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김혜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마을방송 설치 현황과 사용 방법 홍보 등 앞으로 운영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각 마을에서 사용 중이던 유선 마을방송의 노후와 잦은 고장 등으로 2021년에 2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에 대한 홍보와 이장 집합교육 등을 통해 현재 119개 마을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통신 요금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스마트폰 앱의 ARS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마을 이장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을방송을 녹음하면 시스템에서 사전 등록된 마을주민 휴대전화와 집 전화로 녹음된 마을방송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불편함도 있어 기존 유선 마을방송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교육과 홈페이지에 사용법 게시, 읍면을 통한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사용자들이 스마트 마을방송 활용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스마트 마을방송에 대한 부분은 통신 요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으로 한 4,3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신 요금 외에 유지보수 예산도 2천만원 정도가 반영이 돼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예산 6천만원, 6,3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소멸 대응에 대한 사업효과, 문제점, 장기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69년 93,948명을 기록한 이후로 2001년 38,721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2022년 9월말 기준 27,863명으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출생자 71명, 사망자는 396명으로 자연적 인구는 325명 감소하였고, 전입자 2,340명, 전출자 2,637명으로 사회적 인구는 297명 감소하였습니다. 
  경제활동인구도 청소년·중장년층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율은 34.32%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주 여건, 양질의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인구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산후조리원, 전입자 지원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 인구시책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지방 소멸대응 기금 사업을 발굴·평가할 예정이며, 각 부서별 49개의 인구증가시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3만 회복 범군민 운동으로 내 고장 갖기 운동, 인구시책 홍보 등을 추진하여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구성이 돼 있는... 직원 위주로 해갖고 돼 있는데 새롭게 다시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지금 저희 군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장영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상훈 의원님 질문 답변에서 나오듯이 사실상 저희가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23년도 24년도 반영계획에 용역비를 1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새롭게 방향 전환이라든가 또 지방소멸대응 기금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어갖고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어갖고 각 국과장을 포함해갖고 대책 회의도 지금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적어도 금년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강미숙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아파트, 매포지역 아파트 30평대 이상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도 관심을 갖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자가... 저도 매포읍장을 하다 왔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에서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의 의전 간소화 규정과 대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에 저희 군에서 단양군 의전행사 간소화 계획을 마련하여 군 산하 부서 및 기관․단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민선8기에서도 단양군 주요 의전 편람을 마련해 시달하였으나, 통상적으로 행사 추진 시 내외빈 좌석을 마련하고 소개하는 것을 예우로 여기는 관례가 여전히 남아있어 변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군에서는 군 및 민간 행사 시 권위적이고 내빈 중심의 의전행사를 탈피하여 참여자 중심의 의전이 되도록 주민 홍보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예.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군 현실과 맞게 마을별 거리, 세대수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의 행정리 분리에 관한 사항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은 적용이 가능하나 인구나 세대수 기준으로 볼 때 시골 지역은 사실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행정리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합되는 각 행정리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야 하므로 해당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군에서는 행정리 분리와 통폐합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단양군과 인구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지금 세대수가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장회 같은 경우는 뭐 단독세대인데도 있고요. 
  많은 세대 같은 경우는 단양읍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마을이 떨어지는데 가곡만 하더라도 가대리 같은 경우에 이 문화 마을하고 상당수 거리가 산을 경계로 해갖고. 매포 같은 경우는 가평2리 같은 경우는 본 마을하고 오리네골 배골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꼭 왜 인구수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거리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너무 많은 마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은 잘 새겨서 다음에 그런 우려라든가 무분별하게 분리가 된다라든가 또 통합 부분에 있어서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 문제점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인구 활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마중물로써 기금 사업과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적은 투입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나 재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2022년~23년 기금 투자계획은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응 방안으로 다양한 실적 및 인력을 보유한 용역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단양군 인구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목표와 비전을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하여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인구감소 원인과 대응 수요를 파악하고,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들을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을 통해 투자계획을 보완하고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평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및 피드백으로 2024년도 평가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사실은 충북 연구원 같은 경우는 도내에 유일한 연구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미쳐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선정 당시에는 충북 연구원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평가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나은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지금 관련 지방소멸 대응 기금 관련해서 중앙정부와도 연계되는 국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 평가받을 때 하고는 달리하겠다는 부분은 분명히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지난번에 저희가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일단은 기존에 평가했던 분들은 비공개로 하지만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런 내부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 챙겨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도내로 한다하면 전국 저희 도내 같은 경우는 A급은 없었습니다. 