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00분
- o 의사일정
-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 59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본예산은 153억 1,226만 3천원에서 65억 6,989만 3천원이 감액된 87억 4,23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농촌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활력증진 업무추진비를 1,358만원 편성하고, 농촌고용 인력지원 민간위탁금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2개소에 2,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등의 보수 2,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3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중간지원 조직 운영비는 1억 7,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3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도 지원 2개소에 4,024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체험마을 7개소에는 군비 1억 2,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비 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화재 및 체험안전 보험비 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인센티브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유통 마케팅 지원을 위해 3천원을 편성하고 농특산물 판촉 지원을 위해 총 3억 9,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5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단고을장터 운영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천만원을, 충청북도 온라인쇼핑몰 브랜드숍 운영지원을 위해 1,253만원을, 물류비 지원을 위해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국내식품전시회 참가지원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모바일마케팅 판촉으로 1,251만원을, 김치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 건축설계 및 실시설계 인허가 시설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와 단지 지원을 위해 5,608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출농산물 선별비 800만원과 수출 농식품포장재 제작비 611만원, 그리고 유기농 식품 등 지자체 수출전략 육성지원 사업으로 2,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단양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등 이전비 2억 1,46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농산물 홍보영상제작 지원으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단양군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해 단고을 농업혁신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략품목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공동출하를 위한 포장재 물류비 포장작업을 지원하고 순회수집, 판촉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단양깐마늘 지원사업을 위해 총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산물유통가공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은 2억 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6,202만원, 여비 1,200만원,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보수비 사업비 등 6개 사업에 수용되는 사업비 8억 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2억 500만원을, 어상촌 심곡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9,439만원을, 가곡면 사평4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9,439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양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1억 8,600만원을, 접경지 마을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가평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 7천만원을, 수촌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3억 2,0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벽지구 테마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5,108만원을, 용부원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물 관리를 위한 경계 측량비, 양수장 운영비 등 농업 등과 농업시설물 긴급 개보수비, 관정, 저수지, 급수탑 등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6억 5,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물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뭄 대비 소형관정 개발사업에 700만원 소형 연못 설치사업에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출면 사이곡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와 어상천면 연곡3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각각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수지 수위관측 CCTV 설치사업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귀농인 박람회 지원에 1,800만원, 귀농인의 집 조성에 1,107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에 2억 7,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3,250만원을, 귀농귀촌인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에 1,500만원을, 단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택임차료 지원에 2,400만원을, 단양에서 살아보기 본 사업을 위해 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마을단위 융합 교육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 기본경비로 총 2,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 2025년 본예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본예산은 153억 1,226만 3천원에서 65억 6,989만 3천원이 감액된 87억 4,23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농촌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활력증진 업무추진비를 1,358만원 편성하고, 농촌고용 인력지원 민간위탁금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2개소에 2,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등의 보수 2,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3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중간지원 조직 운영비는 1억 7,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3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도 지원 2개소에 4,024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체험마을 7개소에는 군비 1억 2,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비 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화재 및 체험안전 보험비 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인센티브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유통 마케팅 지원을 위해 3천원을 편성하고 농특산물 판촉 지원을 위해 총 3억 9,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5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단고을장터 운영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천만원을, 충청북도 온라인쇼핑몰 브랜드숍 운영지원을 위해 1,253만원을, 물류비 지원을 위해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국내식품전시회 참가지원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모바일마케팅 판촉으로 1,251만원을, 김치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 건축설계 및 실시설계 인허가 시설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와 단지 지원을 위해 5,608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출농산물 선별비 800만원과 수출 농식품포장재 제작비 611만원, 그리고 유기농 식품 등 지자체 수출전략 육성지원 사업으로 2,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단양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등 이전비 2억 1,46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농산물 홍보영상제작 지원으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단양군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해 단고을 농업혁신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략품목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공동출하를 위한 포장재 물류비 포장작업을 지원하고 순회수집, 판촉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단양깐마늘 지원사업을 위해 총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산물유통가공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은 2억 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6,202만원, 여비 1,200만원,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보수비 사업비 등 6개 사업에 수용되는 사업비 8억 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2억 500만원을, 어상촌 심곡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9,439만원을, 가곡면 사평4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9,439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양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1억 8,600만원을, 접경지 마을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가평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 7천만원을, 수촌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3억 2,0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벽지구 테마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5,108만원을, 용부원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물 관리를 위한 경계 측량비, 양수장 운영비 등 농업 등과 농업시설물 긴급 개보수비, 관정, 저수지, 급수탑 등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6억 5,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물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뭄 대비 소형관정 개발사업에 700만원 소형 연못 설치사업에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출면 사이곡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와 어상천면 연곡3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각각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수지 수위관측 CCTV 설치사업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귀농인 박람회 지원에 1,800만원, 귀농인의 집 조성에 1,107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에 2억 7,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3,250만원을, 귀농귀촌인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에 1,500만원을, 단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택임차료 지원에 2,400만원을, 단양에서 살아보기 본 사업을 위해 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마을단위 융합 교육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 기본경비로 총 2,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 2025년 본예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540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단양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5억을 하셨는데, 이 용역비의 산정 타당성 여부가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540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단양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5억을 하셨는데, 이 용역비의 산정 타당성 여부가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림부에서 저희들 시군 직원들을 모여놓고 원가계산서를 일괄 배부할 때 이 농촌공간 재구성화 재생 기본사업에 4억원, 그리고 특화지역 지정하는 사업에 1억원에서 5억원을 농림부에서 일괄 내려보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 농림부에서 농업인 수하고 산출이 근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인구 대비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로 지정이 된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림부에서 한 이게 이제 용역 산출대가가 그 기간에 따른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 산출 대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단양군 규모의 군이나 시 규모의 농업지역에 공간을 축사는 축사에 대한 지구를 만들고 공장은 공장에 대한 지구를 만들고 농업지구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단양군 규모의 군이나 시 규모의 농업지역에 공간을 축사는 축사에 대한 지구를 만들고 공장은 공장에 대한 지구를 만들고 농업지구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길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저희보다 규모가 크고 농업을 더 많이 하시는데도 보면은 이 5억이 안 나고 한 2억 5천, 3억 막 이렇게 됐는데 우리 단양군은 5억이 됐길래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나 되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 부분을 저희들도 비슷한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가 있는데 그 금액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 담당자하고 자세한 거를 따져보려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게 분할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충청북도 내에서도 4억으로 발주한대가 있는데 거기는 특화지고 용역은 별도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에서도 4억으로 발주한대가 있는데 거기는 특화지고 용역은 별도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3천만원.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정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자율방범대 현 초소를 각기 민원센터 내에서 적성면사무소 위치로 옮긴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거 관련 지금 실시설계비만 가지고 지금 거기 안쪽에 각기 민원센터 안쪽에 컨테이너라든지 잡다한 것들이 좀 많은데, 그걸 정리하면서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아본대는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의용소방대는 안전건설과 소관인데, 이거를 농촌활력과에서 왜 저걸 하시죠? 부서가 틀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게 참 부서별로 자기 거만 하다 보면 땅 주변이 저희들 농촌활력과에서 옛날에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했던 그 범위라서 그래서 두 과에서 하는 거를 저희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에서 협의사항 저희들이 하기로.
