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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14일(수) 11시01분


  1. o 의사일정
  2.  1. 제29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제29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0. 19. ~ 10. 21. ▶ 3일간)
  7.  6. 군정질문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제29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제29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0. 19. ~ 10. 21. ▶ 3일간)
  7.  6. 군정질문의 건

(11시01분 개회)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제29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8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운영의 건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김광표 의원님 외 5인의 발의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안전대책 등을 파악하여, 견실 시공은 물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단양군의회 본회의장으로 하며,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와「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부군수 및 국장․과장급 공무원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방금 제안 드린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제29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9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9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이상훈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본회의 휴회의 건 (10. 19. ~ 10. 21. ▶ 3일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 및 보충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순서는 의원님 한 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로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하되 의원석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및 부서장님에 대한 군정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은 의원석에서 한분씩 질문을 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석에서 핵심사항만 2회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본 질문 내용이나 취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군정질문은 시간 관계상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의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김광표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광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룡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군수 류한우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단양군 역사문화 자원 활용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질문을 2개 정도로 제한하셨기 때문에 조금 질문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군수님하고 차후에 단양의 관광정책에 대하여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군수님 답변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께서 체험형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충분히 저희가 박수를 쳐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관광형태가 조금 변화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체험형 관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21세기의 문화관광을 우리 단양이 조금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군수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답변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오영탁 충청북도 도의회 부의장님이 용역 착수를 하고 있는 것은 내용이 크게 중요해서라기 보다는 이제는 충청북도나 우리 내부에서도 관련해서 조금 의식이 환기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과제명은 제가 질문에 넣은 것처럼 구석기 문화가 지역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 및 관광연계 활용방안 연구라는 제목입니다. 
  내년에 연구용역이 착수 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구석기 문화 유적이 관광연계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군수님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빛터널을 성공사례로 예를 들어 주고 계시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전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가 빛터널과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고, 또 빛터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양개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그런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수양개선사문화전시관이 2006년 7월에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15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박물관들이나 전시관들이 한 10년에서 15년이 되면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일반적인 박물관 관리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고, 대부분의 박물관이 그정도 쯤 되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양군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수양개 6지구 유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관련 해외출장도 다녀와서 결과적으로 유물이 반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물이 들어오면 저도 충분히 활용하는 일이 저희 단양군의 숙제로 남아있는데, 그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집행부의 제가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국, 보존정책과를 통해서 조금 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작은 계획이라도 마련을 해주면 미팅을 잡아서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를 했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청유교문화권 명승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정말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셔서 시행을 앞두고 있게 된 점을 감사드리는데.
  관련해서 여기 역사문화를 이쪽으로 역사관을 조성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의 역사를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구석기시대부터 이어지는 역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수양개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기존 구석기 쪽은 그쪽으로 전시를 하고, 아니면 역사 이후의 것들은 이쪽으로 전시를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단양은 1985년도에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몰이 되고, 대량실향민이 발생한 아픈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단양의 경치에 대해서 기록화로 남겼던 왕칠수 화백이라고 군수님께서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 작품이 지금 제대로 보관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유족 측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는 단양군에서 만약에 가지고 오기 원하면 같이 협의해볼 용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명승마을 사업하면서 역사관 조성하면서 그렇게 또 그림 전시를 통해서 실향민들이 단양에 와서 옛날을 향수에 또 이렇게 젖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여기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우리보다 더 충청북도에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저희 단양군이 능동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조금 충청북도에서 나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기다리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충청북도에서도 저희 단양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관광산업에 저희 단양군이 집중하고 있는만큼 저희 단양군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시로 두셨던 유네스코 백제역사 유적지구도 여러 개의 지자체가 산재한 문화군을 묶어서 유네스코에 등재한 경우도 있지만, 표로 제시하신 부분 중에서 세계 유산 중에서 복합유산 부분은 단양이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유적에서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난대의 유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유산으로도 등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충주 제천 청주를 포함한 중원문화권을 언급한 것은 전략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심이 어떠냐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단양이 능동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이 정도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군수 류한우  답변을 드려요?
김광표 의원  예.
○군수 류한우  예.
  물론 그 관광형태.
  첫 번째 말씀하신 지속적인 변화가 이 관광에 있어서 가장 생명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조금 변해야 될 때가 아니라 관광을 시작하면서부터 변화를 염두에 두고 변화하는 방향으로 조성을 해 나가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는 한은 지속해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통상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일정기간 지났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한다는 의미보다는 일정기간 지났기 때문에 조금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아직은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저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원을 전부 군비로 할 수 없고, 국비를 받아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마련 이런 것 때문에.
  재원이 지원이 되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않나.
  그러나 그것은 또 안 되고.
  우리가 또 노력은 상시 계속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노력을.
  확보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이 또 이것을 하기 위한 필요성은 우리가 덜 갖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시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인류가 생성이 되고 발전이 된 것이 강을 중심으로 생성이 되고 발전이 되었는데,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류도 길고 유수량이 많은 이런 한강 주변에 자리잡고 있어서 우리도 구석기 시대 이전에 선사시대 이전의 문화유산이 보존되고, 출토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상당히 어느지역보다도 참 역사가 깊고, 또 그로 인해서 그 흔적이라든가 유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노력을 덜 해왔습니다. 
  덜 해오고, 발굴도 발굴이지만, 또 현존하는 유물, 전시적 가치가 있는 것도 시대가 흐르면서 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역사관을 건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뭐 정확하게 기획을 해보고, 또 구상을 해보고, 용역을 해봐야 나타날 문제이지만, 딱 잘라서 어느 내용을 하겠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양과 관련되는 이런 보존가치가 있는 이런 유물이라든가 보존가치가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유무를 포함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전부 보관하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결정하지만,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도 있었지만, 또 현존하는 또 역사도 같이 보관해야 다음에 가면 현재가 과거가 되니까 또 중요하고.
