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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10일(목) 09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세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우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0년 대비 90억8780만4000원 감액된 127억7363만2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기금 포함 보조금 70억3465만8000원과 자체 예산 56억5117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확충 및 유지사업으로 2020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안행부 국비 2억296만5000원과 환경부 국비 1억229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 운영입니다. 
  사무실 운영 일반수용비 354만 원, 품질 보고서 리플릿 제작 960만 원. 
  650쪽입니다.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7200만 원, 수질검사수수료 1억8824만 원 등 2억7762만 원과 공공운영비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760만 원, 상수도 시책업무추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정수장필터, 병물 구입 등 재료비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대강면 미노리 등 11개소에 17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영춘 정수장 현대화사업에 총 사업비 81억9100만 원 중 3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과 지방상수도 자산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각각 24억8300만 원과 4억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유항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에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계량사업입니다. 
  적성면 기동리, 어상천 석교2리 중말 대대1리 덕평과 한옥마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923만6000원과 국내여비 378만 원, 업무추진비 356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등 446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2억5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23억404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유수일제고사업전출금 2억 원과 지방상수도 수해복구사업비 중 행안부국비 3457만9000원과 환경부국비 6040만 원 등 9497만9000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77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세외수입 4억 원과 하수도시설확충사업 국고보조 10억7200만 원, 기금 48억1012만 원, 도비보조 9200만 원 등 보조금 59억7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과 배수설계연결 정화조폐쇄 등 14억의 사업으로 기타회계전입금 23억40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8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금 포함 보조금 59억7412만 원과 자체예산 37억8044만4000원 등 97억545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320만5000원과 국내여비 650만 원, 연구개발비 57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2개 사업비 시설비 11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단양 매포동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 분뇨처리장,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36개소 등 민간관리대행용역비 34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등 예비비 4591만5000원과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영춘면 남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8억100만 원과 영춘면 상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2억8700만 원, 대강면 사인암리 새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1억1200만 원, 가곡 덕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단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조사사업비 1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은 환경과, 한강수계단양어수질개선사업은 균형개발과, 친환경유용미생물 공급확대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789쪽. 
  한강수계오염중량관리를 위한 대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사업은 환경과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기 사무관리비 330만 원과 국내여비 480만 원 등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09쪽입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사용료수익 58억56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2억 원, 기타영업수익 680만 원, 영업 외 수익 5000만 원 등 61억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쪽 지출예산입니다. 
  급배수공사비 2억 원, 상수항보호구역 관리원 인건비 3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3068만8000원과 공공운영비 3005만 원 등 337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추진과 상수항보호구역순찰 등 국내여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상수도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계량기 구입비 2044만5000원, 원수 구입비 1억2000만 원 등 재료비 1억404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보호통 이설공사, 적성면 수야리 포장복구공사 등 8개 사업, 수선유지교체비로 1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입니다. 
  부정급수적발 및 재보포상금 등 일반보상금 180만 원과 지방상수도 운영위탁대가 43억920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비지출 사업지출 예비비로 67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자본예산 중 수입예산은 급수공사 구경별원인자부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33억3497만9000원이며 825쪽. 
  자본적 지출은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7억 원 등 4개 사업 15억4378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10억9497만9000원, 예비비 6억9622만 원 등 33억3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829쪽 2021년 수도사업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올해 총예산은 45억612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5억2034만2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농업기술 전문교육 추진을 위해서 농업기술교육 교재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농업기술교육 동영상 교재제작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영상 교재제작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운영 관련해서 농업인대학 운영물품구입 사무관리비로 2120만 원, 농업인대학 강사수당으로 1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업인대학 연찬교육 및 현장교육 참석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물품구입으로 12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행사 및 전시물품 구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과제교육 및 텃밭 가꾸기 재료구입으로 재료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촌지도자행사 및 교육참석으로 농촌지도자 하계연찬교육, 현장교육,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 대회 참석에 필요한 예산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개선에 행사 및 교육참석입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행사 및 교육참석으로 생활개선에 하계연찬교육, 현장교육 그다음 생활개선에 중앙 및 도 대회 참석 예산으로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H회 행사 및 교육참석으로 여름체험교육, 문화체험교육 예산으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중앙 및 도 교육행사참석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회의 행사참석자 급식보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 대회추진,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 대회추진 예산으로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영농4-H회원 자립기반조성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및 농촌생활개선사업추진을 위해서 농촌여성과제교육강사수당으로 310만 원, 생활개선에 과제교육재료 구입비 2400만 원, 농촌여성과제교육재료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촌여성 현장교육참석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개선에 농작업보조고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농업인교육추진입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운영물품구입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 농업인 현장교육 및 행사참석 수송 임차료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으로 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참석자 급식보상으로 960만 원과 농업인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사무관리비로 113만 원과 기초영농기술교육현장견학 임차료 140만 원, 기초영농기술교육강사수당으로 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교육영농기술교육 실습재료 구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현장교육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양성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품목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품목농업인연구회 현장견학교육참석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에 226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지도공무원 현장실습교육위탁 교육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 국제화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을 위해서,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수당 91만 원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물품구입에 19만 원,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 농촌지도사업 현장지도 피복구입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생활화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30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은 556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381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1억91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균특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검정실 장비구입에 1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토양분석 그다음에 중금속 분석에 필요한 분석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약 12년 정도 경과가 돼서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지구사업 활력화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신기술 농업전문지 지원으로 156만 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지원에 지도자회원과 4-H회원 신규농업인에 대해서 3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해 영농실용화전문교육 운용교재제작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활동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지원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충북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에 현재 저희 단양군에서 2명이 지원을 해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지원사업에 1540만 원, 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지원사업에 3500만 원, 영농4-H회 활력화 기반구축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4-H회원 창업성공모델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활용지원입니다. 
  농기계수리활용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로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담당직원에 대한 피복비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순회수리장비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재료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관리입니다. 
  북부지소 운영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그다음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해서 527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북부지소에 근무하는 직원 피복비와 그다음에 구급약품, 임대농기계 수리공구 구입 기타운영물품 등에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임대장비 유지관리비, 임대장비보험료, 임대사무실유지보수, 근무자 상해보험료 등으로 해서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지소 운영관리입니다. 
  남부지소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그다음에 피복비, 상해보험료로 해서 5272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남부지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일단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27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16만 원, 공공운영비로 8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농기계 임대창고 증축공사 시설비로 3300만 원과 농기계 상하차용 리프트 배수로 설치공사를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창고 증축 공사는 현재 저희 임대창고 뒤쪽에 담하고 창고하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증축을 해서 농기계 보관장소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본소 임대장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장비는 콩파종기 6대, 트랙터 부착용 새토기 1대, 심토파쇄쟁기 4대해서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지소 운영관리입니다. 
  중부지소는 내년, 올해 준공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중부지소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27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중부지소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20만 원, 공공운영비로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지소 임대장비 및 임대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산물품 취득비로 중부지소 화물차량 구입에 3000만 원, 중부지소 임대장비 7종에 대해서 6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비구입 내용은 마늘쪽분리기 2대, 땅속작물수확기 감자, 고구마 각각 2대씩과 비료트랙터 부착용 비료살포기 2대, 동력예초기인데 이거는 콩수확기입니다. 
  이게 2대, 미니관리기 2대, 자주형 퇴비살포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농기계 인력지원단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2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비로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교육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용 파쇄기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사용실습교육장 운영입니다. 
  올해에 준공이 완료된 북부지소 옆에 농기계사용실습장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사용실습장 교육운영을 위한 운영물품구입에 120만 원, 농기계수리교육용공구 구입에 200만 원, 교육용 안전모자구입에 120만 원, 농기계사용실습교육장 근무자 피복비 60만 원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사용실습교육장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재료구입 농기계사용실습 교육용 재료로 재료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참석자 급식보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사용실습교육장에 사용할 트랙터 1대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66페이지 트랙터 부착용 새토기 1대 300만 원, 굴착기는 미니포크레인을 말합니다. 
  2662만 원, 보행관리기 6대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자원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이고 경상보조사업에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을 해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약선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재조시범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은 저희 토양 분석과 중금속 분석 그다음에 가축퇴비 분석하는 검정실을 말합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종합검정실 작업환경측정에 300만 원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종합검정실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토양화학성 실험 분석 재료구입과 토양중금속 분석재료구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종합검정실 실험폐소처리수수료, 실험폐시향 및 병 수거료, 운영물품구입에 4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검정실 장비유지보수에 17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중앙 도 단위 평가 및 성과보고에 참석자 보상금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드론이용병해충방제시범사업에 4000만 원,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못자리실패농가 모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병해충방제비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72쪽에 과수화상병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으로 1회, 국비지원으로 2회에 방제를 해서 과수화상병방제는 총 3회분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병해충관찰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9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병해충관찰포 운영보상, 농가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병해충예찰 운영물품구입과 병해충방제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병해충예찰단농작업 위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부숙도측정사업입니다. 
  가축분뇨부숙도측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28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57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축분뇨부숙도재료구입에 500만 원, 가축분뇨화학성분석재료구입에 77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대형가열판 구입에 200만 원과 가축분뇨수분적외선 측정기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화작목시범지원입니다. 
  특화작목시범지원에 필요한 소득작목운영물품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상기후대응 주요 병해충 방제사업에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미자건 갱신시범사업 10개소에 600만 원, 노동력절감 참깨건조 시범사업 3개소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35만 원, 예찰방제단 운영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예찰방제단 병해충예찰복 구입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에 재료비 5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생활원예 프로그램 현장교육으로 225만 원, 생활원예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보상에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72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비로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이 2회분이 되고 도비로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에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병해충 긴급방제에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내육성마늘 신품종 조기보급사업에 3500만 원, 신소득 특용작물 안정재배기술보급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마늘생육관찰포 5개소에 대한 표찰제작으로 25만 원,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구입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늘생육관찰포농가 운영보상금을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늘건조 환경개선시범사업 11개소에 6600만 원, 마늘건조 환경개선시범사업 이 사업은 가변형 건조시스템사업으로 2개소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고추헛골피복 환경개선시범사업 4개소에 480만 원, 노지고추 바이러스 병해에 경감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180만 원, 노지고추 이상기후대응 막덮기 부직포 시범사업 4개소에 720만 원, 원예작물 클로렐라 농법시범사업에 35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재배 시범사업입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과밀식과온 조성시범사업 10개소에 7200만 원, 기상재해대응 피해예방시범사업에 1380만 원, 과수주요 병해충방제시범사업에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묘장 운영입니다. 
  올해 준공을 완료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육묘장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육묘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9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1호 운영물품 구입에 200만 원, 육묘 판매대금 신용카드 수수료 100만 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육묘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육묘정자 구입에 7650만 원, 육묘자재 구입 상토, 농약, 비료 등에 2000만 원, 육묘포장용 박스제작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육묘장 내에 관비 및 자동관수 시스템 설치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쪽. 
  또한 육묘장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 동파방지 보강공사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동육묘장 운영물품 구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도 역시 올해 준공이 됐고 완료가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276만4000원, 조직배양실 운영물품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조직배양실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배양시료채취 및 증식재료에 필요한 재료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출사가 경쟁력강화 기반조성사업으로 1개소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발표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5쪽 농산물소득조사분석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농가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에 지역농업기술 보급정보화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강소농 및 자율모임체 교육강사 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76쪽에 강소농 및 자율모임체 한정교육참석자 실비보상 4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강소농 대전에 전시물품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 2회에 대한 예산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사업관리비 평가지원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강소농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운영물품 구입에 200만 원, 강소농 대전 행사운영에 필요한, 강소농 대전은 내년 11월에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한 부스와 장비 등 임대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농업인 이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577쪽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이비즈니스 교육강사 수당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강사수당으로 1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개발 및 지역실증 실험연구사업입니다. 