○김영길 위원 이 금액 가지고 신축한다든가 개축하는 건 아니고 리모델링비인가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펜스도 정리하고 화장실하고 이런 것들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김영길 위원 설계비만 지금 3천 올린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신축하려면 꽤 돈이 들어가실 것 같은데.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이거 신축을 하셔가지고 다시 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에서 또 소관하실거고 의용소방대는 또 안전건설과로 넘겨주는 건가요?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이거 신축을 하셔가지고 다시 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에서 또 소관하실거고 의용소방대는 또 안전건설과로 넘겨주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거기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확한 방법은 아주 구상을 못 했고요.
이전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옮긴다는 것까지는 협의가 된 거 같습니다.
이전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옮긴다는 것까지는 협의가 된 거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맨 밑에 보시면 541페이지에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및 인건비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1억 8,60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이게 지금 계약 종료에 따라서 신규 위탁에 관하여 동의를 받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통폐합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의 위탁 동의를 얻지 않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기 될 수 있는 건가요?
맨 밑에 보시면 541페이지에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및 인건비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1억 8,60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이게 지금 계약 종료에 따라서 신규 위탁에 관하여 동의를 받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통폐합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의 위탁 동의를 얻지 않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기 될 수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의회의 마지막 날 위탁 동의안을 계속 위원님들 이게 농촌활력과 활성화 센터가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데 그전에는 통합조직을 하면서 내년 초에 활성화 센터를 다시 뽑아서 농촌활력 통합조직에다 집어넣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조직 조례가 부결되면서 이거를 내년 2월달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 19일날 위원님들한테 위탁에 대해서 승인을 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조직 조례가 부결되면서 이거를 내년 2월달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 19일날 위원님들한테 위탁에 대해서 승인을 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12월 31일부로 기존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9일날 쯤에?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19일 날.
○김영길 위원 사전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획 이번에 이렇게 했을 때, 이번 예산이 과장님이 보실 때는 논리에 맞다고 보시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촌활력센터에 대한 예산?
지금 뭐, 아까 전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조직을 운영해서 통합조직 안쪽에다가 신규로 이거는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내비두고 통합조직에 흡수되는 걸로 당초 계획을 하고 통합조직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이거를 이제 별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19일 날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전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조직을 운영해서 통합조직 안쪽에다가 신규로 이거는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내비두고 통합조직에 흡수되는 걸로 당초 계획을 하고 통합조직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이거를 이제 별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19일 날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이거 예산 편성 전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그러면 19일 나오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김영길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31쪽 맨 상단에요. 우리 농촌활력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43% 정도가 감해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43%면 다른 과에 비해서 가장 많이 감해졌는데, 혹시 감해 줘도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추경에 또 얼마나 계상될 예정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531쪽 맨 상단에요. 우리 농촌활력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43% 정도가 감해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43%면 다른 과에 비해서 가장 많이 감해졌는데, 혹시 감해 줘도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추경에 또 얼마나 계상될 예정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작년 수준에서 했었습니다. 작년 수준에서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그 당시에 기획실 쪽에서 500억 정도가 모자란다.
그리고 단위과에서는 30억 정도를 예산을 스스로 삭감을 하라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충실하게 따랐던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농촌에 들어가는 용수로 하고 관정 그다음에 농업에 들어가는 그런 생산시설들이 3월 달까지 측량을 해가지고 들어가더라도 봄 농사가 들어갈 때가 됩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논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3~4달에 밭이 드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가을쯤에 다시 걷이가 끝난 다음 아니면, 빠르면 농사 들어가기 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의 농업 생산시설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 26억 정도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그 26억은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따로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좀 얻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과에서는 30억 정도를 예산을 스스로 삭감을 하라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충실하게 따랐던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농촌에 들어가는 용수로 하고 관정 그다음에 농업에 들어가는 그런 생산시설들이 3월 달까지 측량을 해가지고 들어가더라도 봄 농사가 들어갈 때가 됩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논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3~4달에 밭이 드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가을쯤에 다시 걷이가 끝난 다음 아니면, 빠르면 농사 들어가기 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의 농업 생산시설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 26억 정도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그 26억은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따로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좀 얻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541쪽 상단에 보면은, 하일 한드미 권역 복합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이 3억인데, 이 3억에 대한 근거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 상단에 보면은, 하일 한드미 권역 복합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이 3억인데, 이 3억에 대한 근거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가 농림부로부터 지금 끝나고 이분들이 새로 어떤 사업을 개발하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사업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년 정도에 저희들 유예기간을 주면서 건의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일 한드미 같은 경우에는 방이 없어서 큰 방이 옛날에 회의실로 사용하려는 큰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을 쪼개서 방을 4갠가 5개 정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지금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일 한드미 같은 경우에는 방이 없어서 큰 방이 옛날에 회의실로 사용하려는 큰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을 쪼개서 방을 4갠가 5개 정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지금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자꾸 이런 체험마을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자립할 수 있는 2년 유예기간을 준다는 거는 어디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저희들 자체적으로 2년 뒤에 사무장 관리비를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 줄여나가고 2년 뒤에는 끊어버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강미숙 위원 이거는 지금 농촌활력과 일방적인 얘기지, 의회하고 합의된 것도 아니고 합의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애당초부터 3년 동안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얘기가 3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러면서 계속 지금 계속돼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게 3억이면은요. 웬만한 건물 하나 짓잖아요. 그러면 자립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건지는 아세요?
