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0시 00분
- ｏ 의사일정
- 1.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먼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주민복지과장 오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117페이지에요. 장애인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양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가 14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조례에 2014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6조에 보면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단양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양군 장애인 가족 지원이랑 장애인 지원이랑은 또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벌써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단양에 지금 현재 등록 장애인이 2,738명 그리고 심한 중증 장애인이 939명 그리고 발달 장애인이 253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117페이지에요. 장애인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양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가 14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조례에 2014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6조에 보면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단양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양군 장애인 가족 지원이랑 장애인 지원이랑은 또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벌써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단양에 지금 현재 등록 장애인이 2,738명 그리고 심한 중증 장애인이 939명 그리고 발달 장애인이 253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맞습니다.
○김혜숙 의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놀랬고요.
근데 사실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거나 주간 보호 시설을 활용하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사실 장애인은 특히 중증장애인 본인도 힘들긴 하겠지만, 그 심한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부모님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크게 힘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근데 그분들을 돌보는 장애인 가족들은 정말 심한 심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38년간 돌보던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가 뉴스에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항상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고요.
장애인을 둔 가족이 장애가 창피한 게 아니고 그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잘못이 아니고 또, 그 사실 그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약간의 장애인 자식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창피함, 이런 게 아마 있으시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분들을 안에서 숨어 있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 일원으로 이런 장애인 자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면서 저희 사회가 같이 함께 끌어안고 이런 장애인 부모님들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양, 금방은 힘들겠지만 이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거나 주간 보호 시설을 활용하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사실 장애인은 특히 중증장애인 본인도 힘들긴 하겠지만, 그 심한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부모님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크게 힘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근데 그분들을 돌보는 장애인 가족들은 정말 심한 심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38년간 돌보던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가 뉴스에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항상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고요.
장애인을 둔 가족이 장애가 창피한 게 아니고 그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잘못이 아니고 또, 그 사실 그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약간의 장애인 자식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창피함, 이런 게 아마 있으시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분들을 안에서 숨어 있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 일원으로 이런 장애인 자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면서 저희 사회가 같이 함께 끌어안고 이런 장애인 부모님들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양, 금방은 힘들겠지만 이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128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그래서 예산하고 나와 있는데, 50인 미만하고 50인 이상을 차등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작은 마을 있잖아요, 그죠?
자연부락이라든지 작은 마을 같은 데는 맨 똑같이 지급하는가요? 15만원?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128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그래서 예산하고 나와 있는데, 50인 미만하고 50인 이상을 차등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작은 마을 있잖아요, 그죠?
자연부락이라든지 작은 마을 같은 데는 맨 똑같이 지급하는가요? 15만원?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작은 경로당도 이제 50인 이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장영갑 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한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30인, 이렇게 밑으로는 조금 차등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런 걸 또 30인, 이렇게 밑으로는 조금 차등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저희가 그 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상향, 올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장영갑 의원 올려주는 대신에 작은 마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큰 마을 같은 데는 50인 이상 되는 마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30인 미만 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좀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30인 미만 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좀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담당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노인복지팀장 임행교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22인을 기준으로 설립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2012년까지 모든 운영비랑 동결이 되었던 거를 올해 처음으로 증액도 시키고, 그리고 50인을 기준으로 해서 회원 수에 따라서 정회원 수를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걸 올해 처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진행되는 만큼 올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런 점의 장단점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22인을 기준으로 설립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2012년까지 모든 운영비랑 동결이 되었던 거를 올해 처음으로 증액도 시키고, 그리고 50인을 기준으로 해서 회원 수에 따라서 정회원 수를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걸 올해 처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진행되는 만큼 올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런 점의 장단점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왜 그러냐면 한 열 분밖에 안 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마을에.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열 분이 되면 경로당은 설립할 수가 없거든요.
○장영갑 의원 아니, 그런데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네네, 그런 데도 좀 저희가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 데를 좀 차등할 수 있게끔, 한 60~70명 되는 데 있고 장림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한 80명 이상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있고 또, 대강을 예를 들자면 무수천 같은 데는 10명이 안 돼요. 경로당 지어 놓고 그냥 거기 사용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런 걸 좀 차등해서 지급하기를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대강 장림에 군농협 옆에 보면은 지금 대강면 분회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1층은 분회로 쓰고, 2층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서예 교실을 하다가 전기요금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요금이 꽤 많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경로당에 지급되는 그 전기요금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차등 지급하고 있는가요, 지금?
근데 그런 데는 있고 또, 대강을 예를 들자면 무수천 같은 데는 10명이 안 돼요. 경로당 지어 놓고 그냥 거기 사용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런 걸 좀 차등해서 지급하기를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대강 장림에 군농협 옆에 보면은 지금 대강면 분회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1층은 분회로 쓰고, 2층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서예 교실을 하다가 전기요금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요금이 꽤 많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경로당에 지급되는 그 전기요금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차등 지급하고 있는가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차등...
○장영갑 의원 50인 이상하고 50 미만하고 틀린가요, 그게?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냉난방비는 같은데 저희가 난방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일괄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정산을 하는 관계인데, 분회 같은...
저희가 담당 팀장님한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담당 팀장님한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장영갑 의원 담당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팀장님, 마스크 벗고 하셔도 괜찮아요.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노인복지팀장 임행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냉난방비 양곡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한 사업비 안에 묶여서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난방비의 기본으로는 저희가 상반기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정산을 해서 부족분이 있는 경로당에 저희가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회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정산을 한 결과, 지금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올해 추가로 되는 운영비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분들이 지원, 전기요금도 다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냉난방비 양곡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한 사업비 안에 묶여서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난방비의 기본으로는 저희가 상반기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정산을 해서 부족분이 있는 경로당에 저희가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회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정산을 한 결과, 지금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올해 추가로 되는 운영비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분들이 지원, 전기요금도 다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장영갑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의 운영비는 정산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면?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운영비는 저희가 따로 추가 정산하지 않고 냉난방비랑 양곡비는 저희가 해서 정산을 하고 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정산을 통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정산을 통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전기요금 때문에도 전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대강 장림리에 분회 사무실 2층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대강 면장님하고도 한번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거 지금 비어 있어요. 설계를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원래 명목으로 짓기는 마을회관으로 그걸 지어서 전에 콩나물 공장 하고 그랬었어요. 거기가.
근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걸 안 찾고 그냥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대강 장림리에 분회 사무실 2층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대강 면장님하고도 한번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거 지금 비어 있어요. 설계를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원래 명목으로 짓기는 마을회관으로 그걸 지어서 전에 콩나물 공장 하고 그랬었어요. 거기가.
근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걸 안 찾고 그냥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저희가 대강면 분회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분회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면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거기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차피 건물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요즘 사무실 없어서 난리인데 그거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건물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요즘 사무실 없어서 난리인데 그거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예.
○장영갑 의원 그거 한번 관심 가지고 면장님하고 한번 상의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채용을 하잖아요. 장애인들을.
근데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0명이 응시를 하면 10명이 다 아마 거의 다는 안 되더라도 1~2명 정도는 탈락되고 취업이 계속 됐나 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 5년 동안 취업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인원이 좀 많이 응시를 해가지고 탈락된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채용을 하잖아요. 장애인들을.
근데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0명이 응시를 하면 10명이 다 아마 거의 다는 안 되더라도 1~2명 정도는 탈락되고 취업이 계속 됐나 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 5년 동안 취업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인원이 좀 많이 응시를 해가지고 탈락된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것 같으면 현장 일이라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장애인이다 보니까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존에 4-5년 근무한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취업의 문을 열어줬다.
그럼 나머지 탈락된 분들은 지금 생활고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조금 장애인이다 보니까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존에 4-5년 근무한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취업의 문을 열어줬다.
그럼 나머지 탈락된 분들은 지금 생활고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김영길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장애인 일자리 신청하신 분들을 면접하는데도 갔었고 또 그분들도 만나 뵀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 장애인 일자리뿐만 아니고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다른 일자리도 그렇고 1년을 하게 되면 5점씩을 감한다든지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 5년을 연속적으로 했다면 상당수의 감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한 50여분 되면은 저희가 일자리를 수용할 수 있는 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특히, 올해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2차, 3차 면접을 통해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내린건데.
떨어지신 장애인 분들도 안타깝지만, 거기에 전일제든 시간제든 또 취업이 되신 분들도 다 같은 심정의 장애인이시거든요.
이게 만약에 일반인들과 장애인과 이렇게 있다하면 당연히 점수가 많이 감했다 하더라도 장애인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취업을 우선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데.
