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영갑 의원 등 6인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지난 7월 10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40조, 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 결정의 건, 청원처리결과 보고 및 청취의 건, 군정질문의 건,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등을 상정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9대 단양군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오신 조성룡 의장님과 김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에 취임하신 이상훈 의장님과 김영길 부의장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2024년 3월 5일 군으로 이송된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의 의혹 업무에 대한 사실규명 청원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특정감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2022년 단양관광공사에서 발생한 사장권한대행인 본부장에게 욕설, 고성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인한 공사 운영 질서문란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비위 행위와 관련해서 제출된 청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 단양관광공사 인사규정 부적정 및 단양관광공사 감사규정 위반 등 총 2건에 대해서 환수와 시정조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재발방지와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관광공사에 강력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2024년 7월 4일 보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존경하는 이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먼저,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이상훈 의장님과 김영길 부의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조성룡 전 의장님과 김혜숙 전 부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선8기 단양군청에서도 반환점을 돌면서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만 남은 2년도 주마가편의 마음과 또 군민중심 감동행정으로 군민을 정성껏 모실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중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단양읍은 1985년 이주하여 4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단양으로 이주 후 그간의 관광사업은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 위주로, 2천년대에 들어서는 수변을 중심으로, 경관개선과 야간경관 자원확충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고, 미관 개선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8기에서는 이러한 아쉬움을 해결하고자 시가지는 물론 각 읍면지역에까지 경관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꽃길·꽃밭 조성은 물론, 시가지 주차장 시설확충, 수변지역 보행환경 개선, 전선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양구경시장 인근 수변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완공시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경관과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도로변의 특색있는 가로수 및 꽃거리 조성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광지답게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경관개선은 물론, 좁은 골목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하여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매칭비율이 군비 50%, 한전 및 통신사 50%로 추진되는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으로 지난 2012년 다누리아쿠아리움 앞 수변 지중화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 매포읍 평동리 시가지 지중화 사업, 2022년 단양읍 별곡리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민선8기부터는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에만 의존하는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군비부담이 30%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선 지중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2023년 단양중학교 앞 지중화 사업, 2024년 수변로 단양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100m당 약 5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40억원과 수변무대 일원의 지중화 사업 25억원을 이달초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 지자체 요청 사업으로 신청하거나 그래도 모자란다면, 또 시급하다면 전액 군비로라도 투자하더라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관광지답게 산뜻한 거리, 깨끗한 골목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질문하신 요지가 우리가 지중화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표면에 드러나는 저것을 감추려면 어차피 지중화로 해야 될 텐데,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는 여부에 대한 겁니까?

○군수 김문근  그러니까 질문하신 요지가 우리 그동안 해왔던 일괄된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그런 어떤 모형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새로운 방법도 연구해 보자는 말씀?

○군수 김문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우선 우리가 100m당 5억 5천만원이,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예산만 풍부하다면은 특히, 우리 단양읍 관광지는 전부 다 깨끗하게 전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래도 군비가 모자라거나 시급한 부분이다면은 전액 우리 군비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장영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시스템인데, 우리 기존에 프로그램 그거는 당연히 다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모아가지고 지중화하는 그 작업, 이 완성된 그 작업을 하는데 100m당 5억 5천만원이라면은 할 곳은 많고 예산은 적고 공모사업이라고 우리가 정해진 곳 이상의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은 그런 방법이 통할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당연히 협의를 해 보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하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단계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문을 받아서 또 지중화로 가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당연히 알아 보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지마는 우선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그런 분야가 있는지 담당 부서장이 보충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군수 김문근  그쪽에서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지금 장영갑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전선정리를 새로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아직 확인해 본 바는 없는데, 지금 전선을 정리한다고 하면 아마도 전선을 새로 늘어뜨리든지 새걸로 교체하면서 작업을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제가 없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관련 한전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전선 교체 없이 정리만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제가 이어서 결론이랄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마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만 그쪽 부서에 알아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예를 든다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던가, 결국 일정기41:16에 합쳤을 때에 또, 번거롭다든가 또 이중적 투자 또, 낭비 뭐 이런 부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안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중장기계획 우리군비로다 다 한다면 그런게 있지마는, 이거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수요는 많고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또, 한전 외부에 있는 자금을 끌어서 투자가 돼야지, 우리 군비로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에 될지 안 될지 또, 미래 예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수 김문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적인 한계 때문에 민간자본 한전, KT, 그쪽과의 연계가 되고 또, 공모를 해야지만이 예산이 우리가 50% 또는 70%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존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라도 지역별 균형이랄까 그걸 어느 정도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약간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도 10배 20배 더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필요하다면 우리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관광지라는 특수성이 있고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단양이 다른 지역보다, 인근 도시보다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더 고착화시키고 발전적인 우리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군비를 좀 자꾸 예산 아끼느라고 민자라든가 국비 의존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과감하게 언제라도 할꺼, 하면서 순수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민들 또는 의원님들 기대하는 거에 미치지 못할 거,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추후 협의해가지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단양은 다른 도시보다 좀 깔끔하고 관광지답고 그렇게 된다는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내년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 모르지만, 가급적 군비 일부분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우리 전체 이미지를 위해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 의원님들과 예산 편성할 때 협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민자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또 포함된다 하더라도 국도비도 당연히 포함되죠.

