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00분
- ｏ 의사일정
-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 재무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보고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 타)
오늘은 재무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먼저, 재무과 업무보고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재무과장 업무보고)
○재무과장 김선기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시다시피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없지 않아 단점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 지역에서 일단 개인이 낼 수 있는 사항이고 단체나 법인 이런 데서 낼 수 없고 또, 1인당 500만원 밖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공고나 이래 했을 때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없고,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홍보물 매체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향후 일정에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고향사랑추진회에서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 한 달간 125건에 4,300만원 정도 들어왔지만, 향후에도 저희들이 이제 자매 결혼 도시 9개 도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재경군민회나 울산, 대구, 대전 이런데도 그전에는 12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협조 공문을 보내오면 또 위법의 상황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실과나 저희들 과에서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그 안에 리우렛이나 이런 거를 첨부해서 저희 고향사랑에 대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하려고 향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 지역에서 일단 개인이 낼 수 있는 사항이고 단체나 법인 이런 데서 낼 수 없고 또, 1인당 500만원 밖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공고나 이래 했을 때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없고,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홍보물 매체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향후 일정에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고향사랑추진회에서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 한 달간 125건에 4,300만원 정도 들어왔지만, 향후에도 저희들이 이제 자매 결혼 도시 9개 도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재경군민회나 울산, 대구, 대전 이런데도 그전에는 12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협조 공문을 보내오면 또 위법의 상황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실과나 저희들 과에서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그 안에 리우렛이나 이런 거를 첨부해서 저희 고향사랑에 대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하려고 향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또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출향민들이 이제 자기가 관계되는 지역에는 다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서 좀 손대기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단양은 어떨까 하고 이제 좀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원순환세 지금 입법화 추진하고 있는데, 그 폐기물 반입이 시멘트 회사에만 이렇게 국한된 문제입니까? 시멘트 회사에만 이게 입법화가 되면 시멘트에만 폐기물이 이게 반입되는 것만 부과할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안이.
자원순환세 지금 입법화 추진하고 있는데, 그 폐기물 반입이 시멘트 회사에만 이렇게 국한된 문제입니까? 시멘트 회사에만 이게 입법화가 되면 시멘트에만 폐기물이 이게 반입되는 것만 부과할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안이.
○재무과장 김선기 현재는 저희들 시멘트 회사에 들어오는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려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6개.
○오시백 의원 6개 시군에 있는 폐기물 반입하는 업체가 시멘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무과장 김선기 화력발전소에다 쓰레기 폐기물 처리 납품하거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산업팀장 김기창 재무과 산업팀장 김기창입니다.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팀장님, 마스크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런 계획을 전에 시멘트에만 국한된 문제잖아요, 그죠?
○산업팀장 김기창 지금 현재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환경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6개 시군행정협의회가 결성된 이유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폐기물 반입에 따른 그 목적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조만간에 발주를 할거기 때문에 그 연구 용역 내에 상세하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테고, 그게 자세하게 표현 해가지고 문제점과 대책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조만간에 발주를 할거기 때문에 그 연구 용역 내에 상세하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테고, 그게 자세하게 표현 해가지고 문제점과 대책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시백 의원 그 문제를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더 이게 시작 단계니까 더 이렇게 고민해서 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더 이게 시작 단계니까 더 이렇게 고민해서 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팀장 김기창 네, 연구 용역 할 때 반드시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저기 잠깐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단양군수 김문근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가 시멘트 사업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오염 방지하고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권, 건강권을 보장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알뜰살뜰 모아서 다 같이 부과해야지 시멘트사만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지금 시멘트사부터 시작을 하고 그 외에도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가 시멘트 사업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오염 방지하고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권, 건강권을 보장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알뜰살뜰 모아서 다 같이 부과해야지 시멘트사만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지금 시멘트사부터 시작을 하고 그 외에도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시백 의원 이게 입법화될 때 국회에서 이게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양군수 김문근 입법화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요.
지방세법이라든가 하게 되면 굳이 시멘트사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다가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세법이라든가 하게 되면 굳이 시멘트사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다가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시백 의원 뭐, 소각로도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여러 업체,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사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사료 됩니다.
○단양군수 김문근 맞습니다.
시멘트사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겠지만, 그 외에 어떠한 것이든지 아까 손톱만큼이라도 그랬지만, 알뜰살뜰 모아서 큰 틀로 일반론적으로 같이 가야지 어떤 한 부분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대의명분도 있고 시책이 논리도 있고 오래 갈 것이라고 봅니다.
시멘트사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겠지만, 그 외에 어떠한 것이든지 아까 손톱만큼이라도 그랬지만, 알뜰살뜰 모아서 큰 틀로 일반론적으로 같이 가야지 어떤 한 부분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대의명분도 있고 시책이 논리도 있고 오래 갈 것이라고 봅니다.
○오시백 의원 6개 행정협력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향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게 되면 이 문제를 한번 짚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양군수 김문근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막 시작이고, 어제 창립 회의했으니까 그런 점도 유념해서 포괄적이고 일반론적으로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막 시작이고, 어제 창립 회의했으니까 그런 점도 유념해서 포괄적이고 일반론적으로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시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193페이지에요. 납세자 중심 공감 세정 운영에서 마을 세무사 세금 무료 상담 서비스 운영 해가지고 두 명 해서 연중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분들로 어떻게 무료 상담 되는 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요. 납세자 중심 공감 세정 운영에서 마을 세무사 세금 무료 상담 서비스 운영 해가지고 두 명 해서 연중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분들로 어떻게 무료 상담 되는 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저희들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준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2년, 기간이 2년이고 금년도에 지정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그 두 분이 저희들이 어떤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무료로 하고, 주민들이 또 혹시 저희들이 세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못 하는 거는 무료 세무사인데,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재작년도에는 한 60건 정도 했고, 작년도에는 36건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2년, 기간이 2년이고 금년도에 지정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그 두 분이 저희들이 어떤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무료로 하고, 주민들이 또 혹시 저희들이 세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못 하는 거는 무료 세무사인데,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재작년도에는 한 60건 정도 했고, 작년도에는 36건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분들이 마을 세무사라는 분들이 지금 현재 세무사신 건가요?
