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저희가 검토 보고 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다시 한번 말씀.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저희 군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저희군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약 34건 정도가 됐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연. 월로 따지면 한 3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 14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19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 변호사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법률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그 분들이 저희 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업무가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1분기에 19건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지금 5건인데,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민원이 생기거나 걸려 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법률 서비스를 받고 저희들이 처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되면 조금은 저희들도 부탁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저희들이 그냥 구두상으로 자문을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행정행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질문 요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공문으로 보내면 그 쪽에서 다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하거나 행정행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글쎄. 저희들은 지금 이제 장해창 변호사하고 이화영 변호사들이 잘 해주고 계시고 한데. 
  사실 저희들이 이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우리 단양 출신인 변호사, 판사하시던 분이 지금 변호사 개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강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난 번에 저희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자기가 와서 고문변호사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매월 둘째 주인가요, 거기에 법률서비스를 하는게 있습니다. 
   변호사, 이화영 변호사가 와서 상담을 해서 해 주는게 있는데,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그분도 저희들이 초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내서 하는데, 조금 업무 비중이 있고 민원이 좀 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적지요. 한달에...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글쎄요. 금액을 정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춰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다른 데도 지금 기본으로 30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고충상담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 무료법률상담하는 거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그건 저희 공무원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거는 나오실 때 마다 30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건수에 상관없이. 교통비조로.  
  교통비, 식비조로 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법률 상담은 무료고 식비나 교통비조로 해서 한번 올 때 30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7건, 8건 정도 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처음에는 이게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홍보가 많이 돼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하루에 한 7건 6건씩? 
  오늘도 저희들이 오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분만 오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분이 한 6건, 7건을 하려고 그러면 2시간 동안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기 대강에 저희 출향인사 출신인 변호사분이 한 분 계셔요. 여주 쪽에 판사도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분이 자원해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하는 걸로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주민복지과장 오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명칭만 변경입니다. 이게. 
  틀린 기관이나 사회단체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축팀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지금 저희들이 건축조례가 2016년도 12월 30날 개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 미만인 경우에도 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농막을 신고없이 하다보니까 다들 사후관리라든지 그런게 저희들이 관리가 좀 안 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 424동의 가설건축물, 농막. 그게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신고 안 한 것들을 경과 규정을 둬서 조례 개정 이후에 1년간은 신고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끔 유예기간을 둔 상태입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반상회보든지 저희들이 SNS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예, 참고로 저희들이 일단 대상지하고 수량을 다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24개소에 대해서 다 출장을 나간다던지 공문을 보내서 기존에 신고 안 돼 있는 부분은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 할 예정입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지금 전국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 조례를 20㎡ 미만인 경우에 신고 안 하는 것은 지금 도내에서는 저희 단양군하고 보은, 옥천, 영동 11개 자치단체 중에 4개 자치단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신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이게 지금 예전에...

○건축팀장 박창희  전국적으로 지금 그래서.

○건축팀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공부를 한 거는 저희들 조례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법에 보면 가설건축물 20m 이하도 가설건축물에 속하거든요?

○민원과장 강규원  그런데 이제 저희 단양군에서는 지난 16년도에 규제개혁을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민원과장 강규원  예예. 
  그런데 이게 법에도 문제가 있고 상위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도 이 농막의 기준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부분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순으로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일단 1년간 유예를 두고 대상이 다 빠지지 않게 등록으로 하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저희들은 이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되었을 때에 어떤 부담금, 이행부담금은 가장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100분의 50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시군의 가장 낮은 100분의 20으로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우리군만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홍보나 계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방안이 나와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일한 규정이 책정되게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타 자치단체와 함께 처리해 나가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군민만 먼저 어려운 상황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 일단은 계도 기간을 주면서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어떤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알겠습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아니,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예예.

○민원과장 강규원  예.