○군수 김문근  그런데 이것이 공모니까 받을지 못 받을지, 또 우리 공모신청했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탈락될 수도 있고 또, 선정될 수도 있는 미래 예측은 어느 정도하기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군수 김문근  물론, 우리가 공모사업에 경쟁, 다른 시군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을지 모르지만 일단, 경쟁 무대에 나가면 반드시 선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 일일이 다 얘기를 안 해 그렇지만 공모 신청했다가 우리가 탈락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유감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엔 한계가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얘기인데, 실무 얘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시간상 실무진 얘기는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2023년도 및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와 2025년 평가 추진전략, 목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서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먼저, 2022년 평가는 2022년과 2023년 2개년 간의 투자계획을 함께 평가했는데,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112억원부터 210억원까지 배분되었습니다.
  평가방법은 89개 지자체를 3개조로 나누어서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로 진행됐는데,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충남, 강원과 한 조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는 제출된 사업이 인구증가에 직접 기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또 선택과 집중, 단기적 효과성 등이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보건의료원 관련 사업 또, 올누림센터 관련사업,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등 13가지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아쉽게도 E등급을 받았는데, 뒤돌아보면 당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에서 급하게 맡아서 추진했고, 또 민선7기에서 8기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투자사업 발굴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즉, 사업 수가 너무 많았다는 점과 SOC라든가 관광사업에 치우쳐서 인구증가에 직접적‧단기적 효과성에 덜 부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년도보다 한 단계가 줄어든 4단계로 평가됐고, 또 사업비는 64억원부터 144억원까지 배분되었고 전년도의 서면평가, 대면평가 외에도 이번에는 현장실사를 더해서 진행됐습니다
  2023년 3월 우리 조직개편 시 미래전략과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3차에 걸쳐서 내부 사업발굴 회의를 개최하고 군정 주요 현안으로 준비했고, 또 충청북도 자문 평가기관인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자문, 행정안전부 자문 등 적극 대응했으나, 아쉽게도 C등급으로 64억원을 배분받았습니다.
  또,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조성, 단양강 호빛분수 설치 25억원, 단양 청년희망센터 11억원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미흡했던 사유는 먼저 C등급의 폭이 전 시군, 89개 전 시군의 절반인 50%에 이르도록 평가등급 변경이 있었고, 생활인구 관련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위탁평가단의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전년도 확정사업의 기금 집행실적이 정량지표로 반영되면서 우리 군의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인 보건의료원, 올누림센터,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이러한 사업들의 집행 실적이 2022년 결산 기준 2.8%에 불과하여 결정적으로 B등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본 기금을 활용해서 그동안 군민의 염원이었던 위의 3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의하면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는 그간의 평가시스템이 지자체의 지나친 업무 부담과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적 여론에 따라서 이번에는 2개 등급으로만 구분되는데, 89개 시군중에 불과 8곳만 우수로, 나머지 모든 81개 시군은 양호로 평가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현장심사만을 통해서 일단 1단계로 전국 16개 시군을 먼저 선정해서 그다음에 대면평가를 진행한 후에 이중 절반인 8개 시군, 10%가 좀 안 돼죠? 
  8개 시군만 우수등급으로 선정하여 160억원씩 지원받게 되고, 나머지 모든 시군 즉, 81개 시군은 양호 등급으로 72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평가방식에 가장 큰 변경사항은 중점사업 도입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역활력타운 등 중앙부처와 사업과 연계해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으로서 25년 기금 88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 사업기간 3년 정도 진행되는 사업을 제출함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우리 군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과 연계해서 단양 미라클 파크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광장, 시루섬 내부 경관, 생태탐방교 야간경관 등 볼거리 사업과 청년 관광 스타트업 지원, 지오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중기부 지역혁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과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단양 온 프로젝트로 가평초등학교와 어상천초등학교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평가에 있어서 우리 군의 유리한 점이라면 행정안전부의 평가방침이 생활인구 확대 관련사업을 중점사업과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측면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한 중점사업을 투자계획으로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작년 평가에서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었던 3개 사업이 전액 집행완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우리군에서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이미 선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가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점이라면, 평가결과 등급이 우수와 양호로 2단계로 전국에서 8위 이내에 들어야 우수로 평가되고 나머지 모두 양호 등급으로 평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불리함이 상존하지만 그간 최선을 다해왔고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동향 파악과 자료보완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평가방법이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그 이전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과 지난번에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류성룡의 장비록 얘기했듯이 우리도 내부적으로 그런 걸 작성해가지고 엄청난 반성,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마는, 첫해에 보면은 하위 A, B, C, D, E 다섯 등급 중에 E등급, 그때는 A등급이 5%, B등급 15%, C등급 45%, 제일 크죠? D등급 20%, E등급 15% 그런데 하위 15% 안에 들었다. 이건 자존심이 허락지 않고 지금 조성룡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마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우수해요. 
  어디 공모사업 나갔다하면 도나 중앙회에서도 ‘공모사업은 단양에서 다 가지고 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거는 납득할 수 없고 치옥이기 때문에 징비록 그런 얘기 나왔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그때 우리 이미선 팀장이 지방재정공제회 1년인가 2년 파견 나갔다왔죠?  