○재무과장 김선기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분은 충주에 계시고 한 분은 경기도에 계시는 두 분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럼, 이분들이 연중 2회 내려오셔서 무료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선기 예.
○김혜숙 의원 교통비나 이런 것도 지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중 2회 내려오셔서 무료 상담을 하고 가시나요?
○재무과장 김선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쪽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안내해서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방문하기 실제 어렵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전화 상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담해 줍니다.
아니, 이쪽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안내해서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방문하기 실제 어렵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전화 상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담해 줍니다.
○김혜숙 의원 아, 전화 상담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194페이지에 징수세 지방세 징수목표제 3·40 프로젝트 운영에서 실무자 중심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 운영 1개단 5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5명이 전체 다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이 된 건가요, 5명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194페이지에 징수세 지방세 징수목표제 3·40 프로젝트 운영에서 실무자 중심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 운영 1개단 5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5명이 전체 다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이 된 건가요, 5명이?
○재무과장 김선기 예, 저희들 본청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예,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거 보험, 자동차 보험 내역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예, 저희들이 차량이 160대 있는데 보험 내역을 저희들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325쪽에요. 남한강 물비린내 원인 규명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하실 때 안개로 인한 물안개요.
안개로 인한 피해도 같이 농가에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 같이 용역을 주시면 안 될까요?
325쪽에요. 남한강 물비린내 원인 규명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하실 때 안개로 인한 물안개요.
안개로 인한 피해도 같이 농가에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 같이 용역을 주시면 안 될까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안개, 구체적인 이거는 지금 용역 사업에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한다 그러면 또 용역비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애곡 쪽하고 적성 하진 쪽으로 이래 보면 감나무가 다 죽잖아요.
그 원인이 아마 물안개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농작물에도 피해가 많이 갈거란 말이에요. 용역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냥, 한번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 원인이 아마 물안개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농작물에도 피해가 많이 갈거란 말이에요. 용역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냥, 한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하여튼, 협업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의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거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하여튼, 협업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의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장영갑 의원 그런데 공약이라는 거는 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공약이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이거 하마 이건 2021년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공약이 될 수가 있는가?
이래 보면 보니까 저는 오탄 줄 알았어요. 이 공약이라는 게.
근데 앞에 그 업무보고 하는데 보면은 계속 들어가 있어.
이래 보면 보니까 저는 오탄 줄 알았어요. 이 공약이라는 게.
근데 앞에 그 업무보고 하는데 보면은 계속 들어가 있어.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사업들이 지금 장기계속공사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사업비는 설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행정부 같은 데 가서 그 사업비가 지금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계속 그냥 냅둬 버리면 이게 사업비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내려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31억인데, 금년에 한 5억, 내년에 10억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한도 없이 시간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사업들이 지금 장기계속공사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사업비는 설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행정부 같은 데 가서 그 사업비가 지금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계속 그냥 냅둬 버리면 이게 사업비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내려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31억인데, 금년에 한 5억, 내년에 10억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한도 없이 시간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영갑 의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약에 넣었다는 얘기에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래서 기관단체장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기관장님 쉽게 말해서 군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거에 대한 협력도 강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따와야지 종료가 되는 건데, 그냥 냅두면은 이게 뭐 그냥 사업비만 확정이 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까 전에도 말씀 뭐 보고 중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뭐 조속히 사업을 끝내려고 보면 사업비 확보하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 사업에 넣지를 않으면 이게 저희들이 기간은 26년도 27년도에 끝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 사업에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 사업에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도곡천 소하천 사업하고,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 이제 곧 착공을 할 건데, 공사 공정이 정확히 저희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도곡천도 마찬가지고, 도곡천이 지금 다리가 많잖아요. 올라가면서 쭉, 많은데. 그거 다 거의 철거하고 몇 개만 생길 것 같은데.
그 농토를 가진 사람들의 민원 제기 문제, 그다음에 평동지구 풍수해 그 사업들은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 같은 참 우려가 됩니다.
이게 단기간의 공사도 아니고 한 5년여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세심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드리는데, 이 공사 평동지구 풍수해 이 공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출소 앞에 이제 그 다리발, 그 문제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공사 공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곡천 소하천 사업하고,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 이제 곧 착공을 할 건데, 공사 공정이 정확히 저희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도곡천도 마찬가지고, 도곡천이 지금 다리가 많잖아요. 올라가면서 쭉, 많은데. 그거 다 거의 철거하고 몇 개만 생길 것 같은데.
그 농토를 가진 사람들의 민원 제기 문제, 그다음에 평동지구 풍수해 그 사업들은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 같은 참 우려가 됩니다.
이게 단기간의 공사도 아니고 한 5년여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세심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드리는데, 이 공사 평동지구 풍수해 이 공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출소 앞에 이제 그 다리발, 그 문제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공사 공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가천 정비를 하면서 그 앞에 회전 교차로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지금 그게 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게 평동 수해로 해서 이주를 할 때 설치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지역이 전부 다 암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업비 489억 중에 한 100억 이상이 지금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일단 먼저 사업 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서 총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군에서 여건이라든가 이런 변동은 또 행안부에 보고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위쪽 부분은 하천을 좀 하단부를 파서 하천 수로를 확보를 하는 방법이고, 지금 그리고 위쪽에 도곡천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수로 정비, 그다음에 평동 시가지 안에는 배수로가 지금 작아서 배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배수가 먼저 원활히 돼야 되기 때문에 평동 시가지 안에 배수관로 확장하는 것을 먼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대가리천에 하상 정비를 먼저 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업비 확보되는 사항을 보면서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는데.
