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00분
- ｏ 의사일정
- 1.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ｏ 부의된 안건
- 1.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 57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마이크 켜고 하시고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균형개발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2023년 균형개발과 본 예산은 총 104억 6,678만 2천원으로 도비 4억 6,600만원, 군비 100억 7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계획의 군 관리계획에 4억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군 관리계획 변경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4,403만원, 한국 토지관리 시스템과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5,500만원과 국내여비 1,560만원을 반영하게, 단양 유황온천 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온천공 발견 후 장기 미개발 중인 대강면 온천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온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군 용역을 통해 민자유치 등 새로운 체류형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총 8,700만원으로 개발허가 관련 현지조사 용역에 500만원, 측량 기준점 조사 및 유지관리에 3,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대성산 주변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단양 보건소에서 단양 소방서를 잇는 단양읍 관광 연계 도로 개설과 함께 대성산 주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개발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용역이 착수되면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도시개발의 지역개발 사업 총 1억 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정비에 8,8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개발 사업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100만원, 국내여비 6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지역개발 사업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8천만원,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확충의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총 10억원을 반영하였고, 그 세부 내용으로는 신규 도시계획 시설 확충 사업 1억원, 영춘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 도시계획사업 토지매입비 2억원으로 8개 읍면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시설유지관리비 1억원, 한라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선사업 3억원, 매화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원, 1종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및 성능 용역 1억원, 단양읍 공공용지 활용방안 검토용역이 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읍사무소, 구119소방서, 중앙공원, 농업기술센터, 노인복지회관, CCTV 통합관제센터 등 공공용지 활용방안과 개발 방향을 선제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향후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7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보수보강에 3천만원, 매포 대가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총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으로 시설비 13억원과 상·하방리 도시계획도로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및 도시시설물 관리에 27억 1,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 시책추진 업무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시설물 운영에 총 1,270만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과 각시봉터널 안전관리를 위한 수수료의 사무관리비 610만원, 공공운영비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도시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3억 5,252만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지역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1억 9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도시지역 차선도색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5,180만원과 단양읍 별곡리 지중화 사업의 민간 위탁사업비 9억 1,200만원, 각시봉터널 전기 통신 소방 설비 유지보수에 4,500만원, 평동3리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정비사업에 4억원,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에 1억 2천만원, 광산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평동 제1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도비 9,900만원과 군비 2억 3,100만원, 영춘면 하리 보행자 도로 개설공사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현안 사업 관리에 40억 7,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현안 과제 추진에 4,520만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4천만원과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안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2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2억 5천만원, 마을 쉼터 유지관리에 5천만원, 소규모 세천 유지관리비에 1억원, 제3종 시설물 유지관리비의 1억원, 남한강 수질개선 사업 유지관리비의 1억원을 반영하고, 478쪽부터 481쪽까지 대강면 두음리 다목적 광장 설치 공사 등 총 60개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매포읍 삼곡1리 점재천 소교량 개설공사 4,500만원, 어상천면 대전1리 방산리 쉼터 경관 개선사업에 3,300만원, 대강면 사동리 배수로 설치 공사에 4천만원, 매포 도곡리 세천 정비공사에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2입니다. 광산 주변 마을 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도비 30% 군비 70% 사업으로 대강면 황정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 대강면 미노리 위험 농로 정비공사에 4천만원, 영춘면 장발리 석축 공사에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총 5억 4,9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천만원과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3,3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3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2023년 균형개발과 본 예산은 총 104억 6,678만 2천원으로 도비 4억 6,600만원, 군비 100억 7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계획의 군 관리계획에 4억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군 관리계획 변경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4,403만원, 한국 토지관리 시스템과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5,500만원과 국내여비 1,560만원을 반영하게, 단양 유황온천 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온천공 발견 후 장기 미개발 중인 대강면 온천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온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군 용역을 통해 민자유치 등 새로운 체류형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총 8,700만원으로 개발허가 관련 현지조사 용역에 500만원, 측량 기준점 조사 및 유지관리에 3,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대성산 주변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단양 보건소에서 단양 소방서를 잇는 단양읍 관광 연계 도로 개설과 함께 대성산 주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개발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용역이 착수되면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도시개발의 지역개발 사업 총 1억 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정비에 8,8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개발 사업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100만원, 국내여비 6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지역개발 사업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8천만원,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확충의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총 10억원을 반영하였고, 그 세부 내용으로는 신규 도시계획 시설 확충 사업 1억원, 영춘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 도시계획사업 토지매입비 2억원으로 8개 읍면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시설유지관리비 1억원, 한라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선사업 3억원, 매화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원, 1종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및 성능 용역 1억원, 단양읍 공공용지 활용방안 검토용역이 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읍사무소, 구119소방서, 중앙공원, 농업기술센터, 노인복지회관, CCTV 통합관제센터 등 공공용지 활용방안과 개발 방향을 선제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향후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7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보수보강에 3천만원, 매포 대가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총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으로 시설비 13억원과 상·하방리 도시계획도로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및 도시시설물 관리에 27억 1,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 시책추진 업무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시설물 운영에 총 1,270만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과 각시봉터널 안전관리를 위한 수수료의 사무관리비 610만원, 공공운영비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도시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3억 5,252만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지역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1억 9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도시지역 차선도색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5,180만원과 단양읍 별곡리 지중화 사업의 민간 위탁사업비 9억 1,200만원, 각시봉터널 전기 통신 소방 설비 유지보수에 4,500만원, 평동3리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정비사업에 4억원,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에 1억 2천만원, 광산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평동 제1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도비 9,900만원과 군비 2억 3,100만원, 영춘면 하리 보행자 도로 개설공사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현안 사업 관리에 40억 7,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현안 과제 추진에 4,520만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4천만원과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안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2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2억 5천만원, 마을 쉼터 유지관리에 5천만원, 소규모 세천 유지관리비에 1억원, 제3종 시설물 유지관리비의 1억원, 남한강 수질개선 사업 유지관리비의 1억원을 반영하고, 478쪽부터 481쪽까지 대강면 두음리 다목적 광장 설치 공사 등 총 60개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매포읍 삼곡1리 점재천 소교량 개설공사 4,500만원, 어상천면 대전1리 방산리 쉼터 경관 개선사업에 3,300만원, 대강면 사동리 배수로 설치 공사에 4천만원, 매포 도곡리 세천 정비공사에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2입니다. 광산 주변 마을 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도비 30% 군비 70% 사업으로 대강면 황정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 대강면 미노리 위험 농로 정비공사에 4천만원, 영춘면 장발리 석축 공사에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총 5억 4,9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천만원과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3,3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3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에 보면요. 군관리계획위원회 수당이라고 예산 돼 있는 부분에서요.
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7만원, 7명 15회 또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참석 초과수당이라고 3만원 해서 7명 1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에 보면요. 군관리계획위원회 수당이라고 예산 돼 있는 부분에서요.
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7만원, 7명 15회 또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참석 초과수당이라고 3만원 해서 7명 1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위원회를 진행하다 보면 내용이 복잡하고 이런 내용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숫자 개념의 내용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2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과분 때문에 더 수당을 더 계상한 겁니다.
군관리계획위원회를 진행하다 보면 내용이 복잡하고 이런 내용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숫자 개념의 내용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2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과분 때문에 더 수당을 더 계상한 겁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1년에 개최한 횟수인가요? 15회, 12회가?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거는 예상하는 건데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통 전년도에도 이 정도 하나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매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대성산 그 주변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어 있는데, 혹시 군의 그 세부 기본계획은 군 계획도 세워져 있나요, 이 용역 전에? 방향...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대성산 그 주변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어 있는데, 혹시 군의 그 세부 기본계획은 군 계획도 세워져 있나요, 이 용역 전에? 방향...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대성산 주변, 대성산은 원래 근린공원으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안에서.
근데, 근린공원 인근으로 더 택지라든가 이런 걸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어떤 곳이 좀 더 유리하다든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근린공원 인근으로 더 택지라든가 이런 걸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어떤 곳이 좀 더 유리하다든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용역인데, 용역에서도 군에서 그 어느 방향으로 방향 설정 자체가 조금 용역 전에는 되어 있지 않나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지금 현재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한 용역이라서 방향까지는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요. 도시재생 사업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 추진에서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80-90% 정도? 이렇게 감액된 원인이 뭔가요, 이렇게 많이?
그리고 475페이지에요. 도시재생 사업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 추진에서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80-90% 정도? 이렇게 감액된 원인이 뭔가요, 이렇게 많이?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도시재생 감액이...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재생 감액이...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강석준 도시재생팀장 강석준입니다.
그게 감액된 이유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미운영하게 돼 있어서 그거 분이 되겠습니다. 2억 6천 정도.
그게 감액된 이유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미운영하게 돼 있어서 그거 분이 되겠습니다. 2억 6천 정도.
○김혜숙 위원 내년부터 센터가 미운행되나요?
○도시재생팀장 강석준 네네.
○김혜숙 위원 미운행 되는 이유를 설명.
○도시재생팀장 강석준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사업,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그게 지금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도 의무조항에서 빠지게 돼서 저희 균형개발과에서는 운영 안 하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도 의무조항에서 빠지게 돼서 저희 균형개발과에서는 운영 안 하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477페이지에요, 별곡리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이 3차분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477페이지에요, 별곡리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이 3차분이 올라온 거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 사업은 총액 별곡 지중화 사업이 총액이 29억 2,400만원인데, 그중에 군내에서 부담하는 게 총액 29억 중에 50%를 부담합니다.
지난번에 5억은 이미 지급을 했고, 5억 지급하고 29억 중 50%에 대해서 남은 부족 더 지급해야 될 부분 9억원을 예상한 겁니다.
지난번에 5억은 이미 지급을 했고, 5억 지급하고 29억 중 50%에 대해서 남은 부족 더 지급해야 될 부분 9억원을 예상한 겁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부강상가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강상가 외벽 사업계획은 전혀 세울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다누리쪽?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부강상가 외벽은 지금 지중화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김혜숙 위원 별개인데, 도시재생을 하면서.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도시재생 쪽에서 그쪽 부분은 검토를 좀 했는데, 부강상가 부분이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애매해서 그렇고.
○김혜숙 위원 외벽. 외벽.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예, 외벽 쪽에 바닥 쪽에 조금. 설계, 계상을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계상은 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외벽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전체적인 외벽은
○김혜숙 위원 상가 쪽.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상가 쪽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민원과 쪽에서 아파트 지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색이라든가 그쪽 부분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이 다누리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이 뒤쪽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부강상가 외벽 쪽이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바닥 부분, 1층 정도에는 조금 화단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저 바닥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외벽이 제일 눈에 띄는 외벽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거의 십여 년, 거의 이십 년 거의 십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여기저기 문의를 하고 해도 그게 왜 그런지 안 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통시장 상가로 처음에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 쪽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개인 재산이라 안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장 쪽에도 다 상가가 개개인 건물이지 공동 그 공유 재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쪽 부강상가 쪽은 개인 재산을 이유로 안 되고 시장 상가 쪽은 제가 보기에는 다 개인 재산이잖아요, 가가호호?
근데 그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전 도저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런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찾아서 좀 부강상가 외벽 쪽에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장 쪽에도 다 상가가 개개인 건물이지 공동 그 공유 재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쪽 부강상가 쪽은 개인 재산을 이유로 안 되고 시장 상가 쪽은 제가 보기에는 다 개인 재산이잖아요, 가가호호?
근데 그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전 도저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런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찾아서 좀 부강상가 외벽 쪽에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그부분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무가 아닌 것 같고, 지역경제과 시장 관련 업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혹시나 하고 제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3쪽에요. 유황온천 용역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많은 그 땅 소유주들하고 그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결 안 됐죠, 아직?
473쪽에요. 유황온천 용역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많은 그 땅 소유주들하고 그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결 안 됐죠, 아직?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거를 개발을 지금 한다는 개념보다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장영갑 위원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여건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지주들하고 토지의 해결 부분은 예를 들어 추후에 이 용역에서 개발을 하면 좋다 이런 용역이 나왔다 하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면은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민자로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민자를 하는 사람이 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지금 현재는 일단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주들하고 토지의 해결 부분은 예를 들어 추후에 이 용역에서 개발을 하면 좋다 이런 용역이 나왔다 하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면은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민자로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민자를 하는 사람이 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지금 현재는 일단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이거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씩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가 잘 나왔으면은 그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그죠?
그러면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땅 소유주들도 그렇고 자기네 본인들 땅 소유주들끼리라도 지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 걸로, 그럼 이거 용역 헛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땅 소유주들도 그렇고 자기네 본인들 땅 소유주들끼리라도 지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 걸로, 그럼 이거 용역 헛하는 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용역을 안하고 그냥 했다 그러면 그대로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찾자는 개념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장영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성산 그거는 저기 지금 소방서 있는 데서 일단지 그쪽으로 지금 터널 그거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예요?
그 밑에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성산 그거는 저기 지금 소방서 있는 데서 일단지 그쪽으로 지금 터널 그거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거는 별도의 용역을,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보건소쪽으로 가는 터널은.
○장영갑 위원 그럼 이거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거는 대성산에 접근성이 용이해진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고 접근성이 용이해지면 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를 그걸 찾자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거는 관광정책과에서 1차적인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좀 미흡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꽃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휴게 쉼터라든가 탐방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거는 지금 도로 부분은 발주를 했습니다.
도로 부분은 발주를 하고 택지 개발 쪽은 현재 용역 중인데, 용역이 좀 그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택지만 조성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위에 택지 위에 건물을 예를 들어서 3층이라든가 뭐 4층 제안을 하고, 또 그 건물 그 형태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용역 중인데, 그 용역이 내년 한 4월쯤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택지도 그때 발주를 해서 개발할 생각입니다.
도로 부분은 발주를 하고 택지 개발 쪽은 현재 용역 중인데, 용역이 좀 그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택지만 조성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위에 택지 위에 건물을 예를 들어서 3층이라든가 뭐 4층 제안을 하고, 또 그 건물 그 형태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용역 중인데, 그 용역이 내년 한 4월쯤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택지도 그때 발주를 해서 개발할 생각입니다.
○장영갑 위원 여기 보상은 어느 정도 다 됐는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보상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 감정 평가가 돼가지고 개인한테는 다 통지를 했고, 일부 사람들은 몇 사람, 3사람인가는 보상이 됐습니다, 됐고.
일부 사람들은 약간의 보상 가격이 적다고 이의를 신청했는데, 그 부분은 뭐 감정평가사들하고 다 우리 검토를 해서 지금 답변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정 평가가 돼가지고 개인한테는 다 통지를 했고, 일부 사람들은 몇 사람, 3사람인가는 보상이 됐습니다, 됐고.