그리고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게 3억이면은요. 웬만한 건물 하나 짓잖아요. 그러면 자립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건지는 아세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지금 큰 회의실로 돼 있는 데를 방을 4개, 1개 짜리를 4개로 쪼개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그렇게 해서 안에 화장실 놓고 해가지고 민박집한다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민박집보다는 체험계획으로 농촌체험을 오는 사람들한테 방을 대여해 주는.
○강미숙 위원 거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알지만 물론, 그것도 체험이죠.
동문들 와가지고 그쪽 동네 학교 동문들이 와서 동문화합 대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큰 방에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하루 쉬었다 가고 이러는 걸 주로 하는데.
그럴 때는 큰 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큰 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있고 입구에 오른쪽에 황토로 지은 작은 방이 또 있는데, 여기에다 3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3억이면 웬만한 건물 짓잖아요. 한 20평짜리는 짓고 요즘 건축단가가 많이 올라서 평당 1,300만원씩 이렇게 간다는데, 그렇게 치더라도 한 25평은 지을 수 있는데 여기다 리모델링 비용을 또 3억이나 들여서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문들 와가지고 그쪽 동네 학교 동문들이 와서 동문화합 대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큰 방에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하루 쉬었다 가고 이러는 걸 주로 하는데.
그럴 때는 큰 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큰 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있고 입구에 오른쪽에 황토로 지은 작은 방이 또 있는데, 여기에다 3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3억이면 웬만한 건물 짓잖아요. 한 20평짜리는 짓고 요즘 건축단가가 많이 올라서 평당 1,300만원씩 이렇게 간다는데, 그렇게 치더라도 한 25평은 지을 수 있는데 여기다 리모델링 비용을 또 3억이나 들여서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저희 판단은 하일 한드미 지금까지 저희들이 투자했던 거 걱정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자립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지금 이게 마지막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4칸을.
○강미숙 위원 4칸요?
그럼 4칸 지으면 평당 이게 단가가 얼마가 나오고 어떻게 돼서 3억이나 나오는 건지, 견적서라 그러나 내역서라 그러나? 그거 한 장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4칸 지으면 평당 이게 단가가 얼마가 나오고 어떻게 돼서 3억이나 나오는 건지, 견적서라 그러나 내역서라 그러나? 그거 한 장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허가 이런 거는 다 가능한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허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여기 물 안쪽에 시설이 지금 강쪽에서 물을 강제로 끌고 오는 것도 되고 강제로 뱉어내는 것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낚시터라는 게 그냥 일반인 낚시터가 아니고 지금 축양장도 있고 거기에 견학오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들이나 가족 단위로 미리 예약을 받아서 낚시체험 정도로 보시면, 프로그램을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낚시터라는 게 그냥 일반인 낚시터가 아니고 지금 축양장도 있고 거기에 견학오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들이나 가족 단위로 미리 예약을 받아서 낚시체험 정도로 보시면, 프로그램을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당초의 거기에 계획하고는 지금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구상돼 있던 거예요. 추가계획이?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북벽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을 고민을 해 보다가 거기가 지금 사람이 저희들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박물관도 잘 만들어 놨는데 사람에 대한 문제가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든가에 대한 자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근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고기를 풀어놓지도 않았는데 그게 한강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주민들 얘기를 하는데, 거의 30센치 이상 되는 물고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자녀들하고 같이 오는 사람들의 1년에 몇 차례씩이라도 시범적으로 몇 차례 운영을 해서 예약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오게 되면 그 박물관을 둘러보게 하고 또, 낚시체험을 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근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고기를 풀어놓지도 않았는데 그게 한강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주민들 얘기를 하는데, 거의 30센치 이상 되는 물고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자녀들하고 같이 오는 사람들의 1년에 몇 차례씩이라도 시범적으로 몇 차례 운영을 해서 예약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오게 되면 그 박물관을 둘러보게 하고 또, 낚시체험을 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오시백 위원 사전에 출렁다리가 계획돼 있었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출렁다리 계획은...
○오시백 위원 전면 취소된 거고. 그래서 이게 심히 이렇게 우려되는 게 수질이 상당히 거기는 갇혀 있는, 흐르는 물도 아니고 낚시를 하다 보면 밑밥을 사료 이런 걸로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환경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환경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불 보듯이 뻔한데, 물 오염되는 거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렇게 일반 낚시터처럼 운영 안 하고 가족단위라든지 아이들 체험으로만 밑밥 없이.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
그리고 페이지 54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산출기초 기준이 어디 어떻게 되나요? 산출기초가?