이제 제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용역사들이라는 게 기술자들은 하상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서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경사가 돼야지 토석이 쌓이지 않고 쭉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런 것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교량 밑에를 굴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상 경사가 일률적이지 않고 거기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오히려 토사가 적체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얘기를 협의를 할 때는 일단 철거를 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일단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유속을 늦추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을 건드리지 않고 양쪽으로 단면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가천 정비를 하면서 그 앞에 회전 교차로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지금 그게 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게 평동 수해로 해서 이주를 할 때 설치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지역이 전부 다 암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업비 489억 중에 한 100억 이상이 지금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일단 먼저 사업 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서 총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군에서 여건이라든가 이런 변동은 또 행안부에 보고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위쪽 부분은 하천을 좀 하단부를 파서 하천 수로를 확보를 하는 방법이고, 지금 그리고 위쪽에 도곡천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수로 정비, 그다음에 평동 시가지 안에는 배수로가 지금 작아서 배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배수가 먼저 원활히 돼야 되기 때문에 평동 시가지 안에 배수관로 확장하는 것을 먼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대가리천에 하상 정비를 먼저 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업비 확보되는 사항을 보면서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는데.
이제 제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용역사들이라는 게 기술자들은 하상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서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경사가 돼야지 토석이 쌓이지 않고 쭉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런 것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교량 밑에를 굴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상 경사가 일률적이지 않고 거기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오히려 토사가 적체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얘기를 협의를 할 때는 일단 철거를 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일단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유속을 늦추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을 건드리지 않고 양쪽으로 단면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철거를 하는 것으로 지금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근데 사업비 보면서 하신다면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게 이제 걱정인데,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꺼번에 돈을 다 주고 하라고 하면 돈을 다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현지 여건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겠지만.
사업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업 추진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와서 계속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됐는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업 추진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와서 계속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됐는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오시백 의원 물론, 이제 저류조도 하고 시가지 밑에 거기 확보도 좀 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예전보다 낫겠지만,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그것도 조금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거리도 사실 있어요.
거기 부유물 하면은 불 보듯이 뻔한데, 재해가 올 것 같은 그런 걱정거리도 있고 또, 민원들이 그 로타리 하상 거기 매화 연립 2차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암반이잖아요, 그죠?
거기 부유물 하면은 불 보듯이 뻔한데, 재해가 올 것 같은 그런 걱정거리도 있고 또, 민원들이 그 로타리 하상 거기 매화 연립 2차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암반이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근데 거기를 이제 뭐 이렇게 확보가 돼 이렇게 넓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밑으로.
○오시백 의원 밑으로 팔래야 파야 되잖아요. 거기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민원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여간 잘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바를 들어보면 예산 확보에 따라서 공정이 많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교량을 3개소 건드려야 되잖아요.
저도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바를 들어보면 예산 확보에 따라서 공정이 많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교량을 3개소 건드려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하상도 낮춰야 되고.
그러면 교량이 먼저 철거가 되고 이제 하상 폭을 경사도를 맞춰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교량은 하게 되면 어느 순서대로 지금 공정을 잡아서 진행하실 계획이죠?
그러면 교량이 먼저 철거가 되고 이제 하상 폭을 경사도를 맞춰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교량은 하게 되면 어느 순서대로 지금 공정을 잡아서 진행하실 계획이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일단은 하류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하천 공사는 일단 하류부터 해서 상류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천 공사는 일단 하류부터 해서 상류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우리 생활권 정비 사업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사업비 내에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생활권 정비 사업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생활권 정비 사업은 저희가...
○이상훈 의원 예를 들어서 청계천처럼 이렇게 이런 도시적인 생활권 정비 사업 말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 하상 부분에는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스타일로 해서 그 주민들이 그 가수기에는 또 이렇게 뭐 산책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나중에 설계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318페이지에 풍수해 관련해서 교량 3개소하고, 322페이지에 홍수 방어 능력 증대를 위한 사업에서 대가리천 교량 3개소 사업하고 중복되는 교량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교량인가요?
그리고 318페이지에 풍수해 관련해서 교량 3개소하고, 322페이지에 홍수 방어 능력 증대를 위한 사업에서 대가리천 교량 3개소 사업하고 중복되는 교량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교량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하천팀 팀장님께 자세히 한번 물어볼까요?
○이상훈 의원 예방복구팀에서 계획된 교량 3개, 하천 팀에서 계획된 교량 3개가 같은 구간인지 아니면 별도의 구간인지.
○예방복구팀장 이동훈 예방복구팀장 이동훈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팀에서 계획된 교량 3개는 도곡천 방향 쪽의 교량이고요. 저희는 대가리천 방향의 교량 3개가 되겠습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팀에서 계획된 교량 3개는 도곡천 방향 쪽의 교량이고요. 저희는 대가리천 방향의 교량 3개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재해복구 사업 중에 지금 반영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도곡천 같은 경우는 상류 부분은 하천 팀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하류 부분은 저희들 예방복구팀에서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 의원 풍수해 관련해서 교량이 읍사무소 앞에 교량, 그다음에 파출소 앞에 교량, 도서관 앞에 교량 3개 소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 위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풍수해 관련 교량 3개 아닌가요?
○예방복구팀장 이동우 대가천 거기 그...
○이상훈 의원 풍수해 관련해서?