  그쪽 인맥도 있고 해서 일부러 그 자리에 세무직이지만 그 자리에 갖다놓고 전략적으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제가 자주 보고도 받고 그래서 저는 다섯 등급 그대로 갈 줄 알았지요.  
  그렇다면은 한꺼번에 이것이 왜냐하면, 전년도에 사업 발굴이 잘못됐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률, 관련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금방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다음 평가가 집행률이 2.8%밖에 안 됐으니까 집행 부진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없는, 한 번 잘못됐으면 이것이 몇 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다행히 이번에 100% 다 끝났어요. 집행이. 10원도 안 남고 다 했으니까 유리한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5등급 그대로 갔다면은 과정을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은 E등급 5등급 중에서 그 뒤에 제가 한다면 중간이라든가 네 번째나 세 번째, 잘하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분명 확실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다음에 한 해사이에 평가가 방법이 확 바뀌어가지고 4단계로 나눴는데 4단계 C등급 제일 하위 등급이 50%, 50%. 전체 반을 전부 꼴찌로 놓고 시작한다는 얘기지요. 
  그래갖고 또 등급 구분도 그렇지만은 내용이 우리는 관광사업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인정해 준다. 생활 인구 차원에서, 생활 인구를 행정안전부에서 했으니까. 이 평가시스템이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하고 거기다가 위탁평가를 지방재정공제회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하는 그 부처에서 그걸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제회와 행안부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변명 같지마는. 
  그래서 어쨌든 그 전 첫 해처럼 평가를 등급이 구분된다면은 좋은데 한 해 사이에 확 바꿔 가지고 C등급을 꼴찌 등급을 전체 반을 묶어 놓고 하니 또 내용도 그렇게 하니까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항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을이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내용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후문에 의하면은 바로 코밑에까지 왔었어요. 거기 경제지점에. 후문에 의하면은. 
  그래서 됐는데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두 등급이에요. 8개만 양호고 나머지 81개는 다 우수로 하니 물론 지금 유리한 것도 많고 이 자리에서 8등 안에 들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의 자신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될지 알아요. 제가 단언코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숨은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과정 얘기고. 
  그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안으로 해도 뭐 장단점은 다 있을 수 있고 또 전국적인 여론조사에 보니까 행안부에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하도 전 각지로 불만이 많으니까 자꾸 등급수를 줄였다. 
  근데 장고 끝에 악수 둔 것 같은 것이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8등 안에 들면 더욱더 영광스럽겠지마는 이게 점진적인 발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좋은데 이거는 너무 가혹한, 잘못된 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거는 뭐 쉽게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안으로 하더라도 빛과 그림자는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아주 좋은 안이 있다면 우리가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또, 괴산군수 성인헌 군수가 회장으로 있는 89개 소멸시군 시장군수 모임체도 있고, 그걸 통해서 거기 사무국 요원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고, 그쪽에서는 건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정말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막히게 멋진 그런 안을 만들어내기가, 89개 모든 시군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안을 만들어내기가 제가 지혜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좀 쉽지 않고 고민을 하는 중인데, 또 한 가지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는 것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아시다시피. 
  그 수십억원인데, 우리가 이 수십억원, 공무원이 조금 더 잘못하면 잘하믄 막 육칠십억원이 왔다갔다하는 건데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오기, 독기를 품고 지금까지 덤벼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의된 그런저런 이유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문제는 지나간 거 지나간 거고,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모든 인적 네트워크, 정보, 그런 거 총동원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지마는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조성룡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은 하천인 대상토지를 제척하여 개발 활용 용지로 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수자원공사 및 중앙부처에 하천 제척 협의를 시작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2019년 52,000여㎡의 하천부지가 제척되었고, 2021년 9월 본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하천부지를 제척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내용으로 토지 매입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도 개발방향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과 내부검토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는 취임 이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2년 9월 주민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신속한 사업시행과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이 아닌, 우리 군에서 직접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방식으로 개발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격적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매입비 외의 사업비 총147억원 중 86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2022년 8월과 202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 현실화에 노력하였고, 현재 보상협의가 7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또, 이미 착공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 성토재 공간 확보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회전교차로부터 삼거리까지의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계획도로를 병행 추진하고, 특히 상가 지역 앞 도시계획도로는 마지막 단계인 2026년으로 공정을 맞추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말까지는 택지분양 계획을 완료하고 분양자도 확정함으로써 건축과 입주소요 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물론, 공사진행에 따른 여건변동 등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될 수있을지 모르지마는, 특별한 관심과 또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우리 단양고등학교 앞에 케이블카 문제라든가 지금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이라든가 도처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한테 그런 저런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그런 저런 불만이 있었던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행정은 군민 중심 감동 행정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 공직자 중심이 아니고 법률 중심이 아니고 물론, 법률도 당연히 존중돼야 되겠지만 재량권 범위안에서 또는, 일부 수정이 필요한 건 건의해서라도 군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소신에 상·하방지구 사업 역시, 현지에 나가서 수많은 대화를 하고 요구를 하고 어려운 건 어려운 데로 설명을 하고 나한테는 다 설명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왜 설명을 못하냐,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 중에서 특히, 가장 많이 주민설명회 관심이 많았던 사업이 지금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에 앞에 플랜카드를 붙였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제목이 주민이 요구한 컨셉에 맞춰서 무슨 무슨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가, 앞에 플랜카드가 안 붙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전제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관광과는 안 나가고 유교문화권은 안 들어가고, 처음부터 소통이 더 있었으면 A, B, C사업을 다 해가지고 어차피 주민들이 같이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런 것이 더 군민 중심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저도 신경을 더 썼으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쪽을 우리 본 사업만 국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차피 주민들, 다 궁금하지요. 바로 옆에서 함께 굴러가는 사업이니까. 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필요하다면 다 같이 나가서 해야 할 일이고, 한 과만 나가서는 안 되고 저도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라고 몇 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거니까 또 다음단계에 나오는 게 좋겠다고 실무진에서는 안 나오는 게 좋다고 건의가 있어서 나오고 싶어도 안나온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국장이 나가거나 부군수가 나가거나 필요타 하면 저도 언제든지 나갈 용의가 있으니까 관광과하고 함께 나가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거지요.