같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저희가 점수표에 의해서 한거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답변 드리기도 참 굉장히 곤란하고요. 거기에 떨어지신 장애인분들한테도 굉장히 제가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그때 면접에도 그렇고 통보를 할 때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를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제가 연말에 장애인 일자리 신청하신 분들을 면접하는데도 갔었고 또 그분들도 만나 뵀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 장애인 일자리뿐만 아니고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다른 일자리도 그렇고 1년을 하게 되면 5점씩을 감한다든지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 5년을 연속적으로 했다면 상당수의 감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한 50여분 되면은 저희가 일자리를 수용할 수 있는 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특히, 올해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2차, 3차 면접을 통해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내린건데.
떨어지신 장애인 분들도 안타깝지만, 거기에 전일제든 시간제든 또 취업이 되신 분들도 다 같은 심정의 장애인이시거든요.
이게 만약에 일반인들과 장애인과 이렇게 있다하면 당연히 점수가 많이 감했다 하더라도 장애인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취업을 우선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데.
같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저희가 점수표에 의해서 한거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답변 드리기도 참 굉장히 곤란하고요. 거기에 떨어지신 장애인분들한테도 굉장히 제가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그때 면접에도 그렇고 통보를 할 때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를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김영길 의원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특정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직업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거기 대체적으로 대체로 그분들에게도 취업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이 혹시 있나 해서 거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특정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직업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거기 대체적으로 대체로 그분들에게도 취업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이 혹시 있나 해서 거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저희가 한번 장애인 일자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따뜻한 단양 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24페이지에 우리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건립 계획을 갖고 계신데, 사회 치매 인구가 점점 증가되면서 우리 군에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우리 치매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현황이? 혹시, 자료. 치매 환자들 대상.
우리 따뜻한 단양 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24페이지에 우리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건립 계획을 갖고 계신데, 사회 치매 인구가 점점 증가되면서 우리 군에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우리 치매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현황이? 혹시, 자료. 치매 환자들 대상.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면 안 될까요?
○이상훈 의원 이거 계획하는데, 치매 인구 자료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일단 그 자료는 보건소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 병동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이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계획하는 주간보호시설도 이 각 시설의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타 제주도 사례나 부안 사례 보면 치매 전문 요양원에 같이 부속으로 된 주민 주간보호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별도로 지금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기존에 시설이 2개가 있으니까 그 연계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자료는 보건소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 병동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이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계획하는 주간보호시설도 이 각 시설의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타 제주도 사례나 부안 사례 보면 치매 전문 요양원에 같이 부속으로 된 주민 주간보호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별도로 지금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기존에 시설이 2개가 있으니까 그 연계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연계를...
○이상훈 의원 관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용자 측면도 그렇고 효율성 있게, 그렇게 계획을 좀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경로당에 지금 와이파이 지원 사업하고 계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경로당에 지금 와이파이 지원 사업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예, 돼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에 관해서 우리 스마트 활용 교육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나요? 예전에 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스마트 폰...
○이상훈 의원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예전에 경로당마다 조금 진행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경로당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면서 와이파이가 되니까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거에 관한 시책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경로당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면서 와이파이가 되니까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거에 관한 시책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기 113쪽에 우리 지금 자활센터를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서 그러면 활동하고 계신 뭐라 그럴까,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인원이 53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45명인가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긴 시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기 113쪽에 우리 지금 자활센터를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서 그러면 활동하고 계신 뭐라 그럴까,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인원이 53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45명인가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 중인 분들은 45분이 맞으시고요.
여기 위쪽에 53명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저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분들 중에 개인별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한 저희 시스템적으로 수립한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 중인 분들은 45분이 맞으시고요.
여기 위쪽에 53명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저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분들 중에 개인별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한 저희 시스템적으로 수립한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2021년이나 2022년 두 해로 봤을 때 혹시, 여기서 탈수급 되신 분들이 있나요?
○희망복지팀장 박태수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서 지금 수급 탈피를 하시는 분들을 현재는 수치가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서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가구원 수익이나 소득 초과 이런 부분이 또 따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아니라 자녀들이 있는 가구나 아니면 부부 가구 이런 부분이 있어서 타이 수급 참여자 외에 대상자의 소득 증가 이런 부분으로 탈수급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아니라 자녀들이 있는 가구나 아니면 부부 가구 이런 부분이 있어서 타이 수급 참여자 외에 대상자의 소득 증가 이런 부분으로 탈수급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결론은 수급자에서 탈출하신 분은 2021년도 2022년도 한 분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망복지팀장 박태수 지금 이 자활근로 사업 소득 자체가 가구 소득으로 반영이 돼서 수급자가 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자활근로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탈수급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자활근로 사업단이 시장진입형으로 발전하면서 그렇게 인큐베이팅 사업 시스템을 거친 다음에 뭔가 사업단으로 확장 독립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탈수급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자활근로 사업단이 시장진입형으로 발전하면서 그렇게 인큐베이팅 사업 시스템을 거친 다음에 뭔가 사업단으로 확장 독립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탈수급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미숙 의원 근데 일단 이렇게 자활사업단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해도 절대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해요. 탈출 안 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안정되게 계속 어쨌든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담당자분께서나 팀장님께서도 좀 상세히 살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되거나 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활사업단에서는 좀 탈출시켜서 스스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안정되게 계속 어쨌든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담당자분께서나 팀장님께서도 좀 상세히 살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되거나 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활사업단에서는 좀 탈출시켜서 스스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망복지팀장 박태수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월, 2월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12월달만 한 상태고요. 2022년도.
그리고 금년도 2023년도는 1월, 2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2023년도는 1월, 2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전에하고 똑같이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담당 팀장님이.
○강미숙 의원 팀장님도 괜찮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노인복지팀장 임행교입니다.
저희 담당자분께서 작년에 한 2개소 정도는 현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보조 사업자를 담당은 하고 있는데, 노인회 쪽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이 식사 도우미를 하겠다는데, 일부는 거기에서 직접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경로당 쪽으로 저희가 읍면 노인회 쪽에 저희가 직접 보조사업을 지원해서 식사 도우미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2월, 12월 이렇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더 목소리를 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자분께서 작년에 한 2개소 정도는 현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보조 사업자를 담당은 하고 있는데, 노인회 쪽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이 식사 도우미를 하겠다는데, 일부는 거기에서 직접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경로당 쪽으로 저희가 읍면 노인회 쪽에 저희가 직접 보조사업을 지원해서 식사 도우미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2월, 12월 이렇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더 목소리를 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저희들이 경로당을 둘러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경로당이 가보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곳도 있어요.
부녀회에다가 새마을에다가 이 비용을 주고 나니까 부녀회에서 그 비용은 부녀회 기금으로 쓴다 그러고 경로당에는 시간 없어서 못 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돼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경로당에서 아예 식사 안 하시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는 잘 되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녀회원들이 하루에 2명씩 당번으로 해서 돌아가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부녀회원들 자신들이 고령화돼요. 그래서 부녀회원들도 70세가 넘고 또 부녀회원 중에서 조금 젊은 분들은 일터로 나가요.
그러면 결론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식사 당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 번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한번 경로당을 이렇게 표본으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하든지 몇 년 전에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한번 해 보셔서 정말 우리 경로당이 겨울 동안은 마을의 큰 쉼터잖아요. 그리고 집에 보일러값 비싸고 하니까, 기름값 비싸고 하니까 보일러를 줄여놓고 경로당에 와서 하루종일 계세요.
계시다가 한 3시쯤 되면 집에 가서 아무 일 없나 한번 둘러보고 다시 경로당 오셔서 저녁까지 드시고 집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제일 불편하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경로회장 사모님, 남편이 경로회장이다 보니까 그 사모님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매일 밥을 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녀회장님들, 부녀회장님도 연세 많으신 분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을 이장님 사모님 남편이 이장이다 보니까 또 나와서 봉사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 세 분은 고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곳곳에 가면 미묘하게 작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비용 들여서 지원할 바에는 정말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가는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녀회에다가 새마을에다가 이 비용을 주고 나니까 부녀회에서 그 비용은 부녀회 기금으로 쓴다 그러고 경로당에는 시간 없어서 못 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돼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경로당에서 아예 식사 안 하시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는 잘 되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녀회원들이 하루에 2명씩 당번으로 해서 돌아가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부녀회원들 자신들이 고령화돼요. 그래서 부녀회원들도 70세가 넘고 또 부녀회원 중에서 조금 젊은 분들은 일터로 나가요.
그러면 결론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식사 당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 번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한번 경로당을 이렇게 표본으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하든지 몇 년 전에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한번 해 보셔서 정말 우리 경로당이 겨울 동안은 마을의 큰 쉼터잖아요. 그리고 집에 보일러값 비싸고 하니까, 기름값 비싸고 하니까 보일러를 줄여놓고 경로당에 와서 하루종일 계세요.
