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00분
- o 의사일정
-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 59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균형개발과 2025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균형개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934만 1천원을 감액한 105억 2,5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일반 운영비에 군계획 업무 책자 및 도면 구입 180만원, 군관리계획 위원회 수당 987만원, 불법 개발행위 측량 수수료 900만원, 사무실 관리 일반 수용비 216만원, 국토이용정보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를 2천만원과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광고료 및 수수료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에 개발행위 허가 현지 조사 용역비 500만원, 측량 기준점 조사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책상 및 가구구입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지역개발 사업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9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정비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 시설비로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1억원, 도시계획사업 토지매입비 1억원, 지구단위계획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 시설물 안전점검비 7,500만원, 매화공원 황토 맨발길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500만원, 매포 평동체육관 앞 목교 정비공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시설비에 자전거 도로 시설물 정비 3천만원과 별곡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설비로 대강면 장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천만원, 적성면 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4천만원, 단양 별곡 주차장 부지 보상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180만원, 국내여비 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물 운영 일반운영비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225만원, 다음 장에 각시봉 터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24만원과 도시시설물 공공요금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1건, 6억 1,1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과속 방지턱 설치 및 보수공사 2천, 도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1억 5천, 도시구역 내 싱크홀 보수 4천, 배수시설 유지보수 4천, 도시지역 소규모 환경정비 4천, 안전위험시설 긴급보수 4천, 소규모 시설정비 및 교체공사 3천, 도시시설물 안전 진단비 7천, 우수관 관로 점검 3천, 매포읍 안전 울타리 정비공사 1억 2천, 상진 4리 사면 환경정비 공사 2,700만원을 편성하고, 부대비 485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총 6건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2천, 도시시설물 설치 및 보수 3천, 배수시설 유지보수 2천, 안전위험시설 긴급보수 2천, 소규모 시설 정비 및 교체공사 1천, 가곡면 사평리 아스콘 정비공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공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3천만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3천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환경정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차선도색공사 시설비로 도시 지역 도색 공사 2억 5천만원, 각시봉 터널 전기, 통신, 소방설비 유지보수 시설비로 유지보수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 인프라 정비 농촌 생활환경정비 시설비로 가평 올래 생태공사 조성사업 생태공원 조성사업 14억 9,46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 3억원,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정비공사 4억원, 매포읍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하고 부대비로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 인프라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시설비로 매포읍 응실11교 보강공사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 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00만원, 다음 쪽의 별곡 생태공원 조명타워 전기요금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LED 등기구 교체공사 8천만원을 포함한 12건에 6억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가로등 위탁 수리 2억원, 노후 가로등 교체 8천, 노후 가로등 도색 4천, 가로등 표찰 설치 2천, 조명기구 구입 1억, 부속자재구입 2천, 점멸기 구입 3천, 등기구 구입 3,5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자재 보관 컨테이너 구입비 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은 37억 4,4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관리 일반운영비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3,600만원, 현안사업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88만원을, 현안사업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79건에 37억 4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7,500만원, 소규모 세천 유지관리비 9천만원, 마을쉼터 유지관리비 4,500만원, 제3종시설물 유지관리비 9천만원과 개별사업으로 우덕리 세천 석축공사 등 75건에 32억 4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75건 중 단양 3건, 매포 4건, 단성 7건, 대강 16건, 가곡 10건, 영춘 14건, 어상천 12건, 적성 9건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446쪽, 공공건축팀 공공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비 8,500만원, 청사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일반 운영비로 일반 수용비 621만원, 급식비 1,200만 6천원, 사무기기관리 420만원을, 부서운영 기준 여비 621만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원과 부서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2025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균형개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934만 1천원을 감액한 105억 2,5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일반 운영비에 군계획 업무 책자 및 도면 구입 180만원, 군관리계획 위원회 수당 987만원, 불법 개발행위 측량 수수료 900만원, 사무실 관리 일반 수용비 216만원, 국토이용정보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를 2천만원과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광고료 및 수수료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에 개발행위 허가 현지 조사 용역비 500만원, 측량 기준점 조사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책상 및 가구구입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지역개발 사업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9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정비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 시설비로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1억원, 도시계획사업 토지매입비 1억원, 지구단위계획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 시설물 안전점검비 7,500만원, 매화공원 황토 맨발길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500만원, 매포 평동체육관 앞 목교 정비공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시설비에 자전거 도로 시설물 정비 3천만원과 별곡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설비로 대강면 장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천만원, 적성면 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4천만원, 단양 별곡 주차장 부지 보상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180만원, 국내여비 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물 운영 일반운영비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225만원, 다음 장에 각시봉 터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24만원과 도시시설물 공공요금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1건, 6억 1,1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과속 방지턱 설치 및 보수공사 2천, 도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1억 5천, 도시구역 내 싱크홀 보수 4천, 배수시설 유지보수 4천, 도시지역 소규모 환경정비 4천, 안전위험시설 긴급보수 4천, 소규모 시설정비 및 교체공사 3천, 도시시설물 안전 진단비 7천, 우수관 관로 점검 3천, 매포읍 안전 울타리 정비공사 1억 2천, 상진 4리 사면 환경정비 공사 2,700만원을 편성하고, 부대비 485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총 6건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2천, 도시시설물 설치 및 보수 3천, 배수시설 유지보수 2천, 안전위험시설 긴급보수 2천, 소규모 시설 정비 및 교체공사 1천, 가곡면 사평리 아스콘 정비공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공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3천만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3천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환경정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차선도색공사 시설비로 도시 지역 도색 공사 2억 5천만원, 각시봉 터널 전기, 통신, 소방설비 유지보수 시설비로 유지보수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 인프라 정비 농촌 생활환경정비 시설비로 가평 올래 생태공사 조성사업 생태공원 조성사업 14억 9,46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 3억원,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정비공사 4억원, 매포읍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하고 부대비로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 인프라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시설비로 매포읍 응실11교 보강공사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 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00만원, 다음 쪽의 별곡 생태공원 조명타워 전기요금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LED 등기구 교체공사 8천만원을 포함한 12건에 6억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가로등 위탁 수리 2억원, 노후 가로등 교체 8천, 노후 가로등 도색 4천, 가로등 표찰 설치 2천, 조명기구 구입 1억, 부속자재구입 2천, 점멸기 구입 3천, 등기구 구입 3,5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자재 보관 컨테이너 구입비 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은 37억 4,4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관리 일반운영비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3,600만원, 현안사업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88만원을, 현안사업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79건에 37억 4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7,500만원, 소규모 세천 유지관리비 9천만원, 마을쉼터 유지관리비 4,500만원, 제3종시설물 유지관리비 9천만원과 개별사업으로 우덕리 세천 석축공사 등 75건에 32억 4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75건 중 단양 3건, 매포 4건, 단성 7건, 대강 16건, 가곡 10건, 영춘 14건, 어상천 12건, 적성 9건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446쪽, 공공건축팀 공공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비 8,500만원, 청사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일반 운영비로 일반 수용비 621만원, 급식비 1,200만 6천원, 사무기기관리 420만원을, 부서운영 기준 여비 621만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원과 부서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438페이지예요. 예산 편성액 2,500만원 도시계획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 공공운영비가 미편성되었다가 2025년 본예산안에 2,50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438페이지예요. 예산 편성액 2,500만원 도시계획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 공공운영비가 미편성되었다가 2025년 본예산안에 2,50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 지속적으로 많이 새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공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건 일반적인 저희들이 별도를 설치한 전기 사용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냥 여지껏에는 그냥 일반우리 그냥 본 사업에 있던 공공 시설물들로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 비중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편제를 하게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건 일반적인 저희들이 별도를 설치한 전기 사용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냥 여지껏에는 그냥 일반우리 그냥 본 사업에 있던 공공 시설물들로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 비중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편제를 하게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본예산은 공공운영비가 도시계획사업 공공요금이 48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시설관리비 500만원 해서 총 980만원의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3년간 안 됐던 이유도.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부서가 있고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시재생, 과거에는 도시재생팀이 이제 도시시설팀으로 시설물 관리팀으로 명칭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쓰임새가 비슷해서 같이 사용하다가 이제 분야가 많아지다 보니까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구분을 해서 팀별로 사용을 구분해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쓰임새가 비슷해서 같이 사용하다가 이제 분야가 많아지다 보니까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구분을 해서 팀별로 사용을 구분해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제가 알기로는 한 네다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 차선도색 전문업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사업이 몰리다 보니까 외부에서 외지 업체들이 입찰 시기가 되면 주소지를 옮겨놓는 경우가 돼서 입찰 시기가 되면 한 10여 개소 이상 넘게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몇 년 전부터 우리 일반도로 차선을 담당하는 안전건설과와 우리 부서에서 그런 외부업체 배제 등을 위한 그런 방안을 찾고 그들이 예측한 시기, 쉽게 말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철쭉제 이전에 봄 되면 개장을 했는데 그 팀들이 오기 전에 미리 발주를 해서 그때까지 가는 방법,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지금 외부 업체를 배제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입찰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몇 년 전부터 우리 일반도로 차선을 담당하는 안전건설과와 우리 부서에서 그런 외부업체 배제 등을 위한 그런 방안을 찾고 그들이 예측한 시기, 쉽게 말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철쭉제 이전에 봄 되면 개장을 했는데 그 팀들이 오기 전에 미리 발주를 해서 그때까지 가는 방법,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지금 외부 업체를 배제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입찰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도장 공사 면허만 있으면 그냥 전문업체가 아니어도 누구나 입찰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도색 장비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업체가 단양에 있긴 있나요?
근데 도색 장비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업체가 단양에 있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지금 도색 장비를 자기 소유로 갖고 있는 데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장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몇 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입찰을 따서 그 사람들한테 일정 비용을 주고 작업을 시키는 그런 행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따서 그 사람들한테 일정 비용을 주고 작업을 시키는 그런 행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게 누구나 입찰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그냥 전문업체에다 안 맡기고 그분들이 하는 수도 있잖아요? 기계를 빌려가지고.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사업 준공을 할 때 시료 현장에 가서 반사 휘도라든가, 이런 기준을 성적서를 제출받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실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왜 차선에 잘 안 보이고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저가의 재료를 고가 재료랑 8대2 비율로 섞어서 쓴다거나 이런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고가랑 저가랑,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게 또 부실 공사가 될 수 있고 또, 부실 공사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또, 이게 보면은 빨리 마모라 그러나 이게 빨리 저기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예산 부분에서도 또, 공사를 재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도 더 예산 증액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저가의 재료를 고가 재료랑 8대2 비율로 섞어서 쓴다거나 이런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고가랑 저가랑,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게 또 부실 공사가 될 수 있고 또, 부실 공사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또, 이게 보면은 빨리 마모라 그러나 이게 빨리 저기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예산 부분에서도 또, 공사를 재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도 더 예산 증액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철저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가로등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러면은 442쪽에 보면은, LED 교체도 있고 위탁수리가 있는데, 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에서 위탁 수리비가 각각 5천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가로등이 오래돼서 고장이 많이 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우리 가로등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러면은 442쪽에 보면은, LED 교체도 있고 위탁수리가 있는데, 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에서 위탁 수리비가 각각 5천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가로등이 오래돼서 고장이 많이 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그건 아니고요. 위탁수리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단양군에 설치된 전체 가로등에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가로등이 나갔다고 하면 일일이 대응을 할 수 없어서 구역별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가로등에 대한 개수가 많다고 해서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신규 가로등 설치비는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영을 하지 않고, 지금 지난해 여건을 봐서 다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겠지만, 가로등 반영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더 많은 요구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서는 가로등 신설비를 빼고 작년보다 1억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 나갔다고 하면 일일이 대응을 할 수 없어서 구역별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가로등에 대한 개수가 많다고 해서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신규 가로등 설치비는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영을 하지 않고, 지금 지난해 여건을 봐서 다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겠지만, 가로등 반영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더 많은 요구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서는 가로등 신설비를 빼고 작년보다 1억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 앞에 441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공사 해서 3억원이 또 따로 있는데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이 비용은 저희들이 올 초 연두순방과 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상진 군부대 쪽에서 단양 들어오는 그 국도구간 있지 않습니까?