  그럼 우리가 미래도 맞이하면서 미래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확보하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단양이 다른 지역과 달리 수백년 내려오던 소재지에서 이제 소재지를 옮긴지 35년 되어가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최근래 일입니다만 그마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 과거보다도 불과 얼마전 것도 관리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가 다른 것보다 중요하고 빨리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중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지방의 역사관은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 양반들이 작게 안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유적을 가지고.
  현재하는 작가들의 작품이라든가 그 지역 작가들의 작품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이 서예나 동양화가 발달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군데 가니까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장소까지도 그 안에서 마련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도 그 안에다가 같이 들어간 이런 형태, 참 부러운 사항인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없어지고 소멸되어가는 이런 것은 빨리 막아야 되겠다 해서 기획하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계획을 해서 정말 훌륭한 역사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몰이 되고 이주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단양을 떠나고 그분들이 대대로 자기 가정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보물적, 보존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적당히 보관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훼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증할 의사를 보인분도 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 추진하는 것을 몰라서 뜻을 안 밝힌 분도 있다고 생각.
  그런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그분들로 대외적으로도 수집을 해서 혹시 우리 단양과 관련된 보존적 가치가 있고, 보관적 가치가 있는 물품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
  그것도 우리가 노력도 함께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우리 충주 청주 제천 충주 또 청주와 함께 등재노력을 하자 하는 말씀인데.
  물론 우리도 같이 나서야죠.
  나서는데.
  이것은 우리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 외에 다른 시군이 3개 시군이 포함되어있고, 4개 시군을 같이 추진하면 도에서 하는 것이 더 탄력을 받고, 더 빨리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은 도에서 해야 제대로 시행이 되지, 우리 군에서 4개, 나머지 3개 시군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그쪽에도 똑같은 우리 같이 이렇게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추진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만 노력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머지시군과 같이 동의를 얻어서 끌고가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도의원도 있고, 도에 관련된 부서도 있으니까 우리 해당부서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도에 건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처음에 답변하신 것처럼 관광이라는 것이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제가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수양개 역사문화관의 역할과 위상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명승마을 사업 하면서 역사관 조성하시는 것도 군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조성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가 얼마전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전에서부터도 저희 단양으로 지질 관련해서 교육을 오겠다고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군수님께서도 뭐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오면 어디 교육할 장소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답변하신 부분 중에 올해는 시행을 하지 못했지만, 단양 미션투어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면서 내년에라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 역사문화 관광기획을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계획도 중요하고,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트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양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답변주실 때 10년 15년이 지나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가지질공원 인증과도 연결이 되어있고, 수양개 6지구 유물이.
  또 군민들이 많이 고대하던 것 아닙니까?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지금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양개 전시관이 기능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주실 때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 군비로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특별한 의지가 없다면 그 국비를 보조를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국비를 보조해 주는 기관이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담당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역, 사업카드를 만들어서 오면, 문화재청에서 설명을 들어주겠다고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 류한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 우리가 수양개 유물전시관하고, 아까 처음에 질문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질문하실 때 마다 지질공원하고 자꾸 연결시키시는데, 조금 우리가.
  물론 큰틀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조금 추진하는 과정이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질공원은 우리 지형적인 측면이고.
  지질에 대해서 지질적 가치가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이고, 유물은 우리가 역사를 한단계 한단계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 어떤 문화유산.
  이것이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하고 같이 매치해야만 되는 것 같은, 남들이 오해할까봐, 잘못 인식할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뭐 같이 유사한 것이니까 같이 발전을 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꼭 그것하고 같이 매치된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달리해야 되겠다.
김광표 의원  네 뭐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꼭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아까 유네스코 유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복합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질이 따로 있고, 역사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질 자체도 먼 훗날, 먼 예전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의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지질공원을 와서 경험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지질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니고, 구석기 유적이 있으면 교육목적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오면 시청각자료도 활용을 해야 하고, 강의도 받아야하고 그러는데.
  지금 단양으로써는 그럴만한 공간이 가장 적합한 곳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 류한우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저는 우리 단양의 자연자원 중에 동굴이 많이 있는데, 지난 7월에 영천동굴 종합학술조사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영천주민들은 이 조사 보고서가 발간 됨과 동시에 실망감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혹시 이 영천동굴하고 또 연결된 곰굴, 거기에 대한 학술조사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또 영천동굴을 포함한 이 일대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군수 류한우  영천주민들만 실망한 것이 아니라 저도 실망을 했어요.
  사실상 그것이 궁금하기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연결되는 동굴의 길이 엄청 길 것이다는 추측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길지도 않았고, 그것을 또 개발가능한 동굴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상 개발할 수 없는 동굴로 나왔기 때문에 주민만 실망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실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어떻게 개발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형태의 동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것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재론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단지 그 끝이 곰굴하고 조금 연결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
  곰굴은 제가 거기 청금록 회장님하고 한 3년 전에 직접 들어가봤어요.
  그 밑에까지.
  줄을 타고 밑에까지 내려가봤는데, 개발적 가치가 제 나름대로 없었고.
  그 양반도 그런 가치가 없고.
  그리고 접근성도 그래가지고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안에.
  저희들이 밧줄타고서도 들어가고 같이 갔던 일행도 다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험해도 안에 가서 무슨 동굴내부가 개발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별로 석류도 없고, 석순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없고, 거의 없어요.
강미숙 의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아마 생각하기에는 직접 같이 탐사를 안 한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기대감에 비추어서 용역결과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군수님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계획이 있으신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군수 류한우  가치만 있다면 저야 할 수 있지만, 동굴 자체가 개발할 가치가 없고, 개발할 수도 없는.