일부 사람들은 약간의 보상 가격이 적다고 이의를 신청했는데, 그 부분은 뭐 감정평가사들하고 다 우리 검토를 해서 지금 답변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2023년도 농업축산과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농업축산과 총예산액은 210억 3,870만 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993만 6천원 감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 관리입니다. 농정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793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지 불법전용 및 필지 감정 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7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문서 천공기 및 사무실 청소기 구입비로 300만원, 농촌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 민간위탁금으로 3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에 농업인 안전 공제 가입 지원을 위해서 4,295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을 위해 2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올해 처음 도비 지원으로 실시가 돼서 농가별로 50만원씩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농가당 6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회관 유지 및 보수로 시설 및 부대비로 8억 1,4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농업인 복지회관이 96년도에 준공이 돼서 약 16년 정도 경과가 돼서 누수 및 누전의 그런 안전 위험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지원으로 3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농 편의장비 지원에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현재 어상천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임대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 지원을 위해서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제공에 1,64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선발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6,33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촌 창업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으로 9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앞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영농경력이 3년 미만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521페이지에 있는 농촌 창업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은 이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45세까지 40세 이상 45세 미만까지 추가로 국비 사업을 보완을 해서 매달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2,74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양곡 관리를 위해서 일반 수용비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양곡 택배비로 2,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농촌 유학 지원 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지원을 위해서 농산사업 지침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및 친환경 단체 간담회 참가자 보상으로 96만원, 육묘, 상토, 상자처리제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쌀 생산 전업농 지원을 위해서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석 지원에 700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을 위해서 497만원을 편성하였고,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 전문지 보급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고, 벼 우량 종자대 지원에 1,7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소규모 농작물 재해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박람회 참가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농 기계와 장비 공급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3,7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을 위해서 천만원, 영농 기계와 장비 공급으로 4,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단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는 562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대책반 운영을 위해서 재해대책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38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재해 예방 관수장비 지원을 위해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해서 2억 1,8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을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육묘장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단양군의 매포랑 어상천에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친환경 특수 및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교육 홍보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콩 전용 농기계 지원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콩 수확 전용 콤바인 기계를 구입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에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비료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서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80% 보조를 했고, 저희 자체 군 자체에서 20%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 비율을 중앙정부에서 55%로 낮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교육 교재 제작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잔류농약 검사 비용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생산장려금 지원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생산장려금 지원은 친환경 농가 육성을 위해서 신규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무농약에서 유기농 인증으로 상향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친환경 인증 농가 영농자재 지원의 사업 친환경 마늘 양파 재배 약재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육성을 위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6,57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특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물류비 지원과 쌀 포장재 지원에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에, 농업 박람회 등 참석에 400만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유기농업 박람회 부스 운영과 단양 군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농산물 페스티벌 지원에 각각 600만원과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88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유통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으로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비로 2,2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2억 3,6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석회화 규산질 비료를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단양읍하고 매포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소비 홍보 지원 사업에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4,1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전문 기술지 보급에 사무관리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11억 245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양군이 추가로 유기질 비료 보조 지원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유기농 무농약 인증 농가 환경 보존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7,33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 사업으로 1억 5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에 9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에 7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 보존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60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44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직불금 공익지불금 신청 누락자를 위해서 우리 군비로 직불제 보상금을 500만원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533쪽에 직불제 신청비 인건비 지원으로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심사비 등 사무관리비로 2,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를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원예 특작 경쟁력 강화 분야에 원예 특작 관리를 위해서 원예 특작 분야 지원 사업 지침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수박, 고추, 마늘, 엽연초 등 영농자재 지원에 총 9억 8,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작목 육성 지원을 위해서 1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원예 생산 시설 보급을 위해서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양잠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생산 지원을 위해서 과수농가 생산 영농자재 지원에 반사 필름 등 토양 반사 필름 그다음에 과수 이중 봉지 그다음에 장기저장제, 토양개선제, 그다음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 토양개선제 지원 등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들의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서 민간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단고을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 8천만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다목적 소형 저장고 지원과 농작물 재해예방 지주대 지원에 4억 8천만원, 과실 품질 향상 자재 지원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7,0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운영을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GAP 인증 농가 육성을 위해서 인증 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우수 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농산물 부패 방지용 농기계 지원 사업에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과수 생산장비 지원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 장비 생산장비 지원에 고가로 지원되는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 방제용 SS기하고 고소 작업차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군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상천수박 명품화 지원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어상천수박 수확 시기에 장마철이 겹치면서 수확 시기를 앞두고 수박 농가들이 피해를 해마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하우스 지원을 위해서 군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득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관리를 위해서 축수산 사업 지침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39쪽에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 혈통 등록 장려금 지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친환경 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축사 지붕개량 지원 사업과 축산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으로 저소득층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으로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가축 생균제 지원 도비 보조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사 시설 장비 보급 사업에 3천만원, 축산 경영 정보지 구독료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1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용 볏짚 처리비 비닐 등 지원에 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서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42쪽에, 양봉 농가 지원을 위해서 양봉 생산물 처리 장비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봉 농가 농약 해독제 구입 재료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양봉 화분 사료 공급과 벌통 지원에 5,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말벌 퇴치 장비 지원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에 양돈 농가 액비 저장조 분뇨 발효제 지원에 72만원, 사료작물 생산 재배 장려금 지원에 1,73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분뇨처리 장비 보급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44쪽에, 축산 한우 농가 지능형 교배 시기 탐지기 지원을 위해서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에 1,027만 8천원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 사육 가공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곤충 사육 가공을 하는 농가 지원을 위해서 곤충 생산업 또는 곤충 가공업 신고를 한 농가를 대상으로 건조기, 배압기, 세척기 등 가공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조성 및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단양강 쏘가리 축제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어업 단속을 위한 단속 장비 구입과 홍보용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속 어종 방류용 치어 구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경쟁력 강화 사업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을 위해서 먼저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 조사 위탁비로 300만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종자 매입방류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3,67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인 대상으로 수산 기술 및 정보 제공에 사무관리비로 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업인 수산 약품 및 양식 장비 공급을 위해서 125만 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종 붕어 대량 생산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어류, 치어 매입방류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66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 지원 보상금으로 1,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연수원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내수면 불법어업감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205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어선 교체 구입비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 포장기 지원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6,827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380만원, 우량종자 생산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생산시설 유지 및 관리 보수 공사에 필요한 시설 및 부대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수조 비상용 브로와 구입 등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축양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수산양식 기사 인건비와 시설 관리 인건비로 9,75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소방안전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5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에 5,0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양장 운영을 위한 재료 구입으로 4,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양장 시설 보수 등 시설 및 부대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 방역 관리입니다. 먼저, 가축 방역 대책으로 거점 소독소 등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4,965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방역 관련 재료 구입 그다음에 가축 방역 초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7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방역 관용 방역 차량 GPS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로 3,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 가축 방역에 필요한 약품 구입 등의 재료비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살처분 대상 임신 감정료 등 폐사축 사체 처리 수수료 포함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AI 예방 계란난좌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서 유기동물 사체 처리 비용 등 기타 보상금으로 4,6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방역 수의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위해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수의사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의 가축 예방 조사 및 기생충 구입 재료비로 3,691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등 기타 보상금으로 1,9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사된 소 처리 비용으로 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억 1,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방제단 운영은 우리가 제천·단양 축협에 위탁을 줘서 지금 2개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농장 출입구 자동 소독기 지원 사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계농가 전염병 예방 사업을 위해서 재료비 구입에 309만원, 그다음에 양봉 전염병 예방 사업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에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 설사병 현장 진단 키트 보급을 위한 재료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복지 인증 사업 확대를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유기동물 입양 및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입양비 비용 지원과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단 운영을 위한 수당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제 초소 운영 인건비 국비 지원으로 9,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지원을 위한 재료비에 1,52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등 기타 보상금에 7,1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제 지원을 위해서 소 귀표 부착비 지원에 774만 7천원 편성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1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소 거점 세척 소독 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 매개성 질병 예방 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에, AI 간이 검사 현장 진단비 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염소 전염병 예방 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용 약품 및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을 위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18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수거비 지원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행정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5,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3년도 세출 예산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축산과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농업축산과 총예산액은 210억 3,870만 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993만 6천원 감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 관리입니다. 농정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793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지 불법전용 및 필지 감정 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7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문서 천공기 및 사무실 청소기 구입비로 300만원, 농촌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 민간위탁금으로 3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에 농업인 안전 공제 가입 지원을 위해서 4,295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을 위해 2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올해 처음 도비 지원으로 실시가 돼서 농가별로 50만원씩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농가당 6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회관 유지 및 보수로 시설 및 부대비로 8억 1,4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농업인 복지회관이 96년도에 준공이 돼서 약 16년 정도 경과가 돼서 누수 및 누전의 그런 안전 위험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지원으로 3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농 편의장비 지원에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현재 어상천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임대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 지원을 위해서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제공에 1,64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선발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6,33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촌 창업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으로 9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앞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영농경력이 3년 미만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521페이지에 있는 농촌 창업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은 이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45세까지 40세 이상 45세 미만까지 추가로 국비 사업을 보완을 해서 매달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2,74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양곡 관리를 위해서 일반 수용비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양곡 택배비로 2,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농촌 유학 지원 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지원을 위해서 농산사업 지침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및 친환경 단체 간담회 참가자 보상으로 96만원, 육묘, 상토, 상자처리제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쌀 생산 전업농 지원을 위해서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석 지원에 700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을 위해서 497만원을 편성하였고,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 전문지 보급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고, 벼 우량 종자대 지원에 1,7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소규모 농작물 재해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박람회 참가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농 기계와 장비 공급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3,7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을 위해서 천만원, 영농 기계와 장비 공급으로 4,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단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는 562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대책반 운영을 위해서 재해대책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38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재해 예방 관수장비 지원을 위해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해서 2억 1,8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을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육묘장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단양군의 매포랑 어상천에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친환경 특수 및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교육 홍보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콩 전용 농기계 지원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콩 수확 전용 콤바인 기계를 구입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에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비료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서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80% 보조를 했고, 저희 자체 군 자체에서 20%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 비율을 중앙정부에서 55%로 낮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교육 교재 제작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잔류농약 검사 비용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생산장려금 지원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생산장려금 지원은 친환경 농가 육성을 위해서 신규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무농약에서 유기농 인증으로 상향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친환경 인증 농가 영농자재 지원의 사업 친환경 마늘 양파 재배 약재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육성을 위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6,57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특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물류비 지원과 쌀 포장재 지원에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에, 농업 박람회 등 참석에 400만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유기농업 박람회 부스 운영과 단양 군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농산물 페스티벌 지원에 각각 600만원과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88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유통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으로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비로 2,2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2억 3,6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석회화 규산질 비료를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단양읍하고 매포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소비 홍보 지원 사업에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4,1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전문 기술지 보급에 사무관리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11억 245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양군이 추가로 유기질 비료 보조 지원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유기농 무농약 인증 농가 환경 보존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7,33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 사업으로 1억 5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에 9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에 7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 보존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60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44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직불금 공익지불금 신청 누락자를 위해서 우리 군비로 직불제 보상금을 500만원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533쪽에 직불제 신청비 인건비 지원으로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심사비 등 사무관리비로 2,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를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원예 특작 경쟁력 강화 분야에 원예 특작 관리를 위해서 원예 특작 분야 지원 사업 지침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수박, 고추, 마늘, 엽연초 등 영농자재 지원에 총 9억 8,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작목 육성 지원을 위해서 1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원예 생산 시설 보급을 위해서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양잠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생산 지원을 위해서 과수농가 생산 영농자재 지원에 반사 필름 등 토양 반사 필름 그다음에 과수 이중 봉지 그다음에 장기저장제, 토양개선제, 그다음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 토양개선제 지원 등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들의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서 민간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단고을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 8천만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다목적 소형 저장고 지원과 농작물 재해예방 지주대 지원에 4억 8천만원, 과실 품질 향상 자재 지원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7,0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운영을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GAP 인증 농가 육성을 위해서 인증 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우수 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농산물 부패 방지용 농기계 지원 사업에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과수 생산장비 지원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 장비 생산장비 지원에 고가로 지원되는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 방제용 SS기하고 고소 작업차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군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상천수박 명품화 지원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어상천수박 수확 시기에 장마철이 겹치면서 수확 시기를 앞두고 수박 농가들이 피해를 해마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하우스 지원을 위해서 군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득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관리를 위해서 축수산 사업 지침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39쪽에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 혈통 등록 장려금 지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친환경 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축사 지붕개량 지원 사업과 축산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으로 저소득층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으로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가축 생균제 지원 도비 보조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사 시설 장비 보급 사업에 3천만원, 축산 경영 정보지 구독료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1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용 볏짚 처리비 비닐 등 지원에 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서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42쪽에, 양봉 농가 지원을 위해서 양봉 생산물 처리 장비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봉 농가 농약 해독제 구입 재료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양봉 화분 사료 공급과 벌통 지원에 5,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말벌 퇴치 장비 지원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에 양돈 농가 액비 저장조 분뇨 발효제 지원에 72만원, 사료작물 생산 재배 장려금 지원에 1,73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분뇨처리 장비 보급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44쪽에, 축산 한우 농가 지능형 교배 시기 탐지기 지원을 위해서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에 1,027만 8천원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 사육 가공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곤충 사육 가공을 하는 농가 지원을 위해서 곤충 생산업 또는 곤충 가공업 신고를 한 농가를 대상으로 건조기, 배압기, 세척기 등 가공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조성 및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단양강 쏘가리 축제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어업 단속을 위한 단속 장비 구입과 홍보용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속 어종 방류용 치어 구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경쟁력 강화 사업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을 위해서 먼저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 조사 위탁비로 300만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종자 매입방류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3,67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인 대상으로 수산 기술 및 정보 제공에 사무관리비로 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업인 수산 약품 및 양식 장비 공급을 위해서 125만 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종 붕어 대량 생산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어류, 치어 매입방류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66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 지원 보상금으로 1,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연수원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내수면 불법어업감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205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어선 교체 구입비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 포장기 지원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6,827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380만원, 우량종자 생산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생산시설 유지 및 관리 보수 공사에 필요한 시설 및 부대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수조 비상용 브로와 구입 등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축양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수산양식 기사 인건비와 시설 관리 인건비로 9,75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소방안전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5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에 5,0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양장 운영을 위한 재료 구입으로 4,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양장 시설 보수 등 시설 및 부대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 방역 관리입니다. 먼저, 가축 방역 대책으로 거점 소독소 등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4,965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방역 관련 재료 구입 그다음에 가축 방역 초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7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방역 관용 방역 차량 GPS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로 3,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 가축 방역에 필요한 약품 구입 등의 재료비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살처분 대상 임신 감정료 등 폐사축 사체 처리 수수료 포함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AI 예방 계란난좌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서 유기동물 사체 처리 비용 등 기타 보상금으로 4,6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방역 수의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위해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수의사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의 가축 예방 조사 및 기생충 구입 재료비로 3,691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등 기타 보상금으로 1,9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사된 소 처리 비용으로 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억 1,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방제단 운영은 우리가 제천·단양 축협에 위탁을 줘서 지금 2개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농장 출입구 자동 소독기 지원 사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계농가 전염병 예방 사업을 위해서 재료비 구입에 309만원, 그다음에 양봉 전염병 예방 사업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에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 설사병 현장 진단 키트 보급을 위한 재료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복지 인증 사업 확대를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유기동물 입양 및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입양비 비용 지원과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단 운영을 위한 수당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제 초소 운영 인건비 국비 지원으로 9,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지원을 위한 재료비에 1,52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등 기타 보상금에 7,1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제 지원을 위해서 소 귀표 부착비 지원에 774만 7천원 편성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1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소 거점 세척 소독 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 매개성 질병 예방 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에, AI 간이 검사 현장 진단비 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염소 전염병 예방 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용 약품 및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을 위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18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수거비 지원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행정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5,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3년도 세출 예산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7쪽에요. 중간에 보면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 수당 해가지고 7만원씩 27명이 돼 있어요. 1회.
위원회 27명씩 해도 되는가요, 이렇게? 많이?
517쪽에요. 중간에 보면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 수당 해가지고 7만원씩 27명이 돼 있어요. 1회.
위원회 27명씩 해도 되는가요, 이렇게? 많이?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저희가 팀별로 위원회가 다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팀별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쪽에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2,200만원.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얘기해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공공용지, 그러니까 474쪽에 보면은 균형개발과, 거기 보면은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소방서하고 읍사무소하고 기술센터 같은 용역 해서 용역을 준다 그랬거든요. 같은 게 아닌건지?
그리고 518쪽에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2,200만원.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얘기해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공공용지, 그러니까 474쪽에 보면은 균형개발과, 거기 보면은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소방서하고 읍사무소하고 기술센터 같은 용역 해서 용역을 준다 그랬거든요. 같은 게 아닌건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거하고는...
○장영갑 위원 다른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별개의 사업으로 이 사업은 우리 기술센터 이전을 위해서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전 부지, 가능한 부지를 일단 찾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합한 용지 이전을 위한 그 부지가 어디가 되는지 읍면별로 후보지 선정을 일단 하고, 그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최종 확정을 하기 위한 기본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나 아까 균형개발과 설명할 때 같은 저건 줄 알았었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527쪽에, 콩 전용 농기계 지원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다 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27쪽에, 콩 전용 농기계 지원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다 줄라고 하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단양 소백농협이 대상이 됐고 올해는 그 북단양하고 단양농협이 같이 공동으로해서.
○장영갑 위원 공동으로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내년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영갑 위원 보면은, 이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은 50%짜리가 있고 많게는 90%까지 있어요?
왜 60%, 70%, 90% 이렇게까지 돼 있더라고, 보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왜 60%, 70%, 90% 이렇게까지 돼 있더라고, 보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보통은 저희가 지원 사업은 50%에서 60%인데,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확대를, 사업을 확대를 해야 겠다든지 아니면 농가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보조 비율을 그 조례에 의해서 좀 높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별로 그렇게 보조 비율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별로 그렇게 보조 비율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게 어떤데 보면 50%짜리 있고 많은 데는 90%까지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기준이 없이 그냥 기술센터에서 농업축산과에서 조금 더 꼭 필요로 한다라면은 조금 더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없이 그냥 기술센터에서 농업축산과에서 조금 더 꼭 필요로 한다라면은 조금 더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농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사업같은 경우, 꼭 해야 되는데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보조 비율을 높여서 추진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50% 어떤 때는 40%도 보조율을 낮춰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단 농가들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50% 어떤 때는 40%도 보조율을 낮춰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단 농가들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538쪽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538페이지요?
○장영갑 위원 538쪽에, 어상천수박 명품화 사업 해가지고 70%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이번에 작목반 처음 만드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작목반은 그전부터 어상천수박 작목반은 있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제 보조해주는 건 처음이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거는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수박재배 농가 대상으로.
○장영갑 위원 농가 대상으로 주는 거야? 전에 안 주다가 주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는데, 수박 농가들이 항상 수확 시기를 앞두고 장마철하고 겹쳐서 수박이 병이 많이 발생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비가림 시설을 지원을 해서 농가 피해를 좀 줄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시설 재배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게 세를 받고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시설 관리는 저희 군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시설 관리 최소한의 시설 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장영갑 위원 여기 문제 있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장영갑 위원 여기 문제가 좀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문제 뭐 특별한 문제는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장영갑 위원 아니, 없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농촌 유학센터로 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인, 그러니까 60일 이상 유학생 유학 중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5명 이상인 농촌유학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농촌 유학센터로 지정이 되면 국비로 이렇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 유학센터로 지금 한드미마을 아시다시피 거기가 유학센터로 지정이 돼 있고, 5인 미만인 경우는 예비 유학센터로 지정이 돼서 거기도 이제 또 지원이 되는데, 거기는 가곡 보발에 산위의마을이 농촌 예비유학센터로 지정이 돼서 그 국비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 유학센터로 지금 한드미마을 아시다시피 거기가 유학센터로 지정이 돼 있고, 5인 미만인 경우는 예비 유학센터로 지정이 돼서 거기도 이제 또 지원이 되는데, 거기는 가곡 보발에 산위의마을이 농촌 예비유학센터로 지정이 돼서 그 국비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60일간 유학을 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도 가능한 거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중학생,
○오시백 위원 초중?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가 단양 마늘, 단양이 마늘이 전국적으로 단양마늘로 유명한데 단양 마늘이라는 이게 이제 자체 브랜드인데, 이게 지리적 표시제를 운영을 함으로써 단양 마늘이라는 이 브랜드 이 이름은 우리 단양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뭐 마늘 생산 지역이나 가공업체에서 단양 마늘이라는 상호를 쓰면 사실 이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근데...