  먼저 미생물배양실관리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5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배양실 시험포장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990만 원, 미생물배양실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미생물배양실 미생물배지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9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생물배양실 포장재 제작구입에 219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연구비로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하는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입니다.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5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에 필요한 운영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과 소백산 향기나라 시설장비 유지비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백산 향기나라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귀농인 귀농·귀촌 정부안내 상담원 인건비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50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과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위원회 수당 등 필요한 사무관리비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회에 걸쳐서 도시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지원 8동에 960만 원 귀농인 소형농기계 관리기지원 19대에 2280만 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 3가구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멘토제 지원사업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멘토에 지원하는 보상금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지원사업입니다. 
  580쪽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한마음행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역축제 및 행사참여를 하는 귀농인 상담원들 식비로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협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로 8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7쪽이 되겠습니다. 
  787쪽에 친환경유용미생물 공급확대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부지조성공사를 완료를 했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입찰을 통해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건물부분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파티션 구입에 250만 원.
  그다음에 현재 미생물 배양실에 있는 분석장비를 신축한 건물로 이동을 하기 위한 이동설치수수료 2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간판설치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유용미생물 시설비로 친환경유용미생물 공급확대 기반조성공사 이 부분은 6억2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거의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로 1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장비구입입니다. 
  건축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현재에 사용하고 있던 미생물배양실이 실험실과 사무실을 신축된 건물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싱크대, 문서세단기 등 11종에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종에 255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788페이지에 미생물품질 분석실 운영장비 구입. 
  이건 이제 실험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험대와 초음파 세척기, 항온항습 저온배양기 등 8종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신규사업하고 그리고 신규시설 운용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생활개선에 농작업보조금지원 4000만 원 이것 좀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원이 한 400에서 500명 그사이 되는데 8개 읍·면에 있는 생활개선회원들에게 농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순잎따개장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농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도구들. 
  그런 도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개인별로 지급하시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개인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읍·면별로 5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읍·면 회원들이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8개소로 되어있어서 어떤 하나에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종합검정실 장비구입하고 운영관련해서 종합검정실을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종합검정실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토양분석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농가들이 인증에 필요한 중금속 분석을 의뢰를 하면 토양중금속 분석을 또 의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가축분뇨를 농지에 사용하기 전에 또 부숙도검사를 또 하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런 분석과 검정을 하는 그런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가축부산물 부숙도검사도 그러면 종합검정실에서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거기 실험보조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종합검정실 운영비용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부분을 1년에 검사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이걸 또, 질의드린 게 이게 외부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꼭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외부분석기관에 의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분석비용이 들어가고.
김광표 위원  그렇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는 무료로 해드리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김광표 위원  이용건수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김광표 위원  그리고 몇몇 교육에 대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육참석자 급식보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교육할 때마다 급식보상이 다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교육할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기계사용실습교육장 운영관련해서도 급식보상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한번 행사에 지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받으러 올 때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가 이제 운영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3회를 실시를 하면 3회에 참석한 인원에게 급식보상을 하는 겁니다.
김광표 위원  교육받고 식사하고 가실 수 있도록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에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집해서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 부분은 우리 야생화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연구회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진행이 된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비대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에 국내육성마늘 신품종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건 단산마늘 관련인가요, 아니면 다른 새로운 품종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게 이제 국내육성 신품종 마늘이 단산마늘도 있고 홍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것은 단산마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산마늘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에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관련해서 이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지금 소백산 향기나라에는 미생물 배양실이 있고 또 이제 조직배양실 그 건물에는 조직배양실이 이제 설치가 돼 있고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저희가 시험포장을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가공센터가 저쪽에 따로 별도로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거기 운영이나 관리는 저희가 이제 관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게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게 시험포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운영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지금 저희 시험포장 조성해 놓은 데는 마늘건조를 위한 하우스가 지금 있고 그다음에 11월에 저희가 거기다 마늘을 파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저희가 과수, 다분지로 해서 시험을 위해서 이제, 거기가 한 100평이 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과수 일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소득작목 이런 거 도입을 하기 위해서 달에 또 몇 주 이렇게 지금 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여기에 두 분 계시는 기간제 분들이 묘포장도 운영하시고 전반적으로 향기나라 시설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이분들이 이제 포장관리나 전체적으로 주문 그건데.
  또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할 때는 또 거기가 일손이 필요하면 또 거기도 같이 일손지원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바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묘포장 혹시 운영하신 결과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올 가을에 이제, 그전에 거기에 심겨져 있던 아로니아랑 기타작물들, 야생화들을 전부 정리를 하고 포장을 다시 토목공사를 해서 조성을 해놓은 상태로 있다가 올 가을에 이제 마늘을 처음 파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포장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실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묘포장운영 목적이 단순히 그냥 작물을 이렇게 심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정부분 뭐 이왕 운영하실 때 데이터도 좀 축적하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이제 저희 계획은 지금 조직배양실을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직배양되는 마늘을 그 포장에다가 파종을 해서 지금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이런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왕에 운영하시니까 조금만 관리에 신경을 쓰시면 운영하면서 데이터도 축적하고 또 목적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예 이상훈 위원입니다. 
  556페이지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이제 농산물이나 이제 기타 농업관련 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그런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1개소 사업을 받았는데 1월달에 이제 대상자는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신청을 문의하거나 그런 계획하고 있는 대상자는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니 이제 일단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는 못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내년 이제 1월부터 홍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저희가 가공지원센터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같이 다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혹시 이제 그쪽에서 교육을 받거나 그쪽 분야에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가공을 해서 제품을 생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이 사업이 적격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뒤에 558페이지에 우리 청년4-H회원 창업성공모델지원사업은 이게 자부담이 한 30%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앞에 이제 우리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은 이건 자부담 비율은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제 이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앞에 거는 국비지원으로 해서 저희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은 대부분 자부담이 없이 보조로 100% 진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이렇게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자부담이 30%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558페이지에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4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핵심, 이게 이제 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사업대상자가 농촌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지도자 8개 읍·면 회원들에게 작년 같은 경우는 비료, 유박비료를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지원사업. 
  이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대상자는 농촌지도자 회원이 되겠고 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소형농기계나 농작업기구 이런 것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영농4-H회 활력화 기반구축 이 사업은 영농4-H회원들이 보면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농촌에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들 이런 게 미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반을 구축해서 농촌에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청년4-H회원 창업성공모델지원사업. 
  이 사업도 그 위에 영농4-H 활력화 기반구축지원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조금 더 가공 쪽에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청년4-H회원 창업성공모델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있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니 이것도 대상자가 아직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선정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북 12개 시·군 중에 6개 시·군만 예산을 지금 지원할 계획인데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지금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추경에 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577페이지에 영농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강사수당 이거 지금 저희 관내에 대상자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추진을 했는데, 청년농업인 주로 이제 영농4-H회원들 대상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된 그런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전문 컨설팅 강사가 방문을 해서 1년에 3번 정도 방문을 하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이 예산은 강사, 전문컨설팅 강사가 이제 오면 그분 강사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 운영실적하고 강사가 교육한 내용 같은 거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555쪽에 중간부분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해마다 해왔던 사업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강미숙 위원  이 대상은 지금 현재 단양군에서 몇 분이나 하고 계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게 개인사업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강미숙 위원  마을단위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올해는 단양읍 도담리.
강미숙 위원  도담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도담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은 이게 이제 사업내용이 농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갖고 있는 기술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솜씨를 자원화해서 활용을 하고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제품이나 이런 게 생산될 수 있으면 좋고 마을입장에서는 그렇게 농촌자원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소일거리도 삼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발굴을 해서.
강미숙 위원  그럼 만들어서 판매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마을에서, 도담 같은 경우는 올해 목공예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하시는데 거기서 뭐 제품이 나오면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미숙 위원  집단으로 뭐 만들고 하시던 거 그런 것도 다 여기에 속하나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558쪽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핵심농업인친환경농산물 이거 연준생산지원사업 하고 거기 4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 자료 좀 하나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청년4-H회원창업모델성공지원 이 사업은 올해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받아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영농4-H활력화기반구축 하고 이 3가지 사업은 저희가 자료로 올해 추진했던.
강미숙 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어떤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제가 질문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3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강미숙 위원  여기 3500만 원 증액돼 있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청년4-H회원창업성공모델 이 사업이 이제 내년도에, 올해는 저희가 이제 하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이 돼서 3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강미숙 위원  565쪽에 농업용 파쇄기 우리가 그거 교육 농업기계로 이렇게 지원이 아니,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이게 농업용 파쇄기가 몇 대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4대 정도.
강미숙 위원  14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거기 있습니다. 
  임대사업소 3군데에, 전체 가지고 있는 게.
강미숙 위원  그러면 14대 가지고 지금 현재 단양군에 농업인들이 그런 어떤 농업부산물을 파쇄 하는데 모자라진 않나요? 
  같은 시기에 거의 몰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농업용 파쇄기를 농가들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선호를 해서 빌려다가 쓰는 것 같진 않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임대농가가 많아서 기계가 모자라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강미숙 위원  아직도 좀 태우는 분이 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가입장에서는 노동력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인식을 바꿔야 앞으로 그래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566쪽에 농촌자원활용치유 프로그램 보급시범해가지고 1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나 본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게 이제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저희 총 사업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명처럼 농촌에 있는 자원, 자연환경 아니면 여러 가지 식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신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아무튼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지원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농촌체험마을 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도 있는데 농촌체험마을은 그냥 체험, 일상적인 체험이고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치유목적으로, 치유 쪽으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 단양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강미숙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내년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는 이거 2개 합해서 1억이었는데 올해 1억4000만 원밖에, 4000만 원만 증액됐는데 이게 새 사업이면 7000만 원이 증액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 밑에 쌀 조청제조시범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 사업도 이제 내년에 처음.
강미숙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쌀.
강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1억이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럼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지금 그게 이제 확인을 제가 여기서 안 되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같은 사업은 1년 단위로 지원이 됐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저희가 받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 계속 연속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551쪽에 생활개선에 과제교육재료구입에서 올해 2만 원씩 450명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2020년 예산서에 보면 300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150명이나 이렇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여기 이제 생활개선회원들이, 회원수가 1년 단위로 연말총회, 연시총회 거치면서 신규회원들 확보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변동사항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산출기초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게 어떤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2019년에는 어떻게 했고 20년은 어차피 못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강미숙 위원  2020년에는. 
  그거 했는 내용 좀 하나줘보세요. 
  19년하고 2020년 계획했던 거하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 데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549페이지에요. 
  농업기술교육동영상 해가지고 비대면 교육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비대면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 저희가 영농교육을 할 때 영농교육 내부 저희 이제 저희 직원들이 하는 교육은 별도로 교육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초청하는 강사들은 교육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것을 편집하고 편집한 다음에 저희 유튜브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 카카오톡을 개설한 게 있습니다, 그 계정을. 
  거기에 이제 링크를 걸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려서 농업인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일단 모이지는 않고 각자 본인이 볼 수 있게끔 한다 그 말씀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1페이지에요. 
  여기에 농촌지도자회 동력분무기 그다음에 영농4-H기반조성해가지고 동력분무기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100만 원씩 해서 40대 100% 되어 있는데요. 
  551페이지에요. 
  이게 무슨 시상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거는 이제 8개 읍·면에 5대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원분들 신규회원이나 또 지원을 받지 않았던 회원들이 읍·면별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룡 위원  어제 농업축산과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심지뽑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른 거는 지금 몇 십만 원짜리도 정말 자부담해가지고 그거를 신청해가지고 받으려면 애를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 관계없이 그냥 회원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농촌지도자 회원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조성룡 위원  우리 예산팀에서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소상공인회 같은 데 관광협회 회원들 이분들도 앞으로 이런 사업 발굴하셔가지고 지역경제과나 관광정책과에서도 이거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100% 다 지원하는데. 