○건축팀장 박창희  지금 간이저온저장고 30㎡ 미만인 경우도 저희들이 신고를 다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이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적인 같은 실정입니다. 
  지금 예전에 1가구 2주택 적용 때문에 가설건축 농막 같은 경우는 2주택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원거리에 있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마을에 이장댁이나 마을회관에 매번 있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조립식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많이 사서 설치하는 원 취지는 그게 맞는데. 
  농지법 시행 부칙에 보면 면적이 20㎡ 미만이라고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수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에서도 새로운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게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거거든요. 
  그전에 농막이라 하면은 촌에서 많이 움막식으로다가 갖다 놓은 것을 지금은 계량화 많이 돼서 정화조도 할 수 있게끔 지금 해 놓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는 맞습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예, 감사기간 동안에 각 읍면에서 농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신고가 돼 있는 농막 수가 있고.

○건축팀장 박창희  지금... 이거는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건축팀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정 김선기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무과장 김선기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수정해도 관계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예, 그렇습니다.

○재산팀장 황시엽  시멘트 광업용 말씀하시는거죠?

○재산팀장 황시엽  그거는 저희 과에서 대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산림녹지과에다 대부를 하는데.

○재산팀장 황시엽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조례에 있기는 한데, 광업용 임대라고 있긴한데. 
  잠깐만요.

○재산팀장 황시엽  일반재산 이긴 한데요. 광업용 임대가. 
  잠깐만요. 제가 확실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제28조5항을 보면요.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는 해당 재단 평정 가격의 천분의 이백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팀장 황시엽  산림녹지과.

○재산팀장 황시엽  맞습니다.

○재산팀장 황시엽  저희 공유재산 조례는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모든 관련된 법령이 다 여기서 기본으로 되고요. 
  혹시 다른 법에 개별법이 있는 건 개별법에 따르고 개별법이 없는 것은 공유재산조례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팀장 황시엽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역경제과장 손문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저희도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두 개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전에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사전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미리 점검하고 이런 취지에서...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근데 이건 꼭 주겠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건지킴이단을 운영을 하면 되는데, 필요하면 이제 단체 위탁을 줄 수도 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일단은 저희가 운영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게 되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도 좀 둬놓은 상태라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조례가 되면 구성을...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게 이제 특별히 무슨 이렇게 위법한 사항을 단속하고 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제 안전교육을 좀 잘 시켰는지 이런 부분. 
  또 시키도록 하고 아니면 지켜야 할 이런 사항 등 같은 것을 좀 홍보하고 이래서 사전에 예방을 지자체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 일괄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상태고 또 이제 그렇게 자체적으로 예방활동을 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시군 평가하고 이럴 때 이 조례 재정이 또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유무 갖고 또 평가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안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런 쪽에 조금 그래도 식견이 좀 있다든가 이런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지식이 있는,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조례는 11년에 재정이 됐고 기금은 12년부터 적립이 돼...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15년... 그러니까 3년동안 군에서 군 예산으로 출연을 해서 적립을 하다가 아마도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군 예산으로 또 100억을 적립하는데 아마 또 뭔가 사정이 있어서 15년부터 군에서 출연을 안 해서 적립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폐지된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 농업 분야 자체 사업으로 하는 농업 분야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 수요를 못 쫓아가는, 그러니까 신청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폐지 결정을 할 때 서면 심의를 받아서 위원회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있고 그래서 대면 심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서면으로 위원회 동의 절차를 다 구해서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지금 기금을 조성을 100억을 조성할 때까지는 융자지원을 안 하고 일단 100억을 조성한 후에. 
  그다음에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융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했었던 건데. 
  일단 기금 조성 100억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거와 유사한 기금 사업이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은 농업 분야 우리 군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을 농가 수요가 많은 사업 중에 농기계 지원 쪽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비료 인상분은 저희 군에서 보조를 해서 인상분 전액을 지금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런 분야로 해서 지원, 예산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신청 농가가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금 폐지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농업 분야 사업에 예산을 쓰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런 부분도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기금 33억 7천만원, 이 기금이 좀 더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곳에 농업 쪽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일단은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수요가 많은 농업 분야 지원사업에 예산을 좀 더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다시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역경제과장 손문영입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