○예방복구팀장 이동우 예,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우리 하천팀에서 교량 3개가 어딘지 궁금해서 여쭤본거예요.
○예방복구팀장 이동우 그리고 저희들이 도곡천 입구, 거기가...
○이상훈 의원 중앙교회?
○예방복구팀장 이동우 예, 교회 앞에 거기 도곡천 내려오는데, 확 꺾이는 데 꺾이는 부분, 거기가 저희 하나 더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아, 그래요?
○예방복구팀장 이동우 교회있는 쪽.
○이상훈 의원 도곡천...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의장 조성룡 하천 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하천팀장 김병근 저희들은 지금 어디 지금 도곡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훈 의원 업무보고 자료에 322페이지가 하천팀 자료인데, 풍수해 예방복구팀에서는 제가 교량 3개소는 알고 있는데, 하천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3개소는 제가 교량이 대가천이라고 인쇄물에 돼 있어갖고 제가 궁금해서 3개소 위치를 물어본 겁니다.
○하천팀장 김병근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추진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하천팀장 김병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318페이지 우리 가평 지구 침수지역 펌프장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데, 펌프장 지하에서 지하 용출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전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용출수 그거...
○이상훈 의원 지반 밑에.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방복구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복구팀장 이동훈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암반 쪽에서 그 지하 쪽에서 나오는 용출수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쪽에 계량하는 공사를 지반을 계량해서 물을 빼는 공사를 했고요.
그 물을 받아서 펌프장으로 돌리는 것들을 지금 계획에 넣어서 진행했습니다.
암반 쪽에서 그 지하 쪽에서 나오는 용출수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쪽에 계량하는 공사를 지반을 계량해서 물을 빼는 공사를 했고요.
그 물을 받아서 펌프장으로 돌리는 것들을 지금 계획에 넣어서 진행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물 완전히 안 잡혔지요?
○예방복구팀장 이동훈 물은 시공 전에는 완전히 안 잡혔었는데, 시공하고 나서는 80~90% 정도 잡고 맨땅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상훈 의원 얼마전에도 제가 날씨 춥기 전에, 물을 좀 펌프하는 걸 본 것 같은데.
○예방복구팀장 이동훈 네, 그 밑에서 물이 좀 나오... 그물을 잡아서 펌프장 안으로 집어넣는 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기초 영향은 그럼 없는 거지요?
○예방복구팀장 이동훈 기초 영향 없습니다.
○이상훈 의원 저번에도 저기 담당 주무관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물이 안 잡히면 차라리 농업용수로 해서 좀 쓸 수 있게 좀 계획 잡아주시면 안 되나요? 관계 부서하고?
어차피 평 포장이라서 물을 들어갈 거면은 지하수 그냥 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갖고 농업용수로 전환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평 포장이라서 물을 들어갈 거면은 지하수 그냥 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갖고 농업용수로 전환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방복구팀장 이동훈 그거는 다시 한번,
○이상훈 의원 부서하고 협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방복구팀장 이동훈 부서 협의 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제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물은 농업용수로 쓰신다 그러면 농민들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좀 부적합할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나오는 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라고 해도 관정이라든가 이렇게 암반이라든가 안 그러면 위에 어떤 필터링 된 그런 물을 쓰는 게 맞지, 거기서 쉽게 말해서 저희들 구조물 같은 경우 시멘트 물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최소한 대로 뭐 한 10년 정도 시멘트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쓴다는 것 자체가 좀 꺼림칙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라고 해도 관정이라든가 이렇게 암반이라든가 안 그러면 위에 어떤 필터링 된 그런 물을 쓰는 게 맞지, 거기서 쉽게 말해서 저희들 구조물 같은 경우 시멘트 물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최소한 대로 뭐 한 10년 정도 시멘트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쓴다는 것 자체가 좀 꺼림칙하고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근데 그거는 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우리 산지마을 맞춤형 제설 장비 보급 시책 말씀하셨는데, 이거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성이 느끼는 사업 같고요.
이것도 장비가 일단 고지대 산지마을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도 이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지대에 있는 마을주민분들이 눈이 오기 전에 염화칼슘을 좀 보관할 수 있게 좀 배급을 해달라고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올해는 또 눈이 많이 왔고 내년도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염화칼슘 고지대 마을을 위해서 조금 배급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에 우리 산지마을 맞춤형 제설 장비 보급 시책 말씀하셨는데, 이거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성이 느끼는 사업 같고요.
이것도 장비가 일단 고지대 산지마을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도 이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지대에 있는 마을주민분들이 눈이 오기 전에 염화칼슘을 좀 보관할 수 있게 좀 배급을 해달라고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올해는 또 눈이 많이 왔고 내년도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염화칼슘 고지대 마을을 위해서 조금 배급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네.
○김영길 의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사업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6월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다른 도로보다도 특히나 살짝만 잘못하면 강쪽으로 추락해서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본인은 생각하는데, 여기를 굳이 2년씩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끝날 수, 빠른 시간에 끝내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굉장히 위험해요. 다른 도로보다도 특히나 살짝만 잘못하면 강쪽으로 추락해서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본인은 생각하는데, 여기를 굳이 2년씩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끝날 수, 빠른 시간에 끝내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설 재해가 지금 엄청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건설 재해가 많이 발생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절개면이 2미터가 넘어가거나 안 그러면 옹벽이 2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안전관리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파일을 바꿔서 지금 보호막을 해놨는데, 지금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하기 전에 가서 서류를 제출을 해서 받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또 그분들이 와서 또 확인하고.
