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조정과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비 등을 변경 반영하였고, 민생안정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145억원에서 9.34%가 증액된 5,626억원으로 481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82억 8,500만원에서 9.37%인 438억 9,300만원이 증액된 5,12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3억 600만원에서 10.97%인 20억 800만원이 증액된 20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9억 3,500만원에서 7.7%인 21억 5천만원이 증액된 30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지방세는 282억 7,100만원으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세외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283억 6,800만원보다 37.09%인 105억 2,100만원이 증액된 38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78억 1,998만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및 음식물 설치 사업 반환금은 소각시설 증설 계획 취소와 음식물 설치사업 시행 방식을 위탁시공에서 직접시공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환경공단에 교부했던 사업들을 반환받는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001억 4,800만원보다 8.12%인 162억 5,300만원이 증액된 2,16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예산 192억 2천만원보다 0.84%인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19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기정예산 1,383억 8,400만원보다 6.32%인 87억 4,200만원이 증액된 1,47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예산  538억 9,300만원보다 15.24%인 82억 1,500만원이 증액된 62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731억 6,700만원보다 0.14%인  1억 200만원이 감액된 73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71억 3천만원보다 3.6%인 13억 3,800만원이 증액된 38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 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1,537억 5,200만원보다 1.46%인 22억 5,100만원이 증액된 1,56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764억 2천만원보다 19.86%인 350억 3천만원이 증액된 2,11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예산 187억 200만원보다 13.96%인 26억 천만원이 증액된 21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환급금입니다. 기정예산 91억 1,500만원보다 30.34%인 27억 6,600만원이 증액된 11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확정 공사 등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20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6개 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군민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2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편성된 국도비 예산을 변경하여 반영하였고, 민생안정과 주민 불편 해소를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점으로 편성한 만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군의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 변경액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들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페이지 하단 주요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80억 5,092만 7천원이 증액 된 5,625억 7,73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9.34%입니다.
  일반회계의 편성비율은 91.04%이고, 증가율은 9.37%로 438억 9,27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편성비율로는 3.61%, 증가율은 8.97%로 20억 82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편성비율로는 5.35%이고, 증가율은 7.7%로 21억 4,99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최근 5년간 제2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보시는 표와 같고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5,301억 7,100만원 대비 6.11% 증가한 규모입니다.
  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38억 9,272만 5천원이 증액된 5,121억 7,798만 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42.25%, 보조금 28.73%, 세외수입 7.59%, 지방세 5.52%%로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이 70.98%이고,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13.11%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반환금 수입 78억원과 기부금 20억원 등 105억 2,11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3억원과 특별교부세 14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원 등 162억 5,30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6,14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7억원과 시·도비보조금 49억원 등 87억 4,15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도 결산서 확정 순세계잉여금 49억원과 국도비 반환금 32억원 등 82억 1,54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 재정의 70%이상 차지하는 의존재원은 여건 불확실성으로 전년도 대비 교부액이 줄었으며,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총 세입예산액의 13.11%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지만 보건복지분야의 의무지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출 효율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406억 4,198만 1천원이 증액된 4,325억 5,296만 3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증가율은 10.37%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742만원이 증액된 108억 9,569만 1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증가율은 41.72%입니다.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332만 4천원이 증액된 687억 2,932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17.13%, 농림해양수산분야 16.03%, 문화및관광분야 10.97%, 환경분야 10.56% 순으로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가장 많습니다.
  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주민복지과 15.75%, 자치행정과 14.78%, 안전건설과 10.04%, 상하수도과 7.08%, 관광과 6.98% 순으로 주민복지과가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은 보건사업과가 52.86%로 변동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1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자본지출 41.28%, 경상이전 30.46%, 인건비 14.27%, 물건비 7.51% 순으로 자본지출의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은 예비비 및 기타의 국․도비 반환금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본지출로 계상된 중‧대규모 주요 사업은 시설비로 스튜디오, 다리안 웰니스센터 조성사업에 30억원, 도담지구 기반조성사업 22억원, 단양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 25억원, 달맞이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설계용역비로 25억원, 단양형 스마트팜조성사업 40억원 등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정주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건지소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6억원과 주민숙원 현안사업 분야에 5억원이, 재해예방복구 사업에 2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4,995만 8천원이 증액된 300억 8,494만 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산업단지조성자금, 군립임대아파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023년도 결산잉여금 2,92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전년도이월금 및 국도비 반환금 등 21억 2,07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공공하수관로 준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망도 작성용역 및 민간위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824만 4천원이 증액된 203억 1,437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입원으로는 국고보조금 9억원과 시도비보조금 10억원, 이자수입 1억 824만 4천원입니다.
  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에는 사업예산으로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1억원, 자본예산으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9억원, 예비비로 824만 4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사지원천 하천 준설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조정과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의 재원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고,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재정법」제45조 등의 관계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사업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4페이지 하단의 중점 검토사항과 25페이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생활폐기물 소각하고 음식물 설치사업 반환금이 소각시설 증설 계획이 취소됐고, 그리고 음식물 설치사업 시행 방식이 위탁 시공에서 직접 시공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환경공단에 배부됐던 게 교부했던 게 사업비를 반환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27억.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27억입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환경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소각시설 설치 비용은 총 180억이었었는데 73억을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비용으로 저희가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전처리시설 설치가 저희가 시멘트사 협약으로 소각시설이 용량이 필요 없게 되자 저희가 사업을 돈 준 거를 중지를 하고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73억. 
  그중에 이제 음식물처리시설이 27억이 예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반납받은 금액 중에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27억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보조는 각각 내려왔었었는데, 저희가 한국환경공간에다가 같이 2건을 같이 공단에다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따로 따로 내려왔습니다.  
  따로따로 내려왔는데 소각시설은 사업이 취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물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아닙니다. 