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네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김광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현재 유선방송, 유선마을방송이라고 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송수신기를 두고 이장이 마이크를 통해 방송을 하면, 확성기를 통해서 나는 것을 유선에 의한 방송이라고 하고요.
  이 유선에 의한 마을방송은 현재 저희가 마을당 600만 원 정도면 설치가 되고, 또 유지보수비는 한 25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선이 끊어졌다든가 이러면 업체에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신비는 들지 않고요.
  두 번째 무선방송시스템이라고 하면, 마을당 구축비가 일단은 송신기, 그 다음에 각각 가정에 수신기, 그리고 엠프, 마이크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군에 50세대 100개 마을 했을 경우에 17억, 그러니까 한 마을에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100개 마을을 했을 경우에는 17억 정도 들고요.
  거기에 이 무선 마을방송 통신기반이기 때문에 구축비의 8%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아니아니 그 다음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그래서 구축비의 8%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하기 때문에 1억3000정도.
  김광표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스마트마을방송을 설명,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마트 마을방송은 일단은 서버를 군청에다가 설치를 하고 한 2억에서 2억5000 정도 나갑니다. 
  서버를 2억에서 2억5000 정도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이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이것은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12%의 구축비 한 2400만 원이 소요되고.
  또 여기에는 마을방송을 할 때 마다 통신비가 붙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00만 원정도.
  그래서 이장 등 사용자가 군청의 에이아이서비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방송멘트를 녹음하면 이 방송멘트가 각 마을로 가서 엠프로 가고, 휴대폰으로 가서 수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된 이런 시스템의 스마트 마을방송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예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한 것이고, 김광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천 괴산에 올해 설치된 시스템을.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현재있는 유선무선방송은 35개소 운영 지금 운영되기 때문에 설치된 무선방송을 바로 저희가 스마트방송으로 연계를 안 할 것이고.
  일단 현재 설치된 무선방송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1차적으로 스마트방송을 하고, 스마트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돼요.
  동의가 되는 마을부터 일단은 스마트방송을 연결하고 안되는 마을은 현재있는 무선이나 유선으로 운영을 하다가 동의가 다 된 경우에 스마트방송에 연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군에다가 서버를 내년도에 만들고.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아니아니 스마트마을방송 군에서 서버를 구축하는 것은 유선무선하고 관계없이, 군청에다가 이 서버를 구축하면 마을방송하는 데와 연결시켜 놓으면, 만약 별곡리 연결 시켜놓으면 마을 이장이 전화를 걸면 군청서버로 와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저장이 된 것을 다시 그 마을 확성기를 통해서 나가면서 휴대폰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의 스마트방송.
  그러니까 무선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
  무선은 통신기반이기 때문에 하고, 이 스마트방송은 인터넷기반이기 때문에 이전에 와서 시연을 했던 것은 스마트방송이고, 무슨 말씀인지 약간 의미가 틀리.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아 예예.
  그러니까 스마트방송을, 그러니까 이제 재난 예경보시스템하고 연결되는 마을통합시스템의 전제가 되는 유선무선스마트방송시스템인데, 일단은 우리 군이 유선하고 무선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도 일단 스마트방송의 서버를 만들고 이것이 되면, 스마트 유선 무선 스마트마을방송 전 방송하고 예경보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스마트방송하고만 예경보 시스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무선방송 운영하는데 무선방송하고도 재난시스템하고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우리 군의 나갈 방향이 스마트마을방송을 만들고, 그 스마트마을방송과 되면, 그 뒤에 예경보시스템을 자동적으로 다 연결을 하겠다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지금 우리 저 군민회관, 단성면 복지회관.
  그것이 읍면별로 설 때 큰 예경보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광표 의원님은 작은 마을 단위로 하천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시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저 김광표 의원님 제가 6개소라고 그러고 하는 것은 민방위 부서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재난계획 시스템을 말고 읍면별로 설치된 것이 6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그것의 전제가 되는 유선하고 무선하고 스마트방송 전체가 재난예경보시스템 연계가 가능한데.
