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9일(월) 09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4.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5.  4. 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민원과)
  6.  5.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7.  6.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8.  7.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9.  8.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10.  9.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1. 10.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2. 11.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4.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5.  4. 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민원과)
  6.  5.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7.  6.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8.  7.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9.  8.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10.  9.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1. 10.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2. 11.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00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4시59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1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중 “70세”를 “75세”로, 안 제7조 중 “전면 또는 후면”을 “전면과 후면”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호 및 제2호 중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지원액 최고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6호 중 “배치되는 경우”를 “맞지 않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에 제5호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제6호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제7호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 도서관, 제8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제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신설하고 기존 제5호, 제6호를 각각 제10호, 제11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16일에 개의되는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6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