국도구간 1.3~4km 정도 구간에 너무 단양 들어올 때 어둡다고 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거는 도로 가로등 한 35주 정도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도구간 1.3~4km 정도 구간에 너무 단양 들어올 때 어둡다고 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거는 도로 가로등 한 35주 정도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꼭 필요한데, 주민들이 꼭 필요한데 안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디어디고, 이런 걸 한번 파악하셔서 굳이 여기는 필요 없는데 이게 세워졌네? 이런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은 좀 철거를 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새로 설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해가 갈수록 이렇게 전기 요금은 점점 부담이 더 돼가고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물가도 인상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한번 살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41쪽에, 각시봉터널 전기통신 소방설비 유지보수비가 4,500만원 또 계상됐는데, 근데 각시봉 터널은 해마다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제 해가 갈수록 이렇게 전기 요금은 점점 부담이 더 돼가고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물가도 인상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한번 살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41쪽에, 각시봉터널 전기통신 소방설비 유지보수비가 4,500만원 또 계상됐는데, 근데 각시봉 터널은 해마다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기본적으로 터널은 저희들이 늘상 다른 법 시특법 관련돼서 터널에서는 규정이 매우 좀 세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은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터널 사고가 나면 큰 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정도 비용은 매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은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터널 사고가 나면 큰 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정도 비용은 매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 해마다 이게 이렇게 올라오길래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렇게 여기가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은 가평올래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번에 공원 조성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건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가평올래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번에 공원 조성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건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이 건은 지난해 8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아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평올래 생태공원 정수사업은 가평올래 사업 안에, 그 안에마을의 임대주택과 텃밭 조성, 그리고 지금 지방하천 개량을 하고 나서 하천 유휴부지가 하천 건너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쪽 부지를 같이 공원으로 계획하는 계획이 그때 같이 제출이 된 사항이고, 그 관련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멸기금 사업과 그리고 지역 안정화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비용 이쪽 부분이 탈락이 돼서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군비로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평올래 생태공원 정수사업은 가평올래 사업 안에, 그 안에마을의 임대주택과 텃밭 조성, 그리고 지금 지방하천 개량을 하고 나서 하천 유휴부지가 하천 건너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쪽 부지를 같이 공원으로 계획하는 계획이 그때 같이 제출이 된 사항이고, 그 관련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멸기금 사업과 그리고 지역 안정화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비용 이쪽 부분이 탈락이 돼서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군비로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이거 그때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부지 취득권으로 승인을 해 드린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당연히 부지취득 그리고 그 옆에 교육청 부지라든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지취득이 들어가 있는 거고.
사업계획 안에는 부지취득 후 공원 조성계획이 같이 반영이 돼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당연히 부지취득 그리고 그 옆에 교육청 부지라든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지취득이 들어가 있는 거고.
사업계획 안에는 부지취득 후 공원 조성계획이 같이 반영이 돼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당시에 할 때 과장님은 공유재산 점용하고 사용허가가 같이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그게 아니고요.
이 대상 부지는 충청북도 땅입니다. 충청북도 땅입니다. 충청북도 땅이면 일단은 사업을 할려면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를 취득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다만, 충청북도의 유휴부지로 하천 관리를 단양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 하고 있어서 과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땅을 굳이 매입을 해서 갈 수 있는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굳이 매입 없이도 그냥 사용협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공유재산에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다고 해서 매입까지 안 가도 된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설계가 나오고 하면 충청북도와 이 부지를 그냥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상 부지는 충청북도 땅입니다. 충청북도 땅입니다. 충청북도 땅이면 일단은 사업을 할려면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를 취득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다만, 충청북도의 유휴부지로 하천 관리를 단양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 하고 있어서 과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땅을 굳이 매입을 해서 갈 수 있는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굳이 매입 없이도 그냥 사용협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공유재산에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다고 해서 매입까지 안 가도 된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설계가 나오고 하면 충청북도와 이 부지를 그냥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중청북도로부터 이 부지 사용 허가는 받으신 거죠?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라고 이 사업비를 해서 설계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우리가 당신들이 매각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거고 매입 없이 그냥 사용할 수도 있을 여건이 되느냐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점용허가를 통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매입할 이유는 없는 거죠. 공유재산의 매입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냥 사용할 수 있으면 그냥 사용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점용허가를 통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매입할 이유는 없는 거죠. 공유재산의 매입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냥 사용할 수 있으면 그냥 사용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은 25년 전환사업비 신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15억원을 순수 군비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정도로 이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가평 올래 관련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소멸기금 사업에 선정이 돼서 2024년도 28억 그리고 이번 25년도 160억 소멸기금에 선정이 되면서 이게 후보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 사업에 들어와 있지만, 일부 부분은 우리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선 이 부분까지 포함시킨 거고 그 별개 사업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군비를 투자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 사업에 들어와 있지만, 일부 부분은 우리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선 이 부분까지 포함시킨 거고 그 별개 사업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군비를 투자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원래 공원 조성 사업비가 10억 5,500만원으로 예산이 사업비로 원래 관리계획이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하셨는데, 이게 15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또 뭐죠?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에는 전반적인, 일반적인 계획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 소멸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올래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는 그 사업이 사업비도 결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진행 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서 그거에 따른 시설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멸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올래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는 그 사업이 사업비도 결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진행 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서 그거에 따른 시설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도 30%나 증액이 됐다면은 애당초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이랬다면 그때 이미 이거를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예측할 때 예측이 잘못된 거죠. 30%나 차이 나는데.
그러면은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예측할 때 예측이 잘못된 거죠. 30%나 차이 나는데.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사업비는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전체가 그렇고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전체 이거는 일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그 시절만 하고 지금의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본 계획하면서 비용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만 하고 지금의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본 계획하면서 비용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도시지역 차선도색공사. 일몰 시점이나 비가 올 때는 저가 유리아를 사용해가지고 도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안 보인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440페이지에, 상진4리 사면 환경정비공사가 2,700이 있는데요. 이 상진4리 사면 환경정비 공사는 대명콘도 밑에 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도시지역 차선도색공사. 일몰 시점이나 비가 올 때는 저가 유리아를 사용해가지고 도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안 보인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440페이지에, 상진4리 사면 환경정비공사가 2,700이 있는데요. 이 상진4리 사면 환경정비 공사는 대명콘도 밑에 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지금 올해 여름에 작업을 한 지역을 말씀드립니다. 작업을 한 지역이고, 그 작업구간 내에 바깥에 조금 설치하지 못한 잔여 구간이 있습니다.
잔여 구간을 좀 마저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 파악해 본 결과로도 그까지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잔여 구간을 좀 마저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 파악해 본 결과로도 그까지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9쪽에요. 별곡주차장 부지 보상금해서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할 때는 17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11억인데, 여기 올라온거는?
그럼, 싸게 산 거예요?
439쪽에요. 별곡주차장 부지 보상금해서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할 때는 17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11억인데, 여기 올라온거는?
그럼, 싸게 산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아직 비용을 추계를 한 건 아니고 공유재산 올릴 때는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저희들이 예측해서 그리고 당초에도 저희들이 한 17억 정도를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다만, 예산 사업비 총액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삭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편성했다고 보고 혹시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풀로 있는 재산부서의 비용을 좀 정리하더라도 조금 타이트하게 부서에서 적용해 달라는 이유가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정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다만, 예산 사업비 총액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삭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편성했다고 보고 혹시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풀로 있는 재산부서의 비용을 좀 정리하더라도 조금 타이트하게 부서에서 적용해 달라는 이유가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정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17억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시 외 지역에 도시 외지역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보면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세로 해서 지금 잡아놓은 건데, 지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단양군 말고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의 감정가는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시가지 지역이라서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그래도 상향화돼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정도만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에 지금 사업비를 타이트하게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세로 해서 지금 잡아놓은 건데, 지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단양군 말고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의 감정가는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시가지 지역이라서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그래도 상향화돼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정도만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에 지금 사업비를 타이트하게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이제 11억이 올라왔길래 공유재산은 17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11억 올라왔길래 이게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은 11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아직 구체적으로 감정가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겠지만, 우리 예산협의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비용을 삭감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최종 정리가 된 거라서 저희들이 지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마무리될 될지도 모르겠고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지역의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김혜숙 위원님하고 김영길 위원님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차선도색 할 때 관광 비수기 때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은 꼭 행사가 있고 그러면은 꼭 도색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김혜숙 위원님하고 김영길 위원님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차선도색 할 때 관광 비수기 때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은 꼭 행사가 있고 그러면은 꼭 도색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시기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평상시에 하여튼 축제 전에 저희들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저는 441페이지에 매포 응실11교가 여기 어디예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매포 응실11교는 응실리에 들어가면 마을회관 초입 있지 않습니까? 초입 교량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여기는 차량은 안 다니는데네, 그죠?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그렇죠. 여기서 집으로 들어가는. 큰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저
○오시백 위원 큰 차가 다니는데에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큰 차가 다니는 길 아니고.
○오시백 위원 아니고, 마을 다니는데죠?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마을에서 건너편 들어가는데.
○오시백 위원 바로 건너? 그 다리가 그렇게 큰 다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폭 자체가. 지금 2억이죠. 그죠? 예산이?
이거는 새로 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새로 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새로 놓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새로 놔요? 새로 놓는 걸 보강공사라 그러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시백 위원 글쎄, 이 돈이면은 거의 다리를 놓을 수가 있을 건데 보강공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구간도 소화천 구간입니다. 소화천 구간이래서 법적 기준을 가지고서 교량을 놓을라면 지금 이거에 2배 이상을 교량을 놔야 되고 높여야 됩니다.
아마 이제 그런 표현으로 신규라는 내용을.
아마 이제 그런 표현으로 신규라는 내용을.
○오시백 위원 글쎄, 저는 이거 그냥 보강만 하는 줄 알았더니 새로 놓는 다리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어느 다리나 확인이 필요했던 거는 거기 큰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원인 제공한 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거기한테도 일부 부담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거기 차 안 다니면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느 다리나 확인이 필요했던 거는 거기 큰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원인 제공한 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거기한테도 일부 부담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거기 차 안 다니면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주요 설명자료 제출하셨는데, 이 설명자료를 아주 제출을 잘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439페이지에요.
장림리 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11억 올렸는데, 자료에 보면은 총사업비는 4억이고 이번에 올린 거는 11억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다음 장에 봐도 또, 적성 하1리 도시계획도로도 총사업비는 6억인데, 이번에는 1억 4천 보상을 올려는 그런 어떤 거.
이게 어떤 부서에 보면은 자료에 총사업비가 지금 이번에 올라온 사업비를 나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 장림 같은 경우에 1억 천이 올라왔지만은 총사업비는 앞으로 하여간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림리에 1억 천만원 정도 되는 건 여기 자료 주신 대로 이거는 보상이 이루어 나가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주요 설명자료 제출하셨는데, 이 설명자료를 아주 제출을 잘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439페이지에요.
장림리 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11억 올렸는데, 자료에 보면은 총사업비는 4억이고 이번에 올린 거는 11억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다음 장에 봐도 또, 적성 하1리 도시계획도로도 총사업비는 6억인데, 이번에는 1억 4천 보상을 올려는 그런 어떤 거.
이게 어떤 부서에 보면은 자료에 총사업비가 지금 이번에 올라온 사업비를 나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 장림 같은 경우에 1억 천이 올라왔지만은 총사업비는 앞으로 하여간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림리에 1억 천만원 정도 되는 건 여기 자료 주신 대로 이거는 보상이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다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토지보상비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설계를 완료했고, 그거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산정하고 이후에 이제 시설비를 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렇게 할 거죠? 그다음에 하1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아주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면은 더 이상의 궁금 사항이 없을 정도로 총사업비는 이렇다 하는 거를 우리 알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소통의 문제인데 어떤 데 보니까 여기에 올라 온거를 그대로 총사업비에 올라오는 데가 서로 착각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분야가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별곡 주차장 그 문제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면적도 자료 주신 거 보면은 우리 공유재산하고 같은 면적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17억이었는데 11억을 올라왔길래 따로따로 사나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대로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하여튼 어차피 감정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에, 가평 올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이게 공유재산의 관계해서는 취득하는 거하고 우리가 사용허가 받아 하는가 하고는 취득 자체가 공유재산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승인할 때는 취득을 해가지고 승인했는데, 이게 도의 땅을 가지고 아까 말씀은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여건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산거는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아주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면은 더 이상의 궁금 사항이 없을 정도로 총사업비는 이렇다 하는 거를 우리 알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소통의 문제인데 어떤 데 보니까 여기에 올라 온거를 그대로 총사업비에 올라오는 데가 서로 착각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분야가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별곡 주차장 그 문제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면적도 자료 주신 거 보면은 우리 공유재산하고 같은 면적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17억이었는데 11억을 올라왔길래 따로따로 사나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대로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하여튼 어차피 감정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에, 가평 올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이게 공유재산의 관계해서는 취득하는 거하고 우리가 사용허가 받아 하는가 하고는 취득 자체가 공유재산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승인할 때는 취득을 해가지고 승인했는데, 이게 도의 땅을 가지고 아까 말씀은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여건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산거는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본 설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본 설계 시작을 하면서 어차피 저쪽한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에도 매입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할 계획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매입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냥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협의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매입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냥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협의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유재산 이거 사업 저것도 하실 때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다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42%가 증가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애요. 이거 15억 사업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당초에 10억 5,500보다가 42%가 증액이 돼가지고 변경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42%가 증가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애요. 이거 15억 사업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당초에 10억 5,500보다가 42%가 증액이 돼가지고 변경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지금 공유재산 제가 그 시절에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자료를 보면 이 총괄 사업비는 1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107억원으로 사업 전체 부지에 대한 사업비가 107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위원장 조성룡 사업계획이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여기에 총괄은 100억이 맞아요. 그런데 공원조성 하는 건 10억 5,500이에요. 거기에.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제가 판단해선 그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지금 이 자체를 가지고 사업명부터가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같은 목락으로 계속 올라와 줘가지고 100억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아니고 여기도 단위 사업에 15억으로 계속 올라와요.