  이거 좀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인원을 확대를 하더라도, 같은 예산을 범위를 하더라도 좋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거를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이거를 몰라 그렇지 소상공인은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구경시장 상인회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같은 맥락에서 보셔가지고 그걸 좀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보시는 건 예산팀에서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부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자부담이 있든지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전체 100% 여기 보면 저기에 있는데 그런 거는 좀 한번 군 전체를 봤을 때 한번 검토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팀장님이 한번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개선회 보조하는 건 이건 해봐야 인원들로 따지면 한 만 원 정도밖에 치지 않으니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금액 큰 거는 좀 달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가는 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가는 거 이건 100% 지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거는 도비지원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조성룡 위원  이건 심의는 어떻게 자체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농업축산과에서도 또 거기에 30% 자부담해가지고 4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겹쳐지지는 않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대상자가 겹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성룡 위원  이거 무슨 뭐 수상하신 분들이라든가 어떤 단양을 빛낸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게 이제 생활개선회원이 대상인데 아마 이제 생활개선회에 활동을 시·군에서 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신 아마 임원들 대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거가 이제 뭐 하여튼 심의 잘하시겠지만, 누가 봐도 이분 가셔야 되겠다 그렇게 좀 했으면, 인원이 많지 않은 데서 하다 보면 서로 이야기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에 566페이지에요. 
  농촌자원활용치유 프로그램 하고 약선소재 이용한 쌀조청제조시범이 있는데요. 
  이거 처음하는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조성룡 위원  이거 혹시 여기선 생각지 못했다가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내려오니까 그냥 우선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관계는 아닌가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자본보조로 되어있는데 7000만 원을 어디다 줘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거 어느 한 마을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게 옛날에 찜질방 운영했던 거 하고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 신청을 할 때 예산이 큰 거는 사전에 적격한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해서 신청을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신청을 했다가 사업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하는 그런.
조성룡 위원  아 그러면 국비 이거를 신청하신 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시·군마다 똑같이 내려온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신청하셨으면 치유 프로그램은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세요? 
  어떤 한 1개 마을에 자본보조주고 그다음에 운영경상보조주고 그러나요, 어떻게 구상을 하셨나요? 
  계획이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이것도 이제 마을단위나 농촌체험마을처럼 마을단위로 아마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한 건데 적성 상리 바람개비마을 거기서 이제 이 사업을 도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 보면 신청을 받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여기에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니 근데 일단은 이제 거기가 요구를 해서 신청을 했지만 신청을 저희가 또 받는 이유는 거기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여건이 되는 그런 대상자가 나오면 저희가 또 평가를 해서 일단 환경이나 여건이 더 좋은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  이게 그전에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찜질방 운영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다가 저기 우리 매포도 그렇고 대강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실패작이잖아요.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혹시 이것도 그런 어떤 게 아닌가 싶어서, 농촌자원화 이러면 이것도 하여튼 앞으로 추진과정까지도 잘 보시고 앞으로 운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568페이지에요. 
  과수화생방 방제사업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사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568페이지 거는 국비사업이고 572페이지 거는 도비사업인데, 같은 면적이고 이렇게 둘 다 100% 지원사업이고. 
  이거가 지금 과수 쪽이면 어떻게 되나요, 단양군에 전체에 해당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단양군 과수재배농가 전체에 다 해당이 됩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전체가 해당이 되면 이게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개인이 재배하는 면적, 과수면적단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지원하게 되면 이게 경상보조인데 그럼 개인별로 통장으로 입금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사업 대상자는 농협중앙회 지부장님이 되셔가지고 방재사업단을 통해서 저희가 농가들이 이제 희망하는 과수화상병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가 이런 것을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제시를 하면 농가들이 희망하는 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을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농가한테.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선택을 하지만 그러면 여기선 직접 농협에다가 이거를 납부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보조는 농협을 주고 그다음에 농약공급은 농협에서 농가한테 하고 정산은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정산을 받고.
조성룡 위원  그럼 농협에선 개인별로 정산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 공급확인만해서, 공급한 거 확인만해서, 100% 보조기 때문에 공급된 것만 확인하고 예산지출하고 그렇게 정산을 합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 관계를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 따로 있는데 이거를 농협에서는 개인별로 줄 때 물품만 갖다 주면 되는지 신청 받고 그 과정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려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조성룡 위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지, 그러면 개인들은 그냥 신청, 약재료 신청만 하면 농협에서 다 보급하고 여기서는 또 농협에다 지출하고 그런단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읍·면을 통해서 재배면적하고 그다음에 농가를 파악을 희망자 파악을 합니다. 
  농약까지, 농가별로 희망하는 농약까지. 
  그러면 이제 수량이랑 그런 게 다 나오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농협에 예산을 보조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협이 농약을 종류별로 수량을 확보를 해서 농가개인별로 공급을 하고 공급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 지출 했던 거를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체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 혹시 국비하고 지금 도비하고 예산을 따로 해놨는데 이거 예산을 합쳐서 예산편성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이제 국비지원은 국비지원이고 도비는 또 도에서 화상병 발생이 충주와 제천에 심하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사업추진은 같이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3회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예산으로는 2회분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도비예산으론 1회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입장에서는 한 번에 3회분을 다 농약을 방지할 수 있는 농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농업축산과 유기질비료하고 같은 사례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573페이지에 공동육묘장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 500명인데 이거가 두 분이 1년 내내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조성룡 위원  저희가 이제 2명 정도는 거기서 상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단기인건비는 5명 50일로 이렇게 별도로.
조성룡 위원  그러면 2명은 앞으로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러니까 육묘를 이제 파종을 하고 취상을 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단기 인건비를, 단기 근로자를 써서 작업을 하고 그 회에 육묘관리 육묘에서 나가기 전까지 물관리, 온도관리, 전체관리는 거기에 두 분 정도는 그것을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조성룡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거 한 6~7개월 운영한다고 그때 한번 말씀하신, 겨울에 운영 안 하고 이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육묘를 하게 되면 고추는 2월 중순이면 파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고추가 끝나면 5월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육묘시설을 해놓고 고추만 해서 하기에는 그 시설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배추도 지금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박농가들이 이제 수박 끝나면 배추를 많이 심기 때문에. 
  그래서 배추까지 하면 한 10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향기나라요. 
  소비자들이 거기를 이용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전부터 이렇게 소비자와 함께 하는 소백산 향기나라로 이렇게 명칭이 돼서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성룡 위원  그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조성룡 위원  그래서 난 여기 예산과목에 소비자와 함께 한다 길래 뭐 바뀌었나 싶어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중복되는 게 많아서 저는 자료만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동력분무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에는 물론 당연히 기준이 있고 심사를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기준서가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556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거기는 이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오시백 위원  지침 혹시 있으면 그것 좀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오시백 위원  그리고 572쪽에 하단에 시범사업도 있고 마늘건조환경개선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뭐 이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오시백 위원  이것도 선정 어떤 기준은 서 있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저희가 이거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지침을, 사업계획이랑 지침을 별도로 저희가 수립해놓은 게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오시백 위원  나머지 다 중복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558페이지요?
○위원장 김영주  558페이지에 연중생산. 
  친환경농산물연중생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농촌지도자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8개 읍·면에서 읍·면별로 10명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유과, 유기질비료.
○위원장 김영주  아 그런 거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아니 나는 왜 물었냐하면 연중생산이니까 겨울, 여름씩 뭘 생산해내나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에 보면 민간사업보조에 마늘육성신품종조기보급이 있는데요. 
  중간에. 
  그게 단산마늘이라 그랬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단산마늘 위주로.
○위원장 김영주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데. 
  이 종자가 작년에 거의가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이 종자를 다시 또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 사업은 이제 도비지원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은 신청을 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도에서 마늘관련이기 때문에 단양에 배정을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올해 단산마늘 채종포 운영을 해서 농가들한테 단산마늘종자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통해서 또 단산마늘종구를 공급할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도에서 배정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종구부분은 농가에 자부담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구부분은 비중을 저희 안 할 순 없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마늘재배에 필요한 기반시설위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아니 제가 이제 다른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거의가 다 됐는데 이제 오는 거를 1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지역, 어디, 누구를 주는 건지 그것 좀 확인해보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이것도 사업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월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위원장 김영주  이게 잘못하면 왜 작년에 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받아가지고 또 하는 수가 나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런 것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시간이 돼서. 
  고추헛골피복 환경개선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실제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는 어떤 비닐을 쓰는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닐을 어떤 거를 헛골비닐로 쓰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거는 이제 헛골에 보통 흑색비닐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이제 가뭄 때 비가 오면 토양으로 침투하는 걸 막는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헛골을 하는 피비닐은 침공비닐, 구멍이 뚫려있는 침공비닐을.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헛골비닐을 구멍이 난 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러면 가뭄 때.
○위원장 김영주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반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9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예산은 보건위생과 80억7569만7000원, 건강증진과 31억9813만3000원으로 총 112억738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와 육아휴직 대체자 인건비 1억52만4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540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하단입니다. 
  보건행정업무추진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로 국내여비 30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중간입니다. 
  보건기관진료용 물품구입으로 자산취득비 5650만 원 계상하였고 591쪽입니다. 
  591쪽 단양군립 노인요양병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 단양군 보건의료원건립 33억7500만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보건지소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억6692만 원 계상하였고 보건지소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 2억9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보건지소 약품냉장고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 원, 황정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로 2416만1000원,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억42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하단입니다.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1억95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중간입니다.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으로 7534만1000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사업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1200만 원, 596쪽 국내여비 960만 원,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육성으로 17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중간입니다. 
  향토음식거리지원 1609만5000원, 음식문화개선 일반운영비 1700만 원 계상하였고 598쪽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형 테이블 설치지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1억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사업입니다. 
  60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3억8192만 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 26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노인요양병원 응급실 운영지원으로 9억7080만 원 계상하였고 응급의료고도 취약지역지원으로 기금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무 및 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 일시사역 인건비 1217만2000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48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예방의학 국내여비 1310만 원,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1억8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중간 자동심장충격기 기금지원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925만8000원 계상하였고 급만성 감염병 및 수인성 매개질환 식중독관리, 방역소독 인건비 767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371만 원 계상하였고 감염병FMTP 교육비 등 국내여비 18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중간입니다. 
  임상병리실 검사 시약대 의료 및 구료비 4000만 원, 위생 해충포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 3568만 원 계상하였으며 결핵약품 기자재, 잠복결핵 시약대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28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 4억4330만 원, 기본경비 1억70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613쪽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105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인건비는 4억550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 6024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인형극 600만 원 등 행사운영비 2783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중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재료비 1000만 원 계상하였고 617쪽입니다. 
  617쪽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기타보상금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임산부관리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과 건강과일바구니 배송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1억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 5730만 원, 일반운영비 5225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금연지도원 실비보상 576만 원, 금연지도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활동수당 3744만 원, 야간활동보상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금연보조제 및 금연보조용품구입 3800만 원 계상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 인건비 572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활동량계 구입 등 사무관리비 9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장려정책 확대운영 일반보상금 1억6009만 원 계상하였고 출산장려지원금 8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2억 원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3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추가지원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아랫부분입니다. 
  624쪽 아랫부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한방실, 치과실 운영인건비 5242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594만8000원, 국내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안과전문의 외래진료수당 8568만 원 계상하였고 진료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 1250만 원 계상하였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 7534만 원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822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 검진비 81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무기계약직근로자 명절휴가비 11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304만 원 계상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811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방문관리사업 영양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중간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480만 원과 우울증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1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632쪽 중간 정신건강 복지센터운영 인건비 1억8422만4000원과 일반운영비 1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중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인건비 726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으로 840만 원 계상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인건비로 2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24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로 6688만6000원 계상하였고 만성질환전문가 육성으로 교육비 2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중간입니다. 
  우울증환자 치료비관리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640쪽 정신질환 치료비지원으로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4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 등 2억8200만 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6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642쪽 하단부분 치매관리 행사운영비 6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치매 프로그램운영 재료비 구입 4320만 원, 일반보존금 3170만 원,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 조호물품 구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치매치료 약재비지원 6833만3000원 계상하였고 치매돌봄 재활지원비로 311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기억지킴이 활동보상 640만 원 계상하였고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24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군민노인요양병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노인요양병원 말씀.
김광표 위원  군립의료원이요. 
