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5월 11일(화) 13시42분
- ｏ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ｏ 부의된 안건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3시42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와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시급성에 부합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정책기획 담당관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 소관별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를 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별 해당 부서장 제안설명 시에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의 감액된 예산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며 집행부에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 자료로갈음하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들님의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와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시급성에 부합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정책기획 담당관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 소관별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를 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별 해당 부서장 제안설명 시에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의 감액된 예산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며 집행부에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 자료로갈음하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들님의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정책기획 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군정,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소득 생계보장 및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와 도, 추가경정 예산의 신속한 편성과 불요불급한 세출조정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생활을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현안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함과 아울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 등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추진하고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제출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4866억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46억2100만 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106억5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13억6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422억8400만 원보다 2.79%인 123억3700만 원이 증액된 4546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억4800만 원보다 12.73%인 12억300만 원이 증액된 106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3억1400만 원보다 10.61%인 20억4800만 원이 증액된 213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192억1100만 원보다 19.86%인 38억1600만 원이 증액된 230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전환사업 보존분 38억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세 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9억1500만 원보다 5.15%인 9억3100만 원이 증액된 168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8억1000만 원과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는 지난해 코로나19 및 수영장 보수공사로 이용이 어려웠던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입장료 수입발생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700억2000만 원 보다 0.04%인 7500만 원이 증액된 1700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센터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46억보다 0.68%인 1억 원이 증액된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신속집행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조성에 따라 기정예산 2010억4600만 원보다 8.43%인 169억5100만 원이 감액된 1840억5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15억보다 113.33%인 243억6600만 원이 증액된 458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분야는 기정예산 586억200만 원보다 0.37%인 2억1600만 원이 증액된 588억18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36억7100만 원보다 0.1%인 3500만 원이 증액된 337억600만 원이며, 일반보존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 경상적 분야는 기정예산 1229억9000만 원보다 36%인 29억7000만 원이 증액된 1258억9700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2124억9600만 원보다 6.94%인 147억5200만 원이 증액된 2272억4800만 원이며 기타 전출금 등 내부거래분야는 기정예산 43억3000만 원보다 10.5%인 4억5400만 원이 증액된 47억84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101억 9300만 원보다 59.14%인 60억2800만 원이 감액된 41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4억4800만 원보다 12.73%인 12억300만 원이 증액된 106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비롯한 5개회계로 기정예산 193억1400만 원보다 10.61%인 20억4800만 원이 증액된 213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 생계보장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와 도,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군정,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소득 생계보장 및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와 도, 추가경정 예산의 신속한 편성과 불요불급한 세출조정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생활을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현안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함과 아울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 등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추진하고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제출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4866억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46억2100만 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106억5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13억6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422억8400만 원보다 2.79%인 123억3700만 원이 증액된 4546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억4800만 원보다 12.73%인 12억300만 원이 증액된 106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3억1400만 원보다 10.61%인 20억4800만 원이 증액된 213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192억1100만 원보다 19.86%인 38억1600만 원이 증액된 230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전환사업 보존분 38억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세 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9억1500만 원보다 5.15%인 9억3100만 원이 증액된 168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8억1000만 원과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는 지난해 코로나19 및 수영장 보수공사로 이용이 어려웠던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입장료 수입발생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700억2000만 원 보다 0.04%인 7500만 원이 증액된 1700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센터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46억보다 0.68%인 1억 원이 증액된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신속집행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조성에 따라 기정예산 2010억4600만 원보다 8.43%인 169억5100만 원이 감액된 1840억5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15억보다 113.33%인 243억6600만 원이 증액된 458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분야는 기정예산 586억200만 원보다 0.37%인 2억1600만 원이 증액된 588억18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36억7100만 원보다 0.1%인 3500만 원이 증액된 337억600만 원이며, 일반보존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 경상적 분야는 기정예산 1229억9000만 원보다 36%인 29억7000만 원이 증액된 1258억9700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2124억9600만 원보다 6.94%인 147억5200만 원이 증액된 2272억4800만 원이며 기타 전출금 등 내부거래분야는 기정예산 43억3000만 원보다 10.5%인 4억5400만 원이 증액된 47억84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101억 9300만 원보다 59.14%인 60억2800만 원이 감액된 41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4억4800만 원보다 12.73%인 12억300만 원이 증액된 106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비롯한 5개회계로 기정예산 193억1400만 원보다 10.61%인 20억4800만 원이 증액된 213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 생계보장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와 도,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각 부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 제안 설명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제안설명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을필요로 하는 사항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각 부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 제안 설명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제안설명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을필요로 하는 사항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괄에서도 보고 들으셨다시피 세입부분에 50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이 부분은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을 위한 경비 자치단체 경비부담금으로 해서 5개 시군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어서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카카오채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3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카카오채널 메시지 발송비용으로 해서 현재 지난 3월부터 카카오채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풀성격으로 각종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긴급하게 실시되는 용역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6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한 게 5400만 원을 사용을 했고요.
이 사용내역은 환경과에 매포광산지구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 용역과 균형개발과의 군 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용역, 그다음 산림녹지과에 지방정원 관련용역해서 지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부족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긴급한 용역을 대처하기 위해서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및 행정협력회 운영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체육복 구입을 해서 당초에 48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으로 정기회 및 실무회의 개최에 따라서 27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회 행정박람회 참가로 해서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제3회 대한민국의회 의정박람회가 아마 10월경이나 11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으로 해서 중부내륙중심권에 상생발전 화합행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각 시군에서 2000만 원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2000만 원이 저희가 부담금 2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군정평가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정홍보사업으로 해서 군정시책 광고료 해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요즘 인터넷 매체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편성되는 예산이 조금 부족을 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지원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부서를 전문성 재고를 위해서 부서를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던 것을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이관했다고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분석 관리 및 재원확충에서 국제화 여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라서 국외연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액 정부예산 확보 및 건전성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는 전액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앞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군이 성적을 잘 거둬서 1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공통 경비로 해서 여기도 4000만 원 공무원 국제화 여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출장소 운영으로 해서 세종출장소에 정부예산 확보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을 임차를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5에 의거해서 대외협력관 운영차량을 엘피지 차량에서 전기차로 변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서별로 10% 정도 해서 감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 재원이 부족해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반환금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괄에서도 보고 들으셨다시피 세입부분에 50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이 부분은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을 위한 경비 자치단체 경비부담금으로 해서 5개 시군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어서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카카오채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3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카카오채널 메시지 발송비용으로 해서 현재 지난 3월부터 카카오채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풀성격으로 각종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긴급하게 실시되는 용역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6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한 게 5400만 원을 사용을 했고요.
이 사용내역은 환경과에 매포광산지구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 용역과 균형개발과의 군 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용역, 그다음 산림녹지과에 지방정원 관련용역해서 지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부족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긴급한 용역을 대처하기 위해서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및 행정협력회 운영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체육복 구입을 해서 당초에 48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으로 정기회 및 실무회의 개최에 따라서 27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회 행정박람회 참가로 해서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제3회 대한민국의회 의정박람회가 아마 10월경이나 11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으로 해서 중부내륙중심권에 상생발전 화합행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각 시군에서 2000만 원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2000만 원이 저희가 부담금 2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군정평가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정홍보사업으로 해서 군정시책 광고료 해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요즘 인터넷 매체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편성되는 예산이 조금 부족을 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지원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부서를 전문성 재고를 위해서 부서를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던 것을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이관했다고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분석 관리 및 재원확충에서 국제화 여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라서 국외연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액 정부예산 확보 및 건전성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는 전액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앞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군이 성적을 잘 거둬서 1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공통 경비로 해서 여기도 4000만 원 공무원 국제화 여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출장소 운영으로 해서 세종출장소에 정부예산 확보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을 임차를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5에 의거해서 대외협력관 운영차량을 엘피지 차량에서 전기차로 변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서별로 10% 정도 해서 감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 재원이 부족해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반환금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117페이지에 소규모 현안사업 2000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것이 저기 용역비를 4번에 걸쳐 8000을 세웠잖아요.
이것을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도 현안사업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것을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답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여기 117페이지에 소규모 현안사업 2000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것이 저기 용역비를 4번에 걸쳐 8000을 세웠잖아요.
이것을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도 현안사업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것을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답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아 당초에 저희들이 풀성격에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이제 목적은 각종 현안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국도비 공모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하게 대처하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용역비를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상반기에 6000만 원 중에서 5383만5000만 원을 계약이 되어서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이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하반기에 남은 잔액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2000만 원을 정도를 편성을 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내년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당초에 저희들이 풀성격에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이제 목적은 각종 현안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국도비 공모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하게 대처하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용역비를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상반기에 6000만 원 중에서 5383만5000만 원을 계약이 되어서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이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하반기에 남은 잔액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2000만 원을 정도를 편성을 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내년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것은 말하자면 용역사업을 거기서 2000만 원이면 소규모라는 말이에요,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김영주 위원 그 사업은 계에서 담당관 계에서 그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은 사업은 누가 또 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여기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117페이지에 중부내륙권 협력해 가지고 말하자면 운영이 있고 이것은 300만 원 짜리.
운영 그래가지고 300이고.
요 너머에는 또 그런 것이 또 있어요.
내륙권 운영.
여기는 3000이고.
처음에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것은 무엇이냐는 것인지.
여기 보니까 중부내륙권 행정운영협력관운영이라는 말이야.
그런가 하면 여기 뒤에 가면 똑같이 중부내륙권 행정협력관 운영이야.
처음에는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3000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117페이지에 중부내륙권 협력해 가지고 말하자면 운영이 있고 이것은 300만 원 짜리.
운영 그래가지고 300이고.
요 너머에는 또 그런 것이 또 있어요.
내륙권 운영.
여기는 3000이고.
처음에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것은 무엇이냐는 것인지.
여기 보니까 중부내륙권 행정운영협력관운영이라는 말이야.
그런가 하면 여기 뒤에 가면 똑같이 중부내륙권 행정협력관 운영이야.
처음에는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3000이야.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총액은 세입은 6개 시군이다보니까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이 저희 세입에 잡히고요.