결과로 나온거는 B급은 옥천하고 괴산군이 받았고, C급은 보은군이 받았고 D급 같은 경우는 영동군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저희하고 제천시 같은 경우는 E등급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에 세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사업 봤을 때 저희가 신청한 부분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 포함돼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 미흡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E등급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적으로 도내 같은 경우는 A급 받은 곳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카카오톡하고 저의 군 행정으로 사용하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데이터 관리는 지금 저희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는 재해 같은 부분이라든가 스토리지 증설이라고 아까 36쪽에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 컴퓨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도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로 카카오톡 저기 되고 이런다 라든가 외부에서 침투한다고 할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행망 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침투하고 이러는 부분이 사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급격히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표현을 해야 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팀장 권오찬  전산팀장 권오찬입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신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양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체계는 저희가 군청 3층 전산실에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산실에... 그래서 거기서 1차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DR이라 그래가지고 지난 카카오 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백업받는 자료들을 1차는 도청에 있습니다. 도청에 DR센터라고 구축을 해서 그쪽에서 백업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통제관리팀에 있는 관제센터에도 2차 백업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카카오 사태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체계는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팀장 권오찬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사실은 이 부분을 갖다가 명분화 시킨 거는 아니고 저희가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는 교육청이라든가 협조 요청 같은 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라든가 기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저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추진은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어쨌든 저희 직원, 신규직원부터 해갖고 주소 같은 경우는 옮기라도 저희가 공고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정식 협약 같은 걸 통해서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새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10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1에서 5세대 정도 아주 안 들어가는 마을을 중심으로 좀 정보계획 잘해서 하겠다 그래갖고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100% 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그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100%라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구두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구두 협의는 저희가 협약 같은 걸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으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협약체결도 가능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부분도 있고, 아직 내년 당초 예산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다만 기간 협의는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통신 전주가 조그만한거를 갖다 옆으로 가는 거 그런 비용이라든가 통신사업자가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개소당 이래 설치하는 데 통신사업 자체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갖다가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천만을 세웠는데 이걸로 한다 그러면 몇 개소를 할지 예산이라든가 별도 확인을 해보겠다는 사항이고, 또 어느 특정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꼭대기 한 집씩 있어갖고 전기는 올라간다 그러더라도 우선적으로 그 마을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마을까지 전부 다 한다는 가정은 가능하겠다는 현재로서 100%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사정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일단은 이 앞에 실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도화 추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4개 마을을 했다 이러면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한전하고 직접 협의라든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어느 정도 집단화돼 있고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는 실시를 한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고했듯이 1에서 5세대라든가 좀 오지라든가 마을하고 동떨어지는 마을 갖다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전 전주하고 통신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통신이라든가 이런 건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개인적으로 했을 적에는 저희 군에서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제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에 인터넷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그 배선전주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갖다 저희가 이걸 해주십사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관광공사 사장 선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 결원은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단양 관광공사로 전환되면서 공단 이사장이 사장 대행 본부장으로 임명되어서 시작되었으며, 2022년 3월 14일 수립한 단양관광공사의 2022년 인사 운영 실행계획에 따르면 공사 사장은 2022년 하반기에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으므로, 공개모집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계획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15일간 단양관광공사 사장 공모에서 최종 3명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 7일 서류심사와 14일 면접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종 2명 이상을 임면권자인 단양군수에게 추천하게 되며, 서류·면접 심사 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5일간 재공고를 시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이 사장으로 정해졌다는 소문과 발생 이유는 현재 알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맞습니다. 
  3명이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어제 면접이 있었고, 14일날 최종면접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전국 공모를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군 단위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본부장님이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서류심사하고 면접이 끝나야지 최종적으로 결과는 알 수 있을 사항이고 두 분 친분관계 이런 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자료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어쨌든 서류에서는 그분의 자격에 대한 것을 가리게 되어 있고 아마 그분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면접 심사과정에서 아마 심층분석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 심사 결과를 좀 보고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당 점수를 못 받고 결격이 되면 재공고 절차 진행이 되고 면접 심사나 서류심사에서 두 분이 다 선정이 돼서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이 두분이 올라오면 군수님께서 그 두 분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 공사로 전환이 돼서 새 출발을 했지만 사실 대행사업하고 자체 사업이 혼용되는 사업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대행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사체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공사체제에 공사 사장이 부임이 돼서 본격적인 마케팅도 하고 또 본부장이 안에서 행정적인 것을 철저히 하고 하다보면 앞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자료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저희들도 우수하신 분이 오셔서 공사를 잘 내실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국 공모를 했던 사항이고 현재 그분들께서 신청을 하신 사항입니다. 