그리고 페이지 54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산출기초 기준이 어디 어떻게 되나요? 산출기초가?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국토부, 2023년도 국토부 용역 대가 기준으로 농림부에 직원들 설명을 할 때 전부 다 모아놓고 워크숍을 할 때 국토부 품셈으로 해서 뽑은 단가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고, 그게 5억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4억, 그다음에 특화지구를 2~3개 정도 선정하는 걸로 해서 1억 정도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표준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다른 데서 2억이나 3억, 또 4억 이렇게 돼 있는데도 여러 군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쪽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할해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농림부에서는 이 금액으로 확정을 졌었던 내용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4억, 그다음에 특화지구를 2~3개 정도 선정하는 걸로 해서 1억 정도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표준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다른 데서 2억이나 3억, 또 4억 이렇게 돼 있는데도 여러 군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쪽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할해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농림부에서는 이 금액으로 확정을 졌었던 내용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우리 단양군에서 추진 전략하고 기본 방침은 어떻게 서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일단 농촌공간 재구성사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농촌에 지금 산발해져 있는 축사나 오염 원인들 닭장 이런 것들에 대한 지구를 지금 거기서 지금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민가에서 떨어져 있고 냄새 오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지구들을 선정하고 그런 오염들을 좀 감하는, 이런 구역들을 선당한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구역들이 선정이 되면 농림부에서는 농촌협약 일부러 보고 그쪽에서는 예산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는 공부를 다 못 했는데 기본 틀은 그렇게 지금 흘러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역들이 선정이 되면 농림부에서는 농촌협약 일부러 보고 그쪽에서는 예산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는 공부를 다 못 했는데 기본 틀은 그렇게 지금 흘러갈 예정입니다.
○오시백 위원 이거 자료가 준비되면은 자료 좀 한 번.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538페이지에, 단고을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가 올해 1억 8천, 또 2025년 1억 8천, 전에도 또 1억 8천이었었어요.
근데 이거가 이렇게 계속 예산이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 광고가 올라오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 될까요. 안 되면은 자료 좀 이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38페이지에, 단고을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가 올해 1억 8천, 또 2025년 1억 8천, 전에도 또 1억 8천이었었어요.
근데 이거가 이렇게 계속 예산이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 광고가 올라오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 될까요. 안 되면은 자료 좀 이거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5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귀농귀촌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1억 54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이거 특별한 어떤 사업이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전체 사업이 귀농귀촌 전체 사업이?
귀농귀촌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1억 54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이거 특별한 어떤 사업이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전체 사업이 귀농귀촌 전체 사업이?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충청북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정착장려금 사업에서 증액이 좀 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6쪽에요. 하단에 보면은, 김치육성산업 해가지고 50% 지원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몇 군데나 돼요? 김치.
536쪽에요. 하단에 보면은, 김치육성산업 해가지고 50% 지원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몇 군데나 돼요? 김치.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1개소, 대강의 농공단지 내 못난이 김치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근데 다른 데도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이게 한 군데가 신청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50%를 한 군데다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군데가 신청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50%를 한 군데다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자부담 50%, 보조 50%.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서는 얘기가 안 나오나 이런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거 담당 팀장한테.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 한 군데가 씨알에프엔씨라고 대강농공단지 내 한 군데 들어가 있는 데인데요.
제조가공 시설장비 지원인데요. 이게 양념배합기랑 지게차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 한 군데가 씨알에프엔씨라고 대강농공단지 내 한 군데 들어가 있는 데인데요.
제조가공 시설장비 지원인데요. 이게 양념배합기랑 지게차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지게차나 이런 양념배합기 이런 시설들이랑 원료 생산하는 제조가공하는 시설, 이런 거 지원.
○장영갑 위원 그럼 이거는 신청받은 사업자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당초에 도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사업비가 이제 산정돼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장영갑 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모르는데 이게 다른 데도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몇 군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인 수요가 없어서 그때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인접시군 접경마을사업. 이게 23년서부터 26년까지 4년 동안.
○장영갑 위원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럼?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23년서부터 지금 진행, 24년서부터 작년부터 진행돼서 26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하고 기본계획하고 전부 다 승인받은.
아까 인접시군 접경마을 중점개발사업은 저희만 지금 하고 있고 3개 지역이 아니고 인접시군하고 접경되어 있는 마을의 사업을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제천하고 단양하고 붙어 있는데, 이런 데 좀 더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
아까 인접시군 접경마을 중점개발사업은 저희만 지금 하고 있고 3개 지역이 아니고 인접시군하고 접경되어 있는 마을의 사업을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제천하고 단양하고 붙어 있는데, 이런 데 좀 더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겠네, 그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541페이지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곡면 사평4리 마을 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사평4리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700만원이 감해가지고 1억 9,3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또, 시설부대비로 가곡면 사평4리 마을만들기 시설부대비해가지고 139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41페이지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곡면 사평4리 마을 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사평4리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700만원이 감해가지고 1억 9,3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또, 시설부대비로 가곡면 사평4리 마을만들기 시설부대비해가지고 139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가곡면 사평4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년 대비 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이 사업비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비는 3개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을 나눠서 연차별로 돈 생길 때 나눠서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위원회가 형성이 돼 있고 주민들하고 초창기에서부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되어 있던 사업대로 그걸 기본계획으로 하고 그리고 계속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에 있던 것들을 끝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평4리는 올해가 아니, 25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5억을 나눠서 연차별로 돈 생길 때 나눠서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위원회가 형성이 돼 있고 주민들하고 초창기에서부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되어 있던 사업대로 그걸 기본계획으로 하고 그리고 계속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에 있던 것들을 끝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평4리는 올해가 아니, 25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700만원이 왜 이게 감액이 된 건가요? 왜?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이거는 자료로 제출 좀.
○김혜숙 위원 이거 전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김혜숙 위원 그리고 거기 547페이지예요.
지금 단양 살아보기 수료자 주택임차료 지원해서 여기 지금 올해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이게 올해 새로 편성된 예산인가요? 2,400만원?
