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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 건
  3.   -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4.  2.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5.   -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1. o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
  3.   -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4.  2.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5.   -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과장, 상하수도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으며, 부서별 군정질문 및 답변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그럼, 농업축산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장영갑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갑 의원님은 토속어종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토속어종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은 쏘가리 명품화와 어종보호, 낚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쏘가리를 군어로 2012년 지정 후 최근 영춘면 상리 일원에 민물고기 축양장과 우량종자 생산시설을 갖추고 쏘가리 치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2004년부터 전국 규모 쏘가리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쏘가리 특화거리 조성하고 치어 방류 등 지역의 대표적 콘텐츠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단양강에서 치러진 쏘가리낚시대회는 무늬만 쏘가리낚시대회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2022년에 치러진 제14회 단양군수배 쏘가리낚시대회에서는 쏘가리 한 마리만 잡힌 상황을 두고 수중보 준공 후 단양강의 생태변화가 주된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양강의 토속어종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농업축산과장 권칠열입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단양강은 다양한 식생과 동물군집이 존재하며, 쏘가리 자원이 풍부한 수역이였으나, 수생태계의 변화로 어족자원이 급감하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낚시대회 결과 저조한 조황으로 내수면 어족자원의 문제가 이슈화되었으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10월 단양강 내수면 어족자원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내수면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어방류사업을 확대⋅실시하고, 내수면연구소와 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에 방류 사업 확대 요청과 치어방류 계획 수립 시 어종, 시기, 장소 등에 대해 내수면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청취와 치어 자체 생산 시 일반 양어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잡식성 어종 참마자, 모래무지 등 생산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건의로 내수면연구소에서 대농갱이, 참마자, 모래무지 생산 시도 중이며, 쏘가리 낚시대회를 잠정 중단하고, 내수면 어족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특히, 쏘가리의 경우 금년 자체 생산한 쏘가리 치어 일부를 사료 순치, 먹이생물을 이용한 육성 방법을 병행하여 양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장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O장영갑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쏘가리 낚시대회 계속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적게 잡히는 이유로 해서 취소됐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음에 쏘가리가 지금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추가로 쏘가리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재기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서식환경이나 전체적으로 현황을 지켜보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낚시대회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O장영갑 의원  그리고 한번 용역 자체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왜 그런지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게 없잖아요. 지금?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O장영갑 의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어도서부터 잘못돼 있었고, 군수님도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도 때문에. 근데 어도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수중보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안 잡히고 안 되고 있는지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이 쏘가리 거리도 만들어 놓고 또 단양 군어로도 정해졌고 한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대회만 했었지 거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한 게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이 가능하다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O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김영길 의원님은 축양장 등 건설된 중요재산 관리실태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더 넉넉한 농촌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농업축산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축산과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도 말까지 영춘면 상리 북벽테마공원 내 85억원 규모의 축양장 35억, 민물고기 종자 생산시설 25억, 복합 커뮤니티센터 25억을 잇따라 건설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기준 3개 시설의 운영비 총액은 3억 6,839만 9천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약 1억 3,400만원, 전기요금 등의 고정비용은 8,900만원 확인되어 취득 재산이 연간 유지 관리에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축양장 등 3개 시설의 조성 및 취득 목적과 신축 후의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 시설별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각 시설별로 준공된 시점 후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활용 및 이용, 생산량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요. 
  조성 목적 대비 활성화가 이루지 않아 인건비를 포함 연간 관리 비용 감가에 따른 보수비가 고정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추산되는 예산 관리비용 총액은 얼마인지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설 운영 방향성을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춘면 상리에는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는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커뮤니티복합센터가 있으며, 당초 조성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성 취득 목적 및 활용 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공이후 각 시설별 기능 및 생산량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양장에서 주로 생산량은 현재 사육어종은 39종에 1,595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다누리 아카아리움의 철갑상어, 피라루크 등 전시어류 460미를  공급하고 있고 붕어든 먹이생물류를 10만 3천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량종자 생산시설에서는 쏘가리 치어 생산 5만 8천미, 잉어, 붕어류 생산 305만미, 은어 수정란은 1,260만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복합센터는 2023년 4월 21일 준공하고 남한강 역사 간 낚시 유물 전시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지금 현재 실내 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전시관 및 교육장으로 활용 예정입니다. 
  향후 5년간 관리 비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고정 비용은 5년간 총 21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인건비는 기간제 5명의 인건비는 5년간 10억 2,500만원이고 1년 한 2억 500만원 정도 추산됩니다.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는 5년간 11억 5천만원으로 1년에 한 1억 3천만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축양장은 전시어류·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다누리 아쿠아리움 전시어류 생산공급으로 전시어류 구입 비용을 절감함과 우량 종자 생산 시설에서는 다양한 민물고기 쏘가리, 은어, 참마자, 모래무지 치어를 생산하고 쏘가리 양식 연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복합센터는 지역 협의체와 협의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모색토록 하겠으며, 정통적으로 내수면 수산 자원은 식용자원으로만 활용되었지만 앞으로 관상생물, 유어·레저, 생태 체험 자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김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상 이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향후 예산에 어떻게 실효성 있게 쓰일 것이며 목적 대비 향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이거를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건물이 완공되면 고정 비용은 일정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생산량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거기서 어린 물고기를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치어로 생산을 해서 다누리아쿠아리움에 전시로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생산 관련되고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O김영길 의원  향후, 이 관리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좀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은 농촌유학센터 국비지원 중단에 따른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셔서 지금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파악하셨는지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오셨으리라 믿고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드미 농촌 유학센터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유학센터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고령화되어 가는 단양군 살리기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억 7,900만원 지원되던 국도비가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10년 이상 국비를 지원했으니 지역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라는 입장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끊긴 농촌유학센터의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강미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 유학센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드미 마을은 2007년 전국 최초의 농촌 유학센터로 출발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2024년 국도비 예산이 중단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25년도 본예산에 도비 지원 사업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도 농업정책과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으로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참고로 인근 제천시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 계획은 없고 타 시군인 임실군은 도비 30%, 군비 70%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장수군은 유학 센터의 지원은 없고 유학생에 도비 10만원, 군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계속 노력 협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한드미 같은 경우는 벌써 17년째 우리 단양군에는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인구 소멸 위기 때문에 걱정하고 이럴 때 그래도 거기 아이들이 얼마 간이라도 41명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로 인해서 폐교가 안 되고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7,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다 갑자기 이렇게 다 끊겨버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문을 닫아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계속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서로 뭐라 그럴까,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유학센터에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아이들 한 명당 월 30만원, 전라북도는 학생 한 명당 월 20만원 이렇게도 지원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영주 같은 경우는 올 1회성으로 해서 예산을 전액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서 2억 5,200만원을 유학센터 인건비로 지급을 했고 이렇게 주변에서는 이렇게 하는 곳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또, 예천이나 봉화 같은 데는 조례가 없지만 일회성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1억 7,900만원이라는 큰돈을 다 계속 지원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얼마간에 지원을 해서 타격을 덜 입고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저희들도 그래서 기존의 예산을 중간하기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중앙에서 어느 정도 몇 년 이후에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미리 준비가 가능한데. 
  어느 순간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도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아까도 또 설명드렸지만, 도에서는 내년 본예산에는 일부 자담 임실군, 전북도하고 비슷하게 한 30%, 군비 70%로 해서 지금 반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 거 보고 저희들도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O강미숙 의원  그런데 연말에 가서 도에서 도저히 국비가 지원 안 되고 도에서도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또 여기는 큰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기획재정부 서명처럼 10년 이상 쭉 지원되던 부분이 사실은 한드미 마을에서도 이제 스스로를 자립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일단은 도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향후에 좀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강미숙 의원  그럼, 만약에 도에서 25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으세요?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지금은 구체적으로 기존에 하던 것처럼 1억 7,900 이렇게 큰돈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장수군이나 이런 데처럼 인구 유입 정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O강미숙 의원  그런데 혹시 여기 아이들이 40명 안팎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 아이들로 인한 우리 단양군에 교부세 지원, 교부세 확보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교부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부분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O강미숙 의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 확보에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계속 시간 끌다 내년에 또 하나도 지원을 못하게 되면 물론, 여기서도 1억 7,900만원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러고 계속 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너무 지금처럼 전액 다 삭감해 버리면 너무 어려워서 운영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예산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전액 삭감을 하지 말고 한번 유학센터하고 소통을 하셔서 어느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단양군에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단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O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강미숙 의원님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강미숙 의원님 군수님 보충답변 들으시겠습니까? 
O강미숙 의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근  단양군수 김문근입니다. 
  강미숙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이 답변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례적인 부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직접 답변드릴 일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 깊이 건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 오픈하고 수면 밑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지 속기록이 남으니까 제한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장수군이라 그랬는가요? 거기 경기도 교육감님하고 MOU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관계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처음에는 저가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이 있어서 ‘아, 이거 좋다.’ 인구시책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이 있어요. 충북 해당 교육감님하고 우리로 말하면 충북교육감님. 수도권. 
  수도권이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자나요. 수도권 중에 어느 한 개 시도의 교육감님하고 MOU가 돼야 된다. 그니까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에 유학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이걸 믿겠다. 그렇게 하고 사업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몇 억인지 기억은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은 금액을 내려 보내주겠다해서 이거에 열정을 올렸고 그래서 수도권은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인맥이 없어서 교육감님, 교육장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인맥을 동원해서 인천광역시 교육감을 간신히 접촉을 했습니다. 한 단계 건너서. 
  그래서 인천광역시 교육감님 MOU 해 주겠다. 즉 인천광역시의 학생들을 적극 노력해서 우리 한드미 그쪽으로다가 농촌 유학하는데 적극 힘을 실어주겠다는 MOU를 충북교육감님하고 하겠다.
  그래서 이거 다 된 줄 알고 막 했더니 충북교육감님은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할듯하다가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배경을 쭉 알아보니까 충분히 이해 갈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다 양지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 지역정서, 그 마을에. 또 가곡면에, 또 가곡초등학교에. 단양군 교육청 전체에. 
  같은 맥락에서 충청북도 교육청 전체에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이야기는 못 하지만 수긍이 가는 면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수십 년간에 누적된 결과로서. 
  그래서 저도 곤란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아주 입장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은 그게 잘될 텐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할 뻔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국가 예산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군 예산은 주민들의 여론, 바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개인적인 게 아니듯이 군수도 더욱더 개인적이 아닌데 이런 몇 억되는 사업도 단양군민들이 정서, 바램 또 여론,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분위기 형성과 매우 밀접할 수밖에 없다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그점에 대해서는 시작에는 제가 아주 팔을 걷어붙이고 초강력적으로 임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러저러한 한계, 현실적 주변 그런 거에 벽에 부딪쳐서 안타깝지만은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이미지냐,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거에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포괄적인 말씀으로다가 나중에 따로 사석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의장 이상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 농촌유학센터 국도비가 상당히 한드미에서 그런 난감한 현장을 우리 여기 군수님도 계셨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이거 운영하는 한드미 측에 동문회에서 대곡초등학교에서 상을 줬어요. 