이런 식이고, 그런 어떤 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절차가 굉장히 지금 강화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지만, 그 걔네들이 또 오케이를 해줘야지 또 가고, 또 한 스텝 가고 한 스텝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행정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서 주민들이 한시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설 재해가 지금 엄청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건설 재해가 많이 발생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절개면이 2미터가 넘어가거나 안 그러면 옹벽이 2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안전관리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파일을 바꿔서 지금 보호막을 해놨는데, 지금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하기 전에 가서 서류를 제출을 해서 받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또 그분들이 와서 또 확인하고.
이런 식이고, 그런 어떤 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절차가 굉장히 지금 강화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지만, 그 걔네들이 또 오케이를 해줘야지 또 가고, 또 한 스텝 가고 한 스텝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행정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서 주민들이 한시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위험도로 선형 계량 사업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이거 왜 안 하냐 안 하냐 이런 질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왕 공사를 시작하실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좀 하자고 질문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감사합니다.
○강미숙 의원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해는 눈도 많이 오고 또 자주 와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제설을 제때제때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각 읍면에 제설 차량 1대씩 해서 왜 시골길도 다 해주셨잖아요.
과장님, 올해는 눈도 많이 오고 또 자주 와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제설을 제때제때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각 읍면에 제설 차량 1대씩 해서 왜 시골길도 다 해주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네.
○강미숙 의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별다른 민원은 없으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는 군청에서 직접 제설을 했었는데, 금번에는 군수님께서도 특별 지시 2호로 해서 읍면장들이 책임하에 진행을 하라 그래서 속속들이 읍면장님들이 마을 현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게 있으시면 일단 읍면장님도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염화칼슘이 떨어졌다든가 이렇게 하면 즉시 저희들이 갖다 드리고 안 그러면 읍면에서 받고.
그리고 읍면에서도 또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또 제설 작업도 진행을 하고 하셔서 그 뭐 금년에 이제 이렇게 바꿔서 해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읍면 주도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들은 크게 제설제라든가 안 그러면 장비가 고장이 나면 빨리빨리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응 태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게 있으시면 일단 읍면장님도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염화칼슘이 떨어졌다든가 이렇게 하면 즉시 저희들이 갖다 드리고 안 그러면 읍면에서 받고.
그리고 읍면에서도 또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또 제설 작업도 진행을 하고 하셔서 그 뭐 금년에 이제 이렇게 바꿔서 해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읍면 주도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들은 크게 제설제라든가 안 그러면 장비가 고장이 나면 빨리빨리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응 태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글쎄, 올해 저는 다녀보니까 제설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전에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간혹 조금 외진 마을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설차가 눈이 막 오면 낮에 한번 쭉 하고 가시고, 그 사이에 밤에 또 눈이 와서 그다음 날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밤에는 또 안 하시고 하니까, 1대 가지고 면을 다 커버하기가 좀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긴 하겠지만 물론, 일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좀 이 차량을 제설 차량을 1대 정도는 더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한 면을 좀 단양 같은 데는 또 산길도 많고 이러니까 좀 해 주시면 사실 제일 어려운 분들이 좀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장님들이나 전에는 마을에서 그 세렉스에다가 왜 앞에 제설장치 달았던 그런 차량들을 운행하실 분이 점차 없어지고 있고 또, 마을주민들이 왜 우리 집 앞은 안 해주냐 하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또 그러셔요. 그런 소리 듣고 내가 왜 하냐 이러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용역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군도 6호선에 대대리, 아평에서 대대리 들어가는 군도 6호선 거기도 올해 예산이 12억이 섰고, 공사가 드디어 3년이 흘렀고 지금 올해 시행이 되는데.
그럼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왜 이렇게 빨간 깃발 꽂아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신 그 위치하고는 또 달라질 수도 있나요?
간혹 조금 외진 마을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설차가 눈이 막 오면 낮에 한번 쭉 하고 가시고, 그 사이에 밤에 또 눈이 와서 그다음 날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밤에는 또 안 하시고 하니까, 1대 가지고 면을 다 커버하기가 좀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긴 하겠지만 물론, 일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좀 이 차량을 제설 차량을 1대 정도는 더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한 면을 좀 단양 같은 데는 또 산길도 많고 이러니까 좀 해 주시면 사실 제일 어려운 분들이 좀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장님들이나 전에는 마을에서 그 세렉스에다가 왜 앞에 제설장치 달았던 그런 차량들을 운행하실 분이 점차 없어지고 있고 또, 마을주민들이 왜 우리 집 앞은 안 해주냐 하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또 그러셔요. 그런 소리 듣고 내가 왜 하냐 이러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용역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군도 6호선에 대대리, 아평에서 대대리 들어가는 군도 6호선 거기도 올해 예산이 12억이 섰고, 공사가 드디어 3년이 흘렀고 지금 올해 시행이 되는데.
그럼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왜 이렇게 빨간 깃발 꽂아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신 그 위치하고는 또 달라질 수도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닙니다.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토지 수용까지 지금 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계획 그대로 진행을 하는 예를 들어서, 계획이 바뀌게 되면 토지 수용을 다시 또 시작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계획 그대로 진행을 하는 예를 들어서, 계획이 바뀌게 되면 토지 수용을 다시 또 시작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의장님!
○의장 조성룡 괜찮아, 질의 하셔.
○장영갑 의원 긴 시간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니, 괜찮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수중보와 관련해가지고 군수님도 그렇고 담당과도 그렇고 전혀 얘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수중보가 사실은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어떤 협의가 되거나 이렇게 된 거는 없습니다. 계속 이제 하고자 하는데, 제 개인적인 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중보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협의를 하든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차피 수중보 지금 다 건설돼 있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저희들 충주댐 85년도 만들고 난 다음부터 준설이라든가 이런 거 뭐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게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일단 실무 협약을 계속 하자고 지금 하고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장영갑 의원 아니, 어떻게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게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한 상태인데 그게 대화가 되는 거요, 그게?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전혀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전혀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 기간을...