계시다가 한 3시쯤 되면 집에 가서 아무 일 없나 한번 둘러보고 다시 경로당 오셔서 저녁까지 드시고 집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제일 불편하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경로회장 사모님, 남편이 경로회장이다 보니까 그 사모님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매일 밥을 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녀회장님들, 부녀회장님도 연세 많으신 분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을 이장님 사모님 남편이 이장이다 보니까 또 나와서 봉사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 세 분은 고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곳곳에 가면 미묘하게 작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비용 들여서 지원할 바에는 정말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가는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강미숙 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보육시설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그 인상을 저희가 다음, 담당 팀장이 계획을...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아동드림팀장 구민숙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에 관련해서는 보육사업의 일정 금액 이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각 시설별로 급식비 지원은 보육료 수입이 0세 같은 경우에는 51만 4천원에서 유아 같은 경우는 28만원 정도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각 시설별로 저희가 봤을 때 조사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각 시설에 한 번 연락을 드려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적으로 각 시설별로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급식비 부분에 아이들 먹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설 운영에 있어서 급식비 부분을 먼저 풍족하게 조금 여유있게 떼어 놓고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운영을 하는 시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운영비가 더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급식비가 더 필요한 상황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에 관련해서는 보육사업의 일정 금액 이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각 시설별로 급식비 지원은 보육료 수입이 0세 같은 경우에는 51만 4천원에서 유아 같은 경우는 28만원 정도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각 시설별로 저희가 봤을 때 조사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각 시설에 한 번 연락을 드려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적으로 각 시설별로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급식비 부분에 아이들 먹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설 운영에 있어서 급식비 부분을 먼저 풍족하게 조금 여유있게 떼어 놓고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운영을 하는 시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운영비가 더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급식비가 더 필요한 상황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시설별로 조사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저를 주시고요.
급식비는 지금 1인당 천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보육시설에서 2,500원을 부담을 해서 3,500원으로 간식 2번 중식 1번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비용으로는 사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지역은 더 적은 데도 있다 그러시고 했는데, 저는 다른 지역하고 이거 비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지역은 얼마를 주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단양의 아이들은 제대로 먹이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보육비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고, 굳이 다른 곳하고 비교한다면 제가 다른 군에 알아보니까 친환경 급식으로 해가지고 야채도 제공하고 또 과일이나 감자 제공하는 데도 있고 떡 같은 걸 제공하는 곳도 있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정이.
그런데 그 지역마다 사정에 따라서 지원하듯이 우리도 우리 지역 사정에 맞게 조금 더 올려주자는 거죠.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는 학교 급식비 작년에 6,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3천으로 배로 증액해서 친환경 급식비를 친환경 식품들을 제공하겠다고 지난번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보육시설에도 좀 해주시라 그랬더니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는 보육시설까지는 이제 담당이 아니라서 그건 어렵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한 300원내지 500원 정도만 더 올려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이 문제 한 번 더 고려해 주셔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단양군에 영영아 보육하는 시설이 몇 곳이나 있는지요?
급식비는 지금 1인당 천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보육시설에서 2,500원을 부담을 해서 3,500원으로 간식 2번 중식 1번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비용으로는 사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지역은 더 적은 데도 있다 그러시고 했는데, 저는 다른 지역하고 이거 비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지역은 얼마를 주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단양의 아이들은 제대로 먹이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보육비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고, 굳이 다른 곳하고 비교한다면 제가 다른 군에 알아보니까 친환경 급식으로 해가지고 야채도 제공하고 또 과일이나 감자 제공하는 데도 있고 떡 같은 걸 제공하는 곳도 있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정이.
그런데 그 지역마다 사정에 따라서 지원하듯이 우리도 우리 지역 사정에 맞게 조금 더 올려주자는 거죠.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는 학교 급식비 작년에 6,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3천으로 배로 증액해서 친환경 급식비를 친환경 식품들을 제공하겠다고 지난번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보육시설에도 좀 해주시라 그랬더니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는 보육시설까지는 이제 담당이 아니라서 그건 어렵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한 300원내지 500원 정도만 더 올려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이 문제 한 번 더 고려해 주셔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단양군에 영영아 보육하는 시설이 몇 곳이나 있는지요?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영유아 보육?
○강미숙 의원 영영아 그러니까.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영아 시설 말씀...
○강미숙 의원 영아 아이들부터 0세 아이들, 한 돌 전의 아이들.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영아 보육시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아 전담 시설이 천사 어린이집하고 우리 어린이집 해서 0세부터 2세까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0세 아이들 정원이 몇 명이에요? 그 두 곳 합해서?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두 곳 합해서 대략적으로 한 80명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니, 영아는 40명 정도 되는데, 영영아는 딱히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오는 대로 받나요?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네, 정해져 있지는... 영영아, 0세 말씀하시는 거죠?
○강미숙 의원 예, 0세.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네, 0라고 해서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현재 보육시설 이용하는 0세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0세 아이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의 출생아 수가 54명이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미숙 의원 근데 영영아 같은 경우는 보통 부모들도 그렇고 특히 조부모님들이 웬만하면 너무 어리니까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봐주겠다는 집들이 많은데.
왜 이거 여쭤 봤냐면은, 지금 우리 127쪽에 우리 양육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0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해도 보육료는 미지급한다고 돼 있어서 혹시 보육시설에 맡겼을 때 부모님들이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도 한번 보시고 학부모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거 여쭤 봤냐면은, 지금 우리 127쪽에 우리 양육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0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해도 보육료는 미지급한다고 돼 있어서 혹시 보육시설에 맡겼을 때 부모님들이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도 한번 보시고 학부모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0세 아동에 대해서는 7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 부모급여라는게 보육료하고 양육수당하고 0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70만원에서 만약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0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51만 4천원의 보육료가 기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70만원에서 51만 4천원을 보육료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18만 6천원 부분이 양육수당으로 별도로 부모에게 들어가는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 부모급여라는게 보육료하고 양육수당하고 0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70만원에서 만약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0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51만 4천원의 보육료가 기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70만원에서 51만 4천원을 보육료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18만 6천원 부분이 양육수당으로 별도로 부모에게 들어가는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금 더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서 지금 있는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잘 클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조금 더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서 지금 있는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잘 클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10시 5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민원과장 업무보고)
(민원과장 업무보고)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149쪽에, 교통약자 사랑나눔 콜 운행지원 이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는 149쪽에, 교통약자 사랑나눔 콜 운행지원 이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교통약자 사랑나눔 콜 운영지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약자의 사랑나눔 콜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차는 3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기사 3분과 그리고 콜을 받는 여직원 한 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차는 3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기사 3분과 그리고 콜을 받는 여직원 한 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저희가 이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랑나눔 콜센터는 다 예약제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 맞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그러면 운행 거리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하루에 3회 운행, 2회 운행 뭐 장거리 같은 거는 1회밖에 안 될 테고 이러잖아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네.
○강미숙 의원 그런데 지금 물론 다른 시설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장애인에서 하고있는 생활 이동 지원센터, 시각장애인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전화 받는 분이 예약은 예약대로 받으면서 차량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즉시 콜이 들어오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거기서 이동 거리, 그러니까 센터까지 차가 들어오지 않고 어느 지점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가는 거리 계산해서 몇 분 뒤에 어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중간에 차량이 서 있는 시간이 없도록 한데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늘상 편하게 하는데, 우리 사랑나눔 콜은 하면 예약이 안 돼 있으니까 오늘 이용 못합니다. 그다음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 게 대다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시정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자료 좀 하나 주실 게, 2022년도 운행 상황, 현황 그거 하나 주시고요. 한 번 팀장님이 하시든지 해서 직원들한테 좀 당부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친절 교육도 좀 해주시고, 이 전화를 안 받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한두 곳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 주셔서 주민들이 좀 불편이 전혀 없을 수야 없겠지만 주민불편이 좀 적어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복나드리버스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운행을 계속 하실건지.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전화 받는 분이 예약은 예약대로 받으면서 차량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즉시 콜이 들어오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거기서 이동 거리, 그러니까 센터까지 차가 들어오지 않고 어느 지점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가는 거리 계산해서 몇 분 뒤에 어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중간에 차량이 서 있는 시간이 없도록 한데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늘상 편하게 하는데, 우리 사랑나눔 콜은 하면 예약이 안 돼 있으니까 오늘 이용 못합니다. 그다음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 게 대다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시정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자료 좀 하나 주실 게, 2022년도 운행 상황, 현황 그거 하나 주시고요. 한 번 팀장님이 하시든지 해서 직원들한테 좀 당부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친절 교육도 좀 해주시고, 이 전화를 안 받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한두 곳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 주셔서 주민들이 좀 불편이 전혀 없을 수야 없겠지만 주민불편이 좀 적어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복나드리버스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운행을 계속 하실건지.