저희 군까지 포함하면 6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운영회에서 3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 행사비로 해서 2700만 원 하면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해서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000만 원 그래서 총 600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까지 포함하면 6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운영회에서 3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 행사비로 해서 2700만 원 하면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해서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000만 원 그래서 총 600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나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여기 뒤에는 협력관 운영이라고 되어있고 여기도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300이고 3000이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뒤에 300만 원 말고 18페이지에 맨 꼭대기 있잖아요?
뒤에 300만 원 말고 18페이지에 맨 꼭대기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런데 이게 과목이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 이상훈 민간위탁금 집행 어디서 하는지 말씀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화합행사하는 부분.
○위원장 이상훈 민간위탁금이니까 민간위탁금을 받아서 어디서 지출하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대행업체에다가 줘서 대행업체에서 위탁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영주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영주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그것은 답변을 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자꾸 이런 것 물어서는 안되는데, 광고료 같은 것 지금 몇 달 되었다고 또 인상을 시켰어요?
증액을 시켰네?
우리 자꾸 이런 것 물어서는 안되는데, 광고료 같은 것 지금 몇 달 되었다고 또 인상을 시켰어요?
증액을 시켰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광고료 1000만 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존에 광고료가 있는데, 요즘 이제 각종 매체들이 인터넷 매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부분도 있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생길것이 예상이 되어서 10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확보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부분도 있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생길것이 예상이 되어서 10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확보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지금 현재 정기회는 11월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실무회의를 4월달에 실무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정기회의날짜를 11월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11월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무회의를 4월달에 실무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정기회의날짜를 11월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11월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6개 시군이 모이면 몇 명정도 모여서 행사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행사를 못했고요.
그래서 그전에 과거에 행사를 보면 한 시군에서 50명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한 300명 정도 해서.
그래서 그전에 과거에 행사를 보면 한 시군에서 50명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한 300명 정도 해서.
○김광표 위원 하면 단양 대명콘도밖에 없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런데 여기와서 당일치기니까요.
○김광표 위원 당일로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대명콘도에 와서 자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하여튼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오전에 시장군수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오후에 공무원들끼리 교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과거에는.
하여튼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오전에 시장군수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오후에 공무원들끼리 교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과거에는.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일괄 10%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을 통해 최종 5억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79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는 서무팀 예산으로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지역인구정책팀 예산으로 중앙자율방범대 임시초소임대료 200만 원과 마을회관 긴급보수 및 물품구입에 필요한 비용 1억1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산을 감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마을회관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가곡면 향산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600만 원.
가곡면 가대2리 마을회관 지붕공사 250만 원.
영춘면 상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만 원.
어상천면 대전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3500만 원.
영춘면 의풍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주댐 주변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삼곡1리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1000만 원.
장림리 마을회관 시설개선에 400만 원.
마을회관 시설개선 영춘입니다.
1250만 원.
단성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비로 16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와 132페이지는 감액사항으로 131쪽입니다.
전산 및 정보통신분야에서 전산개발비로 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으로 2200만 원과 개인정보 관리수준 개선컨설팅을 위한 연구개발비 8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억5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일괄 10%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을 통해 최종 5억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79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는 서무팀 예산으로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지역인구정책팀 예산으로 중앙자율방범대 임시초소임대료 200만 원과 마을회관 긴급보수 및 물품구입에 필요한 비용 1억1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산을 감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마을회관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가곡면 향산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600만 원.
가곡면 가대2리 마을회관 지붕공사 250만 원.
영춘면 상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만 원.
어상천면 대전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3500만 원.
영춘면 의풍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주댐 주변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삼곡1리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1000만 원.
장림리 마을회관 시설개선에 400만 원.
마을회관 시설개선 영춘입니다.
1250만 원.
단성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비로 16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와 132페이지는 감액사항으로 131쪽입니다.
전산 및 정보통신분야에서 전산개발비로 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으로 2200만 원과 개인정보 관리수준 개선컨설팅을 위한 연구개발비 8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억5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이것은 이장님하고 저희들이 다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라서.
○오시백 위원 그런데 이장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영춘 같은 경우는 아마 창고를 추가로 더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창고가 아마 사실 건축물, 불법건축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불법건축물에다가는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워서 추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철거를 하고 신축으로 가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불법건축물에다가는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워서 추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철거를 하고 신축으로 가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마을회관 본건물 지붕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렇죠.
여기는.
영춘 상2리는 마을회관 본공사 1000만 원.
여기는.
영춘 상2리는 마을회관 본공사 1000만 원.
○오시백 위원 그런데 가대 2리는 이렇게 많아요, 1500씩?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가대 2리 마을회관 25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250입니다.
○오시백 위원 1000만 원이면 가능 안 하다고 이장님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게 아마 옆에 아마 불법건축물 창고까지 감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해줄 수 없고.
그것은 해줄 수 없고.
○오시백 위원 옆에 건물이 불법건축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그것까지 해서.
○오시백 위원 창고로 쓰는데?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창고를 새로 짓더라도 건축물 등재도 안 되어있고, 불법건축물에 지원을 해줄 수 없어서.
○오시백 위원 여직은 지원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오시백 위원 여직 지원했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글쎄요.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3분 정회)
(14시35분 속개)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 2021년 1회 추경에 반영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57억9599만9000원이 증가한 280억5771만1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장기화로 인해 전액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일반보조금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진지 교육비 100만 원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시책 추진내방운영비 1000만 원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사업비에 단양군 관광협의회 사무과장 2020년도 퇴직금 미반영분으로 173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홍보 마케팅 운영비로 51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해 충북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영주시 사업추진 잔액분에 대한 이월금 643만5000원과 국제화여비 4500만 원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지역관광 추진 육성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5000을 확보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비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사업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일반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도 충청북도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비 도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반운영비에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비로 도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만 원과 군비 1750만 원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수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에 78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2020년 신속집행으로 관급자재대가 조달청으로 선지출한 사업으로 안전시절구조 및 높이상승과 경관을 위한 가드레일을 설계변경하였으나 조달청에서 변경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추진하여 당초에 선지급한 70% 금액이 조달청으로부터 금년에 회수 받은 예산으로 금년 예산으로 국비 도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수양개 유물전시관에서부터 단성 구간에 추가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치유 챌린지 탐험학교에 민간위탁금으로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난해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나 이월을 누락하여 1회 추경에 예산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남한강 수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59억 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년까지 7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본 예산에 4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 증액 확정 내시에 따라 시설비로 금회 추경에 국비 15억 원, 도비 5억 원 포함하여 총 20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상진나루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3억3000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19년까지 12억3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8억48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미 확보한 사업비를 특별조정교부금 2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시루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 중 군비 20억 원 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으로 작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하였으나 지난해 연말 특별 조정교부금 5억 원을 도비분담금으로 대체사업비로 확보하여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에 엘이디 조명기구 구입에 당초 1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지역주민들께서 매미나방으로 인한 일반가로등을 엘이디등 교체요구가 많아 3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노후가로등 설비 교체 및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1억3000만 원을 읍면에 144개소에 신규가로등 설치를 3월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하반기 신규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매포읍 평감조명 개선공사는 3억 원 중 1억 원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재원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호 경관조명 관리운영 및 시설비로 달맞이길 가로 경관조명사업은 고수대교에서 상진대교까지 구간인 3.9킬로 구간으로 경관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하여 고수대교에서 양백폭포 구간에 22개 경관가로등 설치를 금년 4월 1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5억 원은 양백폭포에서 곰말 입구 구간에 가로등 22개를 설치한 사업으로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1회 추경에 요구한 5억 원은 곰말입구에서 상진대교 1.8킬로미터 구간에 36주의 경관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30까지 마무리하여 휴가철 관광객들에게 야간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 달맞이길 미디어 평관 설치사업에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관광개발 일반 운영비와 여비 시설비에 대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단양호 호수관광 명소화 사업은 도비매칭 사업으로 3억6000만 원 중 신속집행 실책을 위하여 본예산에서 도비 1억8000만 원만 반영하여 추경에 군비 1억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포 매화공원 정비사업도 신속집행 실책을 위하여 총사업비 34억 원중 본 사업에 도비 17억을 반영하여 추경에 군비 17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2021년 1회 추경에 반영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57억9599만9000원이 증가한 280억5771만1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장기화로 인해 전액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일반보조금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진지 교육비 100만 원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시책 추진내방운영비 1000만 원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사업비에 단양군 관광협의회 사무과장 2020년도 퇴직금 미반영분으로 173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홍보 마케팅 운영비로 51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해 충북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영주시 사업추진 잔액분에 대한 이월금 643만5000원과 국제화여비 4500만 원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지역관광 추진 육성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5000을 확보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비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사업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일반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도 충청북도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비 도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반운영비에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비로 도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만 원과 군비 1750만 원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수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에 78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2020년 신속집행으로 관급자재대가 조달청으로 선지출한 사업으로 안전시절구조 및 높이상승과 경관을 위한 가드레일을 설계변경하였으나 조달청에서 변경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추진하여 당초에 선지급한 70% 금액이 조달청으로부터 금년에 회수 받은 예산으로 금년 예산으로 국비 도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수양개 유물전시관에서부터 단성 구간에 추가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치유 챌린지 탐험학교에 민간위탁금으로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난해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나 이월을 누락하여 1회 추경에 예산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남한강 수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59억 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년까지 7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본 예산에 4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 증액 확정 내시에 따라 시설비로 금회 추경에 국비 15억 원, 도비 5억 원 포함하여 총 20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상진나루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3억3000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19년까지 12억3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8억48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미 확보한 사업비를 특별조정교부금 2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시루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 중 군비 20억 원 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으로 작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하였으나 지난해 연말 특별 조정교부금 5억 원을 도비분담금으로 대체사업비로 확보하여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에 엘이디 조명기구 구입에 당초 1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지역주민들께서 매미나방으로 인한 일반가로등을 엘이디등 교체요구가 많아 3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노후가로등 설비 교체 및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1억3000만 원을 읍면에 144개소에 신규가로등 설치를 3월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하반기 신규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매포읍 평감조명 개선공사는 3억 원 중 1억 원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재원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호 경관조명 관리운영 및 시설비로 달맞이길 가로 경관조명사업은 고수대교에서 상진대교까지 구간인 3.9킬로 구간으로 경관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하여 고수대교에서 양백폭포 구간에 22개 경관가로등 설치를 금년 4월 1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5억 원은 양백폭포에서 곰말 입구 구간에 가로등 22개를 설치한 사업으로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1회 추경에 요구한 5억 원은 곰말입구에서 상진대교 1.8킬로미터 구간에 36주의 경관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30까지 마무리하여 휴가철 관광객들에게 야간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 달맞이길 미디어 평관 설치사업에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관광개발 일반 운영비와 여비 시설비에 대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단양호 호수관광 명소화 사업은 도비매칭 사업으로 3억6000만 원 중 신속집행 실책을 위하여 본예산에서 도비 1억8000만 원만 반영하여 추경에 군비 1억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포 매화공원 정비사업도 신속집행 실책을 위하여 총사업비 34억 원중 본 사업에 도비 17억을 반영하여 추경에 군비 17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138페이지에 민간이전 지역관광 추진 조직 육성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1억5000하고 직접지원이라고 되어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1억이라는 말이에요, 지원하는 것이.
