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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8월 6일(화)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32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2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단양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제32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2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단양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11시 03분 개의)

○의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8월 6일, 하루 동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제3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혜숙 의원님과 오시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조성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입니다. 
  단양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환경부에서 단양천에 용수전용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양천은 우리 단양을 상징하는 단양팔경 가운데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등 3경을 포함한 있는 선암계곡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선암계곡 입구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이주의 상처가 아직도 깊게 남아있는 우리 단양군민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단양천댐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 
  단양군민은 지난 7월 31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환경부에서 단양천에 용수전용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전국 최초로 군청소재지가 수몰되며, 신단양으로 이주한 이후 40년이 지나는 사이,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지 우리 단양군민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주댐으로 인한 수몰 이전인 1983년 7만명에 가까웠던 단양군 인구는 수몰로 인한 인구 유출, 그리고 지역 경제기반 상실 등으로 2024년 6월 현재, 2만 7천여명으로 60%가 넘게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파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등 필수 사회서비스의 급속한 축소로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지역쇠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에는 지역소멸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민은 충주댐 건설에 따른 신단양 이주 후 40여년 동안, 지역을 살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활력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그만큼 댐 건설로 인한 수몰의 상처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주댐 건설 이후의 상처가 아직도 깊게 남아있는 단양군에 또 다시 댐을 건설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단양군민이 그동안 겪어온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댐 건설 대상지로 거론되는 단양천은, 단양군의 상징인 단양팔경 가운데 상선암과 중선암, 하선암 등 단양팔경 3곳이 자리잡고 있는 선암계곡의 다른 이름입니다. 
  선암계곡에 상·중·하선암은 국내에서 열 세 번째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단양국가지정공원을 대표하는 지질명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암계곡은 월악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환경의 보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단양팔경이 완성되기까지 선암계곡이 월악산국립공원과 단양국가지질공원의 명소로서 자리잡기까지 역할을 한 단양천에 스며있는 자연과 지질,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단양천은 자연환경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생태환경의 보고로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적으로는 1548년 조선 중기 퇴계 이황 선생이 단양군수로 재임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5백년 가까이 단양팔경 가운데 삼경을 품고 있는 선암계곡으로 단양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쌓여 왔습니다.
  단양천댐 건설로 이와같은 선암계곡의 수려한 자연환경의 가치와 역사, 문화적 가치를 하루아침에 백지장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를 더해, 단양천과 선암계곡에 단양군과 국립공원공단에서 기 조성한 자연휴양림과 캠핑장, 그리고 선암골생태유람길 여러 가지 관광휴양시설이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선암계곡에 의지해 펜션이라든가 음식점 등 관광서비스업과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985년 충주댐 건설과 수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옛단양의 군청소재지, 현재의 단성면 소재지가 바로 단양천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주댐 건설로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바로 그 위치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국가가 옛단양을 두 번째로 버리겠다는 의미로 밖에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 가뭄에 대한 대응과 국가적 용수공급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댐 건설에 있어서도, 댐 건설 대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서, 대상 지역의 자연적, 공간적 가치를 포함해 해당 지역에 댐 건설로 인해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 등은 충분히 고려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한 고려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는 곳에 댐을 건설해야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단양천댐 건설 계획은 지역주민의 정서나 선암계곡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공간적 가치, 선암계곡 주변과 단양군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발표됐습니다.
  이와 같이 발표된 단양천댐 건설 계획은 충주댐에 이은 단양군에 두 번째 댐 건설로 또 한번 수몰의 아픔을 겪어야 할 단양군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아울러, 댐 건설로 훼손될 선암계곡의 자연적,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양천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일동은 단양천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2024년 8월 6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조성룡 의원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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