  상을 줬는데, 날 보고 어떡하라고 이 상을 주느냐, 탄식을 했거든요. 그때 의원님들 거의 다 계셨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대곡초등학교에 문을 닫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단양군이 인구 한 명 더 유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문을 닫고 또 인구 유입 문제,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셔 가지고 이게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어떤 지원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기존에 한드미 유학센터에서 단양군 인구나 학교 유지에 기여한 부분은 충분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유학센터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이 국도비가 끊겼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지는 도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예산 반영되는 부분 외에 별도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O오시백 의원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길이라도 가르켜줘야 된단말이에요. 그날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상을 주냐, 계속 그거를 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동문회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깊게 이거를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알겠습니다.  
O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O의장 이상훈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는 말씀이로 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마는 우리 교육청하고도 한번 관계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여러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관계를 가지셔가지고서 어떤 지원 방법을 논의한다거나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O조성룡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지금 저희들 동문회 가서 같은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실정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런 어떤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O의장 이상훈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강미숙 의원  과장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한데, 일단은 우리 단양군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 문제니까 좀 넓게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 담당 부서나 군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내년에는 어쨌든 유학 센터가 문을 닫지 않게끔은 했으면 하는 단양군민으로서도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알겠습니다. 
O의장 이상훈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농업축산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 하반기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0쪽, 더 넉넉한 농업·농촌 정책 활성화를 비전으로 5개 팀이 10개의 이행 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81쪽입니다. 
  하반기 이행 과제별 추진계획으로 농업정책팀 첫 번째 과제, 농업인이 더 공감하는 복지농정 추진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 정책을 위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1,693명에 2억 8천만원, 농업인 1,594명에게 재해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업정책 농업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농지 인허가 및 불법 행위 단속과 농어촌 민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및 지급과 효율적인 농업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두 번째 과제, 더욱 넉넉함을 체감하는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업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81농가에 269명을 배치하였고 농업인 영농 편의 장비는 2,128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미래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 경영 실습 임대농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4년산 공공비축 미곡을 매입하고 청년 농업인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과 한여농 도대회, 한여농 중앙대회 참여와 28회 농업인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 첫 번째 과제,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유기 농업 자재 지원과 친환경인증농가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시설 자재지원을 위해 유기질비료 15,765톤 22억 원을 지원하였고,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 37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마늘약재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를 지급하고 마지막 줄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은 128㏊ 9,200만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오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 두 번째 과제,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벼, 상토·상자처리제 116㏊, 논 농업 필수 영농자재 109㏊, 생분해성 멀칭필름 6㏊를 지원하였습니다. 
  노동력 절감 농업기계 지원을 위해 영농 기계화 장비 45대 공급, 농기계 등화장치 34대 부착, 쌀 전업농 눈 농업기계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논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4,200 농가에 70억원, 전략작물직불금 40㏊에 6,400만원을 지급하고, 벼 재배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 88㏊, 논 타작물 재배 33㏊를 지원하겠습니다. 
  원예특작팀 첫 번째 과제, 지속 가능한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원예작물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수박, 고추, 과수 생산 911㏊에 필요한 영농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어상천 수박 명품화 지원 3개소,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 3개소, 과수 분야 스마트 팜 확산 사업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작물 육성을 위해 지역 특화작목 육성 45개소, 입담배 영농자사 80㏊, 원예작물 미량요소 270㏊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예작물 영농자재 및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원예특작팀 두 번째 과제, 농산물 및 농업재해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경영 안정을 위해 GAP 인증농가 영농자재, 안정성 분석, GAP 시설 보완 사업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 재해예방 관수장비 10개소, 농작물 재해보험 410㏊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수확 후 관리를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연중 지도와 포장재, 다목적 소형저장고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완료하지 못한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수산팀 첫 번째 과제, 환경 친화적 축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한우, 양계 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혈통 등록 장려금 276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18농가, 가축생균제 친환경 분뇨 수분 조절제 80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양봉 화분, 양분 벌통 98농가,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 6농가, 양봉 월동용 기능강화제 40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축산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학교 우유 급식 지원 340명, 가축 재해보험료 32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완료하지 못한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수산팀 두 번째 과제,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입니다. 
  다년간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토종어종 치어쏘가리 10만미 방류와 불법어로행위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물고기 축양장 운영과 우량종자 생산시설에서 쏘가리 치어 1만 5천미를 생산·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불법 어로행위 감시단을 8월까지 운영하고 유해어류 포획지원과 향어, 잉어 약 6만 미를 생산 다누리 아쿠아리움에 공급하겠습니다. 
  가축방역팀 첫 번째 과제로 가축질병 차단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법정 1종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AI예방 계란난좌 지원,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적재에 추진하였고 그리고 가축 질병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소 브르셀라 채혈 검사 561두,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18종을 배부하고 공동방재단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점 소독소 방역 대책 상황실 지속 운영으로 가축 질병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각축 방역팀 두 번째 과제, 동물 복지를 통한 청정 축산물 공급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수는 누적 1,900두이며, 유기동물 입양 12두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정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판매 업소 위생 점검과 친환경 선도농가 3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과 상반기 잔여사업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227명의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여 69농가에 일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81농가의 26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10농가 27명을 추가 배치하고,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추진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지난해 신규로 발생된 럼피스킨병 등 법정 일정 가축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사육두수 규모는 소 120농가의 2,660두, 염소 97농가 1,861두, 돼지 4농가에 7,501두, 닭 21농가에 33만 수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농업축산과의 특별 방학 대책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영춘면에 위치한 거점소독소는 4명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며, 축산 관련 이동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 일제 접종을 적게 추진하여 청정 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특별 방역 대책 기관을 운영하고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에프에이티기금, 지방비, 자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사업량 3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과수원 내에 간수, 시비, 농약 살포 등의 제어를 통한 ICT 융복합 제어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두 농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한 농가는 포기하여 추가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학교급식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늘 초창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라서 이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드리고 한 적도 있는데요. 
  단양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생산품들이 거의 타 지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비싸게 들어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품목만 단양에서 생산이 돼서 일부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친환경 활성화, 농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어느 농가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계획 제배 형식으로 해서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조사를 하시고 하셔서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생산시설을 지원을 해서 계약 재배 형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량 급식 재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농업축산과장 권칠열  맞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가 있지만 실제 학생들의 공급할 수 있는 야채나 이런 부분에 친환경 인증 농가가 없어서 일부 지금 쌀이나 이런 부분만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야채나 이런 채소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농가가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학교 급식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하고 접촉을 해서 혹시 가능한지는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O김혜숙 의원  적극 추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산재보험 관련된거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우리 농업정책팀장이 발표를.
○농업정책팀장 이상모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시백 의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저를 보고 하셔야죠.  
O농업정책팀장 이상모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 1회 당초 추경에 산재 보험료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 50% 지금 산재 보험료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 관련 영수증이 오면 저희 농가에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들이 거기서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O오시백 의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50% 이거밖에 없죠? 다른 지원은 전혀 없는 거죠? 
O농업정책팀장 이상모  그거 하고 또 마약 검사비가 있습니다.  
O오시백 의원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O농업정책팀장 이상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산재보험밖에 없습니다. 
O오시백 의원  지금 이거 50% 해 주는 거예요? 
O농업정책팀장 이상모  50% 내 주고 있습니다.  
O오시백 의원  이게 1인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산재보험료? 
O농업정책팀장 이상모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못하는데 한 5만 원 정도 한 달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O오시백 의원  글쎄, 이거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있나요? 그죠? 40만원 정도. 
O농업정책팀장 이상모  우리가 최장 5개월에서 연장 3개월 8개월까지 최장 되고 있습니다. 
O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거죠 이거요?  
O농업정책팀장 이상모  감사합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O오시백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약 지원하잖아요. 저희들이요. 보조하잖아요. 그죠? 
  농약을 지원하면은 농약을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농협에 밖에 저희들이 지금 농협에서만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보조 사업은 그죠?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런데 그거를 농약을 A,B,C 여러 가지 농약사들이 있을 건데, 그 농약을 선택은 어디서 해주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우리가 원예작물이나 영농자재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특별하게 농약을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과보다 기술센터에서 별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농약을 농협에서밖에 구매를 못하다보니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농약만 구매 보조로 사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선택을 농가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저희들이 지금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과보다 기술센터에서 특정 자쑨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오시백 의원  농업축산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약을 별도로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영농자재 안에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어느 작물에 필요한 농약은 별도로 따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계절근로자 지원 관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바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는데 그거 지금 하는 방법을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상모  농업정책팀장 이상모입니다.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조성룡 의원  그니까 여기서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여기에 농가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팀장 이상모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해서 읍면을 통해서 그 방법을 지금 늘 홍보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금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00 다 받아서 우리가 법무부에 신청하면 그 인원이 우리가 또 올해 우리가 우수 기관들도 선정받아서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12명까지 쓸 수 있는데, 그런데 더 18명 쓸 수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보험료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이상모  아, 보험료요? 
  보험료는 지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홍보해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안전공제, 그러니까 안전공제를 든 농민도 산재보험하고 똑같애요. 
  그런데 다만, 안전공제를 들을라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만 안전공제를 할 수 있는데 안정공제가 좀 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게 왜냐하면 안전공제를 들을라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을 할라면 한 2개월, 3개월 있다가 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안전공제를 들을려 그러면 안전공제비를 또 1년 치를 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산재보험료하고 거의 1년 치 보험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산재보험이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영수증 오면 우리가 바로바로 납부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룡 의원  그럼, 산재보험 들은 거는 현재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팀장 이상모  네,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조성룡 의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전에도 와가지고 그 산재보험을 내라고 본인들한테 고지서가 왔는데, 조례가 돼서 예산 선거는 아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되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본인들이 다 낸다음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50%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거죠?
○농업정책팀장 이상모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 50%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거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한 내용 있죠? 그거를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도 이게 처음이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농가분한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농가가 많지 않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상모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300여 농가 며칠 전까지 또 들어와서 한 291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 농가한테 한번 저희 통보를, 일일이 다 하고 저희가 지금 SNS도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축양장 옆에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이 있죠? 
  근데 우량종자 생산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면 쏘가리 치어방류에 필요한 치어구입비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생산시설에서는 얼마나 생산되고 얼마나 부족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사서 방류를 해야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저희들이 1만 5천에서 2만미 정도는 생산을 하는데 실제 방류하는 거는 금년에 10만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기르자면은 먹이를 또 별도로 길러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시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한 10만미를 방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거는 한 2만에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체로 일부는 예산을 세워서 방류를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길러서 생산을 해서 방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는 쏘가리가 살아있는 먹이만 먹지만 사료로도 혹시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확대가 되면 좀더 생산하는 양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미숙 의원  근데 이 우량종자 생산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까요?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글쎄, 우량종차 생산시설 운영비만은 별도로는 파악을 안 해 봐서 그런 부분 있지만, 이게 쏘가리 치어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 있어서.