강미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두 번째 질문인, 구단양 하천부지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단성면민들의 35년 숙원사업인 구단양하천부지 정비사업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려고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물론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의 심정도 저와 똑같을 것이라는 것도 아주 잘압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자료에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부지매입을 2019년 6월에 마치겠다고 하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료제출 요구 시마다 그 상황에 따라 자료제출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럴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의 일이겠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였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2020년 7월에 폐천부지 감정평가를 하고, 8월에 폐천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달 앞도 보지 못하고 감정평가를 언제까지 하겠다 부지매입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이 어디까지 이것을 믿어야 될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5월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기획재정부의 매각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구단양 제척사업은 5차 매각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서류를.
  안건으로 되어있어서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3차 매각심의회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단양 제척사업 안건은 언제 개최될지도 모른다는 우리 여기 담당부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차가 아니라 3차로 매각심의회를 앞당겨 가지고,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려고 기획재정부에 전화를 해본 결과 담당부서 과장님은 공문 내용을 그때까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매각신청 공문을 보내고 1달이 되도록 기획재정부에 1번이라도 찾아가기는커녕 전화 한번도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화를 한 후에야 군수님께서 방금 답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에서 폐천부지 매각을 위해서는 폐천고시 지역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자료제시를 요구하게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매각심의회도 개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평가는 7월에 하고, 8월에 하천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지 저는 물론 군수님께서 이러한 세부진행사항은 모르시고 계실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주셔가지고,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군 자체추진도 발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군수님의 어떤 그 특별한 방안이 있으시면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류한우  예.
  그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35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소재지 계시는 분들 사실상 제대로 된 건물도 갖지 못하고.
  그 자유롭게 상행위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선 6기 선거 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당장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당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거기서도 별로 안 나서려고 하는 것을.
  그렇다면 국가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건축허가도 안 나고, 영업행위도 제한해야 되고, 무허가 음식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분들을 철거시켜 주십시오.
  당신네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고, 사람이 살아가니까 당신들을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군수가 내보내야 될 사항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철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못한다면 그것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돌려주실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이 댐 지역을 관리하는 명분이 무엇이냐하면,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우선 오염이 될까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또 개발함으로써 담수 용량에 차이가 생긴다는 이유하고.
  또 하나는 개발함으로써 유속의 저해를 받는다는, 주로 이야기해보면, 3가지 이유에요.
  그럼 그런 이유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현재 지금 계측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는 저런 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하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것이 지금 30 몇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한번도 댐 저장 이후에 물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현재의 담수용량이나 개발이후에 담수용량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차이가 없고 유수에 하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유속에 지장도 없고, 안된다는 이유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주로 내용은 거기 뚜렷하게 아니라는 답변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 모든 강 하천에 댐주변 비슷한 사례니까 이제 전체의 문제로 번질까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 그 당시 건설교통부 소관이니까.
  거기서는 하기 상당히 부담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못해 준 것이니까, 이것을 권익위원회에서 나서서 맡으십시오. 
  그 당시 고충처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맡아가지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끔, 우리가 제척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수자원공사 국토건설부에다가 의향을 물어가지고, 그랬을 때 이렇게 개발이 되었을 때 하천에 주는 영향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가지고.
  없다면 그 개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안을 제시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협약을 합시다. 
  이래서 단양 와가지고, 환경 공단하고 원주 국토관리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그 당시 저하고.
  그리고 주민대표 두분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협약까지 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다른 데로 가고.
  이것이 서로 부서 간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라고 했으니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지.
  그러다보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서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실무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쫓아다니고 해서 그런 대로 추진이 되었어요.
  잘 되고 해 가지고, 절차를 한단계 한단계 밟아오다가 아 이것이 막상 필지는 우리한테 넘기는 작업을 하려고 전체 뽑고 평가를 하고 하다보니까 130필지가 빠졌대, 또.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1필지가 빠져도 새로해야 되는 것니까, 또.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오래 걸리고.
  물론 넘겨주고 싶고 빨리 팔고 싶은 사람 같으면 당겨서 할 수 있지만,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싫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빨리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를 하고 숱하게 돌아다녀도 우리가 직접 안 되니까 외부에도 압력을 넣고 해봐도 이것이 자꾸 늦어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부처마저도 옮겨가 버렸어.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행정이 우리 행태하고 달라요.
  공개된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행태하고 달라요.
  쉽게 안해.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또 상하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터라.
  이 저기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중앙부처에 가면 중요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런 과정을 거쳐오다 보니까 늦었는데, 이제는 막바지에 와있다.
  이제는 아마 더 가져오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그것을 넘겨주었을 때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구체적인.
  이 문제도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벌써 했을텐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와 가지고 또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니.
  그것도 또 그냥 못하잖아요? 
  용역기간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용역이 다 끝나가니까 용역이 되면 제출하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하는 중간 안이라도 갖다 주고 이렇게 될 것이니까 
  빨리 제출부터, 너희들도 움직여가지고 같이 합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서 이 확정된 다음에 하기 이전이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영갑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1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부군수 강전권  부군수 강전권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네 부군수님 자세한 답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구수리 하상주차장이라든가 만천하스카이워크 외부 관광 주차장이 조성 되어가지고, 관광지 주차장은 많이 해소되었지만, 단양읍 시내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도 부군수님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부군수님께서 자세한 설명 있으셨는데.