○민원과장 강규원 예, 현재는 이게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당장 그만두면 이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수는 적지만, 이분들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대안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장에 이 노선을 없애겠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안을 마련해 보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그만두면 이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수는 적지만, 이분들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대안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장에 이 노선을 없애겠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안을 마련해 보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난번에 한번 이거를 지금처럼 노선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순환버스로 해서 두산에서부터 애곡으로 둘렀다 오는 거를 순환형으로 돌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민원과장 강규원 노선은 2개의 노선이긴 한데요.
한쪽은 두산쪽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고, 하나는 저쪽에 만천하쪽으로 돌아가는 노선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반드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랑나눔 콜센터 이것도 저희들이 예약제로 하고 있지만 예약이 없을 때에는 바로 전화가 들어오면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운행을 잘 해보겠습니다.
한쪽은 두산쪽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고, 하나는 저쪽에 만천하쪽으로 돌아가는 노선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반드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랑나눔 콜센터 이것도 저희들이 예약제로 하고 있지만 예약이 없을 때에는 바로 전화가 들어오면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운행을 잘 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2대는 예약제로 하더라도 1대는 즉시즉시 콜하면 어떻게 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
○오시백 의원 확대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뭐 계획이 있는 건지.
○민원과장 강규원 현재로서는 확대한다는 말씀도 드리기 어렵고요. 사실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분들이지만 현재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조금 더 고민해서 대체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이 사항을 변경을 시켜도 시켜야 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분들이지만 현재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조금 더 고민해서 대체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이 사항을 변경을 시켜도 시켜야 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 팀장님께 자세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교통팀장 이상조 교통팀장 이상조입니다.
전체 예산 6억원이고요. 국비 3억원 맞습니다.
전체 예산 6억원이고요. 국비 3억원 맞습니다.
○오시백 의원 국비 3억이죠.
○교통팀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게, 앉으셔도 됩니다.
이게 영춘쪽에서 지금 병원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어르신들이 제천 쪽에 병원을 가실려면 하루종일 걸리는 거야. 제천 갔다 오는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댄데, 제천을 종일 갔다와야 돼요.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의풍서 이래 넘어와서 이렇게 또 단양 나와서 단양서 제천 나가는 버스를 타고, 이 지경에 지금 와 있거든요.
물론,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벽지노선을 해소하라고 이 예산이 만들어 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향후 이런 계획을 좀 여기서 멈추는 것 같은 그래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버스회사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는데, 하여간 다시 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춘쪽에서 지금 병원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어르신들이 제천 쪽에 병원을 가실려면 하루종일 걸리는 거야. 제천 갔다 오는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댄데, 제천을 종일 갔다와야 돼요.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의풍서 이래 넘어와서 이렇게 또 단양 나와서 단양서 제천 나가는 버스를 타고, 이 지경에 지금 와 있거든요.
물론,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벽지노선을 해소하라고 이 예산이 만들어 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향후 이런 계획을 좀 여기서 멈추는 것 같은 그래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버스회사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는데, 하여간 다시 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거하고 오늘 말씀하신 게 약간 틀려진 것 같은데, 확대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지선하고 간선 체계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거하고 오늘 말씀하신 게 약간 틀려진 것 같은데, 확대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지선하고 간선 체계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과장 강규원 네.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거는 계속 검토 진행 계속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강규원 예예, 하고는 있는데, 이제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군수님께서도 염려하시고 하시고 하시는 게,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게 되니까.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그러면 확대보다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애매해서 아까 말씀하신 버스회사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이대로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중간지점에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의원님들께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그러면 확대보다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애매해서 아까 말씀하신 버스회사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이대로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중간지점에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의원님들께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면 단위내에 운행하는 노선하고 주 노선은 또 단양 버스에 주면 되잖아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선 저희들이 이제 큰 도로쪽에는 그렇게 해도 지선쪽으로 활용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도 좀 쉽지가 않은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상반기 중에는 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은, 올바른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은 중개 수수료가 매매 거래가의 지금 5%인가요? 0.5%?
궁금한 게 있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은, 올바른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은 중개 수수료가 매매 거래가의 지금 5%인가요? 0.5%?
○민원과장 강규원 매매 다르고, 또,
○김혜숙 의원 매매가의 수수료가, 중개 수수료가 매매가의 몇 %를 받게 되어 있나요?
○민원과장 강규원 4%로.
○김혜숙 의원 5% 아닌가요? 5%.
○민원과장 강규원 전세나 월세에서는 4%.
○김혜숙 의원 토지 아, 전세. 주택이랑 토지랑 다른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주택이랑 토지랑 다릅니다.
○김혜숙 의원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는 그렇게 받으면 되는데, 가끔 보면 법정 정해져 있는 수수료 외에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어디 딱히 하소연할 곳도 없고 이걸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는 그렇게 받으면 되는데, 가끔 보면 법정 정해져 있는 수수료 외에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어디 딱히 하소연할 곳도 없고 이걸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민원과장 강규원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하는데요.
법적인 수수료 외에 조금 더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잘 팔아달라, 아니면 잘 사게 해달라 해서 개인적으로 얹어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하게 하는 데는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하는데, 이 정밀 조사는 부동산 감정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거래가 되면 그 거래내역서나 입금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부동산 감정원에서는 이걸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데, 유난히 이 프로테이지가 많거나 금액이 많거나 이런 데에서는 거기서 전산으로 보다 보면 다 잡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로 다시 너네 서류를 전부 다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정밀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은 시내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시내 같은 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정밀 조사에 다 걸러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1년에 5번은 정밀 조사를 합니다.
아마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는 걸리지 않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부동산 업계에 간담회 등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법적인 수수료 외에 조금 더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잘 팔아달라, 아니면 잘 사게 해달라 해서 개인적으로 얹어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하게 하는 데는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하는데, 이 정밀 조사는 부동산 감정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거래가 되면 그 거래내역서나 입금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부동산 감정원에서는 이걸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데, 유난히 이 프로테이지가 많거나 금액이 많거나 이런 데에서는 거기서 전산으로 보다 보면 다 잡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로 다시 너네 서류를 전부 다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정밀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은 시내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시내 같은 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정밀 조사에 다 걸러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1년에 5번은 정밀 조사를 합니다.
아마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는 걸리지 않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부동산 업계에 간담회 등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래서 실 예로 들면, 오래전 10여 년 전 일이긴 한데, 이런 수가 있더라고요.
이 거래를 할 때 ‘1억만 받아주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거의 2억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1억만 받아주기로 했으니까 이분한테 1억만 주시고 그 중개하시는 분이 1억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엄청 이분이 분노하시고 그랬는데, 딱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재를 하거나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일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딱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나 형사 들어가거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딱히.
이 거래를 할 때 ‘1억만 받아주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거의 2억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1억만 받아주기로 했으니까 이분한테 1억만 주시고 그 중개하시는 분이 1억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엄청 이분이 분노하시고 그랬는데, 딱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재를 하거나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일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딱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나 형사 들어가거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딱히.
○민원과장 강규원 예, 딱히, 그냥 그렇게 구두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개인 사적인 거에 그거는 저희들이 개입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렇게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개업소를 점검을 자주 하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더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개업소를 점검을 자주 하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더 해보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전체는 저희 민원과에서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건 간판 보면 시내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시내 전체 이미지가 커다란 간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단양 관광 이미지에 맞는 도시 전체적인 간판 재정비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래서 단양 관광 이미지에 맞는 도시 전체적인 간판 재정비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이번에 1월달에도요. 재정비 기간을 잡고 지금 읍면에다도 공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지정 게시대가 아닌 데에다가 한다라든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단 정비를 하는 기간이, 지금 현재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지정 게시대가 아닌 데에다가 한다라든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단 정비를 하는 기간이, 지금 현재 기간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물론 그렇게는 어렵긴 하지만 지금 현재 불법이나 이런 광고 외에도 지금 현재 역간판이나 굉장히 건물보다 막 더 커 보이는 간판들도 많고.
그래서 보면 도시 환경 미관을 굉장히 좀 헤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굳이 간판을 하지 않아도 유럽이나 아니면 간판 정비가 제대로 돼 있는 도시에 가보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정리된 느낌인데.
그런 커다란 간판이 도시 미관을 헤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정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도시 환경 미관을 굉장히 좀 헤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굳이 간판을 하지 않아도 유럽이나 아니면 간판 정비가 제대로 돼 있는 도시에 가보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정리된 느낌인데.
그런 커다란 간판이 도시 미관을 헤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정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기간을 하고 있으나,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외국 사례를 말씀드린 그런 거는 저희들이 미처 심사숙고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 단양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 단양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버스와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자체 그거를 계속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농어촌버스와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자체 그거를 계속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변경을 하든 아니면 결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변경을 하든 아니면 결정을 좀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그거 직영할 생각은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
○장영갑 의원 지정으로, 직영, 직영.