강미숙 의원  다른 거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그 주변에 주민들이 우리도 이 축양장 설립될 때라든지 이후에 계속 보면서 계속 걱정을 했었죠. 
  ‘저 시설 들어오면 진짜 돈 먹는 하만데, 저거 큰일났네, 큰일났네.’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그 우려가 현실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량종자 생산시설은 그래도 단양에서 필요한 종자들만이라도 수급이 돼야 될텐데 그게 너무 못미치다 보니까 그 영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차라리 저기 들어가는 운영비가지고 필요한 데로 정말 우량종자 사다가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생각은 안하시죠?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어쨌든 지금 있는 시설이 완공돼서 더 나은 운영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치어생산하는 기술이나 연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잉어나 붕어는 생산해서 이거는 우리가 키우나요?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생산해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키우는 거는 다누리에 공급하는 거도 먹이로 다누리에서도 먹이가 필요해서 먹이로 6만 미 정도는 먹이로 공급되는 부분이 있고요.
강미숙 의원  그래서 과장님, 다른 거는 몰라도 쏘가리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그러니까 그래도 단양강에 계속해서 방류를 해야지만 계속 치어들이 자라서 단양강에 쏘가리가 크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걱정이 그거예요. 10만미씩 해마다 방류를 하지만 얘네들이 과연 몇 마리가 살아있을까, 이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몇 마리가 생존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계속해서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가능한 방법도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덮어버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쏘가리 치어만큼은 생산을 확대해서 우리가 필요한만큼은 따로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운영 한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축양장하고 우량종자 시설하고 그 인건비하고 지금 조금전에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상한거만 먹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살아있는 고기를...
장영갑 의원  살아있는 고기를 먹으니까 거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전부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쏘가리 조금전에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했다시피 쏘가리는 쏘가리든 모든 어종들은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어도문제도 제가 말씀드렸던거고, 지금 용역을 한번 주라는것도 해보라는것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괜히, 여기서 방류해가지고 영월만 좋아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저희들이 그래서 방류를 할 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영춘 000발전소 위에도 하고 밑에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방류는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몇 마리가 살아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아까 연구용역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그런 연구용역 업체에서 실제 그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수중보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쏘가리 같은 거 이런 많은 어종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이 가능한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자료 요구했던거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285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거기 하반기 계획에 보면 어상천수박명품화 지원 2개소 2,7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하우스 안에 시설 재배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의원  하우스 시설재배?  
  지금 어상천수박하는 농가가 대략 어느 정도, 단양에는 수박농가 어상천 외 또 있나요? 확실하게 몰라서요.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가곡이나 영춘, 이렇게 농가가 있는 거는 몇 농가씩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럼, 수박 농가가 단양에 어느 정도 되요?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농가 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한 150㏊에서 180㏊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면적이.  
  농가 수는...
조성룡 의원  우리가 보통 어상천 수박 얘기하는데 어상천 수박의 그 가격이 같은 크기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타시군에 하고 비교·분석되는 게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비교·분석은 안 해봤고요. 기존에 보면 거의가 다 하우스수박 형태로 재배가 돼서 대부분이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어상천은 하우스 수박이 아닌 노지수박으로 일부만 하고 하우스를 하고 있어서 다른 데 노지수박이 어느 정도 하우스수박이 끝나고 사실은 노지수박이 출하되는 일정이 쉽게 맞춰서 출하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금년같은 경우는 지금 품질관리를 잘한 부분, 농가는 다른 지역에 수해가 좀 있어서 가격이 좀 올라갈거로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혹시 수박에 관련돼 가지고 조례 제정 돼 있는 거 혹시 다른 데 알고 계시나요?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무등산 수박이라든가, 함운군수박 같은 경우에는 다는 모르겠지마는 수박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박은 많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 지금 대구같은데 능금이 옛날 사과, 하여튼 그게 하다가 그게 지금은 강원도 양구 화천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날씨관계로. 
  근데 양구에 수박이 요즘에 우리보다 더 이렇게 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대로 있어가지고서는 어상천 수박을 유지할 수 있을 러는지, 어떤 건 대책은 없는 건지. 
  이게 왜 그런 가 보면은 가격면에서 속기록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가격면에서 우리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셨음 좋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저희들이 명품화로 해서 시설재배를 자꾸 권장하는 부분이 집중출하시기가 장마철하고 겹치다 보니까 00마름병이나 병충해가 많이 와서 농가가 폐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명품유지하기 위해서 하우스 재배도 권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동향인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한번 해보시면 저도 좀 진짜 이런 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가격면에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명품화 돼 있길래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권칠열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0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농촌활력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잔도 입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동훈 과장님 7월 2일자로 농촌활력과장님 보직 받은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기대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잔도입구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자세한 답변서가 있어서 그거는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의 서면으로 갈음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노점상이 하나 계속 장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요즘에 아직도 있는지 제가 얼마 전까지 봤을 때 불법 노점상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 나가보셨나요? 
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노점상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O김혜숙 의원  얼마 전까지, 지금은 아직도 있는지는 요즘에는 내가 나가보질 않았는데 얼마 전까지 불법 노점상이 호떡이라든가 젤리 이런 거를 팔고 있었습니다. 거기 주차장 거기 여기 이 장소에서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O김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O의장 이상훈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조성룡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에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동훈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살고싶은 미래 단양건설의 열정을 다하는 우리 균형개발과과장님 우리 직원분들은 다시 한번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별다른 동아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 위반 시에 동화 속 캐릭터를 주제로 농촌 지역에 차별화된 자연경관과 체험 요소가 연계된 특색 있는 마을 조성으로 볼거리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수중보 건설에 따른 침수구역 활용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2022년 7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준공기한을 22년 12월로 설명하셨는데, 3년씩이나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계획의 목적에 부합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과 이후 추진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인데 택지개발 형식의 주거용 단지 신축을 위한 단순 택지 분양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할 경우, 최초 목적 사업이 변경되게 될 텐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준공 이후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다른 동화마을 준공 이후 지연사유는 2022년 12월에 준공되어 사실상 시설사업은 준공되었으나 토지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22년도에 균형개발과의 군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이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초 계획의 목적 부합 여부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동화마을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해당사업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전시관, 학습관, 체육시설,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제한돼 있어서 분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주거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주거형 지구 단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도청에서 11월 정도에 모두 승인이 예상돼서 11월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감정평가, 분양가 산정 등을 거쳐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당초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서 주거용 단지로 해서 변경 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으로 추진하여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된 별다른 동화마을은 일반 주택 건설이 불가하여 이를 해지하고 주거형 지구 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에 계획에 변경해서 승인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우리 별다른 동화마을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은 지 12일밖에 되지 않고 우리 팀장님도 이제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도 했습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나 밤새도록 고민했는데,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원래 2016년도에 우리 충복의 3단계 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이게 채택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포부가 굉장히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마는 사업명 자체가 세계동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돼 있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했고 그당시에는 2017년도부터 21년도에 사업을 끝내는 걸로 그런 계획이 돼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제목에도 저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마는 여기 보게 되면은 아주 엄청난 하튼 그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일반 주택으로 분양한다는 어떤 그런 변경되는 사항, 여기 보면은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도의 승인 사항이 여기 보면은 11월 달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완료 시기를 24년 12월로 완료 예정돼 있는데, 이 사업이 또 진행하는 것도 좀 그래요. 
  처음에는 보면은 기획실에서 이거 시작을 해가지고 균형개발과로 갔다가 기술센터로 왔다가 농촌활력과로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잘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부서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과거는 어떻게 됐든지 지금에 와가지고 보존 관리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농촌관광휴양 단위 지구단위 계획에서 주거용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점, 그거는 맞죠?  
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맞습니다. 
O조성룡 의원  그런데 이거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감정평가도 있어야 될 테고 요게 완료되게 되면은.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까지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감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감정 끝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양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맞습니다.  
O조성룡 의원  분양 계획 나올 때 만약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다그러면은 그쯤 돼서 공유재산 또 어떤 심의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그거를 한 동이 됐든 또 이렇게 매입, 군에서 사용도 되나요? 공유재산 심의를 받나요? 
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공유재산 심의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토지 매각에 대한 공유 재산 심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각이다보니까 분양가에 대한 문제들을 일단 감정평가를 통해서 분양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분양가격 결정된다는 상태에서 이 토지 전체를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고 그 구상 결과를 따져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O조성룡 의원  그러면은 지금 혹시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감정 평가가 나와야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분양을 한다든지 분양 계획이 그때 나올 거죠?  
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O조성룡 의원  그럼, 12월 달 지나야지만 여기 동화마을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고 주거형은 지구단위로 계획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런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걸 가지고 감정평가는 할 수 없을 테고.  
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감정 정도. 
O조성룡 의원  가감정 정도죠.  
  그러니까 단가가 달라지고 할 테니까. 그러면 감정평가 끝난 다음에 분양 계획이 나오고 그래 돼야 되죠? 
  근데 지난번에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겠지만은,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난 4월달에 올라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절차상 이게 맞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어려울 것 같은데. 
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보건소에서 공유재산심의 올리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0억 이상의 사업비 그리고 1000㎡ 이상의 건물을 건설할 경우에는 의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는 건물을 3필지인가 4필지를 의회 승인을 맡아서 취득하려고 하는 공유재산 심의었던 거로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O조성룡 의원  근데 그 당시에 4월달 같으면은 아직까지도 지역이 농어천 관광휴양 단지로 돼 있는데 그게 다 바뀐 상태에서 그거는 공유재산이 들어오든지 뭘 해줘야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가지고서는 거다 뭘 짓겠다고 그게 되는지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농산활력과에서도 이거는 깊은 고심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 왜 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했으면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다 승인해 주는 식이 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일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아직까지 12월 달에 가야지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 줘야 될지 잘 몰라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었었는데, 과장님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깊이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마는 이런 절차상의 어떤 정당했는지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이 별다른 동화마을 단위 계획을 그동안 2016년 계획 최초의 세계동화마을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뒤에 몇 차례 사업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 땅을 판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도 전문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은 사업이 늦어지고 절차가 늦어진 내용 중에 일부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그전에 어떤 판단 기준이었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동화마을 사업 추진할 때는 판단 기준들을 다시 면밀히 따져서, 면밀히 따져서 다시 돌아가거나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O조성룡 의원  우리 과장님 너무 저거 하신데 하여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다가 우리가 그런 집을 지을 수도 없겠지마는 여기 보면은 전시관이나 학습관이나 체육시설 이런 식의 용도가 쭉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잘 안 돼가지고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 추후에라도 저희들한테 자세히 알려주셨으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을 계속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회도 그다음에 행정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보고드리면서 계속 정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O조성룡 의원  그래요. 12월밖에 되지 않는데 과장님한테 질문드려 죄송하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농촌 활력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 질문 순서입니다. 그래서 동건하고 똑같은 내용이라서 자료로 답변서로 대신하고요. 