  사실 부군수님께서 이제 이곳에 오신 지 10여개월 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주신 것 자체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한번 이렇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차난 개선계획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하상주차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진출입 도로개설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단양읍내에 주정차 허용시간과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계획이라든가 하상주차장 접근성 개선으로 하상주차장 진출입 도로개설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강전권  네 조성룡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단양읍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시간은 2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 2시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다가 강압적인 방법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단양군의 방침으로다가 결정 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단속이 아직까지는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활발하게,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불법 단속이 어려운 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5년 전에 계획 된 도시계획으로써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부분에서 강압적인 불법단속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에 가용토지가 있으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 내부에 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 순서, 하나의 큰 부작용이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유료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료화 문제로다가 주차난이 해소, 해결될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유료화에 따른 인력.
  또 장비.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에 앞서 우선은 충분한 주민계도를 통해서 질서있게 주차를 할 수 있고,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자정활동을 강요하고 이런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
  유료화로다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자율적 해결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상 접근성의 개선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문화를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정서, 문화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슈퍼에 담배 한 갑을 사러가더라도 차를 끌고 가는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상주차장이 아무리 주차 여건이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용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접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상 접근로를 어떤 것이 모노레일인지, 아니면 다른 이동수단으로다가 대체할 수 있는지를 용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를 잘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추가로 다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단속 현황을 통계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에는 2340건을 단속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818건을 해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보니까 339건으로 2017년도 같은 기간보다가 같은 기간 2055건이었는데, 339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것 정말 단속을 강화하니까 정말 질서를 잘 지켜서 이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2017년도까지는 단양읍에 주차허용시간을 1시간으로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2시간으로 늘려놨습니다. 
  이것을.
  그러다보니까 2시간 늘려놓고, 또 한 가지는 공휴일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휴일에는 전혀 단속이 없고, 하루종일 세워놔도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여기서 휴일 상황은 주민들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관광객 차량증가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니까 이럴 때는 주민들이 관광객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리어 주말이나 관광객들이 오는 철에는 단양 읍민들이 주차장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관광객차가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자료 주신 것 불법 주차단속강화 말씀하셨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 관에서 전부다 2시간 허용해주고 하루 종일 허용해 줘놓고, 거기다가 단속 하지도 않고요.
  그러고 나서 전부 다 주말이나 이런 때는 단양 주민들이 하루 종일 도로변 주변에 세워놔도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관광객이 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주민들이 평일과 휴일에 항시 읍내 중심가에 불법주차를 한다면 아무리 주차장을 늘린다고 해도 이 말이 바로 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허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꾸 주차난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방안도 휴일에는 관광객의 읍내 중심가 주차장을 내어주는 운동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벌써 주민들 쓰라고 허용을 해놨습니다. 
  부군수님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파악하고 있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주말에도 단속 안 하고요.
  또 휴일에도 단속 안 되고요.
  또 평일에는 2시간, 1시간 하던 것을 2시간으로 단속을 늘궈놨고요.
  이러니까 단양읍내는 주차장입니다. 
  지금.
  저는 관에서부터 무엇인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면도 마찬가지고 운영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시설면도 한번 보세요.
  단아루 아파트? 
  아파트 다른 데 전부 지하주차장 다 있잖아요? 
  군에서 하는 것은 지하주차장도 안 해놓고, 그 넓은 땅을 그냥 지상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또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다른 데는 유료화가 되는데, 단양만은 안 된다는 것이 제천이나 이웃에 영주가면 주차요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 내는 것은 당연하면서, 점점 확대를 시켜나갔어요.
  영주에도.
  확대시켜놔 가지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4월 1일자로 확대시키고, 7월 1일자로 또 확대시켜놨어요.
  가면 전부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단양에는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시설면에서 안 된다고 하고.
  또 운영면에는 이렇게 허용해 놓고.
  그러면 단양에는 영원히 할 수 없는 저거에요.
  저는 사실 이것 부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죄송해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유료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시집장가도 안 가놓고 애기 낳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것하고 별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엇 때문에 이웃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데, 우리는 안된다? 
  그리고 그 하상주차장 진입로.
  지금까지 툭하면 고등학교 옆으로 하상주차장 하자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기술적으로 안된다는 이야기가 저는 상상이 안가요.
  예를 들어서 지상으로 입체형으로 진입로를 만들더라도 왜 안 되겠어요? 
  하상에 지하 관거가 지나가니까 안된다? 
  혹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단양군뿐만 아니라 주차난은 다른 시군도 다 고민하면서 같은 생각으로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는 다 유료화 시키는데 우리 군만 안돼요.
  다른 데는 시설면 주차장 다 되는데, 왜 우리만 안돼요? 
  부군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이것이 각 부서에서 하기가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한번 전반적으로 제시해 주셔가지고, 부군수님 단양계시는 동안, 어쩌면 단양에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난 해소방안은 효율적인 운영과 그리고 시설확대 등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군수님께서 제시하신 많은 해소방안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해소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조금 더 관심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단양이 땅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해도 주차타워를 한다고 해도 힘들다.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상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땜질식 같은 대책이 아니라 단양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상진리 단양강 잔도 입구에서 단양 시가지를 거쳐 도담삼봉을 지나면서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하는 순환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만천하스카이워크와 그리고 단양강 잔도.
  단양 9경시장과 도담삼봉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다시 모노레일을 타게 되면, 본인이 주차해 놓은 주차장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차문제가 해소되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혹시 이것도 자세하게 검토부탁드리고요.
  시간관계 상 장기계획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이랄까 아니면 부군수님 의견을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강전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시설확대가 장기적으로 정답이라는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단양 같은 관광도시에서 주민들과의 관계.