  보건의료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사업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도 좀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계공모를 했었을 때 1차 설계공모에서 그 설계공모가 당첨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설계공모를 해서 지금 설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사업 예정표를 보니까 내년 4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내년 4월에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지금 중간에 어떤 사항이 있지 않는 한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광표 위원  운영계획에 몇 개 과를 운영하게끔 지금 예상하고 계시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계획에는 처음에는 10개 과였는데 저희들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실제 건축단가나 또 그리고 실제 면적, 저희들이 지어지는 모든 면적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어서 지금 예산상으로 조금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는 지금 저희들이 10개 과를 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들이 저희 계획한 거에서 진행이 되지만 그때 상황에 공중보건의사도 어떻게 지원이 될지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되 어떤 과가 들어와도 진료를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간편하게, 어떤 과가 들어와도 진료할 수 있도록 퉁으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개 과는 아니고 10개 과 이내에서 저희들이 뭐 8개 과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조정을, 우리 지역에 맞게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표 위원  네 기존 건축비가 평당 한 54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고 설명해 주셨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57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광표 위원  570만 원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김광표 위원  그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차 설계가 완전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하시는 담당 분들하고 저희들이 몇 번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단가가 평당 1200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를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봐서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조금은 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나눠서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퉁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축단가에 대한 면적에서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107억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외에도 저희들이 정부나 이런 데에 지침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자꾸 노출을 시켜서 이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예 이게 근데 설계가 시행이 되면, 설계가 다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없을 텐데.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7억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겠지만, 그걸 뭐 혼자서 자꾸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최근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서로 토론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추진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면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 십 년을 써야 되는 시설인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 국비나 도비로 지원이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해보시고 그걸 자꾸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의회하고도 자꾸 얘기를 하시고 대화로 이걸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몇 개 과를 운영할 건지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의회랑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이제 그 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이 나오면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리고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기를 충북도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김광표 위원  그거는 뭐 운영실적이 어떻게 돼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충청북도에는 헬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도 도움을 같이 받았던 그 헬기는 강원도 소속에 헬기입니다.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도에서 헬기가 없는 도가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강원도 거를 그러면 같이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래서 이제 단양보건의료원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적절하게 대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응급환자 이송부분도 같이 저희가 의료체계를 만들 때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원장에 헬기착륙장을 같이 만든다든지 그런 것 좀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설계도면 나오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보건의료원을 만들게 되면 단양군 내에 응급환자는 다 거기로 집중이 될 테고요. 
  그러면 거기서 안 되면 또다시 이송시키는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 좀 같이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관내에 현재 공중보건의가 몇 명 정도 지금 배치돼 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저희 공중보건의 19명이고요. 
  지금 이제 보건소하고 지소 그리고 이제 노인병원에 응급실에 1명 가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2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군립 노인요양원에 이제 의료진들 임금, 인건비는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의료장비 지원하고 있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오시백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체에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환자 케어하시는 분들 급여는 거기 자체에서 지금 해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요. 
  이거 지금 자료를 그쪽에 결산한 자료들 혹시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받으신 거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저희들이 노인병원 건물은 소유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고요. 
  그리고 거기 인건비를 다 대주지 않는 이유는 응급의료시설과 관련된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또 제출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지금 거기 수가가 요양병원에 계신 노인 분들 수가는 어느 정도 지금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혹시 확인돼 있는 거 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 입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시백 위원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입원비는 개인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처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한 싸게는 90만 원에서 12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병비도 여기에 다 속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비싸진 않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오시백 위원  그리고 632쪽에 보면 정신건강에 인건비들이 상당히 많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지금 저희 관내에 이렇게 정신건강 재활하고 이러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필요한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는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돼서 관리 받고 있는 사람들은 124명입니다. 
  124명인데 이제 여기에 제가 봐도 인건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에서 환자에 21명당 직원이 1명으로 지금 지침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일반 인건비처럼 건강복지센터에서 퉁으로 딱 내려오면 좋은데 여기에 무슨 정신건강복지센터인건비, 아동인건비, 자살예방인건비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환자 21명, 사례관련 21명당 1명인데 이거를 못 채웠었습니다. 
  26명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국가에서 이게 이제 그야말로 찍어서 내려오듯이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네는 기준에 그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1명을 더 써라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이 가정으로 전부 다 가시는 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도.
오시백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정신보건관련 병원이나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관련 의원이나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내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보니까 의료 소모품이나 약품 같은 거는 이렇게 크게 예산이 없는데 인건비가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맞습니다. 
  인건비, 소모품보다도 인건비가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인건비가 소모품하고 비교해서 더.
오시백 위원  이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21명당 한 분이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지침상.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예 이상훈 위원입니다. 
  590페이지에 자동제세동기하고 603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기계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상훈 위원  여기 앞장은 210만 원이고 저희 군비는 250이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 또 300. 
  여기 3가지 단가인데 제품이 다 틀린.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지소진료소에 자동제세동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요연한 10년이 넘어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제세동기만 놓으면 이걸 이제 파손할 우려도 있고 도난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소진료소에 있는 거는 케이스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 값을 제외를 하니까 이게 이제 21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뒤에 300만 원으로 된 거는 기금에서 내려지면서 예산만 내려진 게 아니라 사업량까지 내려져서 2개를 사라 이렇게 사업량이 내려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게 가격이 다르고 그다음에 좀 중간 거는 이제 그 케이스가 파손돼서 케이스까지 다시 사야 되는 거는 조금 더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3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보급지원에서 이거 2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 그거는 이제, 몇 페이지죠?
이상훈 위원  603페이지요. 
  대당 150.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이거는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 위원  아 300만 원짜리.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300만 원 이거는 코아루아파트하고 단양전통시장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금을 내려주면서 사업량도 정해져서 이게 2개를 사라했는데 저희들 지금 이 2군데에 더 배치시킬 예상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러면 교체하는 비용이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앞에는.
이상훈 위원  총 지소가 7개고 진료소가 15개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나머지는 그럼 내구연한 안에 있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내구연한은 안에 있고 황정보건진료소는 또 다 같이 사야 되는 상황이 돼서 조금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606페이지에 위생해충구제용 포충기 구입. 
  이거 올해도 사업 진행하셨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바로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는 몇 개를 하신 거예요, 2020년도에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지금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포충기는 올해 2개를.
이상훈 위원  2개?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2개,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닌 건데.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포충기.
이상훈 위원  아니 그거는 기피, 포충기피.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 예 그거 말고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10대를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저번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를 위탁을 주시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관리 위탁을 주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11월 중순까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이거 관리하는데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이상훈 위원  이거 15대는 어디에 그럼 더 추가적으로 배치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이제 저희들이 소요를 조사하는데요. 
  주로 이제 생태공원이나 미소지움이나 이렇게 해서 소요조사하고 필요한 데 저희들이 배치를 할 예상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다, 조사가 다 안 끝난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그거는 자료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이상훈 위원  588페이지하고 596페이지에 마스크 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수량에 맞추시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에 맞추시는 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이거는 이제 마스크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덴탈 마스크 다르고 여기 이제 KF94 다르고 그게 다릅니다.
이상훈 위원  요즘 KF94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 갖고 단가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이거 기초산출자료는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이게 이제 조달해서 사는 게 다르고요. 
  그거 말고 이제 아주 대량 말고 조달이 아닌 우리 관내에 의료기에서 살 때는 사실은 관내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도 이거 지금 이 단가는 저희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그때 단가 같아요. 
  한번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개수에 맞추시는 거죠, 예산은?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이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595쪽에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인건비가 7500만 원 가량 나왔는데요. 
  이거는 인원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이거는 이제 도비사업인데요. 
  지사님께서 특수사업을 하시는 건데 월, 저희들 진료소가 15개소인데 15개소에 한 사람씩 사용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월 52시간까지입니다.
강미숙 위원  15개 진료소에 1명씩 해서 주 52시간 근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니요, 월.
강미숙 위원  월 52시간?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월 52시간이어서 하루에 2시간도 하시고 4시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상세한 게 없어서. 
  해충기 구제용 포충기는 아까 설명하셨고. 
  614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1700만 원 이거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무기계약직이 현재.
강미숙 위원  여기 2억1700만 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8명입니다, 8명.
강미숙 위원  8명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강미숙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대상자들은 모두가 그냥 일반 군민대상이에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처럼 해서 하는 것도 있어서 어린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청·장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대상이 저희 군민대상이 전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금연사업도 하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제 금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자들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 금연, 금연에 대한 대상자요?
강미숙 위원  금연.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금연에 대한 대상자들, 저희들이 이제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어린아이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전 군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그 사람만 대상이 아니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 또는 담배피우지 않는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2019년 같은 경우는 몇 명 대상으로 지원을 했는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대상은 전체가 대상인데요. 
  저희들이 사업별로.
강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 
  참여한 대상.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그러니까 이게 참여한 대상자 그거는 제가 다시 프로그램 별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프로그램도 예방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강미숙 위원  아 정규적으로 몇 명이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체대상으로 해서 금연에 대한 홍보활동 이런 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630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제구입해서 이제 120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 보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4배가 증액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으며 그리고 그 앞장에 629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영양제구입 660만 원 10회해서 6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분이 되고 4배가 올랐는데 4배가 증액됐는데 이건 또 왜 그렇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이거는 원래 방문보건사업에서 영양제를 저희들이 주는 사람이 처음에는 암환자를 위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암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어려운 사람들까지 대상을 넓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629쪽에 있는 600만 원은 그건 뭐죠? 
  민간 이전. 
  방문보건사업 영양제.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런 똑같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기대로 600만 원어치 구입을 하고 이 사업이 뭐가 다른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사업이 그렇게 다르진 않고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좀 더 많이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한꺼번에.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이거는, 아 뒤에 이제 국도비 말고도 저희들이 대상자가 많아지니까 군비로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더 많아져서.
강미숙 위원  아 군비로 별도로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영양제를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저희들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드립니다.
강미숙 위원  이거 한번, 이거 좀 담당자가 좀 상세히 살펴봐서 할머니들끼리 좀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640쪽에 보면 치매관리사업에 2200만 원 가량이 감액이 됐어요. 
  근데 치매관리사업은 점점 확대가 될 텐데 왜 감액이 됐을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치매관리사업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전체적으로 한 2200만 원은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주로 저희들이 이제 보수에서 좀 인건비에서 많이 좀 감액이 됐고요.
강미숙 위원  인건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저희들이 한 700만 원 가까이, 한 68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강미숙 위원  인건비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해졌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 인건비요?
강미숙 위원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명 수는 감해지지 않았습니다. 
  명 수는 감해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 업무나 방문 같은 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하니까 출장여비나 이런 것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갈수록 치매에 대한 사업은 확장돼야 될 텐데 왜 줄었나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91페이지에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평당 570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면적, 규모 그거는 변동이 있나요, 없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현재 면적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변동은 뭐냐 하면 저희 보건의료원 위에 다른 기관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서 그거를 지적도를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변경된 거고 다른 거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조성룡 위원  건평은 문제없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조성룡 위원  건평은 같아요, 당초 계획하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조금 달라졌는데.
조성룡 위원  아니 조금 달라진 게 아니고 반토막 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닙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조성룡 위원  이상하네. 
  평당 1200만 원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570이라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수술실을 저기 하나를 더 넣는다고 하면 수술실에 관해서 관련된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말고도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보건소하고 해보니까 주차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지하를 파지 않아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뺀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07억으로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성룡 위원  그럼 지하주차장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조성룡 위원  지하주차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처음에 지하주차장을 넣었는데 지금 예산이 이래서 지하주차장을 지금 없앨까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을 빼고, 그렇다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완전히 틀려지는 건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예산을 107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신적 없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지금 다시 주차장을 없앤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자료주신 것도 추진계획만 있고 추진실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뭘 하셨는지, 물론 내부적으론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러면 그런 거부터도 말씀해 주셔야 될 거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회가 예산하는 시기고 하니까 저희들이 발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의회에서 하는 것이 역할이니까 그때도 풀 수 있으면 풀어보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주차장을 없앤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 이 사항은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설계 안이 나오면.