○군수 김문근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 주간보호시설 관련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요양시설 입소 외에는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서,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의 신체･정신건강 향상과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립 주간보호시설 건립을 공약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 노인 인구는 작년말 기준 인구대비 36.3%를 차지하고 장기요양 등급자는 금년 5월말 현재 902명으로 노인인구 10,274명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인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노인주간보호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공립 주간보호시설은 시설 규모 30인 이상으로 운동치료･물리치료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이용자의 최우선 욕구에 맞춘 경쟁력 있는 시설, 그렇게 단순히 보호기능을 넘어서 활력있는 단양형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반적인 운영상황 파악을 위하여 타시군의 시설을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김해 시립노인요양원 등의 사례와 전국적으로 지난 8년간 953개소의 주간보호시설이 폐업됐다는 통계를 볼 때에, 소규모 시설로는 운영난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3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독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으로서 이용자 확보, 편리성을 위해 읍 소재지를 검토하습니다마는 적정한 신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단독 부지 이외의 방안으로서 3개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첫째로 어상천어린이집 폐원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리모렐링을 통한 주간보호시설을 검토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간의 거리와 이용 예상 인원, 또 이용 편리성 등의 단점이 크게 와 닿았고, 둘째로 단양노인요양병원 응급시설이 보건의료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비어있는 단양노인요양병원 3층을 사용하자는 요양병원 측의 제안을 검토해본 결과, 3층 전체 면적 중에서 병원 측에서 사용중인 같은 층에서 사용중인 격리실, 소독실, 간호사실 등 필수 면적을 제외한, 일부면적만을 사용 할 수 있어 최소한 6개실 이상을 설치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고, 리모델링 사업비는 대략 5억원 정도로 사업비 부담이 적은 것은 장점이지만, 면적 협소로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노인요양병원 치매병동을 증축하는 방안인데, 본 치매병동은 4년전 1개층을 증축을 전제로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안전에는 문제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장점이라면 우리 군의 중심지, 도심지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면적이 800㎡로 30명 이상의 수용시설이 가능하고 요양병원과의 연계성이 좋다는 면이 있지만, 소요 사업비가 27억원 정도로 그 중 국도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설령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4억 5,9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22억 4,1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몇가지 방안 중에서 조만간 결론을 도출해야 할 예정임이라는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시급한 시설이라고 확신하기 떄문에 일단, 단양노인요양병원 3층 활용방안을 모색하면서 이 방법이 어렵다면 치매병동 증축 방안을 추진중인데 이 경우 2025년 3월 국비기능보강 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공약사업은 민선8기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보육시설을 아이들이 점점 적어지니까 없는 아이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일찌감치 요양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설장들하고도 사석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고 우리 간부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알아보면 그렇게 또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시설기준도 다르고. 또 인력기준도 다르고. 저는 금방 될줄 알았어요. 얼마 안들어 가고 했는데 만만하지 않다는 시설장들도 난감해 하는 측면도 있어서 좀 자신있게 밀어부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이번에 주간보호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설기준이 아주 까다롭고 아까 6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생활실, 사무실,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세면장 최소 6가지, 열 한두가지까지도 되는데 최소한도 그러면. 이런 것까지 충족할 수 있느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밖에서 피상적으로 보는 것과 구체적인 남 얘기가 아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해결할라고 볼 때는 다른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것은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마는, 저 역시 행정을 좀 압니다마는 세부적인 기준, 법령, 지침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논의하다보면 저 역시 하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건도 그거가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보육시설을 연계하는 문제, 우리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그거에 대해서 느낌을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내에서 3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세 번째, 두 번째 안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우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금방 3-5년이 아니라 1-2년 만에 댐방 문제가 될 것은 뻔할뻔자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할 때에는 너무나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3안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또 우리가 의회의 예산 편성해서 올릴 때도 그마만큼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 용역이라든가, 용역까지 안간다하더라도 구체적인 예산 올릴 때는 그마만큼 충분한 추상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만간 결론을 맺어가지고 반드시 꼭 해야 되고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고령화 비율이 1년에 막 1%씩 올라가는 이 추세인데,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충청북도에서도 노인인구가 가장 높은 부분이고, 우리 노인분들을 잘 모셔야 되고 우리 역시 언젠가는 그 신세를 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일이고 우리 옆집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고 가장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을 했고, 그것이 우리가 연도별 한 것은 그 당시 추상적이지. 