  우리 군은 진짜 유선하고 무선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괴산 제천 이쪽에서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가잖아요, 그죠? 
  스마트마을방송이 휴대폰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확성기로도 전파가 가 가지고 같이 울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그러니까 예 아니.
  유선 무선 방송을 스마트방송으로 가고, 현재 운영, 유선 무선 스마트방송 운영하면서 관련된 유선 무선을 운영하는 것도 재해경보시스템하고 연결하고 전체적으로 스마트마을방송 쪽으로 가서 연결하려고 하는데, 김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휴대폰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일단 제가 괴산하고 제천 보은을 다녀봐서 이 재난예경보시스템하고, 스마트방송하고의 연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고 나서 연계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선 무선 방송을 군에서 앞으로 우리 군도 다른 군에 따라가서 스마트마을방송으로 가는 것이 추세기 때문에 스마트마을방송을 일단 도입을 하겠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통합마을방송시스템은 일단은 가능하다고 일단은 가능하다고 말씀.
  그렇게 하겠다는 것 전제로 했고.
  단지 마을방송이 계속 이야기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단성면 쪽에 댐지원사업비로 한 몇 개 설치하고 했는데, 그 한 1700만 원씩 들다보니까 전체를 하기에 저희가 무리가 많아서 계속 저희가 검토만 해왔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되어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알겠습니다. 
  재난방송을 통합으로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데 이제 스마트마을방송으로 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보니까 제가 통합보다는 스마트마을방송 쪽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자꾸 혼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기술적인 면,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 운영의 효율성 이것은 통신직이 맡는 것이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업무분장이 된다면.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산을 일단은 스마트마을방송은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 2억이나 2억5000 정도를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서버를 구축할 것이니까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 면밀히 감사를 하고 또 예방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아로니아 관련 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부서로써 사전에 조금 더 세밀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사전예방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써 그것은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다합니다.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군정에 문제가 되는 이런 사안들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큰 문제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감사에 조금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공직내부감사와 또 단양군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고 사전예방적 감사에 주력을 해서 또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그 안 되는 부분이 보존관리조에는 아까 지방재정법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양도, 교환, 대여가 법에 딱 나와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그리고 담보의 제공.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우리가 모른다면 할 수 없는데, 일단 대여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 문제는 법에 있는 문제이다보니까 그것을 승인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해서 의원님들의 힘도 조금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노동에 메주방은 황토방해서 조금 되고요.
  강골마을에 적성상리에 바람개비마을은 조금 운영이 지금 되긴 하는데 덜 되고 있고.
  소백산갈전마을도 잘 안 되고 있고.
  죽령옛길마을.
  이것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교류센터 증축이니까 체험마을들이고.
  어상천에 풍차마을은 조금 더 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민간한테 주는 중요재산취득의 문제는 중앙관서장은 이렇게 딱 저거해 놨는데, 충청북도에서 갑자기 균형발전사업으로 갖다가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고 추진.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도 중앙을 따라 가서 10년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주장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야.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이것이 돈을 투자 하는데, 돈을 중요재산을 취득하게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면, 농업축산과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했더라도.
  농촌마을으로 지정이 되면.
  그래서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겹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 균형발전사업비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그렇죠.
  같이.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사후관리는 사후관리 10년 처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도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그러니까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일단 하여튼 우리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다 담아서 이의서를 해서 한번 더 도에다가 보내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네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거기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다누리센터에서부터 수변무대 구간을 버스킹공연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행사가 어려워서 저희들 진행을 못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추진하고, 말씀하신 양백폭포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폭포에 운영되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올해 계약전력을 시스템운영을 바꾸면서 500킬로와트에서 100킬로와트로 바꿨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가 물탱크를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다시 낙하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폭포를 물탱크까지 올리지 않고, 10마력짜리 6대를 운영을 해서 직접 폭포로 내리는 것으로 바꾸다보니까 예산의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향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아 먹는.
