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독립유공자까지 해서 국가유공자 세 부분에 대한 지원금 인상안이 지금 조례로 올라왔는데.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이게 중복 수령하는 경우가 몇 건 정도가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전혀 없습니까?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인원이 증가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성룡 위원  여기 저기.
  29페이지에 보면은. 
  2017년도부터 2016년에서 17년 확 바뀐 거는 조례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33명하고 177명.
  그다음에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는데 어떤 무슨 사유가 있나요?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공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는 안 늘어나죠?

○조성룡 위원  점점 줄죠?

○조성룡 위원  그러고 대신에 유공자가 늘어나는.

○조성룡 위원  배우자 수당이.
  유족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조성룡 위원  참전하셨던 분들은 점점 줄고 대신에 거기 유족이 늘어난다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군요.

○조성룡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럼 전몰군경 유족은 36명으로.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강미숙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니 혹시요.

○조성룡 위원  지금 이런 타 시군에 보훈 명예수당은 10만 원인데 저희는 8만 원에서 10만 원 되는 거잖아요.
  만약 변경되면.

○조성룡 위원  근데 또 그 앞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는 10만 원인데, 현재 10만 원인데.
  저희는 10만 원에서 다시 변경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성룡 위원  이게 같은 타 시군, 예를 들어서 같은 1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인상하는 거하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지금 더군다나 보훈명예 방금 말씀하신 한 분인데.
  이거는 앞에 유족 명예수당 인상하는 거 하고 같은 밸런스를 맞추면 안 되나요?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  그래 저는 이제 같은 저거인데 우리 단양 같은 데 저기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다른 시군보다 적었는데.
  또 변경하면서도 또 이렇게 더 적은 것 같아서.

○조성룡 의원  그래서 이거는 같이 서로 맞춰주는 게 더구나 한 명밖에 안 계신다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수당인데 확 틀리는 뭐가 아니라면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좀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자치단체에서 수당을 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로는 지원 체계가 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네.

○김광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요지는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분들께 대해서 저희 단양군에서 군비로 드리는 수당 말고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 따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김광표 위원  공상이요?

○김광표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분들께 지급이 되겠네요.

○김광표 위원  그러면서 공상이 있는.

○김광표 위원  예.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따로 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김광표 위원  그럼 과장님, 조성룡 위원님하고 비슷한 취지로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게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없고 단양군 같은 경우에 한 분밖에 안 계신다면, 이 부분은 금액을, 조금 더 인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김광표 위원  518 같은 경우는 국비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전혀 없다고요?

○김광표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파악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독립유공자 등급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훈장도 있고 건국 훈장도 있고.

○오시백 위원  그런데 아마 등급별로 국가지원이 조금 달리 나갈 거예요.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영춘에 계신 분은 그럼 최하위 등급이 5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5등급인가요? 
  지금 영춘에 계신 분은 등급이?

○오시백 위원  안 됐어요?

○오시백 위원  그래도 어떤 유공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까 싶은데요.

○오시백 위원  우리 관내에 계신 독립유공자분이신데 몇 등급에 해당되시는 분이시고 어디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건지 이런 거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조손가정의 정의가 부모가 없는 아동의 경우 조부모나 조부모들이 양육하는 경우를 조손가정으로 포함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이게 부모, 조부모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동의 경우에 부모가 없는 경우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광표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긴 하는데 조손가정이 특별히 많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고아보다는 조손가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리하는 데 따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면서?

○김광표 위원  조손가정이 1명밖에 없다고요?

○김광표 위원  단양 관내에요?

○김광표 위원  어디에 있는 학생이죠?

○김광표 위원  금년도는 없다고요?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단양 관내에 조손가정이 하나도 없다.

○김광표 위원  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김광표 위원  조부모랑 같이 거주하더라도 가정 위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그러면?

○김광표 위원  실제로는 조손가정인데 지원 근거를 아동 위탁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김광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전 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노래연습장 업자의 구체적인 지위에 관한 부분이 음악산업진흥법 제2조에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음악산업진흥법하고 저희 조례에서 노래연습장 업자를 교육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취지가 뭡니까?

○김광표 위원  질의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래방이라고 하는 코인 노래방이나 일반 노래방같이 반주 기계를 여러 대 설치하고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가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업장은 당연히 노래연습장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 대상자 중에 일반 음식점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대중에게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김광표 위원  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김광표 위원  근데 이 조례나 법률안을 보면 반주 기계를 설치하고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지금 지칭하고 있어서 혼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안이 없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서요.

○김광표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안 제2조 2항에 노래연습장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반주 장치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영업이 노래방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영업에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다 지칭하는 것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김광표 위원  네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3조 3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노래연습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못 받게 되면 대리인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관리책임자라는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관리책임자에 선임을 하나요?

○이상훈 위원  그건 그런데 저희가 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제도상 어렵잖아요, 사실은. 
  교육받으러 올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상훈 위원  양식이 있어요?