○오시백 위원 지금 못 쓰고 있는데 더 확대하겠다, 다른 농가로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지금 그런데 일부 다른 지역에서 단양 깐마늘이라고 해서 유통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운영하는 법인에서 이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오시백 위원 깐마늘은 지금 우리 단고을에서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단고을에서 단양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상관이 없는데, 제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단양 마늘 단양 깐마늘이라고 해서 이런 상표로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업체에 대한 법적인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변호사나 이런 법적 대응을 위해서 비용을 내년도에 조금 인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민간 보존데, 이게 어디로 나갈 겁니까, 돈?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지금 영농조합법인 단양만을 동호회.
○오시백 위원 거기로 나갈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거기로 나갈 예정입니다.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에 보면은 고품질 과수 생산장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새로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15농가에 천만원씩이네, 자부담 천만원, 그죠?
자부담이 천만원 보조 천만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긴데, 이거는 어디 과수농가면 사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538페이지에 보면은 고품질 과수 생산장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새로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15농가에 천만원씩이네, 자부담 천만원, 그죠?
자부담이 천만원 보조 천만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긴데, 이거는 어디 과수농가면 사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사과 농가가 됩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 지원으로는 이 과수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이 생산장비를 지금 다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금방 고품질 과수 생산장비 군비로 세운 거는 과수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방제용 SS기랑 그다음에 고소작업차.
이 두 가지 기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요가 많아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과수농가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한 15농가 지원하려고.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 지원으로는 이 과수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이 생산장비를 지금 다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금방 고품질 과수 생산장비 군비로 세운 거는 과수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방제용 SS기랑 그다음에 고소작업차.
이 두 가지 기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요가 많아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과수농가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한 15농가 지원하려고.
○오시백 위원 이거 그럼 신청받으셨겠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 사항으로 일괄적으로 받았는데, 그 도비 예산이 너무 적고 또 그걸로 또 해소하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군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 사항으로 일괄적으로 받았는데, 그 도비 예산이 너무 적고 또 그걸로 또 해소하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군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오시백 위원 이거 그러면 선정은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 과수 재배, 그러니까 600평 이상 과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오시백 위원 우리 과수농가가 많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지금 이거는 전년도에 저희가 올해 8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과수농가 SS기랑 고수 작업차를 구입을 하겠다.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일단 내년도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면은 또 539페이지에 보면은, 한우 혈통 등록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또 선정을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농가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한우 농가에. 600도 정도 750도 이런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보면은 또 539페이지에 보면은, 한우 혈통 등록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또 선정을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농가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한우 농가에. 600도 정도 750도 이런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거는 이제 한우 그러니까 우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혈통 등록하고 고등 등록 이렇게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종축계량 협회에 등록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등록이 되면 등록이 된 한우는 종자용 소로 혈통 등록, 그니까 고등 등록이 되면 종자용 소로로도 가치가 있고, 그런 혈통 등록된 소는 또 뭐 자손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새끼를 낳아서 판매를 할 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어서 등록을 장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5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541페이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거는 앞에 거는 우리 자체사업이고,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
○오시백 위원 그니까. 이거 뭐 같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내용이?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비슷합니다.
여기는 한우경쟁력강화사업에는 한 4가지 정도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거 종축 등록할 때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등록을 할 때 심사하는 심사비용.
여기는 한우경쟁력강화사업에는 한 4가지 정도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거 종축 등록할 때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등록을 할 때 심사하는 심사비용.
○오시백 위원 결국은 혈통 하려고 이 사업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오시백 위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도비 지원으로 부족하니까 저희가 추가로 군비로 세워서.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같은 맥락의 사업,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군비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546쪽에, 토종 붕어 대량 생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4천만원인데, 이거는 토종 붕어 이렇게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 사업은 우리 자율어업 관리 단체가 있습니다.
남한강하고 단양 자율 관리업체 협회가 있는데, 그 2개 소에서 매년 어상천하고 단양에 토종 붕어 그 치어 생산하는 양식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치어는 내수면 연구소로부터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그 자율관리업 공동체에서 두 군데에서 이렇게 그 치어를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저기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남한강하고 단양 자율 관리업체 협회가 있는데, 그 2개 소에서 매년 어상천하고 단양에 토종 붕어 그 치어 생산하는 양식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치어는 내수면 연구소로부터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그 자율관리업 공동체에서 두 군데에서 이렇게 그 치어를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저기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시백 위원 우리 자체 단양군에 방류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다른 데 나가는 건 없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528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친환경 인증 농가 영농자재 지원하고 친환경 마늘, 양파 재배 약재 지원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영농자재 지원이 100만원에서 400농가를 지원했어요.
금액은 같은데, 그런데 2023년은 200만원 200농가로 해서 농가 수가 확 줄었고, 그리고 양파 재배가 2022년은 50ha였는데 2023년은 35ha 이렇게 면적이 줄었고 이래서 이렇게 자재 지원이나 약재 지원이 약재 지원은 늘었고 이제 자재 지원은 늘었는데, 이제 농가는 줄었는데 이렇게 돼도 농사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지요?
왜 그러면 200농가로 줄게 됐는지?
저는 528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친환경 인증 농가 영농자재 지원하고 친환경 마늘, 양파 재배 약재 지원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영농자재 지원이 100만원에서 400농가를 지원했어요.
금액은 같은데, 그런데 2023년은 200만원 200농가로 해서 농가 수가 확 줄었고, 그리고 양파 재배가 2022년은 50ha였는데 2023년은 35ha 이렇게 면적이 줄었고 이래서 이렇게 자재 지원이나 약재 지원이 약재 지원은 늘었고 이제 자재 지원은 늘었는데, 이제 농가는 줄었는데 이렇게 돼도 농사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지요?
왜 그러면 200농가로 줄게 됐는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가 수가 줄은 건 맞는데, 저희가 친환경 인증 농가 영농자재 지원을 해주는 단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농은 1㏊ 200만원 그다음에 무농약은 1㏊ 15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지원 횟수가 아마 추가로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22년에 400농가에서 23년에 200농가로 했는데, 그럼 이 200 농가는 실제 농가 수가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친환경 인증 농가 수를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0농가는 좀 넘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지원금액은 작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친환경 재배 농가들이 영농자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같은 그런 비료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다음에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재용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영농자재로 표시가 되는데, 친환경 농가들이 제일 어려운 게 병해충 방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병해충 방제를 한 번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병해충 방제가 완전하게 방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방제 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그 줄이는 것보다는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영농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가로 더 당제 약재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전년도 올해랑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친환경 재배 농가들이 영농자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같은 그런 비료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다음에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재용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영농자재로 표시가 되는데, 친환경 농가들이 제일 어려운 게 병해충 방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병해충 방제를 한 번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병해충 방제가 완전하게 방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방제 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그 줄이는 것보다는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영농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가로 더 당제 약재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전년도 올해랑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양파 면적은 2022년은 50㏊인데, 이 면적은 희망 면적이 줄어든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일단 예.
○강미숙 위원 여기는 2023년에는 35㏊로 돼 있어서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친환경 마늘 양파 재배 약재 지원도 이거는 우리가 마늘 농가에 지금 문제가 되는 흑색 썩음 균핵병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 위주로 하고 위에 친환경 인증 농가 영농자재 지원으로도 이게 사업 지원이 그 마늘, 양파 농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 마늘, 양파 재배 농가는 면적을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쪽에 하단에, 직불제 신청 접수 인건비 읍면해서 8명이 예산이 있는데요.
533쪽에도 기본형 직불제 또 신청 접수 인건비 해가지고 읍면 800만원이 또 있어요. 글쎄, 이거는 어떻게?
그리고 532쪽에 하단에, 직불제 신청 접수 인건비 읍면해서 8명이 예산이 있는데요.
533쪽에도 기본형 직불제 또 신청 접수 인건비 해가지고 읍면 800만원이 또 있어요. 글쎄, 이거는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거는 추가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한 읍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친환경 직불 신청을 받고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부족한 읍면에 추가로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친환경 직불 신청을 받고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부족한 읍면에 추가로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535쪽에, 우리 단양에 양잠을 하는 곳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양잠 농가가 지금 약 3농가에 500㏊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536쪽에 중간에, 단고을 농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이게 1억 8천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활력마케팅과에 보면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이 또 단고을에 1억 6,066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포장재 지원이 이거 따로 또 그거 따로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그런데 활력마케팅과에 보면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이 또 단고을에 1억 6,066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포장재 지원이 이거 따로 또 그거 따로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 사업은 농가들이 직거래를 할 때 필요한 포장재 지원 사업이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단고을은 단고을에서 수매를 해서 출하하는 그런 때 필요한 포장재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여기거는 지금 각 농가에서 포장해서 단고을로 보내면.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아니, 단고을에서 납품하는 게 아니고.
○강미숙 위원 여기 단고을로 돼 있어서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우리 단양군 농산물 브랜드가 단고을입니다.
○강미숙 위원 이름이 단고을이어서?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래서.
○강미숙 위원 예, 544쪽에 가운데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서 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거는 가축 재배하는 축산 관련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거는 폭염, 그다음에 한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축사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거는 폭염, 그다음에 한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축사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강미숙 위원 예예, 그다음에 559쪽에, 거점 세척 소독 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 인건비 지원 1,500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551쪽에 또 거점 소독소 또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일단은 우리 인건비가 자체 군비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이렇게 인건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거점 세척 소독 시설이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거점 세척 소독실은 영춘면에 있는 거를 말하고 앞에 거점 소독소 운영 요거는 올해 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우리가 그 통제 초소를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제 초소에 필요한 인건비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이렇게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거점 세척 소독 시설이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거점 세척 소독실은 영춘면에 있는 거를 말하고 앞에 거점 소독소 운영 요거는 올해 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우리가 그 통제 초소를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제 초소에 필요한 인건비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이렇게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강미숙 위원 마을에 있는 돈사라든지 이런 앞에 입구에 있는 거요? 임시로 세워져 있는 거?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임시로 초소 운영으로 할 때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영춘에 있는 거점 소독 시설 인건비는 어디에 있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559쪽하고.
○강미숙 위원 559쪽에.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559쪽 있고 그다음에...
○강미숙 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미처...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557쪽에 통제 초소 운영 인건비가 또 국비로 9,700만원 또 있습니다. 557쪽 아래쪽에
○강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517페이지에요. 보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그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지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517페이지에요. 보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그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지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이 올해 8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읍면별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는 외지인이 단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인이 단양군 농지를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땅을 구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법인이나 외국인들이 단양 관내 땅을 구입을 할 때 이게 투기냐 아니냐 이런 심사를 거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이분들이 85명이나 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읍면별로 11명에서 15명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85명에 월 24회, 월 2회 해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40% 반영을 하셨고요. 편성 올리셨고, 추경에 60% 반영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나눠서 반영을 하신건가요?
왜 이렇게 나눠서 반영을 하신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올해 8월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당초 예산,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월 2회씩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거는 유동적입니다.
이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이 들어오면 2주 안에 심사를 해서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위원회를 안 할 수도 있고 신청이 많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이 들어오면 2주 안에 심사를 해서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위원회를 안 할 수도 있고 신청이 많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에요.
53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꿀벌 친환경 신소재 벌통 지원이랑 또 양봉 월동용 기능성 강화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능성 강화제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539페이지에요.
53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꿀벌 친환경 신소재 벌통 지원이랑 또 양봉 월동용 기능성 강화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능성 강화제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 우리 꿀벌이 월동을 하기 전에 먹이가 되는 그런 꽃들이 전부 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월동을,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먹이가 있습니다. 월동 보조 사료가 있습니다. 주로 설탕 성분이 많이...
그래서 월동을,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먹이가 있습니다. 월동 보조 사료가 있습니다. 주로 설탕 성분이 많이...
○김혜숙 위원 설탕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설탕도 있고 설탕에 또 그 기능성 그 첨가물이 첨가된 별도의 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단순 아까도 설명했듯이 단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율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조율을 40%로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동을 위해서 설탕 성분이 들어있는 기능 강화 사료나 아니면 설탕을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보조율을 40%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월동을 위해서 설탕 성분이 들어있는 기능 강화 사료나 아니면 설탕을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보조율을 40%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542쪽에 보면 양봉 농가 농약 해독제 공급 처리 장비 또 밑에 보면은 화분 공급 사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다 각자 다른 사업이신 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지금 제가 질문이 잘 안 들리는데, 말씀하신거는 다 별도의 사업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548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위에 상단 부분에 노후 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이 있죠?
여기 개인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로 저거 되는 건가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548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위에 상단 부분에 노후 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이 있죠?
여기 개인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로 저거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양강 주위에 작년에 썸머 페스티벌로 인해가지고 7개 정도의 어업 포기를 하시고 관광으로 돌려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어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요, 관내에?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저희 관내에 18농가가 지금 계신데, 말씀하신 7분이 어업권이 포기가 되면 11 농가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이거 선정은 11분 중에 한 분을 배 어선 수리비로 48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요. 원래 이제 800에서 본인 자부담이 60%가 있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자부담은 40%.
○김영길 위원 40%. 그럼 이거를 선정은 어떻게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팀별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노후 어선이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연수가 오래된 어선을 우선순위로 하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노후 어선이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연수가 오래된 어선을 우선순위로 하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물고기 진공 포장기 지원, 여기 또 11농가 중에서 선정을 해갖고 한 곳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동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율 관리 공동어업체가 단양군에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체별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보조 사업입니다.
이거는 공동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율 관리 공동어업체가 단양군에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체별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보조 사업입니다.
○김영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0페이지에 보시면요. 물론 많은 부분이 기금에 적용되지만 두 번째 칸에 보면 소 귀표 부착비 지원이란 얘기는 송아지를 태어나면 귀에다가 저거 붙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550페이지에 보시면요. 물론 많은 부분이 기금에 적용되지만 두 번째 칸에 보면 소 귀표 부착비 지원이란 얘기는 송아지를 태어나면 귀에다가 저거 붙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그게 관내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송아지가 태어났는지 몰라도 이 금액이 좀 굉장한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관내 생산되는 송아지 1년에,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김영길 위원 예, 그럼 자료로 태어난 송아지하고 한 명당 귀표가 얼마 정도 줘야 되는지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거는 한 두당 9,600원.
○김영길 위원 9,600원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수수료가 9,600원이고, 1년에 생산되는 송아지는 변동이 상당히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김영길 위원 대략.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올해 기준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농촌 유학 있잖아요? 이게 한 4년에서 5년, 4년 정도 이렇게 사업이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의 4년 정도 됐죠?
농촌 유학 이게 시행한 지가?
농촌 유학 있잖아요? 이게 한 4년에서 5년, 4년 정도 이렇게 사업이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의 4년 정도 됐죠?
농촌 유학 이게 시행한 지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정확한 연수는 제가 지금...
○오시백 위원 제 기억에는 한 4년 차 내년에 한 5년 차나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자료 있으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오시백 위원 농촌 유학한 자료 받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 보조금 주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학생들.
○오시백 위원 예, 학생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매년 유학하는 학생들.
○오시백 위원 그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우리 계절근로자 관리 통역요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 인건비 통역요원은 지금 베트남 분 이신가요?
521페이지에, 우리 계절근로자 관리 통역요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 인건비 통역요원은 지금 베트남 분 이신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베트남 분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저희가 지금 관내 계절근로자가 베트남 외에 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하고 네팔, 그다음에 필리핀이 한 명 들어왔는데, 거의 베트남이 대부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팔도 결혼해서 이주해서 살고 계시는 네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희가 필요할 때 그 분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통역사 채용은 그러면 어디 관내에 계신 다문화 가정의...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하는.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538페이지에, 우리 수박 명품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농가하고 지원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저희가 일단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13농가가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비닐하우스 신축도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보수를 희망하는 농가들도 있어서 그 농가들까지 다 포함을 한 거고.
저희가 200평 기준으로 해서 5개소 신축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평 기준으로 해서 5개소 신축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200평 기준 5개소, 신규 기준으로?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럼, 기존의 비닐하우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우스 재배 시설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수박 재배 농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거는 수박 농가 외에 다른 작목까지 저희가 사업 지원을 했고, 이것은 이제 수박 농가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일단 산출 근거는 200평에 5개소, 신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낚시연수원에 대해서, 이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수도 요금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 우리 저기 사용 허가인가요, 대부인가요?
공유재산에 우리 저기 대부 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 저희 공공 영업을 지원할 근거가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낚시연수원에 대해서, 이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수도 요금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 우리 저기 사용 허가인가요, 대부인가요?