  관광.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 중에도 볼거리가 먹거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지역상권에 계신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저희들이 관광 중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먹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지역보면, 야간 포장마차를 지역상권과 충돌되지 않게끔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해서 딱 그시간만 운영하고 철거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양군도 먹거리에 대한 것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신분들의 피해도 예상이 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도출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의원님께.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돛은 실질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면 걷으면 되는 사항인데, 운영하면서 의원님께 답변을 아마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저희들이 돛 하는 구조가 저희들이 처음에는 대나무로 하다보니까 견고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타 지역도 돛이 어떻게 제작했는지 견학을 해서 견고한 돛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 말씀하신 노젓는 뱃사공.
  노젓는 것을 시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인력투입 안해도 노젓는 것이 가능, 시연한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의원님께 제출하신 자료가 저희들이 운영기간만을 제출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채용때고, 자료를, 그것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매표소가 광공업전시관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현장에서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민원과장 박창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결과에서는 비티엘방식이 좋다고 나왔는데요.
  아까 앞에서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양읍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아파트 엘에이치에서 하는 추진방법도 한번 검토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매포읍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2019년부터 직영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는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에는 그간에 있었던 민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행정,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부적정 사례등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사실 1년 정도 근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해서 그것 해결하는데 근 1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정립을 하고 2020년도에 새롭게 시작할 시점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저희가 이렇게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단양군으로 직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면, 먼저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련관, 문화의 집,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간의 업무가 업무협업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용이해졌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요구에 마침 프로그램이 서비스제공이 전에는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모든 프로그램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군으로 직영하면서 질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근직원이 배치가 됨에 따라서 업무가 공공성이 확보가 되고, 또 회계가 투명성이 재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정산부분이라든가 회계업무가 훨씬 더 투명성이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군과 청소년유관기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지자체, 타 지자체 청소년수련관의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전에 위탁했을 때 보다는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이것이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법인이 사실상 많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이라는 지역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단양군은 아직까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훨씬 더 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지금 김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답변하기가.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직영으로 안 가고 위탁으로 가면 그 고용문제가 훨씬.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도 그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행이 되면서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전문성 결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또 위탁을 한 단체가 사실상 적법하지가 않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위탁을 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위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 고용문제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고용을 저희가 전부 전환을 하게 되면, 인건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고용을 함으로써 전에 사례처럼 그분들의 고용을 함으로써 문제점도 사실상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같은 사례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아직은 결정된 것 없지만, 타 자치단체를 봤을 때는 임시적으로 임시기간제라고 해서 조금 변칙으로 사용하는 채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하고 기관단체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히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기에는 저도 방향을 결정한 부분이 없고 고민하고 있다고뿐이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환경과장 손문영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특별관리지역은 저희가 그 지역을 정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더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멘트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더 관심을 가지고 기업체에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네 철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예 두 번째 질의하신 공공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한 그 퇴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한 퇴비와 추진에 따른 그간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최초 설치 시에는 음식물류 재활용 퇴비와 시설로 설치가 운영이 되어서 당시에 퇴비로 사용한 것을 농가가 이렇게 책임을 전제로 하는 조건에서 신청농가에게 무상으로다가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농가가 적고, 또 그 직접적으로 퇴비로써의 사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인근 퇴비 생산업체인 봉화영농조합에 약 한 2년 정도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화영농조합에서는 부산물과 함께 혼합을 해서 퇴비로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2006년도에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기준에 맞춰서 공정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쇄기가 설치가 되었고, 이후에 음식물류 파쇄시 발생되는 잔재물, 비닐류나 플라스틱 조각 등이 이렇게 함유됨으로 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퇴비업체에서 퇴비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퇴비화 이용보다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이 1일 평균 한 11-12톤 정도 됩니다. 