  단지 제가 한 가지만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에 관련된 처음에 쭉 몇 가지 추진 개요에 대해서 읽어, 이건 답변은 안 하셔도 답변은 충분히 조성룡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답변에 충분히 됐고요. 
  제가 조성 추진 개요만 잠깐 읽겠습니다. 
  목적은 단양군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단성명 외중방리 산 34번지 등 29필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관광휴향단지 개념은 「농어촌 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이런 게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 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별다른 동화마을이 당초에는 67억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변경돼서 72억인데, 우리 군비가 3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건 아시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희 의원들도 당시에 이런 내용으로 사업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희망차고 이렇게 꿈에 이렇게 젖어 있었는데, 저희들도 당했나, 이런 생각이 지금 와서 들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동화마을은 숲속 정원의 영농체험 이래가지고 상당히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 사업이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우리 군비가 34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도에서 변경은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11월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11월 달 이후에 우리가 목적했던 이대로로는 지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가 없잖아, 목적한 대로. 어찌 방향이 여러 가지 조성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러 부서가 또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쪼록 잘 이렇게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서 별다른 동화마을 필지를 어떻게 분양을 하든 어떤 사업을 조속히 도의 심의가 끝나면은 바로 이렇게 잘 추진해서 우리 군비 들어간 거라도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은 보충 질문으로 본 질문을 대신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얼마 전 승진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열정이 많은 과장님이 오신 만큼 직원분들 합심하여 우리 군의 농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앞에서 조성룡 의원님은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하셨기에 본 의원은 질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농촌활력과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2쪽, 2024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에서는 상생발전 가능한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농촌활력팀 외 4개 팀에서 10개의 이행 과제를 도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03쪽입니다. 하반기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농촌활력팀 첫 번째 과제, 지속 가능하고 활력넘치는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활력사업 추진단과 신활력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11개 액션 그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광과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농촌스마트 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 12억을 1월 추경에 확보하여 7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등 10개 마을에 1억 6,8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액션그룹 활성화 사업과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조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실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과 이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농촌활력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안정적인 농촌 인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663농가에 1,510명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가들의 인력 수급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추진하여 180농가에 4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 수급 동향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에 농촌 인력을 연계하고 도시 홍보 및 농가 수요처를 추가 발굴하여 사업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농산물유통팀 첫 번째 과제, 단양농산물 통합마케팅 및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략 지원과 출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 공동출하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 다변화와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홍보 영상 등 11종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충북 우수농산물 품질인증 상품과 140개 농가에 단골 브랜드 공동상표를 사용 승인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 포장비 및 전략품목 출하 약정 수매 농가를 지원하여 수매 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 대량 소비처의 관내 농산물을 홍보하는 등 우리 군 농산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여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농산물유통팀 두 번째 과제, 생산자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천태종 말사 등 10개소에서 직거래 장터를 지원하였고 농산물 판매장 및 행복장터, 도로변 이동식 직판장 12개소의 판매처를 운영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홍보를 위해 모바일 마케팅 쇼핑몰 물류비 우체국 지자체관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고을 농특산물 직거래와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계획대로 지원하고 농특산물 판매장과 선별집하장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307쪽, 농촌개발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인접시군 접경지 마을 중점 개발 사업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덕천리는 현재 진행 중이고, 후발 4개 마을에 대한 사업은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접경마을 중심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접경지역의 정주조건을 개선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평4리와 심곡리 사업을 착공하고 덕천리사업은 완료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지역인 수촌리와 유암1리는 10월 말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08쪽 농촌개발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별다른 동화마을 부지에 지적 확정 측량을 완료하였고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충청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유지보수공사 15건을 완료하였고, 상리 인도 설치 공사 등 3건은 착공 및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별다른 동화마을은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을 주거용으로 변경하고 분양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일정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농업기반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견실한 밭기반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미노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경작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용부원 밭기반 정비사업은 충청북도 계약 심사를 거쳐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부원 밭기반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5년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으며, 신규사업은 내올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충청북도 보조금을 신청하여 현대화된 발작물 생산 기반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10쪽, 농업기반팀 두 번째 과제,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한 해 대비 농업 용수 개발을 위해 지하수 2개소를 개발하였고, 소형관정 및 소형연못 설치 대상자 15명을 선정하였으며, 농업 생산 기반시설 용수 사용 승인을 26건, 사용료 정기분 부과 193건을 완료하였고, 농업 시설물 12개소를 정비하고 23개소의 농업시설물 유지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포 우리미골 등 3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영춘면 사지원 용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수지 분기별 안전점검과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지하수 영양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쪽 귀농귀촌팀 첫 번째 과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확대로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에서 살아보기를 운영하여 10일 가구 15명이 수료하였고, 도시민 대상 농촌 프로그램인 단양느껴보기를 진행하여 2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희망둥지 한 개소를 가곡 보발리에 조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소통을 위해서 귀농귀촌협의회 운영 사업과 마을 단위 융화 교육 및 재능나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에서 살아보기와 단양느껴보기 사업을 추가 운영하고 신규 귀농귀촌 희망둥지 4개소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의 소통 행사를 지원하고 도시민 인구 유치를 위해 행동 지원을 적극 강화하여 귀농귀촌이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12쪽 귀농귀촌팀 두 번째 과제, 귀농인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효율적 사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귀농귀촌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정착장려금을 18명에게 지원하였고, 비닐하우스 신축, 소형 농기계, 농가주택 수리비 등 24가구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주거 주택구입 융자금 대상자 한 명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귀농귀촌인 맞춤형 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3쪽, 2023년 현안 사업입니다. 
  현안 첫 번째, 농촌스마트혁신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거점 구간을 마련하고 청년 창업 공간인 청년희망센터를 연계하여 향후, 농촌 협약 사업의 중심기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양읍 별곡리 29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액션 그룹, 공동사무실, 청년창업센터, 카페 등의 공간들을 구성할 계획이고, 추진 사항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수자원공사에 하천점용을 승인받았으며 7월에 건축물을 착공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2025년 하반기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4쪽, 현안 두 번째 농촌협약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공간에 대한 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다움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동안 총사업비 426억을 투입하여 단양읍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가곡, 영춘, 대강, 적성면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5쪽 현안사업 두 번째, 귀농귀촌 희망둥지 귀농인의 집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빈집 또는 부지를 활용하여 리모델링이나 이동식 주택 설치 비용을 지원해 귀농귀촌인의 주거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총 5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반기에 가곡면 보발1리에 1개소를 준공했고 임현2리 1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3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쪽 신규 첫 번째, 다누리 신활력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액션 그룹 및 지역 주민의 생산 개발한 상품들을 홍보 마케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축 관련 협업 부서 관광과와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였고 과업지도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플랫폼 구축 용역 발주 및 준공하여 농촌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신규 두 번째, 두항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취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생활인프라 및 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단성면 두항리 일원에 20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집수리 20호, 슬레이트지붕 정비 11호,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착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8쪽 신규 세 번째 사업, 내올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통하여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강면 울산리 일원에 2024년부터 25년까지 2년간 9억원을 투입하여 용수원을 개발하고 용수관로 및 경작로를 확장하여 배수로를 확정하며 배수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농촌활력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열정적인 과장님이 농촌활력과를 맡으셔서 더 활력이 넘치리라 기대를 합니다.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더 애를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313쪽에, 농촌스마트혁신센터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지상 4층이고 건축 면적이 310㎡예요. 근데 그 밑에 내용에 보면은 농산물 직판장 카페 및 베이커리, 액션그룹 공유사무실 등등 있는데, 여기서 카페 및 베이커리가 있어요. 
  과장님은 이 건물의 카페 및 베이커리가 왜 들어왔는지 혹시 얘기를 들으셨나요? 
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자체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건물을 만들고 처음에 목적 사업대로 건물을 만들었지만 그 목적 사업들을 만든 건물이 보조사업 등이 떨어지게 되면 빈 공실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공실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서 카페하고 베이커리 소득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마 전 담당자한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O강미숙 의원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 짓는다고 했을 때부터 가장 걱정했던 것들이 이런 공공건물이 신축이 되게 되면 할 때는 막 너무 좋아서 해 달라고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염려를 해서 이 농촌스마트혁신센터를 신축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들어가는 그런 유지관리비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카페 베이커리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관광객이나 주민들이나 여기 오는 분들이 활용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군비 세금이 들어가지 않게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굉장히 부탁을 많이 드리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그때 설계도를 잠깐 봤었어요. 봤는데 거기에 아쉽게도 카페 및 베이커리 면적이 그때 계산하니까 한 70 몇 ㎡로 해서 20평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카페 및 베이커리가 20평 조금 넘는 그 면적으로 해서 과연 카페의 어떤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그때 담당 팀장님한테는 조금 안 좋은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팀장님이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때 우리 의회에서 드렸던 얘기들을 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 카페를 만들고 베이커리하고 카페를 만든다면 그래도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휴식도 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그런 면적이, 기본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20평 정도 되면은 여기에 도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얼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어서 여기에 과연 관리운영비가 충당이 될까,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과장님께서 이거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이거 설계도면 같은 거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아직까지 설계도면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주무팀장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반경 5km 안에 도담삼봉이라는 450만 정도의 관광객이 오는 도담삼봉이 있고 또, 시내 관광에서 구경시장이라는 100만 이상의 집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600만 정도가 왔다갔다하는 가운데 지금 가장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사고의 폭을 넓혀서 염려하시는 공실이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강미숙 의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장영갑 의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동훈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농촌 활력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권역권 사업 있죠? 신단양권역 또, 산둥지권역. 거기 사무장 인건비하고 전부다 수입, 지출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O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O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5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장영갑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갑 의원님은 도립수목원과 단양 소백산지방정원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산림녹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수목원과 단양 소백산지방정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양군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제2수목원 조성사업과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단양 소백산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양 소백산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경우 대강면 용부원 일원에 10㏊ 규모의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단양 수목원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21년부터 추진되어 2024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후,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년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제2수목원 조성사업의 경우 대강면 올산리 일원에 312.8㏊의 규모의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세 차례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는 등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 사업은 죽령옛길 등의 자연 자원과 사계절 관광 휴양시설 개발 등을 통해서 연계해 해당 지역의 관광 명소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장님께서는 양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현재까지 추진 상황 그리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장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 제2수목원과 단양군 지방정원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추진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대강면 올산리 일원에 추진하는 제2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수목원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219ha의 부지면적에 사업비 168억원으로 수목 및 식물 관리연구와 증식재배, 전시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23일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1년 12월 23일 기본계획 수립과 2022년 12월 21일 산림청에 수목원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운영수지 개선방안 등을 사유로 3차례에 걸쳐 재검토 되어 2024년 2월 28일자로 4차에서 승인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 4차 승인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0월에 발주 예정이며, 인허가 등을 거쳐 2026년에 착공하고 2028년 9월에 조성완료하여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강면 용부원1리 일원에 추진하는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단양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고자 토지매입 등을 진행하던 중 충북도에서 앞에서 설명한 올산리에 제2수목원을 조성하는 안이 검토되어 같은 지역에 2개의 수목원 조성은 차별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부득이 지방정원으로 재검토하여 2022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12월 용역 완료예정이며, 2025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조성 완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현황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유원지 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을 충북도 신청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수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대상지 규모는 13.2ha로 현재까지 토지매입 및 협의를 93% 진행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장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O장영갑 의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에서 세 차례나 안 됐잖아요. 그죠? 투자심사에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구체적인 거는 이제 운영 수지가 안 맞는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라 그래갖고 같은 목적으로 세 차례 걸쳐갖고 보류됐었습니다. 