  어쨌든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지, 그거 6개월마다 1년마다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특히, 3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을 내리고 추후 예산 반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모든 것이 한 군데 들어와야죠.

○군수 김문근  예, 그렇죠. 그것을 전제로 해야지요.
  이것이 여기저기 흩어져서는 안 되고, 집합되어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하고 여기저기 띄엄띄엄 난립하면 안 되는 문제지요.

○군수 김문근  제가 알기로는 공동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별도 독립해서. 왜냐하면 위탁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낭비를 위해서 또 양기관과 협력을 하면 같이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별개의 독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후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잘 알았습니다.

○군수 김문근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 이행 상황 분석 및 향후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약속을 담은 8대 분야 80개 공약사업의 공약 이행률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약사업들은 우리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와 군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대 분야, 80개 공약사업인데 공약수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4위, 이행률 진도에 있어서도 도내 4위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공약은 25개 사업이고 이행률은 60.5%로 민선8기의 절반을 지나온 현재 정상적인 이행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완료단계에 이르지 못한 주요 원인은 각 공약은 임기 중 완료함을 당연히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임기 전반기에 완료되는 사업은 소규모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예를 들어 복지회관 건립, 산업단지 조성, 못골 종합개발, 구KBS 중개소 부지 개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등 매우 중요하고 각종 대형사업들은 임기 전반기에 완료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80개 공약사업 전체 이행률로 볼 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형사업일수록 연구용역이라든가 사전절차 이행, 예산확보 과정 등으로 그 이행률이 평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등의 진행속도를 더욱더 가속화하고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율이 많이 진정은 되었지만 증가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올해 중간등급의 평가를 받은 주된 이유는 공약사업별 이행도 외에도 공약 평가의 제도적인 기반, 홈페이지 개선 등 부수적인 부분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를 받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상적인 이행률을 보이는 개별 사업 추진과는 별도로, 현행 단양군수 선거공약 관리 지침을 상위규정, 예를 들어서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이나 예규 등으로 개정을 하고 또, 주민평가단 운영이라든가 홈페이지 개선 등으로 주민과의 소통분야 관련 분야 평가등급 상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말부터 부서별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행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행상황을 더 자주 꼼꼼히 살피고, 특히 사전 절차와 예산확보 부분에 본격적으로 챙겨나감으로써 임기 말에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저도 이래 봤는데, 어제 밤에도 봤는데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 
  패스가 있고 페일, Fail. 그런 2가지가 있는데 패스는 어떠 어떠한 너댓개 항목에 대해서는 된 걸로 본다. 그다음에 떼어 놓고 패싱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이유가 인정된다는 거고. 
  페일, 이 부분이 안 됐다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군수 김문근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명을 안 한거 그런 거 말씀했는데, 제가 이 부분 우리 공약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업이 많고 우리가 이행률만 높이려면 다른 군에 도내에서 1등한데 한번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쉽게 가려면 간단한 거, 간단한 거로다가 100개 하든 200개면 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미 한 90%갈 수도 있습니다.

○군무 김문근  아까 얘기한 대표적인 거. 이거는 어쩌면 이행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완결이 안됩니다. 그거는. 산업단지 제 임기중에 완결이 어려워요. 못골개발도 그렇고. 
  그러나 사전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거 하는 데 여러 해가 가기 때문에 이거만 하더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이거만 다 되면 3분의 2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 대형사업, 우리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일수록 이런 거 하나가 간단간단한 사업 10개, 100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방침을 많이 안썼다는 것은 이거에 진행되는 사항을 알기 때문에 이게 닥달한다고 금년 막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군수 김문근  그래서 제가 너무 큰 거를 공약하지 않았나 제 잘못일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 닥달하지 않을라 그랬고, 그런데도 도내 4위라는 것이 중간 이상 들었으니까 닥달하지 않은 데도 괜찮지 않았나, 스스로의 생각을 했고. 
  국비냐, 도비냐 하는 문제인데 도비만 된다면 훨씬 더 쉽습니다.

○군수 김문근  인맥이라든가, 루트라든가 볼 때. 