공유재산에 우리 저기 대부 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 저희 공공 영업을 지원할 근거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지금 낚시연수원이 본래에는 이쪽에 건물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낚시연수원으로 관리를 이제 해왔고, 그다음에 그 옆에 건물은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올해 저희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낚시연수원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그래서 그 용도 변경을 해서 지금 그 건물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사실상 그 건물에 우리 저희가 사용자 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입찰을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변경을 해서 지금 그 건물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사실상 그 건물에 우리 저희가 사용자 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입찰을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지금은 대부 나가 있지 않은 상태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실이 계속 유지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이나 이런 기본요금은 저희가.
그래서 이게 공실이 계속 유지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이나 이런 기본요금은 저희가.
○위원장 이상훈 대부 나가게 되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저희가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계상해 놓으신 거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위원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 발전기금을 폐지를 했고 거기 관련 기금을 일반회계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2023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오히려 농업 관련 예산은 구성비가 2.13%가 감 편성됐어요. 근데 우리 발전기금은 어떻게 그러면은 사용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 발전기금을 폐지를 했고 거기 관련 기금을 일반회계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2023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오히려 농업 관련 예산은 구성비가 2.13%가 감 편성됐어요. 근데 우리 발전기금은 어떻게 그러면은 사용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거는 이게 이제 감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륙어촌 재생 사업 공모사업이 3년 정도 저희가 국비를 계속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까지 예산이 됐고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이 감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추가로 예산을 늘리거나 또 신규 사업을 편성한 예산, 그게 서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약간 저희 예산이 감된 부분은 맞지만 금방 얘기하신 농업 발전기금, 그 부분은 저희가 농업 부분에 농가들 지원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기금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게 저희가 세입을 잡으면 그거를 별도로 농업발전기금을 별도로 관리를 하는...
○위원장 이상훈 별도 관리는 아닌데,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어렵지만, 예.
○위원장 이상훈 기금이 조성돼있는 기금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쓰여지게끔 그때 계획안도 그때 제출하셨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우리 예산안에 반영을 하신 사업이 있는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지금 저희가 신규로 추가하는 사업 과수 농가들 지원해 주는 사업, 그다음에 어상천수박 명품화 지원 사업.
다 이런 부분이 다 그거와 관련이 돼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농업발전기금 그 예산으로 추가로 더 반영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런 부분이 다 그거와 관련이 돼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농업발전기금 그 예산으로 추가로 더 반영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무튼 우리 농업발전 기금이 일반회계로 반영되면서 농민들한테 좀 피부에 와 닿게 좀 그 관련 예산을 나중에라도 별도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11시 39분 정회)
(13시 26분 속개)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2023년 예산을 금년 55억 4,900만원보다 11억 6,800만원이 증액된 67억 1,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전문교육의 사무관리비, 농업기술교육 교재 제작 850만원과 농업기술교육 운영 물품 구입 150만원 등 총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에는 사무관리비 농업인대학 운영 물품 구입 62만원과 농업인대학 강사수당 1,098만원, 농업인대학 연찬 및 현장견학 행사 실비 지원금 25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운영 물품과 행사 전시 물품 300만원과 567페이지입니다. 4H회 과제 교육 및 텃밭가꾸기 재료비 250만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농촌 지도자의 행사 및 교육 참석 3,400만원, 생활개선회 행사 및 교육 참석 2,140만원, 4H회 행사 및 교육 참석 1,220만원, 품목별 농업인 우수 연구의 현장 견학 440만원 등 총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중앙 또는 도대회에 참가해 각각 500만원씩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농촌지도자 동력분무기 지원 4천만원과 영농사회지회원 자립기반조성 지원 사업 800만원 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 농촌자원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회 농촌 여성 과제교육 강사수당 310만원과 농촌 여성 과제교육 재료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 재료 총 2,400만원, 현장 견학 교육 440만원, 농작업 보조구 지원 4천만원 등 총 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화 농업인 교육입니다. 일반 운영 및 농업인 교육 물품 구입 강사수당 등 1,525만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농업인 교육 참석자 급식, 농업인 중앙 도단위 교육훈련 참석, 행사수송 임차료 등 2,020만원과 시설비로 생활 교육장 및 실습장 시스템 난방기 설치비 1,200만원, 농업인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5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역량 기술 교육입니다. 신규 농업인 교육 운영 물품과 강사수당 등 총 78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실습 교육 재료비 70만원, 현장 견학 참석 2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농촌 지도자 양성 교육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행사 실비 지원금 현장 견학 교육 참석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생활 활력과 새 기술 보급에는 일반 운영비 농촌 여성 정보지 구독료 2,040만원과 농촌 여성 지도자 능력개발 지원 천만원을, 민간경상 보조로 농촌 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1천만원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는 현장실습 위탁 교육과 현장실습 교육비 등 41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수당 운영 물품 현장 기술지도 피복비 등 일반 운영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과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시범사업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운영 지원 사업은 농업인단체협의회 현장 교육 1,560만원과 57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44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농업경영인단양군연합회 운영 지원 500만원, 행사 지원 700만원, 여성농업인단양군연합회 운영 지원에 500만원은 농업인단체협의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 3,500만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중앙도대회 참가 지원으로 1,500만원과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경쟁력 지원 농업인 국외 연수 4,200만원, 농업경영인 농작물 미량 요소 지원 농작물 영양제 공급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 4,500만원, 농업경영인 농업 운반차 지원 사업 여성농업인 노력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에 총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사무실 운영 경비 3억 5,3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는 저희 사무실 운영 경비 내역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 공동육묘장 추가 설치에 따른 육묘장 설치 공사비 8억 8,400만원과 공사 관리비 시설대비 등 총 9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기반 조성 장비 무게 공동육묘장 자동 파종 시스템 일식 1억원과 지게차 구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지 제공은 농촌진흥청 발행 농업 전문지를 농가에 발송하기 위하여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지도 활력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농업 전문지는 여기에 표시된 것은 신문입니다. 각각 3,750만원과 새해 영농 실용화 전문교육 운영 교재 2천만원,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 수립 교육 지원 부품 1,5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위탁금으로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활동 지원 800만원, 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 지원액 675만원 등 총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핵심 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1,540만원, 청년 사회 지원 창업 성공 모델 지원사업 3,500만원 등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수리 활용 지원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요원 피복비와 운영 물품 장비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 880만원과 순회 수리 부품 4천만원 등 총 5,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인건비 6,491만 5천원과 578페이지 임대 장비 유지관리비 5천만원, 임대 장비 보험료 3,750만원 등 일반 운영비에 1억 613만 9천원과 다목적 관리비 900만원, 운반차 1,200만원 등 임대장비 구입과 임대 사업 프로그램 서버용 컴퓨터 45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985만원 총 2억 6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북부지소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인건비 6,991만 5천원과 북부지소 운영 물품 구입 임대 농기계수리 공구구입 등 사무관리비 830만원, 임대장비 유지비 7천만원, 임대 장비 보험료 2,040만원 등 일반 운영비 1억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북부지소 임대장비인 트랙터 쇄토기 구입에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지소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인건비 6,401만 5천원과 중부지소 관리 수행비 740만원, 임대 장비 유지비 2,600만원, 임대 장비 보험료 1,950만원 등 공공운영비 4,89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편성하고, 시설비로 콩탈곡장 에어배관 부설 및 접합에 150만원, 임대장비 굴삭기 구입에 3,300만원 등 총 1억 5,8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지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인건비 6,291만 5천원과 남부지소 농기계 수리공구 운영 물품 구입비 관리 수행비에 530만원을 편성하였고, 582페이지 임대 장비 유지관리비 4천만원, 임대장비 보험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장비 대체 구입 스피드 스프레이 스프레이어 1대 구입 4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현장 실무 교육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비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 도비 사업입니다. 58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의 35일분과 사무보조원 인건비 등 5,697만원과 운영물품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 3,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 군비입니다. 58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9명 인건비 171일분, 1억 5,606만원과 인력지원단 추가 운영에 따른 3명 인건비 106일분, 4,857만 3천원, 작업복 상해 보험료는 인건비 등 총 2억 9,679만 3천원과 운영 물품 구입 등 관련 수익비 635만원, 인력지원단 운영장비 유지비 3,500만원 등 일반 운영비 4,265만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목에 585페이지, 농기계 인력지원단 1개조 추가 운영에 따른 트랙터 1대 4,500만원, 보행관리기 2,520만원 등 총 9종 장비 구입비 1억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교육 지원은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비용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사용 실습 교육장 운영입니다. 교육장 운영 물품 수리 공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실습장비 보험료, 근무자 상해보험료 등 일반 운영비 1,550만원과 586페이지, 교육 재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상천지소 운영 관리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물 설치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톤 화물트럭 1대 3,300만원, 호이스트 설치 5천만원, 상하차 리프트 설치 5천만원, 대여 농기계 선반 5,175만원 등 총 11종 2억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 7천만원과 587페이지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드론 및 약재 살포장비 그다음에 농약 안전 관리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70만 7천원과 종합분석실 운영 소모품 구입, 종합분석실 작업환경 측정비용, 작업자 특수검진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588페이지, 토양 분석 재료비 129만 3천원 등 총 2,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93만 7천원과 종합분석실 관리 수행비 370만원, 종합분석실 장비 유지 보수비 천만원 등 총 4,26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물품 구입비 300만원과 중앙, 도 평가 성과 보고회 참석 보상금 100만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에 편성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1,950만원,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사업 6,400만원,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시범 2,400만원 등 민간경상 보조 사업에 1억 750만원과 못자리 실패 농가 모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1,200만원, 찰옥수수 유통 개선 시범사업 4,800만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과수화상병 방제사업 1억원을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 물품 구입 90만원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가 보상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은 운영 물품 구입 160만원, 병해충 진단용 현미경 구입 1,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공익직불제 이용 점검 토양 검사 재료 구입 25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54만 9천원과 분석 재료비 515만 천원, 종합분석실 시약장구입 680만원 등 총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25만 6천원과 병해충 방제단 차량 임차료 1,080만원, 병해충 방제단 운영 물품, 병해충 방제단 유지비 등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특화 작목 시범 지원입니다. 소득 작목 운영 물품 구입 100만원과 지역 특화작목 연찬 및 견학 교육에 200만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오미자 갱신 시범사업 하고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 발굴 시범 총2종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 도비 사업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물품 구입 750만원, 과수농가 영농일지 제작 350만원, 생활원예 프로그램 물품 구입 45만원, 생활원예 프로그램 강사료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400만원, 미생물 생산 시범 재료 2,5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재료비 400만원 등 총 3,3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명에 400만원과 생활원예 프로그램 현장견학 교육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발해충과 비래해충 등 총 900ha에 대하여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 5,850만원을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하여 농업인의 병해충 방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충북도 육성 밭작물 명품화 단지 조성 사업을 3㏊ 이상 추진하고자 2,1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고, 또한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 장치 보급을 위한 사업비 1,078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 재배 시범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바이러스 진단 키트 구입과 마늘 오미자 생육관찰포 표찰 제작 410만원, 마늘 오미자 생유 관찰포 운영 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고 이상기후 대응 주요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지원에 3억원을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하여, 마늘, 고추, 수박 재배 농업인의 주요 병인인 탄조병 잇마른병 덩굴마른병 예방 및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육묘 환경 개선 시범사업, 고추 다분지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 노지고추 자동 환수 시스템 보급 시범, 마늘 건조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총 9종의 시범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에 2억 991만 8천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새로운 기술 보급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과수 재배 시범은 사과 밀식과원 갱신 시범 사업 4,200만원, 과수 주요 병해충 방제 시범 사업 4,500만원 등 총 4종의 1억 320만원의 사업비를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선도단지 육성 사업은 2억 400만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여 영춘면 일원 17㏊의 면적에 콩과 수수의 기기 이식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화 농업기술 정부와 인력 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597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은 강소농 및 자율모임체 교육 강사 소장 500만원, 현장 견학 교육 300만원, 강소농 대정 참가 물품 보상 200만원,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위탁교육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에는 운영 물품 구입 20만원과 598페이지, 강소농 대전 행사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은 컨설팅 강사 수당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2,4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도단위 신규 농업인 창업모델 과정 교육 수료생 2명에 대하여 농업 컨설팅과 창업에 지원되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기술 개발 및 지역 실증 시험 연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432만 2천원과 599페이지 미생물 배양실 운영 물품 구입 500만원, 미생물 배양실 시설 장비 유지비 3천만원 등 일반 운영비 4,220만원, 미생물 배지 4종 2,800kg 구입과 미생물 보조제 일종 총 5종 구입에 2억 3,775만원과 포장재 구입비 4,100만원 등 재료비를 2억 7,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연구용 물품 구입 500만원 등 총 미생물 배양실에 3억 8,752만 2천원을 편성하여 금년 140톤 정도를 농가에 공급하였는데 2023년에는 200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47만 2천원과 운영 물품 구입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 육묘장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618만 2천원과 운영 물품 구입 15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 600만원, 공동육묘용 수박 고추 배추 종자 5,400만원, 상토 육류 트레이 등 1,5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묘장 추가 설치에 따라서 시설비로 공동육묘장 간판 설치 천만원과 601페이지 공동 육매장 지하수 관정설치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무실 용품인 책상, 의자, 테이블, 캐비닛 등 구입에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대양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93만 7천원과 운영 물품 구입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직 대항실 시료 채취 및 증식 재료비 600만원, 배양 용기 및 실험 기자재 세척을 위한 세척기 구입 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위생복 등 피복비, 위생복 등 총 1억 5,814만 9천원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 2,640만원, 가공식품 분석 및 특허 출원 등록 수수료 등 2,240만원을 편성하였고, 603페이지 HACCP 인증 정기 교육비 75만원 등 사무관리비 총 5,105만원과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5천만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경비 3,2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스류 잼병 분말 시럽 등 4종 포장재에 대해서 7,275만원과 가공상품 개발 실습재료 1,5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양 실정에 맞는 가공센터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성화 방안 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 3천만원을 반영하여 가공센터의 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가공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은 농업경영체가 운영하는 가공사업장 중 시설 장비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 대하여 HACCP 컨설팅 장비 개선을 해주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장 운영에는 매포 가공센터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00만원과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 교육 1,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농업인의 가공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04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는 저희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3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2023년 예산을 금년 55억 4,900만원보다 11억 6,800만원이 증액된 67억 1,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전문교육의 사무관리비, 농업기술교육 교재 제작 850만원과 농업기술교육 운영 물품 구입 150만원 등 총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에는 사무관리비 농업인대학 운영 물품 구입 62만원과 농업인대학 강사수당 1,098만원, 농업인대학 연찬 및 현장견학 행사 실비 지원금 25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운영 물품과 행사 전시 물품 300만원과 567페이지입니다. 4H회 과제 교육 및 텃밭가꾸기 재료비 250만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농촌 지도자의 행사 및 교육 참석 3,400만원, 생활개선회 행사 및 교육 참석 2,140만원, 4H회 행사 및 교육 참석 1,220만원, 품목별 농업인 우수 연구의 현장 견학 440만원 등 총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중앙 또는 도대회에 참가해 각각 500만원씩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농촌지도자 동력분무기 지원 4천만원과 영농사회지회원 자립기반조성 지원 사업 800만원 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 농촌자원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회 농촌 여성 과제교육 강사수당 310만원과 농촌 여성 과제교육 재료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 재료 총 2,400만원, 현장 견학 교육 440만원, 농작업 보조구 지원 4천만원 등 총 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화 농업인 교육입니다. 일반 운영 및 농업인 교육 물품 구입 강사수당 등 1,525만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농업인 교육 참석자 급식, 농업인 중앙 도단위 교육훈련 참석, 행사수송 임차료 등 2,020만원과 시설비로 생활 교육장 및 실습장 시스템 난방기 설치비 1,200만원, 농업인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5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역량 기술 교육입니다. 신규 농업인 교육 운영 물품과 강사수당 등 총 78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실습 교육 재료비 70만원, 현장 견학 참석 2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농촌 지도자 양성 교육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행사 실비 지원금 현장 견학 교육 참석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생활 활력과 새 기술 보급에는 일반 운영비 농촌 여성 정보지 구독료 2,040만원과 농촌 여성 지도자 능력개발 지원 천만원을, 민간경상 보조로 농촌 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1천만원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는 현장실습 위탁 교육과 현장실습 교육비 등 41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수당 운영 물품 현장 기술지도 피복비 등 일반 운영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과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시범사업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운영 지원 사업은 농업인단체협의회 현장 교육 1,560만원과 57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44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농업경영인단양군연합회 운영 지원 500만원, 행사 지원 700만원, 여성농업인단양군연합회 운영 지원에 500만원은 농업인단체협의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 3,500만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중앙도대회 참가 지원으로 1,500만원과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경쟁력 지원 농업인 국외 연수 4,200만원, 농업경영인 농작물 미량 요소 지원 농작물 영양제 공급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 4,500만원, 농업경영인 농업 운반차 지원 사업 여성농업인 노력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에 총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사무실 운영 경비 3억 5,3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는 저희 사무실 운영 경비 내역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 공동육묘장 추가 설치에 따른 육묘장 설치 공사비 8억 8,400만원과 공사 관리비 시설대비 등 총 9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기반 조성 장비 무게 공동육묘장 자동 파종 시스템 일식 1억원과 지게차 구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지 제공은 농촌진흥청 발행 농업 전문지를 농가에 발송하기 위하여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지도 활력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농업 전문지는 여기에 표시된 것은 신문입니다. 