O장영갑 의원  그리고 2026년도에 완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렇습니다. 
O장영갑 의원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이제 1회 추경에서 6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확보를 해 놨고요. 
  지금 2회 추경에 지금 한 20억원을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걸로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걸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장영갑 의원  이렇게 자꾸 토지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자꾸 늦어져요. 늦어질뿐만 아니라 또 이게 우리나라 수목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차별화되지 않고서는 지방정원 같은데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충북에서는 지금 미동산 수목원 지금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는 뭐 해서 여기는 거기는 도시권하고 가깝지마는 여기 올산리 같은 경우는 거기 수목 자체가 여기에 맞는 골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수목을 조성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도에서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운영수지 때문에 재검토를 했는데 그게 이제 2월 28일 자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원이 되는 거지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O장영갑 의원  이게 잘 추진돼서 우리 단양을 찾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도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장영갑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김영길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귀산촌인 주거지원사업 취득재산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김영길 의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신산림 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살고싶은 단양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산림녹지과에서는 2019년 말부터 2020년도 상반기까지 귀산촌인 주거지 사업 즉, 귀농어귀촌법 제5조제6호에 따라 단양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귀산촌인 등에 대한 주거 및 생활, 농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귀산촌인 주거지원용 공동주택 3채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표 내용은 참조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동주택의 취득 후, 재산의 임대 등 활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질문을드리겠습니다.
  귀산촌인 주거지역사업 취득재산 활용 방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동 주택의 임대 등 활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취득 이후 현재까지 예산으로 집행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등의 총액과 연도별 관리 비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회계연도 본 예산심사 때 예결특위로 답변된 바와 같이 재산의 활용 범위를 귀산촌인 뿐만 아니라, 귀농인까지 확대하여 이용방안 등 목적활용을 강구하겠다는 설명 이후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그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귀산촌인 주거지원용 공동주택 취득권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주택의 임대 등 활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정착을 위한 귀산촌인 등 주거 및 생활, 농업경영 지원 등의 목적으로 단양읍 상진리에 위치한 유진빌라 3동을 201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 3동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진빌라 3동 중 1동이 2024년 1월부터 임대되어 활용 중에 있으며 1년 임대료는 12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 이후 현재까지 예산으로 집행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등의 총액과 연도별 관리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세 및 관리비 등 공공요금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191만 9천원으로 지출하였으며, 유지보수는 2019년에 배수 및 노후 시설 등 정비로 996만 3천원, 2020년에는 주택 출입문 및 단열공사비로 562만 7천원, 2021년에는 내부 도배공사로 154만 원, 2023년에는 현관문 교체 등으로 248만 3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비용은 1,96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활용 범위를 귀산촌인 뿐만 아니라 귀농인까지 확대하여 이용방안 등 목적활용을 강구하겠다는 설명이후의 진행사항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산촌 주거지원용 주택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2021년과  2022년도 걸쳐 공고를 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  2023년 12월에  재공고를 실시한 결과 1가구가 신청하여 2024년 1월부터 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주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본 취지에 맞게  귀산촌인 참여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모집이 안 될시에 귀촌귀농인까지 확대 공고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김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과장님 2023년 말 기준 전국 충청북도 우리 단양군 귀산촌인 통계 수치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니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O김영길 의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국가정보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귀산촌인 전국 규모는 약 4만 8,519명이고요. 충청북도는 3,740명이며, 우리 군에 전입한 귀산촌인은 530명으로 최근 우리 군이 한 15% 정도가 수치가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2019년도에 귀산촌인 유치를 위한 주거지역 목적으로 임대 세 채를 예산으로 구입했는데 그 활용 실적이 미흡하다고 보고요. 
  또,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대비 귀산촌인 총규모는 저희 군이 전체가 11% 감소했는데 우리 군 또한 한 95명 정도 저거해가지고 15% 정도가 감소된 거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귀산촌인이 감소한 원인과 현상을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하고 아울러 좀전에 답변서 말미에 취지에 맞게 귀산촌인 참여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미달 시 귀농귀촌인까지 확대 공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취득 목적을 대비 활용 실적이 미비한 귀산촌인 주거지원 주택을 연간 유지비 등을 부담하면서 꼭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거고요. 
  본 의원이 이 두 가지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귀산촌인 감소 현황을 미처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원인은 파악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산양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했을 때에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수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작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공고를 몇 번 수차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주택을 사 가지고 온다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번에는 한 분이 의풍리에 이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집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공고를 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임업인들한테 임업 후계자라든가 아니면 산양삼협회 회원들한테 한 번 더 홍보도 하고 또 공고를 한번 해서 더 모집을 해 보고 안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귀농인들까지 한번 확대하는 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에 해갖고 2020년에 실시를 했고 한 1년 정도는 또 유지보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2~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에 대해서는 좀 더 가지고 있으면서 귀산촌인들 위해서 한번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김영길 의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조성룡 의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귀산촌인 주거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혹시 우리가 생각을 약간 넓히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하는 귀농인의 집 조성 관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거를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 우리가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을 완화시킨, 우리 지금 보건의료원 하면서 의사 모집할 때도 처음에 조건이 해가지고 몇 차례 공고하니까 안 되니까 그다음에 모집 요강을 완화시킨 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어떤 조건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한다든지 비워놓는 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도 안 되면 그다음에 매각을 하든 어떻게 하겠지마는 이왕 하셨으면은 어떤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귀농인의 집 같은 건 지금 새로도 계속 집을 지어가면서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앞에서 설명은 드렸지만은 저희가 귀찬손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귀산촌인 사실상 한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귀농인보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했었는데, 관리비용 사실상 1년에 해 봐야 한 12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비싸다든가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귀산촌인에 한정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적었던 것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인들까지 한번 확대를 해서 우선은, 귀산촌인 목적으로 저희가 구비를 했기 때문에 1회 한해서 한 번 더 한번 공고를 하고 안될 때에는 귀농인들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 걸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O조성룡 의원  지난번에 의사 모집할 때 보니까 그렇게 완화시켜 놓으니까 바뀌는 걸 봐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열에 비워 놓게 되면은 거기 도리어 나중에는 이야기거리가 되니까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O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O의장 이상훈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김영길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영춘면 하리 산 62번지, 소백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약 5만제곱미터 규모의 짚와이어 및 트리하우스 등 산림레포츠 시설조성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 해당 사업은 미래 산림관광을 주도할 고부가가치 그린산업으로 현재 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조성되면, 이용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사업대상지 산지 내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고, 더욱이 산악지형 여건상 동절기 이용은 어려워 상시 이용은 불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 유사사업인 승마장 체험시설 또한 본 사업과 동일한 기치로 조성되었으나, 현실은 이용률 대비 연간 관리비가 과다한 비수익 시설로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사업타당성 및 손익분기점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요. 
  아울러, 준공 후 최소 5년간의 운영 방안과 연간 관리계획, 소요 경비 추정액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총 예산 54억원 중 확보된 예산은 12억 9,3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부족한 예산의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은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외에서 시설물이 조성되기 때문에 운영상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진입로를 임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성단계에서는 임도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차돌림곳과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을 조성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로부서와 협의하여 군도지정 등을 통하여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산림레포츠 특성상 야외 시설물이 대부분이어서 동절기에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데 로프시설 외에 짚와이어 등은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겨울에도 운영할수 있도록 시설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랜드사업 조성이 완료되면 산림레포츠 외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등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을 확대해서 겨울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업타당성 및 손익분기점 등에 대해서는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비용편익분석 결과 1.54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월아산 숲속의진주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현황을 참조하여 연간 비용은 인건비 20억 2,800만원, 운영관리비 2억 9,900만원, 총액 23억 2,700만원 정도 소요되며, 편익은 내부이용자 1억 6천만원, 외부이용자 34억 4,500만원으로 총액 36억 5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준공완료 후, 운영은 소백산자연휴양림지구내에 시설이 조성되기 때문에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단양관광공사와 협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조성되어 운영중인 단양 승마장과 연계할 경우 승마장 운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소백산그린랜드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54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으로 1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도 전환사업으로 예산을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신청하였으며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등 다방면으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순수군비로 사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김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동절기의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데 ‘로프 시설 외 짚와이어 등을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겨울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글쎄,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O김영길 의원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개정으로 18억을 확보하였는데, 총사업비가 54억이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순수 군비로 사업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군비가 최대한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다시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개정을 다시 더 추가하시든지 사업 저거를 차질 없이 군비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당초에는 저희가 지방소멸대행기금으로 34억원을 작년에 처음에 저걸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도의 사정 때문에 저희가 한 50% 정도 감액이 돼서 지금 18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제가 갔다왔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신규 사업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대부분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환사업으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가 1순위로 지금 얘기는 다 해 놨습니다. 산림과하고.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그것만 없다그러면 저희를 예산을 확보해 주는 걸로 얘기를 해 놨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다른 예산도 특별조정금 같은 경우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김영길 의원  그린랜드 조성사업이 지금 영춘에 가까운 데 정감록, 소백산휴양림이나 승마장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쪽에도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다른 지역도 한 번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영춘도 저희가 많이 가게 됐던 게 사실 영춘 쪽에 많이 시설물이 단양 쪽에 많이 돼 있다보니까 영춘이라는 북부 쪽에 많이 소외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 100만 평 정도가 지금 다 군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 확보가 이렇게 쉽게 용이하게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군유림이 많이 저희가 14% 정도 지금 가지고 보유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활용하려고 한다보면 국립공원이 걸렸다든가, 경사지가 심하든가 해서 따지면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영춘 하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00㏊ 되지만은 지금 휴양림도 조성돼 있고 또 저희가 이 휴양림 때문에 영춘 쪽에 펜션하시는 분들이 또 휴양림 때문에 숙박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다른 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그래갖고 만약에 저희가 이런 래프팅시설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거기서 온 사람들이 영춘의 펜션이라든가 이런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추진했었고. 