소각시설 따로 내려 왔었고 음식물 따로 내려오고 그래 내려왔었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법적 자격을 갖춘 데가 단양군에는 농협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지정은 재무과에서 절차를 이행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예치금도 문제이고 또 문제는 그 라인을 타고 다 읍면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기능을 읍면에서도 금고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단양군에서는 농협만 하고 있고 다른 데 은행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지금 현재 주차 요금은 받고 있는 데가 도담삼봉하고 그리고 고수동굴에서 받고 있는 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요즘 시스템이 전에는 들어갈 때 냈는데 요즘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상황은 관광과 할 때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기부금은 저희가 시멘트사와 상생협약을 맺어서 한일·성신에서 각 20억씩 40억을 저희한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근데 지금 한몫에 세입을 하지 않고 10억, 10억씩 내서 현재 지금 20억이 지금 세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그런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2023년도 전년도 1월 31일날 단양군과 한일·성신과 서로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내용은 매포 성신아파트 기숙사를 평동에서 짓는 내용,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소각시설 대신에 전처리 해서 시멘트사 연료로 쓰게끔 전처리시설 40억 비용을 시멘트사에서 지원해 주고 합성수지는 다시 시멘트사로 들어가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예, 40억입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지금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 서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 3,433만 7천원이 감액된 49억 6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종합평가의 추진 방법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사전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 비교 분석 용역을 통한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6년이 내용연수가 지나면 자산취득비를 구입할 수 있는데, 11년 전에 구입한 사무실 전자복사기를 대체 구입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은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재정 분석과 재원 확충 그리고 지방세 교부세 합동작업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기기 고장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 기관 공통경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목적으로 예비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1회 추경 의회 심의 삭감비인 내부유보금 4억 7,143만 7천원을 감액해서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평가가 잘 나왔더라면 이런 질의가 없었을 텐데, 직원들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결과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군정에 애정 어린 관심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군도 보면은 이게 도는 국도정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매월 점검 체크하고 물론, 컨설팅도 하고 있고 시군도 자체적으로 도평가 그리고 국가 평가를 위해서 국도정 평가를 위해서 컨설팅과  또 자체적으로 점검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미흡한 평가를 받은 거는 정성평가를 중점적으로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정량평가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들을 정성평가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실무 직원들의 미숙함 그리고 업무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들이 그래도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직원의 직무 능력과 견문이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평가가 저조하였긴 하지만, 올해도 평가마저도 이 컨설팅마저 없다면 평가에서 그보다도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고 또, 제가 의욕적으로 국도정 평가에서 잘 받고 싶은 의욕이 많이 있는데 예산에 삭감하지 말고 승인을 해 주시면 직원들과 함께 단양군정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충청북도내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뭔가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평가지표가 세부적으로 확정되는 전년도랑 비슷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지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점 그리고 과업을 줌에 있어서 이렇게 길게 줬을 경우에는 또 타이트하게 밀도 있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반면에 밀도 있는 그런 컨설팅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2회 추경이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일찍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이 풀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현안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공모사업에 응해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합동 작업으로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풀로 묶어져 있는 예비비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 한 1억 정도는 앞으로 있으면 긴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예산을 활용해서 뭔가를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군정을 치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현재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된 건 없습니다.
  만약에 계획된 게 있으면 세부 항목을 달아서 별도로 사업으로 부기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용역을 우리가 업체에 엄정하게 선정을 해서 주고 있으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최소 이 3번을 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군수부터 부군수 모든 국장 그리고 저, 미래전략과장까지 모든 행사 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서로 연찬의 기회가 되고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의견이라도 제시를 하게끔 해서 풍성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고 또 배우는 기획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담당자가 혼자 해도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풍성한 단양균정이 밀도 있는 그리고 체계적인 합리적인 군정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일맥선상에서 풀 용역비가 언제 어떻게 긴급하게 있을지 필요한 그런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소중한 자산이 되니까 이런 점을 간곡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지금 한 4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여비에 2만원이 일일, 맞습니다. 여비 규정이 진짜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답답한 상황이고요.
  특히 관외 출장을 가게 되면 주머니 개인 카드를 꼭 가지고 가서 많이 여비 받은거 보다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 구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맞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앞서 설명 드리기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풀에 묶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제가 미래전략과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느꼈던 거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옮겨서도 느끼는 건데. 
  매일 그러니까 현안이 바로바로 이렇게 그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안들이 도출되기도 하고 새로운 공모사업이 생기기도 하고 준비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그 전년도부터 준비가 이루어져야만이 공모사업이 실효성이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담당자가 바뀌거나 이래서 의욕적으로 이거를 해보고 싶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군별로도 군수님께서 또 이렇게 학구열이라든가 그리고 모든 일을 의사결정을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리를 체계화해서 탄탄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예산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의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가피하게 계속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긴 한데, 이게 지금이 9월인데 예산이 두 번째 추경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현 실정인데 이렇게 긴급하게 그달이라든가 그다음 달까지 뭔가가 영역이 나오든가 아니면 시급한 상황일 경우에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풀로 세워져 있는 거를 활용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이번 2회 추경에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62만 4천원이 증액된 147억 4,60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인력 최소화 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의 인건비 2,921만 4천원을 감 편성하고, 문화예술회관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0만원과 단양전시공간 시설운영 공공운영비 864만원 그리고 기획특별전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올누림센터 청소와 위생, 안전 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단양 생활문화센터 공동체부엌 운영에 필요한 조리 용품 일체구입비로 550만원, 올누림센터 내 문자 방송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550만원, 올누림센터 내 소방방송, 에어컨, 전기, 저수료 등의 자동제어시스템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 작은영화관의 영사기 스크린 장비 유지관리비를 위해 천만원을 반영하고, 올누림센터 상하수도요금은 현실정에 맞출 수 있도록 5,19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올누림센터 BF 인증을 위한 시설보수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은영화관과 생활문화센터 물품구입 집행 잔액 947만원을 감하고, 올누림센터 흡연부스 이용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관내 비지정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필요한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비를 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유산의 경미한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도 보조사업 추경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 역사문화자원 발굴사업 위탁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5천 중 1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 예정인 수몰이주민 구술췌록사업 대중서 발간사업 1억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으로 반영 예정입니다.
  올누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비용으로 도서 정리 용품 450만원과 정보화 교육실 PC복구 소프트웨어 구입비 120만 8천원을 반영하고,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집행잔액 220만원은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문화가족 중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128만 7천원을 반영하고 여성취업지원센터 직업교육 매니저 인건비도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51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중 미집행 예상액인 450만원은 감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급식 간식비 종합보험료 등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 행사는 2011년도부터 매년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통해 갈고 닦은 끼의 재능으로 매년 함께 즐기는 소중한 행사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도비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 국도비 반영이 어렵다는 결정에 따라 군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미집행 예상액 1,056만 4천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인건비는 인력이 임기제로 전환되어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1,100만원을 감 편성하고,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이 당초 10명 분이 반영되었으나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 지원을 위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4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하단부부터 178쪽까지는 국고보조 반환금 및 이자 발생분 반환금으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는 채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두고 나면 그 조건이 맞는 분들 다시 채용공고 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감소효과가 몇 달 채용이 지연되는 부분 등에 따라 발생을 한 거고요.
  문화예술회관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영화 무료상영이라든가 행사 부분에 따른 인건이 한 명이 채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월 달에 그만두면서 공익이 2명 있어서 그분들이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한 명이 이 요건에 맞는 분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도비 요청을 했고 그게 확정되어서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경기도 성남 쉼터 있다가 주소지가 여기 단양으로 돼 있어서 신청은 쉼터에서 퇴소할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소지에서 지급하게 돼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관리요?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쉼터에서는 있는 동안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간이 돼서 퇴소를 해서 주소지로 가면 거기서 이제 정착할 때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예, 맞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이 인증 수수료는 BF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기관에 내는 그냥 수수료입니다. 이게 두 번째에 있는 컨설팅은 저희가 용역처럼 주는 사항이고요.
  첫 번째 예비 인증하고 본인인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를 내게 됐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이 부분은 뭐냐하면 본 인증하고 예비 인증을 할 때 수수료를 내야지 접수를 해 줍니다. 서류자체를.