각각 3,750만원과 새해 영농 실용화 전문교육 운영 교재 2천만원,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 수립 교육 지원 부품 1,5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위탁금으로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활동 지원 800만원, 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 지원액 675만원 등 총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핵심 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1,540만원, 청년 사회 지원 창업 성공 모델 지원사업 3,500만원 등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수리 활용 지원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요원 피복비와 운영 물품 장비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 880만원과 순회 수리 부품 4천만원 등 총 5,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인건비 6,491만 5천원과 578페이지 임대 장비 유지관리비 5천만원, 임대 장비 보험료 3,750만원 등 일반 운영비에 1억 613만 9천원과 다목적 관리비 900만원, 운반차 1,200만원 등 임대장비 구입과 임대 사업 프로그램 서버용 컴퓨터 45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985만원 총 2억 6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북부지소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인건비 6,991만 5천원과 북부지소 운영 물품 구입 임대 농기계수리 공구구입 등 사무관리비 830만원, 임대장비 유지비 7천만원, 임대 장비 보험료 2,040만원 등 일반 운영비 1억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북부지소 임대장비인 트랙터 쇄토기 구입에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지소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인건비 6,401만 5천원과 중부지소 관리 수행비 740만원, 임대 장비 유지비 2,600만원, 임대 장비 보험료 1,950만원 등 공공운영비 4,89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편성하고, 시설비로 콩탈곡장 에어배관 부설 및 접합에 150만원, 임대장비 굴삭기 구입에 3,300만원 등 총 1억 5,8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지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인건비 6,291만 5천원과 남부지소 농기계 수리공구 운영 물품 구입비 관리 수행비에 530만원을 편성하였고, 582페이지 임대 장비 유지관리비 4천만원, 임대장비 보험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장비 대체 구입 스피드 스프레이 스프레이어 1대 구입 4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현장 실무 교육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비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 도비 사업입니다. 58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의 35일분과 사무보조원 인건비 등 5,697만원과 운영물품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 3,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 군비입니다. 58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9명 인건비 171일분, 1억 5,606만원과 인력지원단 추가 운영에 따른 3명 인건비 106일분, 4,857만 3천원, 작업복 상해 보험료는 인건비 등 총 2억 9,679만 3천원과 운영 물품 구입 등 관련 수익비 635만원, 인력지원단 운영장비 유지비 3,500만원 등 일반 운영비 4,265만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목에 585페이지, 농기계 인력지원단 1개조 추가 운영에 따른 트랙터 1대 4,500만원, 보행관리기 2,520만원 등 총 9종 장비 구입비 1억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교육 지원은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비용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사용 실습 교육장 운영입니다. 교육장 운영 물품 수리 공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실습장비 보험료, 근무자 상해보험료 등 일반 운영비 1,550만원과 586페이지, 교육 재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상천지소 운영 관리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물 설치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톤 화물트럭 1대 3,300만원, 호이스트 설치 5천만원, 상하차 리프트 설치 5천만원, 대여 농기계 선반 5,175만원 등 총 11종 2억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 7천만원과 587페이지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드론 및 약재 살포장비 그다음에 농약 안전 관리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70만 7천원과 종합분석실 운영 소모품 구입, 종합분석실 작업환경 측정비용, 작업자 특수검진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588페이지, 토양 분석 재료비 129만 3천원 등 총 2,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93만 7천원과 종합분석실 관리 수행비 370만원, 종합분석실 장비 유지 보수비 천만원 등 총 4,26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물품 구입비 300만원과 중앙, 도 평가 성과 보고회 참석 보상금 100만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에 편성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1,950만원,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사업 6,400만원,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시범 2,400만원 등 민간경상 보조 사업에 1억 750만원과 못자리 실패 농가 모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1,200만원, 찰옥수수 유통 개선 시범사업 4,800만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과수화상병 방제사업 1억원을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 물품 구입 90만원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가 보상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은 운영 물품 구입 160만원, 병해충 진단용 현미경 구입 1,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공익직불제 이용 점검 토양 검사 재료 구입 25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54만 9천원과 분석 재료비 515만 천원, 종합분석실 시약장구입 680만원 등 총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25만 6천원과 병해충 방제단 차량 임차료 1,080만원, 병해충 방제단 운영 물품, 병해충 방제단 유지비 등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특화 작목 시범 지원입니다. 소득 작목 운영 물품 구입 100만원과 지역 특화작목 연찬 및 견학 교육에 200만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오미자 갱신 시범사업 하고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 발굴 시범 총2종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 도비 사업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물품 구입 750만원, 과수농가 영농일지 제작 350만원, 생활원예 프로그램 물품 구입 45만원, 생활원예 프로그램 강사료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400만원, 미생물 생산 시범 재료 2,5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재료비 400만원 등 총 3,3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명에 400만원과 생활원예 프로그램 현장견학 교육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발해충과 비래해충 등 총 900ha에 대하여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 5,850만원을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하여 농업인의 병해충 방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충북도 육성 밭작물 명품화 단지 조성 사업을 3㏊ 이상 추진하고자 2,1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고, 또한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 장치 보급을 위한 사업비 1,078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 재배 시범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바이러스 진단 키트 구입과 마늘 오미자 생육관찰포 표찰 제작 410만원, 마늘 오미자 생유 관찰포 운영 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고 이상기후 대응 주요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지원에 3억원을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하여, 마늘, 고추, 수박 재배 농업인의 주요 병인인 탄조병 잇마른병 덩굴마른병 예방 및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육묘 환경 개선 시범사업, 고추 다분지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 노지고추 자동 환수 시스템 보급 시범, 마늘 건조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총 9종의 시범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에 2억 991만 8천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새로운 기술 보급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과수 재배 시범은 사과 밀식과원 갱신 시범 사업 4,200만원, 과수 주요 병해충 방제 시범 사업 4,500만원 등 총 4종의 1억 320만원의 사업비를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선도단지 육성 사업은 2억 400만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여 영춘면 일원 17㏊의 면적에 콩과 수수의 기기 이식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화 농업기술 정부와 인력 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597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은 강소농 및 자율모임체 교육 강사 소장 500만원, 현장 견학 교육 300만원, 강소농 대정 참가 물품 보상 200만원,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위탁교육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에는 운영 물품 구입 20만원과 598페이지, 강소농 대전 행사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은 컨설팅 강사 수당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2,4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도단위 신규 농업인 창업모델 과정 교육 수료생 2명에 대하여 농업 컨설팅과 창업에 지원되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기술 개발 및 지역 실증 시험 연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432만 2천원과 599페이지 미생물 배양실 운영 물품 구입 500만원, 미생물 배양실 시설 장비 유지비 3천만원 등 일반 운영비 4,220만원, 미생물 배지 4종 2,800kg 구입과 미생물 보조제 일종 총 5종 구입에 2억 3,775만원과 포장재 구입비 4,100만원 등 재료비를 2억 7,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연구용 물품 구입 500만원 등 총 미생물 배양실에 3억 8,752만 2천원을 편성하여 금년 140톤 정도를 농가에 공급하였는데 2023년에는 200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47만 2천원과 운영 물품 구입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 육묘장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618만 2천원과 운영 물품 구입 15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 600만원, 공동육묘용 수박 고추 배추 종자 5,400만원, 상토 육류 트레이 등 1,5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묘장 추가 설치에 따라서 시설비로 공동육묘장 간판 설치 천만원과 601페이지 공동 육매장 지하수 관정설치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무실 용품인 책상, 의자, 테이블, 캐비닛 등 구입에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대양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93만 7천원과 운영 물품 구입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직 대항실 시료 채취 및 증식 재료비 600만원, 배양 용기 및 실험 기자재 세척을 위한 세척기 구입 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위생복 등 피복비, 위생복 등 총 1억 5,814만 9천원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 2,640만원, 가공식품 분석 및 특허 출원 등록 수수료 등 2,240만원을 편성하였고, 603페이지 HACCP 인증 정기 교육비 75만원 등 사무관리비 총 5,105만원과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5천만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경비 3,2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스류 잼병 분말 시럽 등 4종 포장재에 대해서 7,275만원과 가공상품 개발 실습재료 1,5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양 실정에 맞는 가공센터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성화 방안 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 3천만원을 반영하여 가공센터의 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가공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은 농업경영체가 운영하는 가공사업장 중 시설 장비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 대하여 HACCP 컨설팅 장비 개선을 해주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장 운영에는 매포 가공센터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00만원과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 교육 1,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농업인의 가공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04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는 저희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3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대상은 가공의 농산물 가공과 창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은.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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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저희는 금년에도 그렇고 금년에 한 15명 정도 운영을 했고요. 한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분들이 가공에 대한 가공에 대해서 농산물 가공을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론상으로는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공을 통해서 그 가공을 통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농산물 자기 농산물을 가공해서 팔 수 있는 판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업으로 이어진다그러면 저희가 그 가공 창업 보육이 창업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게 그러면 2023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교육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왔고.
지금 원래 마케팅사업소가 있을 때는 마케팅사업소에서 이 가공 창업 보육을 하였습니다.
지금 원래 마케팅사업소가 있을 때는 마케팅사업소에서 이 가공 창업 보육을 하였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담당과가 달라지면서 여기서 이번에 처음 예산을 세운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 그렇죠.
금년에도 저희가 2월 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2월 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2021년 22년에 시행한 내용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다음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그위로 올라가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해서 여기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이거는 지금 대상지가 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월달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을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근데 농산물 농업인이 운영하는 가공 사업장 중에 특히, 주스류 같은 경우를 가공하는 데 같은 경우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은 사업체가 있으면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이거는 향기나라가 아니라 가공센터에 있는 거기에 있는 해당하는 운영 경비입니다.
○강미숙 위원 네네. 향기나라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향기나라 바깥쪽으로 저쪽 가공센터 쪽에 별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가공센터를 이거는 농산물가공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강미숙 위원 여기 연구 용역비가 603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활성화 방안 용역비 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왜 지금 용역을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저희가 아마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가공센터 운영을 하다 보면 연도별로 가공센터 운영 일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자꾸 가공센터가 저희 운영 일수가 적어지고 사업 비용은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래서 거기에 적정한 인원이나 그다음에 저희 가공센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 것만이 아니라 저희 인근 시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 가공센터를 가지고 있는 데를 한 번 더 다 조사를 해봐서 얼만큼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방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적정한 인원이나 그다음에 저희 가공센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 것만이 아니라 저희 인근 시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 가공센터를 가지고 있는 데를 한 번 더 다 조사를 해봐서 얼만큼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방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향기나라도 잘 돌아가고 있고, 조용히 지금은 착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관주산업도 같이 용역을 하는 건가요, 그럼?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할 때는 저희 매포 거하고 가곡 거를 동시에 합니다.
○강미숙 위원 매포는 우리가 지금 대부를 줘서 거기는 거기대로 또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거기 사용 수익허가를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2월이면 운영 원래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 같은 경우가 지금 내구연수가 기계상의 내구연수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착즙 시설이나 이런 기계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추가로 받고자 하면 저희가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더 우리가 내구연수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연장을 해야 되는 방안이 나오면 거기도 같이 이런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추가로 받고자 하면 저희가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더 우리가 내구연수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연장을 해야 되는 방안이 나오면 거기도 같이 이런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잘되고 있는 거를 괜시리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론도 또 이상한 여론이 계속 돌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596쪽에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선도단지 육성 1개소 그랬는데, 이거 2022년도에 조성된 곳은 어디에 있어요?
596쪽에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선도단지 육성 1개소 그랬는데, 이거 2022년도에 조성된 곳은 어디에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이거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역 활력화 전공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모를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고추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역 활력화 전공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모를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고추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강미숙 위원 고추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예. 그래서 고추 연구회에 그 육묘 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했던 사업이 이 사업으로 추진한 거고.
내년에는 저희가 밭작물로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선정이 된 상태고 사업 대상지는 지금 저번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춘온달소백마루 영농조합 법인이고 대표는 허범종 씨고 총인원은 9명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밭작물로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선정이 된 상태고 사업 대상지는 지금 저번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춘온달소백마루 영농조합 법인이고 대표는 허범종 씨고 총인원은 9명입니다.
○강미숙 위원 만종리에 있는 거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595쪽에, 충북도 육성 밭작물 명품화 단지 조성 시범해서 이것도 3천만원의 70%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2022년도에도 했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금년에 했습니다, 이거는.
○강미숙 위원 이거는 어디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어상천면 연곡리 농가를 대표로 다 해서 그 주변 지역에서 했습니다.
청풍찰수수하고 금년에도 청풍찰수수를 재배하는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청풍찰수수하고 금년에도 청풍찰수수를 재배하는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연곡리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강미숙 위원 그리고 594쪽부터 해서 생활원예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는데, 재료 구입과 그다음에 또 교육비, 현장 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이 교육받는 대상자들이?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생활원예 프로그램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야생화 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야생화 연구회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비 쪽에서 화훼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야생화 연구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593쪽에,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 발굴 시범이 있는데, 신소재 특용작물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신소득 특용작물은...
○강미숙 위원 신소득 특용작물.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신소득 특용작물은 저희가 재배하지 않으나 재배를 함으로써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배하던 작물보다 새로운 작물을 도입할 때 이 사업을 지원하고자 저희가 세워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올해 금년에는 추진이 안 됐고, 지금 내년에 이거 새로...
○강미숙 위원 추진이 안 됐어요, 이거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이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사업이 예산이 배로 늘었는데, 이거는 신청하는 데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맞습니다.
저희가 8월에 농업축산과와 같이 저희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수요조사를 받아서 많이 신청한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농업축산과와 같이 저희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수요조사를 받아서 많이 신청한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찰옥수수 유통 개선 시범은 이거 작년에도 올리셨던 거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같은 경우는 미리 수요조사를 받지 않고, 저희가 올렸었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미리 수요조사를 받아 갖고 지금 2개 농가가 지금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고.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 농산사업소 개발 신품 중인 태양찰옥수수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같은 경우는 미리 수요조사를 받지 않고, 저희가 올렸었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미리 수요조사를 받아 갖고 지금 2개 농가가 지금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고.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 농산사업소 개발 신품 중인 태양찰옥수수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거는 옥수수 한다고 그래놓고 다른 작물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 이런 설명서 보니까 냉장창고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고 진공포장기 이런 게 들어가던데.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이게 괴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인, 옥수수를 쪄갖고 냉동으로 보관하다가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래서 진공 포장까지 해서 냉동으로 유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 저희도 한번 도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이거 해가지고 이거 뭐 저기 우리가 지원해준 비용이라도 그 사람들이 농가에서 소득을 그만큼 올릴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포전 거래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가공해서 거래하는 것들이 훨씬 농가적으로 소득이 많이 올라갑니다.
○강미숙 위원 582쪽에, 남부지소 임대 장비에서 스피드 스프레이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계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과수 방제용으로 쓰는 SS기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은 남부지소만 있으면 되나요? 다른 곳에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다른 곳에도 있는데, 남부지소가 그쪽이 대강, 단성 쪽이라 이 수요가 많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예. 그러면 다른 쪽에는 지금 이 기계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기본적으로는 한 대씩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남부지소에는 여기 하나도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있는데,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강미숙 위원 예예, 그다음에 568쪽 상단에 농촌 여성 과제 교육 그랬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농촌 여성 과제 교육과 생활 개선 과제 교육이 있는데, 생활 개선 과제 교육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 교육을 얘기하고 농촌 여성 과제 교육은 생활 개선회원만이 아니라 여성농업인이나 향토음식연구회나 아니면 이런 여성농업인까지 다 할 수 있는 과제 교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고 과제 교육을 추진하는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농기계 농작업 보조 기계들을 갖다가 지원하는데, 다 100% 지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생활개선회 농작업 보조국에 대해서는 소형 농작업 보조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 따로 안 받고 100%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 앞에도 보면 농촌지도자 회원 동력분무기도 이것도 100만원씩 또 100% 지원이고, 저희가 늘 얘기할 때 100% 지원을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자부담을 좀 해주십사 하고 몇 번, 해마다 부탁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100% 올라오면 이렇게 100% 지원해 주니까 물건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 교육 참석에 조금씩 다 증액하셨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 교육 참석에 조금씩 다 증액하셨네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현장 견학 교육 가는 것 같은 경우는 금년에 1인당 5만원씩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만원씩 지원해 드리다 보니까 그 농업인들 가고 이럴 때 보면 그 자부담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원을 5만 5천원으로 5천원 정도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행사비는 저희가 12만원을 했었는데, 1박 2일은 13만원으로 조금 사업비를 올려갖고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만원씩 지원해 드리다 보니까 그 농업인들 가고 이럴 때 보면 그 자부담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원을 5만 5천원으로 5천원 정도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행사비는 저희가 12만원을 했었는데, 1박 2일은 13만원으로 조금 사업비를 올려갖고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맞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될 수 있으면 거의 안 깎고 다 원안으로 가결해 드리고 했는데, 유독 이번에는 이렇게 만원씩 5천원씩 이렇게 해서 올리고 여기는 또 100% 지원하고 이런 게 다른 과에 비해서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질문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567쪽에요.