  이 폐기물을 파쇄하고 탈수해서 건조시키면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10톤 들어오면 1톤정도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것을 감량화 방법으로 해서 현재 매립장에 복토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89회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의 퇴비와 활용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불순물에 함유가 되어있고, 또 염분농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활용이 용이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류에 대한 폐기물의 퇴비와 활용은 보다 체계적인 배출할 때부터 선별 이런 것이 조금 명확하게 선행되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과거에 퇴비화 보다는 사료화 방안으로다가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음식물 아까 말씀대로 나온 부분을 이것이 퇴비, 정상적인 퇴비로 하려면 다른 부산물과 혼합이 되어야 되고 숙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거치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퇴비가 되는데, 단순 그냥 음식물 나온 그것 갖고 바로 퇴비로 사용하기에는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는 농가에서 다른 흙같은 것 부산물을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농가에서도 사용하시는 희망하시는 분이 조금 적고 이러다보니까 농가에서도 희망을 안 하게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인근 영농, 봉화 영농조합에서 거기서 수거해 가서 자기들이 부산물과 혼합을 하고 이렇게 그런 공정을 조금 거쳐서 퇴비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발생되는 양도 적고, 운반비용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들어가고 또 비닐조각이나 이런 것이 함유가 되어있어서 이것이 퇴비로 활용하기에 오히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선호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로 추진을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쇄하고 탈수하고 건조해서 양을 줄여서 지금 매립장에 복토재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이것은 뭐 농민이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앞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음식물 그것이 바로 퇴비로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퇴비로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 이랬을 경우에 이것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니까 희망하는 농가에서 부산물.

○환경과장 손문영  그럼 그 부분은 문구에 표현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요.
  이 부분은 그런 책임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퇴비로 농가에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아 내가 이것이 완전한 퇴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아 내가 책임있는 하에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이것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폐기물 시설하면서 이것을 퇴비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음식물을 가지고 정상적인 퇴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음식물 잔재물을 일반적인 퇴비로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이렇게 조금 사용을 하게끔 무상공급을 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네 그때 2002년도니까 이제 한 거의 1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제가 해당자료는 별도.

○환경과장 손문영  네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예.

○환경과장 손문영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도강화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업체와 저희가 자주는 아닙니다만 가끔 이렇게 간담회도 갖고 하면서 저희도 지역주민들이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지역환원이 조금 덜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조금 많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 저희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우리 관내 상주하는 기업에서 책임이 사실 많은 것이다, 그동안의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고, 환원도 많이 하고 기여를 많이 했으면, 무엇을 할 때 호응도 좀 해주고 그럴 텐데 반대하고 이런 부분이 당신네들도 많은 잘못을 그동안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더 많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주문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더불어서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예.

○환경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부분을 하괴에서 하시삼거리까지 그 부분을 저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저희 나름대로 구역을 정하고 집진차량을 다른 데보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과 연관지어서 그 부분에 도로 비산먼지 관련해서 도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것 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도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예예.

○환경과장 손문영  지금 비산먼지 관련해서 단속 시스템은 CCTV 구축은 했는데요.
  도 환경보전기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저희만 저희 군만 운송차량, 덤프트럭의 덮개하고 속덮개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서류를 받고 있고, 당초에는 하반기에 단속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이 지원을 선행을 하고 그 이후에 단속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먼저 선행을 하고 단속은 내년도로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예예.

○환경과장 손문영  예 그래서 그 건설협회나 이런 업체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 이렇게 하차를 한 이후에 그 부분을 덮개를 덮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주문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과 연관되어서 지금 세륜시설, 세륜시설을 이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광해공단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런 쪽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도가 비율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되어있는데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도 세륜시설 완전 이렇게 사방에서 쏴주고 그렇게 하는 세륜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다가 방향을 잡고 이렇게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네 저희 환경감시원들을 지금 이제 5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점검 이렇게 되도록 단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일부는 이제 그렇게 재활용이 되고요. 
  조금 된 다음에는 이제 정수시설을 거쳐서 배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세륜장 감독은 수질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올해 2월 달에 지금 1대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요일별로 저희가 정해서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기 만천하스카이워크 들어가는 천추터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수시로 이렇게 좀 먼지가 날린다는 이런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쪽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지금 이제 집진차량이 2대고.