  어쨌든 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선임되시는 분이 전문적인 경영의식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할 수 있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내실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임원 추천위원회는 저희는 참석을 안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일단은 서류심사에서 임원추천 위원회에서는 그분이 저희들이 공고했던 이사장의 자격 조건에 합당하다고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건 극히 개인적인 사양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본인이 어떤 경영마인드 쪽으로 제2의 인생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개인적인 소견이고 사안일 것 같아서.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은 다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의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고 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는 거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인생으로 경영이나 이쪽에 새로 새 출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개인적인 사항이라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것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어쨌든 면접 과정에서 그분에 대한 자질이나 평가가 될 것 같고 그 과정을 보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그렇게 조항이 돼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아무래도 결과를 보시고서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 관광케이블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 관광케이블카 사업은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민 의견수렴 단계 이전이지만 단양교육지원청, 단양고등학교와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찬, 반이 있을 수 있고 본 사업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발전을 바라는 의견과 학교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해결 및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과 유사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에서는 우선 본 사업의 인허가 추진을 보류하고 학습권 침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경관 시뮬레이션 제작, 케이블카 지주 상승 등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습권 침해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원만히 합의점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때 당시에 사업업체도 다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경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마련할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전에 주민 의견 수렴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전에 사전 협의 단계에서 교육청하고 교육 관계자 측에서 공청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교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고, 물론 일반 주민들도 오셔도 의견을 내셨지만 어쨌든 이 이후에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환경적인 문제, 교통적인 문제, 학습권 문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한 후에 아마 주민공청회나 공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단계를 거칠건데, 지금은 그 이전의 사전 단계로 우선 학습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에 따른 공청회를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를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을 절충하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제출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하기는 어려웠던 상태고, 제출을 한 후에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의견 청취가 된게 학습권 관계거든요. 앞으로는 아마도 지역 상권이나 이쪽 경제발전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또 설명회라든가 의견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의견을 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혹시나 이 사항이 자칫 지역의 갈등 요인으로 발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을 좀 두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대안을 마련하고 과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를 때마다 의원님한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절차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업체에서도 일단은 추후 이후에 이루어진 인허가 절차는 보류를 시켜놓고 대안 마련하는데, 지금 집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지금 다양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준비중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도 이제 이 사안이 무겁게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더 좀 면밀히 분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계절 관광 휴양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을 구분해보면 네 가지 분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타지역 골프장 시설과 비교 이용자 수요측정, 도로 여건 등 시설의 접근성 측면에서 적합, 타당한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지역의 골프장 이용수요는 연평균 8만 5천명 정도입니다. 이에 서비스율 90%를 감안하여 본 사업지 내의 골프장 수요를 판단해 봤을 때, 연 8만명으로 산정을 하였고, 복합관광 휴양시설인 포레스트 어드벤처, 백두대간공방, 복합문화시설 및 전망대, 프리미엄리조트 30객실, 퍼블릭리조트 100객실 등의 수요는 연 22만명으로 추정하여 총 연 30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된 지방도 927호선이 사업대상지를 관통하고 있고 단양IC에서 20분, 단양 시내에서 30분 정도로 접근성 측면에서 타 골프장과 비교해서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 운영에 있어 환경적인 제약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 시 친환경적 단지 조성을 위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및 임상도 5영급지 등 법제적 규제지역을 보존하여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단지 중심부 올산천을 중심으로 계곡형으로 형성된 자연 지형을 고려하여, 폭원 50m 이상의 충분한 녹지대를 확보하고 타구의 자연적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도 927호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저류지 및 녹지공간읕 조성해서 쾌적하고 차별화된 환경을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설 개장 시 운영자와 해당 지역의 주민 등과의 상생 발전 가능한 대안 마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상근 직원 200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전문 교육을 통한 지속 고용을 유지하고, 부족한 인력난은 외부 채용을 통해 외부 인구 유입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그 외 연 30만명에 육박하는 방문객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파생되는 사업지 내의 파머스마켓 운영, 산림휴양문화시설 제공 등을 통해 지역특산품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림복지문화 클러스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현재 사업의 진척 상황과 향후 실물 개발 및 리조트 운영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민자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2021년 7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고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과 SPC 설립 등 인허가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11월 중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 도서를 민간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고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메이플비치리조트의 성공적인 운영실적과 레저산업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원익그룹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과의 상생 운영이 지속 가능하도록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대중화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도 있고. 
