그런 특별교부세로 해서 여러 단체에서 반영을 많이 해서 시공을 했고 통상 한 2도~3도 정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 할 때도 행안부 가서 사업설명을 했었고 그런 특별교부세로 해서 여러 단체에서 반영을 많이 해서 시공을 했고 통상 한 2도~3도 정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해 주고 있고요.
○위원장 오시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천하 쪽에 셔틀버스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동수단이.
그 용역 전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역.
동선에 대한 용역이 나온 게 있나요?
그리고 만천하 쪽에 셔틀버스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동수단이.
그 용역 전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역.
동선에 대한 용역이 나온 게 있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완료가 됐고 지난 회기 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을 하려고 제의를 했었는데 그때 일정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그 용역비 나와 있으면 언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자료 있으면 자료도 미리 좀 저희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결과보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입니다.
저희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대비 5억2773만 원이 감액된 32억43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액내역은 예상집행잔액 그다음에 계약잔액 감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료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농특산물홍보추진에 포상금 단양마늘 유통판매활성화유공자포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마늘팔아주기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각 부서별로 판 것이 18톤에 1억1500만 원을 8월 말 기준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별로 부서시상을 하려고 포상금 2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단고을프로모션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매년 3000만 원의 예산이 있다가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000만 원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고을법인에서 마늘판매만 봤을 때 지난해에 110톤에 5억2500만 원을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 8월 30일 같은 실적으로 봤을 때 145톤에 8억4500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35톤에 3억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홍보비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 하단 부분에 수출농식품포장지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변경이 내시가 감에 따라서 210만 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구매를 했더니만 그것이 구매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갖다가 변경승인을 얻어서 에어세병기를 갖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320페이지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5억 중에서 3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대강농공단지에 씨알에프엔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알에프엔씨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자부담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대비 5억2773만 원이 감액된 32억43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액내역은 예상집행잔액 그다음에 계약잔액 감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료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농특산물홍보추진에 포상금 단양마늘 유통판매활성화유공자포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마늘팔아주기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각 부서별로 판 것이 18톤에 1억1500만 원을 8월 말 기준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별로 부서시상을 하려고 포상금 2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단고을프로모션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매년 3000만 원의 예산이 있다가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000만 원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고을법인에서 마늘판매만 봤을 때 지난해에 110톤에 5억2500만 원을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 8월 30일 같은 실적으로 봤을 때 145톤에 8억4500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35톤에 3억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홍보비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 하단 부분에 수출농식품포장지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변경이 내시가 감에 따라서 210만 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구매를 했더니만 그것이 구매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갖다가 변경승인을 얻어서 에어세병기를 갖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320페이지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5억 중에서 3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대강농공단지에 씨알에프엔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알에프엔씨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자부담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미숙 위원 마늘직거래판매 행사할 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직거래요?
○강미숙 위원 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직거래가 3일 그 6일 동안 일한 거 9900만 원 판매를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9900만 원이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다누리 앞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단고을조합에서, 단고을조합법인에서.
단고을조합법인에서 금년도가 지난해보다 8월 31일 기준으로 35톤을 더 판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단고을조합법인에서 금년도가 지난해보다 8월 31일 기준으로 35톤을 더 판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35톤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강미숙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강미숙 위원 이번에 저희가 마늘직거래판매행사 할 때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너무 안 팔렸다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이 팔렸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이 팔렸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완판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7농가는 완판을 했고 못 파신 분들은 원가 그대로 전부 다 받는 분들은 못 파신 분도 계시고.
○강미숙 위원 완판 했다고 하면 가지고 나온 것을 다 판매하셨다는 거예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가지고 나오고 농가에 있던 것도 다 팔았다는 분도 계십니다.
매포에, 적성하고.
매포에, 적성하고.