○민원과장 구본혁  접수를 할려면 그 돈을 내야지 서류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나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 때 보완사항 내려온 게 58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 촉지도식안내판이라든가 점자블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에 재설치하는 부분 재설치가 아니라 추가, 이런 비용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산출은 아니지만 이 정도일 것이라 해서 반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전체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소모성입니다. 위원님. 
  화장지나 핸드타올, 손세정제나 디스펜서 같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금 하반기 3개월이라서 아마 1,600 정도로 이렇게 했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일 평균 한 700명 정도로 방문을 해서 화장실 비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청소용품도 별도로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자치행성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56억 1554만원 대비 7,236만 7천원이 증액된 756억 7,39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무직퇴직, 휴직 등에 따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1,767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단양읍의 환경미화원이 육아휴직 6개월 동안 가 있는데 대책 기간제 인력 대체비를 2,20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미래전략과 평생학습센터에서 공무직으로 있던 라경보씨가 퇴직을 해서 현재까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한 돈 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이 부분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25년도 직원업무 수첩 제작을 위하여 2,200만원에 반영을 했습니다. 복지카드 사용포인트 반환금을 홍보물품구입비로 1,162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직자 체육대회 기념품으로 우산을 갖다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공무직 체육대회 비용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예술과 함께하는공직자 힐링교육비로 2,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기명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 9일날 대성산 맨발 걷기하고 족구대회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을 하다 보니까 힐링 교육비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행사 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283만 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다가 각 읍면에서 순찰차량 스노우 타이어 구입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8개 읍면에 스노우타이어 구입비 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4개소의 사업 변경에 따라서 민간 자본 사업보조 이전으로 충주댐 지원사업에 5,500만원을 조정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북상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감하고 북상리 마을회관 대신에 경로당의 물품구입으로다가 해서 천만원, 중방리 마을회관 물품 구입이었었는데, 이것도 여기 마을회관 것을 감하고 중방리 경로당 물품구입으로다가 해서 이것은 주민복지과 예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250만원, 직티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및 물품구입비가 직티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서 마을회관 물풀구입비로다가 부기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고 대잠리 경로당 물품구입에서 대잠리 마을회관 물품구입비 송풍기로다가 해서 1,800만원이 주민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환원이 공무직으로다가 대체가 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따라서 관제센터, CCTV 관제센터에 교환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2,596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37쪽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문화예술과 학교밖 청소년 상담사 인건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37만 5천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당초예산에 넣으면 요새 각종 평가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항상 추경에다가 지금 넣고 있습니다.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맨날 따져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것은 금액이 변동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마을회관은 자치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을회관 당초에 읍면에서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올렸다가 또 경로당 물품구입비로다가 이렇게 반영하고 해서 이게 서로 왔다갔다 해서 금액 변동사항은 아니고  부기만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업무가 지금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한번 타시군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데가 있는지, 따로따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각 타시군을 비교를 한번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타시군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댐주변 지역사업비 내에서 각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수자원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 부분은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파악이 안 되고.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도 싶고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수공사가 돼서 다른 걸로 변경한 건지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이 부분은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1,162만 6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관계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저희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세입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번.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건 알아보고서.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신규직들 퇴직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개선하자는 얘기한 못 들었고 조금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수가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이면 수첩이 사실 모자라거든요. 
  장수대비해서 1년이면 거의 저희는 이만큼 밖에 안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4,057만 2천원이 증액된 806억 8,297만 6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를 위해서 집중호우 피해 등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내시가 돼서 도비 3,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충혼탑 정비를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저희 관내 주차장 고수동굴이나 도담동굴, 공설운동장 등 해서 한 5개소에 표시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통합사례 관리사가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보수 목을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그거에 따라서 상여금이나 연가보상비 등 이런 처우개선비를 657만 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나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국도비 포함해서 3,539만 6천원 증액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운영에서 실버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독거노인 공동 생활 가정 운영 지원 사업이 한 개소가 증가가 돼서 9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마찬가지로 군소유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요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2천만원과 다음 148페이지, 노인복지관의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하단부 옹벽이 지금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곡면 어의곡3리 경로당 신설에 따라서 정비를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강면 방곡경로당 지붕 누수에 따라서 실내 싱크대 등 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신규 경로당인 이편한 경로당과 어의곡3리 경로당에 대한 물품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영춘 상1리 경로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6,650만원, 영춘면 만종리 경로당 리모델링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기본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금번에 본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서 경로당 지킴이 지원에 70만원인데 이것도 이편한 경로당이 신규로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7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하단부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지원을 105만원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하단부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4,214만원을 증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149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이 노인회 1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인건비 증액분이 229만 6천원을  도비 포함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앞서 자치과에서도 같이 얘기된 사항인데, 이 부분들은 당초 읍면에서 사업 선정을 해 갖고 저희한테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읍면에서 마을에서 사업 변경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이 요구가 돼서 그거를 조정을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었고, 550만원이 감된 부분은 아까 자치과에서 얘기한 대로 저희 부분이 감돼서 자치과에 마을회관 쪽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감 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하단부에 중간 부분에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에 있는 분들은 감이 되고 재가급여하는 부분들은 1,630만 8천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회 지회에 사무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인데, 도비 포함해서 157만 5천원이 조정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상위 부분에 우리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돌봄 AI로봇을 110대 보급을 했는데, 이거에 따른 관리 유지비입니다.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세웠었는데, 이거를 민간업자에게 위탁 관리를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바람에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도비 포함해서 증액이 돼서 705만 2천원 증액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증액이 조정돼서 1,334만 7천원을 증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부에 어린이집 11개소에 보조교사들 또 연장 전담 교사들을 지원하는 사항이 국도비 포함해서 1,600만원 증액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어린이집 급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도비 포함해서 2,98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외국인 아동 중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두 명에 대해서 이건 도비로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월 10만원씩 지원돼서 2명에 대한 6개월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냉난방비  추가를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서 8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어 4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도 정원이 변동이 되면서 늘어나면서 224만원을 증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에도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단성아동센터가 정원 변경이 되면서 이에 따른 1,065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 수당이 인원 증가에 따라서 234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4개소에 대해서 냉방비를 개소당 20만원씩 지원하게 돼서 80만원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조정분 9만 7천원을 조정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은 국비 지원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포함해서 654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대해도 마찬가지로 도비 포함해서 348만 3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긴급 일시 돌봄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동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추가 돌봄을 하는 곳이 별방 저희 센터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월 50만원씩 7개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56쪽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42쪽에 사무관리비를 감을 해서 국내 여부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하단부에는 지난해 기금 사업에 대한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2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래서 아까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원 증액 계상을 했는데, 일부 이렇게 고장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주로 그래도 요청 들어오는 데는 물론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데도 더러 저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또 잘 활용되는 데는 또 잘 사용을 이렇게 하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거는 아까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하고 상의를 해서 저기 할 때 표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작년도 거를 올해 만납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반납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사실 이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이게 저희가 조금 사실은 일찍 반납을 하고 싶다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하고 국비하고 이게 맞아서 고지서도 발부도 되고 이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사항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작년 거를 이제 작년에 집행하고 잔액을 올해 반납하는 게 맞고요. 또 혹여는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이월도 되고 이러면 저작년도 거를 올해 반납할 수도 있고 요렇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기 남부권에 보은 이런 데에서 호우가 되다 보니까 기금을 일률적으로 시군에 이렇게 배분이 되는 사항이고요. 
  혹여나 이런 지급할 사유가 없으면 이 부분은 나중에도 반환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문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 놨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근에 세명대학이나 이런 데 인근에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해 놨는데, 이분이 멀리 이동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위촉하신 분이. 
  그래서 다른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할라 그랬더니 본인이 멀어도  여기 관심을 갖고 단양군에 이렇게 자문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해서 그냥 이렇게 두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자문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오니깐 멀리서 올 때 또 원거리 수당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예.  
  본인이 강하게 멀리 있어도 자기가 와서 참여를 하면서 아이디어도 주고 자문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또 그냥 교체하기에는 좀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니까 이렇게 이게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이걸 꼭 줘야 되는 건 아닌데.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근데 이게 지원되는 국비사업은 같이 통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사업명이.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구분은 해서 냉난방비 따로 하고 양곡비는 따로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내시되는 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시는 되는 걸로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수 들어오는 대로 어떤 데는 100만원 이하도 있고 어떨 때는 몇 백만원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그냥 저희가 예산하는 데서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산출하느냐고 한 거고요.
  꼭 500만원을 이렇게 주는 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렇죠. 그런 겁니다. 긴급하게 보수 요청 들어오는 게 저희가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족돼서 2천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제 위원님 이게 전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냥 물품구입 해갖고 이렇게 읍면에서 그 마을별다가 금액을 정했습니다.
  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라 그랬었는데, 나중에 또 그러다 보니까 뭘 사는지 부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또 그러면 TV 한 대 사고 뭐 한 대 사고 뭐 한 대 사고 이러다가 얘가 또 변경이 됩니다. 그대로 이게 마을에서 사면 되는데 마을에서 갑자기 처음에는 당초에는 요렇게 할라고 그랬었는데 TV 빼고 세탁기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러면 이걸 추경에 변경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1회 추경할 때까지 못 사고 집행을 못 해요. 2회 추경할 때. 
  그러다 보니깐 그냥 이렇게 대표적인 걸 물품만 넣고 나머지는 또 그냥 이렇게 등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사항이라서 이게 물론, 일일이 이렇게 명기를 하면 좋겠지만 부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집행할 때 마을에서 사업을 다른 물품으로 바꿔서 할려면 또 2회 추경까지 기다려서 해야 되는 이런 또 불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아마 읍면에서 배분할 때 마을별로 이렇게 전년도 지원해 줬던데 또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형평성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금액을 그렇게 배분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은 물품이 다 있는데 계속 물품을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런 데면은 다른 시설 쪽으로 또 하는 데도 있고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궂이 또 시설을 건드릴 필요 없으니까 물품을 사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지금 하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 부분, 이 부분은 어차피 댐 주변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읍면에서도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해 줘야지 그걸 형평을 맞추자고 똑같이 뭐를 다 동일한 물품을 사라 또 이렇게는 또 못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거는 이런 거 선정 아마 할 때 마을별로 지원할 때, 읍면에서도 면해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렇게 배분, 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고요. 작년에 지원을 해 줬고 작년도까지는 무상으로, 무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해 줬고. 
  금년부터는 통신비나 이런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걸로 연초해서 공공운영비를 세웠는데, 도에서 이거를 이제 전문 관리하는 데 위탁하는 데를 이제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관리는 하되 우리가 예산 변경이 되면 하반기에 지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내부 수리는 좀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소소하게 막 수리하고 이러는 전체에 있는 사업비 잔액 갖고 운영에 시급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싱크대라든가 이런 걸 먼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거기에서 지원을 했고요.
  아까 하는 거 이거는 바깥에 데크라든가 또 위험요인 그런 부분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런 부분 정비를 할려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좀.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2,200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넣어서 같이 하는 걸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어의곡3리입니다. 신규로 된.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거는 아마 이거는 이제 도에서 얘기가 나오니깐 도에서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어린이집을 이용한 아동들에 하는 걸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군비 부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미래전략과인가, 거기서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도 지원을 이렇게 할려고 추진할려고 했던 그 사항이 아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전체 형평성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댐주변 사업비 배분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는 어떻게 지원을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 부분도 검토는 저희가 할려고 계획은 하는데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어차피 댐 주변 지원하는 거는 인구라든가 지역에 수몰된 면적 이런 거 기준해서 배분 기준에 의해서 면을 나눠 놓은 건데, 그래서 지원을 받는 건데 그게 적게 간다고 해서 그만큼 대신해서  우회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또 민원이라든가 또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그런 거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데는 일부라도 좀 더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민원과장 구본혁입니다.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민원과에서는 금회 추경예산에 22억 3,26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163억 1,022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에서 8개 읍면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 인건비로 3,2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비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결정 공시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4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위탁비로 1,5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해서 농촌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금 1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서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게시대 확충을 위해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에서 농촌 집고쳐주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내 주민편의를 위한 버스시간표 제작으로 2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화물용달 관광단양 홍보 광고료로 1억 56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및 천추터널 기간제 근로자 무전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4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3,748만원을 군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금 1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기기 관리비 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냉장고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서 재료비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 재료비 구입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2023년 공공형 버스지원사업 2억 8,077만 5천원을 포함하여 2억 1,481만 6천원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25동이었는데, 저희가 있다보니까 관내에 빈집을 철거를 더 하게 해 달라,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또 추가적으로 조금 해봤더니 한 다섯 집 정도가 올해 꼭 빈집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그런게 있어서.