  본사업은 골프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비 투자 대비 봤을 때는 30%에서 40%가 골프장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특화된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이 복합 형태로 들어가는 휴양 단지개념으로다가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정컨대 연간 30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골프장 같은 경우가 저희들도 주변에서 보면 바닷가 쪽에 골프장을 가시는 분들은 은근에 항구나 상권을 가서 음식도 먹고 오고 물건도 사 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 지역도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지역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군민의 목소리나 행정기관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민하고 관하고 사업체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초기 단계부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사업도 활성화돼서 사업이 잘돼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는 지역 경제효과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200명 정도 직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할 거고 골프장에는 관리 운영에 따른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도 초기에는 아마 외부에서 들어와서 인구 유출도 되지만 운영이 되지만 앞으로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을 가동해서 지역의 젊은 일자리들이 그쪽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해당 시설에서 정규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구두적으로 업체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관광호텔고 같은 경우하고도 상당히 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게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을 지역에서 수급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시설이 있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고 그래서 해당 학교하고의 어떤 MOU 체결을 해서 구체적인 학생들의 취업 진로라든가 취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앞으로 실시 협약단계에서 저희들이 협약서에 담아서 앞으로 책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 단계부터 준비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협약단계에서 협약서에 명문화시켜서 저희들이 끌고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맞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잘 알겠습니다.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없지만 직원들이 귀거할 수 있는 숙소를 인근에 대강면이라든지 숙소를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숙소를 건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와서 정주를 해야 될 사항 같고, 해당 위치가 아마 출퇴근하기에는 단양 시내가 아니면 시내도 못 올 정돈데 회사에서 아예 숙소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숙박시설하고 충돌이 되면 안 되는 거는 초기 단계부터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급화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민박하고 펜션업체하고의 충돌이 없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말 및 관광 성수기 도담삼봉 진·출입 차량 정체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과 단양관광공사는 도담삼봉 유원지를 찾는 이용객들의 원활한 차량 주차를 위해 약 300면 정도의 주차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 및 성수기에 많은 차량이 집중되면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수님 특별지시로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기,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 계획으로 기존 진․출입로 혼잡으로 발생하는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 주차비 후불제와 소형차량 출구를 상가 옆 터널 방면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차비 후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사전무인정산기도 별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주차장 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석문 방향으로 주차 공간 확장 방안도 검토중에 있고, 주차장 만차 시에 임시주차장 안내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안전건설과 도로팀과 협의하여 도담삼봉 진입 노면 표시를 양방향 500m 전방부터 표시를 해서 급 차로 변경에 따른 안전사고와 도로 막힘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수기 및 주말 일 평균 2-3천대의 차량이 방문하는 도담삼봉 유원지의 근본적인 교통 해소 대책은 대규모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도담삼봉 건너편 매포 생태습지 일원에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진입 교량과 약 300면 이상의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차량 분산 효과로 교통정체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단양 관광공사에서도 내년도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구매하여 주말, 성수기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매표소에서만 발권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진입 차량 지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매표소 앞에서 추가로 주차권을 발권하는 등 현장에서의 개선대책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단기, 장기대책 외에도 관계부서 및 단양관광공사와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차량 정체 및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말씀드린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을 해서 교통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안내 전광판도 그래서 설치할 거고 주차인력도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시백을 의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오시백을 의원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업무보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자세한 설명을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관광기획팀장 유숙미입니다. 
  당초에 단양 일주일 살기 사업은 체류형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연초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저희가 연초에 10월달까지는 관광 성수기로 저희가 특별한 기존에 있는 마케팅사업으로도 충분히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관광 비수기인 11월과 12월에 추진하고자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네.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작년에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드미랑 연계해서 단양 일주일 살기를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모 2차에서 안돼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군비로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저희가 이제 10월에 신청을 받아서 23개 팀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 과정을 거쳐서 19팀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이번 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아니요. 이제 그 기간 동안.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저희가 이제 11월에서 12월 2개월의 기간을 뒀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필수 6박을 하고 하루하루 단양 일기를 써서 사진과 함께 올리고 SNS에, 본인 SNS에. 
  그다음에 유료 관광지를 체험하고 차박이나 캠핑이 아닌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한 그런 숙박을 하면 저희가 인증을 통해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아니요. 아니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소노문 이라든지 저희가 대형 숙박은 제외를 했고요. 인근 지역의 영순위라든지 시골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안내했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까지는 신청이 다소 저조해서 다른 방법을 좀 더 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조금 더 받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10건 이내로 제가 들어온 걸 파악이 됐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예, 하고는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맞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 단위 사업별로 주차장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사업하는 그쪽에도 폐철로 부지에 주차장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루섬 탐방교 건너편에 호빛마을 조성하는 그쪽부분에도 3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만천하 외곽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단위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아무래도 이 본 사업이 시루섬을 주변으로 해서 단양호수를 정점으로 원형실로 조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셔틀버스가 돌아간다든지, 지금 수상교통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수상버스라든가 수상택시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단위 사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교통성 검토를 좀 해봐야 할 사항인데 그런거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거는 설치를 할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거는 지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9억원을 확보할 때 그 사업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사업 초기 연도에 기반 시설부터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정원 면적을 확충하는 방법, 그다음에 산책로라든가 쉼터를 조성하고 주차장을 확충하고 하는 기반 시설을 모든 것을 3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3년 이후에는 종자 파종과 제초 작업, 관수작업 이런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도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주민공모에서 건수가 덜 들어왔는데 그 건하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한 거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잘 챙겨서 내실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도로변 민간건물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가 없었는데,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 도로변에 주변에 대한 미관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것을 저희들이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 할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밭 주변뿐만 아니라좀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알겠습니다. 도깨비 양조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가서 만나서 면담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관광 개발을 하면서 단양의 최고장점인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예.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국비하고 지방비 50:50 매칭 사업비로 저희들이 공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 투자라든가 장비를 구입하는 거는 군비 재원으로 해야되고 그 외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떤 대회 유치를 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상비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기에 맞게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페스티벌부터 체험 프로그램 수상 스포츠대회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는 국비도 포함돼 있고 군비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어떤 대회라든가 축제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유지,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조변 확대하는 방법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 평가 중에 올해 18월 넘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고 우선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을 페스티벌을 해봤고 체험도 해봤고 대회도 해봤는데. 