  또 관광객들과의 관계는 분명히 충돌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을 주민들이 어쨌든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면서 관광객도 편리하게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두 마리의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특히 단양군의 토지의 여건, 한계를 본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적으로다가 주차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서 얼마만큼 만족하는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단양군에서 몇 대 안에 드는 현안으로다가 다룰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부군수님 혹시 2시간 허용하는 범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강전권  저는 그 2시간 범위를 허용을 하는 것은 글쎄요.
  운영인력이라든가 또 타 도시에서 볼 때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시간 허용제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우리가 꼭 그렇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룡 의원  그 불법주정차 관계는 부군수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2시간 문제라든가 주말 해 가지고, 단양 주민들이 마음놓고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그런 방안은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 이후에 주차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강전권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의장 장영갑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대안제시도 해주셨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저희 질문서가 전달이 되고 답변준비하시면서 혹시 이 부분이 2019년도에도 군정질문으로 나왔었다는 부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강전권  예 몰랐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2019년에도 제가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으로 이 주차장 질문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 1년하고도 반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현재 답변되는 내용을 보면, 단양군에서 과연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진척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양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역 과업범위라든지 시행이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부군수 강전권  먼저 이 문제가 2019년도 작년도에 질문으로 나왔던 것은 제가 몰랐고요.
  이것은 제가 조성룡 의원님께서 저의 제가 단양군에 어떤 정말 그 주차 종합대책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와 있으니까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주차난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일반론적인 문제로다가 인식이 질문을 하신 것 같고.
  저도 내 생각을 어쨌든 그동안의 자료라든가 많은 부서에서 검토한 것 이것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내 생각으로다가 말씀을 드려보자 그런 것이 제 생각에 하나의 단양군 주차장 논의하는 계획에 추가가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다가 답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단양군에서 2019년도에도 질문을 했는데도 2020년도 똑같은 답변을 하더라.
  아무 알맹이 없는 답변을 하더라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향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성룡 의원님이 나한테 그냥 순수하게 당신의 생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업은 아마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목에 준하는 연구용역이 수행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연구용역 수행결과 어느 정도 송환이 되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 의견도 의원님들에게 같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물론 여기 답변서는 부군수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진척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부군수님 개인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정질문 자체가 저희 의원들이 평소에 의정활동 하면서 군청 집행부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대화로써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부군수님께서 답변에 나서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크게는 말씀, 답변주신 대로 상진에도 하상주차장을 개설을 했고.
  그리고 또 단양중학교 이면도로에도 주차장이 일부 생기는 등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단양군에서도 계속 지속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보시기에 저희 단양 군민들이 실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강전권  아무래도 주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곡.
김광표 의원  2군데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도로.
  예전 하나로 마트 사거리 인근하고.
  그리고 강변로 일대가 가장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시했던 부분이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유료화가 아니라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에 있는 단양군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 부분을 유료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은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료화를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더 이상 뭐 어떻게 단양군의 주차면수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료화는 시급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파악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양군에 조성해 놓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주차대수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갔을 경우에 그래도 그쪽 상업지구 쪽에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부분 한번 시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 시행을 그래도 한번 해보고, 평가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곽지역에는 주차면수가 공급되고 있지만, 정작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는 주차면수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을 조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도로 메인사거리.
  신협 앞쪽 사거리 쪽에 일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 했을 경우에 검토해본 결과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 부분 역시 유료화를 통해서 회전을 빨리 하면 주도로 부근에 주차난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대책 없이 이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뭐 비단 한두해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부군수님께서 제시하셨던 부분.
  예를 들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민들이 관광객에게 주차면을 조금 양보하는 그런 군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셨지만, 물론 뭐 좋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단양읍민들은 밀려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본인이 직접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단양군민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면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들 감수하시지만 주차까지 양보를 하라고 하면 얼마나 양보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그 자꾸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양군의 관광정책이 이것은 부군수님과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시내위주로.
  인구가 많은 시내위주로 관광객이 와서 자꾸 소비를 하고 머물렀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때문에 계속해서 단양읍에 이 관광수요나 주차수요가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제한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단양읍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관광활성화가 되고 단양읍이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외곽 쪽에 기존에 단양8경이라든지 아니면 북부권의 유수한 관광지들도 같이 활성화하는 정책들도 펼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정책 논의하실 때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강전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또 좋은 대안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자문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차 문제는 단양군의 미래 경쟁력과도 연계된 만큼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자문받아서 그래도 눈높이에 걸맞은 의원님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그런 주차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부군수님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은 조성룡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행정복지국장 이철희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이철희 행정복지국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운영을 보면 2009년도에는 32명의 직원으로 시작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10년이 지난 2019년도에는 51명으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사업수입은 18억6700만 원에서 26억32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는 당초 2009년도에는 26억65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57억39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수지 비율은 최근 5년 전 2015년도에는 67.32%에서 2019년도에는 50.35%로 감소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방금도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그 개선 및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지난 5년 간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결과 역시 2013년도에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이후에 계속 하향평가 되어가지고 지난해 2019년도에는 ‘라’ 등급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실정을 우리가 감안하면 단양 관광공사 전환설립 타당성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보고서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반영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추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그 관광공사로의 전환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쨌든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우려 어린 그런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 조직이 또 커지고 또 관리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그 조직으로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 드리는 것으로.