조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자체에 주차장을 지금 포함하지 않는 안을 갖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하여튼 그거는 지금 주차장 때문에 지금 그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고 다시 한번 좀. 
  저희들이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럼 군립아파트하고 다를 게 없어요. 
  군립아파트도 지금 주차장을 안 내가지고 지금까지 군민들한테 지금 그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8대 의회가 들어오기 전 얘기니까 덜 하겠지만, 이 관계는 저희 8대 의회에서 같이 지금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같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돈에 맞춘다고 해가지고 107억이 안 내리고 지금 정부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보다 주차장을 안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요. 
  또 저기 주차장으로 인한 사업비 투자되는 건 저희들도 그때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군비는 감수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하셔야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이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지금 혼자 고민하시고 지금 보건소에서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자꾸 확 얘기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도나 국가에서 잘못되고 추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과감히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건요. 
  그래서 하실 때 그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601페이지에 요양병원 응급실 운영하면서 보니까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급여 운영비가 변동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선 큰 문제없는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이거는 노인요양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쓰겠다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으로 여기다 올린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변동 없어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이거는 노인병원에서 요청한 대로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건 문제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605페이지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차량용 연막소독기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같은 경우는 30대하면 어디다가 이걸 보급하는 거죠,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이거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각 읍·면사무소.
조성룡 위원  읍·면에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읍·면사무소에 저희들이.
조성룡 위원  그럼 뒤에 또 읍·면에 휴대용 연막기 대체구입 55만 원 돼 있는데 이건 또 뭔가요, 606페이지에는요? 
  앞에 있는 거 하고. 
  앞에 있는 30대는 그냥 들고 다닌 거고 뒤에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차량용은.
조성룡 위원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저희들이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고요. 
  뒤에 거는 이제 차량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위에 차량용은 170만 원이 있고요. 
  밑에 읍·면 휴대용 연막기 대체구입 55만 원 있는 거요. 
  앞에는 7만 원짜리고 뒤에는 55만 원짜리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 여쭤봐요. 
  이거 읍·면에 배부한다면 틀린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 같은 연막기 같은데 앞에는. 
  이거 관련해서 내용 좀 주시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조성룡 위원  그리고 626페이지에 안과 전문의 초빙 하셨는데 혹시 안과 운영 현황.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안과 의사님은 일주일에 몇 번 오시나요, 어떻게 운영하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십니다.
조성룡 위원  2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2번 오시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이렇게 오십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1번 오시든 2번 오시든 관계없이 이거 지금 수당 나가는 거는 월로 나가시는 거니까 관계.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닙니다. 
  오는 횟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성룡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조성룡 위원  안과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많이 아주 그냥 이용들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실적이 별도로 나올 수 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조성룡 위원  실적이 나올 수 있어요, 운영실적이?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하루에 일반 오시면 70명에서 많게는 한 120명까지 보고 가십니다.
조성룡 위원  예약제인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주로 예약제인데요. 
  이제 예약하지 않고 만약에 그날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응급이 있으면 또 그때그때 따라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에 방문보건용 영양제 600만 원하고요. 
  630페이지에 영양제 구입하고 이게 같은 영양제라 그러셨나요? 
  영양제가 틀리나요, 아니면 같은 영양제.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영양제가 살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그건 틀릴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이거나 그거나 같은 맥락으로 봐도 돼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를 같이, 예산 편성을 같이 했을 때와 따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이제 국비지원사업은 따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좀 더 사서 나눠줘야 될 건 군비로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산 팀장님,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유기질 비료하고. 
  이거는 되는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맞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같이 의논 좀 하셔가지고 유기질 비료 관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632페이지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건이 나오는데 632페이지는 운영이고 34페이지에는 건강센터인력확충이고 35페이지는 추후개선비고. 
  이거를 이렇게 예산과목을 틀리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까지 같이 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운영해서 거기다 같은 인건비를 지금 몇 차례 나열하는데 기타직은 기타직에다 하고 같이 이렇게 나열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글쎄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나 담당팀장님하고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내려올 때, 국비가 내려올 때 이렇게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합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팀장님 대신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저기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아니 부족한 건 관계없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그게 아니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저도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담당팀장이랑 얘기했는데 국비에서 내려올 때 여기에 몫이 따로따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저희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무기계약직도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여기 계속, 이게 예산에, 한번 이거는 우리 예산팀에서도 한번 같이 고려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건데 굳이 이거를 나열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군청에 직원들 봉급도, 단양군청에 지금 봉급 얼마예요 처우개선비 얼마예요 그렇게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한번 같이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는 내년 예산으로 총 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다누리센터운영에 인건비로 2억5200만 원, 일반운영비로 8억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4억7900만 원, 국내여비로 8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재료비로 200만 원, 시설비에 다누리센터 시설유지보수비로 2억 원, 전기시설유지관리에 2000만 원, 각종 배관시설누수 및 방수공사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59페이지 하단부에 공공도서관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에 국내여비로 1200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 원, 도서구입비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인건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기타보상금에 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포도서관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상단에 재료비로 100만 원, 도서구입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9500만 원,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 국내여비에 1300만 원, 재료비로 1억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생명유지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로 3000만 원, 기계시설보수에 2000만 원, 전기시설보수에 3000만 원, 인테리어시설보수에 3000만 원, 사인펜 교체공사에 2000만 원, 메인수조계절별 모형제작설치에 2000만 원, 시스템실 물탱크 교체공사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에 모래여과기 여과제 교체공사에 3000만 원, 자외선 살균기 수리 및 램프 교체공사에 2000만 원, 소형전시수조 전시시설물 교체공사에 5000만 원, 야외전시시설물 데크 도색공사에 2000만 원, 낚시 박물관 체험부스 전시시설교체공사에 2000만 원, 생태관 포토존 보완공사에 2000만 원, 야외전시관 수달사육장 추가설치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900만 원.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9억3900만 원, 사무관리비에 6억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에 국내여비에 26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재료비에 1400만 원, 기타보상금에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유지관리에 1억 원, 만천하슬라이드 정기점검에 7800만 원, 슬라이드 도착지 비가림 시설설치공사에 4000만 원, 만천하스카이워크 주변 조경 및 정비공사에 2억 원, 슬라이드 구조용 계단설치공사에 2200만 원, 전망대 오일스테인도색공사에 3000만 원, 전망대 나무데크 보수공사에 1000만 원, 만천하 일방통행 안전용 도로도색공사에 5000만 원, 만천하 일방통행안전용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 원, 만천하 일방통행 도로표지판 제작설치공사에 2000만 원, 알파인코스터 상부행 구조용 계단설치공사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상단에 알파인코스터 레일지반보수공사에 2200만 원, 짚와이어 하강라인케이블 교체공사에 1억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에 소백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억23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억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1억92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600만 원, 국내여비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재료비로 2600만 원, 시설비에 자연휴양림,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화전민촌, 승마장 각 5000만 원씩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경비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9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국내여비에 1100만 원,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예 이상훈 위원입니다. 
  665페이지에 우리 생태관 전용시설 보수교체공사 시설비하고 670페이지에 짚와이어 하강라인케이블공사. 
  이게 2020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더 요구가 됐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먼저 665페이지에 시설비는 지금 전부 예비비적 성격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고 670페이지에 하강라인 케이블 교체공사는 금년에 화물운송용 와이어하고 짚와이어 하강라인 그리고 알파인코스터 와이어까지 3개를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11월에 화물운송용 와이어는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지금 하강라인 케이블 와이어는 내년 3월경에 교체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해드린 보조자료에 보면 지금 2019년에는 하강레저협회에 안전비파괴검사를 받았고요. 
  금년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비파괴검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9년에도 4개에 와이어인데 2개 와이어에 단선시그널이 발견이 됐고 환승지에서 도착지까지에 2개 라인은 2개에서 3가닥 정도에 단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위치가 2019년하고 2020년에 비파괴검사 한 거에서 조금 위치에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검사에서 종합평가에서는 교체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관리를 권장한다고 되어있지만 이게 2번 비파괴검사에서 위치도 틀리고 또 결정적으로 교체를 권장하는 한 10만에서 15만 정도 탑승을 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14만명 정도를 지금 탑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비수기인 내년 3월경에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 1억은 지금 교체를 하신 거예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화물운송용 와이어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와이어가.
이상훈 위원  해수장치에 대해서만 교체하신 거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이상훈 위원  저희가 메인와이어도 1억이 2020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셔갖고 그게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1억 원에 편성한 것이 지금 현재 업체가 아니고 업체를 바꾸면서 트롤리까지 다 교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에 세웠는데 그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화물운송용만 우선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메인와이어는 그냥 1억 원 더 집행을 안 하신 거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이상훈 위원  그럼 그거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1억7000 가지고 지금 총 메인와이어니까 4개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이상훈 위원  2개, 2개씩 해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이상훈 위원  그럼 그 4개를 다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이상훈 위원  비파괴 성적서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와이라인 케이블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때가 됐으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혹시 이거 점검하는 곳이 점검하는 단체인가 어떤 업체인가 1곳인가요, 아니면 어디 여기 저기 여러 군데 있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공신력이 있고 한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인데 교통안전공단은 너무 많이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공단으로 바꿨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제 혹시 사람이 어떤 생명을 다루는 병원도 오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큰 오진이라서 아주 생소하게 달리 판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혹시 이건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만약에 검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한 군데보다는 좀 더 해가지고 안전을 위주로 하면서 제대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업체에서 잘못 판단하게 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는 경우도 생길 테고. 
  이걸 동시에 다 바꿔야 되는 것인지 진짜로 어느 한 구간만 바꾸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있어서 혹시 검사를 다시 예를 들어서 더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이 있는지 몰라 여쭤보는 거예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2019년에는 하강레저협회에 비파괴검사를 받은 거고요. 
  올해는 당초 교통안전공단에 맡길 예정이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대한산업안전협회로 업체를 바꿔서 그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게 산업안전공단이면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산업안전협회라고 어떤 공기관은 아닙니다.
조성룡 위원  공기관이 아니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사단법인.
조성룡 위원  네 하여튼 여기에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물론 안전은 더 이상 말할 거 없이 잘못하면 바로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문제생긴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검사가 좀 제대로 된 상태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앞으로 검사할 때 한 2군데 것을 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이제 향후에는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매년 몇 월경에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수시로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협의를 통해서 내년 몇 월경에는 우리 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도 끊임없이 우리 만천하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큰 액수는 아닌데 670쪽에 보면 무전기 구입이 35만 원 8대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도 디지털 무전기를 30대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용하는 데가 다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금년에 이제 무전기를 좀 많이 구입한 것은 아날로그 방식에 무전기가 사용을 못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무전기로 구입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8대는 저희 시설이 모노레일하고 슬라이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추가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고 이것도 뭐 가격은 그렇지만 일종에 소모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신을 많이 하다 보면 고장도 수시로 나더라고요.
강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 자연휴양림에 규모가 뭐가 달라졌나요, 휴양림이? 
  객실이 늘어나거나 그랬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672쪽에 보면 맨 위에 청소용역하고 세탁용역이 이 용역비가 굉장히 올랐어요. 
  2020년에는 850만 원 12달인데 2021년에는 2500만 원 12달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세탁도 작년에는 264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000만 원이고. 
  그래서 청소하고 세탁용역비가 너무 많이 증액이 됐길래.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671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금년에는 4억3000이었고요. 
  내년도에는 2억2300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12개월 해서 지금 4개월 치인 120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672페이지 상단에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것은 기간제 인건비를 적게 세운 이유가 종전처럼 청소용역으로 해서 가기 위해서 청소용역비는 증액을 시키고 기간제 인건비는 감액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경우에 인건비로 하게 되면 한 연간 3억5000 정도가 들어갔고요. 
  이거를 용역으로 전환했을 때는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거를 청소를 용역을 안 주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청소를 하고 그랬었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2017년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는 청소용역을 줬었는데 그때 용역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직영으로 할 때에 문제점과 위탁을 줬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종전처럼 위탁을 주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서 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가 주는 대신 이제 용역비가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청소용역 산출내역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책정하게 된 산출근거라든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계산한 내역은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그거는 제출해 주시고요. 