  올해는 어쨌든 저희들이 경험을 쌓고 지역의 수상 여건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작년에 공모사업 준비를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상당히 첫걸음을 걷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수상 레저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수상 레저시설이 많은 흑자를 내면서 사업성으로 크게 운영되는 데는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다만, 수상레저 저변확대를 통해서 전체적인 관광산업증대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지역의 어떤 인적자원이라든가 시설적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똑같은 공모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거기는 이미 전국대회 유치를 하고 있었고 시청에는 실업팀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런 인프라가 있었던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초창기부터 어렵지만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 해 한 해 거듭되면서 아무래도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게 상당히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코로나도 그렇고 사업비가 8월달에 쓸 수 있게 내려왔는데, 어떤 축제나 대회를 준비할 때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사전에 준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거를 틀로 가는데 종목이라든가 이런 대회 방식은 올해 경험을 살려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더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한 대회로 묶기에는 대회는 대회 성격이 있어서 기록을 재야 되는 거고, 체험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의 즐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소가 이원화 삼원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 요원이라든가 통솔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스포츠 사업에 공모를 하는 것은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시키는 시군도 있고 저희처럼 관광에 접목해서 관광사업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사업하는 목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올해 스포츠 대회할 때도 일부 한편에서는 체험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효과 또한 저희들이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에도 그정도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갈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 수상에서 하는 거는 단양의 대표축제로 부각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수상여건이. 
  예를 들어 여름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고 태풍이 올라와서 상당히 수상여건이 불안정할 시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표 축제로 갈 수 있는 거 보다는 어떤 축제가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축제 개념으로 가고. 
  관광상품화 시켜서 체험 활동을 계속 순환을 시켜서 육해공에 레저스포츠나 관광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축제로 수상을 부각시키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올해 이제 막 첫걸음을 걸었는데 100M를 몇 초에 뛸 거냐 이렇게 묻는 거 같은데, 사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주민복지과장 오인식입니다. 
  강미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의 수 그리고 총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항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양군 기초생활수급자는 1,670명이고 총예산은 65억 1, 474만 3천원이며, 예산 세부 내역은 생계급여가 52억 6,795만 1천원이며, 의료급여 1억 914만원 주거급여는 11억 2.500만원, 교육급여 1,265만 2천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자 수와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주민 중 하위 70% 소득 수준의 주민에게 지원이 되며 대상자 수는 7,546명에 총예산은 259억 9,538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주민수가요. 9,563명인데, 그중 기초연금 대상자의 수는 7,546명입니다. 약 한 2천명 정도 못 받는 분들인데 다른 타 시군 구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는 대상자의 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그 역으로 보시면은요. 저희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하위 70%로 하는데,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는 한 80% 선까지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예.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부양의무제가 기초노령연금하고는 틀린 표현인데요. 
  부양의무자가 완화되고 또 급여부분에 따라가지고 부양의무자를 안 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전산을 15가지 이상 망을 돌려가지고 대상자가 된다면 하면 촘촘히 구제도 하고 또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하면 저희가 걸러도 내기 때문에 재산만 전부 자녀에게 양도양수 넘겨줬다고 해가저고 그냥 수급자가 되고 이러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그건 노인...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맞습니다. 중간에 포기자가 있거나 쉽게 얘기해서 없던 티오가 생기면 이제 처음부터가 아니더라도 차순위로 있다가.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예.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강미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복 편지 즉, 
단양에서 날아 온 편지 운영 현황 및 사업실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현황입니다.
  단양에서 날아 온 편지는 우리 부서의 특수시책으로 복지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 및 자활참여자에게 민.관 복지서비스 및 각종 안내메시지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된 사업으로 추진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되겠으며 대상자는 관내 96명에 총 1,275건의 안내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실적 평가 방법입니다.