○환경과장 손문영  네 말씀하시는 그 살수차 1대 이제 3대를, 3대를 지금 기간제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진차 운영할 때는 또 살수차는 안 하고 살수차 운영할 때는 1대는 집진차를 못 하고 이래서 요일별로 좀 나누고 구간을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네 인력은 보강이 안 돼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이제 건식하고 습식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건식보다 습식이 좀 문제가 덜 발생된다고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건식만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지금 뭐 잔, 어차피 운영비나 잔수리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큰 문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네.

○환경과장 손문영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네 월요일 날은 지금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저희가 계속 저희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네 일단 저희 지역이 시멘트업체가 좀 많고 또 광산업체도 많고 이래서 저희가 그 도에다, 도에 환경보전기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사업으로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돼서 처음에는 사실 이게 어디 특정한 1개 시군만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는 이제 좀 논란이 되다가 저희가 이제 강력히 좀 건의도 하고 또 지금 오영탁 도의회 부의장님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고 해서 일단은 저희만 조금 지원을 먼저 받아서 저희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 안 되면 어차피 시범적으로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좀 저희가 펴서 저희 군만 일단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환경과장 손문영  네 제천에도 안 해요.

○환경과장 손문영  제가 한번 그것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계가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그거로 인해서 줄었다는 통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잡힐지는 저도 의문스러운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김광표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운영에 대해서는 2배 정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 
  국비 4000만 원, 지방비 4000만 원 8000만 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관해서도 그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까지 홍보와는 달리 전 농가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 읍·면 영춘이나 어상천 또 가까운 적성 등에 인력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체 읍·면에 골고루 배분돼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지난해, 금년에 49농가였는데 더 확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한 60에서 70농가 정도까지는 아마 희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인원도 현재 176명을 희망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2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가들의 반응이 상당히 괜찮고 또 한 번 들어왔던 근로자들이 그다음에 같은 농가에 가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무단이탈이라든가 인권침해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우리 단양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해줘야 될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절차 중에 고용보험관계라든가 또 외국인 등록관계,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을 대행해 주면서 실제 직원 혼자 200여 명의 외국인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인원이 좀 충원이 된다면 우리 단양지역 농촌인력을 해소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이게 이제 인력지원센터의 건수는 한 농가에 1명이 알선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한 농 건수.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죠. 
  한 사람이 열흘 동안 일했다고 하면 10건이 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통상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이렇게 각기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 영춘 쪽에는 1명 또는 거기 3명 이렇게 있게 되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부산에서 좀 많이 오시는 편인데요. 
  부산 수영구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우리 또 서울에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또 도농인력중개서비스 이런 또 전국 개인인력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라 어떤 계약에 의해서 와 있다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또 하루, 이틀 하다가 하기 싫다고 또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인력수급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통상적으로 오셨던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또 새로운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아마도 이제 봄에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가을까지 주로 일하게 되고 겨울에는 거의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이분들이 하루 일을 하면 숙박비로 저희들이 2만 원을 이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3500건이 알선이 됐으면 예산의 7000만 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2000의 예산 중에 한 사람의 인건비 현재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또 보험료,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에 발생된 어떤 재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험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농가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료.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등의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약 4000건 정도가 현재 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알선 건수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야 되는, 오신다는 인력은 있는데 농가에서 일할 일자리가 시기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다 그러면 그것을 농가에 일할 수 있는 날짜로 조절을 해서 좀 빨리 오라 그러든지 좀 늦게 오라고 하든지 또 이렇게 하고 또 농가에도 이런 사람이, 인력이 있으니까 좀 일을 당겨서 하라 그러든지 이렇게 좀 계속, 이 기간제 직원 한 분이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고 또 농가별로 배치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쉬지는 못하지만, 전체 인원 10명 중의 8명은 예를 들어 일을 하고 2~3명은 또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습니다. 
  알선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2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놀고 있으면 저희들이 2만 원을 주지를 않습니다. 
  숙박비는. 