조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을 지난번에 저희도 중간보고는 받았는데 최종보고서에 그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제대로 담아가지고 최종보고서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어서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행정복지국장 이철희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네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답변과 관련해서 저희가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관리실태점검을 하셨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 결과는 어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네 점검, 저희들이 이제 이 점검대상이 중점관리지역하고 고위험군하고 이렇게 해서 343개 소가 이제 대상업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124개소를 직접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아까 이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큐알코드, 전자로 하는 것보다 지역 여건상 수기로 작성하는 업소가 대부분이어서 어쨌든 이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끔 또 작성할 때 그런 준수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고 또 파기도 이게 뭐 14일 이내에, 4일 이내에 파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사실상 이제 큐알코드 전자출입방식은 관리가 용이한 반면에 수기명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체계에서는 관리감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 같은 경우 사례를 보니까 이천 같은 경우는 9월 8일 케이티 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전화를 일정 번호에다 전화를 하면 어떤 코드를 부여받아서 어느 장소에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케이티에서 보관하고 또 다른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라든지 전남 고흥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 가까운 문경 같은 경우도 이런 사설 정보기업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비용도 그다지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그것은 케이티하고 개인 사설 정보기관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도 이에 관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더군다나 저희 단양 같은 경우는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또 찾아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보호가 또 철두철미해야지 단양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니까.
  이런 방법, 다른 지자체에서 일단은 이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방식을 도입한 곳이 있어요.
  이외에 또 어떤 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단양군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정부지침 외에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여튼 뭐 많은 저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10월 11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금 제한적으로 개방이 시행 중에 있죠?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까지 이것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대응을 했던 방법이 있고 또 각 시설에서 또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게끔 대응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또 어린이집이나 뭐 어떤 복지시설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2차, 2단계가 또 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뭐 최대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고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방법을 좀 계속적으로 고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네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돼서는 이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9월 11일 날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수기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만 이렇게 시·군·구까지만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이제 방침이 좀 바뀌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보안성이 강화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은 저희 군에서 검토를 해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그리고 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부방침에 따라서 어쨌든 자치단체가 지금 다 대응을 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을 떠나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정부방침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없으시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33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장 장영갑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경제개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에 대한 질문은 김광표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네 경제개발국장 임명혁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네 김광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단양군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이강일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가 언급한 국도 5호선 부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단양의 관광 축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도 5호선 확장 시에도 저희 단양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돼서 이런 문제를 다시 겪고 있고. 
  그리고 현재 단양에서부터 우리 단양팔경 중 6개가 위치하고 있는 대강면 및 단성면으로 진입하는 축선 상의 한 6개 정도의 접근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5번 국도상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관광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탐방로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단양역에서부터 심곡리까지 터널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강 건너편에 지방도를 끼고 있는, 지방도하고 그리고 역시 현재 잔도길, 잔도길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만천하스카이워크 구간으로 진입하는, 우회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만천하 쪽은 시설이용 때문에 안 되고 잔도길은 타고 가기가 위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그쪽에는 천추터널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10월 7일 날 충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해서 비관리청 허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갔는데, 일단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심곡리에서부터 단양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낙석 구간 때문에 지금 이게 좀 내줄 수가 없겠다라고 지금 구두상으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심곡리에서 단양역까지 가는 터널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인데 그 부분은 워낙에 터널 구간이기 때문에 조명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용료를 1년에 한, 이용료하고 관리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면에서 그게 힘들 것 같아서 남은 하나가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수행하는 탐방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강을 해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예 우선 우리 단양군의 자전거 노선에 대한 현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14년부터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시작을 해서 약 5개 노선에 대해서 15.4킬로를 지금 개설해놓고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킬로 구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서 국도 4차선 개량 시에 삽입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관철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노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연결하는 부분은 관광과에서 지금 탐방로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애곡에서부터 적성대교, 적성대교에서 현천대교, 현천에서 단양역까지 구간을 3단계의 노선으로 탐방로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도로의 기본시설기준을 보면 양측 양방향이 됐을 때 2미터 4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1차로일 때 1미터 10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부분은 애곡에서 적성까지 구간은 약 1미터 50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현천대교에서 단양역까지는 일부 구간을 확장해서 2미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의 시설기준은 안 되지만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도에서 요구하는 신곡에서부터 단양 1킬로 구간은 실질 갓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관리청으로 저희 신청을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 부분이나 사업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뤄서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이제 제가 단양의 주요 지점에 대해서 자전거로 다 탐방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느끼는 거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느끼는 게 많이 다릅니다.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탐방로 그러니까 목재로 이뤄진 탐방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그게 껄끄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폭이 좀 넓어야 되고 그리고 강도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해 주신 것처럼 하현천교에서부터 단양역까지를 2미터로 건의를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확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현재 단양군에서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는 부분의 데크로드가 강도나 이런 부분이 사람이 걷기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조금 약하지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구간에 만약에 탐방로를 자전거로 같이 이용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신다면 조금 더 구조적인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곡 쪽으로 진입하는, 천추터널 부분은 안전건설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 터널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기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받기로는 천추터널 구간이 한 850미터 정도 돼서 자전거 타고 이동하는데 한 2분 30초? 