○민원과장 강규원 직영이요?
○장영갑 의원 직영으로 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과장 강규원 직영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행복나드리버스 말씀하시는건가요?
○장영갑 의원 아니, 그거 말고 농어촌버스.
○민원과장 강규원 아, 농어촌버스요. 농어촌버스.
지금 농어촌버스 지정,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직영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농어촌버스 지정,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직영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갑 의원 네,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과장 강규원 현재까지는 이게 저희들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버스회사들과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
○장영갑 의원 지금 현재 버스 회사에서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고 하는 거는 지금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과장 강규원 검토중에 있긴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서요.
○장영갑 의원 어렵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저희들도 몇 군데 가봤지만 쉽지는 않은데, 그게 변해야만이 운송업체도 거기도 버스에서도 변하지, 안 그러고는 변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도 수익 나는 데만 다니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벽지노선 이런 데 다 손실 보장 다 해주고 하는데도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는데, 그게 되는가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우리 담당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직영한다는 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버스 회사 자체가 변하질 않아요.
저희들 3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볼게요. 그러면 서류 가져오라 해도 안 가져오잖아요. 아,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서류를 가져오라 해도 안 가져오고 그런 회사에다가 계속 몇십억씩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대안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몇 군데 가봤지만 쉽지는 않은데, 그게 변해야만이 운송업체도 거기도 버스에서도 변하지, 안 그러고는 변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도 수익 나는 데만 다니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벽지노선 이런 데 다 손실 보장 다 해주고 하는데도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는데, 그게 되는가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우리 담당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직영한다는 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버스 회사 자체가 변하질 않아요.
저희들 3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볼게요. 그러면 서류 가져오라 해도 안 가져오잖아요. 아,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서류를 가져오라 해도 안 가져오고 그런 회사에다가 계속 몇십억씩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대안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맞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 이유가 뭐 특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글쎄요. 저희들한테 표면적인 거는 저희들이 대차를 해줘도 기름값도 너무 많이 상승하고 해서 손해다, 버스회사에서는 별로 큰 효율성이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거는 그런데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
그런데 표면적인 거는 그런데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
○오시백 의원 그 회사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버스가 증차가 돼도 지금 부족한데,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운행 시간이 아마 조정이 되고 이럴 거 같은데.
지금 보조금은 예전이나 지금 똑같이 저희들도 나가잖아요, 그죠? 유가 보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 여기 좀 자세히 좀 뒤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차도 우리가 사줬으니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게 우리 이걸 가지고 용역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이 불편이 우리 군민들한테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 대차를 시켜준다 그러는데 대차를 안 받는지, 그거는 우리 군민들한테 손실로 돌아올 것 같은데, 잘 한번 그 회사 좀 들여다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버스가 증차가 돼도 지금 부족한데,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운행 시간이 아마 조정이 되고 이럴 거 같은데.
지금 보조금은 예전이나 지금 똑같이 저희들도 나가잖아요, 그죠? 유가 보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 여기 좀 자세히 좀 뒤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차도 우리가 사줬으니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게 우리 이걸 가지고 용역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이 불편이 우리 군민들한테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 대차를 시켜준다 그러는데 대차를 안 받는지, 그거는 우리 군민들한테 손실로 돌아올 것 같은데, 잘 한번 그 회사 좀 들여다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과 업무 보고하는 중에서 교통 불편 관계 대중교통 행복나드리버스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으셨는데.
행복나드리버스 할 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앞으로 우리 농어촌버스를 그거를 군 직영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려고 이거를 시작 단계로 하겠다는 그때 그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농어촌버스를 군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데가 이제 상당 부분이 있어요.
원주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하고,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직영하는 체제도 있고, 또 우리 저기 민원과랑 같이 가봤지만, 우리 정선 같은 데서도 우리는 회사가 하난데, 거기는 우리 그때 견학 갔을 때 회사가 4개였는데 그걸 다 통합해서 정선에서 직영을 하고, 직영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상을 초월하더라.
그 회사에 맡겼을 때 하고 시군에서 직영했을 때하고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그때 가지고, 거기는 도리어 지금 우리 갔을 때 그때 2층버스까지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군수님이 직접현장을 저기 회사 차를 방문하는 그날이었었는데, 지금 그다음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식으로 농어촌버스가 지금 거기에 주는 거보다 도리어 더 직영하니까 낫더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 해가지고 농어촌버스를 직영으로 하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도 한번 좀 줘 보시면서, 이거를 어떤 지금 많은 의원 걱정하시는 것대로 그 걱정이, 걱정이 되지 않게끔 좀 한번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민원과 업무 보고하는 중에서 교통 불편 관계 대중교통 행복나드리버스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으셨는데.
행복나드리버스 할 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앞으로 우리 농어촌버스를 그거를 군 직영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려고 이거를 시작 단계로 하겠다는 그때 그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농어촌버스를 군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데가 이제 상당 부분이 있어요.
원주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하고,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직영하는 체제도 있고, 또 우리 저기 민원과랑 같이 가봤지만, 우리 정선 같은 데서도 우리는 회사가 하난데, 거기는 우리 그때 견학 갔을 때 회사가 4개였는데 그걸 다 통합해서 정선에서 직영을 하고, 직영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상을 초월하더라.
그 회사에 맡겼을 때 하고 시군에서 직영했을 때하고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그때 가지고, 거기는 도리어 지금 우리 갔을 때 그때 2층버스까지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군수님이 직접현장을 저기 회사 차를 방문하는 그날이었었는데, 지금 그다음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식으로 농어촌버스가 지금 거기에 주는 거보다 도리어 더 직영하니까 낫더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 해가지고 농어촌버스를 직영으로 하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도 한번 좀 줘 보시면서, 이거를 어떤 지금 많은 의원 걱정하시는 것대로 그 걱정이, 걱정이 되지 않게끔 좀 한번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14시 09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문화체육과장 안병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
(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온달문화축제가 올해 25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전국 유일의 고구려문화 축제인데, 사실 이게 조금 잘 돼서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문화가 좀 어떻게 보면 유적지나 이런 게 한강 이북 쪽에 집중 되다 보니까 우리 단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인데, 이게 사실은 고구려문화 축제라 해서 축제 그때만 우리가 고구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경주하면 신라, 부여하면 백제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 온달문화축제도 고구려문화 축제로 인식이 각인이 될 텐데.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평상시 우리 고구려문화에 대한 아이템을 좀 개발하셔서 우리 온달문화축제가 축제 기간에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우리 관광정책에서 우리 시설은 관리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중국 건축문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타 고구려에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우리 부서에서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온달문화축제가 올해 25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전국 유일의 고구려문화 축제인데, 사실 이게 조금 잘 돼서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문화가 좀 어떻게 보면 유적지나 이런 게 한강 이북 쪽에 집중 되다 보니까 우리 단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인데, 이게 사실은 고구려문화 축제라 해서 축제 그때만 우리가 고구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경주하면 신라, 부여하면 백제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 온달문화축제도 고구려문화 축제로 인식이 각인이 될 텐데.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평상시 우리 고구려문화에 대한 아이템을 좀 개발하셔서 우리 온달문화축제가 축제 기간에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우리 관광정책에서 우리 시설은 관리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중국 건축문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타 고구려에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우리 부서에서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구려문화 축제에 관련되서 전에는 서울 인근에서도 개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 단양만 남아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단양군 캐릭터에도 온달과 평강을 하면서 꾸준히 고구려의 역사를 존중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고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기획실을 비롯해서 관광과 그리고 전 부서에서도 고구려를 부각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고구려문화 축제에 관련되서 전에는 서울 인근에서도 개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 단양만 남아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단양군 캐릭터에도 온달과 평강을 하면서 꾸준히 고구려의 역사를 존중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고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기획실을 비롯해서 관광과 그리고 전 부서에서도 고구려를 부각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167페이지에 우리 체육시설 개보수 계획 잡고 계신데, 우리 매포 생활체육공원 데크사업 설계는 끝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현재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바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계획이 관람석에 앉을 수 있는 착석할 수 있는 시설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 데크가 앉을 수 있는 그 부분만 우리가 데크를 설치하나요, 아니면 그 폭...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그 부분만, 왜냐하면 이동통로에 데크를 깔아 놓으면 안전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만,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사람이 지나간 자리를 바로 닦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앉는데 불쾌함을 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했을 때 앉는 부분만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일단 그 필요한 예산만...
○이상훈 의원 보폭만.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계상된 상황입니다.
○이상훈 의원 일부분들이 염려하시는 게 데크하고 기본 지면하고 턱이 생기다 보니까 전도 위험이 있을 것 같다는 염려도 있으세요. 안전적인 문제도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이상훈 의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야간걷기하고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예산 설명 때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들은 거 같은데 시기하고 방법이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금 팔경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육상연맹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시기가 제가 기억으로는 4~5월 정도로 희망했었는데 시기가 확정된 사항은 아닌 상황이고요.