  그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날은 그냥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추정치로 작성한 것은 18년도 말 현재 100헥타르가 통계조사에서 조사된 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9년도랑 20년도에 폐원한 면적이 65헥타르 정도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40헥타르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금 말씀하신 2017년도 포장재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별도의 자료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자료로 제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1차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는 특별한 위법사항이나 의미 있는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 이후에 계속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폐원농가의 대체작물을 지원한다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폐원을 하면서 또 그냥 방치되지 않게 폐원을 할 때 어떤 작물을 재배할 건지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또 실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폐원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대체작물 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작물 얘기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작물들도 마찬가지거니와 우리 단양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일반적인 작물들이 어제오늘 심어서 만들어진 작물이 아닙니다. 
  사실 인류가 태어나면서 또 인류가 앞으로 없어질 때까지 키워야 될 작물들이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사용하는 작물들입니다. 
  이런 어떠한 기호식품이 단양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대체작물에 대한 표현은 저희들도 앞으로 농업부서에서도 쉽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어떤 연구기관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새로운 작물에 대한 시범적인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떤 한 특별작물을 가지고 단양군 농업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는 2007년 5월 4일에 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제29호로 영농조합법인 단양마늘동호회에서 등록되었습니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법인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늘동호회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거기에서 생산유통품질관리를 통해서 마늘, 단양마늘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 아니 마늘재배 농업인들의 어떤 법인들에 소속된, 개인 농업인들에 소속된 데 이렇게 일부나마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리적 표시제는 충북에는 9건이 등록돼 있고 전국적으로 102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좀 미비했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된 마늘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 외에 다른 농가나 단체들이 마늘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데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법적인 한계 때문에 좀 어려움을 발전, 진짜 지리적표시제 하나만을 가지고 유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단양마늘 총생산량하고 지리적 표시제 품질기준에 적합해서 판매된 양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총 생산량은 2020년 기준으로 약 2400톤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그동안 지리적 표시제 판매량은 연간 약 10톤 정도로 지난 2013년까지는 20톤 정도 거래가 되었고 그 이후에 15년부터 현재까지 10톤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을 저희들이 단양마늘의 생산량도 표본으로 단수를 적용해서 재배면적의 추측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판매량 역시 정확히 판매량을 조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마늘축제와 또 조공법인을 통해서 판매된 것이 지난해 221톤, 금년도에 156톤 이렇게 양이 그 정도 되고 현재 19년도 단양군 특화농산물조사결과보고서에 보면 단양마늘의 주요 출하처는 개인 소비자한테 62.4%가 판매되는 것을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종구하고 자가소비량을 따지면 약 30% 정도, 총생산량의 30% 정도는 자가소비와 종구로 소비되고 약 70% 정도, 금년도로 따지면 약 1700톤 정도가 판매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적 표시제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좋은 품질을 엄격하게 선정해서 그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로 외국수입이나 타 지역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보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과 또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농산물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관심과 참여가 또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이 품질관리를 유통하는 데는 인력이나 재정문제나 이런 역량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유통하기 어려운 점이 결국 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단양군의 경우 2007년 5월 4일 시작할 때는 북단양농협, 단양농협, 소백농협 등 그 농협, 3개 농협에서 단체조합원으로 참여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3개 농협이 자체적인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마늘 판매 쪽으로 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더더욱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어쨌든 우리 단양에 우수한 마늘을 소비자에게 정말 좋은 품질로 공급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결국은 지속적인 홍보와 우수한 품질유지를 위해서 농업인 교육과 또 유통선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법인을 통한 유통역량을 조금 더 늘려가면서 마늘재배농업인들에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8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강미숙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등록 당시에 법인으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초창기에 2007년에는 40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그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는데,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그런 관심이 좀 더 우수한 마늘을 홍보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떤 명품마늘 기업이나 이런 개인의 선물용으로 이용한다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내년부터라도 본 사업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사업에 대한 법인과 협의를 통하고.
  또 이제 금년에 새로 만들어진 단양군 마늘생산자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단양마늘 중에 우수하고 좋은 마늘들을 홍보성 그런 마늘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이라는 표현은 실제 한 10여 년 전 예전에 도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전략작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늘이 그거였고. 