여기 138페이지에 민간이전 지역관광 추진 조직 육성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1억5000하고 직접지원이라고 되어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1억이라는 말이에요, 지원하는 것이.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국비는 저희들이 군으로 안 오고 관광협의회로 직접 교부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문체부에 직접교부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 분담금만 저희들 군비만 1억 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그 사람들이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직접 내려보내주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1억을 군비를 세우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것이 그 이야기라는 말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예.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잘들었고요.
138페이지에요.
남한강수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관급자재들을 회수 받은 것까지는 이해하게 되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혹시 이것을 세입조치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업설명 잘들었고요.
138페이지에요.
남한강수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관급자재들을 회수 받은 것까지는 이해하게 되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혹시 이것을 세입조치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아마 지금.
○조성룡 위원 아 이것 세입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혹시나 또 전년에 또 해 가지고 미리 돈이 들어와 가지고 안 잡았나 싶어가지고.
지출은 작년에 해서 반납은 올해 받고요.
올해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럼 다음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혹시나 또 전년에 또 해 가지고 미리 돈이 들어와 가지고 안 잡았나 싶어가지고.
지출은 작년에 해서 반납은 올해 받고요.
올해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럼 다음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우리 민간위탁금 챌린지 탐험학교 이것이 8480만 원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항의 누락분을 적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민간위탁이 매년 발생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우리 민간위탁금 챌린지 탐험학교 이것이 8480만 원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항의 누락분을 적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민간위탁이 매년 발생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아니 이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명시이월 조서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누락을 시키는 사항이라서 추경에 반영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럼 탐험챌린지 학교에 우리 민간위탁금은 8480만 원만 나가면 더 이상 추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더 이상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그 위탁 기간동안 이 예산 갖다가 사용하시는 것이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우리과 예산의 약 1.1%인 11억1279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기반 구축사업으로 2000만 원.
희망복지지원사업으로 1억61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사업으로 4억6000만 원.
아동복지지원사업으로 1억3200만 원을 증액요청하였으며, 2019년도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산으로 2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행복이음프로그램에 사용하는 홍보와 기초수급자 또는 생계지원비에 관련하여서 복지서비스 전체적인 항내부로 공공서비스 운영비로 우편요금을 120만 원을 증액해서 24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지원관련해서 여름 폭염피해 예방 대책과 겨울 한파피해 예방 대책으로 600만 원 400만 원해서 1000만 원을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으로 제4차 한시생계지원, 저희들이 이제 5월 말까지 홍보하고 6월달에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기간제근로자 보수인력 운영으로 666만 원을 지원하고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차원으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에 있는 유족에 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참전유공자 10만 원 지급하던 것을 3만 원 증액해서 13만 원 증액해서 총 4억4400만 원 감액하고 참전유공자 10만 원 5개월치 분 1억2600만 원과 나머지 7개월분 2억2932만 원.
그리고 전몰군경 1인당 10만 원씩 118명에 대한 1억416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 내실화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목 과목변경으로 1900만 원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900만 원을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운영지원사업으로 옛소방서 자리에 저희들이 후원물품이 들어온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원 물품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선반 설치공사를 200만 원 증액요청하였으며, 무기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추가되었습니다.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금 계약 협상으로 단가가 상승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예산으로 3700만 원 증액해서 4억225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4750만 원 감액하여 총액 1억3125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입니다.
이것은 희망키움통장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796만4000원을 증액하고 민간이전했던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목변경 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하였으며 두 번째 희망키움투 내용도 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변경해서 저희들이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요청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변경해서 저희들이 요청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으로 당초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을 경정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변경하여 저희들이 요청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 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성립 전 내용으로.
1억1000만 원이 저희들인데 예산이 국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도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지역재활근로사업비로와 관련한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2272만 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액 7억4492만9000원을 계상요청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분야 유공자 표창패 제작으로 부기변경해서 당초에는 표창장으로 하려 했는데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이래가지고 표창패로 해 가지고 제작하는데 143만 원 증액해서 150만 원 요청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회 심사 수당을 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뭐 그리고 위탁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는데 거기에 따른 심사수당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결혼 독거노인 지원으로 6급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저희들이 45만 원 증액해서 2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지원입니다.
노인보금자리 물품구입으로 접이식이동식 침대를 90만 원 삭감하고 전동침대 2대인 2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다사랑 요양원 물품구입도 전기산소발생기 삭감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그리고 노인 전문요양원 물품구입 전동침대와 산소발생기를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관련입니다.
기간만료가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책임보험 1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입니다.
37만2000원을 감액해서 1억386만 원을 계상요청하였으며, 댐주변지역지원경로당개보수사업으로 단양급 별곡1리 경로당 창고 및 문 교체로 외 15건 외 5530만 원.
매포 우덕리 경로당 개보수 외 7건에 7026만9000원.
153쪽입니다.
단성면 북하리 경로당 냉장고 그 외 7건 5억5190만 원.
대강면 당동리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외 7건에 2900만 원.
가곡면 사평 1리 경로당 냉장고 식기건조기 구입 외 1480만 원.
154쪽입니다.
영춘면 상 1리 경로당 냉장고 구입 외 14건 3712만5000원.
어상천 대전 1리 경로당 안마 구입 외 1건 600만 원.
적성면 하 2리 경로당 시설정비공사 5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5만 원 감액해서 3억9650만 원 계상하였으며, 노년실에 신문구독으로 기존 158개에서 163개로 변경됨에 따라 30만 원 증액해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488만 원 증액해서 11억8033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수급 자격심의 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이것 28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지체나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재원변경으로 283만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등급심사 제도운영으로도 재원변경으로 총액에는 변동 없이 145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활동보조나 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으로 5239만9000원 증액해서 7억47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사업으로 100만 원 운영비 100만 원이 부족해서 100만 원해서 27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리프트 차량 대체구입입니다.
차량기한이 10년이 넘었고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4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300만 원 증액해서 1억5918만8000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지역 지원 가산급여 108만7000원 증액해서 2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아동발달제한서비스지원으로 이것은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금액인데 432만 원 증액해서 6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12세 미만 조손 및 한쪽부모 장애인지원하는 장애아동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으로 232만 원 증액해서 4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지원으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다래동산에 안전사고 예방 및 입소자의 편의 이동 증진을 위해서 3368만9000원을 증액해서 82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한시지원사업으로 174만7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 특별돌봄으로 143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겨울난방기구 구입인데 160만 원 증액요청하였고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보조교사 연장 전담교사 지원은 681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담임교사 지원비는 1692만 원을 증액해서 2억23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도 956만8000원을 증액해서 1억19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읍면 법인 어린이집 차량운행지원으로 1248만 원을 감액해서 25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서비스 확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도서구입비지원을 부기변경해서 하루 10분 클래식 들려주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1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0세에서 2세까지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2억4149만4000원 감액해서 11억847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지원으로 5776만2000원 증액해서 7억5000 7000 7억57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개보수 장비 및 보존시 기자재 지원에 140만 원 증액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재원변경입니다.
총금액은 2426만 원으로 총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본운영비로 830만6000원 감액해서 3억955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5만 원 감액해서 3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132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라고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있는데, 그쪽으로 변경이 되는 지침에 내려와 가지고 그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교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그리고 근로자 보수로 2020년 지역사회복지사 급여 서우 부분, 21년분 서우 급여 서우 부분을 80만 원 2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입양 축하금 지원을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요 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1080만 원을 감액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변경해서 그쪽 과목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결함가정아동생일챙겨주기를 현재 부기변경 감입니다.
지금은 결함가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정으로 해서 생일 챙겨주기로 해서 40만 원 과목 부기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차양막 설치를 행사 취소로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취소 코로나19관련 취소로 4000만 원 삭감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2430만 원 증액해서 8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도 200만 원 증액해서 계상하였으며, 시설아동참고서 지원도 25만2000원 삭감하여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확대 지원으로 아동급식지원 방학중 부기변경입니다.
이것은 부기변경사항이라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아동센터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에서 4399만 원 증액해서 2억344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아동급식 금액을 올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에도 당초 3945만 원을 증액해서 1억7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를 8373만 원 증액해서 9억25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사업으로 9577만5000원을 증액해서 3억63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00 6000원이 증액해서 1544만8000원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사례 관리 또 아동관리 통합사례 관리사 급여 소급분으로 270만 원, 6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물품구입 및 장 수당으로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보호조치 전 아동장애인 진단비 및 치료비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보호 전담요원 통합사례 관리사 급여 소급분 90만 원과 2021년도 급여소급분 200만 원해서 1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 사업으로 CCTV설치 및 사용료로 83만6000원, 그리고 전화요금 30만4000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병원진료비 100만 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심리검사비 100만 원 아동확대 관련한 업무용 휴대폰 구입 80만 원.