  673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자연휴양림 쪽에 4군데가 5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놓으신 거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한 액수로 측정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거는 금년에 사용하신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3억2076만 원이 감액된 34억75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홍보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난해와 같이 2억376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내버스승강장 LED조명농산물홍보판 전기요금은 180만 원을 감액하여 46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122만2000원이 감액된 870만 원을 계상을 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같이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유통 시설유지보수로서 시설비에 농특산물 유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지난해와 같이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선별집하장 리모델링공사에 1억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농산물선별 콩 선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군 소유건물 천정부를 5미터에서 9미터로다가 조정을 하고 원물투입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단고을 농업혁신 아카데미 운영은 지난해와 같이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지난해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9억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해서 전략품목 마늘, 콩 활성화 지원에 1억 원을 갖다가 2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은 지금 수매물량에 따라서 지원단가를 지금 조정코자 마늘하고 콩하고 그쪽에서 이제 수매물량뿐만 아니라 그 지원 단가도 좀 조정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콩 정선선별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상세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농산물유통가공센터에 정선선별기 노후로 정선인력과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정선시 돌 등 이물질이 혼입돼서 씨제이 제일제당에서 6회에 걸친 클린으로 해서 지속적인 거래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에는 1543톤에 64억7900만 원을 유통을 했고 지난해에는 1451톤에 66억1700만 원을 갖다가 유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생산된 콩에 대해서는 전량수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기존시설은 2대에 1일 처리량이 16톤인데 반하여 이 시설은, 신규시설은 1일 30톤 처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벌레 먹은 콩이라든가 썩은 콩 등 색채 선별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농산물유통가공시설 공공요금도 지난해와 같이 6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단양군 농산물유통가공센터운영에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은 계약직 인건비, 공공요금 등 상세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농산물유통가공센터 냉장탑차 대체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에 단고을 연합사업단이 출발할 적에 구입한 차로서 12년이 돼서 노화로다가 대체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농특산물 마케팅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같이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90만 원이 감액된 99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명품농특산물 TV홈쇼핑마케팅사업도 지난해와 같이 17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농특산물 판촉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같이 591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추진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28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행사실비지원금도 지난해와 같이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특산물 판매행사 부스사용료지원, 택배비지원, 마늘축제지원, 생산자, 소비자, 교류행사지원도 지난해와 같이 2억6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농특산물 판매장 유지보수관리에 지난해보다 300만 원을 증액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 2개소가 천정누수로 인해서 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단고을장터운영에는 지난해와 같이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에 도비 200만 원이 증액으로 1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10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식품전시회 참가지원사업으로다 국내식품전시회 참가지원은 도비감에 따라서 8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식품 모바일마케팅지원도 도비 200만 원이 증액에 따라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대량소비 상생마케팅 판촉지원은 도비가 100만 원 감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2쪽입니다. 
  수출단지역체 단지지원에 국외업무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각각 360만 원씩 계상을 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출농가 영농자제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출단지 선별작업비지원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62만4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농식품수출물류비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2078만4000원을 계상을 하고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지원도 도비가 70만 원이 증액이 돼서 5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3쪽입니다. 
  유기농식품 등 지자체 수출전략상품육성지원도 전년과 같이 2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종합 가공센터운영은 지난해 대비 2억7549만4000원이 감액된 5억9790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 등 보수에 지난해보다 4290만4000원이 감액된 2억320만6000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사항은 매포읍 가공센터 인건비 감하고 그분들에 퇴직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기능자격보유자 2명에 대한 1000만 원과 퇴직금 4명에 대해서 1760만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비에 2808만 원이 감액된 879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6236만 원이 감액된 1억445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90만 원이 감액된 741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재료비에서, 재료비는 지난해 대비 8225만 원이 감액된 92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적합 가공품 피해보상금에 민원발생을 대비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은 지난해와 같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전기구획공사로 사용수익허가에 따라서 별도 전기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지난해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연구용역비로다가 농촌진흥청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산물가공제품 품질개선과 농산물가공기술 메뉴얼화에 각각 2000만 원씩을 반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 대비 1007만 원이 감액된 27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감액된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687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 686페이지 국내여비 부서운영기준여비에 120만 원이 각각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사업소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마케팅 정말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가지고 참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저기 678페이지에요. 
  민간위탁에 전략품목 활성화지원사업 1억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사업이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여기 마늘하고 콩에 1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룡 위원  예.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거는 저희가 마늘수매농가, 수매농가하고 콩수매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약정을 해서 수매장려금을 드리는 부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계약을 당초에 40톤을 계약을 했는데.
조성룡 위원  마늘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마늘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사실상 52톤을 하는 바람에 12톤 정도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돈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콩수매 장려금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마늘에서 추가적으로다가 많이 들어가서 콩 수매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잔액이 한 1500 정도밖에 안 남아서 사실상 콩 농가도 3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약정수매, 대풍콩 수매하는 부분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이 추가물량이 계속 수매발생이 되고 또 수매를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그럼 마늘수매농가에 대해서는 그럼 52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수매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수매장려금.
조성룡 위원  수매장려금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조성룡 위원  그런데 수매장려금, 마늘 수매하는 것은 100% 다 해 주는 건가요, 이 정도면? 
  52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금년도에는 그 정도.
조성룡 위원  다 한 거고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조성룡 위원  그리고 콩 수매는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콩 수매도 올해 99농가로다가 지금 약정수매농가가 99농가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조성룡 위원  약정농가라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당초에 저희가 일반 사실상의 마늘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쌀 때는 일반 그냥 장사꾼한테 팔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계약일정 물량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단가가 비싸면 일반 장사꾼한테 팔고 하다 보니까 수매를 장려를 통해서 우리가 계약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콩은 씨제이 하고 계약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거기 씨제이하고 나가는 물품 콩 종류는 대풍인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대풍도 들어가고 대원도.
조성룡 위원  대원도 들어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조성룡 위원  대원은 안 들어가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대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대원이 됐든 대풍이 됐든 그러면 장려금을 다 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아니요.
  대풍만 주고 있습니다. 
  대원은 양이, 저희가 알기로는 콩 생산량이 대원콩이 아마도 조금 더 대풍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다가 씨제이에서 협약할 당시 그쪽에는 이제 두부 만들고 이러는 부분에서 대풍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량을 갖다가 저희가 납품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약정수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대풍콩이 더 싸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조금 더 쌉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씨제이하고 계약 맺은 건 5000원에 계약이 됐어요? 
  씨제이 하고 계약된 거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씨제이 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농가들하고, 농가들하고 약정수매를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대풍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대원콩이, 대원이 지금 5200원 정도에 아마, 평균 5200원 정도에 아마 수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콩이 지난해 대비 한 50%밖에 생산량이 없어서 올해 대풍콩에 대해서도 5200원을 수매를 갖다가 확정을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지금 수매를 해가지고 그게 콩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씨제이로 갑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씨제이에선 계약한 게 대풍만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계약은 대풍만.
조성룡 위원  그렇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조성룡 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대풍이 이것만 씨제이하고 계약했는데 여기서 단고을에서 계약한 건 5000원씩 계약했어요? 
  농가 말고 단고을에서 회사하고 계약한 거는 5000원씩 했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거는 그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성룡 위원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올해는 계약 아직 그 가격은.
조성룡 위원  정확히 한번 판단,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직 계약이 안 됐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까지 얘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거는 지금 단고을에서 지금 씨제이하고 얘기된 거는 5000원에 해가지고, 거기서는 5000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액분이 생기니까 농가에서는 5200원 정도 나가야지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장려금을 이거를 여기서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저희가 200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선 200원을 못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단고을 조합에서 해서 200원씩을 갖다가, 금년도에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0원을 갖다가 해도 거의 지난해에는 151톤을 갖다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70톤, 80톤 정도가 예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200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2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대풍은 주는데, 여기서 장려금을 주는데 대지는 혹시 왜 안 주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대원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약정수매를 갖다가 대풍콩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품문제 때문에 일단은.
조성룡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는, 물론 지금 대풍은 여기 5200원이고 대원은 5400원 정도에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가격을 옆에 봐가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은데 농가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왜 장려금을 대풍을 주고서는 대원은 안 주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건 뭔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한번 어떻게 돼서 그렇게 문제가 됐는지. 
  주려면 다 주든지 안 주려면 안 주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아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하면서 지금 100% 다 수매 다 한다 그러잖아요. 
  100% 수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장사꾼, 일반장사꾼들한테 나가는 것은 한 1.2%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수매가.
조성룡 위원  몇 %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1.2%라고 저번에.
조성룡 위원  1.2%?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1%선 정도만 장사꾼한테 팔지 나머지는 전부 다 농협이 하고 단고을 조합에다가 전부다 다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정확히 파악.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저번 주 회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어디서 그래요, 그 얘기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단고을 조합에서.
조성룡 위원  단고을에서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단고을 조합에서 농민대표들 세 분하고 각 조합에 1명씩하고 대표하고 저희하고 했을 때 회의할 때 그렇게 그 정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 선인줄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저기 개인이 하는 것도 보니까 한 3000톤, 4000톤을 수매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몇 째 갈 정도라 그러면서 하는데 거기 다 그쪽으로 엄청나게 나가던데요, 보니까. 
  그러면서 물량이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2% 같으면 100가마니 중에 1가마니만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해가지고 이거로 해서 전부 다 저기 다 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저희들 것이 없어서 외부에서, 타 시·군에서 물건을 사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우리 단양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콩을 사가지고 온다는 거 아닌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씨제이에서 아무거나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조성룡 위원  그렇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 부분을 갖다가 씨제이에 구매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그 농협에 콩을 지정을 해 주면 그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 콩이나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조성룡 위원  안 받고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지정된 콩, 그 사람들이 인증을 해 주는 콩에 대해서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 콩을, 예를 들어서 예천이나 점촌 같은 데 가서 그 콩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그것을 그 농협에 지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게 씨제이에서 지정을 해 준 그 콩만.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지정되지 않은 콩은 안 받고요.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씨제이에서 어느 농협에 물건이 좋으니 그걸 가져오라 지정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 콩을 예천이나 점촌 가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저희들이. 
  운영비가. 
  여기 지금 소량다품목 농산물순회지원해가지고 2억 되는 것도 다 그 부분이 한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 농가를 위해서 우리는 물건을 살 걸 생각했는데 우리 농가에 있는 것은 개인장사하시는 분들에 상당수가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를 도리어 거기 가서 물건을 가져오고 하는 어떤 그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래 다니면서 해보니까 주민들 얘기는 굉장히 있어요. 
  왜 대풍은 이거를 장려금을 주고 왜 대원은 안 주냐는 이야기. 
  그리고 이게 물건 가격이 빨리 결정이 돼 가지고선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개인한테 다 판매가 거의 돼 가면 그때 가서 이렇게,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서 제가 어느 한쪽만 얘기 들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인 파악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좀 없었으면 싶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 얘기는 그래요. 
  왜 대원은 지원 안 해 주냐고. 
  그리고 이번에도 200원에 지원이 안 되게 되면 나머지 부족부분은 단고을에서 지원하는 계획인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거의 금년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그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저희 양을 따져봤을 때는.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80페이지에요. 
  농산물 택배비지원이 있는데 
  택배비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운영되는지 그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수증 같은 거 붙일 거 아니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택배영수증을 붙입니다.
조성룡 위원  붙일 거 아니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조성룡 위원  그거를 매일매일 붙여야 되나요, 아니면 1년 거 한꺼번에 붙이나요, 어떻게 운영되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일괄적으로다가 농산물택배가 저희가 한 가구당 70만 원.
조성룡 위원  아 70만 원인데.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택배가 완료가 되면 그리고 한도는 70만 원이지만 50만 원 하는 분도 계시고 40만 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그것이 전체가 다 택배가 완료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읍·면에 제출을 해서 읍·면에서 이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조성룡 위원  읍·면에서 제출할 때 영수증은 어떻게 제출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원본으로 저희가 택배영수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그거 영수증을 날짜별로 매일매일 하는 걸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1년 치 한 게 나오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1년 치 한 게 전체 나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1년 치를 쓰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계속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영수증 처리하고.