지금 자료도 모든 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얘기할 수가 없겠지마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검토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업비가 증액 되는.
여기에 보면은 자료 자체가 10억 5,500으로 자료를 주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자료도 모든 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얘기할 수가 없겠지마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검토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업비가 증액 되는.
여기에 보면은 자료 자체가 10억 5,500으로 자료를 주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공유재산 사용계획에 목적 취지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글쎄, 법률자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가 지금 얘기하신 거는 총액 가지고서는 얘기하는 건데, 여기 들어온 게 사업 자체가 이래 들어오니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같이 논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거 질의 더 있으신가요?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거 질의 더 있으신가요?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전체가 건축 공사로 발주가 돼서 현재는 토목공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는 데는 건축공사에서 토목 부분을 단양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는 데는 건축공사에서 토목 부분을 단양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당연히 하도급 받아야지 안 그러면은 하도 안 받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51억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마무리되는가요. 그러면 그 금액이면?
그러면 지금 51억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마무리되는가요. 그러면 그 금액이면?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지금 현장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옹벽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있는데, 막상 땅속에서 열어보니까 옹벽이 상당히 크게 지금 튼튼하게 조성이 돼 있어서 그걸 철거하는데 지금 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로다가 직접 깬 게 아니고 특수 장비를 동원해서 다 잘라서 지금 옹벽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의 증가 요인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의 증가 요인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그런 토목공사, 건축공사 과정에는 이제 변경요인이 없는데, 저희들이 땅을 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 설계 변경안이 나오면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와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 설계 변경안이 나오면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와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겨울에 기본적인 토목공사는 다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건축공사가 진행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올 겨울에 기본적인 토목공사는 다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건축공사가 진행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나중에라도 얘기될까 봐 그런데 미리 자꾸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취득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일단 받았잖아요. 그죠? 처음에.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면서 거기 보면은 당초에 매입을 했다가 교환이라든가 다른 걸 변경했을 때는 해야 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물론, 아까 입장에서 여기처럼 도유재산 사용허가 받으면은 좋은데, 나중에라도 이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변경 승인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라도 얘기될까 봐 그런데 미리 자꾸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취득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일단 받았잖아요. 그죠? 처음에.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면서 거기 보면은 당초에 매입을 했다가 교환이라든가 다른 걸 변경했을 때는 해야 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물론, 아까 입장에서 여기처럼 도유재산 사용허가 받으면은 좋은데, 나중에라도 이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변경 승인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우선 매입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매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일단 사업비가 편성이 돼야지 설계를 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그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공유재산 변경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일단 사업비가 편성이 돼야지 설계를 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그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공유재산 변경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설명 자체를 아까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도 부지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 얘기는 그거를 나중에 절차를 밟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그냥 안 받고 그냥 하게 되면 나중에는 계속해서 꼬리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맞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서는 이거를 매입이니 아니면은 사용 허가니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큰 저거는 아닐 것 같으니까 나중에라도 받으셔라고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얘기는 그거를 나중에 절차를 밟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그냥 안 받고 그냥 하게 되면 나중에는 계속해서 꼬리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맞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서는 이거를 매입이니 아니면은 사용 허가니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큰 저거는 아닐 것 같으니까 나중에라도 받으셔라고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군민의 평안한 일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77억 4,100만원 감액된 230억 4,9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해서 1억 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업무추진 일반 수용비 등 6건의 전년도 대비 3,600만원 증액된 6,9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23년도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형 민방위복의 빠른 교체 권고에 따라서 직원 보급용 민방위복 구입비 3,3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시설 전기료 및 대피시설, 급수시설, 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5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 자체 강사 수당으로 도비 포함 300만원, 민방위 대장 기술 지원대 등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36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국도비 포함 15만 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26만 6천원을, 전국 동시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실시를 위해 국도비 포함 190만원, 유사시 마을주민의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로 국비 14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편성 3년차 이상의 지역 직장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 경비로 국도비 포함 184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사회복무용 관리를 위해 25년 사회의 복무요원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등 5건의 1억 1,8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방위 태세 구축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읍면민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에 750만원,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에 3,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 소송차량 임차료 등 7건의 5,475만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부대 사무실 바닥 보수 등을 위해 1,8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지역 방위 훈련 지원을 통해 지역 방위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 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을지연습 운영 일반 수용비 등 3건의 1,706만 5천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을지연습 실지 훈련과 중점 관리 자원 행사 참석자 식비 2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전투 우의 등 이종 물품 구입에 도비를 포함하여 2,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공로패 제작 120만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경비로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물품 구입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에 2천만원을 반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 추진에 4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된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 개선 및 보수에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등 3건에 1,534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안전보안관 활동비를 도비 포함 2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 안전보안관은 총 30명으로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행안부 안전교육 이수 후에 안전보안 관증이 발급되고 생활 속에 안전 위반 행위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활동 안전 캠페인 홍보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하여 880만원을,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하여 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기별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알기 쉽게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체험마당 행사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 교통, 자연재난 등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은 저희들이 매년 10월에서 11월 중에 지금 하고 있고, 대상은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200명 정도가 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 내용은 유형별로 한 3개 분야 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체육센터에서 킥보드, 감염병, 교통, 수상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 감찰 수행 사무관리비로 감찰장 사무관리 임차료 등에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에서 3년 주기 정기 감찰 외에 안전사고 발생 시 수시 현장 확인 감찰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지원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대원 복제비와 교육여비로 국도비 포함 67만 4천원을 반영하였고, 주민 대피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비상용품함, 안내 유도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포함 709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총 22억 9,7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교통량 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25만 9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응급복구 장비비 4천만원, 재설기 임차료 1억 2천만원 등 6건의 1억 7,02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제설 장비 및 도로 보수 차량 유류대 제설장비 수리비 및 보험료, 통신요금 등 6건에 9,839만원을, 도로 월동제 및 보수재 구입 등 4건의 재료비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총 18억 4,6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6개 노선에 농어천도로 171개 노선에 유지보수공사비, 차선도색,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각각 2억원을 반영하였고,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1억 5천만원을, 과속방지턱 정비에 5천만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4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교량, 터널 유지관리에 2억원 총 69개소에 1, 2, 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4억 5천만원을, 중대한 결함 발생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법에 따라서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5년마다 정비토록 하고 있어서 단양군 도로장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종 용역은 2018년도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서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최종 용역이 2014년도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맞춤형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주식 소형 제설기 16대와 브로워 40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 후에 마을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설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협소한 농로나 골목길 등 취약 구간에 대한 신속한 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 유지 관리를 위한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평가비 등의 56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 표지 및 표지파 설치 등의 도비 포함 2,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건설 사업에 총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적성 애곡 군도5호선 천추터널 라디오 방송시설 설치 사업에 3천만원을, 어상천 임현 군도9호선 배수시설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총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계획 미수립에 따른 24년도 정기안전감찰 지적에 따라서 군도 노선 도로 현황 조사 및 유지보수계획 설계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상진 농어촌도로 102호선 학포장 공사에 1억 7천만원을, 단성 양당 농어촌도로 306호선 포장 덧씌우기 및 옹벽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1,500만원을 반영하고, 영춘 남천 농어촌도로 305호선 확장공사 토지보상금 1억원, 적성 파랑 농어촌도로 10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천만원, 대강 용부원1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 단양읍 수촌리 암거 재가설공사에 2억 5천만원, 단양읍 노동리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5천만원, 안성금 농어촌도로 위험지역 개선공사에 7,200만원, 농어촌도로 211호선 도로 노선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지원2교 재가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인해서 재가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올해 특교세 6억원을 확보하고 추가 사업비 16억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활동 추진을 위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670만 3천원을 반영하고, 사무관리비로 매뉴얼 유인 안전 한국 훈련 평가단 수당 등 13건에 4,00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 활동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재난 감시 드론의 유지관리비, 물놀이시설 유지관리비 등 6건의 998만 8천원을 반영하고, 행사운영비로 안전 한국훈련장비 임차료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안전한국훈련 민간인 참석자 급식비로 99만 9천원을, 재난 취약가구 소방기구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지원사업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남천 계곡 외 3곳과 위험지구 영춘 오사리 외 9개소에 대한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재난안전상황실 무정전전원장치 내구연한이 경과에 따른 대체 취득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구연한이 10년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유류비 등 7건의 3,768만 4천원을 반영하고 시설비로 영춘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 훈련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785만 6천원을 반영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익명 구호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도입 포함 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도비 포함 1,400만 3천원을 반영하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주택 화재피해 주민 지원금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읍 상진리에서 별곡리 구간 단양강 사면 유지관리 및 경관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 등 7건에 5,180만원을 반영하고, 공공운영비로 단양군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가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부터는 안전건설과에서 직접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북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재해대응복구 장비임차료 8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7건에 9,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비 등 2건의 공공운영비 1,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2천만원을 반영하고, 재해예방사업 보상 공고를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소방자재 구입 등 4건의 1,320만원, 공공운영비로 총 88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등 5건의 2억 9,160만원을 반영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방재 및 방역활동 참여자 식비 지원 등 3건에 4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근무복 구입 등 2건의 기타 보상금 56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 이전 운영비 및 사업 보조로 자율방재단 차량 운영비와 재난재해예방 활동 복구 참여 등 2건에 3,100만원, 창설 기념행사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급경사지 142개소에 대한 연2회 안전점검과 정밀조사 용역에 1억 2천만원을 반영하고, 폭염 대비 버스 승강장 에어컨 등 설치사업 8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을, 재난 예·경보시설 신규구축사업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현장 확인과 위험 상황 전파를 위해서 재해 문자 전광판과 재해 예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소방서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12월에 특교세를 신청하게 되면 추후로 대체를 국비 대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물 정비에 3억원을, 재해위험지구 지정 용역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추진 보험료 개인보험금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후 공공시설물 1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균특 31억 7,200만원, 도비 15억 8,600만원, 군비 15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6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매포읍사무소 앞에 성동교를 철거를 하고 임시 가도로를 설치한 후에 교량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회전 교차로 복개교 재정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장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균특 3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죽령천과 남천천 내 호안공 등 하천시설물 공사를 70% 정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하천시설물 잔여공사와 농공단지 진입 교량인 농공교 재가설에 중점을 두고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난 대응 특화 훈련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등 도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달맞이길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국도비 포함 시설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관리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1억원을, 어곡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에 도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도선안전지도 추진을 위해서 유선장 및 도선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도선안전지도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상레저 등록번호판 제작 등 6건의 1,378만원을, 관공선 운영, 계류장 유지관리비 등의 공공운영비 2,769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생태체육공원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228만 2천원을 반영하고, 생태공원 관리소모품 구입과 공공요금으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단양생태체육공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소하천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소하천 정비 장비임차료 1억원을, 공공운영비로 하천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불법점용 현황 측량비 천만원, 소하천 유지보수 및 하도준설에 2억원을,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1단계 전환사업으로 영춘면 유암리 일원 하유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매포읍 가평리 일원 가평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곡소하탄 정비사업은 1단계 전환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포읍 도곡에서 평동에 위치한 도곡소하천의 잦은 홍수 법난과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3월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공고 후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하반기에 1차 본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4,73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8,4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원장 조성룡 잠깐만 과장님.