  괴산 같은 경우 고추, 증평은 인삼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화작물을 하나 선정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원전략에 따라서 했던 사항이 있고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는 거를 통해서 전략작물로 지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단양군 특화농산물조사라는 것을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할 때 어떤 작물을 조사할 것이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 농업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는 어떠한 작물을 조사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아로니아라든가 오미자 또 마늘 이렇게 위주로 많이 조사가 됐었던 게 현실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농업부서가, 농업축산과, 농산물마케팅사업소 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3개 부서가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긴 시간을 통해서는 더 어려웠던 점이 많았다 이렇게 제 스스로 제가 내린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특정작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된 곳은 실제로 우리 아로니아가 몇 년 동안 좋았던 것처럼 거의 그런 정도의 사례만 있지 어떤 그것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현재도 밭에 두충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한때 두충나무가 최고의 작물이라고 해서 잎사귀부터 열매, 줄기, 뿌리까지 다 약으로 판매될 수 있다고 해갖고 밭에 심었습니다. 
  좋은 밭에. 
  현재 두충나무가 아직도 심어져 있는 사례가 있고 또 가시오가피 많이 심었었고, 그런 약간 기호식품들은 실제 몇 년간만 효과가 있고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작물에 대한 시범적 재배연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멜론도 재배도 했었고 또 재배방법에 대한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새로운 작물을 가지고 우리 농가도 우리 땅에 맞춰서 어떤 소득을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작물을 무조건하자라고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오미자는 오미자의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 문경의 오미자를 굉장히 많이 심어서 전체 전국의 오미자 생산량에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자는 일반작물과 달리 5년에서 6년 정도면 다시 재 심어야 되는, 다시 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오미자가 3년이 지나서 본격 수확이 되기 시작하고 6년 정도 되면 더 이상 경제성이 없어지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줄기를 자르고 새순을 키우는데, 새순을 키우는 것도 1, 2년 정도면 다시 완전히 폐원을 했다가 새로운 묘목을 심어야 하는 그런 작물입니다. 
  오미자 역시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나무 자체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수량을 조절한다고 볼 수 있죠. 
  폐원을 하지 않으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폐원을 하고 다시 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물로써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약간 선언적인 의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어떤 브랜드화, 명품화에 대해서는 마케팅사업소와 병행해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에도 단양 단고을 브랜드를 명품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작물에 대한 도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작물에 대한 도전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농업축산과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지역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너무 과한 행정기관에서 너무 과하게 리더하고 끌고 나가는 사례가 결국 아로니아에서처럼 그런 아픔을 다시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비해서 작물선정이라든가 추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신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 또 권역종합개발마을 또 마을자체마을 뭐 이런 형태로 운영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양군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현재는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드미마을, 가곡면에 있는. 
  그리고 대강면에 있는 방곡도깨비마을, 단양읍의 삼둥지권역마을, 가곡면에 있는 하일한드미권역마을, 대강면에 샘양지권역마을, 적성면에 흰여울권역마을, 어상천면에 삼태산마을, 단성면에 설마동권역마을 또 도담리에 있는 도담행복마을, 어상천면 덕문곡에 있는 네덜란드풍차마을 이렇게 10개 마을입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은 어떠한 형태로 시작이 되었든 간에 관계없이 2008년도에 제정된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마을이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마을이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이렇게 지정을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보면 마을협의회가 주체가 돼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고 또 홍보, 마을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마을 고객들인 도시민들을 마을로 불러들여서 체험과 휴양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내국인 방문객을 보면 한드미마을 같은 경우 3만2386명이 방문을 했고 총매출액은 5억5314만3000원 올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루코스라는 체험휴양마을 운영프로그램에 본 마을에서 매달 입력을 통해서 연간통계를 작성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보완, 개선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이나 정관을 만들고 각 마을전체가구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한 마을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군수에게 체험휴양마을 지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한 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청 당시에 마을에 있는 시설물, 보조사업으로 지은 건물이라든가 또는 마을경로당이라든가 또는 마을에 어떠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떠한 시설도 관계없습니다. 