○장영갑 의원 결과 나오면 그냥 저기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통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 건은 예를 들어서 그냥 큰 로드맵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제 갈래가 두 갈래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방법 하나하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법 하나. 근데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걸리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냥 국가에서 뭐 그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냥 저희들이 그냥 국비 내려오면 거기에 비례해서 국비처럼...
○장영갑 의원 아니, 근데 국가에서 보조받을 방법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지금.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신규사업도 있고 현안 사업도 있고 특수시책이라고 이름 붙이는 사업도 있고 또 공약도 있는데.
이게 공약사업 같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시작했으면 어떤 지속 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이라 해도 관계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확보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으시겠지만은,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 때문에 현장에 가서 몇 차례 설명도 하고 확정됐다고 언론 보도 다 되고 됐는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공약 사업이라고 발표하는 자체는 그리고 여기에 팀별로 보고할 때 보면은 특수시책이라고 보고했다가 뒤에가면 공약 사업이라 나오고, 세부 사업할 때는.
이게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확정 지을 때는 물론, 이건 안전건설과에서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확정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어떻게 그걸 공약 사업이라고 하는데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지만은 그런 건 군민들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업이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면 꼭 신규사업처럼 보고가 돼요. 물론 신규라고 써놓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한 사업 가지고 군정 설명회 할 때 보면 한 3년 써먹는 경우도 있고, 몇 년을 써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고, 업무보고 자체, 군정설명회가 보고하는 자체도 그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업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몇 년 동안 한다 한다하면서 계속 그 사업까지 써먹는 거.
그래 가지고 이번 군정 설명회도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군정 설명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공약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의를 좀 해주셔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자꾸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받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장영갑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신규사업도 있고 현안 사업도 있고 특수시책이라고 이름 붙이는 사업도 있고 또 공약도 있는데.
이게 공약사업 같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시작했으면 어떤 지속 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이라 해도 관계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확보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으시겠지만은,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 때문에 현장에 가서 몇 차례 설명도 하고 확정됐다고 언론 보도 다 되고 됐는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공약 사업이라고 발표하는 자체는 그리고 여기에 팀별로 보고할 때 보면은 특수시책이라고 보고했다가 뒤에가면 공약 사업이라 나오고, 세부 사업할 때는.
이게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확정 지을 때는 물론, 이건 안전건설과에서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확정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어떻게 그걸 공약 사업이라고 하는데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지만은 그런 건 군민들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업이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면 꼭 신규사업처럼 보고가 돼요. 물론 신규라고 써놓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한 사업 가지고 군정 설명회 할 때 보면 한 3년 써먹는 경우도 있고, 몇 년을 써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고, 업무보고 자체, 군정설명회가 보고하는 자체도 그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업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몇 년 동안 한다 한다하면서 계속 그 사업까지 써먹는 거.
그래 가지고 이번 군정 설명회도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군정 설명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공약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의를 좀 해주셔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자꾸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받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장영갑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환경과장 직무대리 정남희 환경과장 직무대리 정남희입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
(환경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환경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과장 직무대리 정남희 아마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대답을 못 할 것 같아서,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의장 조성룡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 정남희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266쪽에요. 우리 병해충 발생시에 방재를 지금 잘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나무에 있는 돌발 해충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군에는 이걸로 인해서 양봉하는 분들 피해 이런 거는 어떻게 잡힌 게 있는지요?
266쪽에요. 우리 병해충 발생시에 방재를 지금 잘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나무에 있는 돌발 해충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군에는 이걸로 인해서 양봉하는 분들 피해 이런 거는 어떻게 잡힌 게 있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방재하기 전에 사전에 주변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양봉 피해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강미숙 의원 가다 보면 마을에 벌이 많이 죽어서 토종벌이 많이 죽어서 그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시는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고.
그리고 토종벌 있는 부분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헝겊 같은 걸로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이러면 약을 뿌려도 괜찮나요?
그리고 토종벌 있는 부분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헝겊 같은 걸로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이러면 약을 뿌려도 괜찮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글쎄, 아무래도 덜, 비산 될 때 덜 날아가는 건 있겠지만, 그렇게 저희는 해 본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양봉이라든가 토종벌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재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연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피해 발생 된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양봉이라든가 토종벌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재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연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피해 발생 된 건 없습니다.
○강미숙 의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좀 불편해하는 그런 어떤 양봉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주위 좀 많이 살펴 주시고요.
우리 동네 길가에다가 울타리에다 그렇게 헝겊 가지고 쭉 쳐났는데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쳤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은 토종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걸 쳐놨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또 벗기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지나왔는데, 혹시 그게 어떤 효과적인 게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좀 불편해하는 그런 어떤 양봉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주위 좀 많이 살펴 주시고요.
우리 동네 길가에다가 울타리에다 그렇게 헝겊 가지고 쭉 쳐났는데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쳤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은 토종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걸 쳐놨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또 벗기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지나왔는데, 혹시 그게 어떤 효과적인 게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임산물 생산 농가를 위해서 올해 산양삼 재배 농가한테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 종자하고 묘근 지원 사업을 자부담 20% 포함해서 2억 정도 지원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우리 임산물 생산 농가를 위해서 올해 산양삼 재배 농가한테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 종자하고 묘근 지원 사업을 자부담 20% 포함해서 2억 정도 지원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러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건 민간자본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거는 농가별로 하는 걸로 저희는 해 놓고요.
본인들이 같이 단체로 해서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저희는 우선은 개인 위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같이 단체로 해서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저희는 우선은 개인 위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농가 개인당 그러면 구매 한도가 600쯤 계획 잡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자부담 포함해서?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예.