1박이 생활개선회 학회 연찬 교육은 13만원씩이고, 그 밑에 4H회 여름체험교육 참석은 20만원씩 이에요. 그러면 1박 2일 하는 거 하고 2박 3일이 틀려서 그런가요?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567쪽에요.
1박이 생활개선회 학회 연찬 교육은 13만원씩이고, 그 밑에 4H회 여름체험교육 참석은 20만원씩 이에요. 그러면 1박 2일 하는 거 하고 2박 3일이 틀려서 그런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4H 여름체험교육은 2박 3일입니다.
○장영갑 위원 2박 3일이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금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은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같은 경우는 노동리에 들어갔습니다.
○장영갑 위원 노동리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금년에는.
내년에는 저희가 1월달에 공모를 해서 사업 대상지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월달에 공모를 해서 사업 대상지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장영갑 위원 이거는 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이게 농촌 노인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솜씨 이런 것들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그 마을 단위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으로다가.
소규모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지원해주고 지금 저희가 이게 영춘 용진, 그다음에 가곡 가대리, 이렇게 들어갔던 사업들입니다. 이게.
소규모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지원해주고 지금 저희가 이게 영춘 용진, 그다음에 가곡 가대리, 이렇게 들어갔던 사업들입니다. 이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이 사업은 청년 4H회원 창업 성공 모델 지원 사업은 이게 이것도 이제 도비가 조금 붙는 도비 보조 사업인데, 그 청년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이나 생산을 할 수 있는 농업 생산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이나 CI 제작 이런 홈페이지 제작까지도 할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 놓은 도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준 사업입니다.
이것도 1월달에 대상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월달에 대상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꽤 많은데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많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 기본급이 다 틀려요. 9만 5천원짜리가 있고, 7만 6,960원짜리가 있고, 또 뒤에 보니까 10만 2천원이 또 있더라고요.
물론 기능직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보조하고 틀리겠지만.
물론 기능직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보조하고 틀리겠지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10만 2천원짜리는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게 농기계 인력지원단 가서 일해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0만 5천원이고, 그다음에 각 지소에서 농기계를 정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9만 5천원이고. 그리고 그냥 저희 접수하고 이러신 분들은 가장 최저시급 7만 9천...
그분들이 10만 5천원이고, 그다음에 각 지소에서 농기계를 정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9만 5천원이고. 그리고 그냥 저희 접수하고 이러신 분들은 가장 최저시급 7만 9천...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냥 그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 저희 최저 인건비를 다 책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기계를 조금이라도 만지실 줄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대우는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598쪽에요.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2개소 있는데, 이 100% 보조인데, 이게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신규 농업인 교육을 하고 도에서 이루어지는 신규 농업인 창업모델 과정을 두 분을 추천, 세 분을 추천했는데 여기서 두 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으로 이렇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게 한 40% 정도 4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농기계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한 800만원 정도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으로 이렇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게 한 40% 정도 4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농기계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한 800만원 정도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장영갑 위원 이 두 분은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저희 아까 강미숙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공센터 운영하면서 운영을 하는 날짜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그 지금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산출해갖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더 활용성이 있고 저희 가공센터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지금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아니요. 가시는 분이 선정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도에서 각 단체별로 가는 인원을 농촌 지도자에 1명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1명 이렇게 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상자는 각 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얘기해주면 그분들로 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상자는 각 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얘기해주면 그분들로 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도에서 보내주면은 도비가 더 많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군비를 더 많이 대주는데, 그럼 군에서 보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게 한 21% 정도밖에 안 오더라고요.
○장영갑 위원 도비 보면 5% 해주고 또 도비 본인들이 다 했다그러고 뭐 10% 전부 다 그러는데.
그냥 5% 정도 해봐야 돈 얼마 돼요? 그거?
근데 꼭 전부 다들 보면은 도 사업을 군에서 부담하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뭐야 저기 어린이 저거 보육 저것도 보니까 도비는 선납금 주고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 왜 군에서 돈을 다 대게 했냐고.
그냥 5% 정도 해봐야 돈 얼마 돼요? 그거?
근데 꼭 전부 다들 보면은 도 사업을 군에서 부담하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뭐야 저기 어린이 저거 보육 저것도 보니까 도비는 선납금 주고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 왜 군에서 돈을 다 대게 했냐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저희도 그거를 도비 보조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달라고는 하지만 도 자체에서 예산 자체를 저희한테 내시 내려주는 자체가 많으면 23% 적으면 17%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 추진하는데 좀 곤란한 사항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 추진하는데 좀 곤란한 사항들이 있긴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용역?
○오시백 위원 용역이 아니라 거기 가공센터 지금 저쪽에 매포꺼 2년 있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2년입니다. 그게 내년 2월 7일이 종료일입니다.
○오시백 위원 종료일이죠? 그러면 이거 2년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
○오시백 위원 다시 계약 2년으로 할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신청서는 2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장신청서는...
○오시백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러니까 저희는 검토를 해서 지금 내구연수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려고 그러면 그 내구년수까지 밖에 연장을 못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해서 1년 정도로다 지금 통보를 해드렸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해서 1년 정도로다 지금 통보를 해드렸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1년을 하자?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오시백 위원 그럼 왜 갑자기 1년으로 바껴2요? 내구연수가 그렇다 이거에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왜냐하면 그 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게 고장 나...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사용 수입 허가에 대해서는 그 시설 자체가 단양군꺼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알아요. 그거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래서 저희 기계가 크게 고장 나면 그니까 소규모로 해서 고장 나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업체가 수리를 하지만, 전체적인 기계가 고장 날 경우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 크게 파손됐을 경우 같은 경우는...
○오시백 위원 이거 사업 무슨 용역해서 다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는 아니고.
○오시백 위원 용역을 갑자기 왜 합니까?
아로니아 때문에 골머리 아파서 깨끗이 정리됐는데, 지금와서 또 용역 다른 사업을 하려고 용역 하는 거지 아로니아 때문에 용역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로니아 때문에 골머리 아파서 깨끗이 정리됐는데, 지금와서 또 용역 다른 사업을 하려고 용역 하는 거지 아로니아 때문에 용역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저희 가공센터가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도 저희가 보고는 드렸지만 예산할 때, 인건비 부분적인 부분이나 이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예산에는 한 5억 정도를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사용을 해보면 한 3억 정도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 문제가 지금 밖에서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년짜리가 1년이 되고 계약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년짜리가 1년이 되고 계약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폐비닐을 그 바스터에 있는 비닐을 이렇게 감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밭으로 가서 직접적으로 트랙터에 들고 다니니까 바로 갖고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거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대상지는 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월달에 농가한테 홍보해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은 3월 정도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런 장비를 우리 여기 임대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이게 개발돼서 막 보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가에 주기는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주는데.
○오시백 위원 도비가 매칭돼 있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데 지금 한번 해보지도 않은 거 개인한테 부담 주는 것보다 임대사업소에서 가지고 빌려 써보고 안 되면 그만해야지.
그러고 지금 받는다 그러는데 신청인 받아가지고 한다그러는데 이거 부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개인한테?
그러고 지금 받는다 그러는데 신청인 받아가지고 한다그러는데 이거 부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개인한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이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어상천 농업인이 개발한 관리기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저희도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해보고.
○오시백 위원 저는 생각하건데 이거는 임대사업소에서 좀 가지고 그렇게 비싼 것 아니네, 그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한번 농가에 이렇게 좀 대여를 임대를 해 주고 그 결과를 보고 그런 사업을 하든지 하지, 이거 지금 어떤 지금 거기 기계의 뭐 성격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어떤 문제점이 하자가 있는지를 사실 모르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어떤 문제점이 하자가 있는지를 사실 모르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금년에 평가회를 했는데, 제가 참석을 못해서 실제적으로 기계를 본 적은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결국은 이게 만약에 이게 기계가 잘못되면 농가의 농가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저희도 임대사업소에 한번 지금 예산에서는 반영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는 게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도 한 대 정도는 저희가 구입토록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이라도 한 대 정도는 저희가 구입토록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도 이렇게 사용도 안 해 본건데, 이걸 농가에서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농가가 농가 소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가가 끌어안는 부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가가 끌어안는 부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에, 우리 영농4H회원 자립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 그 자립 기반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에, 우리 영농4H회원 자립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 그 자립 기반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영농4H회원 자립기반 조성 사업은 이게 보조 800에 자부담 200 정도해서 천만원 정도되는 사업인데, 그 농기계 영농4H 회원들이 자립을 막기 위해서 농기계라든지 트랙터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 기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농기계나 아니면 이사람이 하우스를 짓고 싶다 그러면 하우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반을 농업 기반을 일부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엔가 영춘에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영춘. 이쪽 상리에서 바라보는 언덕에 있는 거기 지금 펜션 같은 거 짓고 있는데 거기 회원이 했는데, 그분은 트랙터 사는데 2천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기계나 아니면 이사람이 하우스를 짓고 싶다 그러면 하우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반을 농업 기반을 일부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엔가 영춘에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영춘. 이쪽 상리에서 바라보는 언덕에 있는 거기 지금 펜션 같은 거 짓고 있는데 거기 회원이 했는데, 그분은 트랙터 사는데 2천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4H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다 지원을 받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영농4H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최근, 매년 1회씩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위원장 이상훈 최근 사업 지원 내용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좀 전에도 질의내용이 있었던 내용인데, 577페이지에 4H회원 창업 성공 모뎀.
이거는 1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 지원 내용이니까 도 지침 내용 있지요?
이거는 1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 지원 내용이니까 도 지침 내용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 26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촌활력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농촌 활력 증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농촌활력 증진 사업 추진 물품 구입에 200만원, 홍보 물품 구입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촌 활력 업무추진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농촌 활력 업무추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사무국장 4,200만원, 사무원 2,880만원, 상근 코디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고용 인력 지원 민간 위탁금 농촌 고용 인력 지원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단양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온세상어린이집과 우리어린이집을 2곳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민간경상 사업 보조의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에 7,5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에 7,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 사무관리비 홍보 및 사무용 물품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4,1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삼태산 삼둥지 도담 행복 설마동 샘양지 우계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 마을 행사 참여 지원에 민간사업 보조 농촌 체험 휴양마을 행사 참여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 마을 리더 교육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 역량 강화 교육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민간경상 사업 보조의 보험 가입 지원에 61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행사 실비 지원금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교육비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청년 채용 인건비에 3,1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판촉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무관리비 지역 농특산품 홍보물 제작 2천만원,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 이동 장비 임차료 100만원, 지침서 제작 100만원, 교재 제작 450만원, 마케팅 교육 강사료 100만원, 직판 행사용 작업복 구입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유류비 360만원과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유통 지원 업무추진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박람회 및 신규 장터 개설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대형 농축산물 판매장 설립 타당성 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가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한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품 농산물 TV&온라인 방송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 TV&온라인 방송 마케팅 지원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판촉 지원 사무관리비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용 물품 구입에 600만원, 행사용 현수막 제작에 165만원, 행사용 종이가방 제작에 750만원, 행사에 비닐봉투 제작에 600만원, 신규 장터 홍보에 500만원, 포장재 제작에 500만원, 행사 홍보 기념품 제작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 대도시 신규 장터 개설에 400만원, 아줌마 대축제 참가 부스 임차료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특산물 직판 행사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농축산물 직판 행사 참여 업체 등 보상에 200만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축산물 판매행사 부수 사용료 지원에 1200만원, 택배비 지원에 2억 8,143만 8천원, 라이브커머스 지원에 2천만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단양마늘축제에 2억 5천만원, 생산 소비자 교류 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농특산물 판매점 유지 보수 관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고을 장터 운영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단고을장터 운영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사무관리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e-쇼핑몰 물류비 지원에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판촉 지원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농산물 상생 마케팅 판촉 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연구용역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업체 및 단지 지원의 국외 업무여비 수출 업무추진 국외 여비로 360만원, 민간인 국외 여비로 수출 업무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수출 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3,600만원 수출단지 선별 작업비 지원에 2,6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수출 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식품 등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에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추진, 사무관리비, 단고을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로 2억, 단양 농산물 홍보 기념품 제작에 2천만원, 원예유통분과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147만원, 단양 농산물 홍보 사무용품 구입에 200만원, 공공운영비 시내버스 승강장 LED 조명 농산물 홍보판 전기요금에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 홍보 및 유통업무 추진에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농산물 마케팅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에 농특산물 유통 시설물 유지 관리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단양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단고을 농업 혁신 아카데미 운영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전략 품목 활성화 지원에 1억 6천만원, 본 1억 6천만원은 지역 농협과 계약 재배하여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지원하는 수매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마늘과 대풍콩이 해당됩니다. 민간위탁금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에 1억 6,066만원, 공동출하 운송 물류비 지원에 1억 6,035만원, 선별 포장 작업 지원에 3억 1,737만 9천원, 농산물 순회 수집 출하 지원 운영에 1억 5,276만원, 단양마늘시장 확대 사업 지원에 3천만원, 단고을 프로모션 사업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단종02:54:03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고을 농특산물 유통가공센터 관리 운영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에 60만원, 민간위탁금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에 2억 7,331만원, 자산취득비로 사과 선별기 증설 및 자동화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별 작업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선별 작업대에 대한 증설과 그리고 박스포장기 그리고 비닐 포장하는 데 따른 결속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의 사무관리비 공모 사업 등 평가 자료 제본에 50만원,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일반 수용비에 100만원, 농촌 공간계획 용역위원 참석 수당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 보수에 5천만원, 데크 시설 유지 보수에 3천만원, 뉴타운 파고라 설치 공사에 3천만원, 한드미권역 한방 건강관리실 리모델링에 1억, 샘양지 권역 장류시설 리모델링에 5천만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6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농촌 마을 종합 개발유지보수에 1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상천면 심곡리 마을 만들기 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사평4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농촌협약 공모계획 수립 용역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간 지원조직 운영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대리 새뜰마을 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중방리 마을 만들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면 덕천리 마을 만들기 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문적 위탁사업비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인접 시군 접경지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타 시군과 인접한 14개 접견지 마을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구거부지 무단 점유 측량 수수료로 2천만원, 농업기반 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농업시설물 관리 장비 임차료로 5,600만원, 농업용 수질 검사로 액 900만원, 공공요금으로 양수기 관리비 1,440만원, 가동보 전기요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조금으로 농경지 재난지원금 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양수장 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농업시설물 긴급 개보수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대형 관정 및 관로 유지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비 4천만원, 저수지 무선 수위 측정기 2,400만원, 급수탑 유지관리비 4천만원, 급수탑 신규 설치로 16개소에 8,800만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8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저수지 안전 점검 위탁에 9천만원, 농업용 대형 관정 조사 및 DB 구축 용역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설치 사업의 시설비 대강면 황정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6천만원, 매포읍 하시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5천만원, 영춘면 남천2리 곰배들 용수로 정비 공사에 2,500만원, 영춘면 남천1리 취입보 정비 공사에 3,500만원, 영춘면 사지원1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3천만원, 영춘면 남천1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4,500만원, 적성면 파랑리 용수로 신설 공사에 5,500만원, 농업시설물 설치 정비 공사 실시설계비로 1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사업 보조 소형관정 개발 개발에 1,400만원, 소형연못 설치 사업에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대형 관정 및 관로 유지비 8천만원, 저수지 유지관리비 4천만원, 저수지 무선 수위 측정기 설치 2,400만원, 급수탑 유지관리비 4천만원, 급수탑 신규 설치 8,800만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8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죄송합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시설비로 용부원 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관리 지원 사업 시설비로 어상천면 율곡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2억 3천만원, 대강면 황정리 농업용수 관로 공사에 1억 6천만원, 영춘면 유암1리 농업용 관정 개발 공사에 8천만원, 영춘면 만종리 농업용 관정개발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부원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시설비로 전력 환경 영향 평가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밭기반 정비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포 영천 구만이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가곡면 대대2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1억 7천만원, 시설비 어상천면 연곡1리 물탱크 증설 공사에 1억 6,500만원, 시설비 대강면 모티 용수로 정비 공사에 1억 3,500만원, 시설비 대강면 직티리 농업용수 관로 공사에 1억 2,500만원, 시설비 영춘면 상2리 음지마을 용수로 정비 공사에 1억 1,500만원, 시설비 대강면 덕촌리 농업용 물탱크 교체 공사에 9,500만원, 시설비 가곡면 어의곡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8천만원, 시설비 대강면 무수천리 농업용수 정비 공사에 8천만원, 시설비 매포읍 상시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7,500만원, 시설비 가곡면 덕천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7천만원, 시설비 영춘면 용진리 용수로정비 공사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벌아웃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시설비 영천 벌아웃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9,9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 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율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시설비 율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3억 1,904만원 부대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유치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에 2천만원,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위원회 수당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업무추진 여비로 600만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귀농·귀촌인 지역 주민 한마음 행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에 2천만원, 귀농인 소형 농기계 지원에 4,8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2천만원, 귀농인 전기수도 설치비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생활환경 조성 지원으로 민간자본 사업 보조 귀농인의 집 생활환경 조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박람회 부스 임차 및 홍보 물품 구입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여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멘토제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유치홍보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 홍보 물품 제작 2천만원, 맞춤형 지역 정보 제공 홍보물 제작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동네 작가 운영 콘텐츠 제작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에서 살아보기 기타 보상금 단양에서 살아보기 연수비로 2,160만원, 단양에서 살아보기 운영 인센티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단양에서 살아보기 운영으로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귀농귀촌협의회 활성화 사업 1,800만원, 마을 단위 융화 교육 600만원,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상담 인건비 2,800만원, 빈집 토지조사 