이게 야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야간에 행사를 함으로써 장점은 묵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대회를 운영하는 육상연맹과 그리고 이거를 지원·후원하는 우리와 체육회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 주무 담당 부서에서는 4~5월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제가 기억으로는 4~5월 정도로 희망했었는데 시기가 확정된 사항은 아닌 상황이고요.
이게 야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야간에 행사를 함으로써 장점은 묵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대회를 운영하는 육상연맹과 그리고 이거를 지원·후원하는 우리와 체육회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 주무 담당 부서에서는 4~5월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구간은 그럼 어디서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달맞이 길을 이용을 해서 이쪽,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달을 보면서 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예,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금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면 따라 오시는 분들이 수준 편차가 다양해서 대면 교육을 할 경우에는 바로 옆에서 진행하시는 강사님이 수업을 중단하고 그분을 충분히 따라 올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교육을 추진을 할 경우에는 튜터,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서 튜터를 지금 지난해에 양성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한 일곱 분 정도 양성해 놓은 상태고.
그분들이 어르신들 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필요한 스마트폰 교육이라든가 지금 현재 2개의 강좌에 대해서 어르신 대상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 강사는 주 강사대로 페이스대로 운영을 하고 부분부분 못 따라 오시는 분들은 튜터들이 옆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입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교육을 추진을 할 경우에는 튜터,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서 튜터를 지금 지난해에 양성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한 일곱 분 정도 양성해 놓은 상태고.
그분들이 어르신들 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필요한 스마트폰 교육이라든가 지금 현재 2개의 강좌에 대해서 어르신 대상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 강사는 주 강사대로 페이스대로 운영을 하고 부분부분 못 따라 오시는 분들은 튜터들이 옆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튜터분들이 정규강의 시간에 옆에 따로 개인 코칭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10개 강좌요? 보고자료는 10개 강좌라고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운영중인거는 2개 강좌 어르신 강좌 2개 강좌로 이루어져 있고요.
연중 강과하면 10개 이상이 넘을 수도 있고 현재 추정은 1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중 강과하면 10개 이상이 넘을 수도 있고 현재 추정은 1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죄송한데, 2개 강좌는 지금 어떤어떤 강좌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일기장 쓰는 과정하고 그리고 초보자들, 스마트폰 초보 과정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단양의 문화예술을 사랑하면서 또 발전시키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번 매포여성발전센터, 지금 제가 4년 5년째 거기 활용도를 보면서 조금 느낀 게 있어서요.
과장님, 매포여성발전센터가 지금처럼 그렇게 유지되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단양의 문화예술을 사랑하면서 또 발전시키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번 매포여성발전센터, 지금 제가 4년 5년째 거기 활용도를 보면서 조금 느낀 게 있어서요.
과장님, 매포여성발전센터가 지금처럼 그렇게 유지되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기대를 하면서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매포여성발전센터는 단양군 내에 예식장이 없을 때 예식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군민들의 여론을 담아서 매포지역에 예식장을 지으면서 여성의 능력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성발전센터가 기능이 합쳐진 상태에서 예식장 겸 여성발전센터가 같이 공간을 한 공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예식의 공간 그리고 각종 행사를, 큰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매포지역에 그래도 현재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고자 추진된 공간이고, 그게 2003년도엔가 그때 개관해서 지금 한 20년 정도 경과 된 건물이고.
작년에도 교육프로그램은 나름대로 단양과 유사하게 교육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매포지역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도시락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올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우리 단양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성발전센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왜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되고, 제천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서 살면 뭐 어떤 것이 이득인지를 질문을 해 봤더니.
하나의 예로 이마트에는 문화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 엄마와 아가가 같이 가는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 그런 게 우리 단양에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그렇다면, 물론 도서관에서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매포여성발전센터에, 단양에는 다누리에서 일부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 주말에 직장인들도 같이 올 수 있게 주말에도 활용할 수 있는 편안하게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면서 엄마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매포여성발전센터는 단양군 내에 예식장이 없을 때 예식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군민들의 여론을 담아서 매포지역에 예식장을 지으면서 여성의 능력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성발전센터가 기능이 합쳐진 상태에서 예식장 겸 여성발전센터가 같이 공간을 한 공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예식의 공간 그리고 각종 행사를, 큰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매포지역에 그래도 현재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고자 추진된 공간이고, 그게 2003년도엔가 그때 개관해서 지금 한 20년 정도 경과 된 건물이고.
작년에도 교육프로그램은 나름대로 단양과 유사하게 교육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매포지역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도시락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올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우리 단양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성발전센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왜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되고, 제천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서 살면 뭐 어떤 것이 이득인지를 질문을 해 봤더니.
하나의 예로 이마트에는 문화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 엄마와 아가가 같이 가는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 그런 게 우리 단양에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그렇다면, 물론 도서관에서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매포여성발전센터에, 단양에는 다누리에서 일부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 주말에 직장인들도 같이 올 수 있게 주말에도 활용할 수 있는 편안하게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면서 엄마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저는 단양군민으로서 그 공간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식장이 없을 때 필요했을 거 같애요.
그런데 지금은 단양에서 아마 거기에 1년에 한 번도 예식하는 사람 없을 걸요.
그런데 지금은 단양에서 아마 거기에 1년에 한 번도 예식하는 사람 없을 걸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금은 예식장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강미숙 의원 저희가 보면, 제가 보면 1년에 거기에 큰 행사는 이·취임식, 단체장들 이·취임식 할 때라든지 신년 인사회 이럴 때 써요, 그죠?
그리고 밑에 공간은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해요. 인정은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내 시설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을 때 보면 들어가서 왼쪽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여성회관으로서 사무실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예식장하고 그 건물은 차라리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단양에 땅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이러는데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한데, 정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지금 우리 거기 이·취임식 하는 거? 저쪽에 복지회관 건물도 있고 면사무소 2층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주민들, 젊은 주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놀 수 있는 공간 필요하죠. 그것도 저쪽 복지회관 거기도 조금만 손 보면 할 수 있어요. 거기도 들어가면 공간 로비가 그냥 그대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으로 거기 체육관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보면 한번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는 제가 아마 단양 본 토박이가 아니라서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 혹시 내가 이 말 하면 누가 매포 주민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그러면 어떡하나, 누가 뭐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 거 눈치 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런 데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감히 이 말씀 드립니다.
매포여성발전센터 그거 너무 낭비예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여성발전센터가. 그 옆에 그 공간을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여성들와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사무실로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공간, 예식장 그 공간 1층까지해서 군에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세를 주든지, 그렇게하면 훨씬 더 군으로 봐서는 그게 더 이득이 되잖아요.
한번 심각하게 이 문제 생각해봐 주세요.
그리고 밑에 공간은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해요. 인정은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내 시설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을 때 보면 들어가서 왼쪽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여성회관으로서 사무실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예식장하고 그 건물은 차라리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단양에 땅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이러는데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한데, 정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지금 우리 거기 이·취임식 하는 거? 저쪽에 복지회관 건물도 있고 면사무소 2층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주민들, 젊은 주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놀 수 있는 공간 필요하죠. 그것도 저쪽 복지회관 거기도 조금만 손 보면 할 수 있어요. 거기도 들어가면 공간 로비가 그냥 그대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으로 거기 체육관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보면 한번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는 제가 아마 단양 본 토박이가 아니라서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 혹시 내가 이 말 하면 누가 매포 주민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그러면 어떡하나, 누가 뭐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 거 눈치 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런 데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감히 이 말씀 드립니다.
매포여성발전센터 그거 너무 낭비예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여성발전센터가. 그 옆에 그 공간을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여성들와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사무실로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공간, 예식장 그 공간 1층까지해서 군에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세를 주든지, 그렇게하면 훨씬 더 군으로 봐서는 그게 더 이득이 되잖아요.
한번 심각하게 이 문제 생각해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옆에 건물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가들과 엄마들이 편안하게 문화교실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1차적으로는 실무진하고 우리하고는 한번 해본 상태고요.