○민원과장 구본혁  예예. 관내에.

○민원과장 구본혁  지금 저희가 빈집 활용에 대한 용역을 또 별도로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철거 대상인지와 아니면은 활용 대상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도 철거 대상인 건축물은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다섯 동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면 뜯겠다라는 그런 의향에 따라서 저희가 다섯 동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목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예산편성 기준이 이제 바뀜에 따라서 정보광고법 8조에 따라서 정보 광고료에 대해서는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광고를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장 구본혁  예. 그렇게 직접 저희가 붙여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붙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탁으로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광고를 하는 거로 그렇게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 변경해서 저희가 나머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부터도 이제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하는 부분은 저희 생활불편처리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내에 업으로 하시는 분에 대한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업의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그런 저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는 이유는 저희가 불과 한 두 달 넘게 운영을 하면서 한 350여가구를 방문을 해서 생활불편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 건수는 방문 가구 수는 약 한 350 가구지만, 한 건 두 건 이렇게 한 집당 하다 보니 한 700건이 넘는 그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들어가는 그런 재료비가 예상보다도 조금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한 천만원 정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당초에 우려했던 사항 중에 전기 부분하고 설비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설비 부분도 가정 내에 자제분들이 얼마든지 와가지고 이렇게 수도꼭지나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거를 애초 취지 자체가 저희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수도꼭지 하나 고치려고 수도업체가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관내에 저희가 다는 아닙니다만, 전기업체 수리 업체에다가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그거 고칠려고 거기 가서 얼마를 받으시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본인도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출장비도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받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대상이 아닌 거는 관내 업체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아니요. 350회 정도의 가구를 방문해서 했고 그 350가구 중에 건수로는 전등, 수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두 건 정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50건 정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근데 사실상 자제분들이 올 때까지 전등을 안 갈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분들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의 공구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공구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유독 많았던 부분은 뭐냐면 방충망이 찢어져서 저희가 틀을 전체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찢어진 방충망만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고 있는데, 워낙에 덥다보니까 모기 같은 거 들어오고 하는 부분 때문인지 방충망 교체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또 자제분들이 하기도 그렇고 또 샷시하는 데에 그걸 갖다가 또 맡겨서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시고 소규모 아주 작은 부분은 저희가 해드린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공동시설은 이제 주차장하고 울타리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동지원 신청 들어오는 게 외벽, 그리고 또 지붕, 그리고 또 기타 주간선 설비 부분, 이런 공동, 그러니까 단독 세대 내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공동시설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그래서 올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유독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한 이후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올해 워낙에 많이 했고 그리고 기존에 3년마다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올해까지 열심히 해서 각 단지별로 개선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할려고 추가 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이거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7대입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기존에 게시대에 게시돼 있던 현수막을 수거를 해서 폐기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폐기 처분되는 부분을 다시 모아서 마대 형태로 만들어서 청소 용도에 쓴다던가 아니면은 기타 마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그거를 배부해서 하는 거로 도비 전액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이는 저희가.

○민원과장 구본혁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민원과장 구본혁  소규모 용역으로다가 저희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아니요. 저희가 하지는 않고 광고협회에다가 위탁 형태로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몇 매를 만든 거로다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이게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현황을.

○민원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이거는 행복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행복택시가 저희가 7월에 7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3개 마을을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 마을을 7개 마을을 추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마을 선정된 부분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이만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그리고 또 이용객도 그렇게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죄송합니다. 이건 교통팀장이 설명을.

○교통팀장 박현수  교통팀장 박현수입니다.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이나 3,000에서 1,500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도에 한번 3,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한 적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올해 따로 인하한 내용은 없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지금 3천원 관계를 떠나서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운영하던 1,500원 정도 그 요금 내는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개 마을 운영하던 것을 10월달에 마을이 늘어났고.

○교통팀장 박현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팀장 박현수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올해 인하된 게 아니고요. 2022년도부터 이제 계속 인하됐습니다.

○교통팀장 박현수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3개 마을에 저희가 등록된 주민 수가 1,043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용하신 분들이 작년 동안에 17,032명이 이용을 하셨고요. 작년에 저희가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한 게 1억 9,561만 4천원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해서 전체 마을 수는 이제 30개소로 늘었고요. 지금 등록된 주민 수는 1,194명이고요. 7월까지 이용하신 분들이 지금 14,025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간 손실 보상금이 1억 8,917만원 정도됩니다.

○교통팀장 박현수  지금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팀장 박현수  운행하지 않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그런 거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통팀장 박현수  그거는 원칙적으로 그게 바뀐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교통팀장 박현수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과장 구본혁  데이타상 그렇게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교통팀장 박현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통팀장 박현수  예, 탑승시간이 만약에 8시 한 55분 정도 되는데 이제 귀가 시간까지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건데 9시 5분 정도 되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 주는데 9시 이후에 탑승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지금 작년 아까 교통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한 해에 저희가 보전해 준 금액이 1억 9천인데 지금 7개월가량 운행 한게 지금 1억 8,900이라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신 부분이고, 주민 수도 물론 150명 이상 더 이용을 하시는 부분에다가 이용하시는 분도 만만치 않게 이용하시다 보니 금액이 연말까지 운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올해는 특별히 5동을 더 하는데 통상적으로 25동 정도를 매년 이렇게 예산을 추계를 해서 그니까 너무 많이 해놔도 좀 그렇고, 적게 나오면은 또 너무 경쟁률도 많고 해서 통상 한 20동에서 25동 정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 당초 선정을 해 보니까 유독 올해 꼭 좀 철거를 하게끔 도와달라는 그런 지역주민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5동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정비를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부득이하게 5동 추가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이제 추가로다가 저희가 더 받아서, 그러니까 기존에 할려고 하다가 포기한 단지도 좀 있고 해서 추가로다가 자체적인 그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포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소화를 해 줄 생각으로 요구를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아니요. 그거는 그 이후에, 이후에 그건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BIS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시스템보다는 이제 디지털화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이 건은 뭐냐면은 외지역 같은 데는 승강장 내에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그냥 비 안 맞는 그런 시설 내에 기다리다가 이렇게 버스를 타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스티커로 스티커로다가 A4지에 시간표를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난립해서 붙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클립형태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그거를 승강장에다가 설치할 생각으로다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저희가 총 버스 노선은 53개 노선의 승강장이 426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수형이 244개소고, 그리고 노상형 지중형 그러니까 건물 없는 그런 게 182개소 그리고 관광 지형으로다가 50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그 운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세대 5가구 이상 있고, 그리고 주민이 10명 이상 있는 마을. 그리고 버스정류장과 이제 700m 이상 떨어져 있을 때에 충족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조금 예를 들어서 100m 정도 아니라 그래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50m만 더 떨어졌어도 그냥 조금만 걸어오면 해당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만은 710m라 하더라도 700m를 걸어가야 되는 약자 같은 경우, 그니까 아주 건장하신 분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연세 80, 90 먹으신 분들이 100m 걷기도 힘들다 보니 그런 거를 또 10m 20m 넘었다고 해서 넘었지만은 그거는 그냥 버스를 이용하면 되지 굳이 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또 무자르듯이 자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누락이 되는 마을 없이 저희가 각 읍면이라든가 이 행복택시 신청을 해년마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가서 찾아서 한 게 아니고 행복택시를 대상이 되는 마을을 조사를 해서 그거를 저희가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재량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소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700m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걷는 것도 어려운 부분은 600m를 걷기도 힘든 어르신일 때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확대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생각이 좀 많습니다.

○교통팀장 박현수  교통팀장 박현수입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상천이나 아니면 가곡 같이 택심지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데는 월 20회로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담리나 아니면 심곡같이 택시비가 저렴하게 들어가는 천동 이런 데는 월 60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통팀장 박현수  가능합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정치현수막은 법적으로 또 게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뜯지는 못하지만은 그게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 다뤄놓으니까 그것도 이건 전용게시대가 아니라 그 우선게시대라고 저희가 하는 거고, 그거 외에 공공 목적의 게시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마 저희가 지금 별곡리 250번지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가봐도 현주막이 한 10개 정도는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비를 해서 정치현수막도 이렇게 저단형으로 게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할 목적으로다가 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 지금 현 행태대로 가는 것도 불법은 아닌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예, 정치 현수막도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민원과장 구본혁  너무 난립한 부분이 있고 중구난방으로 달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민원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버스 노선 변경된 건 없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그거는 이제 21년도 사업지구고 조사는 다 완료가 됐고 조정금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그런 건 다 끝났고 이제 조정금을 주고 받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15억 정도 요구되는 사항은 저희가 재조사라는 게 땅을 주고받고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땅을 줄 때는 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땅 그러니까 우리가 또 땅을 가져올 때는 저희가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세입하고 세출 관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가 세입되는 부분이 약간 4천만원 정도 더 들어오는 것 같고요. 지금 21년도 사업에 대한 거는 조정금을 올해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절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아니요.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일정 기간 동안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어느 정도는 다 끝납니다. 
 완전히 다 끝나기에는 조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데요.

○민원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지난번에도 얘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검토를 예전에 했던 것으로다가 자체 계획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증가 부분하고 그리고 또 승계받는 부분하고 했을 때에 군비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부적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체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예.

○민원과장 구본혁  아직은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  다른 시군이요?