○이상훈 의원 종자는 kg에 300원. 그다음에 묘근은 1,500원?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종자는 kg당 30만원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종근은 연생 따라서 틀립니다. 1년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촉당 400원 500원도 있고요. 2년이 되면 거의 천원 정도 가고, 배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 잡은 건 3년생 잡아갖고 1,500원까지 하는 걸로 잡아놨고요. 예산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종근은 연생 따라서 틀립니다. 1년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촉당 400원 500원도 있고요. 2년이 되면 거의 천원 정도 가고, 배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 잡은 건 3년생 잡아갖고 1,500원까지 하는 걸로 잡아놨고요. 예산 잡아놨습니다.
○이상훈 의원 대량 구매할 때랑 개별 구매할 때랑 단가 차이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들어올 때 거래처를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들어올 때 거래처를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농가별로 그룹별로 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를 유도를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우선은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인데, 아무래도 산양삼 협회가 단양에 있다보니까 그분들 위주로 많이 같이 구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민간자본 보조라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깊게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이게 식재나 파종을 하게 되면 사후 관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종자 파종 같은 경우 실제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종할 때는 되도록 저희 직원들이 입회할 때 파종하도록 권장을 할 거고요. 저희가 정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관리, 감독하도록 지금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종할 때는 되도록 저희 직원들이 입회할 때 파종하도록 권장을 할 거고요. 저희가 정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관리, 감독하도록 지금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파종할 때 현장을 직접 그러면 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오래전 같은 경우도 더덕씨를 파종을 했다가 파종을 했네, 안 했네, 이런 문제도 있어갖고 저희는 되도록 저희가 입회할 때 입회하에서 파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오늘 오전에 아침에 9시에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직원들 한해서.
오늘 오전에 아침에 9시에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직원들 한해서.
○이상훈 의원 아무튼 저희가 본예산에 산양삼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던 만큼 임산물 재반 농가의 육성 필요성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관리, 감독하고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서 이번에는 다시 그전처럼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예, 차후에 진행되는 사항 의회하고 같이 공유 좀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예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적성 하진부터 상리까지 약 한 8.9km, 한 9km 임도가 기존에 돼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 임도가 사유지에 사유지가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군유지하고 다 일부 섞여 있습니다.
저희가 임도 시설할 때 처음에 다 동의를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거기하고 마을하고 접속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산주하고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임도 시설할 때 처음에 다 동의를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거기하고 마을하고 접속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산주하고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시백 의원 사유지가 편입돼 있다고 임도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거의 대부분 국유지 같은 경우는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하고 있지만 사유지라든가 우리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임도를 시설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전에 어떻게 그렇게 동의 다 얻어서 했겠지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 임도는 별도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추진할 때 최고 어려운 게 산주 동의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 땅이 들어가니까 임야가 들어가니까 보상을 달라 그러고.
저희 군이라든가 산림청에서는 산을 어떻게 집약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을,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동의 받는 게 최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추진할 때 최고 어려운 게 산주 동의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 땅이 들어가니까 임야가 들어가니까 보상을 달라 그러고.
저희 군이라든가 산림청에서는 산을 어떻게 집약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을,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동의 받는 게 최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런 마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런 내용도 좀 있지요? 여기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있습니다. 노선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 보다.
○오시백 의원 하여간 조금 그런 소리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건데, 그게 그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임도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휴식 공간이라든가 또, 임도를 한 9km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관광인프라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개발을 하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럼, 목적이 관광 그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주민들 우선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백 의원 단풍나무도, 단풍나무는 거의 못 본 거 같은데, 그쪽?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기존 임대는 나무 식재된 거는 없고요.
○오시백 의원 글쎄, 심는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예, 같이 해갖고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오시백 의원 거기 숲이 엄청난데, 거기 단풍나무 심어놓으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쉬는 공간에다 만든다는 얘기죠.
○오시백 의원 공간에다가? 정자 만들고 이래서?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사업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니요. 대부분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산림과에서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보면은 칡넝쿨 올라가고 그런 데 많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거 작업한 데가 있고 또 안 한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많이 다니는 노선은 저희가 가로수 관리원을 활용해서 제거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공공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있거든요. 그분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마철 되고 이러면 워낙에 빨리 크다 보니까 지나가고 나면 다른 데 하다 보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보는 데는 최대한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마철 되고 이러면 워낙에 빨리 크다 보니까 지나가고 나면 다른 데 하다 보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보는 데는 최대한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제가 방곡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나무는 하고 어떤 나무는 안 했어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거 한번 챙겨 보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지방 정원과 관련해서 지금 땅 미매입한 게 16필지라고 그러셨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미매입된 게 16필지인데요.
거기에 대한 5필지는 지금 현재 펜션 있는데, 펜션은 제가 지난주에 동의를 받아갖고 지금 감정 평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했는데.
감정 평가가 나오게 되면 아마 거의 매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협의가 다 돼 있을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5필지는 지금 현재 펜션 있는데, 펜션은 제가 지난주에 동의를 받아갖고 지금 감정 평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했는데.
감정 평가가 나오게 되면 아마 거의 매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협의가 다 돼 있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거기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제일 크고, 제일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울 옆이기 때문에.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거기는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게 지금 계속 추진은 한다고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설계 때문에 설계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피조로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전심사 받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 돼갖고 지금 바로 그거는 계약을 해서 실시 설계하고 기본계획을 추진하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장영갑 의원 빨리 좀 추진돼서 주민들한테 좀 얘기가 안 나오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균형개발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균형개발과장 안종석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300페이지에 평동3리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지금 감골묵촌 도시계획 도로인데, 국도하고 접속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린파크 앞에 그 부분.