업무용 태블릿피씨 구입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606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민복지과 부서운영 기준 사무관리 기기관리해서 210만 원 증액해서 63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국고 보조반환금 재난구호 지원사업에 11건 1억9045만3000원과 도비 보조반환금 2020년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에 23건, 92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우리과 예산의 약 1.1%인 11억1279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기반 구축사업으로 2000만 원.
희망복지지원사업으로 1억61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사업으로 4억6000만 원.
아동복지지원사업으로 1억3200만 원을 증액요청하였으며, 2019년도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산으로 2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행복이음프로그램에 사용하는 홍보와 기초수급자 또는 생계지원비에 관련하여서 복지서비스 전체적인 항내부로 공공서비스 운영비로 우편요금을 120만 원을 증액해서 24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지원관련해서 여름 폭염피해 예방 대책과 겨울 한파피해 예방 대책으로 600만 원 400만 원해서 1000만 원을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으로 제4차 한시생계지원, 저희들이 이제 5월 말까지 홍보하고 6월달에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기간제근로자 보수인력 운영으로 666만 원을 지원하고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차원으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에 있는 유족에 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참전유공자 10만 원 지급하던 것을 3만 원 증액해서 13만 원 증액해서 총 4억4400만 원 감액하고 참전유공자 10만 원 5개월치 분 1억2600만 원과 나머지 7개월분 2억2932만 원.
그리고 전몰군경 1인당 10만 원씩 118명에 대한 1억416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 내실화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목 과목변경으로 1900만 원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900만 원을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운영지원사업으로 옛소방서 자리에 저희들이 후원물품이 들어온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원 물품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선반 설치공사를 200만 원 증액요청하였으며, 무기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추가되었습니다.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금 계약 협상으로 단가가 상승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예산으로 3700만 원 증액해서 4억225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4750만 원 감액하여 총액 1억3125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입니다.
이것은 희망키움통장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796만4000원을 증액하고 민간이전했던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목변경 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하였으며 두 번째 희망키움투 내용도 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변경해서 저희들이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요청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변경해서 저희들이 요청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으로 당초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을 경정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변경하여 저희들이 요청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 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성립 전 내용으로.
1억1000만 원이 저희들인데 예산이 국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도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지역재활근로사업비로와 관련한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2272만 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액 7억4492만9000원을 계상요청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분야 유공자 표창패 제작으로 부기변경해서 당초에는 표창장으로 하려 했는데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이래가지고 표창패로 해 가지고 제작하는데 143만 원 증액해서 150만 원 요청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회 심사 수당을 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뭐 그리고 위탁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는데 거기에 따른 심사수당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결혼 독거노인 지원으로 6급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저희들이 45만 원 증액해서 2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지원입니다.
노인보금자리 물품구입으로 접이식이동식 침대를 90만 원 삭감하고 전동침대 2대인 2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다사랑 요양원 물품구입도 전기산소발생기 삭감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그리고 노인 전문요양원 물품구입 전동침대와 산소발생기를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관련입니다.
기간만료가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책임보험 1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입니다.
37만2000원을 감액해서 1억386만 원을 계상요청하였으며, 댐주변지역지원경로당개보수사업으로 단양급 별곡1리 경로당 창고 및 문 교체로 외 15건 외 5530만 원.
매포 우덕리 경로당 개보수 외 7건에 7026만9000원.
153쪽입니다.
단성면 북하리 경로당 냉장고 그 외 7건 5억5190만 원.
대강면 당동리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외 7건에 2900만 원.
가곡면 사평 1리 경로당 냉장고 식기건조기 구입 외 1480만 원.
154쪽입니다.
영춘면 상 1리 경로당 냉장고 구입 외 14건 3712만5000원.
어상천 대전 1리 경로당 안마 구입 외 1건 600만 원.
적성면 하 2리 경로당 시설정비공사 5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5만 원 감액해서 3억9650만 원 계상하였으며, 노년실에 신문구독으로 기존 158개에서 163개로 변경됨에 따라 30만 원 증액해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488만 원 증액해서 11억8033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수급 자격심의 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이것 28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지체나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재원변경으로 283만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등급심사 제도운영으로도 재원변경으로 총액에는 변동 없이 145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활동보조나 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으로 5239만9000원 증액해서 7억47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사업으로 100만 원 운영비 100만 원이 부족해서 100만 원해서 27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리프트 차량 대체구입입니다.
차량기한이 10년이 넘었고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4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300만 원 증액해서 1억5918만8000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지역 지원 가산급여 108만7000원 증액해서 2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아동발달제한서비스지원으로 이것은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금액인데 432만 원 증액해서 6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12세 미만 조손 및 한쪽부모 장애인지원하는 장애아동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으로 232만 원 증액해서 4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지원으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다래동산에 안전사고 예방 및 입소자의 편의 이동 증진을 위해서 3368만9000원을 증액해서 82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한시지원사업으로 174만7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 특별돌봄으로 143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겨울난방기구 구입인데 160만 원 증액요청하였고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보조교사 연장 전담교사 지원은 681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담임교사 지원비는 1692만 원을 증액해서 2억23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도 956만8000원을 증액해서 1억19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읍면 법인 어린이집 차량운행지원으로 1248만 원을 감액해서 25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서비스 확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도서구입비지원을 부기변경해서 하루 10분 클래식 들려주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1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0세에서 2세까지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2억4149만4000원 감액해서 11억847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지원으로 5776만2000원 증액해서 7억5000 7000 7억57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개보수 장비 및 보존시 기자재 지원에 140만 원 증액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재원변경입니다.
총금액은 2426만 원으로 총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본운영비로 830만6000원 감액해서 3억955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5만 원 감액해서 3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132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라고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있는데, 그쪽으로 변경이 되는 지침에 내려와 가지고 그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교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그리고 근로자 보수로 2020년 지역사회복지사 급여 서우 부분, 21년분 서우 급여 서우 부분을 80만 원 2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입양 축하금 지원을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요 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1080만 원을 감액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변경해서 그쪽 과목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결함가정아동생일챙겨주기를 현재 부기변경 감입니다.
지금은 결함가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정으로 해서 생일 챙겨주기로 해서 40만 원 과목 부기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차양막 설치를 행사 취소로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취소 코로나19관련 취소로 4000만 원 삭감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2430만 원 증액해서 8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도 200만 원 증액해서 계상하였으며, 시설아동참고서 지원도 25만2000원 삭감하여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확대 지원으로 아동급식지원 방학중 부기변경입니다.
이것은 부기변경사항이라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아동센터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에서 4399만 원 증액해서 2억344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아동급식 금액을 올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에도 당초 3945만 원을 증액해서 1억7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를 8373만 원 증액해서 9억25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사업으로 9577만5000원을 증액해서 3억63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00 6000원이 증액해서 1544만8000원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사례 관리 또 아동관리 통합사례 관리사 급여 소급분으로 270만 원, 6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물품구입 및 장 수당으로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보호조치 전 아동장애인 진단비 및 치료비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보호 전담요원 통합사례 관리사 급여 소급분 90만 원과 2021년도 급여소급분 200만 원해서 1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 사업으로 CCTV설치 및 사용료로 83만6000원, 그리고 전화요금 30만4000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병원진료비 100만 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심리검사비 100만 원 아동확대 관련한 업무용 휴대폰 구입 80만 원.
업무용 태블릿피씨 구입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606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민복지과 부서운영 기준 사무관리 기기관리해서 210만 원 증액해서 63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국고 보조반환금 재난구호 지원사업에 11건 1억9045만3000원과 도비 보조반환금 2020년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에 23건, 92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김영주 위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에.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김영주 위원 농촌에 있는 보육원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저희들 같이 농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근무사항이 어렵고 나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12군데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12군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그 12군데 전부 다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인건비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인건비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12군데라고요, 농촌에?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설명 잘들었습니다.
156쪽에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리프트차량 대체구입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차는 지금은 리프트차량 아니잖아요?
156쪽에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리프트차량 대체구입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차는 지금은 리프트차량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요?
○강미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리프트 차량입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각장애인쪽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차량이 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2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3대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교통.
○강미숙 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그게 또 3대가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예.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저희들이 지금 교통팀에서 하는 거랑 저희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생활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 저희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21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장애인 연합회에서 하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한 189명인데요, 작년에.
그런데 이분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987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것이 관내나 어디 서울 쪽이나 잠깐은 못 가고, 장애인이동지원사업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용하는 분들이 이동지원센터 이용 안 하고 조금 시간이 늦추더라도 그 한 곳에 이용을 했던 곳에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에 충분히 병원이나 이런 데 긴급상황이 됐을 때 혜택을 충분히 주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 저희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21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장애인 연합회에서 하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한 189명인데요, 작년에.
그런데 이분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987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것이 관내나 어디 서울 쪽이나 잠깐은 못 가고, 장애인이동지원사업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용하는 분들이 이동지원센터 이용 안 하고 조금 시간이 늦추더라도 그 한 곳에 이용을 했던 곳에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에 충분히 병원이나 이런 데 긴급상황이 됐을 때 혜택을 충분히 주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지금 장애인 저기 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지금 교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2010년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아동센터가 아니라 역으로 저희들 드림스타트.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드림스타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1명 있습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이것이 무기계약직입니다.
아까도 이런 건이 3건 정도 있었는데 무기계약직이 임금협상에서 단가 금액이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작년에 못 준 것은 소급해서 주고 올해는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이것이 무기계약직입니다.
아까도 이런 건이 3건 정도 있었는데 무기계약직이 임금협상에서 단가 금액이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작년에 못 준 것은 소급해서 주고 올해는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없고, 저희들이 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총 5군데거든요?
○강미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거기서 운영하는데 사회복지사.
○강미숙 위원 복지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강미숙 위원 예.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요?
그러면 생활복지사가 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 없고요?
사회복지사여야 된다고요?
그럼 보통 급여가 한달에 수령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요?
그러면 생활복지사가 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 없고요?
사회복지사여야 된다고요?
그럼 보통 급여가 한달에 수령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아 이것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요?
○조성룡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인상분에 기존에 저희들이 현재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지급했는데 3만 원 인상해가지고 13만 원 지급.