 사업 기간 종료 후 2023년 1월 31일까지 대상자 96명 중 무작위로 29명을 전체 인원의 30%를 추출하여 유선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는...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연령이나 장애 정도 척도에 따라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잡한 가구 상황이나 위기 사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사례관리대상자분들을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통합사례 관리사분들이 전화로 안내를 해드려도 이해에 크게 무리는 없으신 분들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저희가 전년도 특수책 사업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을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5단계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네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지금 저희 단양군에 유형별로는 15개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15개 장애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이 지체 장애인인데, 지금 지체 장애인이나 아니면 시각 그리고 청각, 언어 그 장애인분들은 딱히 장애인복지관 안에 작지만 사무실이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10여 개 유형별 장애인분들은 전혀 사무실이나 자체사무실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된다하면은 15개 유형의 장애인 단체가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지금 좀 크지만, 지상 5층 규모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지금 사실 부지도 예산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관내 저희 단양군에 장애 유형도 많아지고 또 장애인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는 부지도 선정해야 되고 예산도, 이 밑에 저희가 90억에 이르는 많은 사업비가 예상이 됨에 따라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듯이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노인복지팀장 임행교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가 함께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난방비의 경우는 보통 한 개소당 연간 16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데요. 일단 상반기에는 120만원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하반기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개소별 사용량등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20만원 정액으로 지급을 한거고, 하반기에는 개소별마다 경로당마다 규모라든가 사용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난방비가 필요한 만큼 저희가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사실상 이거는 저희가 한도를 연간 200만원을 넘지 않는 그 정도 자체 지침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난방기를 사용을 하고, 난방기를 끄지 않고 가서 이게 누적이 되어서 양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야박하게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안에서 실제로 사용하신 난방비를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 예산액이 1회 추경에 2,450만원 정도가 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반납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예.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주민복지 박람회가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코로나가 거의 상반기까지 창궐했고 해가지고 저희가 10월 중에 하려고 하였으나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올해는 하지 않고, 1박 2일 정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 읍면 회원들의 워크샵으로 계획을 변경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담당 팀장님이...

○복지기획팀장 정남희  복지기획팀장 정남희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군민 행복 한마당 행사는 저희가 기존에 예전부터 진행이 되다가 주민자치가 발표회랑 프로그램을 별도로 떨어져 나가면서 저희가 평생학습도 하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기관하고 해서 박람회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상반기까지 코로나고 해서 저희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 협의체 관계기관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했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1박 2일 워크샵은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고요. 대신에 내년도부터는 이걸 활성화시켜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정남희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남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 듣기로도 그 당시 이게 좀 오래된 걸로 같고 그 당시에 이게 많이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나 또 평생학습 쪽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행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대도 좀 변하고 코로나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하는 거가 애로하고. 
  그다음에 아마 철쭉제나 온달축제 때도 부스가 체험 부스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돼서 약간의 중복성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을 좀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희망 통장 가입제도로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신규통장 가입을 신청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가 기재한 숫자는 기존 가입한 가입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네네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지금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자활근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돼 온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자활근로 사업에서 조금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 자활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단양군 지역자활센터가 유휴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운영성과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계시겠지만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이거는 지금 저희가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사업에 대한 설명이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기부 물품 관련해서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2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의원님, 그게 이제 저희가 기부금 목표 가액을 말씀 한 겁니다. 
  전체 예산이 4억이 아니고 저희가 기부 물품하고 전체사업비가 4억이라는 말씀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아동드림팀장 구민숙입니다. 
  면 지역 어린이집 재정 지원은 다른 어린이집 외에 면 지역 3개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3천만원인데 일괄적으로 천만원씩은 아니고 아동수로 조정을 해서 아동수가 많은 데는 조금 적게 아동수가 적은 데는 조금 더 많게 이렇게 비율로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원아가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원아 수가 워낙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그런데 저희가 그 국립 주간보호시설 특히,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은 가장 기본평수가 50평이 돼야 됩니다. 
  근데 비어있는 유휴건물 같은 경우에도 읍 소재지에서 저희가 찾기가 일단 힘들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8개 읍면이 있지만 단양읍 아니면 매포읍 정도에 읍면, 읍 단위 소재지에 있지 않으면 치매 어르신들을 일단 뭐 수용해가지고 모시러 갔다가 또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댁으로 귀가시켜드리는 이런 제도인데. 
  이거는 기존 평수가 작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본 50평 정도의 가장 기본 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립 주간보호시설 건립으로 공약사업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보육시설하고 노유자 시설하고 기준법이 일단 틀리고요. 기준법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능보강사업을 하여야만이 전환이 되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좀...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노인복지팀장 임행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알고 계셨던 보육시설,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간보호센터로서의 전환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개인 보육시설에서의 정관변경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목적사업의 정관에 목적사업 변경이 필요한데 개인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는 정관에 목적 변경을 하는 게 거기서는 노인복지 아파트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판단하기로는 기존 시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관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저희한테 1차 적으로 줬고요.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보건복지부 담당에서도 이런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일단 공문을 내린 사항이어서 추진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입니다. 
  저희 장애인을 돌봄하고 있는 제공 기관은 돌봄 사회 서비스,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사회 서비스센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바하 단양군 발달 장애인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지금 돌봄을 일정량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  월희씨, 세희씨.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  그 경우에는 보통 계약을 맺게 되는데, 당사자들하고. 