군민의 평안한 일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77억 4,100만원 감액된 230억 4,9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해서 1억 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업무추진 일반 수용비 등 6건의 전년도 대비 3,600만원 증액된 6,9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23년도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형 민방위복의 빠른 교체 권고에 따라서 직원 보급용 민방위복 구입비 3,3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시설 전기료 및 대피시설, 급수시설, 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5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 자체 강사 수당으로 도비 포함 300만원, 민방위 대장 기술 지원대 등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36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국도비 포함 15만 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26만 6천원을, 전국 동시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실시를 위해 국도비 포함 190만원, 유사시 마을주민의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로 국비 14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편성 3년차 이상의 지역 직장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 경비로 국도비 포함 184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사회복무용 관리를 위해 25년 사회의 복무요원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등 5건의 1억 1,8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방위 태세 구축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읍면민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에 750만원,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에 3,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 소송차량 임차료 등 7건의 5,475만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부대 사무실 바닥 보수 등을 위해 1,8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지역 방위 훈련 지원을 통해 지역 방위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 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을지연습 운영 일반 수용비 등 3건의 1,706만 5천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을지연습 실지 훈련과 중점 관리 자원 행사 참석자 식비 2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전투 우의 등 이종 물품 구입에 도비를 포함하여 2,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공로패 제작 120만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경비로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물품 구입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에 2천만원을 반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 추진에 4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된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 개선 및 보수에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등 3건에 1,534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안전보안관 활동비를 도비 포함 2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 안전보안관은 총 30명으로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행안부 안전교육 이수 후에 안전보안 관증이 발급되고 생활 속에 안전 위반 행위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활동 안전 캠페인 홍보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하여 880만원을,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하여 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기별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알기 쉽게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체험마당 행사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 교통, 자연재난 등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은 저희들이 매년 10월에서 11월 중에 지금 하고 있고, 대상은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200명 정도가 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 내용은 유형별로 한 3개 분야 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체육센터에서 킥보드, 감염병, 교통, 수상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 감찰 수행 사무관리비로 감찰장 사무관리 임차료 등에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에서 3년 주기 정기 감찰 외에 안전사고 발생 시 수시 현장 확인 감찰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지원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대원 복제비와 교육여비로 국도비 포함 67만 4천원을 반영하였고, 주민 대피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비상용품함, 안내 유도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포함 709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총 22억 9,7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교통량 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25만 9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응급복구 장비비 4천만원, 재설기 임차료 1억 2천만원 등 6건의 1억 7,02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제설 장비 및 도로 보수 차량 유류대 제설장비 수리비 및 보험료, 통신요금 등 6건에 9,839만원을, 도로 월동제 및 보수재 구입 등 4건의 재료비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총 18억 4,6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6개 노선에 농어천도로 171개 노선에 유지보수공사비, 차선도색,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각각 2억원을 반영하였고,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1억 5천만원을, 과속방지턱 정비에 5천만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4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교량, 터널 유지관리에 2억원 총 69개소에 1, 2, 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4억 5천만원을, 중대한 결함 발생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법에 따라서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5년마다 정비토록 하고 있어서 단양군 도로장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종 용역은 2018년도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서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최종 용역이 2014년도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맞춤형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주식 소형 제설기 16대와 브로워 40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 후에 마을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설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협소한 농로나 골목길 등 취약 구간에 대한 신속한 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 유지 관리를 위한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평가비 등의 56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 표지 및 표지파 설치 등의 도비 포함 2,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건설 사업에 총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적성 애곡 군도5호선 천추터널 라디오 방송시설 설치 사업에 3천만원을, 어상천 임현 군도9호선 배수시설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총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계획 미수립에 따른 24년도 정기안전감찰 지적에 따라서 군도 노선 도로 현황 조사 및 유지보수계획 설계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상진 농어촌도로 102호선 학포장 공사에 1억 7천만원을, 단성 양당 농어촌도로 306호선 포장 덧씌우기 및 옹벽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1,500만원을 반영하고, 영춘 남천 농어촌도로 305호선 확장공사 토지보상금 1억원, 적성 파랑 농어촌도로 10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천만원, 대강 용부원1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 단양읍 수촌리 암거 재가설공사에 2억 5천만원, 단양읍 노동리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5천만원, 안성금 농어촌도로 위험지역 개선공사에 7,200만원, 농어촌도로 211호선 도로 노선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지원2교 재가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인해서 재가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올해 특교세 6억원을 확보하고 추가 사업비 16억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활동 추진을 위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670만 3천원을 반영하고, 사무관리비로 매뉴얼 유인 안전 한국 훈련 평가단 수당 등 13건에 4,00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 활동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재난 감시 드론의 유지관리비, 물놀이시설 유지관리비 등 6건의 998만 8천원을 반영하고, 행사운영비로 안전 한국훈련장비 임차료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안전한국훈련 민간인 참석자 급식비로 99만 9천원을, 재난 취약가구 소방기구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지원사업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남천 계곡 외 3곳과 위험지구 영춘 오사리 외 9개소에 대한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재난안전상황실 무정전전원장치 내구연한이 경과에 따른 대체 취득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구연한이 10년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유류비 등 7건의 3,768만 4천원을 반영하고 시설비로 영춘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 훈련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785만 6천원을 반영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익명 구호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도입 포함 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도비 포함 1,400만 3천원을 반영하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주택 화재피해 주민 지원금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읍 상진리에서 별곡리 구간 단양강 사면 유지관리 및 경관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 등 7건에 5,180만원을 반영하고, 공공운영비로 단양군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가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부터는 안전건설과에서 직접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북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재해대응복구 장비임차료 8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7건에 9,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비 등 2건의 공공운영비 1,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2천만원을 반영하고, 재해예방사업 보상 공고를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소방자재 구입 등 4건의 1,320만원, 공공운영비로 총 88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등 5건의 2억 9,160만원을 반영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방재 및 방역활동 참여자 식비 지원 등 3건에 4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근무복 구입 등 2건의 기타 보상금 56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 이전 운영비 및 사업 보조로 자율방재단 차량 운영비와 재난재해예방 활동 복구 참여 등 2건에 3,100만원, 창설 기념행사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급경사지 142개소에 대한 연2회 안전점검과 정밀조사 용역에 1억 2천만원을 반영하고, 폭염 대비 버스 승강장 에어컨 등 설치사업 8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을, 재난 예·경보시설 신규구축사업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현장 확인과 위험 상황 전파를 위해서 재해 문자 전광판과 재해 예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소방서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12월에 특교세를 신청하게 되면 추후로 대체를 국비 대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물 정비에 3억원을, 재해위험지구 지정 용역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추진 보험료 개인보험금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후 공공시설물 1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균특 31억 7,200만원, 도비 15억 8,600만원, 군비 15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6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매포읍사무소 앞에 성동교를 철거를 하고 임시 가도로를 설치한 후에 교량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회전 교차로 복개교 재정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장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균특 3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죽령천과 남천천 내 호안공 등 하천시설물 공사를 70% 정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하천시설물 잔여공사와 농공단지 진입 교량인 농공교 재가설에 중점을 두고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난 대응 특화 훈련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등 도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달맞이길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국도비 포함 시설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관리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1억원을, 어곡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에 도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도선안전지도 추진을 위해서 유선장 및 도선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도선안전지도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상레저 등록번호판 제작 등 6건의 1,378만원을, 관공선 운영, 계류장 유지관리비 등의 공공운영비 2,769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생태체육공원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228만 2천원을 반영하고, 생태공원 관리소모품 구입과 공공요금으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단양생태체육공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소하천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소하천 정비 장비임차료 1억원을, 공공운영비로 하천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불법점용 현황 측량비 천만원, 소하천 유지보수 및 하도준설에 2억원을,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1단계 전환사업으로 영춘면 유암리 일원 하유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매포읍 가평리 일원 가평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곡소하탄 정비사업은 1단계 전환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포읍 도곡에서 평동에 위치한 도곡소하천의 잦은 홍수 법난과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3월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공고 후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하반기에 1차 본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4,73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8,4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원장 조성룡 잠깐만 과장님.
○안전건설과 지윤석 57쪽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수입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18만 5천원, 예치금 회수가 5억 433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지출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 예치금 7억 5,245만 7천원, 의무 예치금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5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수입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18만 5천원, 예치금 회수가 5억 433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지출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 예치금 7억 5,245만 7천원, 의무 예치금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5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룡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단양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어느 부서보다도 남다르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밤에도 보니까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안전건설과 직원들 전직원들이 전부다 비상소집에 응했더라고요. 현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날 비상소집은 다른 부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어떻게, 비상 소집을 자체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엊그저께 밤에도 보니까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안전건설과 직원들 전직원들이 전부다 비상소집에 응했더라고요. 현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날 비상소집은 다른 부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어떻게, 비상 소집을 자체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저희들이 비상 대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TV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군청에서 누군가는 이 업무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혼란이 가지 않도록 이거를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직원 저희들 안전건설과만 총원 비상을 해서 전체 다 30분 안에 다 집합돼서 참여를 했었고, 위로 보고를 한 것은 부군수님이 또 현장 상황실에 오셔서 현재 저희들이 국장님이 지금 부재 중이기 때문에 수석과장인 관광과장과 같이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당시에 상황을 정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직원 저희들 안전건설과만 총원 비상을 해서 전체 다 30분 안에 다 집합돼서 참여를 했었고, 위로 보고를 한 것은 부군수님이 또 현장 상황실에 오셔서 현재 저희들이 국장님이 지금 부재 중이기 때문에 수석과장인 관광과장과 같이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당시에 상황을 정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제가 그거 보니까 제가 그때 아주 방송 나오고 나서 몇 분 안 됐는데 직원들이 차를 타고 다 쫙 나오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군민들이 저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도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건설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건설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해서 길이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잘해 주시고 해서 너무 안전하게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61쪽 제일 위에 보면은, 가곡 덕천 군도6호선 선형개량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니까 거기 여천하고 단양 나갈 때 길 위험한데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선형을 개량하실지 혹시 생각하신 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지난번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해서 길이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잘해 주시고 해서 너무 안전하게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61쪽 제일 위에 보면은, 가곡 덕천 군도6호선 선형개량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니까 거기 여천하고 단양 나갈 때 길 위험한데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선형을 개량하실지 혹시 생각하신 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 지윤석 자세한 것은 우리 도로팀장께.
○도로팀장 김재봉 도로팀장 김재봉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저희 군도6호선에서 59번 국도, 위임국도로 진출입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저희 여천에서 덕천으로 넘어오는 방향이 회전 반경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차량 시야도 안 좋고 또 안전사고 위험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더 폭넓게 회전 구간을 넓혀서 회전 반경을 넓혀서 시야가 확보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최종 방안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저희 군도6호선에서 59번 국도, 위임국도로 진출입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저희 여천에서 덕천으로 넘어오는 방향이 회전 반경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차량 시야도 안 좋고 또 안전사고 위험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더 폭넓게 회전 구간을 넓혀서 회전 반경을 넓혀서 시야가 확보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최종 방안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근데 그 길이 물론 회전 반경도 그렇지만 왜 길이 이렇게 여천 가는 길은 올라가 있고,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여천서 읍내로 나올 때는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경사진 데다가 또 커브길이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도로팀장 김재봉 거기가 우회전을 하다 보면 핸들을 심하게 돌릴 경우에는 도로 노면 바깥으로 벗어날 상황까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상을 하고 또는 방호벽이나 가드레일 정도를 또 심미성이 좋은 방호벽 정도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영춘 사지원2교 재가설사업 16억원. 이거는 교부세 6억 하고 하면 예산이 총 22억이면 교량을 다 새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보면 영춘 사지원2교 재가설사업 16억원. 이거는 교부세 6억 하고 하면 예산이 총 22억이면 교량을 다 새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이게 6억원이 지금 탈 때 저희들이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인데요. 그게 저희도 16억원이 확정이 되면 거기다가 추가로 반영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반영은 돼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아니, 지금 6억원에 대한 게 6억원에 대한 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요
○강미숙 위원 그래요? 제가 못 찾았나?
○안전건설과 지윤석 보면은 지방재정법에 33조에 따라서 회계 5년도에 대한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계획이 작성이 모든 사업 구조화상의 모든 사업을 포함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기초 원래 자치단체 세부사업 조서 작성 기준액이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들이 사지원2교 재개설사업인 경우에 사업 구조화상의 특교세 6억원이 투자금액으로 포함돼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변경된 16억원에 대해서 투자계획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사업 계획에는 작성이 누락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계획이 작성이 모든 사업 구조화상의 모든 사업을 포함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기초 원래 자치단체 세부사업 조서 작성 기준액이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들이 사지원2교 재개설사업인 경우에 사업 구조화상의 특교세 6억원이 투자금액으로 포함돼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변경된 16억원에 대해서 투자계획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사업 계획에는 작성이 누락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 저는 사지원2교 재가설사업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여기 세부사업에 나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찾았는데 없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462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인건비가 3,148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인원이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462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인건비가 3,148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인원이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안전건설과 지윤석 534만 8천원이 지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증액된 이유가?
○안전건설과 지윤석 인건비가 지금 오르기 때문에 지금 그 건을 지금 반영한 건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지윤석 21명씩 되기 때문에요. 조금씩 해도 실질적으로는.