  근데 우리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1년, 국도비 받은 걸 분석해 보면 도비 얼마 안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못하는데 한 15%도 안되지 않나, 10%? 그 정도밖에 안돼요. 거의 다 의존재원 대부분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 큰 사업 역시 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비가 몇 배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수 김문근  폐기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군수 김문근  진행이 되면서 그것이 완성을 100%로 본다면 어디까지 왔느냐 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선 정책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 
  그 하나하나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라든가, 못골개발이라든가, KBS 중개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 
  도시계획의 가장 걸림돌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법이 엄하고 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통과시켜 나가느냐, 예를 들면 KBS 중개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는 걸로 했지만, 그것도 도시계획의 제일 큰 어려움이고 도시계획을 함부로 바꿔줬을 경우에 상업지구라든가 엄청난 특혜로 알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일수록 임기 중에 100%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100%에 이르지 못하고 가더라도 23%든 53%든 기반을 마련해 놓고 어느 도로를 가는 길을 방향성을 선정했다 하면 그 사업이 완전 폐기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지역발전에 지금 KBS 중개소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못골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많지만 이것이 우리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지역 터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모두 잘 알기 때문에 완성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큰길을 터전을 가는 방향을 분명히 확고부동하게 못을 박았다하면 그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답변이 좀 길어서 이 부분 짧게 말씀드리면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협력하고 예산 상황이라든가 정책 상황이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거로 다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혜옥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시외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시외버스는 수도권 방면으로 동서울만 유일하게 운행 중이며, 비수도권 방면은 충주 일 3회, 충주·청주 일 1회만 운영 중입니다.
  동서울 방면 노선은 화·수·목요일 일 6회 운행되고 있으며, 금·토·일·월에 한해 일 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서울발 단양행 노선도 화·수·목요일 일 6회 운행 중이며, 금·토·일·월에 한해 일 9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는 동서울 노선이 일 9회 변경되어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충주 방면 노선은 일 4회 운행 중이며, 이 중 아침 7시 첫차는 충주를 경유하여 청주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충주발 단양행 시외버스도 일 4회 운행 중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우리군 시외버스 노선의 대부분을 운행하는 운수업체의 노선 인가권이 경기도에 있는 관계로 업체의 노선 휴·폐업 신청 시 우리 군이 협의의견을 제시하는 방안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대응할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경기도에서 불인가처분을 하더라도, 업체에서는 운송손실액 대비 과징금이 경미하여 행정처분을 감수하고 비수익 노선 결행을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 관련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향후 계획으로 코로나19에 급감한 노선의 운행 재개를 위해 경기도와 해당 운수업체에 우리군 의견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며, 충청북도와 도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노선 신설 및 조정 가능 여부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로의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시내버스, 열차 등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혜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도 제가 학교 다닐 때나 한 20년 전후로도 상당히 단양에서의 교통편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이 돼서 그래도 이동에는 큰 불편이 없었던 걸로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외버스가 특히나 운행 횟수가 많이 줄고 또 중단되고 이렇게 된 부분을 지금 확인을 했고요. 
  이런 논리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도에서 교통정책과장을 역임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또, 단양 이런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중교통의 시민의 군민의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서 다 양쪽을 이해하면서도 어려움이 사실 많은 거는 또 현실입니다. 
  보충 질문 중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운행 한번 실적도 한번 좀 뽑아봤는데, 청주로 가는 거는 가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노선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이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금년도 1월달에 단양에서 발권 기준으로 뽑았을 때 3명, 1월달에 3명, 2월달에 심지어 월에 1명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겨우 두세 명, 네 명 이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고요. 동서울은 좀 활발하게 되었다하더라도 한 대당 하게 되면 겨우 3명, 4명, 5명 정도 월 평균이 한 천명대 정도밖에 전체적으로 운영, 타는 승객들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함께 이런 저희가 이제 불편을 겪는 것 같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사실은 도에도 한번 알아봤는데, 도에 청주 간, 청주 간으로 가는 시외버스의 증의 여부도 좀 한번 확인을 해 봤지만, 여러 가지 특히나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도 기사가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배달하는 이렇게 간 부분이 있고, 기사의 수급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파악한 결과가 한 41%가 코로나 이전 대비 한 41% 감소한 걸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단양군도 같은 적용되는 거라 말씀을 드리면서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라서의 버스 기사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부족하냐, 아까 배달로 가는 부분에랑 그동안에 주 52시간 우리 근무에 단축에 대한 부분이나 또 운수종사자에도 중대재해법 등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수급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제가 별도로 한 번 좀 확인해 봤고요. 
  또, 인가권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서울고속이 청주까지가 운행이 되고 지금 대부분의 지금 저희가 필요한 노선들은 기존에 다녔던 노선들이 대부분 또 경기도에서 인가권이 있는 대부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경기도는 저희가 또 아무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좀 사실이었고 그래서 시외버스가 제가 파악하기로도 현재 운행되는 부분이 말씀드린것처럼 동서울과 충주 청주 간만 운영되고 기존에 운영됐던 서울 강남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원주, 영주노선이 많이 또 중단되거나 이렇게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한 것도 사실 많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이 여건이 대중교통이 많이 참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대체 수단에 대한 부분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현재 열차 이용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아마 그렇게 자차 아니곤 열차로 아마 운행을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하고 알고 있고요.
  시내버스에 대한 특히, 영주의 이용에 대한 부분을 시내버스로 혹시 운행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걸로 이해하되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단양에서 죽령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을 하게 되면 손실보존까지 보존해 줘야지만 운행하는 데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제 파악해 본 결과, 영월에서 구인사까지 한 열 번 정도 왕복 운행되는 거에 손실보증업이 1년에 한 4천만원 주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주까지, 죽령을 넘어서 영주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 전체 영주와 단양 버스에 이동하는 손실보존에 대한 걸 함께 지원해 줘야 돼서 대략 지금 추계한 결과 한 1억 정도는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추정치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손실보존금이 총 전체에서 36억원이 소요되어 지원을 하고 있고요. 36억원 정도. 