  당초 활동지원 부분들이 저희 단양에도 20여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생활지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간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 내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안 맞을 경우에는 제천서 인력이 좀 제천인력이 더 많기 때문에 충족하는 그 부분들이 맞는 경우에는 간혹 제천 활동지원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제천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그렇지는 않고요. 
  노인복지 전문가면은 어느 정도 지역 제천쪽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노인복지시설장 그리고 대한노인단양군지회 임원은 읍면 분회장님 정도.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여기 표가 0세하고 1세하고 합치면 이게 1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0세가 75명 그리고 1세가 75명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제 0세일 경우, 12세까지 받는 금액이 틀리고 12세부터 13, 14세까지의 또 받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연도별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인원을, 반을.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지금 여기 표에는 150명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한 140명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국비가 65, 그리고 도비 군비가 17.5%, 17.5%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이분들은 각 마을 이장님들, 그리고 우체국 집배원, 그리고 또...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입니다. 
  저희 이 명예 사회복지사 사업 자체가 코로나 이전에 구성이 됐던 사업이고요. 
  당시에 각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배원분들 포함되시고 이장님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다 포함돼셔가지고 인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  무료 활동이십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방통행 추진계획 및 주차단속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대교부터 단양고 강변도로 일방통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대교부터 단양고를 잇는 강변도로는 구경시장 활성화로 인해 지속적인 관광객이 유입, 쏘가리 특화 거리 등 주변 식당 이용객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특히 주말, 휴가철 등에는 차량, 보행자가 급증하여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우회 입간판 설치, 교통지도 기간제 근로자 배치 등을 통해서 교통혼잡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차량 통행량 대비 하상 주차 면수 부족, 불법 주정차량 등으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하상 주차장 추가설치, 수변로 사면을 활용한 주차장 연결확장, 단양고 앞 도로와 하상 주차장 연결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기본구상 및 측량을 실시 예정이지만 해당 방안은 수자원공사 하천점용, 공사공법 검토, 국도비 확보 등이 필요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방역 대책 완화, 관광시설확충 등으로 극심한 교통이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강변도로 일방통행 지정을 통해 차량 소통의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영할 경우 고수대교 앞 사거리와 강변도로와 연결되는 소로에 추가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상가의 영업손해 발생 등 반대의견으로 인한 교통 전문기관의 자문과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방통행의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강변도로 일방통행 실시와 관련하여 경찰서 협의·교통 전문기관 자문·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경시장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주차 문제, 주간선도로 주차단속계획 및 최근 1년간 주정차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읍을 통과하는 주간선도로는 만천하스카이워크, 잔도, 구경시장, 다누리아쿠아리움, 고수동굴, 도담삼봉 등 우리 군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통로로 주말과 관광 성수기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관광 활성화로 인한 대형버스 증가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간선도로에 60분 이상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구역은 5분 이상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602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단양고등학교부터 보림상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493건으로 전체건수의 82%입니다. 
  주간선도로에 교통지도원을 배치하여 주요 구간 차량 이동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6개 지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카메라 촬영 불가 사각지대를 악용한 일부 지역주민, 상인들의 장기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카메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구연수 초과 및 장비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군농협 앞, 중앙지구대 사거리, 구경시장 입구 3개소의 카메라를 2023년 중 교체할 예정이며, 이동 단속 차량을 활용하여 차간거리 밀착,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 등을 악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60분 이상 주정차 단속 기준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시, 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용하고,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전담팀 설치, 인력보강을 통한 주간선도로 불법주정차 및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600여건 정도.