○민원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상철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상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47억 364만 2천원 대비 722만원이 증액된 47억 1,0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정 업무 추진에서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406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서는 체납 처분비 지급에 천만원을 증액하여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및 결산 관리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에 350만원 증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업무 추진 여비 135만원을 감액하였고, 결산 검사위원 교육여비 40만원과 결산검사 위원 교육비 5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상철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상철  군 금고를 지정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군의 어떤 기금 그런 것들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에만.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상철  없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상철  아침에 질의하신 게 있는데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총괄 설명할 때 질의하신 건데.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상철  아침에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70억이 왜 이렇게 많냐 세부 내역이냐고 물으셨는데,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산리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관광과에서. 이게 69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70억으로 대폭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물품매각대금 5천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통상적으로 본 자동차 매각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트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의 무슨 혈액냉장고 이런 것들도 불용품이 되면 매각이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5천만원을 올린 거고요. 현재 27건 4,100만원이 이제 매각이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상철  예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6,100만원이 증액된 357억 2,7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관광홍보물 제작에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3천만원은 경상예산을 부서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을 하라고 그렇게 예산 계에서 통보가 돼서 하단부에 있는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에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감했고 뒤쪽에 있는 190쪽에 민간관광개발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을 감해서 증액된 3천만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관광객 유치 및 홍보지원에 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분리를 돼서 별지로 나누어드린 자료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수시장 불황에 따른 관광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여 아마 전국 지자체에도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5천만원의 예산을 편재를 해서 3개월 운영했는데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좋았고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KTX 열차 이용관광 홍보사업으로 철도 공사하고 지금 인구감소지역 철도관광협약을 지난 7월 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 시책을 추진할 것이고, 관내에 여행사에서도 철도여행 상품을 출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하고도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관광인구 충전사업으로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기할라고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유치에도 해당 시책사업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인구 충전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뒤편에 상반기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운영한 실적에 총 123회를 저희들이 해서 4,523명이 본 시책에 참여를 해서 단양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돼서 하반기에도 철도 여행객이라든가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한 새책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 사업비 지원입니다. 거기에 3,6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요건 관광달력을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에도 관광달력을 2,500부를 제작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천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에는 1,200부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업이 하반기 10월 11월 달에 집행이 될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1,200부만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충당요금입니다. 
  관광시설지 원료비가 지금 전기관로를 다 교체해야 돼서 연료비를 저희들 감액을 했고 건강시설지 시스템 유지관리비라든가 정화조 수거료는 시설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해서 거기서 집행한 것으로 했고, 소방 정밀점검은 도담삼봉 휴게소에 대한 정밀 점검인데, 요건 관광공사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감액되는 충당금을 감액되는 예산을 충당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 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단양군 중장기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은 낙찰 차액인 1,6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 보조사업에 목 변경사항인데 사무관리비를 감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반영이 되고 나면 한국언론재단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과목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상품개발 지원 사업에 2024년 충청북도 관광상품개발 지원 사업으로도 도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도비 1,350만원을 포함해서 4,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북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8,950만원을 포함해서 군비와 1억 7,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평일날 공공 야영장에서 숙박을 하는 분들한테 50%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평일 날 관광수요를 창출을 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단양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에 시루섬 기적의다리 야간경관 조명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1,149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특별조정교부금 평가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을 해당 사업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도비 1억 3,470만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에 저희들 실시설계비로 3억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미반영이 돼서 실시설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존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금수산 상학주차장 재해복구사업비로 4억 7,400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요건 작년수해 때 예비비로 우선 복구를 했고 재외복구비가 이제 국비를 포함해서 교부가 돼서 재원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정책 수립에 민간관광개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를 1,800만원 감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경상보조비 3천만원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감정평가수수료는 시설비에서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1,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모사업 회의 참여 여비로 64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요건 각종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치를 해 왔고 그로 인한 출장과 저희들이 민간개발사업을 하면서 평균 주 1.5회 이상을 서울 등으로 지금 현재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금주에도 2회의 서울 출장이 계획되고 있어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여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적성면 애곡리에 저희들이 18만㎡ 땅을 확보를 했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발굴 조사를 하면서 문화재청에 심의위원회의 현장을 확인하고 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4월과 6월 달에 제2차 3차 자문에서 현장조사 결과 조선 시대의 건물지하고 그 유고가 표본조사지 경계면에 걸쳐 있는 게 있고 조사의 경계밖으로까지 계속 연결이 돼 있어서 발굴조사 범위를 확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 범위 확장이 불가피해졌고 그에 따라 예산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목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서 250만원을 감했고, 시설비로 2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는 신청을 받아본 결과, 민간야영장에서 많은 수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금년에는 민간야영장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에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천동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하고 경보기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의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인은 똑같습니다. 민간 신청이 없어서 민간자본보조했던 것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리한 야영장 쪽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입니다. 스튜디오 다리안 더블유 건립 및 운영인데, 이것은 다리안 유스호스텔 본동 뒤에 있는 건물에 윌리스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도 6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에 따른 국비가 15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합쳐서 3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앞동이 디캠프 사업이 먼저 발주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동의 호텔이 오픈이 될 때 뒷동의 시설도 같이 오픈을 하는 게 바람직스러워서 저희들이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제작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 외에 6건의 이자 및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3천만원 세운 거는 단양관광코스 지도를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지도를 제작해서 무인함에도 비치를 하고 꼭지점 카페라고 그래서 카페에도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카페에도 이런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지도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제작한 지도가 많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제작을 하고, 관광기념 우표집을 또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으로도 배부를 하고 할 계획으로 여기다 예산을 3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가격은 우표는 장당 한 750원 정도로 됐고 이거 이 우표는 기념 목표로도 간직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표로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정사업본부하고도 협약을 해서 하는 건데, 우표 장당은 750원이고, 우표첩은 4천원 정도 상당으로 저희들이 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판매는 아니고 기념품으로다가 간직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이거를 받은 거를 실제적으로 우편을 발송할 때 무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판매용이 아니라 기념품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4천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장당은 750원이고.

○관광과장 한정웅  4천원은 이제 우표집이라 그래서 단양관광 홍보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관광홍보물 게재되면서 거기에 이제 우표가 싹 이렇게 들어가서 이쁘게 디자인되는 병풍처럼 접어서 이렇게 제작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이거는 판매용으로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거 아니고 기념품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대상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국제박람회라든가 국내에 어떤 관광박람회 같은 데서도 부수를 운영하면서 지급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 같은 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지에서도. 이벤트 같은 경우를 했을 때 드리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선거법은...

○관광과장 한정웅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액적으로도 4천원이고 750원이고 이래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관광과장 한정웅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1,200부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는.

○관광과장 한정웅  근데 저희들이 3천부로 저희들이 추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500부를 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받으신 분들도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

○관광과장 한정웅  맞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기관에도 드리는 게 취지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면 단양을 기억하고 추억 간직하라는 뜻에 드리는 건데 드리는 분이 또 관내 분한테도 드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관광과장 한정웅  의도는 그렇습니다. 의도는 외부에서 손님 오셨을 때 단양 기념품으로 드리는 그런 의도.

○관광과장 한정웅  그런데도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관외에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부족하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쪽 기관단체도 많고 하는데.

○관광과장 한정웅  그거는 저희들이.

○관광과장 한정웅  배부처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 비치바크 사업이 도심지 근교에 이런 관광 유동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광협의회를 통한 회원사들한테 사전에 어떤 의견 조회라든가 했을 때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사업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운영관리 방안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차기 공유재산에 다시 한번 재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 다음에 또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에는 또 한두 달이라는 예산이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서 예산을 보전해 주시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재상정해서 반영이 되면 바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전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기본 설계비도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부기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관광과장 한정웅  1억 정도, 기본설계비로 1억 정도 보전해 주시면 공유재산이 되면서 바로 저희들이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일단은 저희들이 소멸기금하고 특조금 같은 경우로다 계획은 갖고 있는데, 어쨌든 특별조정금이라든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 계획을 하고 그게 안 되면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방소멸기금이라든가 특조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네.

○관광과장 한정웅  그거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1,1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보니까 당초에는 아까 저희들이 1억을 추가로 하는 것도 문화재심의위원들의 현장 자문 때문에 발굴범위가 넓어져서 된 건데, 작년 11월에도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 자문 시에 당초에는 단층 조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구석기 시대 유물, 석기 유물이 더 깊은 데서 자꾸만 출토가 되니까 삼계층까지 더 깊게 조사를 해라. 이렇게 또 지시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도 설계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설계변경 할 당시 명시이월된 집행잔액 10억의 집행잔액으로다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설계 변경 증액분이 아마 10억을 조금 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직원들이 여기서 종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풀사업비에 있는 시설비를 1,100만원을 아마 포함을 해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건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원래는 부기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예산만 갖고 써야 되고 모자르면 추경에 1,1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변경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3개월 정도의 아마 용역을 중지돼야 되는 이런 사안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직원들이 전체 풀사업비에 있는 시설비로 한 1,100만원을 추가로 계약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상 잘못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그게 우정사업본부 겁니다. 아마 공식명칭이. 
  거기랑 저희들이 거기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의뢰를 해서.

○관광과장 한정웅  20년 정도 그전에 한 번 했던 게 자료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올 7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한정웅  그거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전국에 있는 관광지를 모델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거기에 단양께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관광과장 한정웅  맞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우리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관광기획팀장 천순화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또 앞두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구체화해서 여행 코스를 당일 코스, 1박 2일, 그리고 테마형으로 나눠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선택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다양하게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기획팀장 천순화  근데 또 지면으로 된 것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기획팀장 천순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양화해서 전에는 단순화된 1박 2일 코스, 당일 코스, dl 정도 나왔는데 당일, 1박 2일 그다음에 테마용으로 해가지고 자연풍광 여행지를 선호하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익스트림 그리고 또 인기관광지 그리고 지질명소, 야경명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선택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다양화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그거를 각 지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기간 동안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1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월 3개월 그때 저희들도 하는데,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쪽에 우리께 상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우리 군민들이 보시고 ‘왜 단양은 없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산만 확보되면 기간을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확보.