출장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센터 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민간자본 사업 보조 귀농인의 집 조성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소 29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첨부 서류에 들어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 활력 증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그 70억이었는데, 이번에 2,4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 사유가 저희가 본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가 준비 과정 중에 사무관리비로 2,400이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원래 당초에 정산 과정에서 이게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산 과정에 포함이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본 사업에 2,400을 포함시킨다고 해서 부득이 72억에 2,400만원이 포함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마케팅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농촌 활력 증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농촌활력 증진 사업 추진 물품 구입에 200만원, 홍보 물품 구입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촌 활력 업무추진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농촌 활력 업무추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사무국장 4,200만원, 사무원 2,880만원, 상근 코디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고용 인력 지원 민간 위탁금 농촌 고용 인력 지원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단양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온세상어린이집과 우리어린이집을 2곳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민간경상 사업 보조의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에 7,5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에 7,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 사무관리비 홍보 및 사무용 물품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4,1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삼태산 삼둥지 도담 행복 설마동 샘양지 우계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 마을 행사 참여 지원에 민간사업 보조 농촌 체험 휴양마을 행사 참여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 마을 리더 교육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 역량 강화 교육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민간경상 사업 보조의 보험 가입 지원에 61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행사 실비 지원금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교육비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청년 채용 인건비에 3,1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판촉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무관리비 지역 농특산품 홍보물 제작 2천만원,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 이동 장비 임차료 100만원, 지침서 제작 100만원, 교재 제작 450만원, 마케팅 교육 강사료 100만원, 직판 행사용 작업복 구입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유류비 360만원과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유통 지원 업무추진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박람회 및 신규 장터 개설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대형 농축산물 판매장 설립 타당성 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가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한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품 농산물 TV&온라인 방송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 TV&온라인 방송 마케팅 지원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판촉 지원 사무관리비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용 물품 구입에 600만원, 행사용 현수막 제작에 165만원, 행사용 종이가방 제작에 750만원, 행사에 비닐봉투 제작에 600만원, 신규 장터 홍보에 500만원, 포장재 제작에 500만원, 행사 홍보 기념품 제작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 대도시 신규 장터 개설에 400만원, 아줌마 대축제 참가 부스 임차료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특산물 직판 행사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농축산물 직판 행사 참여 업체 등 보상에 200만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축산물 판매행사 부수 사용료 지원에 1200만원, 택배비 지원에 2억 8,143만 8천원, 라이브커머스 지원에 2천만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단양마늘축제에 2억 5천만원, 생산 소비자 교류 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농특산물 판매점 유지 보수 관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고을 장터 운영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단고을장터 운영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사무관리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e-쇼핑몰 물류비 지원에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판촉 지원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농산물 상생 마케팅 판촉 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연구용역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업체 및 단지 지원의 국외 업무여비 수출 업무추진 국외 여비로 360만원, 민간인 국외 여비로 수출 업무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수출 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3,600만원 수출단지 선별 작업비 지원에 2,6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수출 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식품 등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에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추진, 사무관리비, 단고을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로 2억, 단양 농산물 홍보 기념품 제작에 2천만원, 원예유통분과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147만원, 단양 농산물 홍보 사무용품 구입에 200만원, 공공운영비 시내버스 승강장 LED 조명 농산물 홍보판 전기요금에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 홍보 및 유통업무 추진에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농산물 마케팅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에 농특산물 유통 시설물 유지 관리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단양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단고을 농업 혁신 아카데미 운영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전략 품목 활성화 지원에 1억 6천만원, 본 1억 6천만원은 지역 농협과 계약 재배하여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지원하는 수매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마늘과 대풍콩이 해당됩니다. 민간위탁금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에 1억 6,066만원, 공동출하 운송 물류비 지원에 1억 6,035만원, 선별 포장 작업 지원에 3억 1,737만 9천원, 농산물 순회 수집 출하 지원 운영에 1억 5,276만원, 단양마늘시장 확대 사업 지원에 3천만원, 단고을 프로모션 사업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단종02:54:03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고을 농특산물 유통가공센터 관리 운영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에 60만원, 민간위탁금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에 2억 7,331만원, 자산취득비로 사과 선별기 증설 및 자동화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별 작업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선별 작업대에 대한 증설과 그리고 박스포장기 그리고 비닐 포장하는 데 따른 결속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의 사무관리비 공모 사업 등 평가 자료 제본에 50만원,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일반 수용비에 100만원, 농촌 공간계획 용역위원 참석 수당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 보수에 5천만원, 데크 시설 유지 보수에 3천만원, 뉴타운 파고라 설치 공사에 3천만원, 한드미권역 한방 건강관리실 리모델링에 1억, 샘양지 권역 장류시설 리모델링에 5천만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6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농촌 마을 종합 개발유지보수에 1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상천면 심곡리 마을 만들기 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사평4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농촌협약 공모계획 수립 용역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간 지원조직 운영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대리 새뜰마을 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중방리 마을 만들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면 덕천리 마을 만들기 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문적 위탁사업비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인접 시군 접경지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타 시군과 인접한 14개 접견지 마을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구거부지 무단 점유 측량 수수료로 2천만원, 농업기반 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농업시설물 관리 장비 임차료로 5,600만원, 농업용 수질 검사로 액 900만원, 공공요금으로 양수기 관리비 1,440만원, 가동보 전기요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조금으로 농경지 재난지원금 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양수장 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농업시설물 긴급 개보수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대형 관정 및 관로 유지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비 4천만원, 저수지 무선 수위 측정기 2,400만원, 급수탑 유지관리비 4천만원, 급수탑 신규 설치로 16개소에 8,800만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8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저수지 안전 점검 위탁에 9천만원, 농업용 대형 관정 조사 및 DB 구축 용역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설치 사업의 시설비 대강면 황정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6천만원, 매포읍 하시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5천만원, 영춘면 남천2리 곰배들 용수로 정비 공사에 2,500만원, 영춘면 남천1리 취입보 정비 공사에 3,500만원, 영춘면 사지원1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3천만원, 영춘면 남천1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4,500만원, 적성면 파랑리 용수로 신설 공사에 5,500만원, 농업시설물 설치 정비 공사 실시설계비로 1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사업 보조 소형관정 개발 개발에 1,400만원, 소형연못 설치 사업에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대형 관정 및 관로 유지비 8천만원, 저수지 유지관리비 4천만원, 저수지 무선 수위 측정기 설치 2,400만원, 급수탑 유지관리비 4천만원, 급수탑 신규 설치 8,800만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8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죄송합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시설비로 용부원 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관리 지원 사업 시설비로 어상천면 율곡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2억 3천만원, 대강면 황정리 농업용수 관로 공사에 1억 6천만원, 영춘면 유암1리 농업용 관정 개발 공사에 8천만원, 영춘면 만종리 농업용 관정개발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부원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시설비로 전력 환경 영향 평가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밭기반 정비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포 영천 구만이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가곡면 대대2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1억 7천만원, 시설비 어상천면 연곡1리 물탱크 증설 공사에 1억 6,500만원, 시설비 대강면 모티 용수로 정비 공사에 1억 3,500만원, 시설비 대강면 직티리 농업용수 관로 공사에 1억 2,500만원, 시설비 영춘면 상2리 음지마을 용수로 정비 공사에 1억 1,500만원, 시설비 대강면 덕촌리 농업용 물탱크 교체 공사에 9,500만원, 시설비 가곡면 어의곡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8천만원, 시설비 대강면 무수천리 농업용수 정비 공사에 8천만원, 시설비 매포읍 상시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7,500만원, 시설비 가곡면 덕천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7천만원, 시설비 영춘면 용진리 용수로정비 공사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벌아웃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시설비 영천 벌아웃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9,9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 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율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시설비 율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3억 1,904만원 부대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유치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에 2천만원,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위원회 수당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업무추진 여비로 600만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귀농·귀촌인 지역 주민 한마음 행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에 2천만원, 귀농인 소형 농기계 지원에 4,8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2천만원, 귀농인 전기수도 설치비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생활환경 조성 지원으로 민간자본 사업 보조 귀농인의 집 생활환경 조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박람회 부스 임차 및 홍보 물품 구입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여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멘토제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유치홍보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 홍보 물품 제작 2천만원, 맞춤형 지역 정보 제공 홍보물 제작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동네 작가 운영 콘텐츠 제작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에서 살아보기 기타 보상금 단양에서 살아보기 연수비로 2,160만원, 단양에서 살아보기 운영 인센티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단양에서 살아보기 운영으로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귀농귀촌협의회 활성화 사업 1,800만원, 마을 단위 융화 교육 600만원,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상담 인건비 2,800만원, 빈집 토지조사 출장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센터 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민간자본 사업 보조 귀농인의 집 조성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소 29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첨부 서류에 들어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 활력 증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그 70억이었는데, 이번에 2,4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 사유가 저희가 본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가 준비 과정 중에 사무관리비로 2,400이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원래 당초에 정산 과정에서 이게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산 과정에 포함이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본 사업에 2,400을 포함시킨다고 해서 부득이 72억에 2,400만원이 포함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마케팅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611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론 단양이 한 9군데 정도가 되는데 맞는 건가요?
611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론 단양이 한 9군데 정도가 되는데 맞는 건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10개.
○김영길 위원 여기 이제 사무장이 급여라 해야 되는지 몰라도 급여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김영길 위원 지금 이게 도에서 5개, 군에서 2군데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국비로 지원되는 곳이 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곳이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저걸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분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내용을 체험마을을 제대로 운영을 잘한 사람들 위주로 뽑는건지.
그러면 계속 그분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내용을 체험마을을 제대로 운영을 잘한 사람들 위주로 뽑는건지.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해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우수한 곳은 국비지원쪽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또 해당이 안되는 곳은 지원을 못 받는 곳도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지원이 안되시는 분들이 불만이 좀 있으시죠? 그거는 혹시 방법이 없나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글쎄, 이거를 전체를 다 그냥 동등하게 지원해주기에는 조금 너무 나태해지는 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외부에서 좀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11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게 지금 삼둥지하고 샘양지 이런 마을이 같이 포함된 곳이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원비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619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한드미권역 한방관리실하고 샘양지권역 장류시설, 이거 같은 시설 아닌가요? 같은 시설이죠?
방금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11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게 지금 삼둥지하고 샘양지 이런 마을이 같이 포함된 곳이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원비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619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한드미권역 한방관리실하고 샘양지권역 장류시설, 이거 같은 시설 아닌가요? 같은 시설이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 시설 운영하는데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같은 시설인데, 여기 지금 제대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전체가 다 잘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부 잘되는 곳도 있고 아직은 운영이 좀 미흡한 곳도 있는 편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수익 창출 부분은...
○위원장 이상훈 마이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팀장 이경애 농촌활력팀장 이경애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과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같이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체험마을이 지금 지정된 마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한드미, 하일한드미, 어상천상의 네덜란드 풍차마을, 삼태산마을, 그다음에 단양읍의 삼둥지, 도담마을 그다음에 대강, 단성 쪽에 설마동 샘양지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사무장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한 걸 가지고 그 도에다가 연초에 평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단양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도내 한 76 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그 광역의 예산 범위 내에서 도의 평가 기준에 의거 1위서부터 76까지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단양은 4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작년에는 5군데에서 해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서 저희 단양군이 선정이 되는 그 개소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4군데가 됐고요.
김영길 위원님과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같이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체험마을이 지금 지정된 마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한드미, 하일한드미, 어상천상의 네덜란드 풍차마을, 삼태산마을, 그다음에 단양읍의 삼둥지, 도담마을 그다음에 대강, 단성 쪽에 설마동 샘양지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사무장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한 걸 가지고 그 도에다가 연초에 평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단양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도내 한 76 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그 광역의 예산 범위 내에서 도의 평가 기준에 의거 1위서부터 76까지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단양은 4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작년에는 5군데에서 해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서 저희 단양군이 선정이 되는 그 개소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4군데가 됐고요.
○김혜숙 위원 그럼 4군데가 해마다 예산이 평가 실적에 따라서 예산 지원 되는...
○농촌활력팀장 이경애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최저 인건비 191만 5천원, 내년되면 조금 더 올라갈거라 생각이 되는데, 금액은 똑같은 데 지원 비율이 계속 지원되는 경우는 보조가 80%고, 마을에서 부담하는 게 20%고요.
신규로 지원되는 데는 90%, 자부담은 10% 됩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계속 4개 마을이 국도비 선정이 됐고, 저희가 나머지 6개 마을에 대해서 아예 평가 기준이 미충족된 마을 한곳을 빼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많이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올해 인건비를 평가 없이 올해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평가가 들어갑니다. 이미 마을에도 통보가 됐고요. 평가 기준을 마을에다가 의견수렴 조회 중에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최저 인건비 191만 5천원, 내년되면 조금 더 올라갈거라 생각이 되는데, 금액은 똑같은 데 지원 비율이 계속 지원되는 경우는 보조가 80%고, 마을에서 부담하는 게 20%고요.
신규로 지원되는 데는 90%, 자부담은 10% 됩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계속 4개 마을이 국도비 선정이 됐고, 저희가 나머지 6개 마을에 대해서 아예 평가 기준이 미충족된 마을 한곳을 빼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많이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올해 인건비를 평가 없이 올해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평가가 들어갑니다. 이미 마을에도 통보가 됐고요. 평가 기준을 마을에다가 의견수렴 조회 중에 있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에 대해서 613페이지에요.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이 건립이 되면 그 건립장 안에 그 유기농 소포장 판매 사업장이나 뭐 이런 거 혹시 들어오실 계획이 있는지요?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이 건립이 되면 그 건립장 안에 그 유기농 소포장 판매 사업장이나 뭐 이런 거 혹시 들어오실 계획이 있는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하는 목적이 입지에 대한 분석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시설에 어떤 쪽으로 운영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저희가 일단은 생각하는 부분은 단양군에서 가공돼서 제품화된 부분은 물론 구비가 다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시기별로 생산되는 부분, 마늘이라든가 또 가을철에 사과라든가, 여름철에 나온다 그러면 수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사전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식당도 좀 같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의견도 수렴을 해서 용역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대형 판매장을 좀 설치하는 데 반영을 해볼까 해서 저희가 용역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시기별로 생산되는 부분, 마늘이라든가 또 가을철에 사과라든가, 여름철에 나온다 그러면 수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사전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식당도 좀 같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의견도 수렴을 해서 용역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대형 판매장을 좀 설치하는 데 반영을 해볼까 해서 저희가 용역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내 초중고 학교에 요새 유기농 농산물이 식재로 납품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관내에 없기 때문에 관외 제천이나 이런 데서 들여오다 보니까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들여오고 또, 학교에서 수급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이 건립이 되면 그 안에 그런 유기농 판매 센터라든가 이런 걸 같이 용역에 같이 타당성 용역에 넣어주셔서 사계절 하우스 재배라든가 단양에도 유기농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소포장을 해서 센터 내에서 판매도 하고 학교 급식소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학생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관내에 없기 때문에 관외 제천이나 이런 데서 들여오다 보니까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들여오고 또, 학교에서 수급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이 건립이 되면 그 안에 그런 유기농 판매 센터라든가 이런 걸 같이 용역에 같이 타당성 용역에 넣어주셔서 사계절 하우스 재배라든가 단양에도 유기농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소포장을 해서 센터 내에서 판매도 하고 학교 급식소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학생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단양에 하우스로 어떤 시설 채소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곳이 많으면 사계절로 해가지고 납품이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것을 판매하고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단양에 그런 기반 시설이 안 되고 어떤 지역 인구라든가 시설이 너무 작다 보니까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후 판매장이 건립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단양에 하우스로 어떤 시설 채소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곳이 많으면 사계절로 해가지고 납품이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것을 판매하고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단양에 그런 기반 시설이 안 되고 어떤 지역 인구라든가 시설이 너무 작다 보니까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후 판매장이 건립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610쪽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240만원이 좀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온세상하고 어상천 어린이집에 지원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240만원이 줄어들면 굉장히 받는 쪽에서는 큰 금액인데, 다른 무슨 보완 대책은 있나요?
610쪽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240만원이 좀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온세상하고 어상천 어린이집에 지원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240만원이 줄어들면 굉장히 받는 쪽에서는 큰 금액인데, 다른 무슨 보완 대책은 있나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 부분이 감액된 사유가 현재 어상천, 영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아동이 있어서 운영이 정상화가 돼 있는데, 지금 어상천 분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2년도에 7명이었습니다.
7명이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남은 아동이 2명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또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정부 방침이 지역보육정책위원회에서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이 운영 자체를 아이돌봄센터 운영하는 것도 심의를 통해서 운영을 할지를 결정이 돼야 되고,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에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본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예산 지원도 못 하는 형편이고요.
그것도 1년이 경과 되면 아예 지원이 끊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상에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7명이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남은 아동이 2명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또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정부 방침이 지역보육정책위원회에서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이 운영 자체를 아이돌봄센터 운영하는 것도 심의를 통해서 운영을 할지를 결정이 돼야 되고,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에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본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예산 지원도 못 하는 형편이고요.