○민원과장 강규원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민원과장 강규원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현재 교통 단속에 관해서 저희 직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많은 일에 힘듦을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전담팀 설치 등 아니면 인원 보강 등에 대해서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읍 관내 주차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세부 실천 계획 또는 대안 및 과거 주차난 해소 용역 실시 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85년 신단양 이주를 통해 관공서, 주택가, 상업지역이 조성된 계획도시로 조성 당시 향후 관광객 주차 수요, 세대별 차량 증가 등의 사항 등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별 차량 보유수 증가, 주차 수요분석, 주차장 입지 선정, 유동 교통량, 계절별 교통량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교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2014년과 2020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군청 뒤편 노상주차장, 상진리 노상주차장, 도전 하상주차장, 다누리센터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주간선도로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 주요 지점 교통 지원 배치 등 단양 읍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대비 가구별 차량 보유 대수가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관내 주요 관광지, 구경시장 등은 주말과 관광 성수기 차량 유입량이 폭증하여, 특히 잔도, 만천하스카이워크, 도담삼봉, 고수동굴, 방문을 위해 많은 차량이 경유하는 단양 읍내 주간선도로의 주차난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 및 관광객 주차난 해소를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 부서별 주차장확보를 위한 테마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단양군 주차장확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우수안건에 대한 전문 분야별 검토, 관련 예산확보 노력 등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에 단양군 주차장확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중 사업대상지에 대한 건축기본구상안 및 측량자료를 우선 확보할 예정이며, 해당 자료를 근거로 사업의 규모와 예상 소요 비용을 선정하고 주차장 확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의 과업에 주차시설 설치 예정지별 주차 수급 현황 및 전망 교통 흐름성 개선 등 분석을 통한 설치 우선순위 선정 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메뉴얼에 의거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 전환사업인 주거지 주차환경개선 사업, 중소 벤처 기업부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타워 신축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 국도비 확보, 공사 추진 등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신규관광시설 도입에 따른 지역방문객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간선도로, 수변로, 유명관광지 등 주요 교통문제 발생 지역의 민원 해소를 위한 종합교통 대책을 최근 실시하여 공유하였으며, 향후 기관, 부서별 역할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및 교통전문기관 자문을 통해서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공용주차장 유료화, 주요 정체 구간의 일방통행 지정, 주간선도로의 신호체계 개편,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등을 단양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지난 용역은 대상지 설치하는 거에만 거의 주로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지, 그리고 대상지에 대한 평면도, 주차 가능 대수 그다음에 진출입로,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끝내면 각자 분야별, 담당자별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공연장도 저희 용역의 대상지로 되어있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형 교통 
모델 행복나드리 버스의 신규노선 발굴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드리 버스 사업은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2020년 12월 시범운행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2개 노선 애곡리-두산리 노선 이렇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모니터링 결과 보건소, 병원 등 편의시설 접근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운영지역 이용객으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위 성과를 토대로 신규 노선을 발굴하여 점차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과 노선 추가에 따른 제반 여건 미비 등의 문제로 추진이 다소 지연된 실정입니다. 
  현재 신규 노선으로 수익성이 적고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열악한 2개 지역 후보군 영춘면 어상천면을 선정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각 읍, 면사무소를 기점으로 벽지 등 리 지역을 순환하는 순환형 지선 노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선 중복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운수업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상 마을을 지·간선 노선체계로 구축하고자 하며, 간선노선 즉 읍면은 운수업체가, 지선 노선인 면과 마을단위는 공공형 버스가 운행하는 구조로 부분 개편하여 운영에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침상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비는 운영비를 제외한 시설 확충비로는 사용이 불가하여 환승센터 및 정류장의 즉각적인 설치에는 애로사항이 있으나,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상위기관 제도개선 건의 등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현재까지는 진행이 많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혹시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담당 팀장님한테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듣게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팀장 이상조  교통팀장 이상조입니다. 
  이상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들이 버스가 지금 근본적으로는 지간선 체계를 도입하려면 간선, 그러니까 읍면까지 움직이는 버스의 노선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그거하고 지금 지선으로 할 수 있는 중복노선이 지금 문제가 버스 노선은 단양 버스에 있는 노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절충안을 지금 하려고 저희가 노선은 일단 어상천이나 영춘 쪽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단양 버스랑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선을 발굴하려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교통팀장 이상조  네, 올해도 조금 있습니다.

○교통팀장 이상조  3억 정도를...

○교통팀장 이상조  올해 예산 6억 중에서 3억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교통팀장 이상조  현재는 2023년 가내시는 그대로 5억 8천 정도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농촌 교통 모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감액 예상은 없지만, 만약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아무것도 만약에 똑같이 반납을 하게 된다면 감액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올해 말, 내년 초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교통팀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노약자나 임산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통약자 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대를 저희들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네, 행복택시도 마을 16군데를 저희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나들이 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과장 강규원  해결이 된다기보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마을에 버스가 잘 안 다니는 그 마을에 저희들이 검증을 통해서 일단은 다른 데는 그래도 민간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잘 안 다니는 곳을 통해서 두 군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운행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용역 교통상황에 대해서 두 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 했는데 그거는 교통상황보다도 주차장에 대한...

○민원과장 강규원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팀장 이상조  교통팀장 이상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르신들이 마을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의에 대해서는 더 집약적으로 아니면 효과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나들이 버스가 말씀하신 대로 애곡이나 두산 주민들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시내 있는 분들은 비효율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당장 2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당장 노선을 빼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라든지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요소요소마다 좀 필요한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질이 나아져서 개개인 만족도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대중교통이 오지 지역에 다니지만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예상 부분들이 좀 더 어려운 사람한테 가고 또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업무보고)

○민원과장 강규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설치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조례 때문에 의장님실에서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원래 있던 조례를 개정을 하는 그런 진행...

○민원과장 강규원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자율 감차 보상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보상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차보상을 조금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올려주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개인형 택시는 2대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대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율 감차가 돼야만 또 이게 양도양수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좀 서로 형평성이 맞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맞게 해 준다면 가능성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조사를 저희들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네, 저희들이...

○민원과장 강규원  네,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면밀히 파악을 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