  그리고 영주까지 죽령 넘어서의 시내버스를 운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손실보전을 하더라도 이러면 추가로 1억 정도 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1억원을 예산을 이거는 군비를 포함,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차량이 별도로 좀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있는 차량의 지금 배차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조정했을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운행 노선을 바꾸게 되면 전체를 또 흔들어야 돼서의 이런 부분이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군에서도 여러 가지 도를 비롯해서 경기도 운수업체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더 좀 추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KTX 이음이 지금 일 6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광객들을 비롯해서도 많이, 수요 승객들이 많다고 하면 아마 더 많이 좀 운행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도 함께 힘을 모아서 열차라든가 그리고 사실 대중교통 쪽이 앞으로 미래의 변화가 많이 심할 거로 그렇게 지금 미래에도 예측이 나와 있듯이,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좀 더 다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아시지만 고성이라든가 혁신도시 쪽은 수용답형 버스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점차적으로 어떤 급행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더 중장기적으로 또 자율주행 또 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도 도입이 될, 얼마 간 미래에는 도입이 될 예정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 그런 관점에서 좀 그 부분까지도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혜옥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에 대한 부분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정성군도 예를 드셨지만, 또 청송군이라든가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도 기억을 하고, 여기 저희 36억의 재정지원하면서의 그 예산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어떤 공감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래전에 보고받기로 청송이나 정선군 같은 경우는 노선이 그 안에서만 운행하는 데 사실 노선에 대한 정리가 이거는 좀 세세하게 우리 교통팀장이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좋겠어서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영제로 추진할 경우에 제천 간에 시내버스 운행이 지금 가장 빈번하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천간의 예를 들어서의 그런 좀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 공용버스로 전환, 공영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검토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한 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팀장께서 답변드리는 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이혜옥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혜옥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보로 중선암 방문은 문제가 없으나, 다만 차량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유지 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차비 징수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중선암 개인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가와 토지 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의 편차가 약 3배 이상 커, 토지 매입 협의가 불가하며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할 대체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공원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문의 결과 공원관리 주체인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주차장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미 인근에 주차장 월악산국립공원 단양분수가 설치되어 있어 추가 설치는 계획에 없다는 답변을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민원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기 설치된 인근 주차장에서 중선암까지 약 700m 구간 탐방로에 유도 표지판을 설치하여 불편 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혜옥  네, 지난주에 한번 확인차 다녀왔습니다.

○부군수 이혜옥  예, 상선암 주차장에서 중선암까지 약 700m 거리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화살표라든가 이런 유도하는 그런 안내표지판 이런 거라든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부군수 이혜옥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용하는 거는 도락산장에 있는 개인 사유지이고요. 
  그리고 일부 우측에 일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한 걸로 보이지만, 시설 결정된 주차장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공식적인 주차장을 말씀을 드려서 그게 월악산국립공원 단양분소, 잘 아시지만 그 상선암 주차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군수 이혜옥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제지 주식회사 천평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도 아마 나왔던 부분으로 제가 들은 바 있고요. 
  그 도로 건너편의 부지까지 해서 전체 부지를 전에 협의했을 때는 전체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아서 그 도로 건너편에 있는 토지에 대한 거는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는 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지금 또 새로운 방안을 또 주셨기 때문에 지금 도락산장에서의 데크에 대한 부분인 거죠? 거기 돌계단 이용할 수 있도록 이라든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새롭게 주신 제안사항에 대한 거는 우리 담당부서 실무진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어떤 업무계획 보고할 때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혜옥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 국궁장 시설개선 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2안은 단양군궁도협회와 장애인궁도협회 사이의 의견을 조율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안은 옹벽 및 배수시설 개선, 데크확장에 16억원,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국궁 체험장 확장에 필요한 5억원을 합쳐 총 2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안건입니다.
  앞선 세 번의 의원간담회를 통해 2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나, 이미 국궁장에 36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점, 현재 군의 재정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전액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2안을 단양군궁도협회 측에서 요구한 시설개선사업 16억원과 장애인궁도협회 측에서 요구한 시설개선 5억원 사업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올해 7월 문체부 기금사업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5억원 규모의 단양 국궁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신청하여 장애인 궁도를 위한 환경개선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며, 16억원이 소요되는 단양군궁도협회 측에서 요구한 시설개선사업은 2단계로 향후,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 결과에 따라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최소한의 군비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양 협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혜옥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율한 시기가 몇 차례 실무진에서는 계속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 한 3월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혜옥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궁장 관련한 거는 그동안 많이 논의도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양협회 간에도 의견이 실무진이 많이 설득도 하고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견도 있는 거로 일부있는 것도 또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지금 2안에 대한 부분인 거죠. 현재로서는 2안이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지금 저희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16억 플러스 5억원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한 부분 2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제 장애인국궁장을 별도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에도 많이 제안을 주셨던 거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신규 이 조성지에 대한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해 봤지만, 또 전체 부지 면적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어서 아직 마땅한 부지도 못 찾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최근에 이제 국궁장 건립을 한 곳이 강화도가 있었는데 22년 7월이었던걸로 기억하는 데 한 56억원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최근에 조성된 곳을 비교를 한다그래도 56억원, 그리고 물가 상승비를 더 계산한다라면 아마 더 추가적으로도 많이 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에 36억원에 또 투자된 이 부분에 예산 어떤 낭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막대한 예산이 또 소요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어떤 별도로 조성한 사례도 없고 가장 현재의 2안으로 제시한 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최선의 안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번 좀 의견도 주신 만큼 더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혜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안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2안이 효율적인 최선이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렸던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하는 걸로 하겠고, 현장은 한번 가서 확인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부군수 이혜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이 아까 2018년도에 선정된 거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장소를 지금 적합하냐 아니냐를 제가 답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금에서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나, 그게 합리적인 방안이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아까 강화군 국궁장을 최근에 조성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56억원이 소요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혜옥  일단, 아까 타시군은 강화군 드렸고요.