○강미숙 위원 글쎄 정보가 저희가 받은 거하고 조금 차이는 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직거래행사를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이것은 좋은데 직거래 판매할 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들은 게 마늘판매를 직거래장터에서 마늘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근대적인 방법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포장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판매하는 방법이 1가지는 뿌리따고 위에 줄기 부분 딴 거 1가지 그다음에 뿌리는 손 안 대고 줄기만 딴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1가지는 줄기, 뿌리 다 있고 그냥 묶은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1가지는 짚으로 엮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4가지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그 계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이잖아요.
보면 요즘은 다 킬로그램 단위로 해서 거기 가면 무게로 해서 이렇게 파는데 이것은 이렇게 재다 보니까 짚으로 엮은 것은 접 단위로 팔고 그다음에 꼭지 딴 것은 그거 새로 해 주느라고 구입하면 다 그 자리에서 따서 가져가요.
그러면 결국은 묶은 것은 다 쓰레기로 나가야 되고 그 자리에서 100개씩 세서 주다 보니까 1, 2개 떨어져서 어디 숨어버리면 그거 찾느라고 또 채워줘야 되고 이런 비합리적인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또 하게 되면 그때는 뭔가 마케팅사업소에서 행정적으로 제한을 둬서 물건을 가져 나올 때는 크기를 어떻게 단계별로 선별하고 꼭지를 따고 그다음에 뿌리 부분도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뿌리는 놔두고 줄기 부분만 제거를 하든지 그런 어떤 규정을 정해줘서 사러 오는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만큼 담아서 금액을 지불하면, 물론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둬야 되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짚으로 이렇게 엮은 것은 엮는데도 3000원씩인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3000원들이고 재료 들고 또 가져가 갈 때는 다 따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접으로 그렇게 팔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나온다면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매포 분들인가 그쪽 분들이, 저 건너편에 적성 분들이 가격을 다운해서 팔아서 우리도 제대로 못 팔았는데 지금부터는 싸게라도 팔아야 되겠다고 이런 불만을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관하는 부서에서 좀 합리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해주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포장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판매하는 방법이 1가지는 뿌리따고 위에 줄기 부분 딴 거 1가지 그다음에 뿌리는 손 안 대고 줄기만 딴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1가지는 줄기, 뿌리 다 있고 그냥 묶은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1가지는 짚으로 엮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4가지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그 계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이잖아요.
보면 요즘은 다 킬로그램 단위로 해서 거기 가면 무게로 해서 이렇게 파는데 이것은 이렇게 재다 보니까 짚으로 엮은 것은 접 단위로 팔고 그다음에 꼭지 딴 것은 그거 새로 해 주느라고 구입하면 다 그 자리에서 따서 가져가요.
그러면 결국은 묶은 것은 다 쓰레기로 나가야 되고 그 자리에서 100개씩 세서 주다 보니까 1, 2개 떨어져서 어디 숨어버리면 그거 찾느라고 또 채워줘야 되고 이런 비합리적인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또 하게 되면 그때는 뭔가 마케팅사업소에서 행정적으로 제한을 둬서 물건을 가져 나올 때는 크기를 어떻게 단계별로 선별하고 꼭지를 따고 그다음에 뿌리 부분도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뿌리는 놔두고 줄기 부분만 제거를 하든지 그런 어떤 규정을 정해줘서 사러 오는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만큼 담아서 금액을 지불하면, 물론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둬야 되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짚으로 이렇게 엮은 것은 엮는데도 3000원씩인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3000원들이고 재료 들고 또 가져가 갈 때는 다 따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접으로 그렇게 팔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나온다면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매포 분들인가 그쪽 분들이, 저 건너편에 적성 분들이 가격을 다운해서 팔아서 우리도 제대로 못 팔았는데 지금부터는 싸게라도 팔아야 되겠다고 이런 불만을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관하는 부서에서 좀 합리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해주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해 장마도 상당히 많이 길었는데 오랫동안 유례없이 참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늘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마늘 판매하시느라고, 영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여간 농산물마케팅팀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해 장마도 상당히 많이 길었는데 오랫동안 유례없이 참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늘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마늘 판매하시느라고, 영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여간 농산물마케팅팀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