조성룡 위원  아니 모아놓는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받았으니 영수증을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개인이 택배 붙인 영수증을 갖다가.
조성룡 위원  그럼 영수증을 계속 매일 붙여놨다가, 모아놨다가 그거를 제출할 때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거 자료를 어디서 좀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수증 붙이고 하는 거 하나 샘플을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받진 않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저희 사무실.
조성룡 위원  있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마케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성룡 위원  아 그래요? 
  그거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영수증 받아가지고 택배에다가 얼마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제가 해명을 좀 해드리려고.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조성룡 위원  그리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아까 그 밑에 농특산물판매장 유지보수관리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거라 그랬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고속도로 300만 원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룡 위원  4개소인데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저기 680페이지 시설비 유지보수관리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조성룡 위원  예.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300만 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룡 위원  아니 거기 전체는 4개소 600에서 2400 있는 거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2400인데.
조성룡 위원  이거 어디어디 4개소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 부분은 저희가 농특산물판매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기 판매점이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2개하고요. 
  두음리 앞에 있는 거 아시죠?
조성룡 위원  예.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다음에 대명콘도 옆에 농특산물판매장. 
  그런데 시설유지보수관리하는.
조성룡 위원  그런데 아까 고속도로 휴게소 있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조성룡 위원  거기 것이 이제 그 뭐가 돼서 유지한다 그랬는데, 물론 새 건물도 유지관리가 필요할 순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도식되거나 망가진 건 아니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지붕에서 물이 좀 새는데요.
조성룡 위원  고속도로 휴게소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적성 거하고 단성.
조성룡 위원  그렇다면 그게 새로 한 지가 작년에 했나요, 언제 준공됐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2018년도에 준공.
조성룡 위원  아 그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조성룡 위원  저는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2년 됐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하자기간도 끝났겠네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조성룡 위원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관련돼갖고요. 
  그러면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난번에 새로 했을 때 현황 좀 한번 줘보세요. 
  하자기간이 벌써 끝났나, 이게요. 
  그건 한번 해가지고, 그게 지금 새서는 안 될 건데. 
  이게 만약에 2018년 준공했다 그래도 얼마 안 되는데. 
  한번 그래서 다른 거는 유지보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아까 말씀하시길래 여쭤봤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678쪽에요. 
  콩 정선선별기 있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오시백 위원  그거 어디 받아본 거 있나요, 지금?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자료요?
오시백 위원  자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저희 보조설명자료에.
오시백 위원  어디 제품이고 뭐 어디 나라 거고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받은 게 있나요, 자료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저희가 보조자료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뒤에 사진.
오시백 위원  사진 하나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아니요. 
  이것을 저희가 영주도 갔다 오고 현지를 갔다가.
오시백 위원  이게 어디 나라 제품이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대원지에스아이라고 견적을 받았던, 대원지에스아이.
오시백 위원  우리 국내 거네요, 그렇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오시백 위원  이거 받은 자료 있으면 저희들도 한 부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거 저기 견적 받은 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시백 위원  예 저희 사진만 보고 있지 아무것도 모르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견적서 받은 내용을 갖다가.
오시백 위원  사진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 이거 수입하는 건줄 알았어요. 
  가격이 상당히, 이게 6억이잖아요. 
  그렇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오시백 위원  콩 선별기가 이렇게 비싼가 해가지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기존에는 색체 선별이, 충주는 벌써 이게 한 5~6년 전에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있으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예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콩 정선선별시설 설비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이상훈 위원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단고을에서 씨제이 납품하는 실적이 연에 1400톤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지금 연 1451톤.
이상훈 위원  1451톤. 
  이게 지금 기존 설비가 일처리능력이 16톤. 
  이게 2대 합쳐서 16톤이에요, 아니면 각각.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은.
이상훈 위원  8톤, 8톤씩 해서 16톤이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이상훈 위원  저희 둘이 있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새로운 요구하신 시설은 일처리가 30톤이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이상훈 위원  그럼 이거 작업일수로 따져보면 1400톤이면 간단하게 기존설비 같은 경우는 작업일수가 한 87일 그다음에 신설비 같은 건 46일인데 이게 지금 1년 내내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시기에 몰려서 납품을 하게 되는 건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것은 연중.
이상훈 위원  수시로 납품하는 거예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저희가 이제 해놓고, 수매를 해놓고.
이상훈 위원  공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납품하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너무 과한 설비 아닌가요? 
  1400톤이 작업일수가 30톤으로 바뀌었을 때 46일밖에 안 나오는데, 수시로 납품한다 그래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아니 이것은 선별을 다 해서 저희가 창고에 넣어놨다가 납품하는 사항이니까.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뭐 5대5 비율로 해서 3억을 지원하게 되는데 46일 작업하자고 저기다 3억을 지원해갖고 효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것은 이외에도 다른 거 외주가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수매하는 부분도 이제 가동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훈 위원  그럼 전체 물량을 얼마 정도 산정하고 계세요? 
  외주가공도 하시게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대략 한 1000톤 정도, 외주 것만 1000톤 정도 된다고.
이상훈 위원  외주 것만 1000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이상훈 위원  그래도 뭐 작업일수 하면, 이게 기타 인터넷 자료를 제가 한번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한 2300만 원짜리도 시간당 1.5톤 정도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런데 이제 이 시설은 저희가 색채선별이 일부 되는 사항이라 색채선별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사실상 한 보름 전에 씨제이 구매부장이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씨제이 구매부장은 저희하고 어떤 관계가 좋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선별이 잘 안 되면 아마 본사에서는 납품을 안 받는 쪽으로다가 아마 얘기를,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다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씨제이 구매부장도 계속 거래를 유지를 하고 싶은데 이런 시설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그런 쪽에 아마 그 얘기를 갖다가 아마 보름 전에 씨제이 구매부장이 와서 얘기를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콩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전략 이렇게 해서 선별을 해서 판로가 있을 때, 유통판매처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하고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설비하는 부분이 씨제이 공장이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는 것도 아닐 거고 그거에 관련해서 같이 거래선 또한 저희 단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그렇죠.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다 이런 설비를 가지고 씨제이 하고 거래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다른 데는 전부다 다 이런 시설을 다 하고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이상훈 위원  아 그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이상훈 위원  씨제이하고 거래를 하는데 있어 갖고 다 이 설비를 놓고 품질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이 색채선별이 안 되는 데는 저희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훈 위원  저희밖에 없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이상훈 위원  오시백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좀 주시고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또한 소량다품종 농산물순회집하 출하지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요구하신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출하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이상훈 위원  여기에 저희가 기존에 여기 순회집하 하는데 리스비용이 여기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 차량 구매했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이상훈 위원  그럼 그 리스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돈이 또 이게 여유가 생기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연간 리스비용이 한 17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 이 순회수집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3명을 써서 순회수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분들의 인건비를 보면 기본급이 18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만두고, 그만두고 해서 지금 현재는 3명 중에서 한 사람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이 부분은 기본 최저임금만 받고서 하기에는 사실상 농가에 가서 콩 가마 둘러매고 그러면 힘든 부분이라서 그만두는 것 같아서 어떤 상여금이라도 해서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 300% 정도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 협의를 또 단고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왔다가 금방 그만두고 가고 힘들어서 그런 최저임금 받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여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좀 어떤 일자리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차량 리스비 비용이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세이브 된 것을 인건비로 더 보전해주는 걸로?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이상훈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긴 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678페이지에 공동출하선별포장작업지원에서 그 내용을 보면 마늘이 1킬로당 500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러셨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선별포장.
강미숙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선별포장작업비.
강미숙 위원  그러면 마늘은 1킬로당 500원씩이고 또 다른 거는, 사과는 어떻게 되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사과는 2500원? 
  인건비 산출기준에 따라서 지금 남녀 4명해서 남자는 4명에 12만 원씩, 남자는. 
  1인당 12만 원, 여자는 7만 원씩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을.
강미숙 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게 그러면 선별포장작업지원에 총 3억이라는 말씀이세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이 부분이 전부 인건비하고 선별작업부분에 홍고추, 수탁상하차비용 이 지원해 주는 사항까지 합쳐서 이렇게.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난 여름에 마늘 수매할 때 킬로당 1600원인가 지원했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뭐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여기 선별비에서 마늘은 500원을 주고, 여기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수매장려금, 수매장려금에서 당초에 저희가 800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인상요구를 해서 500원 플러스해서 1300원하고 800원하고 해서, 1300원, 800원 맞나? 
  1800원을 갖다가, 이 돈까지 합쳐서 180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선별포장작업 지원속에 그게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여기에서는 500원만 나갔죠, 마늘은.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예산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전략품목 마늘, 콩 활성화지원 수매장려금.
강미숙 위원  예 수매장려금 여기에 800원, 500원. 
  그러면 1300원인데 그럼 나머지 또 300원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아까 말씀드린 전략품목 마늘, 콩 활성화지원에서 거기서 1300원이 나왔습니다. 
  500원을 갖다가, 더 추가를 갖다가 요구를 해서.
강미숙 위원  1300원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300원하고 500원해서 1800원씩 지원을 해서 마늘을 수매했는데 결론은 이게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간 게 아니고 농민들은 그냥 받을 건 받았어요. 
  7600원씩이죠. 
  7600원 받고 단고을 여기 조합법인에서 5800원만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농민을 도와준 게 아니고 단고을 공동조합법인에다가 우리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리고 마늘 전체량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몇 톤을 수매했죠, 우리가?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여기에서 의성이나 서산에서도 수매장려금을 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2000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5800원에다가 1800원을 줘가지고 7600원 하는 사항인데 이 1800원은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농가한테.
강미숙 위원  농가한테 줬더라도 농가는 어차피 합해서 7600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단고을 영농조합법인에서 5800원밖에 부담 안 했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 5800원이라는 부분도 의성하고 서산하고 어느 정도 저희가 가격 결정되는 걸 보고서 이제, 이것도 농민대표하고 조합하고 같이 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총 몇 톤을 우리가 수매를 했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금년도에요?
강미숙 위원  예.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올해는 52톤 수매를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52톤, 그러면 총 생산이 몇 톤 정도 되는데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금년도 총 생산이요? 
  2400톤 정도 생산합니다.
강미숙 위원  2400톤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강미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가들은 다 개인으로 그냥 판매를 했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대부분 개인판매도 있고 농협에서 대행판매하는 사항도 있고.
강미숙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가져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킬로당 얼마 하는 거하고 또 농가에서 접당 얼마 하는 거 하고 이게 또 가격이 조금, 똑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강미숙 위원  접으로 해서 1접당 뭐 5만 원 한 거하고 킬로당 그 정도 크기를 킬로당 얼마해 갖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계량을 이제 일정하게 단일화 해가지고 하면 유통할 때도 금액도 금방 알 수 있고 크기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킬로당 7000원짜리는 얼마큼 크고 만 원짜리는 얼마큼 크고 이거 비교도 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마늘 이번에 마늘 축제할 때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를 단일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마련해보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거 마늘을 우리가 수매지원금을 킬로당 1800원씩 줬다는 것은 이건 어차피 단고을 영농조합법인에서밖에 이득이 없어요. 
  농민들은 단고을에서 받든 군에서 받든 다 합해서 7600원씩밖에 못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1800원 도와줬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7600원 더하기 1800원 이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뭐 우리가 이렇게 예산 들여 갖고 주면서 이렇게 할 바에는 농민들한테 직접지원하고 그거하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불과 52톤 해가지고 그럼 나머지 농민들은 개개인으로 팔고 농협에 또 발로 뛰고 이래야 되고 그런 차별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양마을 시장확대사업지원에서 깐 마늘을 한다 그러셨는데 이게 3000만 원, 깐 마늘 매출이 얼마에요, 2019년도에는? 
  총매출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지난해 깐 마늘이 공급액이 2814만7000원.