○강미숙 위원 연차수당에 보면은 21명 11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31일 근무할 때 연차수당 하루가 가능한데, 여기 보면 딱 31일인데 21명이.
그런데 몽땅 11일로 올라왔어요?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그런데 몽땅 11일로 올라왔어요?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위원장 조성룡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지윤석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괜찮습니다.
○사회재난팀장 이심철 안전건설과 사회재난팀장 이심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식비인가, 교비 그 부분을 더 저희가 지급하는 걸 추가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내부적으로 하는 거를 해서 여건을 개선할라고 했던 부분이 아마 500만원 정도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거기가 여건이 안 좋습니다. 거기가 물놀이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안전요원들이 순찰도 하고,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몇 년 전부터 저희한테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반영을 올해는 해보면서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다 보니 금액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식비인가, 교비 그 부분을 더 저희가 지급하는 걸 추가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내부적으로 하는 거를 해서 여건을 개선할라고 했던 부분이 아마 500만원 정도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거기가 여건이 안 좋습니다. 거기가 물놀이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안전요원들이 순찰도 하고,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몇 년 전부터 저희한테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반영을 올해는 해보면서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다 보니 금액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지윤석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고요. 지금 거의 연차수당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주휴수당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무슨 수당이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주휴수당.
○강미숙 위원 아니, 그런데 31일 만근 했을 때 하루 연차가 되는 이렇게 돼 있어서.
○안전건설과 지윤석 그거는 연차가 되는 거고요. 이제 주휴수당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안전건설과 지윤석 작년에 지금 했던 이게 24년도 저희들 1회 추경에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거는 시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도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24년도 1회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때.
조례도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24년도 1회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때.
○안전건설과 지윤석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여기다 산출을 했냐? 그거를.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에서 사업을 받을 때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로 계획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돼 있지 않은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요. 주민숙원사업하고 농어천도로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은 일단 보상을 못 해주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에 포함이 되면 일단 보상이 지급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도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게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저희들한테 농어천도로 노선에 계획돼 있거나 그다음에 지금 운영 중이거나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추려서 사업을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에서 사업을 받을 때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로 계획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돼 있지 않은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요. 주민숙원사업하고 농어천도로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은 일단 보상을 못 해주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에 포함이 되면 일단 보상이 지급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도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게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저희들한테 농어천도로 노선에 계획돼 있거나 그다음에 지금 운영 중이거나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추려서 사업을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냥 해달라면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저희들이 오시면 저희들한테 직접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읍면에서 일단 정리가 먼저 돼야지 저희들이 하지, 임의대로 저희가 여기서 막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읍면에서 정리돼 가지고 올라오면은 그거 가지고 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단양생태체육공원 유지관리 해가지고 인상이 됐더라고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지윤석 저희들이 생태체육공원은 다 아시다시피 이게 4대강사업으로 조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는 또 균형개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에 실질적으로 높여서 만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단 또 정리할 게 사면의 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는 또 균형개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에 실질적으로 높여서 만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단 또 정리할 게 사면의 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보면은 청소 같은 거는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느닷없는 계엄선포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남천 농어천도로 지금 확장을 할려고 그래요. 확장할라 그러는데 토지 보상이 있는가 봐요. 그죠? 토지 이거 협의 잘 됐습니까? 전에 조금 말이 있던데)
느닷없는 계엄선포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남천 농어천도로 지금 확장을 할려고 그래요. 확장할라 그러는데 토지 보상이 있는가 봐요. 그죠? 토지 이거 협의 잘 됐습니까? 전에 조금 말이 있던데)
○안전건설과 지윤석 그것은 저희들 도로팀장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협의 잘 됐어요?
○도로팀장 김재봉 도로팀장 김재봉입니다.
도창골 구간입니다. 남천 농어촌도로 204호선이 도창골 올라가는 길인데, 일단 이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보상을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반영한 것이고, 마을 이장님하고 저희가 협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협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창골 구간입니다. 남천 농어촌도로 204호선이 도창골 올라가는 길인데, 일단 이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보상을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반영한 것이고, 마을 이장님하고 저희가 협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협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처음에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에, 이 급경사지 점검 용역이 있어요. 1억 2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용역을 해서 어떤 용역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리고 468페이지에, 이 급경사지 점검 용역이 있어요. 1억 2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용역을 해서 어떤 용역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안전건설과 지윤석 급경사지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거를 저희들은 용역을 해서 행안부에다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다시 이것을 자기네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그거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양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급경사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법에 따라서 하여튼 저희들 단양 쪽에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다시 이것을 자기네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그거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양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급경사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법에 따라서 하여튼 저희들 단양 쪽에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지윤석 자세한 건 자연재난팀장님한테 한번.
○자연재난팀장 손희석 자연재난팀장 손희석입니다.
우수저류지를 당초에 만들 때 사업명이 느티침수위험지구라고 명칭을 따라간 거고요. 그 안에 실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잡초제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수저류지를 당초에 만들 때 사업명이 느티침수위험지구라고 명칭을 따라간 거고요. 그 안에 실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잡초제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재난팀장 손희석 그 안쪽에 유개골.
○오시백 위원 곡계굴 있는데, 앞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7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표준근로일수가 245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261로 돼 있는데 이건 계약서상에 이분들하고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260일로 한 건가요?
한 가지만 더, 47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표준근로일수가 245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261로 돼 있는데 이건 계약서상에 이분들하고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260일로 한 건가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1년 계약.
○오시백 위원 1년 계약을 하는데, 표준근로일수가 245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261일은 너무, 어떻게 이게 261일이 나온 건지.
다른 부서들도 260일도 있고 245일 이렇게 표준근로일수를 이렇게 했는데도 있어요. 계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틀리니까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왜 저기는 돈이 조금 더 타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계약을 이건 다음에 혹시 계약이 끝났잖아요. 그죠? 올해 그죠? 또다시 계약하셨잖아요. 그죠? 기간제 근로자. 아직 안 했는가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근로일수에 전체적으로 여기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들도 260일도 있고 245일 이렇게 표준근로일수를 이렇게 했는데도 있어요. 계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틀리니까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왜 저기는 돈이 조금 더 타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계약을 이건 다음에 혹시 계약이 끝났잖아요. 그죠? 올해 그죠? 또다시 계약하셨잖아요. 그죠? 기간제 근로자. 아직 안 했는가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근로일수에 전체적으로 여기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 지윤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468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3억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제1회 추경에 2억 3천을 올리고 이번에 별도로 3억을 동사업을 같이 편성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재해문자 전광판이 여기 상세 설명에 보면 4개소 그다음에 재해예방 CCTV 2천짜리가 5개소 이래 가지고 3억을 올리셨는데.
지금 8개 읍면 중에 사업 위치는 어느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468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3억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제1회 추경에 2억 3천을 올리고 이번에 별도로 3억을 동사업을 같이 편성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재해문자 전광판이 여기 상세 설명에 보면 4개소 그다음에 재해예방 CCTV 2천짜리가 5개소 이래 가지고 3억을 올리셨는데.
지금 8개 읍면 중에 사업 위치는 어느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저희들이 과광재하고 빛재 거기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1회 추경 재해경보 CCTV 설치 2억 3천은 지금 준공이 다 된건가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발주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발주만 돼 있고, 내년에 3억을 더 저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상세히 명서에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사업이 완공되시던가 그러면은 설명서를 첨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상세히 명서에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사업이 완공되시던가 그러면은 설명서를 첨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양호 사면 유지관리 및 경관개선 사업비가요. 1억 90만원이 지금 편성됐는데요.
이거 지금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양호 사면 유지관리 및 경관개선 사업비가요. 1억 90만원이 지금 편성됐는데요.
이거 지금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지윤석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기는 사면 관리를 할 때 당초에는 거기다가 꽃을 전부 다 심어서 관리를 할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저희들이 몇 년이 되는데,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꽃을 어차피 뿌려갖고 살려도 되는데 사실은 잡초가 꽃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또 주민들 의견은 병해충 벌레도 거기 많이 서식하고 이래서 차라리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출입구 부분 예를 들어서, 상진 계류장 부근이나 안 그러면은 이쪽 도전별곡 쪽에 계단 부분 이런 옆에 부분만 꽃을 심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초를 깔끔하게 해서 그게 더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금년도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했었고, 내년도도 그렇게 운영을 할 것으로 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또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다 반영해 주십사 드린 게 아니고 일단 전반기에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금년도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했었고, 내년도도 그렇게 운영을 할 것으로 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또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다 반영해 주십사 드린 게 아니고 일단 전반기에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이 사면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몇 년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아시다시피 이 사면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몇 년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안전건설과 지윤석 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잡초 관리는 잡초 관리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꽃 같은 거 식재를 해도 또 그것도 제대로 또 자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다시 재작업할 때 할 때로 계속 지켜보고 했는데, 그 많은 인력,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늘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다시 재작업할 때 할 때로 계속 지켜보고 했는데, 그 많은 인력,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늘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지윤석 그것이 평지, 저는 지금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할 때 실행하는 거야 한 번 딱 해서 꽃이 한번 딱 피고 그냥 ‘아, 됐어’ 이렇게 끝나면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황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 예산이 지금 옛날에 만들었던 예산 정도는 투입을 해야지 유지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게 호안블록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도 바닥에 호안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복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풀이 워낙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꽃이 필 경우는 애초 작업을 제초를 해서 일괄적으로 잔디처럼 이렇게 깎아 가지고 파란 사면을 만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고 저희들의 풀씨도 지금 지속적으로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사항이 아니니까 뿌려서 중간중간에 꽃도 야생화처럼 이렇게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꽃을 거기다가 심든지, 다년생 꽃을 심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할 때 실행하는 거야 한 번 딱 해서 꽃이 한번 딱 피고 그냥 ‘아, 됐어’ 이렇게 끝나면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황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 예산이 지금 옛날에 만들었던 예산 정도는 투입을 해야지 유지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게 호안블록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도 바닥에 호안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복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풀이 워낙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꽃이 필 경우는 애초 작업을 제초를 해서 일괄적으로 잔디처럼 이렇게 깎아 가지고 파란 사면을 만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고 저희들의 풀씨도 지금 지속적으로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사항이 아니니까 뿌려서 중간중간에 꽃도 야생화처럼 이렇게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꽃을 거기다가 심든지, 다년생 꽃을 심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애쓰시고 하는 부분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객들이 워낙에 많이 이동하고 하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늘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애쓰시고 하는 부분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객들이 워낙에 많이 이동하고 하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늘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 지윤석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4페이지예요. 454페이지 하단 부분에, 예비군 부대 운영비가 있고, 예비군 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어떤, 제가 위치를 잘몰라가지고 어디가 어디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예비군 부대하고 예비군 센터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시는 건지, 따로 있는 건지 몰라서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4페이지예요. 454페이지 하단 부분에, 예비군 부대 운영비가 있고, 예비군 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어떤, 제가 위치를 잘몰라가지고 어디가 어디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예비군 부대하고 예비군 센터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시는 건지, 따로 있는 건지 몰라서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부대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예비군들 안에서 움직이는 내용이 되겠고요. 센터 운영비는 오시다 보면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앞쪽에 있는 거기 지금 하고 그다음에 매포 있는 사무실 운영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개본부.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예비군 센터가 옛날 소방대 자리, 거기가 센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예비군 대장님들은 전부 다 거기 근무하시나요? 매포하고?
○안전건설과 지윤석 매포하고 지금 두 군데가 있고요. 이게 내년도부터는 그것도 한 군데로 통합될 계획이 있습니다. 2027년까지요.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지금 예비군 부대 운영비라는 건 아까 전체를 얘기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해에는 40만원씩 월 지원했는데 올해는 30을 줄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안전건설과 지윤석 그때는 예비군 부대가 세 군데였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는 새로 생긴 거고 예산이, 그래서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예요. 안전보안관 운영하는 데 3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분들이 혹시 신고하고 안전대에서 그런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456페이지예요. 안전보안관 운영하는 데 3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분들이 혹시 신고하고 안전대에서 그런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행안부 내에서도 이 부서가 따로기 때문에 저기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사실은 행안부에다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거를요. 군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단양 같은 데는 사실은 사람도 없는데, 보안관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도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지금 방재단 단장님이 이제 지금 바뀌셨거든요. 바뀌셨는데 그분도 이제 안전보안관 대장을 하시다가 보안관 하시다가 이제 지금 방재단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를 그만두시고 이제 방재단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어차피 통합운영을 하고 싶은데 중앙부처에서 지금 돈 내려오는 것도 따르고, 그다음에 또 부처에서 감찰이 나오면 이분들 또 따로따로 나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보안관 실적이 어떻게 되니, 이분 보안관들은 또 교육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중앙에 가서 교육받고 거기서 수료를 하셔야지 또 보안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보면은 행안부 내에서도 이 부서가 따로기 때문에 저기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사실은 행안부에다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거를요. 군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단양 같은 데는 사실은 사람도 없는데, 보안관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도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지금 방재단 단장님이 이제 지금 바뀌셨거든요. 바뀌셨는데 그분도 이제 안전보안관 대장을 하시다가 보안관 하시다가 이제 지금 방재단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를 그만두시고 이제 방재단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어차피 통합운영을 하고 싶은데 중앙부처에서 지금 돈 내려오는 것도 따르고, 그다음에 또 부처에서 감찰이 나오면 이분들 또 따로따로 나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보안관 실적이 어떻게 되니, 이분 보안관들은 또 교육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중앙에 가서 교육받고 거기서 수료를 하셔야지 또 보안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성룡 저는 이거 안전보안관 운영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보안관에 임명되면서부터 생각하는 거는 다를꺼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발가게 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보면은 신발 먼저 쳐다봐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 안전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건 괜찮은 하는데.