○이상훈 위원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 하고 교육자가,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하는 생각, 기준하고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부득이한 사유도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훈 위원  이 교육, 법정 교육 아니에요?

○이상훈 위원  법정 교육이라 하면 그 사유가 명확하게 좀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상훈 위원  다른 법정 교육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을 받는 기관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냥 법정 교육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데.
  법정 교육이라 하면 형평성에 맞고 공정성에 맞아야 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차후에 과장님 더 검토를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상훈 위원  그리고 아까 김광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우리 노래 연습장업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이상훈 위원  그 신고하는 기준은 뭐 나와 있을 거고.

○이상훈 위원  지금 개소 수가 몇 개소 정도 되죠?

○이상훈 위원  18개소.

○이상훈 위원  그럼 교육 대상자는 저희 군에 신고하는 그 대상자가 되겠네요.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오늘 교육대상자는 결국 18명이에요. 
  그렇죠?

○조성룡 위원  18명인데 여기에 교육, 6조에 교육 실시 방법에 보면은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 1회 실시하는 거하고 반기별 실시하는 거 하고 어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성룡 위원  여기에 교육은 연 1회로 하셔야 맞을 거고 뒤편에 나오는 게 등록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다. 
  그 내용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그거는 뒷면에서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18명을 가지고 반기별로 2번 하게 되면 어떤 예산 낭비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는 연 1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연 2회로 했을 때. 
  상관없으시죠?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업자 교육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저희 지자체에서 다 하게 돼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협회라든지 국가에서 따로 교육하는 과정은 전혀 없습니까?

○김광표 위원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지자체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국가라든지 협회에서 지정한 장소나 이런 곳에서 수시로 분기별이나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한 전문성도 없는 지자체에서 이 교육을 다 분담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이걸 건의를 하든지 해서 교육을 좀 국가나 단체에서 위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할 수.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위탁해서 하는 내용이 5조에 나와 있지 않나요?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18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위탁해서 거기서 처리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거기서 5조에서 나타나 있는 걸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난 다른 거 보다가 여기 보면 노래, 이게 교육에 관한 조례인데. 
  그렇죠? 
  단지 11조를 자꾸 이야기했는데 11조를 보니까 연습에, 교육에 대한 얘기밖에 없네. 그렇죠?

○김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 2조, 3조 이런 거는 뭐예요? 
  그것도 거기에 대한 그거밖에, 대한 얘기밖에 안 됩니까?

○김영주 위원  조례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주 위원  11조는 교육을 안 받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김영주 위원  글쎄 말이야.

○김영주 위원  1년 유예했다 그래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김영주 위원  여기 보면 2조, 3조, 4조 이런 거 쭉 있는 거는 그건 여기 해당.
  내가 보기에는 11조 하나로 다 끝나는 얘기인데?

○김영주 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조례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이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3군데 다 11조 읽어보니까 교육에 관한 사항은 딱 11조 하나로도 해결되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협회나 단체에서 교육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전국적인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충청북도 단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노래연습장 업자들 그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총 이수 시간이 3시간이라 그러셨죠?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예를 들면 3월에 교육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3월에 교육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 해는 못 받게 되네요?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누군가가 업자가 부득이하게 교육을 못 받을 경우 거기에 있는 직원을 누군가가 시켰을 때 그 직원이 중간에 퇴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공백이 좀 생기겠고. 
  그런 데에 대한 보완은 없나요?

○위원장 강미숙  네.

○위원장 강미숙  그런데 2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업자가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업자가 교육받을 수도 있는데.
  또 반면에 생각하면 업자들이 대신 다른 사람 보내도 되니까 좀 그걸 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교육 자체가 이제 청소년들이 좀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안전 문제라든지 풍기 문제라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받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좀 그거는 다른 지역도 이 조례가 그렇게 돼 있나요? 
  꼭 그 업자 자신이 받지 않고 누군가가 대리로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나요?

○위원장 강미숙  네 글쎄 그 문제가 조금 걱정은 되네요. 
  그리고 3시간 교육받아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건 다 위에 법령에서 정해진 거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다 되어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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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7조 1항 3에 보면은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기, 기존 그 조례, 126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19페이지에 7조 3에 삭제하는 부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126페이지에 사용 허가 취소 등에 보면 1조 1항 3에 보면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어떤 책임성에 대해서 이게 명확할 수 있나요? 
  그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군수가 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물론 상위법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떤 군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목을 삭제한다 그러면 7조 3항. 
  그 삭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허가받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허가받았을 때 사용을.
  장소나 이런 걸 다른 단체나 다른 데에서 허가받았을 경우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조성룡 위원  어떤 공연장을, 공연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할라 그러다가 어떤 대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 행사를 자기네가 어떤 그. 
  가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그 입장료는 다 받아 놓고 그 행사를 만약에 취소했을 때. 
  취소했을 때 그거를 군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던 항목을 이제 없애면 그걸 군수에게 청구.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조성룡 위원  12조요?