그것도 1년이 경과 되면 아예 지원이 끊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상에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게 충청북도에서 도정 시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받고 나서 상당히 굉장히 막막한데, 이게 저희 단양군 실정에는 사실 잘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이게 하루를 1일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하루에 4시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데 거기에 따른 6만원에 자부담 4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 이거를 쓸 수 있는 농촌에서 과연 인력이 필요한데 4시간을 쓰고 이 돈을 지급할 곳이 있는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이 건의도 많이 하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누차 건의도 드렸는데, 도에서 밀어부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를 1일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하루에 4시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데 거기에 따른 6만원에 자부담 4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 이거를 쓸 수 있는 농촌에서 과연 인력이 필요한데 4시간을 쓰고 이 돈을 지급할 곳이 있는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이 건의도 많이 하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누차 건의도 드렸는데, 도에서 밀어부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예. 아까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거 거기에다가 2020년, 2021년 평가 결과하고 평가지표도 폼이 있으면 같이 하나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은 저희 욕심 같아서는 관광버스 오면 반드시 들려갈 수 있는 곳에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은 저희 욕심 같아서는 관광버스 오면 반드시 들려갈 수 있는 곳에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런 쪽에 저희가 입지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614쪽에, 농특산물 판매점 유지 보수 관리해서 천만원씩 5개소가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 어디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점이 지금 대명콘도에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죽령휴게소 판매점과 대강 두음에 판매점이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2개소에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죽령휴게소 판매점과 대강 두음에 판매점이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2개소에 판매점이 있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거는 예비비적인 성격이라서 거기에 어떤 노후 된 부분을 저희가 있을 시에 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안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단고을장터 운영에 한강공원 대도시 등에 500만원씩 10회 있는데, 총예산이 5천만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갔다오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총매출액이 얼만지 혹시 아시나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단고을장터 운영에 한강공원 대도시 등에 500만원씩 10회 있는데, 총예산이 5천만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갔다오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총매출액이 얼만지 혹시 아시나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매출액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예. 그리고 618쪽에, 우리 단고을에 지금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콩 수매 가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지난해보다 몇 백원 정도 내려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왜 그렇게 내려갔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정부 수매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매협의회에서 농협하고 주민대표 해서 수매단가를 책정하는데, 금년에 보니까 콩에 전국적인 공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수매단가가 작년보다는 내려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매협의회에서 농협하고 주민대표 해서 수매단가를 책정하는데, 금년에 보니까 콩에 전국적인 공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수매단가가 작년보다는 내려간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kg당 4,500밖에 안 준다 그래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4,500원에 저희가 200원 수매할 때, 수매 장려금 해가지고 저희가 200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우리가 지원하고요? 그럼, 4,700원씩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단고을에 이번에 8천만원인가? 센터 안에 수리하는 거요. 보수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단고을에 막대한, 정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우리한테 지원받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수매해서 다시 자기네들이 또 어디엔가 팔고 이러면 거기에서 이익금은 그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단고을에 막대한, 정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우리한테 지원받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수매해서 다시 자기네들이 또 어디엔가 팔고 이러면 거기에서 이익금은 그럼 어디에 쓰는 거예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익금은 지금 딱히 그게 1년 정도 운영이 돼서 금년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수익금 부분이 1,100만원 정도, 그 정도 나오고 금년에는 아마 그 정도의 내역을 아마 수익금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와서 거기에 운영되는 부분에 어떤 쪽에서 많이 나오나 봤더니, 인건비 적인 부분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상당히 좀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좌우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와서 거기에 운영되는 부분에 어떤 쪽에서 많이 나오나 봤더니, 인건비 적인 부분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상당히 좀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좌우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우리가 그 밑에 보면 2억 7,3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기본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거기 부분은 거기가 대표하고 기간제로 해서 하시는 분, 그 2분하고 3분인가?
4명해서 인건비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 수익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4명해서 인건비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 수익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설 유지관리하는데는 그만큼 해서 단고을 거기서 뭐라 그럴까, 잉여금이 나고 이렇게 하다보면 벌써 몇 년째 우리가 계속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거는 거기서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걸 번번이 저희한테 요구하고 지난번에도 그 콩 선별기도 해줬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고춧가루 빻는 기계부터 해가지고 또 쭉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거는 거기서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걸 번번이 저희한테 요구하고 지난번에도 그 콩 선별기도 해줬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고춧가루 빻는 기계부터 해가지고 또 쭉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단고을공동조합법인이 이익단체가 아니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희 단양군에서 시설을 지어서 만들어서 이거를 수리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해주는 사안이, 만약에 단조공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그러면 어떤 농민들이 대행해서 판매하고 해주는 데에서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수익을 많이 안 남기고 농가에 많이 수익금이 돌아가게끔 하면서 최소 이익을 가지고 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익이 거기 시설에 대한 이거를 갖다가 자체로 수리해서 이것을 고쳐서 하라 그러면 분명히 이건 적자가 날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 자체가 지금 무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조공이 어떤 마늘을 판매한다거나 콩을 수매해서 판매한다거나 사과를 수매해서 판매할 때 에는 최소 이익으로 해서 거의 이득이 거의 남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농가에 어떤 판매를 해주기 때문에 이익금이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해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단고을공동조합법인이 이익단체가 아니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희 단양군에서 시설을 지어서 만들어서 이거를 수리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해주는 사안이, 만약에 단조공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그러면 어떤 농민들이 대행해서 판매하고 해주는 데에서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수익을 많이 안 남기고 농가에 많이 수익금이 돌아가게끔 하면서 최소 이익을 가지고 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익이 거기 시설에 대한 이거를 갖다가 자체로 수리해서 이것을 고쳐서 하라 그러면 분명히 이건 적자가 날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 자체가 지금 무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조공이 어떤 마늘을 판매한다거나 콩을 수매해서 판매한다거나 사과를 수매해서 판매할 때 에는 최소 이익으로 해서 거의 이득이 거의 남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농가에 어떤 판매를 해주기 때문에 이익금이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해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물론 상세한 거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우리 농민들 얘기 들으면 마늘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단고을에서 가져갈 때는 엄청 싼값에 가져간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고 돌아서서 판매하는 데 가보면 비싸게 이렇다고 그러던데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거는 뭐 저희가 단조공에서 매달 판매하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매달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수익금이 많이 발생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두지를 않죠.
○강미숙 위원 하여튼 단고을 우리 유통가공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도 그렇고 주변에서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뭐하는데 거기 그렇게 1년에 10억 넘게 지원해주냐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622쪽에요.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10개소가 또 나오는데, 이런 소형 관정도 그렇고 이런 용수를, 농업용수를 위한 관정개발이라든지 물탱크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보면 겨울 되면 관리가 안 돼서 동파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저번에도 그랬고 계속 이거를 문제를 제기해 온 건데, 이거는 항상 마을에 해주게 되니까 책임이 공동 책임이 되다보니까 공동 책임은 사실 책임이 아니에요.
내거 아니면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확실히 하고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10개소가 또 나오는데, 이런 소형 관정도 그렇고 이런 용수를, 농업용수를 위한 관정개발이라든지 물탱크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보면 겨울 되면 관리가 안 돼서 동파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저번에도 그랬고 계속 이거를 문제를 제기해 온 건데, 이거는 항상 마을에 해주게 되니까 책임이 공동 책임이 되다보니까 공동 책임은 사실 책임이 아니에요.
내거 아니면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확실히 하고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겨울되면 물을 빼버리고 저기 뭐야 꼭지를 잠궈 놓고 해서 얼지않도록 해야 되는데 물탱크도 그렇고 관정도 그렇고 그냥 팽개쳐버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밭기반 사업도 마찬가지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관리방안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624쪽에, 어의곡리 용수로 정비공사에서 여기 보면 어이곡리 산60번지가 있어요.
그리고 산 62-22번지가 있는데, 산 62-22번지는 그 용수로가 망가지고 해서 물이 새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산 60번지는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파라디소라는 펜션에서 별무리펜션까지 가는 그 중간에 계곡 옆으로 이렇게 사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밭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가 없어요, 거기는. 있다 그래봤자 개인이 이렇게 텃밭식으로 하는 조그마한 밭, 계곡 건너에 조금 있지 여기는 농수로 정비를 하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뭔가 시설을 해 줄 만큼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산 62-22번지가 있는데, 산 62-22번지는 그 용수로가 망가지고 해서 물이 새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산 60번지는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파라디소라는 펜션에서 별무리펜션까지 가는 그 중간에 계곡 옆으로 이렇게 사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밭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가 없어요, 거기는. 있다 그래봤자 개인이 이렇게 텃밭식으로 하는 조그마한 밭, 계곡 건너에 조금 있지 여기는 농수로 정비를 하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뭔가 시설을 해 줄 만큼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봐 주세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오시백 위원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그 마을축제에 대해서 한번 좀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여 농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생산자 농가는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마늘 농가가.
그런데 참여 농가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근데 적은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좀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고 이런 걸 저희 눈으로 보고 또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 마을축제에 대해서 한번 좀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여 농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생산자 농가는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마늘 농가가.
그런데 참여 농가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근데 적은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좀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고 이런 걸 저희 눈으로 보고 또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그 부분도 사실 우리 마을을 접하는 수요자들이 주로 나이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라이브커머스도 사실 또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장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참여하는 농가의 독려도 좀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예산에 비해서 너무 축제가 효과가 안 나니까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과장님도 그거 인식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라이브커머스도 사실 또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장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참여하는 농가의 독려도 좀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예산에 비해서 너무 축제가 효과가 안 나니까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과장님도 그거 인식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한번 좀 이렇게 틀에 박힌 예산만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 부분을 방법을 바꾸든지 해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마늘축제에 금년에 저희가 담당하면서 와서 봤는데 사실 저도 코로나 이전에 아마 마늘축제했을 때는 그래도 참여 농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몇 년 행사가 전에 어디야 강변쪽에서 행사를 하다가 다시 마늘축제로 전환이 됐는데, 사실 참여 농가가 저조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마늘 축제에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어떤 농가에서 행사에 따른 어떤 마늘판매가 많이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축제에 금년에 저희가 담당하면서 와서 봤는데 사실 저도 코로나 이전에 아마 마늘축제했을 때는 그래도 참여 농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몇 년 행사가 전에 어디야 강변쪽에서 행사를 하다가 다시 마늘축제로 전환이 됐는데, 사실 참여 농가가 저조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마늘 축제에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어떤 농가에서 행사에 따른 어떤 마늘판매가 많이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실상 이게 마늘축제가 농산물의 우리 대표 축제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단양군의 대표 축제인데, 이 축제가 효과가 안 나니까 사실 좀 답답하고 저도 그런데, 하여간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오고 날씨 기후 관계가 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를 통해서 또 그 안에를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간 이게 좀 안 바뀌면은 이 축제 코로나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요즘 올해보다는 좀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게 그래도 단양군의 대표 축제인데, 마늘이 사실 우리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단양마늘.
그래서 이거 돈을 적고 많고 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대표 축제인데, 이 축제가 효과가 안 나니까 사실 좀 답답하고 저도 그런데, 하여간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오고 날씨 기후 관계가 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를 통해서 또 그 안에를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간 이게 좀 안 바뀌면은 이 축제 코로나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요즘 올해보다는 좀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게 그래도 단양군의 대표 축제인데, 마늘이 사실 우리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단양마늘.
그래서 이거 돈을 적고 많고 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위치도 위치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에 규모라든가, 판매장의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판매장에 입주할 수 있는 어떤 단양군의 각종 제품화된 어떤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하고.
또 농산물이 시기별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판단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매장의 규모라든가 어떤 위치라든가 그런 게 좀 선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또 농산물이 시기별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판단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매장의 규모라든가 어떤 위치라든가 그런 게 좀 선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18쪽에요. 사과 선별기 증설 및 자동화. 시설했는데 이건 어느 마을에 설치 하라는거야? 사과 선별기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집마다 그렇고.
그리고 618쪽에요. 사과 선별기 증설 및 자동화. 시설했는데 이건 어느 마을에 설치 하라는거야? 사과 선별기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집마다 그렇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거는 단고을공동조합법인 유통가공센터 거기에 사과 선별기하고 그게 지금 노후가 돼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영갑 위원 단고을 사업장에 해주는 거네, 그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 부분은 저희가 접경지 마을이 저희가 단양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대강에 방곡이라든가 올산, 그리고 영춘에 영춘하고 어상천쪽하고 이 경계 마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게 인접 시군하고 있다보면 조금 낙후된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인접 시군하고의 어떤 그런 쪽에 맞춰서 개발을 해서 마을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저희가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5년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사업이 계획 잡혀 있는데.
대강에 방곡이라든가 올산, 그리고 영춘에 영춘하고 어상천쪽하고 이 경계 마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게 인접 시군하고 있다보면 조금 낙후된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인접 시군하고의 어떤 그런 쪽에 맞춰서 개발을 해서 마을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저희가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5년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사업이 계획 잡혀 있는데.
○장영갑 위원 마을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장영갑 위원 마을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거는 이게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위탁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이거 순수 군비잖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금년에는 저희가 다같이 모여서 행사하는 가을에 하도 모든 그 행사가 많이 겹쳐서 금년에는 견학 쪽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여건이 허락되면 행사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있었어요? 여기는 없는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국도비 사업에 편성이 돼 있었다고.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에 아까 대형 농산물 판매자 연구 용역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타당성 연구 조사 결과가 좀 이렇게 괜찮게 나오면은 건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시설비 재원은 어떻게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에 아까 대형 농산물 판매자 연구 용역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타당성 연구 조사 결과가 좀 이렇게 괜찮게 나오면은 건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시설비 재원은 어떻게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거는 별도의 예산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 별도로 예산은 정해져...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래서 저희가 국비쪽에 공모 사업이 있으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좀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럼 우리 저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금 기본계획 승인 끝났어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래서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승인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 아마 12월 20일경쯤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부 승인이라도 받으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부 승인이라도 받으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 사업 확정받은 지가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기본계획 시행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갖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오래 걸리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는 뭐 그것도 지금 뭐 빠르다고 자꾸 말씀을 해서 이게...
○위원장 이상훈 우리 24년도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근데,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다른 데하고 비교해봐도 늦진 않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마늘은 지금 못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이상훈 1차는 했고, 2차는 아직도 그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거는 금년에 못 할 것 같습니다.
○농산물마케팅팀장 최효숙 농산물마케팅팀장 최효숙입니다.
전에 업무보고때 저희가 고춧가루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고춧가루 저희가 제조공장으로 하려고 보니까 사실 고춧가루 공장이 한 10여년 된 공장이다 보니까 스크류에서 녹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검사했을 때 녹 성분이 나와서 부득이 기존에 제조됐던 고춧가루는 저희가 폐기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라이브커머스 2차는 지금 계획을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때 저희가 고춧가루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고춧가루 저희가 제조공장으로 하려고 보니까 사실 고춧가루 공장이 한 10여년 된 공장이다 보니까 스크류에서 녹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검사했을 때 녹 성분이 나와서 부득이 기존에 제조됐던 고춧가루는 저희가 폐기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라이브커머스 2차는 지금 계획을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내년도도 올해와 같이 천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농산물마케팅팀장 최효숙 내년은 단조공이 아니고 현재 농식품 가공하신 업체들이 라이브커머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저희 전통 장류나 아니면 기름 들기름이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신 업체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그쪽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럼 일반 농가들을 선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농산물마케팅팀장 최효숙 네.
○위원장 이상훈 일단 지속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농가 선정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잘 부탁드릴게요.
○농산물마케팅팀장 최효숙 알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620페이지에, 농촌협약 이거 농촌협약 우리 공모 지금 두 번째, 저기 용역 두 번째 하시는 거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우리가 아마 균형개발과 있을 때 담당팀이...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2번 도전해서 2번 지금 실패를 했고요.
○위원장 이상훈 두 번째도 떨어졌어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내년이 3번째인데,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럼, 당초 우리가 연구 용역한게 좀 공모하고 잘 안 맞았던 용역이었나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용역을 저희가 3억 5천인가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아마 그 용역사도 용역사겠지만 조금 좀 선정 과정에 조금 좀 미흡한 점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뭐 전체 용역을 새로 하기에는 저희가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용역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던 용역에 추가로 한 5,500 더 좀 해서 용역사를 좀 변경해서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그런 쪽을 좀 섭외를 해서 저희가 용역사를 변경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뭐 전체 용역을 새로 하기에는 저희가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용역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던 용역에 추가로 한 5,500 더 좀 해서 용역사를 좀 변경해서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그런 쪽을 좀 섭외를 해서 저희가 용역사를 변경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우리 기존에 용역을 그러니까 앞전 용역을 언제 한거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게 2020년도에.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러니까 2021년 2022년이 저희가 2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용역을 해서 2021년도에 저희가 한번 안 됐고요. 그리고 그거를 추가 요금을 안 주고 우리가 그 용역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끌고 오면서 1년을 더 했는데, 안타깝게 그 금년에도 좀 안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용역사의 어떤 그런 좀 저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한 5,500 정도 기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용역사를 바꿔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럼 기존 용역에서 기초자료는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거를 지금 쓰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공모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니까 좀 이번에는 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