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강미숙 의원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의 의혹업무에 대한 사실규명 청원 심사 결과 보고.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의 의혹 업무에 대한 사실 규명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8기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김문근 군수님과, 업무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과 단양관광공사 관계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일정기간 중에 단양군수의 단양관광공사에 대한 감독업무와 단양관광공사 사장이 시행한 인사징계업무 다수가 부적절하게 시행된 의혹이 있어, 그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서는, 지난 2023년 11월 13일 군의회에 접수되어, 2024년 1월 23일 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자료를 검토했고, 2024년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간의 일정으로 청원인은 물론, 단양군 집행기관과 단양관광공사 관계인들의 진술과 질의·답변을 진행했습니다. 
  청원인과 관계인들의 진술과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청원채택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청원인은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의 의혹업무에 대한 사실규명 청원을 하면서, 단양군의 업무, 단양관광공사의 업무, 청원인 자신의 비리여부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의 사실 규명 및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청원심사위원회에서는 우선 청원인의 비리 여부에 대한 사실 규명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및 단양경찰서 고발 등을 통해 혐의가 없다고 밝혀진 내용이기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단양군 집행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해 확인하였고, 이후 청원인과 단양군 집행기관, 단양관광공사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 청원인이 제기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 사항 가운데, 누가 누구와 만남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상당수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만남의 경위와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 진술이 엇갈렸는데, 만약 그 사실관계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밝힐 사안으로, 군의회 권한으로는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확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1차와 2차 징계처분 과정에서 필요한 특정 서류 등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일단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1차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명한 소명은 부족하였고, 2차 징계처분과 관련해 징계대상자가 정직처분 중 업무에 종사하고 일부 보수를 지급 받는 등 그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단양관광공사의 조직기강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의회에서 지적해 왔던 사항으로, 금번 심사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단양군 집행기관과 단양관광공사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청원 내용 중 사실관계의 확인 즉, 구두 지시 여부와 각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단양군 집행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하며, 또한 2차 징계처분과 관련한 사항의 부당 여부에 대해서도, 단양관광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단양군 집행기관에서 감사 등을 통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본 청원은 단양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이 제출한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의 의혹업무에 대한 사실규명 청원의 건은「지방자치법」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청원으로 채택하며, 본 청원은 단양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단양군수에게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본 위원회의 의견은 별첨된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그리고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 및 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결과보고 및 청원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채택된 의견서는 단양군수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단양군 작은 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작은 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 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체육레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단양 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 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김혜숙 의원  건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열악한 농촌의료 현실과 의료대란 조속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의대 입학정원 증원안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며, 우리 군과 같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더 어려워진 의료현실에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5년 단양서울병원 폐업으로,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진 우리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원에 근무할 의사 채용을 위해 지난해 11월초부터 4차에 걸친 모집공고 끝에, 올해 2월에야 응급실 의사 최종합격자 공고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진 지역, 응급실 의사 채용을 위해 4차에 걸친 공고와 다양한 부가혜택을 제시해야만 했던 우리 군 주민들은 이번 사태에 또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도시지역 병원을 찾는 불편은 우리군 주민들이 감내해 온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사태로,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까 하는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의료사태로 불안해하는 주민 의견을 모아, 우리 군과 같이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 사태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안하오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농촌의료 현실과 의료대란 조속 해결 촉구 건의문.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님께.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며 촉발된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충북 단양군과 같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은 더 어려운 의료현실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지역에서 유일하게 응급의료를 담당했던 단양서울병원이 폐업하며,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진 단양군은, 지난 8년여 이를 복원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 해 7월 응급실을 갖춘 단양보건의료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원 개원에 필요한 4명의 의사 채용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초부터 4차에 걸친 모집공고와 전국 최고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 시골농촌 실정을 깊이 공감하신 의사분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올해 2월에야 응급실 의사 최종합격자 공고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없는 지역,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진 지역, 응급실 의사 채용을 위해 4차에 걸친 공고를 내고 다양한 부가혜택을 제시해야만 했던 단양군의 주민들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또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6.3%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인 단양군의 주민들은,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오늘도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찾아 대도시 병원으로 원정 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발생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마 외지에서 조차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단양군이 이번에 보건의료원 개원을 준비하며 응급실에 근무할 의사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상황은, 특히 인구감소지역, 생활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산간 지역 등에 근무할 의사를 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살아가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도시 지역 병원으로 원정의료를 떠나는 불편은, 단양군 주민들이 지금까지 감내해 왔던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하루하루 높아지며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불편하고 불안해 하는 의견을 모아, 우리 단양군과 같이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 사태를 주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해법을 찾아 주시기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2024년 3월 5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열악한 농촌의료 현실과 의료대란 조속 해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혜숙 의원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