지금 단양 살아보기 수료자 주택임차료 지원해서 여기 지금 올해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이게 올해 새로 편성된 예산인가요? 2,400만원?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이 사업은 이제 단양에서 살아보기 한 사람, 수료자가 단양에서 1년간 주택을 추가로 더 살게 되면 그 1년간 매입하기 전까지에 대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이거는 또 담당 팀장한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팀장 박종운 귀농귀촌팀장 박종운니다.
김혜숙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 살아보기 수료자 주택 임차료 지원 관련해서 원래 당초 예산은 없었고요. 추경에 저희가 20개소에 4,800만원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반을 감액해서 2,400만원만 지금 산정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7명 중에 저희가 살아보기 2회를 해서 했는데 27명 중 10명이 전입을 했었고, 금년도 실적은 지금 2명에 48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 살아보기 수료자 주택 임차료 지원 관련해서 원래 당초 예산은 없었고요. 추경에 저희가 20개소에 4,800만원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반을 감액해서 2,400만원만 지금 산정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7명 중에 저희가 살아보기 2회를 해서 했는데 27명 중 10명이 전입을 했었고, 금년도 실적은 지금 2명에 48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4,8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지금 감해서 편성이?
○귀농귀촌팀장 박종운 네.
○김혜숙 위원 왜 왜 감해지신 건가요?
○귀농귀촌팀장 박종운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일단 반액으로 감액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지금 10명 신청하신 분들 12개월 지원인데, 이분들이 이거 살아보기 하시고 나면 정착 가능성은 있으신 건가요?
○귀농귀촌팀장 박종운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살아보기 27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택을 구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월 20만원에서 240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택을 구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월 20만원에서 240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10명이 전입을 하셨다가 이분들이 살아보기 끝나고 다시 가서 전출을 하실 수도 있네요?
○귀농귀촌팀장 박종운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32페이지에요. 532페이지에,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지난해에는 2억 1,600인데 많이 감이 됐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물론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희들만 특별히 이렇게 감된 건지 충북 전체적으로 감이된 건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32페이지에요. 532페이지에,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지난해에는 2억 1,600인데 많이 감이 됐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물론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희들만 특별히 이렇게 감된 건지 충북 전체적으로 감이된 건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도시농부 육성사업이 저희들이 사실은 충북에서 제일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돈 예산 나눠주면서 저희들이 조금 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예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관계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늘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지난해보다가 이게 전체는 늘었고 우리 70% 주는 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533페이지예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관계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늘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지난해보다가 이게 전체는 늘었고 우리 70% 주는 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도청에서 2개소 지원하는 데는 80대 20으로 하고, 그다음에 단양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상위 1, 2등은 75% 그다음에 3등에서 8등까지는 70%, 그리고 나머지는 65%로 그리고 작년보다 예산이 늘은 것은 작년에는 12개월을 다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2개월을 다 주는 바람에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이거는 한드미 마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청년사무장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국비로 선택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사무장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것도 지금 올해 처음 내려오는 거예요? 청년 사무장 관계?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이거 담당 팀장님한테 대신 부탁.
○위원장 조성룡 예예.
○농촌활력팀장 황시엽 농촌활력팀장 황시엽입니다.
이게 금년에 신설사업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계속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예산액이 없는 이유는 예산 내시가 안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영을 못 시킨 것 같고요.
이번에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금년에 신설사업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계속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예산액이 없는 이유는 예산 내시가 안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영을 못 시킨 것 같고요.
이번에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무슨 말씀인지, 지금 작년에도 있던 사업이었고 근데 올해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데 내려올 것 같아서 했다고요?
○농촌활력팀장 황시엽 아무래도.
○위원장 조성룡 잠깐만요. 지금 이거 보조내시 안 내려왔어요? 팀장님 저기...
○농촌활력팀장 황시엽 저는 기억을 그렇게 하는데요. 조금 더 확인을 한번.
○위원장 조성룡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담당 팀장님이 내려올 걸 예상해서 했다고 이게 보조내시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국비가 확실히 내려왔어야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제가 보조내시가 안 내려 왔으면 못 잡걸랑요. 그거를?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혹시요?
담당 팀장님이 내려올 걸 예상해서 했다고 이게 보조내시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국비가 확실히 내려왔어야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제가 보조내시가 안 내려 왔으면 못 잡걸랑요. 그거를?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혹시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이 건는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보조내시 내려왔나 지금 세입에 한번 잠깐 봐주세요. 한번요. 534페이지 청년사무장 관계요. 봐 주시고요.
그리고 536페이지예요. 국내 식품 전시회 참가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가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시는 건데 경상사업이, 무슨 내용인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예요. 국내 식품 전시회 참가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가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시는 건데 경상사업이, 무슨 내용인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담당 팀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입니다.
저희 조성룡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부스비가 이제 일산이나 킨텍스나 서울 쪽에 있는 박람회가 있을 때 저희가 식품기업들이 참여를 하고요. 일부에는 부산에서 주류박람회 이런 것도 같이 참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성룡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부스비가 이제 일산이나 킨텍스나 서울 쪽에 있는 박람회가 있을 때 저희가 식품기업들이 참여를 하고요. 일부에는 부산에서 주류박람회 이런 것도 같이 참척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가공업체 한 스물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성룡 지난해 보다가 이거 예산이 거의 한 6배가 증가됐길래 이게 지난해는 이걸로 200 섰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도입 포함해서 1,250만원 예산 서가지고 이게 몇 차례 나눠가는지, 아니면은 인원이 늘어가는 건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1회에 갈 수 있는 예산만 내려와서 군비에 일단 더 세웠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도비 자체사업이 늘어나서 나눠서 이거는 행사를 가는 겁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이게 여러 차례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 차례.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예요. 하단 부분에, 지역농특산물 홍보 영상 제작 지원을 했는데, 공기관에 위탁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그리고 538페이지예요. 하단 부분에, 지역농특산물 홍보 영상 제작 지원을 했는데, 공기관에 위탁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이것도 팀장님한테.