혹시 저는 신고가 돼 가지고 우수사례가 혹시 있었나 한번 그걸 여쭤볼라 그랬었어요.
신발가게 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보면은 신발 먼저 쳐다봐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 안전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건 괜찮은 하는데.
혹시 저는 신고가 돼 가지고 우수사례가 혹시 있었나 한번 그걸 여쭤볼라 그랬었어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이게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신문고로 지금 올라가는데 저희들 단양에는 아직까지 신고될 정도 되면 어떤 신문이라든가 이게 나거든요. 이게요.
○위원장 조성룡 그니까 이게 사소한 것까지 다니다 보면 안전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고는 다 할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예요. 상단 부분에, 도로시설 전기수도 사용 요금인데, 도로시설을 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예요. 상단 부분에, 도로시설 전기수도 사용 요금인데, 도로시설을 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이게 전진기지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진기지요.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차선도색은 군도 농어촌 차선도색하는 거, 이게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이거는 단가가 올라 그런가요. 아니면은 물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작년에 1억이 있었는데 올해 2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모든 게 물가가 인상이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혹시 물량을 작년에 못 한 걸 하는 건지 좀.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차선도색은 군도 농어촌 차선도색하는 거, 이게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이거는 단가가 올라 그런가요. 아니면은 물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작년에 1억이 있었는데 올해 2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모든 게 물가가 인상이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혹시 물량을 작년에 못 한 걸 하는 건지 좀.
○안전건설과 지윤석 에게 저희들이 차선 도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 172개 노선이 됩니다. 전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순찰을 하다가 이래 봐서 심하다 그러면은 구지역으로 뽑다 보니까 이게 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지금 봤을 때 저희들이 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순찰을 하다가 이래 봐서 심하다 그러면은 구지역으로 뽑다 보니까 이게 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지금 봤을 때 저희들이 좀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조성룡 이게 보니까 1년이 지나도 못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한 2년 가까이, 차 많이 안 다니는 2년 가까이도 하는 데가 있어요. 못했는 데가.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까지 챙기나 싶어서 한번 말씀.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까지 챙기나 싶어서 한번 말씀.
○안전건설과 지윤석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리고 460페이지예요.
맞춤형 제설장비 구매, 아, 이건 오타가 났구나. 지주식이 아니라 자주식이죠? 자주식 소형 제설장비는 지난번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걸 운영을 잘하고 있다면서 났더라고요.
근데 이거 물품을 사가지고 아까 자주식 소형 제설비 16대 브로워 40대 했는데, 이거 운영 방법은 어떻게, 물론 이거 배정하고 하는 거는 또 다시 이렇게 하시겠지마는, 여기에 유류비라든가 이런 등등도 있을 텐데 장비만 사주면은 되는 건지 아니면, 후속조치 뭐가 있어야 될지.
맞춤형 제설장비 구매, 아, 이건 오타가 났구나. 지주식이 아니라 자주식이죠? 자주식 소형 제설장비는 지난번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걸 운영을 잘하고 있다면서 났더라고요.
근데 이거 물품을 사가지고 아까 자주식 소형 제설비 16대 브로워 40대 했는데, 이거 운영 방법은 어떻게, 물론 이거 배정하고 하는 거는 또 다시 이렇게 하시겠지마는, 여기에 유류비라든가 이런 등등도 있을 텐데 장비만 사주면은 되는 건지 아니면, 후속조치 뭐가 있어야 될지.
○안전건설과 지윤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주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자주식인 줄 알았는데.
○위원장 조성룡 전 또 자주식인 줄.
○안전건설과 지윤석 지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브로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금방금방 쓰는 건데 이 지주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불출해 주고 났더니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방치되면은 또 쓸라 그러면 고장 났다 그러고 못 쓴다 그러고.
어차피 또 저희들이 또 다 나가서 그것도 실어다가 갖고 와가지고 또 고쳐가지고 또 실어다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불출를 하고 읍면에서 다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갖고 와서 읍면에 모아서 저희들이 다시 또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은 그냥 불출해 주고 났더니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방치되면은 또 쓸라 그러면 고장 났다 그러고 못 쓴다 그러고.
어차피 또 저희들이 또 다 나가서 그것도 실어다가 갖고 와가지고 또 고쳐가지고 또 실어다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불출를 하고 읍면에서 다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갖고 와서 읍면에 모아서 저희들이 다시 또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16대가 읍면에 보통 두 대 생각하신 모양이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민원사항 됐던 거, 애곡5호선 천추터널의 라디오 방송 시설해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61페이지에, 이것은 세 번째 보면은 외중방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6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제가 저기 김재봉 도로팀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대신 전달하는데 휴일날 거기 나가셨다면서요? 휴일날 나가 가지고 현장 보고 막 그랬다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아주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절 보고서는 밥 사주라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지원2교 재가설 문제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총사업비는 22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여기에 부속적인 문제는 그건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에 기간제 보수가 있는데, 이거 지난해에는 올해는 31일을 했는데, 지난해는 66일을 했었어요. 66일을 하면서 예산을 세울 때 보면은 기본급하고 보험료만 지난해는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다른 거를 부속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까 얘기되는 등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 세우는 문제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여기서 아까 연차수당 관계도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68페이지예요. 재난경보시설 구축하신다고 3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 위치가 어디라 그러셨던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민원사항 됐던 거, 애곡5호선 천추터널의 라디오 방송 시설해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61페이지에, 이것은 세 번째 보면은 외중방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6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제가 저기 김재봉 도로팀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대신 전달하는데 휴일날 거기 나가셨다면서요? 휴일날 나가 가지고 현장 보고 막 그랬다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아주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절 보고서는 밥 사주라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지원2교 재가설 문제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총사업비는 22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여기에 부속적인 문제는 그건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에 기간제 보수가 있는데, 이거 지난해에는 올해는 31일을 했는데, 지난해는 66일을 했었어요. 66일을 하면서 예산을 세울 때 보면은 기본급하고 보험료만 지난해는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다른 거를 부속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까 얘기되는 등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 세우는 문제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여기서 아까 연차수당 관계도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68페이지예요. 재난경보시설 구축하신다고 3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 위치가 어디라 그러셨던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 지윤석 지금 이 위치는 소방서 지금 사거리 있이않습니까? 여기 저희들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생태체육공원하고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 위치에다가요? 그러면 하상도 같이 보면서요? 이거 지난해에도 얼마 들어 2억 3천인가 얼마 예산 세웠었죠?
○안전건설과 지윤석 2회 추경에.
○위원장 조성룡 2회 추경인가요? 이거는 그때 위치가 여기 아니고 다른데 어디 또.
○안전건설과 지윤석 과광재하고 빛재입니다.
○안전건설과 지윤석 지금 양쪽에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도에서 지금 배정이 돼가지고요. 긴급차단시설이 뭐냐 하면 폴대 세워서 거기에 현수막처럼 이렇게 차단이 되면은 이렇게 쭉.
지금은 너희들은 바리케이트를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앙에서 볼 때는 긴급차단 시설이라 해서 자기네들이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달맞이길에 대해서 지금 역점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그쪽이 자기네들도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거 지금 갑자기 돈을 이렇게 내려보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은 바리케이트를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앙에서 볼 때는 긴급차단 시설이라 해서 자기네들이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달맞이길에 대해서 지금 역점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그쪽이 자기네들도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거 지금 갑자기 돈을 이렇게 내려보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것도 설치가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그게 자동시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폴대서 이렇게 세워 가지고요. 그 위에 사이키 조명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전광판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여기서 스위치를 내리면 거기에 커튼만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딱 막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바리케이트를 양쪽에 다 설치를 해 놨거든요. 사람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이제 이것은 차단시설을 그렇게 그쪽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고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지금 얘기가...
그게 뭐냐 하면 폴대서 이렇게 세워 가지고요. 그 위에 사이키 조명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전광판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여기서 스위치를 내리면 거기에 커튼만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딱 막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바리케이트를 양쪽에 다 설치를 해 놨거든요. 사람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이제 이것은 차단시설을 그렇게 그쪽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고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지금 얘기가...
○위원장 조성룡 하여튼 밤에 침수됐을 때는 정말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 그 아래쪽에, 유선장 및 도선장 관리 인건비요. 이거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여기 승인이 난 사항인데, 기간제 해가지고 이것도 다시 한번 여기 제가 지난번 안전건설과에서 승인받은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그것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471페이지에도 마찬가지 생태공원 이것도 여기는 보면 4월서 10월까지 7개월 하고 그래서 5천만원을 승인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승인난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는 삭감조서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혹시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 그 아래쪽에, 유선장 및 도선장 관리 인건비요. 이거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여기 승인이 난 사항인데, 기간제 해가지고 이것도 다시 한번 여기 제가 지난번 안전건설과에서 승인받은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그것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471페이지에도 마찬가지 생태공원 이것도 여기는 보면 4월서 10월까지 7개월 하고 그래서 5천만원을 승인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승인난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는 삭감조서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혹시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안전건설과 예산이 올해 77억 4천만원이나 감해졌어요. 그러면 77억 4천만원 감해진 내용이 주로 큰 게 어떤 게 감해졌는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 안전건설과 예산이 올해 77억 4천만원이나 감해졌어요. 그러면 77억 4천만원 감해진 내용이 주로 큰 게 어떤 게 감해졌는지요.
○안전건설과 지윤석 시설비 부분입니다. 다.
시설비 부분이 직접적으로 도로공사 개설공사를 한다거나 포장 공사를 한다거나, 구조물 공사를 한다거나 이 금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비만 지금 돼 있고요. 용역을 보고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긴급한 데는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이 직접적으로 도로공사 개설공사를 한다거나 포장 공사를 한다거나, 구조물 공사를 한다거나 이 금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비만 지금 돼 있고요. 용역을 보고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긴급한 데는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추경에 반영시켜서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렇게 군민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인데, 77억이나 이렇게 감해져서 과연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러면 추경에 다시 한번 더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군민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인데, 77억이나 이렇게 감해져서 과연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러면 추경에 다시 한번 더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룡 우리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포나 장림 재해예방사업. 그 사업도 상당 부분이 차지했었죠?