○조성룡 위원  네 그렇죠.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거 12조 4항 가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성룡 위원  그래요?

○조성룡 위원  어떤 방패막이가 있으면 싶어가지고.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행로라고 하면 지금 보행로의 규정이라든지.
  규정이 아니고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우리 큰 중앙로 같은 도로변에 있는 보행로인지 아니면 왜 저기 강변에 이렇게 우리 보행데크 같은 거 설치한 것도 포함되는지요.

○위원장 강미숙  네.

○위원장 강미숙  예 그러면 그 도로에서 저희가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건데. 
  그럼 여기 위원회에서는 주로 하는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강미숙  예.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기본계획이라 함은 도로를 개선하는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강미숙  예.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예전하고는 좀 운영 방식이 아주 전반적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수수료 받는 문제도 그렇고 그 돈 전부 다 군으로 수입이 되고 지출되고 예산 세워가지고요. 
  그전에는 자율적으로 협의회에서 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었죠?

○조성룡 위원  그때는 그 협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 데는 꽤 많았었죠? 
  어느 정도 됐었죠? 
  대략.

○조성룡 위원  그 진료비 들어오는 것도 그렇죠?

○조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같으면 진료비가 전부 다 우리 군으로 수입이 잡히니까.

○조성룡 위원  그 협의회에서 그런 거는 관여할 수도 없고 전혀 안 되잖아요.

○조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은 감사, 임원을 감사를 1명을 두게 돼 있는데.
  감사의 역할이 혹시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떤 감사를.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게 보건 진료소의 운영 지원이라든가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라든가 이런 말씀, 여기 기능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난번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에 봐서는 이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감사까지, 감사의 역할이 있을까. 
  그렇다고 진료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위원들 15명이 활동을 하는 감사도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역할이 혹시 어떤 의미에서 이걸 감사를 세워놓으셨는지요.

○조성룡 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전에는 임기가 몇 년으로 있었죠?

○조성룡 위원  그때는 혹시, 저도 몇 번 찾아보다가 관리하는 이장님들이 주로 하니까.

○조성룡 위원  이장님 임기 끝나면 바꿨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조성룡 위원  혹시 이거 임기를 3년은 이장님들 순환도 있고. 
  주로 이장님들이 좀 많이 하시잖아요.

○조성룡 위원  그래서 임기를 3년보다는 2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난번에 저도 몇 번 찾아보니까 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조성룡 위원  그래서 이게 이장님들이 임기를 생각해서 이장님이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임기 3년을 한번 2년을 하는 거를 좀 소장님께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성룡 위원  그다음에 7조에 협의회장 활동을 위한 예산 범위 외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난번 조례에도 있긴 있었는데.

○조성룡 위원  이게 활동 수당이라는 협의회장이 어떻게 정액으로 나왔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조성룡 위원  5만 원이요.

○조성룡 위원  예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15개소 진료소에 회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단양군 전체의 협의회가 또 구성돼 있어요?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단양군 내 지금 여기 협의회장님이라 그러셔야 되나요? 
  그 협의회장님은 지금 누구세요.
  그러면요?

○조성룡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단양군에 협의회가 있고 충청북도협의회가 있다 그러셨는데.

○조성룡 위원  진료소장님 거기 회장님 거기에 하시는.

○조성룡 위원  그렇게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협의회장 활동비는 15개 회장님들 다 드리는 거고요.

○조성룡 위원  그리고 단양군 회장님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은 없는.

○조성룡 위원  없고요.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조에 협의회장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정액으로 지급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협의회장이 활동하는 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셔야 되나요?

○위원장 강미숙  그러니까 협의회장이 1년에 정례회를 1번 한다고, 정기회를 1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위원장 강미숙  그러고 보면은 1년에 1번 정도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수당을 월정액으로 5만 원씩 지급한다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이거는 뭐 상위법에 꼭 이렇게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위원장 강미숙  예.

○위원장 강미숙  예.

○위원장 강미숙  예.

○위원장 강미숙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직을 맡고 있는 이런 곳에서 계속 수당이 지급되니까 어떻게 지역에서 봉사를 진짜 하는 데는 없고, 조금이라도 수당이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한 생각도 들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는 보면은 회계 쪽에 임원들이 하는 일이 제가 잘못 봤나. 
  이 업무 중에서 회계 감사가 있고 이렇길래.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회계 문제도 여기에서 발생을 하나요?

○위원장 강미숙  예.

○위원장 강미숙  거기에 대한 것만.

○위원장 강미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계신데. 
  이게 예산,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는 거죠?

○김광표 위원  기타 보상금에서요. 
  이 회의를 그러면은 뭐 각 협의회별로 정기적이나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올라오고 있는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보건소에서 취합이 되고 있습니까?

○김광표 위원  대략적인 내용들은 뭐 대충 어떤 것들이죠?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