10만 원 지급했는데 3만 원 인상해가지고 13만 원 지급.
○조성룡 위원 여기 무슨 인상근거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인상 근거요?
인상 근거는 참전유공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인상 근거는 참전유공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이 조례가 언제 변경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조례는 아직 저희들이 이번 의회 때 넘겼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여기에 설명 자료에 보니까 여기 4월 22일날 제4회 단양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원안가결.
참석인원 17명이 원안가결 17명, 6월 15일 수당지급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조례도 안 되어있는데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여쭤봐요.
지금 여기 설명 자료 있잖아요.
참석인원 17명이 원안가결 17명, 6월 15일 수당지급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조례도 안 되어있는데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여쭤봐요.
지금 여기 설명 자료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저희들이 인상금액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 결정 받기 전에 이거랑 크게 관계없이 조례랑 같이 하고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도 된다고 제가 판단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이번 조례 올라와있다는 이야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입법예고 다 끝나고 이번 조례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번 조례에?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예.
○조성룡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기 같은 맥락에.
예산과목을 보훈행사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예산팀에서 이것 변경을 조금 하는 것이 안 나을까 싶어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예산과목이 보훈행사 지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앞으로 이제 운영하시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냥 참고 말씀드렸고요.
16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읍면 법인 어린이집 차량 운영 지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30%가 감이 돼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저기 같은 맥락에.
예산과목을 보훈행사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예산팀에서 이것 변경을 조금 하는 것이 안 나을까 싶어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예산과목이 보훈행사 지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앞으로 이제 운영하시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냥 참고 말씀드렸고요.
16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읍면 법인 어린이집 차량 운영 지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30%가 감이 돼요.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조성룡 위원 이것은 물론 도비가 플러스시켜서 보조내시니까 변경되었을거란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조성룡 위원 이것이 30%씩 감되는 혹시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다 오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30%씩이나 감되면, 어떤 운영의 문제는 없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다 오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30%씩이나 감되면, 어떤 운영의 문제는 없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저희들이 읍면 법인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하는 기준이요.
○조성룡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 50% 이하 6개소에 대해서 운전원 급여 지급하는데 저희들 이 기준에 해당되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월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미 어린이집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조성룡 위원 어린이집에서도 이것 지금 이번에 확정된 예산으로 감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겠네요, 그럼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본예산 자체편성할 때.
○조성룡 위원 아니아니 어린이집에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조성룡 위원 어린이집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이미 30% 감된 것을 감해서 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예.
○조성룡 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말씀이네요.
그리고 저기 아까 162페이지에 설명들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계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제가 전액 감 된 것이라가지고요.
그리고 저기 아까 162페이지에 설명들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계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제가 전액 감 된 것이라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이것이 저기 본예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과목변경되어가지고, 도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지출 안하고 내려와가지고, 그쪽으로 다 바꾸.
그쪽으로 과목변경되어가지고, 도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지출 안하고 내려와가지고, 그쪽으로 다 바꾸.
○조성룡 위원 설명 끝에를 정확히 못들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예.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1년분입니다.
○조성룡 위원 1년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12달분.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난해 것 80만 원도 1년분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작년에는 임금협상 당초예산에는 담당자 어느 정도 금액이 잡아놨다.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그 후에 못 잡은 것이고, 올해는 본예산에 아예 기간제 근로자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잡아놔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그 후에 못 잡은 것이고, 올해는 본예산에 아예 기간제 근로자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잡아놔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난해 것은 부족분에 대한 소급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저희들 주민복지과 내에.
○조성룡 위원 아 과에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과가 2군데 있는데, 작은 사무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상담조사실은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CCTV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CCTV 설치 사용료.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상담조사실은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CCTV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CCTV 설치 사용료.
○조성룡 위원 그러면 저기 과 내에 설치되어있다는 이야기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김영주 위원 민간위탁금 말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가 기초수급자.
대상자 제공해 주는 게 총 5군데에서 안마서비스, 그리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그리고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치매예방 서비스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제공해 주는 게 총 5군데에서 안마서비스, 그리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그리고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치매예방 서비스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김영주 위원 그 사람한테 나가는 돈이라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153쪽에 지금 경로당 지원하는게 비품, 죽 있어요, 그죠?
안마의자 같은 경우 250이 있고 400만 원이 있고 이렇게 막 되어있어요, 그죠?
450짜리도 있고 250짜리도 있고.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154쪽에 보니까 전기밥솥을 150만 원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154쪽에요.
전기밥솥을 몇 개를 사는 것입니까?
153쪽에 지금 경로당 지원하는게 비품, 죽 있어요, 그죠?
안마의자 같은 경우 250이 있고 400만 원이 있고 이렇게 막 되어있어요, 그죠?
450짜리도 있고 250짜리도 있고.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154쪽에 보니까 전기밥솥을 150만 원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154쪽에요.
전기밥솥을 몇 개를 사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이것이 댐지원사업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금액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읍면에서 노인회를 통해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이것이 매년 했는데, 저도 이게 왜 400이고 300이고 200이고 냉장고도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느냐 하는데, 저희들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저쪽에는 500짜리인데 여기는 300입니까, 하면.
지역의 크기, 방 크기, 그리고 사용하는 인원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쪽에는 500짜리인데 여기는 300입니까, 하면.
지역의 크기, 방 크기, 그리고 사용하는 인원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시백 위원 이것 자료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그래가지고 안마의자도 저희들이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노인회 회장님들이 원하는, 알아보고 원하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계상만 했을 뿐이지.
○오시백 위원 이 비품 이것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오시백 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 받아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김영주 위원 그게요.
지금 어떤 데는 이렇게 보니까 개보수라면 이렇게 냉동실이니 뭐니 뭐니 주신게 많은데.
숫자는 66개나 주는데요.
이것이 경로당 개보수라고 하니까.
사실 말과 하는 것 하고 달라요.
개보수라는 것은 무엇을 뜯고 고치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개보수가 되는데, 이렇게 지으니까 숫자는 엄청나.
작년에도 58군데요.
신축까지요.
그런데 올해 이것을 주고 내년에는 줄 것이 한군데도 안돼.
그러면 매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매년 준다고?
아니잖아요.
이것 개보수식으로 나가면.
한번 나가면 몇 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지금 어떤 데는 이렇게 보니까 개보수라면 이렇게 냉동실이니 뭐니 뭐니 주신게 많은데.
숫자는 66개나 주는데요.
이것이 경로당 개보수라고 하니까.
사실 말과 하는 것 하고 달라요.
개보수라는 것은 무엇을 뜯고 고치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개보수가 되는데, 이렇게 지으니까 숫자는 엄청나.
작년에도 58군데요.
신축까지요.
그런데 올해 이것을 주고 내년에는 줄 것이 한군데도 안돼.
그러면 매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매년 준다고?
아니잖아요.
이것 개보수식으로 나가면.
한번 나가면 몇 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김영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느 한군데 났는데.
경로당이 샌다고 해달라고 했는데 새는 비용은 안 나갔고 돈 300만 원이 나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개보수 하겠냐, 이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보수하면.
집을 말하자면 벼람박을 박던지 집이 어디 새는 것을 막던지 어디 시설을 저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하고 이렇게 냉동실 의자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주시게 되면 돈이 적으니까 많이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받고 내년 또 받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그런 식으로 주면 실제 올해 받았는데 내년 또 못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새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진짜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골라서 주고, 개보수해가지고 주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경로당이 샌다고 해달라고 했는데 새는 비용은 안 나갔고 돈 300만 원이 나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개보수 하겠냐, 이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보수하면.
집을 말하자면 벼람박을 박던지 집이 어디 새는 것을 막던지 어디 시설을 저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하고 이렇게 냉동실 의자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주시게 되면 돈이 적으니까 많이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받고 내년 또 받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그런 식으로 주면 실제 올해 받았는데 내년 또 못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새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진짜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골라서 주고, 개보수해가지고 주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댐주변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댐주변사업비로 사업비나 아니면 시설 수리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댐지원사업비는 일단 저희들이 올라오는 것은 자산취득비고요.
각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긍로당 수리비가 2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주고 이 금액에 보면 저희들이 자산물품취득비로 해놔가지고 거의 다 올라왔고 읍면에서 댐지원사업비로 단양읍처럼 문교체 시설비 수리비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지역에 각종사업이나 소규모 주변사업가지고 예산이 안되다보니까 댐지원사업비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자산취득비 이런 물품을 사주고 그 외에는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청하는 수리비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거의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댐주변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댐주변사업비로 사업비나 아니면 시설 수리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댐지원사업비는 일단 저희들이 올라오는 것은 자산취득비고요.
각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긍로당 수리비가 2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주고 이 금액에 보면 저희들이 자산물품취득비로 해놔가지고 거의 다 올라왔고 읍면에서 댐지원사업비로 단양읍처럼 문교체 시설비 수리비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지역에 각종사업이나 소규모 주변사업가지고 예산이 안되다보니까 댐지원사업비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자산취득비 이런 물품을 사주고 그 외에는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청하는 수리비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거의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몰라도.
이렇게 달란다고 다해서 보조를 해줘놓고 나서 보조받은 데서 또 보조 손 내밀면 해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올해 받고 내년 받고 후년 받고 이러면 안 돼잖아요.
이것이 결국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쓰는 도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나가는 것 보고 어딘가는 내가 봤거든요?
집이 샌대요.
그래서 집이 샌다고 담당직원들이 나왔는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돈 300이 집혔어요.
그래서 내가 있다 말고 물어보는.
이것은 300을 가지고 무엇을 쓰느냐.
이런 이야기거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참 아닌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다니지 못하더라도 다녀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달란다고 다해서 보조를 해줘놓고 나서 보조받은 데서 또 보조 손 내밀면 해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올해 받고 내년 받고 후년 받고 이러면 안 돼잖아요.
이것이 결국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쓰는 도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나가는 것 보고 어딘가는 내가 봤거든요?
집이 샌대요.
그래서 집이 샌다고 담당직원들이 나왔는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돈 300이 집혔어요.