○위원장 조성룡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에다가 계약을 해서 홍보비 나가는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고을사과를 나갔고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에다가 계약을 해서 홍보비 나가는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고을사과를 나갔고요.
○위원장 조성룡 지난해도 있었어요?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이거 도비사업은 도에서 일괄 진행을 하다가 시군에다가 위임해서 나눠준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니까 우리 단양 부분이 지난해 있었어요?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올해 10월 달에 단고을사과 도에서 추진해서 홍보가 나갔습니다. 사과가.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올해도 사과가 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내년에는 이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위원장 조성룡 이거 몇 분짜리로 어떤 영상이 나가, 어디서 방송에 나가요. 아니면은 어디 도심지에서 이거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방송사도 할 수 있고요. MBC 뭐.
○위원장 조성룡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공개한 뒤에 여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어딘가 계획서가.
근데 이게 방송사에서 이거 송출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도시 지역에서 이거를 영상으로 홍보를 하시는 건지.
근데 이게 방송사에서 이거 송출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도시 지역에서 이거를 영상으로 홍보를 하시는 건지.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이게 방송사나 SNS 홍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성룡 가능한데, 이 돈 가지고 여기저기 할 건 아닐 것 같은데 계획서 있으세요?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계획서는 일부 계획서만 일단 내려온 상황입니다. 새로 해서.
○위원장 조성룡 이거 일단 자료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에 물론, 설명을 들었던 이야기인데 중간 부분에, 깐마늘 지원사업 예산이 3천만원인데,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어디다가 위탁 준다고, 제가 여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에 물론, 설명을 들었던 이야기인데 중간 부분에, 깐마늘 지원사업 예산이 3천만원인데,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어디다가 위탁 준다고, 제가 여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깐마늘 유통지원 사업은 조공법인에다가. ○위원장 조성룡 어디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단고을조합, 단골영농조합법인요.
○위원장 조성룡 단고을에 거기 지금 깐마늘 기계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옛날 거 잘 안 쓰는 거 아닌가요. 혹시?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저희들이 한번 시범 가동해 보니까 돌아는 가는데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글쎄, 이게 지금 있어도 잘 활용이 안 돼. 새로 샀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지금도 가동은 되는데 그렇게 의성이나 이런 것처럼 하루에 3톤을 깐다든가 이런 능력은 없고, 하루에 120kg 정도 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거 지금 이 정도 3천만원 하게 되면은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되나요? 이거 위탁을 주면 이분들은 이건 어떻게 처리가 돼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깐마늘 보관을 이제 마늘을 보관해서 12월 26일 날 새마을 부녀회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게 되면 그때 김장마늘이라든지 이 사람들 마늘 큰 수요가 있을 때를 저희들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만큼 마늘을 보관창고에 넣어놨다가 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까서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만큼 마늘을 보관창고에 넣어놨다가 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까서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서울에 새마을부녀연합회하고 연결시킨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3천만원 파악되는 거 3천만원은 어떻게 집행이 될 계획인가 싶어서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깔 때 3천만원은 기계로 후룩해 가지고 까면 저 끝에서 딱 포장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 6명 정도가 붙어서 마늘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까진마늘 그다음에 까면서 들까진 마늘,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하고.
그리고 일정 규격 이상 되는 마늘만 별도로 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깐마늘 보낼 때.
그리고 일정 규격 이상 되는 마늘만 별도로 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깐마늘 보낼 때.
○위원장 조성룡 알겠어요. 혹시 단고을회할 때 이걸 줄이게 되면은 몇 kg를 깐다는 어떤 그런 협약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만약에 이걸 가지고 3천만원을 예산을 들였는데, 이거 다 까놓고 나니까 3천만원치가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걸 가지고 3천만원을 예산을 들였는데, 이거 다 까놓고 나니까 3천만원치가 안 됐을 경우에?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러면 정산을 받는데, 이 1년 정산 받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하는 거는 그 이상, 이 사람들이 경로당하고도 지금 연결을 할려고 하는 게 깐마늘을 그런 분류 작업들은 노인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나 왔다갔다 하는 수송비나 아니면, 판매해 가지고 올라가는 비용들 이게 정산은 봐서 더 쓸 수는 있어도 들 쓸 수는 없을, 들 쓰게 되면 저희들이 정산 받으면.
○위원장 조성룡 이거 까 놓은 다음에 서울새마을부녀회 가지고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 돈 가지고 얼마나 정말 깐마늘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런 어떤 부분이 염려스러워가지고 그러는데.
취지는 좋은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사항인데, 그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사항인데, 그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리고 541페이지예요.
위에 상단 부분에, 시설부대비. 그거는 하여튼 이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부대비가 540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1억 5천인데 부대비는 1억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
위에 상단 부분에, 시설부대비. 그거는 하여튼 이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부대비가 540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1억 5천인데 부대비는 1억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에 어상천면하고 가곡면하고 이거 하는 거는 이게 총 사업이 5억이죠? 5억씩이죠?
지난해 3억 700만원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는 1억 9,300을 세우면은 작년에 3억 7천만원, 3억 7천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1억 9,300을 세우면은 그 계획대로 다 추진되는 거죠?
그리고 541페이지에 어상천면하고 가곡면하고 이거 하는 거는 이게 총 사업이 5억이죠? 5억씩이죠?
지난해 3억 700만원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는 1억 9,300을 세우면은 작년에 3억 7천만원, 3억 7천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1억 9,300을 세우면은 그 계획대로 다 추진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이거는 비교 증감에 700 감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100% 다 세우는 거죠? 그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아니, 확인이 아니고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주신 자료가. 이상 없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위원장 조성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예요. 상단 부분에,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 보다가 예산이 50%씩 감이 됐어요.
소형관정도 작년에 10개소였는데 그렇고 있는데 혹시, 이게 신청자가 없어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예산 절감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가요? 소영관정이 신청자가 별로 없었나요?