  또 한 가지는 휴양림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산레포츠 시설을 활용했을 때는 아마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김영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은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단양 지방정원, 소백산 그린랜드, 대성산 맨발 숲길 조성 사업 등 산림 자원을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산림 관광산업의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레포츠와 휴양이 결합된 산림 레포츠시설 기반 산림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6개월이 지난 현재, 계획된 밑그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이 앞에 김영길 의원님이 질문한 것과 비슷한 질문이고 또 답변도 상세히 잘 들어서 답변서로 갈음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린다면, 제가 저희가 지난 5월에 공무연수를 뉴질랜드로 갔었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산림욕장을 갔었어요. 
  거기에 가니까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만들고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망대처럼 뺑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느끼기는,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가 소백산에 가서 현장을 갔을 때 막 의욕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설명을 하셨을 때 저는 그때 그 그림이 이렇게 시설이 완공된 것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눈앞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뉴질랜드 가서 보니까 그거와 유사하게 이것도 과장님이 이런 시설도 할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시설들은 대부분이 동적인 활동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그때 뉴질랜드에 가서 본 거는 동적인 활동도 있지만 물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동적인 활동이지만 일단, 올라가서 보면 이건 굉장히 정적인 활동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올라가서 나무하고 가까이에서 나무를 느끼고 또 올라가서 나뭇잎도 실제로 나무에 달려, 높은 나무의 달려 있는 나무를 손으로 만져보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또 다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물론, 산림 레포츠 활동이니까 동적인 활동이 주가 되어야 되지만 뜨문뜨문 가서 생각도 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적인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보충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우리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경우 짚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물로 설치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는 나무에다가 해서 나무를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정적인 거에서는 저희가 트리하우스도 숙박은 안 되지만은 체험하는식유로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것까지 같이 가미해서 할라고 있습니다. 
  단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걱정되는 게 예산 확보인데, 하여간 예산 확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그린랜드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저희들 뉴질랜드 갔다와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에요. 
  지금 강미숙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면은 사진은 지난번에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서 한번 관계를 가지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O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O의장 이상훈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하반기 추진 방향 총평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30쪽, 산림녹지과에서는 신산림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살고싶은 단양 건설을 비전으로 4개 팀 8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31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산림정책팀 첫 번째 이행 과제, 신산림경영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확충 및 임업인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하여 산나물류 재배 등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과 저온 자전거 등 임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지원, 비닐하우스 등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등 22건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양삼 육성을 위하여 군비로 산양삼 종자 지원 등 9건에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하여 임업후계자 12명을 신규로 선발하여 총 13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임업 정보지 구독에 1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산물 생산,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산양삼 가공 활성화 사업과 산림소득사업 등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산림정책팀 두 번째 과제, 산림재해 대응 및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광업용 대부로 군유림 46필지 126㏊에 대하여 약 15억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군유임야 내 피해목을 제거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대상산 일원 사유지 3필지의 임야를 매입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 80개소를 지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124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하여 사방댐 등 11개소에 대하여 약 20억원의 사업비로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개소 79본의 지정보호수와 정자목 등 노거수에 대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관리가 필요한 10개소에 대하여 생육환경 및 주변 정비 등 수목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환경 개선 사업으로 목재 펫릿보일러 보급과 영춘면 장발2리 외 3개소에 대하여 보리수 등 유실수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유림의 정기 실태조사와 광업용 등 대부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와 2026년 사방사업 대상지 발굴 등 산림 재해를 대비하고 보수 및 노거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산림경영팀 첫 번째 과제, 숲의 가치 증진과 역할 제공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작년도에 이어 단양군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으로 조림 84㏊와 숲가꾸기 250㏊를 위탁계약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세부 추진 사업으로 지역특화조림 10㏊와 경제림조림 74㏊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양봉농가를 위한 밀원수 조림으로 27㏊에 헛개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95㏊를 시행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켰습니다. 
  맞춤형 산림복지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3월 말까지 출생한 아기 9명에게 탄생목 황금소나무로 기념식소를 하였으며, 주택지 등 산림 피해목 제거 사업과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페트롤 등 6명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숲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숲 가꾸기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으로 풀베기 등을 추진하고 탄생목 지원 사업과 주택피해 등 제2의목 제거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산림경영팀 두 번째 과제, 휴양·산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 사업과 소선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트리하우스 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으며, 자연휴양림지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와 수목관리, 소백산자연휴양림의 관리사무소와 잔디 광장의 사유지를 매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산림보호팀 첫 번째 과제, 친환경 힐링임도 조성 및 산불예방 강화입니다. 
  영춘면 상리와 적성면 하원곡 2개소에 3km에 대하여 신규로 임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단양읍 심곡리와 영춘면 장발리 등 기존 임도 노선에 대하여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임도 관련 사면을 운영하여 기존 임대에 대한 노면 정비 및 풀베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산불 예방을 위하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 금지구역 고시 및 등산로를 폐쇄하였으며,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농산 폐기물에 대하여 파쇄 작업을 실시하여 산불 발생 원인을 최소화하였으며,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력 178명을 선발 및 배치하여 산불 예방 및 총진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유지 보수 사업을 완료하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 인접지 내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기관을 설정 운영하여 가을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36쪽 산림보호팀 두 번째 과제, 쾌적한 산림 생태계 유지 및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23명을 운영하고 선녀벌레 등 산림방해충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였으며 농경지와 산림의 동시 발생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등과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한 소나무숲 육성을 위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6개 읍면 49개리에 대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과 이동 난수 조성 및 예찰조사원을 운영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30㏊를 실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31번이 추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1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산림청과 협의하여 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반을 운영하여 1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등 산림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추가 실시와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반 운영 등 건강한 산림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7쪽 휴양녹지팀 첫 번째 과제, 생활권 내 그린 인프라 구축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단성면 하방리 등 4개소에 대하여 빚나무 등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였으며 주요 도로변에 기식재된 41개소의 가로수길에 대하여 전정 작업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녹지공간 분위기 연출을 위하여 단양IC 등 7개소의 노원 조성과 상진부터 삼봉 대교로 연결하는 시가지 구간에 꽃화분을 설치하고 고수대교 등 2개 주요대교에 웨이브페츄니아 등을 식재하여 단양을 찾는 내방객들을 맞이하였으며, 마을 소공원 등에 대하여도 수목 전쟁 등을 시행하여 군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수 상용 및 농경지 피해 등 민원해결을 위한 가로수 전정작업과 고사목 제거작업, 가로수주변 칡덩굴 제거작업 등을 시행하여 명품 가로수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의 지속 추진과 10만본의 국화로 가을 향기 향연을 위한 국화거리 조성 등을 실시하여 하반기에도 군민과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휴양녹지팀 두 번째 과제, 치유·휴양·관광의 산림공간 조성입니다.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대성산 산림욕장 맨발숲길 조성사업은 3km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보발재전망대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추진 중 설치장소가 급경사지로 여름철 집중호우시 사면유실 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안전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문가 자문 및 구조 검토를 실시하여 현재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 말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산 산림욕장 관리를 위한 진입로개설과 황정산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추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소선암의 치유의 숲 개장을 위하여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7월 중 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성산 산림욕장의 맨발숲길 및 보발재전망대 조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소선암 치유의 숲 개장을 위한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9쪽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소백산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장영갑 의원님의 군정진근해서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40쪽 산림 분야 재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단양군 무수천리 산7번지 외 84개소에 산사태 및 임도 산림피해가 발생하여 약 2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약 33억원이 복구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사태 7개소 및 임도 3개소 총 10개소 대하여 착공을 하여 현재 영춘면 의풍리 임도피해 복구지를 제외하고 모두 준공한 상태이며, 의풍리 복구지역에 대하여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1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336쪽 산림보호팀 두 번째 과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42쪽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은 군정질문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43쪽, 소선암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자연을 찾는 여가활동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에 해결하던 숙박 형태에서 벗어나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선암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주변에 트리하우스 두 동을 신축하여 차별화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소선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단성면 대잠리 소선암 오토캠핑장과 자연휴양림 목재 문화체험장을 연결하는 약 1.2km의 구간을 산림청 공모사업인 녹색 자금 12억원의 사업비로 신체적 제약에 부여를 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길을 조성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운영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트리하우스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공사 구간이 있어 트리아우스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김혜숙 의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332페이지에 유실수 마을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개소가 어느 어디 어디 마을인가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영춘면 장발2리에 개복숭아하고 보리수 나무를 식재를 하였고요. 
  적성면 상원곡에 개복숭아 나무 심었고, 상리의 매화나무 그다음에 단성면 두항리에 트리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O김혜숙 의원  두항리 무슨 나무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체리나무요. 
O김혜숙 의원  아, 체리나무. 그러면 이거 지금 지원을 지금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원이 되면 이분도 그냥 이거 수학을 해서 그냥 개별로 그냥 판매를 하시고 이러는건가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O김혜숙 의원  마을 전체에서 같이 개인이 아니고 마을 전체?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단순 지원사업으로 마을에서 해서 마을 그러면 마을의 경제적인 수입을 위해서 이거를 지원을 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경제적인 수입도 있고 이제 개복숭아 같은 경우는 꽃이 또 이쁘기 때문에 마을 경관을 위해서도 하고 있고 마을에서 이제 사전에 어떤 이런 게 있으면 특색이 있다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O김혜숙 의원  면적이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닌 것 같아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면적이 보통 개소별로 500만원씩이기 때문에 식재는 마을에서 하고 저희는 재료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O김혜숙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질문드리는 것은 경남 하동 같은 경우에는 매실마을 아시잖아요. 유명한? 
  경남 하동이 맞죠?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개화시기에는 꽃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또 유실수로 수확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도 개발을 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유발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유실수마을 조성을 이렇게 하는 사업을 지원을 해 주실 거면 어느 정도 규모도 있게 해서 그 마을로 관광객들도 들어올 수 이게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규모 있는 사업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말씀은 맞은데 대부분 보면은 토지 문제가 많이 걸려 있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지를 찾다보니까 마을땅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천 공사하고 남은 부지라든가 그런 부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면적으로 나오는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들어오는 대로 해서 필지가 가능한 데는 저희가 검토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면적이 큰 데 들어오면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O김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오시백 의원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가로수 지금 전정들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나무를 심어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똑바로 잘 안 커요. 그죠? 이렇게 옆으로 크고 이러는데 어릴 때는 이렇게 지지대를 해서 이렇게 잡아주거나 이래서 똑바로 키우잖아요. 그죠? 