  학교폐교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을 하겠다는 계획서에 첨부돼서 그것이 승인을 받게 되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10개 마을이 현재 지정되어 있고 지정되었다가 마을에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폐지된 마을이 적성에 있는 바람개비마을, 단양읍에 있는 마조리에, 단양읍 마조리가 본인들이 지정을 했다가 폐기한,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취소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나왔던 의풍에 있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당시 사업이름은 체험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했지만, 보조사업을. 
  실제로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 신청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마을에는 해당되지 않는 마을입니다. 
  죽령에 있는 마을 뭐 이런 마을들. 
  어떠한 사업명으로 받았든 관계없이 저희들한테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마을들은 체험휴양마을로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체험휴양마을을 왜 지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관으로 지어진 보조사업으로 지은 건물이 숙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박도 아니고 그 건물은 숙박을, 돈을 받고 숙박을 하게 되면 무허가 숙박업에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내의 시설들은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에 공중위생법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박업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든 체험관이든 또 폐교든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할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서 지정된 시설이면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권역마을들에 지어진 각종 건물들이 숙박시설로 숙박비를 받고 활용하기 위해서 체험휴양마을 지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초 그런 계획을 위해서 마을사람들이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지정을 받았지만, 인구 고령화나 또 체험마을운영에 대한 재정력 또 어떤 젊은 추진인력들의 부족. 
  그리고 요즘 와서 농촌체험에 대한 사회적 트렌드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한때 농촌체험을 굉장히 여행에 트렌드로 하던 것이 지금은 많이 약화돼서 어떤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험마을들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런 체험마을들의 운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험홍보운영 등의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좀 유치를 해서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사무장 지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장 1명으로 이러한 마을들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이나 또 마을자체에 어떤 노력이 이 휴양마을들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현실적인 사회적 트렌드 변화가 휴양마을을 아주 활력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난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장 지원은 2개소는 군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마을이 2개소고 나머지 지금 총 10개소 중의 7개소는 국비지원사업을 받습니다. 
  국비사무장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바람에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2개소. 
  그래서 1개소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담행복마을에는 사무장 지원이 되지 않고 마을별로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지원은 사무장 인건비 지원과 또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체험마을 보험료 지원. 
  그리고 또 사무장들의 교육. 
  이런 데 대한 지원비가 말별로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청년채용 인건비는 이제 우리 체험마을 내에 지원한, 체험마을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의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한드미마을에 청년을 채용을 하고자 해서 그 신청을 해서 청년채용인원을 배정을 받는 바람에 이제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체험마을지원하고는 조금 달리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드미마을에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청년채용은 2021년에도 지금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도담행복마을 외에 나머지 마을들은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무장 인건비를 어느 마을이든지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다 지원을 했었는데, 지난해 의회에서도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또 실제 마을에 실적도 없으면서 사무장 인건비만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각 마을별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전체 마을을 다 주지 않고 2개 마을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을들은, 7개 마을은 국비사무장을 받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한다거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그 계획이 7개 마을이 다 국비사무장에 선정이 되면서 공교롭게도 1개 마을만 사무장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5개 마을 중에 2개 마을만 저희들이, 그게 10개 마을 중에 5개는 원래 국비가 선정이 돼 있었고 5개 마을 중에 2개 마을만 지원을 해서 3개 마을은 선정이, 사무장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마을에 추가 공모신청이 있었습니다. 
  사무장 추가신청이. 
  그래서 2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는 관계로 현재 상황은, 금년도 상황은 도담마을만 사무장 지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군비 사무장을 지원을 할 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운영상황을 평가를 해서 2개 마을을 선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평가 시에는 운영이나 또 매출, 방문객 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수치와 18년도 운영실적 등을 판단했을 때 3개 마을 중에 도담마을만 평가적인 부분에서 가장 낮아서 점수가 지급을 안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