그리고 544페이지예요. 상단 부분에,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 보다가 예산이 50%씩 감이 됐어요.
소형관정도 작년에 10개소였는데 그렇고 있는데 혹시, 이게 신청자가 없어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예산 절감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가요? 소영관정이 신청자가 별로 없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일단은 저희를 올해 농촌활력과에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하반기에 다시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자들이 있을 것 같애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547페이지에,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 보다는 이거 도비 내시가 줄어서 그런 건지,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해는 6천에서 올해 1억 2천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수요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은 도비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상단 부분에, 귀농귀촌 희망둠지 만들기 사업, 이게 성과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자들이 있을 것 같애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547페이지에,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 보다는 이거 도비 내시가 줄어서 그런 건지,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해는 6천에서 올해 1억 2천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수요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은 도비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상단 부분에, 귀농귀촌 희망둠지 만들기 사업, 이게 성과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이거 담당 팀장님이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예예.
○귀농귀촌팀장 박종운 귀농귀촌팀장 박종운입니다.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수요는 제가 4개소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2개소만 지금 내려온 사항이고요.
작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도비사업이 그렇게 원활히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수요는 제가 4개소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2개소만 지금 내려온 사항이고요.
작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도비사업이 그렇게 원활히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니까 이게 반응들이 좋아서 저희들은 4개 더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반 내려온 게 이렇다 이 말씀이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왕 거 잠깐만요. 그 밑에 단양 살아보기에 지난해는 720만원씩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540이 됐고, 밑에 인센티브도 180이었나 150이 됐어요. 이것도 혹시 예산 삭감 차원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도요?
그리고 이왕 거 잠깐만요. 그 밑에 단양 살아보기에 지난해는 720만원씩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540이 됐고, 밑에 인센티브도 180이었나 150이 됐어요. 이것도 혹시 예산 삭감 차원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도요?
○귀농귀촌팀장 박종운 도비에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원래 1개소에 3,21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2개소로 산정을 했었는데 2점 요렇게 일부 좀 집행 잔액이 저희가 마지막 시군이다 보니까 이렇게 몰아져서 그렇게 그 예산들이 조금.
○위원장 조성룡 아니, 720에서 540이 됐단 말이에요.
○귀농귀촌팀장 박종운 저희가 수요는 제가 4개소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아니 그게 아니라, 한 군데 주는 연수비가 확 줄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혹시 더 질의하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낚시터도 활력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저수지로 등록되어 있는 거.
○오시백 위원 건 다 하시는 거죠? 응실에 지금 낚시터 문제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어의곡?
○오시백 위원 예. 응실. 어의곡.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계약 만료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이렇게 재계약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군에서 낚시터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그 계획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이렇게 재계약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군에서 낚시터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그 계획 갖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그분하고 지금 낚시터에 대해서 낚시터를 기존에 운영하던 공유재산 임대를 해 가지고 5년씩 5년씩, 15년인가 계속 연장을 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연장기간 만료가 돼서 저희들이.
○오시백 위원 7월 달에 만료가 됐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7월 달에 만료돼서 그거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시백 위원 다툼보다도 지금 계획이, 낚시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 군에서 계획이?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저수지에다가 낚시터를 해주는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도 계약이 끝나면 그만두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그거에 대한 권리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터를 아예 폐지해 버리는 것을 지금 기본 방침을 좀.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도 계약이 끝나면 그만두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그거에 대한 권리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터를 아예 폐지해 버리는 것을 지금 기본 방침을 좀.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저희들한테 득되는 것보다 손해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오시백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시설 했지마는. 그건 또 계약서상에 본인이 부담해서 원상복구 하는 거는 계약서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뚜렷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냥 방침에 의해서 그냥 저수지 원상복귀시키고 그냥 자연 그대로 보존할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뚜렷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냥 방침에 의해서 그냥 저수지 원상복귀시키고 그냥 자연 그대로 보존할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공유재산은 그런, 제가 정확한 법 조문은 잘 모르겠는데, 처음 허가를 내주고 1회 한해서 더 내주는 연장 처리가 됩니다.
근데 1회에 한해서 그 전에 최초 허가나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연장 허가가 끝난 거로 끝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연장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연장이 법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내용.
근데 1회에 한해서 그 전에 최초 허가나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연장 허가가 끝난 거로 끝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연장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연장이 법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내용.
○오시백 위원 그러면은 서로 이제 계약에 허가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상에 1회 한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는 왜 안 했느냐 이거야.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거를 그거는 그때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몰라서.
○오시백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방치해서 15년씩 이렇게 하게 놔뒀다가 시설비는 계속 투자가 됐고, 그쪽에 얘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렸는데, 지금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되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민원으로 받아서 민원인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렸는데, 지금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되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민원으로 받아서 민원인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무슨 말씀인지.
○오시백 위원 그래서 동네에도 한 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문제 가지고 얘기중이더라고.
그래서 어떤 다른 계획을 낚시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래서 어떤 다른 계획을 낚시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알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기본 방침은 지금.
○오시백 위원 다른 계획은 없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기본방침 추가로 어떤 낚시터를 재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시백 위원 군 소유지에서는 거기 응실에 한 군데밖에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문 내보내신 것도 자료 보면은 구분해서 필요로 할 때 하는데, 두 가지를 하셨더라고. 이래 이래서 군에서 한다.
거기에 보면은 내용이 그냥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수질 검사하고 또 하나 있던데, 그거는 지금 있는 상태도 수질검사 다 해 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걸로 인해 군에도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맞지 않을까, 제대로 된 말씀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내용이 그냥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수질 검사하고 또 하나 있던데, 그거는 지금 있는 상태도 수질검사 다 해 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걸로 인해 군에도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맞지 않을까, 제대로 된 말씀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545쪽에 그 가운데 보면은,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이 2천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546쪽에 상단에, 귀농귀촌 유치홍보 광고비가 또, 1,800만원 있는데 이거 차이는 뭐죠?