  근데 또 교묘하게 도로가로 나무를 가로수를 심게 되면은 그 지점에 거의가 전기 아니면 통신선이 지나가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죠? 나무가 성장했을 때. 그래서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고 이러는데 지금 또 폭이 적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교량 다닐 때 보면은 나무가지를 막 치고 가서 다치게 해가지고 나무가지들이 막 부러지고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가로수를 안 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제대로 크지도 않고,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통신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참 고민이더라고요. 저들이 다녀보면은.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글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나무가 클 때는 나무 햇빛 방향을 보고 많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 같은 경우는 산쪽에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도로 쪽으로 나무가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에 만약에 해서 도로관리부서라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있으면 저희가 전정을, 사실상 저희 거의 사후관리비가 전정작업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어갖고 그렇다고 또 안심을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주민들이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걸 맞춰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O오시백 의원  그래서 하여간 마을이 없거나 이런 도로에는 굳이 뭐 그거를 심을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이렇게 미관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줄 텐데. 
  그래서 마을이 없는 데는 가급적이면은 예산 들이지 말고 안 심는 게 또, 조건이 우회통신선이나 전기선 지나가는 데는 비켜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요? 많이 지금 나무들이 다 다치고 있어요. 다녀보면은.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대부분은 지방도 이상되는 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마을에서 저희한테로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의풍이라든가.  
O오시백 의원  마을에서 요구해도 마을에서 관리를 하든지 마을에서 관리도 안하면서.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저희가 식재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들어오는 길을. 
O오시백 의원  걸어다니는 길은 그런데 주가 그런데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면과 면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들, 그런 도로들이 거의 통신선하고 전기선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차후에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런데는 나무 심어도 별로 보기 좋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전선에 다 이렇게 막 그렇게 돼 있지 나무가지는 지나가면서 차가 큰 차들이 다 망가뜨리지, 사실은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고민도 많이 하겠고요.  
O오시백 의원  물론, 하셨겠지마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또 나무 심는 게 주 업무다보니까 열심히 심도록 하겠습니다. 
O오시백 의원  글쎄, 그런 데 많잖아요. 과장님, 그죠? 안타깝다. 괜히 돈 들여서. 
  그런거 책임은 그러면 만약에 통신선이 먼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 심잖아. 통신이나 전기에 문제 생기면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거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O오시백 의원  다툼이 있었던 건 없었어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건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천만원 예산을 해서 먼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은 00처리해 주고, 나중에 저희가 청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전하고는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하고 통신시설 같은 경우는 되게 낮게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물론, 이제 경관 때문에 저희가 대신 저희가 전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그것 때문에 미관을 버리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고려해서 앞으로 식재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O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양삼과 관련해서요. 그전에 군수님께서도 이렇게 심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활이 돼가지고 다시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어느 정도 돼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파악한 게 지금 없어갖고요. 제가 파악 한번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O장영갑 의원  아니, 포장재 지원하고 다 돼 있길래 나는 어느 정도 생산이 돼서 이렇게 해주나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은 생산량 아직 잘 모르신다그러고 판내하는 것도 아직 모르시겠네요. 그럼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판매하는 게 저희가 이제 사실상 작년까지도 했더니 많이 음성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걸 노출을 안 시키더라고요. 
  저희는 노출을 시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저희도 실적을 잡고 앞으로도 어떻게 산양삼을 계획을 방향을 잡고 나갈 것인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갖고 지금은 저희가 오픈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판매량하고 판매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만이 이걸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걸 판단도 설테고 할 텐데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또 포장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지원해 주고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이제 포장재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저희가 2008년부터도 지원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한 서너 농가 정도는 산양삼이 나온 데가 있고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갖고 지금 작년, 작년부터죠? 그때 한 거는? 
  이제 묘삼이라든가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아직 나오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최하 한 4~5년은 지나야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거라도 저희가 한번 나오는 거 있으면은 저기 수량을 파악하겠습니다. 
O장영갑 의원  파악도 돼야 될 뿐더러.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O장영갑 의원  포장받은 단체에서 이거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러신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O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조성룡 의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의 82%의 우리 산림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산림 관리라든가, 또 산을 이용한 소득증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관광상품화로 만들기까지의 많은 우리 노고를 수고를 해 주시는 우리 주만선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직이 보통 거의 대부분 한 자리에서 많이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렇습니다. 
O조성룡 의원  주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만성이 돼가지고 새로운 일거리들을 잘 안 찾으려고 그래요. 한 자리에 계속 있다보면은 그냥 이런 새로운 일거리를 찾지 않고 일을 벌리지 않을라 그러는데 우리 주만성 과장님은 만성이 덜 됐는지 계속 일거리를 찾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참 아주 좋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지금 저기 탄생목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를 자리를 바꾸셨어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당초에 제가 2019년부터인가 했는데 처음에는 정감록 자리에다 했었고 그다음에는 화전민촌으로 옮겼었는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거를 정감록 밑에 보면 그전에 목장 용지로 나가던 부지가 있었거든요. 거기다 한 군데 이전을 하고 향후에는 계속 그쪽으로 가면서 어떤 공원을 비슷하게 만들려고 저희가 한쪽으로 몰아놨습니다. 사실상. 
  어디로 해놨어요? 
  거기 정감록 가다 보면 전망돼 있잖아요. 거기 밑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임도 비슷하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한 이삼백 미터 정도 되는 길 있는데 따라 내려가면 그쪽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O조성룡 의원  그럼 있던, 지금 기존에 해놨던 거 입구에 그거는 그대로 나무를 다 옮겨놨어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다 옮겼습니다. 
O조성룡 의원  지난번에 일부 한번 가보니까 며칠 안 됐는데 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로 했나.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쪽으로 옮겨놓은 게 맞고 또, 화전민촌 관리사무소 앞에 저희가 또 해 놨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또 그쪽 관리사무소 쪽이 답답한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소나무 꽉 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별도로 옮겨서 관리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단기간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것도 기념 식수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공원식으로 나중에 만들려고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O조성룡 의원  지금 대략 나무가 어느 정도 정확한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자주 거기 오시나요? 혹시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거기에 가끔 와서 확인하신 분도 있어요. 자주는 안 오시는데,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또 안내를 해 주고 밑에서 명패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찾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O조성룡 의원  도로변에서 안내표시가 혹시?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거는 저희가 보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표시가 안 됐습니다. 
  잠깐 그거 제가.  
O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옮겼길래 어디 갔는지 몰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군 직영 묘포장이잖아요. 거기에 비닐 하우스를 전부 다 해놨는데, 그게 지금 자동개폐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돼 있습니다. 
O조성룡 의원  그게 작동하는 데가 혹시 문제가 있나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니요.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O조성룡 의원  이게 혹시 다른 데 보니까 자동개폐 시설 해 놓은 게 비산 먼지로 인해가지고 작동이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비가 왔을 때 닫겨야 되는데 닫기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또 온도가 맞지 않았을 때 닫겼다 열렸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묘포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엄청난 큰 손실로 이어질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데 하우스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또 여기도 그렇겠구나,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혹시 그럴까 봐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석회석 광산에 많다 보니까 비산먼지 때문에 저희가 비닐을 한 2~3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 주면서 그거 같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O조성룡 의원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되니까 날이 멀쩡한데도 그냥 닫겨가지고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고 지금 어디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일부러 수동으로 막 돌려놨다가 그걸 걸고 다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워낙 규모가 크니까 한번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산양삼 관계, 지난 올해 1월 달에 산양삼 학회를 단양해서 열면서 그때 나온 거 보니까 단양군이 산양삼 3대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어떤 학소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평창이나 함양 그다음에 단양을 꼽으면서 언론에 보도된 걸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심곡이라는 이름이 있는 자체도 거기에서 의미를 찾았고, 이거 보니 옛날 자료 근거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산양삼 3대도시로 진짜 그 정도로 역할이 가능하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그거를 봤고, 그리고 우리 단양 산양삼협회에서 보니까 지난 올 6월 달에 특허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했더라고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등록 마쳤습니다. 
O조성룡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다. 한다. 하면서 못 하디만 이번에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기환 회장님이 단체를 이끌면서 아주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얼마 전에 중국까지 가서 자체로 교육을 받고 오시더라고요. 견학도 하시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손발이 맞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단양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어떤 실패작의 거울삼아가지고 조금만 보완하면은 저희들은 미처 알지 못하지만은 잘하고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양산양삼협회 어떤 관심 가지고 격려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O조성룡 의원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생각지 않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회원수는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혹시요?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회원 수가 거의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임산물 생산 신고한 게 68명이 있었는데 사실상 5㏊ 미만이 거의 59명이고 5㏊ 이상이 9명 정도로 면적이 사실상 많이 작은 면적으로 이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고무적인 게 뭐냐 하면은 외지분들이 몇 분 들어오셨는데 대면적인 분들이 몇 분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나중에 단양산양삼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러면서 이제 그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을 많이 시켜갖고 아마 이분들도 많이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 산양삼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다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하고는 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서. 많이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O조성룡 의원  아까 이야기했던 귀산촌인 주거지원사업 관계도 이분들이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얘기해 주시면 그분들이 연결돼 가지고 또 들어올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고 하니까, 하여튼 이분들을 같이 활용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O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O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환경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김영길 의원님과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길 의원님은 공중화장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청정 단양 조성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환경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 과장님이 물론, 다른 과장님들도 한 30년 가까이 근무하시다 보니까 분야별로 다 전문가시지만, 환경에 전문 박사님께서 그 자리를 점프하셨다 그러나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히 아주 잘 해 주신 것 같애요. 혹시라도 특히, 관광지 쪽에는 설치된 이정표나 안내판이 다시 망가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여름철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완벽한 질문서라고 답변서라고 보고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O환경과장 손명성  고맙습니다. 
O의장 이상훈  김영길 의원님이 답변서로 갈음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충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은 고운골 자연학습원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오시백 의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어느 지역보다 우리 단양이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지역입니다. 미세먼지, 여러 가지가 지금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여간 환경 이렇게 고생들 많이 많이 하십니다. 하여간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고운골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곡면 사평리에 위치한 고운골 자연학습원은 2014년에 준공하여 대한생활체육회 및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등 5회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관리 되어왔습니다.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 고운골 자연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새로운 민간위탁을 추진 과정 중 2023년 10월 민간위탁 2차 공고 후 수탁자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운골 자연학습원은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가 상진리로 이전 후 현재까지 유휴시설로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고운골 자연학습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O환경과장 손명성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운골 자연학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의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위탁·운영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사업 제안 공고와 제안 결과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운골 자연학습원을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자연학습원의 본래 목적 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령 내 사후 관리기간 및 처분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활용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총 4개의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단 의견을 참고하여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 등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등 고운골 자연학습원 활용 공백기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학습원의 설치‧운영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생활관과 오피스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워케이션 센터를 구축,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소멸위기를 완화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7월 9일 사업 선정 발표에서 단양군의 워케이션 사업은 미선정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연학습원의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토론회와 주민설명회를 추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최적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의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에 대하여 고견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O의장 이상훈  오시백 의원님은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O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질문서를 내고 유감스럽게 7월 9일날 이게 공모가 탈락이 됐더라고요. 
O환경과장 손명성  맞습니다.  