○관광과장 한정웅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본예산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그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사업으로.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지방투자심사가 이제 제외가 됩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제외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국토부의 어떤 공모사업으로도 선정된 사업이고 또 이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원안 가결을 받았습니다. 9월달에. 그래서 중앙에 올라가 있는데. 
  경제부총리나 장관들도 방문을 한 게 부처간 연계 협력사업으로 상당히 우수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부총리하고 장관님들이 방문했던 사업이고, 또 도에서 원안 가결됐던 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중앙 심의에 가결이 될 것으로 국토부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만 통과되면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디캠프 호텔하고 뒤에 동에 있는 윌리스센터가 동시에 개장이 돼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한 2년 이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공모사업이 6월 달에 선정됐는데 국가에서 15억을 내려준 이유도 이게 단양 사업의 특성상 빨리 착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우선 많이 내려주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끝나고 가는 게 맞고, 그런데 다만 이거는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받은 거는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경제과장 지준길입니다. 
  경제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500만 4천원이 증액된 87억 7,76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냉난방기 구입잔액 258만 5천원을 감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카드형 발행 운영 수수료 5,960만원, 종이형 상품권 제작발행 비용 4,132만원으로 총 1억 92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5만원을 감액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양구경시장 매포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지원사업비로 각각 6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 지원 및 공장관리 노사관리 세부 사업에 노사합동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 1,100만원을 계상하고, 창업지원센터 노후 배관 누수 공사비 254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 관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28만원을 감액하고, 계량기 정기검사 추가 소요액 3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업 완료에 따른 분기공사 인입 배관 분담금 지원 잔액 1,588만 8천원과 공급 배관 확대 사업 잔액 2,797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충북도 보조 내시에 따라 마케팅지원 사업비 630만원을 반영하여 도와 군 또 한국에너지공단 등 협력을 통해서 도내 에너지 관련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복사기 구입 후 잔액 50만원을 감액하였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7,14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외 6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 4,5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외 17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 1억 1,8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상인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이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인데요.
  이제 올해부터 5년간 2028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청복도하고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또 도내 시군 간 협업을 해서 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도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국비사업이 축소가 되니까 도내 이제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충북도와 정부출연기관 그런 공공기관하고 이제 협력사업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발굴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년간 총 33억원 사업비로 그중에 이제 국비도 있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 식으로 이제 편성이 되는데, 사업 내용으로는 에너지 효율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화 전환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제품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연구 개발하는 R&D 지원사업 총 4개 정도 분야로 규모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올해 이게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 이 공모 결과, 우리 도내 10개 지자체가 이제 청주를 포함해가지고 단양군도 이제 1개 정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사업비 한 6억 6천 가지고 총 18개 기업체에 마케팅이라든가 또 R&D 지원, 시제품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18개.

○경제과장 지준길  18개 기업입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예.

○경제과장 지준길  비율이, 비율이 국비가 47%고요. 도비가  14%, 군비가 33%, 자부담 6% 이렇게.

○경제과장 지준길  자부담은 6%입니다. 6%.

○경제과장 지준길  예예. 올해부터 하는 거라서 신규사업이고 도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가지고 보조 내시가 돼서 저희들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카드형 발행 운영 수수료가 저희들 조폐공사에 저희들 카드 판매액에 1.1%로 이렇게 수수료를 협약을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다 확보가 됐더라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가지고 산출을 해 보니까 월 저희들이 카드 사용액이 한 17억 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또, 앞으로 남은 한 3~4개월 정도 따져보니까 한 5,960만원 정도 부족해서 지금 잔액하고 합쳐 봤을 때 부족해서 추가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종이형 상품권 제작하는 비용은 그게 통상 한 평균적으로 장당 한 120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액으로 당초 예산 가지고 상반기에 31만 장 정도이렇게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그거가지고는 한 6만장 정도 그렇게 또 제작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재고량이 있는데 그거 빼서 총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한 58만 장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그 58만 장 세부적으로 내용은 하반기에 큰 게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인 공익수당을 또 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인데, 그게 한 22만 장 정도 만원권으로 해서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하는 공공야영장 이용요금 감면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휴양림 주중이용 계획에 또 50% 환급해 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총 58만 장이 필요한데 그중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를 빼고 그다음에 예산잔액으로 또 발행할 수 있는 거 빼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산출을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노사화합을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애가지고 편성하게 됐고요.
  향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 후에 보수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한국노총 제천단양 지역지부에 우리 당초 900만원 예산 선 거 근로자의 날 행사 때 지원을 했습니다. 
  맨 그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그때는 근로자의 날 행사비로 나간 거고 이번에는 이제 노사화합 워크숍. 워크숍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지부로 제천하고 단양하고 같이 하는 건데 저희들 부분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아니, 그 지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아니, 그건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경제과장 지준길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아직 미정이라서.