○안전건설과 지윤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아, 저기 조기집행계획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편성들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팀장님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또 갖고 계시고 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장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또 갖고 계시고 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장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0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환경과장 손명성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25년도 예산은 24년도 대비 68억원이 증액된 18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천 260만원을 감액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등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2,600만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5등급, 4등급, 건설기계 지원비로 8,056만원이 감액된 6억 9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도 1,980만원이 감액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1억 6,500만원을,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지원사업은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 구입비는 24억 3,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27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재해비산먼지 저감사업 노면 집진차 운영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1,120만원이 증액된 1억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미세먼지 발생 이동 오염원 단속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2,126만 4천원과 공공운영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구매 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4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환경부 공모선정사업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4개 사업에 시설비 1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출업소 관리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690만원을 증액한 6,9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0쪽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로 4,546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제한구역 재정비 용역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무인악취측정시스템 전광판 연동 프로그램 설치사업 전산개발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소음측정장비 교체구입 및 무인악취측정시템 측정센서 추가 설치 자산취득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9,5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재활용품 수거 운전원 인건비로 3,769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배출 안내홍보물 제작 등 전년도 대비 510만원이 증액된 1억 6,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로 2,986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7,830만원, 농약 빈병 분리수구망 구입 2,500만원 등 1억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집하장 CCTV 10개소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영춘면 노후 청소차량 대체 구입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8,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084만 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 6건에 4,13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노후 간이화장실 8동 철거에 1,200만원, 8개소 대체 구입에 6,800만원, 안심스크린 250개 설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슬레이트처리 민간위탁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8억 5,748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시설도 8개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IOT분리배출함 설치 자산취득비로 2,400만원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화장실 비상벨설치 시설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에서 609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폐침대 위탁 처리비 추가 등 전년도 대비 2,325만원이 증액된 4억 2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전년도 대비 1,640만원이 증액된 8억 6,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 등의 약품 및 작업도구 구입 재료비로 전년도 대비 5,285만원이 증액된 1억 8,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소각 폐기물 초과물량 위탁처리비 외 14건의 보수수리비에 전년도 대비 4억 7,410만원이 증액된 8억 8,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침출수 침전물 배출차량 대체구입 1억 2천만원, 슬러지 배출차량 대체구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저장장치 제습기 구입 2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55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냉난방기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전기실 현대화 사업으로 매포 하수처리장과 폐기물 종합처장 공용 전기실에 고효율 전력기기 및 변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시설비와 부대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기본 및 시설계비로 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립시설 2단계 증설에 따른 시설비로 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지질공원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질공원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제 및 박람회 부스 운영 등 지질공원 홍보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에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 지질공원팀 운영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과 홍보영상 및 안내판 공모전 민간위탁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기념 조형물 제작 및 커뮤니티 안내센터 전시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계속해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유지보수 소모품구입, 수질측정수수료, 새별공원 유지관리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4,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 통신, 상수요금 등 시설유지보수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환경공원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6천만원을 감액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접근방지 약품과 장비구입, 부상 야생동물 치료약품 구입 등의 재료비로 전년도 대비 5,5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사단 울타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울타리 점검과 유지관리와 차단 울타리 이전 시설비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철선 울타리 설치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이어서 피해방지단 실탄 구입 재료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획보상금으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체처리반 인건비는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300,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857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 중에 환경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 쓰레기수거사업 인건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쪽 하단입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2,356만원을 감액한 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이어서 사무관리비로 수질모니터링 실시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로 1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과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25년도 예산은 24년도 대비 68억원이 증액된 18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천 260만원을 감액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등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2,600만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5등급, 4등급, 건설기계 지원비로 8,056만원이 감액된 6억 9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도 1,980만원이 감액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1억 6,500만원을,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지원사업은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 구입비는 24억 3,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27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재해비산먼지 저감사업 노면 집진차 운영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1,120만원이 증액된 1억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미세먼지 발생 이동 오염원 단속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2,126만 4천원과 공공운영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구매 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4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환경부 공모선정사업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4개 사업에 시설비 1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출업소 관리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690만원을 증액한 6,9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0쪽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로 4,546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제한구역 재정비 용역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무인악취측정시스템 전광판 연동 프로그램 설치사업 전산개발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소음측정장비 교체구입 및 무인악취측정시템 측정센서 추가 설치 자산취득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9,5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재활용품 수거 운전원 인건비로 3,769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배출 안내홍보물 제작 등 전년도 대비 510만원이 증액된 1억 6,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로 2,986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7,830만원, 농약 빈병 분리수구망 구입 2,500만원 등 1억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집하장 CCTV 10개소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영춘면 노후 청소차량 대체 구입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8,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084만 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 6건에 4,13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노후 간이화장실 8동 철거에 1,200만원, 8개소 대체 구입에 6,800만원, 안심스크린 250개 설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슬레이트처리 민간위탁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8억 5,748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시설도 8개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IOT분리배출함 설치 자산취득비로 2,400만원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화장실 비상벨설치 시설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에서 609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폐침대 위탁 처리비 추가 등 전년도 대비 2,325만원이 증액된 4억 2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전년도 대비 1,640만원이 증액된 8억 6,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 등의 약품 및 작업도구 구입 재료비로 전년도 대비 5,285만원이 증액된 1억 8,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소각 폐기물 초과물량 위탁처리비 외 14건의 보수수리비에 전년도 대비 4억 7,410만원이 증액된 8억 8,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침출수 침전물 배출차량 대체구입 1억 2천만원, 슬러지 배출차량 대체구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저장장치 제습기 구입 2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55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냉난방기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전기실 현대화 사업으로 매포 하수처리장과 폐기물 종합처장 공용 전기실에 고효율 전력기기 및 변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시설비와 부대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기본 및 시설계비로 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립시설 2단계 증설에 따른 시설비로 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지질공원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질공원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제 및 박람회 부스 운영 등 지질공원 홍보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에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 지질공원팀 운영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과 홍보영상 및 안내판 공모전 민간위탁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기념 조형물 제작 및 커뮤니티 안내센터 전시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계속해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유지보수 소모품구입, 수질측정수수료, 새별공원 유지관리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4,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 통신, 상수요금 등 시설유지보수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환경공원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6천만원을 감액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접근방지 약품과 장비구입, 부상 야생동물 치료약품 구입 등의 재료비로 전년도 대비 5,5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사단 울타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울타리 점검과 유지관리와 차단 울타리 이전 시설비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철선 울타리 설치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이어서 피해방지단 실탄 구입 재료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획보상금으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체처리반 인건비는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300,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857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 중에 환경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 쓰레기수거사업 인건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쪽 하단입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2,356만원을 감액한 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이어서 사무관리비로 수질모니터링 실시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로 1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과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특별회계 수질개선 859페이지에, 인건비를 보니까 이분들은 180일 정도밖에 6개월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인건비. 6개월 운영하는 거죠 ?
좀 전에 특별회계 수질개선 859페이지에, 인건비를 보니까 이분들은 180일 정도밖에 6개월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인건비. 6개월 운영하는 거죠 ?
○환경과장 손명성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610페이지에 소각시설 유류비 있잖아요.
이 유류비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계속 1,740원 리터당. 이게 몇 년째 한 4~5년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류비 자료. 이거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11페이지에, 폐기물처리장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도 보면은 4년 계속 불용이 생기고 있어요. 집행률을 보면 한 65%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은 또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계속 쭉 올라오니까 이 부분도 조금 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596페이지에, 노면집진차 운영 인건비 이거 기사님들 거 같애요. 그죠?
이 유류비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계속 1,740원 리터당. 이게 몇 년째 한 4~5년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류비 자료. 이거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11페이지에, 폐기물처리장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도 보면은 4년 계속 불용이 생기고 있어요. 집행률을 보면 한 65%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은 또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계속 쭉 올라오니까 이 부분도 조금 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596페이지에, 노면집진차 운영 인건비 이거 기사님들 거 같애요. 그죠?
○환경과장 손명성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기사님들인데, 이분들은 220일은 이게 어떻게 돼서 220일 근로가 나왔는 건지 궁금해서. 이게 연중 이분들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표준근로일수가 245일인데, 245일로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10만원이라는 거는 어떻게해서 나온 겁니까? 하루 1일 인건비가 10만원이다.
그래서 표준근로일수가 245일인데, 245일로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10만원이라는 거는 어떻게해서 나온 겁니까? 하루 1일 인건비가 10만원이다.
○환경과장 손명성 지금 최저 인건비가 8만 얼마인데, 이분들은 대형 면허를 소지를 해야지 운행할 수 있는.
○오시백 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주는 건데, 그러면 근로일 수는 220일 하면 이게 최저임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이면은 이 일수를 늘려야지 되겠다 이거죠. 더 주면.
결국은 이거는 그냥 최저임금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245일로 바뀌면은 이분들이 운전기사 대형면허고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임금이 잘못돼 있는 것 같고, 245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이면은 이 일수를 늘려야지 되겠다 이거죠. 더 주면.
결국은 이거는 그냥 최저임금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245일로 바뀌면은 이분들이 운전기사 대형면허고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임금이 잘못돼 있는 것 같고, 245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환경과장 손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진차 운전요원 인건비 저희가 저렴하게 한다고 했었었는데 주신 말씀은 저희가 반영해서 성사시키도록.
○오시백 위원 이게 그거를 인정을 한다면은 220일은 안 맞단 얘기지. 그러면 이건 최저임금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245일로 해야지만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적게 이거는 그냥 최저 임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10만원 앞에 것만 10만원 써놨지, 결국은 최저임금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245일로 해야지만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적게 이거는 그냥 최저 임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10만원 앞에 것만 10만원 써놨지, 결국은 최저임금이라는 얘기지.
○환경과장 손명성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5쪽에요. 우리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몇 군데 있죠? 단양군에?
전기차 충전소.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595쪽에요. 우리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몇 군데 있죠? 단양군에?
전기차 충전소.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손명성 지금 저희가 4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설치를 빨리 해서 빈곳에 좀 불편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12월 다음 주부터 착공을 해서 1월 4일까지 관내 추가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설치를 빨리 해서 빈곳에 좀 불편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12월 다음 주부터 착공을 해서 1월 4일까지 관내 추가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인건비 쪽에 보면은요. 4대 보험료가 13%가 있고 11%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3%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인건비 보면은, 4대 보험료가 다 틀려요. 11%가 있고 13%가 있고. 그것 좀 맞춰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13%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인건비 보면은, 4대 보험료가 다 틀려요. 11%가 있고 13%가 있고. 그것 좀 맞춰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환경과장 손명성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602쪽에요.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있죠? 이게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환경과장 손명성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이게 인상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냉천이나 또 가곡 용산골 또 북하약수터 등은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충족을 시켜주는데, 냉천하고 용산골 북하리는 지질구조 때문에 수질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검사하면 대장균이 나와서 부적합 음용수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측정수를 좀 더 직원들이 바쁘지만, 측정을 한 번 더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끔 측정 횟수를 첫 번째는 늘렸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공무원이 이 시료를 채취해서 들고 가는 이런 구조였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이 단순 물을 가지고 청주에 들고 갔다가 하루를 보내기에 너무 그래서 지금 비용을 그분들이 전문 측정요원들이 와서 채취해서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개선을 할려고 이번에 항목도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공무원이 떠가지고 가던 그 구조를 그분 전문위원들이 와서 냉천 용산골을 채취하는 그분들 인건비가 조금 추가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검사하면 대장균이 나와서 부적합 음용수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측정수를 좀 더 직원들이 바쁘지만, 측정을 한 번 더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끔 측정 횟수를 첫 번째는 늘렸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공무원이 이 시료를 채취해서 들고 가는 이런 구조였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이 단순 물을 가지고 청주에 들고 갔다가 하루를 보내기에 너무 그래서 지금 비용을 그분들이 전문 측정요원들이 와서 채취해서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개선을 할려고 이번에 항목도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공무원이 떠가지고 가던 그 구조를 그분 전문위원들이 와서 냉천 용산골을 채취하는 그분들 인건비가 조금 추가된 겁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업체에 위탁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손명성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위탁을 했지만 공무원이 떠서 청주까지 갖다주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위탁을 했지만 공무원이 떠서 청주까지 갖다주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갔었는데, 지금 이제 본인들이 와서 하니까 단가가 올라갔다?
○환경과장 손명성 그렇습니다. 횟수도 증가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614쪽에요. 유네스코 조형물 있죠?
그건 보니까 그걸 멋있게 할라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형물을 보면은 요즘 계속 예산 낭비 쪽에서 많이 흔히들 지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보여주신 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보니까 그걸 멋있게 할라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형물을 보면은 요즘 계속 예산 낭비 쪽에서 많이 흔히들 지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보여주신 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손명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9월에 베트남 까오방을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베트남에서 군과 도 경계, 그러니까 제천과 단양 경계, 단양에서 경북도 경계, 또 문경, 이런 지질공원 이외 지역하고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조형물 또 전시물, 안내문을 설치할 것을 지금 공고를 받아서 진작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11월까지 현장을 다녀오느라고 했습니다.
이 조형물 제가 배부드렸는데, 2페이지에 넘겨주시면 저희는 조형물을 과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개비온 이라고 돌망태 형탭니다. 이 망에다가 돌을 넣어서 지질를 하는 이런 홍보물인데, 이거는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지질를 활용한 홍보물이고, 그다음에 설치 위치는 여기 입구에 커뮤니티센터 입구에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 지지공원 담벼락도 도로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지금 개비온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천과 단양 경계 군부 대 앞에 옛날에 조형물 있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낭비되지 않고 단양의 지질공원을 나타낼 수 있는 예시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디자인을 내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 제가 배부드렸는데, 2페이지에 넘겨주시면 저희는 조형물을 과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개비온 이라고 돌망태 형탭니다. 이 망에다가 돌을 넣어서 지질를 하는 이런 홍보물인데, 이거는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지질를 활용한 홍보물이고, 그다음에 설치 위치는 여기 입구에 커뮤니티센터 입구에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 지지공원 담벼락도 도로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지금 개비온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천과 단양 경계 군부 대 앞에 옛날에 조형물 있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낭비되지 않고 단양의 지질공원을 나타낼 수 있는 예시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디자인을 내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605페이지에요. 60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은 계속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계속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불용률이 거의 51%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페이지 605페이지에요. 60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은 계속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계속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불용률이 거의 51%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손명성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435개가 있는데, 비상벨을 현재 61개소를 설치하고, 점차 매년 15개씩 증가하면서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관행적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해서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말씀주신 거를 고려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604페이지예요.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여기도 215일이고 밑에 한 분은 또 185일이고요.