거기가 이제 사망 사고도 나고 지역에서 선형이 위험하기 때문에 좀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국토관리사업소에서는 그거에 관해서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 주민 의견하고는 영 딴판으로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해갖고 그 부분을 또 군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우리 균형개발과 과장님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300페이지에 평동3리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지금 감골묵촌 도시계획 도로인데, 국도하고 접속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린파크 앞에 그 부분.
거기가 이제 사망 사고도 나고 지역에서 선형이 위험하기 때문에 좀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국토관리사업소에서는 그거에 관해서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 주민 의견하고는 영 딴판으로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해갖고 그 부분을 또 군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우리 균형개발과 과장님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제가 여기 균형개발과로 발령받고서 바로 도시개발 도시정비팀장하고 한번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사업비가 4억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4억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국도에서 정비한 사업이 굉장히 안 좋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도로 팀장 할 때 그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국도에 카메라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옹벽 쪽에. 그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설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계를 통해서 4억의 범주에 들어오면 그냥 할 것이고, 혹시 저기 추가로 4억이 모자르면 2회 추경 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옹벽을 그러면 제거하시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상훈 의원 토지주가 어디 국가 땅인가요? 아니면 개인 땅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거는 제가 아직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설계만 진행중에 있어서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안되면 토지 수용까지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튼 그 부분은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자주 좀 사고가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우리 도시재생이 국가적으로나 사업 축소 내지는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나서 1순위가 저희 단양이고 2순위, 3순위가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 용역을 통해서 2순위 매포 지역 같은 경우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공모에 더 이상 진행 의향이 없으신것 같아 보이는데, 차후 도시재생 관련해서나 다른 지역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준비된 자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우리 도시재생이 국가적으로나 사업 축소 내지는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나서 1순위가 저희 단양이고 2순위, 3순위가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 용역을 통해서 2순위 매포 지역 같은 경우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공모에 더 이상 진행 의향이 없으신것 같아 보이는데, 차후 도시재생 관련해서나 다른 지역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준비된 자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지금 그 4가지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가지 정도로 이제 큰 사업으로 추진이 처음에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개는 지금 그 여기 그 서울병원 부재하고 그다음에 그 청소년 수련관, 그 부분이 지금 저 대략적으로 들으니까 그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병원 철거비, 그다음에 기반 조성비가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 수련관에도 활용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실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을 몇 개월 정도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설명드리기가 너무...
아직은 설명드리기가 너무...
○이상훈 의원 지금 현재 선정된 단양읍에 대해서는 아직도 업무 파악을 더 하셔야 되는데,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2가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2순위, 3순위에 있는 대상지들 또한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좀,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고민해 주셔 갖고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어느 장도 안이 나오면은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네, 지금 맞습니다.
작년도에 겨울에 늦게 시작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세게해서.
작년도에 겨울에 늦게 시작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세게해서.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동절기 얼어서, 지금 바로 녹으면 토공 같은 건 녹아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고 불편함 있는 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소방서에서 상진리 연계 도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관광 연계 도로. 200억 말씀하시는.
○장영갑 의원 연계 도로. 근데 그거 보면은 이쪽에 상하수도사업소 있고, 골프연습장 있고 그럼, 그 도로가 어디로 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지금 그 현대화사업 아시죠? 현대화사업.
정수장 현대화 사업.
정수장 현대화 사업.
○장영갑 의원 예예.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 밑으로 통과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갑 의원 그 밑으로 터널로 통과된다고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래서 지금 고민거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발파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지금 설계 업체를 선정중에 있거든요. 그게 선정되면 그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공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지금 설계 업체를 선정중에 있거든요. 그게 선정되면 그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장영갑 의원 장소가 도저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기 지금 맨 밑에 정수장 있지요? 그 밑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 정수장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맨 밑에 정수장 있지요? 그 밑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 정수장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온천지구 개발 관련해가지고 용역 지난번에 우리 당초 예산에 삭감됐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삭감됐는데, 1회 추경에 확보하셔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 부분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지금 거기가 93년도에 온천 발견 신고가 되어서 한 6~7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그 발견 신고되신 분들의 불화에 의해서 개발이 안 된 굉장히 잘 됐던 사업입니다. 거기 대강 전체가.
근데 지금 여지껏 한 20여 년간 방치돼 있어서 근데, 지금 그쪽에 올산 쪽에 리조트라든가 지금 관광이 계속 관광 사업이 자꾸 증대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타당성이 있는 구상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서 2억 정도 올렸었는데, 한 6천만 원 정도로 조정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지껏 한 20여 년간 방치돼 있어서 근데, 지금 그쪽에 올산 쪽에 리조트라든가 지금 관광이 계속 관광 사업이 자꾸 증대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타당성이 있는 구상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서 2억 정도 올렸었는데, 한 6천만 원 정도로 조정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시니까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용역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용역 지금 추진하는 거, 그거를 전부 다 사업 개요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그걸 정리를 하셔서 그거 용역비 예산이 앞으로 완료됐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또 그걸 활용하고 있는거까지도 계속 우리가 자료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까지는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황을 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이거를 관리하시다가 나중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까지도 나중에는 좀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또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우선 당장은 사업 계획이라든가 필요성 거기에 따른 걸 실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을 올해 하시는 것을 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시니까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용역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용역 지금 추진하는 거, 그거를 전부 다 사업 개요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그걸 정리를 하셔서 그거 용역비 예산이 앞으로 완료됐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또 그걸 활용하고 있는거까지도 계속 우리가 자료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까지는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황을 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이거를 관리하시다가 나중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까지도 나중에는 좀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또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우선 당장은 사업 계획이라든가 필요성 거기에 따른 걸 실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을 올해 하시는 것을 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1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