강미숙 위원  공급액이 2800만 원 정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강미숙 위원  그런데 예산은 3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손으로 까요, 기계로 까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사람 얻어서 다 인건비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렇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강미숙 위원  기계 그냥 서 있죠? 
  거기에 기계 있잖아요. 
  있는 데 그거 못 쓰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냥 돌려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사람이 손으로 까고.
강미숙 위원  기계가 우리 단양마늘 까는 거 하고 기계가 자체가 달라가지고 못 쓰고 지금 기계가 서 있다니까요. 
  그럼 그거 뭐해요? 
  비싼 돈 주고 기계사면서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안 살펴보고, 물론 소장님 계실 때 산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 기계를 어떻게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효율성 있게 해야지 인건비 3000만 원 들여 갖고 마늘 까서 파는 것은 2800만 원 들여요. 
  이거 뭐하려고 해요,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이 잔마늘 있는 농가에다가 이 3000만 원 갖고 얼마씩 나눠주는 게 더 나아요. 
  이거 뭐예요? 
  괜히 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 하루 일감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영 논리에 맞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케팅사업소에서 너무 열심히 판매하려고 애는 쓰시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래요, 지금. 
  그리고 콩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농민들은 급해가지고 개인으로 팔고 농협에 쫓아가서 팔고 실컷 팔고 났는데 이제서 수매한다고 연락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5400원 받고 좀 빨리한 분들은 5200원 받고 그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단고을에서 농협에서 이걸 수매를 하려면 애당초에 잘라서 우리는 얼마까지 줄 테니까 다른 데 팔지 말고 다 농협으로 가져와라 하면 농민들도 걱정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리고 지금 뭐 선별시설설치 3억 원? 
  이거 왜 우리가 꼭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서는 뭐해요? 
  조합법인에서는? 
  조합법인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왔는 거 받아가지고, 보조금 받아서 이거하고 그쪽에다가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684쪽에 우리 매포농산물가공센터가 이제 임대하시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가공센터에 인건비가 두 사람분이 그냥 들어 있잖아요. 
  683쪽에. 
  그러면 한 사람을 더 늘린 거예요, 가곡에? 
  기능자격 있으신 분. 
  한 사람을 늘린 거예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5명.
강미숙 위원  여기는 왜 꼭 늘려야 돼요? 
  지금까지 똑같은 규모로 해서 기능자격 가지신 분 한 분하고 보조인력이 4명하고 이렇게 다섯 분이 운영 했었잖아요.
○농산물가공팀장 최혜숙  농산물가공팀장 최혜숙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포하고 가곡하고 2군데로 운영하다가 매포가 사용수익허가가 나면서 아무래도 아로니아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가곡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명 더 증원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라인을 늘리나요? 
  최대한 라인을?
○농산물가공팀장 최혜숙  지금까지는 주 2회 가공을 했는데 앞으로는 가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5회는 가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684쪽 아래쪽에 가공품 포장재 구입인데. 
  이거는 주스류 포장재면 우리 착즙한 거 말씀이시죠?
○농산물가공팀장 최혜숙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 착즙포장재도 매포 가공센터에도 지원을 해 주나요?
○농산물가공팀장 최혜숙  안 합니다. 
  올해 2021년도 예산에는 매포 관련해서는 시설유지비밖에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다음에 685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매포 전기구획공사 그랬는데 이건 어떤 거죠?
○농산물가공팀장 최혜숙  이것은 저희가 매포 아로니아 가공센터에 보니까 2층으로 창업지원센터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용량이 한꺼번에 돼 있어서 사실은 민간사용허가를 주게 되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전기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아래, 위층을 다 저희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을 해서 아로니아가공센터에 사용하는 전기만 사용자가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본위원이 전에 박스문제를 포장재 부분을 마늘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거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마늘판매가. 
  그런데 뭐 박스가 이상한 박스에 다 간단 말이에요. 
  뭐 감자박스, 고구마박스에도 붙이고 다 이래요. 
  그래서 그게 단양마늘 브랜드가치를 많이 떨구는 거 아니냐. 
  이게 항의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마늘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포장재 때문에 받았단 말이에요, 농가들이. 
  그래서 지금 사과는 대강에서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구매할 수 있잖아요, 박스를. 
  할 수 있어요, 사과는. 
  농협에 가면. 
  그런데 이 마늘은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사업들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동출하되는 것만 박스지원을 하지 말고, 이거 몇 % 됩니까? 
  개인적으로 판매 무진장하잖아요. 
  그런 데 좀 보조를 해서 농협에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지금 농가에서, 마을농가에 불만이 그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박스는 이상한 박스, 과자박스에 뭐 별 박스에 다 배달이 가니까 거기서 이게 무슨 단양마늘이냐 어떻게 이거를 너희들이 인증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진짜 좀, 여기 뭐 출하시설이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보다 그것도 좀 연구 좀 하세요. 
  불만 많아요, 지금 마늘농가에. 
  꼭 좀 뭐 어떤, 추경에서 하든지 해서 농협에서 좀 자유롭게 사서 자기가 포장재 자유롭게 좀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지금 전혀 살 데가 없어. 
  누가 줘야지 사지. 
  지리적 거기 가면 거기서 주나.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요. 
  공동출하 하는 데 거기서 주나, 단고을에서 주나. 
  이거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매포 농산물가공센터를 지금 임대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김광표 위원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현재 저희가 입찰공고 전에는 한 네 분 정도가 입찰에 응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기계시설을 와보고 하니까 그 부분에 이제 자기들이 만드는 거랑 이거랑 좀 틀려서 입찰 자체가 이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고 해서 다시 재공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입찰이 유찰이 됐다는 거는 참여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업체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현재는 입찰이 일단은, 입찰자가 없었다는 사항은 그 시설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크게 마음에 안 드니까 아마 응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입찰대상을 어떻게 제안을 하셨죠? 
  전국 입찰하셨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입찰은 충청북도 제한으로다 도내 거주로다가 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도내거주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제한경쟁은 최소 단위가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도로다가 일단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매포 농산물가공센터를 임대를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운영 자체가, 사실상 아로니아가 나오고 나서 한 6개월 정도에 갖다가 하는데 지금 뭐 소요연수도 10년 동안은 공유재산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한 3년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그것을 폐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제 저희가 입찰로 해서 한 3년 정도를 갖다가 유지토록 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럼 뭐 그거는 그렇게 입찰해서 하시겠다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단양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가공센터시설을 단양군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다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7000씩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도 있었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는 최소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그 입찰을 그렇게 주시는 부분에서 공적인 목적수행은 전혀 고려치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아로니아 가공을 하게 되면 우리 농산물은 우선적으로다가 가공을 해달라는 부분이 공고문에 들어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마늘하고 콩을 수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떤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지를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마늘과 콩을 수매할 때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그냥 사업자에 편의를 위해서 지급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한 건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저희 그쪽 팀장이.
김광표 위원  네 팀장님 답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유통기획팀장 이미경  네 유통기획팀장 이미경입니다. 
  저희가 마늘전략지원품목으로 마늘이랑 콩 2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마늘은 이제 단양에 대표농산물이고 이제 역사성과 향토마늘 대상수상도 5회하였고 그래서 브랜드가치를 좀 재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단양마늘은 한지형마늘인데 사실 충청북도에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지만 외부에 나가면 사실 전혀 인지도가 없고 의성마늘, 서산마늘 이런 마늘들이 많이 인지도도 있고 판매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난지형마늘이 저가로 워낙 싸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지형마늘을 구매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한지형마늘에 대한 가격 보존을 위해서 지금 서산, 의성 이런 데는 난지형, 한지형을 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재배를 하고 있지만, 한지형이 소량이니까 그쪽도 한지형마늘에 어떤 보존적 가치를 위해서 2000원씩 지금, 의성은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없으니까 저희 단양과의 경쟁에서도 납품처에 가격경쟁에 밀리고 하니까 올해부터 2000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산도 그래서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 200원에 대해서는 2017년에 씨제이랑 MOU를 맺고 이제 저희 대량판로처를 확보를 했는데 그 씨제이가 조건이, 씨제이에서 원하는 거는 대풍콩이 수량이 많이 나고 두부를 만들기에 자기들 공장에 최적화된 농산물인가봐요. 
  그래서 대풍콩을 계약재배하는 조건으로 대풍콩 재배하는 농가에만 저희가 2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형거래처 유지랑 그리고 대풍콩이 대원보다 수량이 월등히 많이 난다고 이제 그 종자 보급할 때에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농사짓는 농가들 보면 농사짓는 그분들에 능력에 따라서 그 수량이 그만큼 많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거의 뭐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 지역은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성에서 2000원을 지원해 주고 단양에서 1800원을 지원, 마늘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공적인 비용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농작물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유통기획팀장 이미경  끌어올리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서산, 의성, 단양이 한지형마늘가격이 거의 비슷하고요. 
  서산이 저희보다 더 비쌉니다. 
  저희는 단양마늘이 최고인줄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에서 보면 서산 쪽이 더 비싸게 주고 있더라고요.
김광표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여쭤보는 게 이게 예산심의 하면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들이 농산물마케팅사업소가 존재하는 이유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질의를 받고 하면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총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단고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냐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운영비 자체는 2억입니다, 2억.
○위원장 김영주  아니 단고을에.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건 민간위탁금이고요. 
  운영비는 2억. 
  민간위탁금은 올해 이제 9억7000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돈 들어가는 게 2억?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위원장 김영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9억7000인데 지금 현재 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딱 맞습니다. 
  지금 마케팅사업소 고생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네들은 고생을 하고 득은 저기서 보는 거예요. 
  봉급을 타니까. 
  그리고 우리 농민한테 돌아가는 거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아까 여기서 우리 조성룡 위원님이 콩 얘기를 했는데 콩 장사꾼이 사가는 게 5200원이야. 
  뭐 자기네가 더 산 것도 없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지 뭐. 
  그러면 뭘 우리를 도와주는 게 있어. 
  5200원이 제천서 53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는 게 장사꾼이 와서 100원 먹어. 
  그래서 와가지고 5200원 주고 사가지고 가. 
  그런데 우리보고 농협 같은 데서는 사러도 안 댕겨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질하고 막 그러잖아, 가져가라고. 
  장사꾼이 오면 그만 덜렁 들고 가버리고 이런다고요.
  우리가 그런 거를 탓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우리 단고을에서 미리 다니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꼭 가져가라야지 이제 주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제 얘기하지만 여 순회수집하는 것도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조합에서 하나, 둘, 셋 이래가지고 돌아가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게 문제 아니고 제때제때 시기 맞춰서 물건을 팔아주고 꼭 어디 뭐 크게 남는다 해서 한꺼번에 가는 거. 
  그런 것만 유지를 하지 말고. 
  또 여기 순회수집이라고 말로만 해놨잖아요. 
  이 돈은 단고을에 운영비여. 
  여러분이 날 욕하지 말아요. 
  여기 있는 거 여기 거 보면 딱 단고을 운영비입니다. 
  단고을에 차도 한 대 없어. 
  그렇게 크게 운영하는 데 차도 하나도 없고 여기 다 들어서 있고 그게 할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말은 안 해. 
  이것도요. 
  지금 순회수집하는 돈을 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우리 예산계장님이나 두 분들이 잘해가지고 어차피 여기다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준 거면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운영으로 쓰는 게 정상이야. 
  말로만 해놓고 사실은 수백 가지 뗐다 그래. 
  지금 아까 내가 한번 물으니까 과장님 이름을 대줄까요 그랬잖아. 
  이 양반아 야들 받아들인 게 44가지인데, 14가지는 없어. 
  그래도 거짓말이 아니라면 말이 아니지. 
  그래 저는요. 
  참 여러분들이 일이 바쁘다 보니까 거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 
  도리가 없어요. 
  그건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우리가 글씨를 보나 뭘 보나 서로 간에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순회수집은 사실 얘기 잘해가지고 차라리 안 잘라 치우려면 운영비를 넣어주던지. 
  그렇게 하면 농업인들한테 그게 돌아가도록 해 주던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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