  이제 계산해보면 그 정도 나오는데 차량 통행에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쪽 방향도 그 길이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차량, 자전거를 아주 통제하는 방향보다는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의하면 자전거가 도로로도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지자체에서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네 구조적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상진 장미터널 아랫부분에 이미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전동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애곡, 상진에서 넘어가는 터널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양방향으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일방통행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되면 크게 위험성을 확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구조적인 부분은 지금 시행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자전거 겸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 제안 드리는 부분이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제12조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아니면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나 관광단지 등을 조성할 때 자전거도로를 도로관리청 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제 공포된 지가 2014년인데, 그 이후에 우리 단양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충분히 자전거도로 연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시설을 만들 때마다 아니면 도로를 확장할 때마다 나중에 시간이 10년, 2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것을 시설을 확충해 왔다면 조금 더 저희가 관광이나 아니면 주민관광이나 우리 단양의 에코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라도 사업 시행할 때 집행부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단순히 자전거가 차량보다 통행량이 적다라는 부분에서 접근하시지 마시고 지금 보면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단양으로도 자전거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광정책이라든지 이쪽에서 함께 고민해서 좀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군이 일찌감치 자전거도로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해서 일찌감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자전거도로의 어떤 확보라든지 겸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면 이어서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네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우리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말씀하신 그 댐별 출연금 현황 파악이 수자원공사 자료 요청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기 내용을 보면서 엄태영 국회의원 사무실로 연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감 기간이라서 자료가 조금 어렵다 그러고 국감이 끝나는 대로 자료가 이제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엄태영 의원실하고 연락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받으시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파악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충주댐에 250억을 출연해 놓고 우리가 가져온 것은 73억밖에 가져오지 못한 어떤 이것은 바뀌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비율도.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이 내용은 사실 국장님이 내용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서 여기 읍·면별로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는 뭐 단양군에까지 오는 것까지가 문제지 와서야 이거 자료까지는 제가 아닌데 사실은 충주댐에서 오는 자료 그것이 사실 필요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왕 수고해 주시는 거 이거 저기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연결하셔가지고 자료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보완할 거 있으면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거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기에 우리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에 대한 법률이 이거 그 당시에 무산됐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시군과 협조해가지고 추진이 되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시행령에 발전계수라든지 용수공급이라든지 저수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보다 좀 작게 잡혀있습니다. 
  이제 발전계수 같은 경우는 350기가와트로 되어 있고. 
  용수공급능력도 10억 이렇게 되어 있고. 
  저수용량도 15억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충주댐은 이거보다 상당히 상회해서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해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계수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을 좀 폐지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 드리는 건데.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들 충주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 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조성룡 의원  네.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우리 댐에서 벌어서 다른 댐에 지원을 해줘서 충주, 제천, 단양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보전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시행령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저희들 지역은 이와 유사한 소양댐 해당되는 데가 있는데 국회의원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발의를 해도 이게 상임위에 상정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좀 더 할 거고 또 국회를 통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상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영갑  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어서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예 이상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예 이상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8월 2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우리 관내에 많이 발생했는데 이 영춘면에 만종리 그리고 장발리 이쪽에 산사태 유형을 보면 급경사지에 삼림벌채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이 더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관한 우리 이제 향후 삼림벌채에 대한 계획이 새롭게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벌채에 대한 부분은 재해에도 영향이 있지만, 산불이 났을 때 불쏘시개 역할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삼림벌채를 하고 남아있는 잔가지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재정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쌓아놓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벌채 허가를 내줄 때 이 부분도 전부다 제거할 수 있게끔 허가기준을 강화했고 허가를 하면서 허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일정 면적 이상은 벌채 시에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림사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후  재해나 화재위험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 지금 산사태가, 사방댐이 산사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대안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단양군 지역에 사방댐을 계획하고 있는 개소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사방댐은 군에서는 계획을 지금 못하고 있고 국유림에서 이제 매년 개소 수를 늘려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건설은 뭐 지역 쪽으로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소요가 되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도 하는데 국가 재정상 일부 배정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방댐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산림청과 국유림에 저희들이 노력을 충분히 해서 많은 사방댐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예 지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초기에 이제 저희가 피해복구를 응급복구도 빨리 된 반면에 피해조사도 같이 이루어져갖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 같은 경우는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노고가 많으셨고 농작물 같은 경우도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피해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농경지하고 농작물하고 이원화가 돼서 지금 피해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피해농경지와 농작물들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됐는데, 이게 농경지 피해조사 그 어디야 농민들이 신고자 원칙으로 지금 저희가 피해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정작 농경지는 경작하시는 분이 신고를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이 됐고. 
  이거를 향후에 재해가 발생되면 티에프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일원화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농경지 피해가 당연히 있을 것인데 같이 가서 이렇게 피해조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예 금년같이 적성서부터 영춘까지 이렇게 1리 쪽으로 이렇게 농경지 피해가 많고 농작물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농작물이 침수되면 농작물 피해하고 농경지 피해를 같이 이렇게 신청을 많이 했는데, 실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농경지 같은 경우는 유실이나 매몰이 돼야지 많이 이게 이제 피해 상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빠져나간 부분도 있고. 
  또 개인이 자부담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사 자체가 개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도 상당한 것 같고.
  땅을 갖고 있는 분하고 임차해서 쓰는 부분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서원은 물론 경제개발국 안에 농업축산과 또 균형개발과 또 읍·면까지 포함해서 농작물, 농경지 피해가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평가 조사해서 확인받는 것이 따로따로 이제 평가를 받고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피해조사를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금년도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더 좋은 효율적인 조사 방법이 있으면 그걸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피해조사 지침에 중앙지침에 유실된 부분이 심도가 10센치만 인정되고, 면적하고 10센치만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단양에 지형 보면 산지지형에 수해가 발생되면 유속이 급속도로 되기 때문에 유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단양에는 실정이 이게 지침이 맞지가 않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차후에 또 이런 수해가 발생됐을 때 농민분들이 피해가, 저희 지역에 농민분들이 피해가 안 될 수 있도록 건의 좀 하셔갖고 저희 단양에 현실에 맞게끔, 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예 전에는 사실은 심도라든지 피해면적이라든지 이런 물량이 되게끔 해서 피해조사가 됐는데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면적 단위로 나와서 면적당 지원비가 나와서 조금 저희들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 없으시면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 대한 질문은 조성룡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윤상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감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 지난 10년 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209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갖가지 처방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어떤 확신을 줄 어떤 그러한 그 묘안이 나오면 몰라도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어리석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구 늘리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지 이걸 어떻게 시·군 자치단체에 경쟁하라고 놔두듯이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국가의 정말로 백년대계 걱정된다는 생각을 정말 해보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과제가 있음에도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게 돼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되는데 2017년도 군정질의답변에서 상생발전협의회소속 향토기업과 인구 늘리기 지원협약을 체결해서 기업체에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내고장 주소갖기를 통해서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동안의 실적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2018년도 군정질의답변에서는 적극적인 일자리창출정책을 통해서 젊은 청년층의 단양군 유입 및 정책을 유도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산업육성을 또한 지역 내에 총생산 증대와 주택,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살고 싶고 전입오고 싶은 단양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특별히 청년층 단양군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좋은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관내에 있는 기업과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해서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현재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입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각종 시책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전입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부부들에 어떤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항.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전입장려금 지원 사항.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총 34개에 사업 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계속 또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젊은 청년유치를 위한 부분도 저희들이 제가 별도로 보고서 서류를 유인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하나 그 자료 보면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인구변동자료에 전출입자 현황을 보게 되면 전출에 비해서 전입인구가 2015년도에는 9명이 증가했고요.