그래서 내가 있다 말고 물어보는.
이것은 300을 가지고 무엇을 쓰느냐.
이런 이야기거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참 아닌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다니지 못하더라도 다녀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댐주변사업은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사실 큰 저기 없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편성한 그런 것뿐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하나 조금 이것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팀에서도 마찬가지고.
물품구입이라고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이것은 지금 수정을 하셔가지고, 저기 예산 저거 할 때는.
어떤 물품명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른 데는 냉장고니 뭐니 다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물품구입이라고 되어가지고 10여군데 올라와 있는 것.
이것은 여기다가 확정되게 되면 물품명을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댐주변사업은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사실 큰 저기 없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편성한 그런 것뿐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하나 조금 이것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팀에서도 마찬가지고.
물품구입이라고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이것은 지금 수정을 하셔가지고, 저기 예산 저거 할 때는.
어떤 물품명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른 데는 냉장고니 뭐니 다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물품구입이라고 되어가지고 10여군데 올라와 있는 것.
이것은 여기다가 확정되게 되면 물품명을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표기동 민원과장 표기동입니다.다.
민원과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민원과는 당초예산 130억7726만3000원보다 6억7628만4000원을 증액한 137억53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감동민원행정추진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지원금 764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과 주민등록 전자서명기는 노후되어 교체비로 2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에서 일반운영비는 전자도면민원열람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가공간정보체계시스템에 유지보수 입찰잔액비로 모두 526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연구개발비 650만 원은 지적 측량결과도에서 토지이동결의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부기변경하였으며 기타보상금 600만 원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보증인 수당으로 실적이 없기에 감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및 도로명 부여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측량비와 운영비 409만1000원은 국비로 감액내시된 관계로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 3086만6000원은 세계성과변환 및 검증 등의 사업추가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는 특교세 400만 원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추진설비는 농촌빈집정비 직접 사업은 대상수요가 없기에 1000만 원을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단양한옥학교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지난 4월까지 위탁이 종료되어 한옥학교의 공과금 8개월분 48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유지관리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홍보비를 지원하는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국비지원사업으로 8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상습 교통정체구간 및 하상 주차장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기간제 4명 추가채용하고 본 예산에 부족한 부분 7755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연구개발비에 5년 단위로 제4차 교통대책을 수립하고자 단양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단양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1500만 원씩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대강면 장림사거리에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 1식을 위해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법 개정에 따라 종이코팅에서 피브이씨 카드형태로 발급하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액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이 국비가 지연됨에 따라 윗부분에 기타보상금 군비 1000만 원을 감하고 국비 포함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도비 40% 군비 60%로 2억1141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비 비율에 따라서 1766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운송 운수종사자 특별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전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전지원 3차 지원금으로 국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영상기록 장치 장착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에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전자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비 1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억42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택시감차 보상사업 집행잔액 외 7건에 대해서 83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으로 2020년 도 관리 도로명 시설물 보조사업 이자 외 6건에 대한 10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민원과는 당초예산 130억7726만3000원보다 6억7628만4000원을 증액한 137억53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감동민원행정추진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지원금 764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과 주민등록 전자서명기는 노후되어 교체비로 2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에서 일반운영비는 전자도면민원열람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가공간정보체계시스템에 유지보수 입찰잔액비로 모두 526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연구개발비 650만 원은 지적 측량결과도에서 토지이동결의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부기변경하였으며 기타보상금 600만 원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보증인 수당으로 실적이 없기에 감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및 도로명 부여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측량비와 운영비 409만1000원은 국비로 감액내시된 관계로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 3086만6000원은 세계성과변환 및 검증 등의 사업추가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는 특교세 400만 원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추진설비는 농촌빈집정비 직접 사업은 대상수요가 없기에 1000만 원을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단양한옥학교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지난 4월까지 위탁이 종료되어 한옥학교의 공과금 8개월분 48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유지관리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홍보비를 지원하는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국비지원사업으로 8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상습 교통정체구간 및 하상 주차장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기간제 4명 추가채용하고 본 예산에 부족한 부분 7755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연구개발비에 5년 단위로 제4차 교통대책을 수립하고자 단양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단양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1500만 원씩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대강면 장림사거리에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 1식을 위해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법 개정에 따라 종이코팅에서 피브이씨 카드형태로 발급하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액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이 국비가 지연됨에 따라 윗부분에 기타보상금 군비 1000만 원을 감하고 국비 포함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도비 40% 군비 60%로 2억1141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비 비율에 따라서 1766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운송 운수종사자 특별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전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전지원 3차 지원금으로 국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영상기록 장치 장착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에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전자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비 1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억42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택시감차 보상사업 집행잔액 외 7건에 대해서 83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으로 2020년 도 관리 도로명 시설물 보조사업 이자 외 6건에 대한 10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174쪽에 하단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기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원된 것인지요.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174쪽에 하단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기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원된 것인지요.
○민원과장 표기동 지금 현재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로 저희가 계약 근무를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4명에서 추가로 하상 주차장이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대비해서 교통정체를 우려해서 4명을 더 추가로 계약을 하려고 4명 추가분하고 그리고 당초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명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로 저희가 계약 근무를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4명에서 추가로 하상 주차장이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대비해서 교통정체를 우려해서 4명을 더 추가로 계약을 하려고 4명 추가분하고 그리고 당초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4명하고 4명이면 총 8명이 그러면 읍내에 움직이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표기동 네 향후.
○강미숙 위원 교통 단속할 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거나 그것은 아니라고 하셨죠?
○민원과장 표기동 예.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죠?
○민원과장 표기동 지금 현재 저희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난번에 위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간선 도로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시로 1시간 이전쯤 되면 이분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다가 그분들한테 전화로 메시지를 해서 차를 빼라고 안내를 하고, 또 5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시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차를 빼게 하고 그런 계도사항을.
그래서 그 수시로 1시간 이전쯤 되면 이분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다가 그분들한테 전화로 메시지를 해서 차를 빼라고 안내를 하고, 또 5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시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차를 빼게 하고 그런 계도사항을.
○강미숙 위원 그게 카메라로 다 파악이 안되나요?
○민원과장 표기동 카메라로 다 파악은 되지만 수시로 불법, 5대 불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1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도요원들이 수시로 가서 계도 하고 차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국립임대아파트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것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 따로 빼서 운영하는 것은 내역이 뭐죠?
174페이지에 국립임대아파트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것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 따로 빼서 운영하는 것은 내역이 뭐죠?
○민원과장 표기동 174페이지에?
○민원과장 표기동 잠깐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표기동 예예
○민원과장 표기동 예 장림에 저희가 그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그리고 그쪽에 파출소에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위험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주에서 단양으로 오는 길 자체가 차들이 엄청 저기 뭐야 분명히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서는 단속 카메라가 주민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저희도 가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위험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주에서 단양으로 오는 길 자체가 차들이 엄청 저기 뭐야 분명히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서는 단속 카메라가 주민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저희도 가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럼 장림에서 당동으로 옮기는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민원과장 표기동 당동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민원과장 표기동 당동에도 설치가 되어있고, 지금 장림에 새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제가 알기로는 장림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을 당동이 더 급하다 그래서 당동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장림이 실질적으로 더 위험이 높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것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가 알기로는 장림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을 당동이 더 급하다 그래서 당동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장림이 실질적으로 더 위험이 높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것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팀장님 이것 당동 것을 장림으로 옮기지 않았나요?
○민원과교통팀장 김상규 교통팀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무근인에요.
당동에 있는 것을 장림으로 옮겼다는 소문이 있어서 당동주민들하고 장림주민들하고 서로 굉장히 조금 갈등관계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도 당동주민들이 기존에 달려있던 카메라가 없어지면서 아이씨에서 금방 나온차들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여론 때문에 당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 장림에 있는 분들도 뒤늦게 또 장림에 그것도 본인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이 카메라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 경찰청업무 잖아요?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면 관리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하는데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당동에 달려있던 것을 여기 단양경찰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떼어간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무근인에요.
당동에 있는 것을 장림으로 옮겼다는 소문이 있어서 당동주민들하고 장림주민들하고 서로 굉장히 조금 갈등관계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도 당동주민들이 기존에 달려있던 카메라가 없어지면서 아이씨에서 금방 나온차들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여론 때문에 당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 장림에 있는 분들도 뒤늦게 또 장림에 그것도 본인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이 카메라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 경찰청업무 잖아요?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면 관리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하는데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당동에 달려있던 것을 여기 단양경찰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떼어간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아 그것이 옮길려고 뗀게 아니고 그냥 떼버린 거에요?
○민원과교통팀장 김상규 왜 뗏냐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설치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유지관리 보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갔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충북지방경찰청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충북에 배정된 것은 2대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자치단체에 미루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고 다만 지금 장림에는 단양에서 대강쪽 그러니까 아이씨 가는 방향에는 설치가 되어있었어요.
그것이 당동에서 옮겨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레이저방식으로 있었던 것인데.
지금 아이씨에서 금방 나와서 자꾸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장림에도 많이 나고 북상삼거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쪽에 사실은 많이 5번 국도에 카메라가 많이 달려있기는 해요.
그렇게 되긴 하는데, 워낙 외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이 또 그쪽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단양경찰서 대강파출소 또 저희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갔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충북지방경찰청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충북에 배정된 것은 2대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자치단체에 미루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고 다만 지금 장림에는 단양에서 대강쪽 그러니까 아이씨 가는 방향에는 설치가 되어있었어요.
그것이 당동에서 옮겨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레이저방식으로 있었던 것인데.
지금 아이씨에서 금방 나와서 자꾸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장림에도 많이 나고 북상삼거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쪽에 사실은 많이 5번 국도에 카메라가 많이 달려있기는 해요.
그렇게 되긴 하는데, 워낙 외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이 또 그쪽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단양경찰서 대강파출소 또 저희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표기동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거기서 같이 저희가 감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거기서 같이 저희가 감하는 사항이 됩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내버스 마찰이 조금 있었잖아요?
○민원과장 표기동 예.