O오시백 의원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향후, 활용 방안을 또 만들어 내야 되는데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하여간 지금 너무 오래 서 있었어요. 그래서 활용 방안을 잘 만들으셔서 공모가 됐든 또,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든 해서 빨리 지역민들의 또 요구도 있고 그래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기에는 그런 거 같고 다음에 안 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O환경과장 손명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O의장 이상훈  보충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과장 손명성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총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0쪽 비전과 이행 과제입니다. 
  환경과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청정 단양 조성으로 건강한 단양, 살고싶은 단양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10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51쪽 이행 과제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환경정책팀 첫 번째 과제, 미세먼지 없는 청정단양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전기 자동차와 이륜차를 45대 지원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충전소 설치 부지와 운영사업자를 공모 선정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위수탁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조기폐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건설 기계 엔진 교체 등 총 14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차 구매 지원과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수소충전소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하고 민간환경 관리원 운영으로 청정단양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52쪽 환경정책팀 두 번째 과제, 군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정규회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자문위원 위촉과 전문가 회의, 한국지방세 연구원장 특강 등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골목길 경사로 열선 포장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도 작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국회 토론회 개최와 법률 개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경사로 열선 포장 사업은 설계가 마무리되었으나, 현재 환경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2025년도에는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방문 건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3쪽 환경지도팀 첫 번째 과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배출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기·폐수·비산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사업장 6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 유발 악취 개선을 위하여 악취 오염도 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대기 배출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기오염, 폐수, 비산먼지, 악취 배출업소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주변지역 환경 실태도 추진하겠습니다. 
  354쪽 환경지도팀 두 번째 과제,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와 토양 지하수 보존입니다. 
  상반기에는 하수·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61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와 음용지하수 무료수질검사도 추진하였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와 토양 오염 실태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과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 검사도 추진하겠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과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도 지도점검하여 깨끗한 다양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55쪽 자원순환팀 첫 번째 과제,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리 업체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집하장도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 배출없소와 처리 업체의 지속적인 예찰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6쪽 자원순환팀 두 번째 과제, 자원순환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상반기에는 올바른 자원순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운영하여 4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였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마을 공동 집하장 8개소와 농약 빈병 수감 21개, 수거망 6천개를 구입·배부하고 영농폐기물 1,60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음성인식 비상벨가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고 노후된 이동 화장실도 대체 구입하고 철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포읍 노후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을 대체 구입하고 음식물 수집용기 청소와 재활용품 수집의 날 행사도 매월 운영하겠으며,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자연환경팀 첫 번째 과제, 생태계와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피해 예방시설 지원과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야생동물 접근 방지 물품도 지원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97마리와 고라니이 760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와 구조활동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과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피해방지단 운영과 야생동물 구조 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신청서를 하반기에 제출할 계획이며 물놀이 지역과 매포 생태공원, 과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8쪽 자연환경팀 두 번째 과제, 단양지질공원 활성화와 브랜드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지질공원 운영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하여 안내판 설치와 미디어아트 영상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 정비 등 지질공원 브랜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질과 문화재, 지역 시설의 현장 답사와 기관단체 설명회를 추진하고 학생 대상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으며, 지질공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광지질협의회 지질공원팀 신설로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썼으며 지질공원 프로그램 활성화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5일간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현장 평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현장 평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학습 유치를 위한 팸투어와 군민이 현장 탐방을 추진하고 지질공원 브랜드화와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도 금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환경시설팀 첫 번째 과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시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소각시설 가동 일수를 증가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관리하고 침출수와 지하수 수질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예방 훈련을 실시하고 발전 설비 운영 등 탄소중립 모델 실천을 위한 폐기물 종합 처리장 운영에도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로 안정적 시설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탄소중립 모델 실천을 위한 설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0쪽 환경시설팀 두 번째 과제, 폐기물처리설 적정 관리와 순환자원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요 설비를 적기 보수하고 순환자원의 확대로 세외수입 증대도 노력하였습니다. 근로자 안전 현장 교육 실시와 주요 시설 안전 점검 실시로 폐기물 처리시설 안전 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처리시설 보수와 시설물 개선 관리로 안전을 도모하고 순환 자원을 증대하여 폐기물 처리장 관리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61쪽 신규사업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저장소와 충전 설비 등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3월에 설치 부지와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 전문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제반사항을 이행한 후에 25년도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2쪽 골목길 경사로 열선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원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폭설과 한파로 핑판길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급경사 골목길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에는 사업이 선정이 되어 3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환경부 예산 부족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방문 건의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3쪽 친환경 전기 노면 집진차 구입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 2천으로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1톤 규모의 친환경 전기 집진차 2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전기 집진차는 매연 발생과 소음이 없고 특히, 도로 중앙선과 가장자리 주거지역 골목길 등의 좁은 구간에 청소하는데 효과적인 차량입니다. 
  하반기에 구입이 완료되는 대로 정상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4쪽 단양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6년까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6억원입니다.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2030년부터 적용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재활용처리시설이 필요하여 지역 시멘트사와 상생발전 업무의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멘트 사에서 40억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단양군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05억원으로 기존 매립시설의 포화로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15%로 내년에는 시설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6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받기 위해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서면평가와 예비평가를 거쳤으며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5일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장 평가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에는 유네스코 이사회의와 최종 평가에 참석할 계획이며, 연구용역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367쪽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포 하시삼거리부터 하괴삼거리까지 8.6km 구간에 도로살수시설과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와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환경부 재원협의회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8쪽 생태건강지역 지정 운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폐지에 따라 기존 유원지를 생태관광지로 지정하여 자연 보존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생태관광지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9쪽 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내에 음식물 처리시설 노후화와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시설 용량을 15톤으로 증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9천만원입니다. 
  올 3월에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부 제안 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도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의장 이상훈  환경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은 상수도 공동납부세대 분쟁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는 물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환경과장님과 우리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공동납부세대 분쟁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동납부세대 다세대 주택의 주민 간의 사용료 분쟁이 분쟁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상하수도과장 황개환입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시범사업은 공동주택 수도 검침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 사생활 침해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보조사업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단양수도지사로 2022년 9월 27일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양수도시설로부터 수도계량기 분리할 때 토목 및 건축공사의 화재발생 시 책임 소재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문서로 회신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도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공동주택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수도계량기가 없는 세대도 있고 수도인입 위치가 싱크대 속에 있거나 창고 보일러실에 있어 콘크리트 제고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시범사업은 공동주택 내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 교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교체 공사 시 주택 노후화로 개인 재산인 싱크대, 수도 파이프 파손 등의 민사당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어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2024년 5월 7일날 보조금을 해소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 38조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비용 보조 등 민원 해결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책안이 마련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O조성룡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동납부세대 주민들의 심정을 잘하시고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분들의 어떤 분쟁이 지속돼 있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알겠습니다. 
O의장 이상훈  보충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상하수도과장 황개환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하반기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비전 및 이행과정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단양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3개 팀에서 6개의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77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경영팀 첫 번째 과제, 지방상수도 경영 합리화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2025년 공기업평가 대비 취약 부분 강화를 위하여 경영전략수립 단양수도지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 공개하였으며, 계약 정보를 공개하여 재무 건전성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수도민원실 운영 및 처리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기업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단양수도지사 실무협의회 개최 자산 가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자산 재평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수도민원 상황상담원 24시 해피콜 지속 운영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사업경영팀 두 번째 과제,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상수도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물복지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 시설 147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에게 수돗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상시 감사단 운영, 행위 전 안내판 관리로 안전한 수돗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수도사업자 운영 실태 평가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상수도팀 첫 번째 과제, 상수도 현대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영춘정수상 현대화사업과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현대화사업,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현안사업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상수도팀 두 번째 과제,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으로 낙후지역 물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군의 소규모수도시설은 146개소로 상반기에 약품 투입기 정수시설을 정비 점검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 및 노후관로 교체 작업을 수시로 시행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약품 투입기 정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을 수시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영춘면 만종리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급수난 지역에 복공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단양읍 수촌리에 5개소로 상반기에 하원곡리는 완료하였고 수촌리, 덕촌리 2개소는 7월에 완료, 노동, 마조 00는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단양읍 수촌리 지역에 취수시설 급배수관로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4월 착공하였으며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하수도팀 첫 번째 과제, 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대강면 새말지구 4개소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추진 건입니다. 
  대상지는 단성면 북하리, 영춘면 남천리 등 2개소입니다. 
  지난 5월 원주환경청으로부터 2개소 모두 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춘면 남천 통합시설에 대하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 완료시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하수도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신속한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적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 하수관로 준설 등 14건의 6억 5,200만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배수설비 설치신고 준공 등 공공하수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수처리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5쪽 신규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입니다.
  수도요금 납부 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 4월 한국수자원공사 요금납부시스템에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용가의 수도요금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지속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두 번째 대강면 미노울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강면 황정리에서 올산리 지역 일원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단양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수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7억원이며, 1구간 황정 요양병원부터 미노삼거리까지 1구간 사업은 6월에 착수하여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구간 잔여사업 구간은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6년까지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세 번째 단양읍 노동·마조·장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둥지 권역 계곡수 고갈과 지하수의 저하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상수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5억원입니다. 
  1구간은 노동삼거리에서 장현리 마을회관까지 6월에 착수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 구간은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추진하여 2026년까지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네 번째 단양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 공공하수처리장 노후로 인하여 2023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1억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용량 일 7천톤 증설을 위하여 환경부 및 원주지방 환경청과 협의를 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 계획 등 용역비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8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다섯 번째 영춘정수상 현대화사업입니다. 
  영춘정수장은 2024년부터 운영된 노후 정수장으로 단양정수장에 도입한 고도 정수 처리상 장치로 시설을 개선하여 기존 수돗물의 경도를 150에서 80으로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더 부드러운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7억 6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반시추조사, 한전주 이설, 통신주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우기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노후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252억 3,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유수율은 81.7%이나 일부 지역 유수율이 70% 이하로 낮은 지역이 있어 노후 관로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까지 블록 구축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10월까지 행정절차 및 감만 정비계획을 마무리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성면 대잠리에 5개소의 낙후지역에 지방상수도 관로를 확충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1억원이며, 본 6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 대상지는 새말지구 등 5개 지구이고 사업비는 총 394억원입니다. 새말지구 등 4개 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으며, 덕천지구는 하수처리상 이전 및 처리구역 확대로 설계하여 총사업비 21억원에서 81억원으로 변경 및 재원 협의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덕천지구는 7월 16일자로 83억원으로 사업비가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새말지구는 외 4개 지구는 2025년 사업 발주하여 2028년 준공토록 덕천지구는 2024년 발주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아홉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감면 대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이 저조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군에서 일괄 감면 대상을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복지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제출받아 단양수도시설과 협업하여 신규 발굴한 미신청자 21세대에 대한 수도감면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면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지속 홍보하겠으며, 감면 대상자 변동 사항을 현행화하여 미신청자에 대한 감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의장 이상훈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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