○경제과장 지준길  알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저희 2024년도 체육레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레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684만 천원이 증액된 총 189억 1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 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 항공레저 운영사업입니다.
  최근에 들어 패사고가 증가됨에 따라서 항공사고조사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카페 산 옆에 이륙장 내 CCTV와 풍양계 설치비로 1,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풍향계는 풍양 및 풍속을 기록하고 일정 속도 이상의 풍속 시 경광등이 함께 표출되어서 조종사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치로 사고가 많은 카페 산 부근의 이륙장에 설치를 해보고 사고에 대해서 미연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양방산 전망대 1층 매장형 유상사용 허가에 따른 정확한 전기사용료 측정을 위해서 계량기 분리 공사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전망대는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난  8월에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찰 결과, 603만원의 낙찰자가 선정이 되어서 11월부터 3년간 매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총액의 변경 없이 사업추진에 따라서 부기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체육인프라 확충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단양군 체육회 직원들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로 인한 통합 보험료 추가 발생에 따라서 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단위에 다양한 종목의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단양 홍보를 위해서 체육대외비로 9,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검도회장기 생활체육 검도대회비 천만원과 클레이 사격장 시설 보완 및 권총 사경장 시설공사 완공에 따른 대한체육회 장기생활체육  전국사격대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단양 소백산배 직장대항 전국 오픈 탁구대회를 한번 전국 최초로 한번 시행을 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한 볼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양팔경배에 전국볼링 대회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어머니 탁구대회 겸 전국어린이 탁구대회는 취소가 되어서 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정현숙배 단양오픈 탁구대회는 참가 인원 증가로 인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반 가족이 많은 키카컵 단양 전국 미소년축구 페스티벌 대회로 올해 처음 8천만원을 계상하여 5개 신규 대외비를 포함해 체육계획 유치비로 모두 2억 2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단양군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1명을 증원하여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 1,03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설 운동장과 체육관 3개소의 노후 및 파손된 체육시설의 유지보수비로 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단양생태공원 파크골프 조성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의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자산취득비 잔액 3,450만원을 감 하였고, 기존에 사용중이던 국민체육센터 내에 보고 오디오 콘솔 장비가 고장으로 인해서 현재 관내 업체의 저희가 렌탈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디오 콘솔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직장운동경비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선수단 감독 급여  2,189만 4천원을 감행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에 집기류 및 차량 구입비를 위해서 5,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운영 및 복합스포츠센터 운영 내용입니다.
  아쿠아리움 기계실의 냉각기와  비상 펌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760만원을 감하였고, 다중 시설물인 복합스포츠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3,309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복합스포츠센터 지붕방수공사 및 시설보수를 위해서 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는 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3년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 및 2022년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086만 8천원을 집행잔액 6,086만 8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610만 2천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레저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 감독관들이 감독관이 전국에 지금 대회나 이런 데를 직접 출장을 하면서 선수들을 지금 이렇게 섭외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 시점에서 확정이 되겠지만 지금 지난번에 이제 몇몇 선수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를 하고 섭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자 선수로는 2명, 3명 정도를 지금 섭외를 하고 있고요. 
  여자 선수로는 2명을 섭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접촉은 하고 있는데 1명이 다른 실업팀으로 또 확정이 돼서 가고 이래서 지금 현재  선수들을 영입을 위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 그런 거를 저희는, 자기네끼리는 그게 있습니다. 일정 방향이 풍향이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뜨지 말자고 서로 공유는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계속 사실 올해 사고가 종종 있었는데 그 사례를 보니까 본인들끼리는 섭외를 이렇게 뛰면 안 되겠다. 이쯤에서 멈추자 하고 오는데. 
  사고 난 사례 중에 하나 대체로 보면은 손님들이 벌써 끊어가지고 온 상태. 그런 경우는 잠깐,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거는 제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그거를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풍향계를 이번에 아주 정식적으로 저희가 이륙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거를 보면서 패러 파일럿들이 그걸 울입니다. 그게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안 뜨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래서 이번에 CCTV하고 풍속계를 같이 설치를 해 놓으면 CCTV에서도 잡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래도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사고 시 CCTV를 보고 귀책사유가 정확히 나오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사실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하는 게 맞는데 어쨌거나 이게 한 업체도 아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단양군에서도 원체 사고가 빈번하니 이런 부분에서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조금 많이 나는 데다가 많이 나는 곳이 지금 사실 카페에 산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먼저.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아직 저희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리고 또한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을 하다 보니.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치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사고 대비 부분도 전후 비교해서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사실 입증이 된다면 더 추가적으로 양방산이나 이런 쪽도 한 번 더 예산을 세워서.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부담을 내기에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일단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사고가 가장 올해 많이 난 대로 먼저 잡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업체 쪽에서는 부담을 갖고 사실은 깊이 꺼려는 하는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고가 나게 된다면 CCTV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잘못을 따질 때는 사실 물론 조사위원회에서 와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하겠지만, CCTV를 설치를 하고 풍향계가 딱 있는 시점을 본다면은 업체 쪽에서는 사실은 부담을 갖는 겁니다.
  정확히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항공청하고 올해 워크샵을 두 번이나 했어요. 
  1박 2일로 하고 회의는 한 4~5번을 했는데 항공쪽이나 이게 어쨌거나 조금 그쪽에서는 전국를 관리를 하는 거고 단양이 요독 패러 이용객이 많다 보니 사고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해서 지자체에서도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거까지는 이거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나온 건데요. 전국 단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1박 2일로 저희가 항공청 다 불러가지고 또 패러업체들하고 다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서 이게 부분이 하면  미연의 방지를 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건데.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사실은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쪽에서는 부담스러워하죠. 왜냐면 원인 규명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타이틀로는 없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서예를 쓰지 않으셨나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오래됐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가 입찰을 띄어서 2개 업체가 지금 저기 응모를 했고요. 한 개 업체가 이제 낙찰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가 입찰 가격은 400만원으로 했는데 600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그걸로 낙찰이 됐고 저희가 이분들이 이제 오셔서 현장을 가보고 이래서 본인들도 좀 필요에 따라서 정비도 하고 이래서 11월에 오픈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 활공장 사용 저기 하는 거는 4개 업체로 총. 4개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양방산 하는 거는 다른 분이 하신 거예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아닙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현재 그거는 매점하고 그 업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끼리 협의를 할 겁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거기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레저팀장님 자세히 설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저팀장 김범호  레저팀장 김범호입니다. 
  군유지 사용부분은 9월 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레저팀장 김범호  이륙장을 보면 절반이 저희 군유지고 절반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어느 한 쪽을 이용해서는 이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기를 막는다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큰 패러 이륙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자기들 땅만 가지고도 이륙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레저팀장 김범호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만 가지고도 이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분히 뜻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불법의 사용에 대해서 이해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또, 계도차원이나 아니면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얘기는 하겠지만, 그거를 근본적으로 저희도 더 고민을 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그거는 지금 이행부과금 가지고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지금 더 고민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게 이니셜로 돼 있어서 키파, 키팝니다. 키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아니 이게 키파가 저희도 이니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읽은 걸로 했는데.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렇다고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단체명이 그렇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게 올해 제천에서 개최했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게 이제 환경영향법 평가에 그건데요. 
  그게 작년도에는 권고사항하고 올해 아마 법이 내려왔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친수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평가를 예외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그런데 저희는 이 지역이 일부 보존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평가 대상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 여기가 현천리 그쪽이 일반 보존지구이기 때문에 환경평가 대상입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가 그거는 어쨌거나 친수지역이라면은 국가하천법에 의해서는 5km 이내에 범위인데, 저희는 이 지역이 아예 일반 보존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필히 득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위원장님 말씀에도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일단은 사업장에서 CCTV를 설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풍향계를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쪽에서도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워낙 많은 또 사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 보고를 못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객의 안전이나 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설을 보완을 해서 단양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타 지자체까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자료를 파악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항공조사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패러가 우리 단양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패러이용객의 80%가 단양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고가 100% 중에서 저희가 거의 70~80%를 단양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은 사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올해는 거의 여기 상반기에 거의 여기와서 살았어요.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그러다보니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체육회에서 직원들이 초과 근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간 인상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예산에 잡은 겁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보험료가 더.  
  이분들이 추가, 초과근무가 더 많이 올해는 거의 다들 많음에 따라서 보험료도 같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 보수에 대해서 보험료가 올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추가분입니다. 이거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균형개발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균형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7,045만원을 증액한 285억 2,98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관리 연구용역비 온천공 재검사 용역비 1억원을 30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예산편성 당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개인 운천공에 대한 조사 용역시 타당성 용역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현황 자료 확인만 하고 그 이후에 절차는 온천공 소유자에게 사후 절차를 안내하였고 그렇게 합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온천공 확인 절차만 시행하고 잔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군관리계획 변경 광고료 및 수수료 1천만원을 증액하여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로 2030년 단양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용역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 도담지구 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22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 시설비로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확충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5천만원을, 가곡 사평리 데크 조명 설치공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시설비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별곡리 상진리 하상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에 단양강 자전거 순환길 조성사업 9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도시재생 통합건축물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시상금 2천만원을,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24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을, 다음 쪽에 시설물 보수공사 3천만원과 안전진단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각각 1억 4천만원을 도전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가로보안등 하반기 설치공사 130개소에 1억 3천만원과 평동 제2어린이공원 등 설치 공사비 4,500만원, 대강면 체육공원 주차장 보안동 설치공사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 사업에  5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94억 2,4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3,5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대강면 장정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1건에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사평3리 지사골 배수로 설치공사 4,500만원, 각기리 마을회관 주변  배수로 설치사업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 생활불편 개선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사지원2리 농로포장 공사 1,800만원, 덕촌리 세천 정비공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IOT 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 검침체계 구축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해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정확한 개수입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80억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평에 주요 기반 사업이 주거용지를 지어서 외부인을 유입하는 그리고 학교 살리기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소멸기금을 전체적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했고, 현재 1차 분이 2003년도에 28억이 확정돼서 그걸 기반을 가지고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학교 용지와 그리고  부지관리에 필요한 시멘트 부지 관련 편입 부지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돼서 지금 관련 행정계획, 관리계획 변경 용역도 같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지금 저희들이...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이건은 지금 아시다시피, 장미터널에 단양고등학교에서부터 장미터널 구간이 하상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하상도로가 없어서 하상도로에서 올라서 장미터널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겹치는 구간인데, 저희들이 상진리의 하상도로가 끝나는 지점과 고등학교 하상도로가 시작되는 부분, 거기를 하상도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현재는 공식적으로 하상도로가 자전거 도로이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상진까지 넘어가려면 밑에 하상의 도로가 없어서 고등학교 밑에 장미터널 구간으로 올라가서 같이 움직이는 코스고 그리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하상도로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연결된다고 하면 향후, 시가지 교통 관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지금 자전거 도로는 지금 5m에서 기존에 있는 폭 정도만큼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그거는 별도로 지난 수해 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재해복구 공사비로 사업비를 반영하면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1.5m 폭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선착장 입구에서 그쪽으로도 차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를 확장해서 국궁장 부지로 올라탈 수 있게끔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재해복구 사업비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그렇습니다. 거기가 올라가면 병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신 아파트 거기에 길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폐지해서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 부지로다 같이 활용해서 거기가 그게 올라가면 삼거리가 그니까 병합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지금 타당성 용역은 1차 기본 설명을 드리고 2차 완료 설명도 마을에 가서 대강면사무소에서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완료를 했고요.  