○오시백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에 군수님도 이제 노동조합측에서 면담을 했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었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요구가 어떤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에 군수님도 이제 노동조합측에서 면담을 했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었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요구가 어떤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민원과장 표기동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난 후에는 그분들이 저희하고 군수님하고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3가지정도에요.
첫 번째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라.
예산이 저희가 그쪽에서 20억 넘게 자꾸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정확히 조금.
20억이 지원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도 좀 해달라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환경 개선 좀 해달라.
여러 가지로 타 시군은 의복도 주고 이러는데 여기는 안 주고 회장이, 사장이 너무 횡포가 심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지를 많이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조금 공영화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쪽에서는 전적으로.
정선처럼 공영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는데.
저희가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보조금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하기로 했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까지 하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의복관계는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복관계는 충분히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신경 써주기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영 지금 공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영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일단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먼저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예산부분.
그 이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이르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공영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 뭐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주 흡족히 답을 듣고 간다면서 그러고 갔는데 저희가 뭐 지도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고 그 사장, 임원 사장하고도 저희가 지난번에 2번이나 만났고, 또 계속 만나면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쪽에서 요구하는 감독, 의복관계.
그런 부분.
그리고 공영은 뭐 나중에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3가지정도에요.
첫 번째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라.
예산이 저희가 그쪽에서 20억 넘게 자꾸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정확히 조금.
20억이 지원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도 좀 해달라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환경 개선 좀 해달라.
여러 가지로 타 시군은 의복도 주고 이러는데 여기는 안 주고 회장이, 사장이 너무 횡포가 심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지를 많이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조금 공영화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쪽에서는 전적으로.
정선처럼 공영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는데.
저희가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보조금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하기로 했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까지 하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의복관계는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복관계는 충분히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신경 써주기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영 지금 공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영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일단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먼저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예산부분.
그 이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이르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공영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 뭐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주 흡족히 답을 듣고 간다면서 그러고 갔는데 저희가 뭐 지도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고 그 사장, 임원 사장하고도 저희가 지난번에 2번이나 만났고, 또 계속 만나면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쪽에서 요구하는 감독, 의복관계.
그런 부분.
그리고 공영은 뭐 나중에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표기동 어떤 거요?
○오시백 위원 외부감사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민원과장 표기동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까지.
그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민원과장 표기동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에 따라서 부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까지도 점검하고 감독하는 것은 충분히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에 따라서 부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까지도 점검하고 감독하는 것은 충분히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표기동 예.
○오시백 위원 사업주의 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에 부닥치는데 외부감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 따로 해봤어요.
한번 기회 되면 외부감사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에 부닥치는데 외부감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 따로 해봤어요.
한번 기회 되면 외부감사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표기동 저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한번해보겠습니다.
○민원과장 표기동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적극검토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48분 정회)
(15시53분 속개)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21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행사지원이 일반운영비는 문화의 날 무료상영 영화상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군비 4000만 원을 감하여 드라마 제작 홍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여비를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인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기금 118만4000원을 증액하고 도비와 군비는 감액조정하였으며.
제38회 단양 소백산철쭉제가 취소 결정되어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소금무지제 및 풍년기원제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례행사만 약식으로 진행되고 진행되어서 450만 원을 경정하고 매년 충북문화재단에서 교부하는 지역문화 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재원을 군비는 850만 원을 감하고 도비분을 증액변경하는 재원변경을 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문예회관 공영활성화 프로그램 공모가 선정되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31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온달산성과 온달동굴 보수사업비로 개선안 시설비 14억1179만 원은 2000년 문화재청 긴급보수비 행안부 국고추가사업비 2021년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명목으로 기 반영된 사항으로 예산서상 중복된 전체금액을 감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금지원비로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32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제38회 소백산 철쭉제 등 대규모 축제의 잇단 취소로 위축된 지역경기부양 및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보를 위해서 코로나19로부터 집단면역이 확보가 되는 하반기에 쌍둥이 축제와 연계한 군민화합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단양문화원 민간 사업 보조로 군비 2억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설명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서류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상반기 때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쯤 되면 백신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맞을 경우 코로나19에서 해방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미스터트롯처럼 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방송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로감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2억5000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업무추진여비를 28만8000원 감하였고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부수정비 자문수당으로 270만 원을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단양군 일원이 선사시대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광역단위 문화재 정밀지표조사를 통한 매장문화재 유전지역의 사전예측성 제고와 합리적인 보존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장문화 유전지역 정부 고도화 사업에 1억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온달산성 남벽성곽 보수공사비 부속공사비로 21년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정비 추가사업비로 국비 4억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라든지 책자등을 구입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업무추진을 위한 48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단양 소백산배 유소년 에프케이리그 축구대회 5500만 원을 포함해 2억4981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양 소백산배 유소년 에프케이리그 축구대회 등 6개 대회 3억818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185페이지입니다.
삼도 화합 게이트볼 대회 등 5개 대회 1억579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단양 소백산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 등 7개 대회 4억5688만 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바둑하고 파크골프 2개 종목의 신설로 실전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별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청소관리를 위해 기간 근로자 보수로 총 1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주요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 예산에 1억을 편성하였고.
균형개발과 공공체육시설팀 신설로 인한 예산이체를 하였으나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균형개발과에 있던 1억 원 중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양방산 전망대 집구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경기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집행잔액 982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팀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운영추진협의 100만 원을 감하였고.
충청북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년세대 평생교육 활성화 분야에 선정되어 도비 1250만 원과 군비 125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고령층이 많은 단양의 격차해소와 환경적 조건을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히어로스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용 키오스크 렌탈이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단양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사 양성 및 강의활동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성인문예교육 운동회 500만 원을, 성인문예교육 학습자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홍보물 제작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각각 100만 원씩 감하였습니다.
제2충북학사 운영 재원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 35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재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생문화재 사업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만 원을 감하고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통계목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목 변경한 행사운영비로써는 다자구할머니 설화연극과 한마당 운영비 400만 원 연극교육 강사비 700만 원 공연계획과 시나리오 제작 및 무대의상 대여비로 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팀 소관으로 여비 일괄 10% 감액으로 행복한 가족지원사업 국내여비 14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다문화아족 처가문화 체험사업이 추진이 불가하여 15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55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확정내시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5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와 관련하여 국도비 확정내시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사업간 예산 구분을 위해 가족상담 전문인력 사업비를 부기명 추가하여 사업비를 제정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교육활성화를 위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로 여성폭력 관련 시설운영비 지원사업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지원사업 1억2381만6000원이 예산과목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단양여성발전센터 소방시설 보수공사와 노후된 옥내 소화전 펌프교체 공사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향상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공무원대상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인지 교육 강사비 200만 원과 성별영향 평가 정책 개철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제조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포상금 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서 매년 양성평등 주관행사를 사업비를 양성평등기금으로 집행하였으나 기금 일몰제로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행사사업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 활동사업으로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추진시 반찬의 신선도 유지와 안전한 배달을 위해서 반찬배달 전용가방 구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추가 운영을 위해 강사료를 확보하고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차량임차료 및 체험비 320만 원을 감하여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520만 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수영강사 및 안전관리위원 결원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미집행액 2710만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영장 휴장에 따라 수질관리 약품구입비 600만 원과 수영장 보일러 운영유류비 260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추가 운영을 위해 청소년 아동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서 사업비 결산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군비로 지원되는 정액급식비 156만 원을 감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의 차량탑승 및 하차 시 안전을 위해서 차량 자동문 설치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과후 아카데미 여름캠프를 축소하여 운영하고자 308만 원을 감하였고, 점체육 강사수당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주중 교과과목은 대상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낮아 교과과목 강사수당 528만 원을 감하여 전문체험 강사수당으로 변경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과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은 또한 국비매칭사업으로 결산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비추가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지원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49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30만 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로 3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38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비로 지원되는 정액급식비 156만 원을 국비 매칭사업인 청소년 동반자 운영사업비에서 감하고 군비로 지원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비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미응시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에 908만9000원을 감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에서 군비로 지원되는 정액급식비 864만 원을 모두 감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단양청소년문화의 집 컬러복사기 임차료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매포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280만2000원을 감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매포 청소년 오케스트라 미 운영에 따라 1분기 강사료 26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소관부서는 저희 문화체육과이나 추진부서는 균형개발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주요체육시설 개보수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문화체육과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186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궁장 안전개선공사 설계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 시 설계가 기 되어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양방산 전망대 진입로 및 주차장조성공사비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 추가경정예산설명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방산전망대 진입로 및 주차장조성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단양읍 기촌리 354-인근에 2020년 9월부터 21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억의 예산을 세웠고요.
금년도 추경에 2억을 세워서 4억으로 추진할 4억으로 생각을 저희들이 최초에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진입로 90미터 앞 석축철쌓기 30미터, 주차장 533제곱 미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최초에는 저희들이 설계 용역도 발주하고 일부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초에 진입로를 부지를 확보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것 과연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순환도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많은 고민 끝에 저희들이 군정방침을 어떻든 간에 양방산 전망대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하기에는 상당히 면적이 비좁고 어떤 결토라든지 여러 가지 훼손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는 조성하지 않고 순환형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침의 이유는 그 도로가 올라오는 길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차 한 대 정도만 올라갈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양방산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순환도로 형식으로 하면 어떤 교통흐름이나 어떤 교통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양상진 체육시설 실내주차시설 설치사업으로 군비 5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저희들이 금년도 군비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21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행사지원이 일반운영비는 문화의 날 무료상영 영화상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군비 4000만 원을 감하여 드라마 제작 홍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여비를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인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기금 118만4000원을 증액하고 도비와 군비는 감액조정하였으며.