실무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 목적에 맞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율동, 활동하는 프로그램은 필요한 시설로 적격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공간으로 하게 되면 그 공간을 또 다른데 어디에 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본 건물, 본 건물에 대해서 2층에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무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 목적에 맞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율동, 활동하는 프로그램은 필요한 시설로 적격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공간으로 하게 되면 그 공간을 또 다른데 어디에 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본 건물, 본 건물에 대해서 2층에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에어로빅하고 체조 같은 거는 저쪽에 복지회관 건물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우리 시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거기서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가지로해서 한 공간을 한 가지만 사용하는 거는 조금 아깝잖아요? 한 공간을 두세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고해서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170쪽에, 평생교육 운영으로 해서 생태 평생교육 운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 생태경영학교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요즘 여성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면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온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환경이 변화가 오고, 지구에도 위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프로그램을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여성발전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좀 넣고, 평생학습센터에도 좀 넣고 이래서 많은 강좌를 통해서 여성들이 이 탄소중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가지로해서 한 공간을 한 가지만 사용하는 거는 조금 아깝잖아요? 한 공간을 두세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고해서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170쪽에, 평생교육 운영으로 해서 생태 평생교육 운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 생태경영학교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요즘 여성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면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온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환경이 변화가 오고, 지구에도 위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프로그램을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여성발전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좀 넣고, 평생학습센터에도 좀 넣고 이래서 많은 강좌를 통해서 여성들이 이 탄소중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매우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2025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이에스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대비책으로 우리가 2년 전인 올해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항목에 있는 협동조합과 경영 실천 과정을 운영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 기업을 만드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한 총괄은 평생학습팀에서 하고 또,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여성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이에스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대비책으로 우리가 2년 전인 올해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항목에 있는 협동조합과 경영 실천 과정을 운영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 기업을 만드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한 총괄은 평생학습팀에서 하고 또,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여성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인라인 경기장,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제규격을 갖춘 다목적 실내체육관 겸 해서 인라인 경기장이 아마 대한민국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간 내에 제가 알아 봤을때는 몇 년 전이니까.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사업 진행이 어디 정도까지 갔고 실행 가능성은 있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인라인 경기장,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제규격을 갖춘 다목적 실내체육관 겸 해서 인라인 경기장이 아마 대한민국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간 내에 제가 알아 봤을때는 몇 년 전이니까.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사업 진행이 어디 정도까지 갔고 실행 가능성은 있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충청북도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는 B,C가 적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일단 재검토가 된 상태인데, 모든 체육시설도, 모든 복지시설도, 모든 교육시설도 B,C가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그거가 같이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데, 아쉽게도 지난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보고를 하고 충청북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부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태릉선수촌에서 빙상 경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제 연락이 오기를 5일을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학생들이 5일 우리 학교, 우리 단양군에 있는 학생들이 5일 연습해서 빙상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좋은 뉴스도 접하고 했는데요.
인라인과 빙상 경기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도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과 직원들 모두 함께해서 이 사업이 단성과 대강에 체육시설로서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그거가 같이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데, 아쉽게도 지난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보고를 하고 충청북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부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태릉선수촌에서 빙상 경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제 연락이 오기를 5일을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학생들이 5일 우리 학교, 우리 단양군에 있는 학생들이 5일 연습해서 빙상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좋은 뉴스도 접하고 했는데요.
인라인과 빙상 경기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도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과 직원들 모두 함께해서 이 사업이 단성과 대강에 체육시설로서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단양 인라인이 한때는 이제 전국 최강 정도로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인라인 타는 아이들이 스케이트로 전향을 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대표로도 나가 있는 게 있고.
특히, 인라인 경기장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대를 거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특히나 교육 과정이나 인라인을 하는 학부모들은 마치 이게 곧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건데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단양 인라인이 한때는 이제 전국 최강 정도로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인라인 타는 아이들이 스케이트로 전향을 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대표로도 나가 있는 게 있고.
특히, 인라인 경기장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대를 거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특히나 교육 과정이나 인라인을 하는 학부모들은 마치 이게 곧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건데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김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관광과에서 하는 카누 사업 말씀하시는...
○오시백 의원 아니, 카누 대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카누 대회는 대한체육회 소속해 있는 카누 연맹과 함께.
○오시백 의원 글쎄,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우리가 대회를 유치를 하는 거고.
유소년 대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대회를 일주일 한다고 그러면 전후로 해서 한 2주일 정도는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머무는 그런 대회인데.
유소년 대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대회를 일주일 한다고 그러면 전후로 해서 한 2주일 정도는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머무는 그런 대회인데.
○오시백 의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예, 스포츠 대회가 우리 몫입니다.
○오시백 의원 잘 유지가 되는지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관광과 소관이라서?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잘 아실 겁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클레이사격장 있잖아요. 클레이사격장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시설이잖아요.
또, 이번에 예산도 들여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고 권총사대도 만들고 이러는데. 다른 스포츠는 보면 여러 번 국내대회를 이렇게 전국대회를 이렇게 유치해가지고 대회를 하고 있는데.
사격대회 이거 한번 지금 이게 진천인가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 전국대회를 거의 다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구상해보셨습니까, 혹시?
그리고 저희들이 그 클레이사격장 있잖아요. 클레이사격장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시설이잖아요.
또, 이번에 예산도 들여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고 권총사대도 만들고 이러는데. 다른 스포츠는 보면 여러 번 국내대회를 이렇게 전국대회를 이렇게 유치해가지고 대회를 하고 있는데.
사격대회 이거 한번 지금 이게 진천인가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 전국대회를 거의 다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구상해보셨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이제 시설이 완비가 되면 그다음에 사격연맹하고 함께 힘써서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전국적으로 저런 클레이사격장 갖추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괜찮은 사업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거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게 또 관광의 일환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괜찮은 사업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거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게 또 관광의 일환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맞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전국하고 도단위 대회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전년도에 다음해의 대회가 전부 다 확정이 되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제가 당초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들은 전혀 몰랐어요, 의회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신규 대회가 3개나 올라왔어요.
그런 거 할 때, 물론 집행부하고는 얘기가 됐으니까 예산에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의회에도 좀 이야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대회를 유치하려 그러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죠?
이게 왜냐하면은 예산만 떡 올라오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산 신규 대회가 올라온 거예요. 그럼 내년도에 대회를 해야 돼. 올해.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사실 이러이러한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볼 수 있잖아요. 의원님들한테.
한 대회에 막 3개씩이나 올려 놓으니까 삭감하면 대회를 못 하는데요. 어떻게 삭감해요.
그런 걸 좀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얘기라도 해주면 좋겠다 싶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전국하고 도단위 대회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전년도에 다음해의 대회가 전부 다 확정이 되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제가 당초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들은 전혀 몰랐어요, 의회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신규 대회가 3개나 올라왔어요.
그런 거 할 때, 물론 집행부하고는 얘기가 됐으니까 예산에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의회에도 좀 이야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대회를 유치하려 그러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죠?
이게 왜냐하면은 예산만 떡 올라오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산 신규 대회가 올라온 거예요. 그럼 내년도에 대회를 해야 돼. 올해.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사실 이러이러한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볼 수 있잖아요. 의원님들한테.
한 대회에 막 3개씩이나 올려 놓으니까 삭감하면 대회를 못 하는데요. 어떻게 삭감해요.
그런 걸 좀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얘기라도 해주면 좋겠다 싶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예산 편성 기간 전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알아야지 뭐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건 좋아요.
저도 뭐 전국대회 많이 유치하고 그러지만, 그런 거는 사전에 알아야만이 뭘 어떻게 대회가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도 하고 하는 거지, 집행부에 얘기해가지고 그냥 대회 다 할 것 같으면 할 대회 많지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거 사전에 미리 예산 들어가기 전이라도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뭐 전국대회 많이 유치하고 그러지만, 그런 거는 사전에 알아야만이 뭘 어떻게 대회가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도 하고 하는 거지, 집행부에 얘기해가지고 그냥 대회 다 할 것 같으면 할 대회 많지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거 사전에 미리 예산 들어가기 전이라도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 전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탁구팀 없어졌잖아요. 그죠?
우리 단양군 소속 체육팀을 구상하고 계신 거 있으면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탁구팀 없어졌잖아요. 그죠?