  16년도에는 35명이 감을 했고 17년대에는 1명이 감을 하고 2018년도에는 289명이 유일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출입자가 보면 2019년도에는 240명이 감됐고 2020년도 9월 30일은 현재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303명이 도로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혹시라도 2017년도에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향토기업과 인구 늘리기 지원협약을 체결한 결과로 2018년도 289명이 늘어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요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청년층 해가지고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그 얘기는 그건 뭐 이 자료에서 나와 있으니까 깊이 말씀을 다시 안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인구통계를 보게 되면 전년 대비 인구증가도 2015년도에는 187명이 줄었고요. 
  2016년도에는 258명, 2017년도에는 288명이 줄었는데, 2018년도만 40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거기 더한 것은 2019년도 지난해에는 499명이 줄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2015년, 16년도에는 2년 동안에 445명이 줄었는데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에 그보다 훨씬 많은 499명이 줄었어요. 
  지금 더한 것은 올해 9월 30일 현재 486명이 줄어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어떤 복안보다도 이게 군 전체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이러다가 지금 9월 30일 현재 2만9270명으로 되어있는데 자칫하다가 2만9000시대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제 연말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이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얼마 남지 않은 두 달 간만이라도 좀 어떤 대책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칫하면 이러다 보면 현 통계로 봐서는 2만9000시대가 이거 좀 위험스럽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이유와 대안이 있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말씀하신 인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전출 말을 봤을 때 전출사유와 직업으로 인해서 전출을 하는 경우가 전체 전출자의 32%가 직업 때문에 전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경우가 이제 가족 간의, 가족의 어떤 합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모를 모신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족합가로 인해서 한 25% 정도가 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문제로 인해서 전출을 하는 그런 22% 정도가 전출을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출자 중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에 생산가능인구라 그래가지고 15세부터 64세까지 이렇게 따져보면 77%에 달하는 인구들이 청년층 및 직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중에서 한 77% 정도가 청년층 또는 직업을 이유로 해서 이제 전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문제로 인해서 전출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저희들이 전출신고나 전입신고를 받을 때 보면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통계가 됐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물론 이제 자연적인 출생이라든가 감소 부분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감소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출생 부분은 이제 국가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지역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어떤 교육이면 교육, 주택의 인프라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있어서 직업을,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총망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군 전체 또 군민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타 읍·면보다는 특히나 매포읍 인구가 급작스럽게 3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포가 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가 한 255명이 줄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24명 정도. 
  그래서 매포가 한 3년 치를 따지면 한 500~600명 정도가 매포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제천이 인근에 가깝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매포에서 아마 인구감소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근데 이제 또다시 또 농업기술센터 여쭤보겠지만,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입인구는 계속 전출보다 줄어들어가는데 여기 또 귀농·귀촌인구는 점점 늘어가지고 아주 막 이렇게 하는 거로 자료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이건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또,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의 2가지 질문 중 첫 번째인 ‘단양군 선진견학 및 워크숍’ 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네 지금 답변내용 중 행정제도개선 건의하고 행정정보제공 및 군정시책홍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고충처리실은 풀어가기 어려운 일들을 상담하여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정보제공 및 군정시책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고충처리상담실에서 행정정보제공이나 군정시책홍보를 상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상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주고요. 
  민원해결을 위해서. 
  오시다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군청에서 하는 일을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시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시책사업인데도 이걸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물론 자기가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 기타 부분도 저희들이 시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법 개정사항이라든지 홍보사항을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상세하게 알려줘서 그 민원인이 이제 자기의 어떤 민원사항과 연계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 다른 주민들에게 그런 사항도 알려줄 수 있도록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현지를 또 이렇게, 민원상담하시다 보면 현지를 나가서 현지에서도 민원인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담이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아니 그렇다면 제가 묻는 말은 그거입니다. 
  나가서 홍보하고 하는 것은 고충처리실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홍보를 하든 상담을 하는 것은 나가서 하는 일이고 고충처리실에서 하는 것은 항시 어렵거나 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실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홍보, 군정정보를 갖다가 흘리거나 아니면 나쁜 것을 제공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운영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렸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민원상담을 보면 대부분 보면 이제 민원상담내용이 이제 어떤 건의사항 이런 위주입니다. 
  예를 들자면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또 도로관련민원 그다음에 보안등 설치해달라는 민원 그다음에 농무관련민원 그다음에 수도시설관련민원, 소하천민원,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카메라 설치해달라는 민원 이런 이제 거의 대부분 건의사항이 주가 되겠고요.
김영주 의원  현안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김영주 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 외에 이제 뭐 일정 부분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이런 사항 홍보하는.
김영주 의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정보제공.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참 아닌 게 아니라 행정제도개선 건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인지 누구인가 하고 또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람, 그 제도개선의 내용 이것을 서면으로 저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48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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