○부군수 이혜옥  제가 실무진에서 검토하기로는 현재 제가 알기로 도담삼봉 제3주차장이 언급된 걸로 거기 군유지가 일부 있고 해서 검토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설하기엔 좀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사대에서 과녁까지가 한 145m 정도가 이게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이게 좀 부족하고 특히, 더 큰 문제가 여기가 그 느림보 강물길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서 국궁이다 보니까 이런 또 안전사고의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여기도 좀 어렵다는 의견을 좀 실무진에서 좀 파악을 했고요. 
  일부 단성생태공원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설 결정이 거의 픽스가 된 상태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설사 하더라도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 또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더 좀 추가적으로 지금 그냥 개인 사유지로만 접근해서는 상당히 사유지 매입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돼서 군유지라든가 다양한 이렇게 대체 어떤 신규 조성지를 찾아야 될 텐데 현재까지는 마땅한 곳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혜옥  혹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부지가 그리고 또 가장 일반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궁이다 보니까 안전의 부분에 안전한 곳을 선정해야 되는 또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특히, 단양군은 관광지가 보니까 더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조성지에 대한 것도 의회에서도 함께 한번 또 좀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지만 2안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군비가 많이 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장애인국궁장의 필수적인 엘리베이터라든가 어떤 체험 이런 장 확대에 대한 부분도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것도 저희가 문체부 기금사업이 곧 신청 예정에 있거든요. 
  별도로 국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이외에 용벽도 개선이라든가 배수시설까지 더 추가되는 사업에 대한 것도 별도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도 도전하고 또, 아니면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최대한 군비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이혜옥  사업비를 한번 뽑아보기 위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부군수 이혜옥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사례는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최근 사례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김포 관련한 건 좀 더 한번 더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사업비 부분에 대한 산정에 대한 부분이 저희 단양군은 특히나 임야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임야에 개발을 하다 보면 토공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다 암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용이 지금 김포 경우와 어떤 같은 비슷한 요건인지에 대한 거는 그거는 더 확인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사토에 바로 평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면 이미 토공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많이 절감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상당히 사업하기가 그리고 또 마땅한 부지도 찾는 대로 아까 관광객의 어떤 이런 또 안전이라든가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곳이라든가, 그리고 또 실제 사업을 하는 데에 또 시설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다 판단했을 때 부지가 상당히 지금 모색하는 게 상당히 가장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혜옥  타시도 사례를 다양하게 더 검토,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최근 거가 파악한 거는 강화군밖에 파악을 못 해서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아까 김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확인해 보고 혹시 다른 사례도 있다그러면 저희도 한번 더 비교분석해서 저희 여건에 같이 한번 맞는 또 어떤 정책 결정하는 대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사업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서 또 답변드리는 건 좀 적절치가 않아서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농림환경국장 변형준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본 민원은 오랫동안 광산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아픔에 대한 한쪽 측면이 있고 또, 그 반대편에 보면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광산운영업체의 어떤 사회적 책임 문제가 있는데, 이 사회적 책임과 지역 주민의 불편, 아픔이 어떤 대화의 장에서 이렇게 합치가 되야 되는데 지금 합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문제가 지난번에 그 녹막을 설치하면서부터 거기에 손해 배상 문제가 나와서 고소고발이 되면서 현재로서는 대화의 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일단은 해결시발을 찾기 위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서 대화의 장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갈라 그럽니다. 
  그 첫 번째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은 그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를 하고 또 비엠지한 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한 뒤에 장기적으로 일단 대화의 장에서 풀어가는 이런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우리 조성룡 의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이 민원,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 아픔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다가 토로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다 여러 가지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불법건축물의 문제라든지 지적적상 도로 복원의 문제라든지, 농어촌 도로 조례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문제예요. 
  회사에다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본 사업의 원래 취지는 소관 부처는 이 광산에 따른 위해, 강산에 대한 피해 문제는 중부 광산안전사무소 소관이에요. 원래. 그 외에 비산먼지에 대한 거는 우리 환경과 소관이고. 
  그렇지만 우리군에도 우리 군에 소재돼 있기 때문에 일단 대화를 이끌어가는 문제하고 혹시, 그래도 환경분쟁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알선하는 방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게 단편적인 어떤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는 양측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