제38회 단양 소백산철쭉제가 취소 결정되어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소금무지제 및 풍년기원제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례행사만 약식으로 진행되고 진행되어서 450만 원을 경정하고 매년 충북문화재단에서 교부하는 지역문화 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재원을 군비는 850만 원을 감하고 도비분을 증액변경하는 재원변경을 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문예회관 공영활성화 프로그램 공모가 선정되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31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온달산성과 온달동굴 보수사업비로 개선안 시설비 14억1179만 원은 2000년 문화재청 긴급보수비 행안부 국고추가사업비 2021년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명목으로 기 반영된 사항으로 예산서상 중복된 전체금액을 감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금지원비로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32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제38회 소백산 철쭉제 등 대규모 축제의 잇단 취소로 위축된 지역경기부양 및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보를 위해서 코로나19로부터 집단면역이 확보가 되는 하반기에 쌍둥이 축제와 연계한 군민화합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단양문화원 민간 사업 보조로 군비 2억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설명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서류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상반기 때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쯤 되면 백신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맞을 경우 코로나19에서 해방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미스터트롯처럼 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방송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로감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2억5000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업무추진여비를 28만8000원 감하였고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부수정비 자문수당으로 270만 원을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단양군 일원이 선사시대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광역단위 문화재 정밀지표조사를 통한 매장문화재 유전지역의 사전예측성 제고와 합리적인 보존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장문화 유전지역 정부 고도화 사업에 1억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온달산성 남벽성곽 보수공사비 부속공사비로 21년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정비 추가사업비로 국비 4억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라든지 책자등을 구입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업무추진을 위한 48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단양 소백산배 유소년 에프케이리그 축구대회 5500만 원을 포함해 2억4981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양 소백산배 유소년 에프케이리그 축구대회 등 6개 대회 3억818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185페이지입니다.
삼도 화합 게이트볼 대회 등 5개 대회 1억579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단양 소백산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 등 7개 대회 4억5688만 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바둑하고 파크골프 2개 종목의 신설로 실전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별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청소관리를 위해 기간 근로자 보수로 총 1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주요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 예산에 1억을 편성하였고.
균형개발과 공공체육시설팀 신설로 인한 예산이체를 하였으나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균형개발과에 있던 1억 원 중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양방산 전망대 집구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경기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집행잔액 982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팀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운영추진협의 100만 원을 감하였고.
충청북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년세대 평생교육 활성화 분야에 선정되어 도비 1250만 원과 군비 125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고령층이 많은 단양의 격차해소와 환경적 조건을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히어로스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용 키오스크 렌탈이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단양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사 양성 및 강의활동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성인문예교육 운동회 500만 원을, 성인문예교육 학습자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홍보물 제작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각각 100만 원씩 감하였습니다.
제2충북학사 운영 재원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 35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재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생문화재 사업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만 원을 감하고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통계목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목 변경한 행사운영비로써는 다자구할머니 설화연극과 한마당 운영비 400만 원 연극교육 강사비 700만 원 공연계획과 시나리오 제작 및 무대의상 대여비로 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팀 소관으로 여비 일괄 10% 감액으로 행복한 가족지원사업 국내여비 14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다문화아족 처가문화 체험사업이 추진이 불가하여 15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55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확정내시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5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와 관련하여 국도비 확정내시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사업간 예산 구분을 위해 가족상담 전문인력 사업비를 부기명 추가하여 사업비를 제정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교육활성화를 위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로 여성폭력 관련 시설운영비 지원사업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지원사업 1억2381만6000원이 예산과목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단양여성발전센터 소방시설 보수공사와 노후된 옥내 소화전 펌프교체 공사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향상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공무원대상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인지 교육 강사비 200만 원과 성별영향 평가 정책 개철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제조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포상금 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서 매년 양성평등 주관행사를 사업비를 양성평등기금으로 집행하였으나 기금 일몰제로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행사사업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 활동사업으로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추진시 반찬의 신선도 유지와 안전한 배달을 위해서 반찬배달 전용가방 구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추가 운영을 위해 강사료를 확보하고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차량임차료 및 체험비 320만 원을 감하여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520만 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수영강사 및 안전관리위원 결원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미집행액 2710만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영장 휴장에 따라 수질관리 약품구입비 600만 원과 수영장 보일러 운영유류비 260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추가 운영을 위해 청소년 아동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서 사업비 결산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군비로 지원되는 정액급식비 156만 원을 감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의 차량탑승 및 하차 시 안전을 위해서 차량 자동문 설치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과후 아카데미 여름캠프를 축소하여 운영하고자 308만 원을 감하였고, 점체육 강사수당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주중 교과과목은 대상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낮아 교과과목 강사수당 528만 원을 감하여 전문체험 강사수당으로 변경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과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은 또한 국비매칭사업으로 결산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비추가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지원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49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30만 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로 3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38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비로 지원되는 정액급식비 156만 원을 국비 매칭사업인 청소년 동반자 운영사업비에서 감하고 군비로 지원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비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미응시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에 908만9000원을 감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에서 군비로 지원되는 정액급식비 864만 원을 모두 감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단양청소년문화의 집 컬러복사기 임차료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매포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280만2000원을 감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매포 청소년 오케스트라 미 운영에 따라 1분기 강사료 26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소관부서는 저희 문화체육과이나 추진부서는 균형개발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주요체육시설 개보수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문화체육과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186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궁장 안전개선공사 설계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 시 설계가 기 되어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양방산 전망대 진입로 및 주차장조성공사비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 추가경정예산설명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방산전망대 진입로 및 주차장조성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단양읍 기촌리 354-인근에 2020년 9월부터 21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억의 예산을 세웠고요.
금년도 추경에 2억을 세워서 4억으로 추진할 4억으로 생각을 저희들이 최초에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진입로 90미터 앞 석축철쌓기 30미터, 주차장 533제곱 미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최초에는 저희들이 설계 용역도 발주하고 일부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초에 진입로를 부지를 확보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것 과연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순환도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많은 고민 끝에 저희들이 군정방침을 어떻든 간에 양방산 전망대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하기에는 상당히 면적이 비좁고 어떤 결토라든지 여러 가지 훼손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는 조성하지 않고 순환형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침의 이유는 그 도로가 올라오는 길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차 한 대 정도만 올라갈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양방산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순환도로 형식으로 하면 어떤 교통흐름이나 어떤 교통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양상진 체육시설 실내주차시설 설치사업으로 군비 5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저희들이 금년도 군비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죄송한데 팀장님이.
○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양재은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팀장 양재은입니다.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양에 이주해서 결혼해서 이주해온 여성 이주여성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이분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다문화 어떤 이해교육 또는 자국의 자신의 이제 그 자국 베트남이라든지 자국의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양재은입니다.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양에 이주해서 결혼해서 이주해온 여성 이주여성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이분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다문화 어떤 이해교육 또는 자국의 자신의 이제 그 자국 베트남이라든지 자국의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지금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양재은 예 강사수당.
○조성룡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것이 전체 2만 원을 삭감하는 보조내시를 통보를 하나 싶어서.
뭐 3000원 감하고 7000원 감하고 만 원 감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연말에 해도 아무 관계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혹시 저 우리 직제순 시군단위 하다보니까 맨 마지막에 단양군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는 금액을 여기 단양에 조정하다 이런 식이 안 되었나 싶어서.
보조내시보면 그럴 것 같아요.
시군 죽 나누어 주다가 나중에 그만 모자라니까 단양에다가 감시킨 그런 사례 같아서.
그래서 사용용도가 무엇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뭐 3000원 감하고 7000원 감하고 만 원 감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연말에 해도 아무 관계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혹시 저 우리 직제순 시군단위 하다보니까 맨 마지막에 단양군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는 금액을 여기 단양에 조정하다 이런 식이 안 되었나 싶어서.
보조내시보면 그럴 것 같아요.
시군 죽 나누어 주다가 나중에 그만 모자라니까 단양에다가 감시킨 그런 사례 같아서.
그래서 사용용도가 무엇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양재은 예.
○조성룡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193페이지에요.
수영지도자 인건비가 있는데 그것이 9월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2명.
그리고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명 8월로 되어있고, 이것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이죠?
수영지도자 인건비가 있는데 그것이 9월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2명.
그리고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명 8월로 되어있고, 이것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12월까지 원래 서야 되는데, 전반적인 예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처음에 예산이 섰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인해서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을 못한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강사모집을 했는데, 강사모집에 저희들이 지역자원들이 없다 보니까 응시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영강사도 4월에 채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돈을 계산을 해도 충분히 12월까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인해서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을 못한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강사모집을 했는데, 강사모집에 저희들이 지역자원들이 없다 보니까 응시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영강사도 4월에 채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돈을 계산을 해도 충분히 12월까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수영지도자가 우리가 계획하는 것 보다 채용이 늦어졌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전국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모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없어가지고 계속 재공고 재공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간신히 영주쪽에서 하고 계신 분이 응시를 해서 그나마 이번에 4월달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전국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모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없어가지고 계속 재공고 재공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간신히 영주쪽에서 하고 계신 분이 응시를 해서 그나마 이번에 4월달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월 초부터 운영을 제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리 그 상황을 보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조성룡 위원 안전관리요원이 없으면 이것 운영 자체가 안되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미리 뽑아 가지고 저기하기에는 조금 예산낭비 같아서 추이를 보면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인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미리 뽑아 가지고 저기하기에는 조금 예산낭비 같아서 추이를 보면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현재로서는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연합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300만 원씩 기금을 납부를 하고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있습니다.
자립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300만 원씩을 매년 기금을 저기 주고, 납부를 하고 공모를 합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다자구 할머니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53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경우는.
이것 같은 경우는 잘못 말씀드렸는데.
선정된 것이 저희들이 육중환 밴드라든지, 그런 공연 프로그램에서 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3개 콘서트 퓨전콘서트를 개최하는 사업비를 따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매년 300만 원씩 기금을 납부를 하고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있습니다.
자립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300만 원씩을 매년 기금을 저기 주고, 납부를 하고 공모를 합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다자구 할머니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53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경우는.
이것 같은 경우는 잘못 말씀드렸는데.
선정된 것이 저희들이 육중환 밴드라든지, 그런 공연 프로그램에서 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3개 콘서트 퓨전콘서트를 개최하는 사업비를 따게 된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시기는 언제쯤 하시는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지금 코로나로 영향으로 지금 저희들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김광표 위원 일정은 못잡고 계시고 일단 사업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일단 예산만 확보, 선정이 되어서 확보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광표 위원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 미리 계획해 놓으신거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