4대보험이 기간부담금이 보통 요즘 11% 정도 11%면 3%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기관보담금이 13%네요?
이게 왜 이렇게 책정이 되시는 건가요?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여기도 215일이고 밑에 한 분은 또 185일이고요.
4대보험이 기간부담금이 보통 요즘 11% 정도 11%면 3%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기관보담금이 13%네요?
이게 왜 이렇게 책정이 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손명성 이것도 저희가 기관별로 확인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이거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전체 운영관리비. 그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 이거를 지금 기간제 인건비 관계 있잖아요? 246일 이하로 한 거는 보험료라든가 그거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246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가감을 할 수 있게끔.
246일 미만으로 된 거는 그 사업장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본인들이 215일 승인받은 것도 있고 180을 승인받은 거 사전에 승인을 그래 받았기 때문에 246일 넘은 거, 그거는 전부 다 일괄 다 해가지고 실과랑 의논하셔서 감액하든지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미리요.
그러면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보험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처럼 215일, 185일 한 거는 사업장에 따라 성격이 따라가지고 그건 거기에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니까 246일 넘은 것만 하시고 우리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일 미만으로 된 거는 그 사업장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본인들이 215일 승인받은 것도 있고 180을 승인받은 거 사전에 승인을 그래 받았기 때문에 246일 넘은 거, 그거는 전부 다 일괄 다 해가지고 실과랑 의논하셔서 감액하든지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미리요.
그러면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보험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처럼 215일, 185일 한 거는 사업장에 따라 성격이 따라가지고 그건 거기에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니까 246일 넘은 것만 하시고 우리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60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단양에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을 750만원 2회에 걸쳐 갖고 1,500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혹시 지금 단양의 개방형 화장실이 거의 단양읍에 편중돼 있나요?
60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단양에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을 750만원 2회에 걸쳐 갖고 1,500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혹시 지금 단양의 개방형 화장실이 거의 단양읍에 편중돼 있나요?
○환경과장 손명성 단양읍에 가장 많이 있고 매포 그다음에 각 읍면에 한두 개씩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개방형 화장실이 관내 읍내에 제가 다니다 보면 지금 지원되는 게 휴지만 지원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손명성 휴지하고 방향제, 티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분들 얘기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거도 한다 그러고 안내 현수막이나 이렇게 비상벨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안내판이 너무 작으면서 일반지역 주민들 외 관광객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상벨 유지보수가 145만원을 12개월로 한다. 그랬는데 뒤쪽에 보시면 607페이지에, 시설비에 중간쯤에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 37개소, 여기 하나당 100만원씩 이거는 신규로 더 설치를 한다는 얘기신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상벨 유지보수가 145만원을 12개월로 한다. 그랬는데 뒤쪽에 보시면 607페이지에, 시설비에 중간쯤에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 37개소, 여기 하나당 100만원씩 이거는 신규로 더 설치를 한다는 얘기신가요?
○환경과장 손명성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비상벨 설치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다 관리도 다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특히나 개방형 화장실은 지역주민들이 본인들 화장실을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되, 우리 환경과에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개방화장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열의 있게끔 지원하는 방향을 한번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알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화장실 소모품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사용 현황을 점검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해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화장실 소모품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사용 현황을 점검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해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599쪽에, 야외근로자 이동식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거 지금 그냥 예산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몇 개나 하실 거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저는 599쪽에, 야외근로자 이동식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거 지금 그냥 예산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몇 개나 하실 거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환경과장 손명성 지금 야외근로자 이동식 쉼터는 이제 환경부 기후변화 공모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해 줘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지금 3개소를 저희가 해서 3개소 4천만원씩 3개소 해서 1억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기존에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큰 트레일러 형식의 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캠핑카 수준의 작은 형태의 쉼터가 있는데, 대전이라든가 큰 도시는 트레일러, 큰 트레일러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또, 군단위 인구 5만 이하는 소형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기존에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큰 트레일러 형식의 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캠핑카 수준의 작은 형태의 쉼터가 있는데, 대전이라든가 큰 도시는 트레일러, 큰 트레일러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또, 군단위 인구 5만 이하는 소형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작은 그러면은 캠핑카처럼 그렇게 된 걸로요? 그럼 안에 에어컨도 돼 있고 다 돼 있나요?
○환경과장 손명성 그렇습니다. 에어컨, 히터 이렇게 방 이래서 쉴 수 있는.
○강미숙 위원 그럼, 몇 분 정도가 쉬실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환경과장 손명성 한 5명에서 7명 정도.
○환경과장 손명성 이거는 1톤차 한 대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니까 주차장, 공원, 나대지 이런데 이동하기 쉬운 차량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라서 한 번 이동할 때는 이동차량을 임대를 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작아서 SUV차량 정도면 끌고 이동을 용이하기 때문에 공간도 작습니다.
그래서 공원 주차장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 구속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공원 주차장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 구속도 없고 그래서.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3개소를 설치하시고 싶다고 그랬는데, 위치는 대충 어디쯤 어디쯤요?
○환경과장 손명성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구매 전에 각 읍면 그다음에 각 업종별로 수요조사 받아서 효율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획일적으로 어디를 단독으로 설치해 주기에는 너무 혜택을 골고루 가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손명성 위치가 도전가 원스시 쪽에서 대성산 쪽으로 올라오는 양쪽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인도 구간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도 좌측 보면은 무슨 어린이집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좌우로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주택가가 양쪽으로 돼 있어서 그 골목과 또, 세 번째 네 번째 골목에서 도시가스 관로가 이미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설치한 후에 도시가스가 다시 오게 되면 공사한 게 다시 이게 훼손되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가스 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좌우로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주택가가 양쪽으로 돼 있어서 그 골목과 또, 세 번째 네 번째 골목에서 도시가스 관로가 이미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설치한 후에 도시가스가 다시 오게 되면 공사한 게 다시 이게 훼손되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가스 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미숙 위원님이 야외 근로자 이동식 쉼터, 이게 사업을 보니까 이게 두 군데 한다 그랬어요. 2개소. 그죠?
근데 구입은 3개를 하실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개소의 1개는 2개가 들어가겠네, 그죠?
근데 구입은 3개를 하실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개소의 1개는 2개가 들어가겠네, 그죠?
○환경과장 손명성 그렇습니다. 3개를 사서 수요가 2개씩 들어가는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좀 수요를.
○오시백 위원 이게 적절한 장소에 가야 될 것 같애.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분대로 비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치하고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취약한데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치하고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취약한데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손명성 내년 4월 말경에 프랑스에서 유네스코 총회에서 확정이 되고 9월 달에 실내에서 인증서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타 사례를 보면 인증브랜드 기념으로 선포식 이런 홍보 활동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단양을 전국 전세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타 사례를 보면 인증브랜드 기념으로 선포식 이런 홍보 활동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단양을 전국 전세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오시백 위원 기념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해서 할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확정되면은.
○환경과장 손명성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99페이지에, 지금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야외 근로자 이동식 쉼터 조성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면 되는데, 이게 갖다놓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운영을 안 하실 거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99페이지에, 지금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야외 근로자 이동식 쉼터 조성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면 되는데, 이게 갖다놓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운영을 안 하실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손명성 그래서 저희는 냉방뿐만 아니라 난방도 같이 연결을 할려고 해서 겨울철에 수요가 조금 여름철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신청이 있다 그러면은 이동이 쉬워서 수요조사를 해서 겨울철도 적극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이게 주로 사실은 동네 분들이 가 계시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이용해야 될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근로자들이 어느 한쪽에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여기저기 있을 텐데 갖다놓는 위치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밤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혹시라도 가까이 계시는 분들 밤낮 시원하고 따시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 분들이 그거를 주로 이용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없을라는지.
그리고 겨울에 해 놨을 때 청소년들이라든가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계속 뜨뜻한 데서 어차피 따뜻하게 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근로자들이 어느 한쪽에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여기저기 있을 텐데 갖다놓는 위치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밤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혹시라도 가까이 계시는 분들 밤낮 시원하고 따시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 분들이 그거를 주로 이용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없을라는지.
그리고 겨울에 해 놨을 때 청소년들이라든가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계속 뜨뜻한 데서 어차피 따뜻하게 해 놓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손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런 측면이 지금 아까 대전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례를 다른 데 한 걸 봐가면서 이거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 우리가 따뜻하게 해놨지만 청소년들 범죄에 어떤 거 있다. 해 가지고 파출소에서도 거기 순찰코스로 잡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워낙 시설이 좋으니까 여름에 시원하고 물론, 근로자들 위해서 하는 그런 건 당연한 좋은 일인데, 이게 관리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례를 다른 데 한 걸 봐가면서 이거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 우리가 따뜻하게 해놨지만 청소년들 범죄에 어떤 거 있다. 해 가지고 파출소에서도 거기 순찰코스로 잡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워낙 시설이 좋으니까 여름에 시원하고 물론, 근로자들 위해서 하는 그런 건 당연한 좋은 일인데, 이게 관리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리고 603페이지예요.
환경미화원 중간 부분에, 환경 미화원은 피복비가 여기 30만원 47명 돼 있는데,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미화원들 겨울에 일 하실 때 보면은 너무 일할 때 굉장히 추운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또 음식물 쓰레기 차 올라가 계시는 분들, 그분들 거기에 차 자체도 추운 데다가 앉아 있는 게 그런 데다가 올라가 가지고 그 차를 이동하면서 하는 거는 겨울에 보면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거 방법은 없을까 자꾸 그런 어떤 게 좀 있는데, 영월에는 보니까요. 작업복이라 해가지고 13만원씩 해서 두 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방한복이라고 해서 가지고 32만원 해주고 그러면서 전 미화요원들을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작업복하고 방한복 해가지고 58만원씩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담당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중간 부분에, 환경 미화원은 피복비가 여기 30만원 47명 돼 있는데,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미화원들 겨울에 일 하실 때 보면은 너무 일할 때 굉장히 추운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또 음식물 쓰레기 차 올라가 계시는 분들, 그분들 거기에 차 자체도 추운 데다가 앉아 있는 게 그런 데다가 올라가 가지고 그 차를 이동하면서 하는 거는 겨울에 보면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거 방법은 없을까 자꾸 그런 어떤 게 좀 있는데, 영월에는 보니까요. 작업복이라 해가지고 13만원씩 해서 두 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방한복이라고 해서 가지고 32만원 해주고 그러면서 전 미화요원들을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작업복하고 방한복 해가지고 58만원씩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담당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우리도 폐기물에는 보면은 방한복 해가지고 30만원해서 10명이 또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특수성이라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614페이지에, 유네스코 기념 조형물은 아까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보여주시는 거, 여기 첫 장에 있는 거 아까 2페이지 정도에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그 뒤에 거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느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14페이지에, 유네스코 기념 조형물은 아까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보여주시는 거, 여기 첫 장에 있는 거 아까 2페이지 정도에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그 뒤에 거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느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손명성 지금 2페이지는 우리 지질 관광안내소의 2 페이지 형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도 돌망태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도로와 주차장 사이에 이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 4페이지는 이 안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천과 단양 , 단양과 문경, 단양과 영월 경계 이런 형태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이게 망에다가 돌을 넣어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그렇게 크진 않고 이것도 3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는 이 안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천과 단양 , 단양과 문경, 단양과 영월 경계 이런 형태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이게 망에다가 돌을 넣어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그렇게 크진 않고 이것도 3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손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게 하여튼 물론, 이거 전문가들이 보시고서는 하시겠지만, 일단은 3종류인데 위치는 넘겠네요. 아까 마지막에 5탄약창 앞이라든가 방곡도예촌, 죽령 세 군데하고 그러면은 다섯 군데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손명성 이건데, 이 경계는 한 곳을 단양 제천, 단양 문경, 단양 영주있지만 이 세 번째 거는 우선적으로 예산 한 곳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이거는 예산이...
○위원장 조성룡 그 다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장 손명성 이 세 군데를.
○위원장 조성룡 아니, 그 1억 가지고.
○환경과장 손명성 한번 그걸 한번 설계할 때 비용 대비 한번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하여튼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자세한 설명하고 답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죠?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자세한 설명하고 답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죠?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