  아까 말씀, 이 온천공 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전체적인 온천에 대한 조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굳이 타당성 용역에 이 현재 온천공의 현황만 확인해도 충분히 타당성 건축 용역에 활용할 수도 있어서 그 정도 활용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온천공 온천 타당성 용역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지금 총괄 계획 안에 군유지 부지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끝내면서 1차 부분은 온천공 소유자 부분 민간이 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그 바운더리 안에 온천, 저희 단양군 부지를 포함은 시켜놨지만 그거는 개인 소유자가 먼저 진행을 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우리 군유지가 같이 제공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걸 빼고 순수하게 민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거는 그 이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지금 조사 용역은 대강 남조 기존 온천 지역하고 직티 지역하고 그 두 군데 한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당초 처음 계획부터 그쪽은 빠져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진행 단계에서 제가 1월 달에 와서 그 전 단계를 지금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최초 온천공 타당성 용역 진행 시행할 때 관련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지금 5천만원 추가로 반영한 것은 당초에 한 8개소 정도를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소 정비에 대한 2개소에 대한 신청이 더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2개소를 추가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이거는 지금 별도로 매포읍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지난 한 3~4월 경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정 구간을.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보안등을 설치하자는 얘기입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예예. 등입니다. 등.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시설 여건이 열악해서 추가로다가 건의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 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72억 3,858만 7천원을 증액한 한 총 514억 4,37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도로보수원 7명의 피복비 210만원을 계상하고 겨울철 원활한 도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제설기 임차료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제설장비 및 도로보수 차량 유류대와 제설장비 수리비로 총 7,265만원을 증액하고 읍면 제설장비 129대에 대한 유류비로 4,605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동절기 대비 도로 월동료 해빙제 구입을 위해 3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 보수 재료 구입비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천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억원은 유지보수비 2억 4천만원 하고 그다음에 잡초 제거를 하는데 지금 1억원, 읍면의 재배정을 8천만원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모래 주머니 제작 설치도 읍면에 8천만원씩 배부를 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를 5억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도로 미불용지 4필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7천만원을, 1,2,3종 시설물 6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에 2억 3,1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비로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단양읍 매포읍 내 기존 버스정류장 6개 소를 스마트형 버스정류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류장 내 냉난방 설치는 물론 스마트 공기청정기, 온열의자 등을 설치해서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에 대응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한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BIS시스템은 2019년도에 국고보조로 민원과에서 시행한 것인데 이것도 이전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굴삭기 신규 취득과 노후된 도로보수형 1톤 차량 대체 취득을 위해 각각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제설용 모래살포기 8대와 읍면 제설기 2대를 대체 취득하기 위해 3억 8,400만원을 반영하고 제설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에 제설 작업을 위해 차륜형 소형 제설기 구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건설사업 시설비로 대강면 방곡리 군도 16호선에 매년 발생되는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자 배수시설 정비에 9천만원을 가곡 구만동 군도 7호선 배수시설설비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곡 구만동은 축사 뒤에 겨울만 되면은 계속 빙판길이 이어져서 배수시설 정비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천도로 건설사업으로 시설비로 적성 농어촌도로 205호선  선형개량사업과 적성 상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각각 3,500과 4천만원으로 해서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빙기 포트홀 보수 특교세로 시설비로 도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매포읍 우덕리와 영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지원 2교 재가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저희들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에 따라서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수시 발생하는 시설물의 파손,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지보수 공사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단양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통학로 구간에 일부가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안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활동으로 사무관리비로 재난 안전 상황실 정수기 임차료 등 부족분 27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의 재난 감시 드론 보험가입비 240만원은 재무과에서 일괄 공제 가입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로 영춘 배수펌프장에 노후된 설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양호 사면관리 시설비로 남한강 수질개선 유지관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폭염 대비 대책 사업으로 성립전 집행한 살수차 운영 및 무더위쉼터 홍보물 물품 구입으로 도비 3천만원과 폭염 대비 그물막 설치 도비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달맞이길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으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 생태체육공원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남조천과 대가리천 유지 관리를 위해 각각 도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 사업으로 단양읍 장현소하천 등 5개 소하천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총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시설비 남천 소하천 재해복구 잔여분 사업에 대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선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총 연장고가 180m 중 80m 구간은 금년 6월에 준공을 하였고, 남은 잔여구간 100m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보전지출금도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01만 8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624만 6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위험 정비사업으로 사지원리 하천 준설 사업에 도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나온 사업비가 그 정도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현재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지금행정안전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문위원 한 분하고 충청북도에 계신 전문위원 한 분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단양군에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 사업 신청을 행정안전부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사업 신청을 받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할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실시설계가 나온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일단 군비로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향후에  행안부에서 돈이 자금이 내려오면 그거가지고 대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어떤 보고서를? 어디 행안부에 보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타당성 조사 용역 나온 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 말까지 저희들이 2억원을 다 소진을 해서 부족해서 한 건데, 그 소진한 2억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5억원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에 지금 2억 4천만원을 지금 활용할 계획이고요. 
  유지보수비에 보면은 도로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사면이 무너지거나 하면 그 사면 정비, 그다음에 피해목 정비,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 
  그런 식으로 해서 2억 4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을 지금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야 될 게 잡초 제거, 일단 저희도 명절 전에 잡초 제거 하는거를 읍면에 8천만원을 또 배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겨울철 제설 대비해서 읍면에 8천만원을 또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합치면 그게 한 5억 정도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다른 건입니다. 이거는 버스가 오냐 안 오냐, 언제 오냐, 그런 시간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통팀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이제 저희들은 버스정류장을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단양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이 보면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하나로 약국 앞에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겨울철에 비닐로 이거를 지금 싸서 온열 의자도 해놓고 했는데, 그게 관광지에 비닐로 해는 게 그게 무슨 모양이 안 난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보니까 스마트 시티솔루션 확산사업 이래 가지고 공모사업 하는 게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게 30미만 되는 인구가 소도시에 요구를 하는 게 있는데 충청북도 하고 협력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면 이게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금년 10월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내년 2월이나 3월쯤 되면 저희들 확정이 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모 신청을 국토부에다 하고 그러면은 신청이 되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2회 추경에 해서 우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공모가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대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매년 전국에 10개 시군 정도가 하고 있고 그게 스마트 거기에 보면은 괴산 같은 경우는 BIS시스템 하는 거를 저희는 BIS시스템을 민원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거기에 괴산 같은 경우 신청을 한 거고 40억을 해가지고 국비 20억 군비 20억 이렇게 한 거고. 충주 같은 경우는 17억 8천만원을 해서 버스정류장을 제작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도전을 해서 내년에 하여튼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한 대가 원래 저희들이 사게 되면 나라 종합 쇼핑몰에 들어가서 사거든요. 그거를 사는데 그게 한 대가 지금 2,900만원입니다. 그게. 
  근데 저희들이 이거를 쓰는 게 도로보수원들이 이거를 작동을 시켜서 쓸라 그러는 건데 보수원들이 나가는 게 통상 저희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럴 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장비다 보니까 캐노피라고 운전석에 이렇게 비를 막거나 바람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할라고 그러면 4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2,900만원이지만 지붕은 별도로 설치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작년 예산에 준해서 지금 현재 세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게 더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가 있긴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그냥 다 많이 쓰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읍면에 말씀을 드려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니깐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읍면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게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모자라고 또 어떤 분들은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렇습니다. 다 다르시니까.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읍면장님들이 좀 다 아시니까요. 언제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다 알고 계세요. 읍면장들이.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올해 겨울철에 하고 그게 하면은 내년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1회 추경이래도 해서 읍면장한테 일단 배부를 해서 읍면장님들한테 배부를 해야지 읍면장님들이 사실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남는 데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꼭 모자란 데만 오셔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차만 그렇고요. 차가 조그만차하고 인구는 그 정도 될 겁니다. 129명.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130...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차량 대수로 보시면 됩니다.  
  세레스 48대고 트랙터가 지금 85대 그다음에 임차해서 쓰는 게 10대 그래서 129대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보험은 저희들이 다 일괄 가입을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전엔 없었던 걸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읍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육따블이 지금 저희들이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폐기물 처리장 매립하는데 거기 트랙으로 된 텐장비가 지금 한 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 폐기물 처리장에 있는 거는 그거는 거기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고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거는 지금 굴삭기는 한 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이거는 소형.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왜 그러냐면 이게 굴삭기가 육따블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제설 전진기세에서 출발을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기사분도 나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거기서부터 이동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 소형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들이 차에다가 5톤 차에다가 싣고 가서 현지에서 도로 보수원들이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 있는 제설 장비를 전진기지로 다 모아서 다 받습니다. 이거를요. 
  거기다 상태가 좋은 거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임차를 주는 장비는 저희들이 제설 전진기지에다가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신청한 게 3억 8,400만원인데 총 8대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15톤 5대, 그다음에 5톤 1대, 그다음에 1톤 2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여기 지금 내구연한이 지금 7년입니다. 지금요. 쓰는 게. 
  근데 저희들이 지금 2014년도에 4대를 샀었고 2016년도에 4대를 사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게 다 염화칼슘이나 그다음에 소금을 이용을 해서 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러면은 이게 부식이 돼가지고 고장도 잦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도로 보수원들이나 이분들이 수시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거는 10년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고장이 자꾸 나서 힘들다 그래서 지금 구입을 하는 게 10년, 4대는 10년, 4대는 8년 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물품관리대장...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이미 이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저희들이 도로 순찰을 나다보면 지금 할 데가 많은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지금 2억에 대한 그거는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적으로 쓰든지 급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거를 어디다가 그냥 포트홀에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앞으로 발생될 거를 예상은 못하지만 저희한테 2억 지출한 부분에 대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니, 이 돈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당초 이 시스템에 당초 예산에 2억 원이 있었거든요. 6월달에...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산서 보시면 당초 2024년도 당초 예산에 2억원이 있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착수 전 2억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거는 어떤 말씀인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추경분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그거를 하겠단 얘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를.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거는 어떻게 제가 지금 앞으로 쓰시는 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풀 성격이 있죠.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민간 이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미혼남녀 청춘 워크숍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추진에 위해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만원의 전액 감하고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영동군?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성남 구미부터 해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1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단양군과 영동군을 연계하는사업을 말씀하시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끝과 끝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나 싶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충청북도 주관으로 해서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일단 인구 문제는 국가 정부에서도 뚜렷하게 해결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어떤 사유로 해서 실패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자체 파악한 거로는 성남, 구미, 진주, 여러 시군에 11개 시군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못한다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해서 단양도 안 될 거라는 그런 거에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례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그런 거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계획은 지금 참가 자격은 군내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내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위주로 해서 한 40명 내외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당일 1회, 1박 2일 1회 그렇게 2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니까 사업 목적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혼인과 출산율을 증대하는 데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그런 건 아닙니다.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내에 직장이 있는 관외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