우리 단양군 소속 체육팀을 구상하고 계신 거 있으면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예전에 육상팀이 있다가 98년경에 폐단이 됐고, 그때는 시멘트 3사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탁구단이 그 이후에 생성이 돼서 20년 7월에 해단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21년 7월에 육상에 대해서 하겠다고 결정은 해놨습니다. 그동안에 육상팀 특히, 마라톤에 대해서 성적이 우리가 내지를 못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좋은 대회에서 우수한 선수도 없고 관심도가 약간 밀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우리가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장시간 하고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꼭 반드시 해야 하는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지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해서 인구를 혹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만, 종목을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락세, 상승세가 아닌 하락세에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창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중에 있고 자료를 모으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분석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에 최적 안을 마련해서 결정을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탁구단이 그 이후에 생성이 돼서 20년 7월에 해단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21년 7월에 육상에 대해서 하겠다고 결정은 해놨습니다. 그동안에 육상팀 특히, 마라톤에 대해서 성적이 우리가 내지를 못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좋은 대회에서 우수한 선수도 없고 관심도가 약간 밀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우리가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장시간 하고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꼭 반드시 해야 하는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지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해서 인구를 혹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만, 종목을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락세, 상승세가 아닌 하락세에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창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중에 있고 자료를 모으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분석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에 최적 안을 마련해서 결정을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오시백 의원 2020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잖아요? 그죠? 육상이.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안 하면 안 한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안 하면 안 한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결정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목적 인라인 롤러경기장 건립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안병숙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한 번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 가지고 온 거 보면은, 실내 공간 구성도 아주 잘 배치된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투·융자 심사 받았을때 하고는 다른 느낌이 있어서 우리 2번에 걸쳐서 투·융자 심사 안 됐지만, 이번에는 큰 무리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가지고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무리 없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314회 임시회 주요 업무 청취의 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우리 이혜옥 부군수님께서 함께 자리를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아주 심도 있게 관심 갖고 있으시면서 함께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단양군에 변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휴대폰으로 그냥 앉아서 다른 거 이렇게 하셔도 관계 없잖아요. 휴대폰으로 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 이혜옥 부군수님 보니까 첫 시간부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박수 쳐드리고 싶어도,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목적 인라인 롤러경기장 건립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안병숙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한 번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 가지고 온 거 보면은, 실내 공간 구성도 아주 잘 배치된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투·융자 심사 받았을때 하고는 다른 느낌이 있어서 우리 2번에 걸쳐서 투·융자 심사 안 됐지만, 이번에는 큰 무리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가지고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무리 없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314회 임시회 주요 업무 청취의 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우리 이혜옥 부군수님께서 함께 자리를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아주 심도 있게 관심 갖고 있으시면서 함께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단양군에 변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휴대폰으로 그냥 앉아서 다른 거 이렇게 하셔도 관계 없잖아요. 휴대폰으로 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 이혜옥 부군수님 보니까 첫 시간부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박수 쳐드리고 싶어도,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5시 25분에 하겠습니다.(15시 15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지역경제과장 설기철 지역경제과장 설기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강 쪽에 두음리의 광산 허가 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기동에 석탄 공장 있어요. 그거 진행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아시고 계시나요, 과장님?
대강 쪽에 두음리의 광산 허가 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기동에 석탄 공장 있어요. 그거 진행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아시고 계시나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설기철 대강은 지금 따로 저희들이 허가 나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지금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기동리 건은 제가 잘 판단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혹시 기동리꺼 팀장님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기업유치지원팀장 박대희 기업유치지원팀장 박대희입니다.
기동리는 전년도에 주민 반대 때문에 일단 허가가 다 나간 상황이었는데, 지금 아직 사업을 철수를 하지는 않고요.
지금 아직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입장인데, 기업 쪽에서는 지금 아직 동절기라서 아마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아마 공사가 재개 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기동리는 전년도에 주민 반대 때문에 일단 허가가 다 나간 상황이었는데, 지금 아직 사업을 철수를 하지는 않고요.
지금 아직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입장인데, 기업 쪽에서는 지금 아직 동절기라서 아마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아마 공사가 재개 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올해 동절기 끝나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업유치지원팀장 박대희 현재까지는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문제가 허가가 날 때까지 문제가 좀 있는 거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업유치지원팀장 박대희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오시백 의원 우리 군에서 행정소송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가요?
○기업유치지원팀장 박대희 현재까지 보고드린 사항으로는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주민들 요구가 행정소송 요구도 있었잖아요. 그죠?
○기업유치지원팀장 박대희 있는데, 저희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거기에 맹지였었잖아요?
○기업유치지원팀장 박대희 맹지는 아닙니다. 도로 바로 옆입니다.
○오시백 의원 맹지로 확인이 됐거든요.
○기업유치지원팀장 박대희 맹진데, 지금 확보된 부지하고 도로 사이...
○오시백 의원 허가를 나면서 그게 이제 도로하고 인접돼서 이렇게 허가가 났는데.
○기업유치지원팀장 박대희 예, 맞습니다.
○오시백 의원 사실 그게 맹지거든요. 맹지 상태에서 그 허가 난 거란 말이에요.
○기업유치지원팀장 박대희 네네.
○오시백 의원 그런데 왜 행정소송 하는데 우리가 불리하죠.
뭐 그건 해봐야 되겠지만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진행 과정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 이거 받아놓은 거 신청한 자료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건 해봐야 되겠지만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진행 과정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 이거 받아놓은 거 신청한 자료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211페이지에 우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광산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이 있는데, 저도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데, 승인이 아직 안 난 사항이죠?
211페이지에 우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광산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이 있는데, 저도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데, 승인이 아직 안 난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설기철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해당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은 지금 사업을 받아서 지금 확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신천해서 올해 금년도 사업은.
신천해서 올해 금년도 사업은.
○이상훈 의원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설기철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과 경로당 LED 조명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훈 의원 매년 이게 LED 조명 교체 사업에 주로 쓰여지던데, 보니까.
이게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보면은 이 기금의 활용 범위가 상당히 폭이 넓어요. 유경사업이나 복지사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 쓰여지게 되는데, 일단 에너지 쪽에서 나오는 기금이니까 에너지 관련 활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광산 발전소 주변 5km 반경 내 마을에 집중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같이 의견 수렴 받으셔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보면은 이 기금의 활용 범위가 상당히 폭이 넓어요. 유경사업이나 복지사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 쓰여지게 되는데, 일단 에너지 쪽에서 나오는 기금이니까 에너지 관련 활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광산 발전소 주변 5km 반경 내 마을에 집중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같이 의견 수렴 받으셔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기철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보면은 이 발전소 주변 지역 5km 반경 내에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진 계획이 있으신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도 제가 전임 과장님이나 담당자님한테도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다시 검토해 보시는데 기존 그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 품목을 다 하다 보면 품목도 많고 또 분야도 농업 분야도 있을 거고 공산품 분야도 있고 서비스 분야도 있고, 너무 이게 광범위한 분야라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도 제가 전임 과장님이나 담당자님한테도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다시 검토해 보시는데 기존 그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 품목을 다 하다 보면 품목도 많고 또 분야도 농업 분야도 있을 거고 공산품 분야도 있고 서비스 분야도 있고, 너무 이게 광범위한 분야라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설기철 어쨌든 주민들이 생활할 때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사실 음식값하고 일반 사실 가장 큰 게 음식값이 비싸다는 얘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는 많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전에 계획을 세워놓은 거 보니까 분야별로 해서 아직 세부적인 건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바운더리를 정할 건지는 아마 확정을 안 지어서 아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는 많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전에 계획을 세워놓은 거 보니까 분야별로 해서 아직 세부적인 건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바운더리를 정할 건지는 아마 확정을 안 지어서 아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역별로 해서 물가 안정화 대책은 중요하지만 우리 기초단체에서 물가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조사를 해보고, 저희도 예산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있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조사를 해보고, 저희도 예산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있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처음부터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공허한 그냥 메아리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질의 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의 사업에 관련해서요. 217페이지, 단양 구경시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강상가 외벽, 다누리센터 쪽 타일이 많이 노후화되고 이게 떨어질 염려도 있고 지나가는 분이 혹시 타일에 맞아서 위험 요소도 내재 돼 있고 하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처음에 그게 전통시장으로 같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고요.
저는 제가 처음부터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공허한 그냥 메아리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질의 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의 사업에 관련해서요. 217페이지, 단양 구경시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강상가 외벽, 다누리센터 쪽 타일이 많이 노후화되고 이게 떨어질 염려도 있고 지나가는 분이 혹시 타일에 맞아서 위험 요소도 내재 돼 있고 하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처음에 그게 전통시장으로 같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설기철 전통시장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러니까 그전에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그렇게 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매포 전통시장 여기 보니까 위험 외벽 보수 정비 및 도색이 되어 있네요, 사업 계획에.
그러면 매포 전통시장이랑 어쨌든 설명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상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제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 앞으로 이 보수에 관련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매포 전통시장 여기 보니까 위험 외벽 보수 정비 및 도색이 되어 있네요, 사업 계획에.
그러면 매포 전통시장이랑 어쨌든 설명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상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제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 앞으로 이 보수에 관련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기철 지금 저희 구경시장하고 매포 전통시장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도 일부 하지만, 매포 사업분 사실 도비하고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전통시장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성원상가, 부강상가 예전에 상가라는 명칭으로 있어서 예전에도 그 전통시장에 포함돼서 포함이 돼야 그 전통시장 상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개보수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성원상가하고 부강상가가 항상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통시장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성원상가, 부강상가 예전에 상가라는 명칭으로 있어서 예전에도 그 전통시장에 포함돼서 포함이 돼야 그 전통시장 상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개보수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성원상가하고 부강상가가 항상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혜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성원상가는 전통시장으로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부강상가는 전통시장으로 돼 있었거든요.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좀 외벽 관련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좀 외벽 관련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설기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49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