545쪽, 귀농인 정착지원에서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2천만원.
546쪽에는 홍보광고비 1,800만원, 1식 해서 올라와 있고.
과장님 긴 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545쪽에 그 가운데 보면은,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이 2천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546쪽에 상단에, 귀농귀촌 유치홍보 광고비가 또, 1,800만원 있는데 이거 차이는 뭐죠?
545쪽, 귀농인 정착지원에서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2천만원.
546쪽에는 홍보광고비 1,800만원, 1식 해서 올라와 있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546페이지 귀농귀촌 홍보광고비는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광고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행이 1회에 1,800만원이 소요되고, 서대문하고 광화문 사거리 옥상 간판에 제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45쪽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교육 상담하고 귀농인은 이런 것이다라는 유인물 책자, 이것들을 나눠주는 홍보 책자 리플렛, 홍보물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545쪽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교육 상담하고 귀농인은 이런 것이다라는 유인물 책자, 이것들을 나눠주는 홍보 책자 리플렛, 홍보물에 대한 얘기를.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살아보기 연수비.
○강미숙 위원 지금까지는 2개소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1개소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어디로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또 이거를?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확대를 할려고 지금 예산 세우는 중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하실 건지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어디.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기 어상천 삼태산 권역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흰여울 권역하잖아요?
그러면 한 곳도 더 하게 되면은 확대하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다 하실 예정이신지.
그러면 한 곳도 더 하게 되면은 확대하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다 하실 예정이신지.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삼둥지 아니면 설마동 쪽에 희망둥지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541쪽에요. 맨 위에 보면은, 단성면 중방2리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해서 올라와 있어요. 1억이?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마을회관 개보수?
541쪽에요. 맨 위에 보면은, 단성면 중방2리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해서 올라와 있어요. 1억이?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마을회관 개보수?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마을회관 개보수를, 거기서 단성면 중방리에서 그걸 경로당으로 만들려고 경로당으로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민복지실에서는 경로당 여건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저희들이 뉴타운을 농촌활력과에서 조성을 했으니.
근데 주민복지실에서는 경로당 여건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저희들이 뉴타운을 농촌활력과에서 조성을 했으니.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여기도 땅이 농촌활력과에서 했던 땅이라.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3억 3,790만 1천원으로 지난해 예산액보다 31억 8,080만 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산림소득사업 심의위원회 등 참석 수당으로 182만원, 산림정밀지도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하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50만원과 산림행정업무 추진비 250만원, 유휴지를 활용한 유실수 마을조성을 위하여 재료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대성산 토지 매입을 위하여 1억 1천만원, 임산물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고로쇠 수액 채취 자제 지원을 위하여 용부원2리 등 3개소에 대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 양봉농가를 위한 밀원수 식재 등 군유림 벌채을 위한 매목 조사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이력제 관리를 위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비용 지원을 위하여 570만원, 백두대간 구역 보호 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76만 9천원과 553쪽, 백두대간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등 9개소에 대하여 5,6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7건의 334만 4천원, 산림작물생산 단지 조성을 위한 울타리 설치 등 8 개소에 6,378만 1천원, 554쪽에 임산물 유통기반을 위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을 위하여 2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사업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463만 8천원, 조사위원회 및 교육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드룹포장제 지원을 위하여 6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임산물 유통보조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2차년도 분 5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동력운반차 등 3건에 2,396만원, 작업로시설 보수 2개소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임업인 전문능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임업 후계자 등에게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하여 1,296만원, 우리 지역의 산림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양삼 종자 및 묘근 지원을 위하여 8,800만원과 산양삼 이력제 관리를 위한 산양삼 생산 적격성 검사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재배자 재배기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 유기질 토양계량제 지원을 위하여 4천만원, 산림문화축제 참가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 산양삼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1,400만원, 단양 산양삼 홍보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 557쪽에 산양삼 재배자 워크숍 지원을 위하여 400만원, 유해조수 퇴치제 지원을 위하여 3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양삼 브랜드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량종사 생산 및 보급하고자 대강면 괴평리 산19-1번지 내에 산양삼 채종단지 조성에 따른 산양삼 종자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 채종단지 진입로 및 임지 정리를 위하여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를 위한 소규모 오미자 등 임산물 재해보상금으로 1,500만원과 산양삼 취약지역 복구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노거수 전정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어상천면 임현리 팔매숲 등 1억 1천만원,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5대에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예방단 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로 5,051만 9천원, 산사태 예방단 운영을 위한 수방자재 물품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 차량임차료 550만원, 차량유지비로 200만원과 559쪽, 산사태 취약지역에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조사를 위하여 158개소에 1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면 사인암리 보수 정비를 위하여 1,196만 3천원,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충북도청 사립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의 99% 정도 군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에 1,743만 9천원, 560쪽에 사방댐 시설을 위하여 9천만원, 사방댐 준설 등 관리를 하여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등 행사용 한수막 제작을 위하여 80만원과 산림경영장비 유지보수비로 150만원, 소선암 무장애길 무인계수기 유지보수를 위하여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를 위한 급식비로 180만원과 조림업무 및 숲가꾸기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용 고형복합비료 구입을 위하여 1천만원, 참석자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1쪽, 자연휴양림지구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설비로 탐방로 유지보수에 3천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5천만원, 수목 관리를 위하여 3천만원, 소백산 자연휴양림 휴양관 주변에 2018년에 설치한 전망대 및 정감록 주변 2017년에 설치한 전망대에 대하여 설치 이후 정비를 하지 않아 노후화되어 도생 및 정비를 위하여 8천만원, 소선암 자연휴양림 복합 휴양관 주차장이 현재 잔디 블록으로 되어 있어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위하여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탄생목 묘목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과 이름표 제작을 위하여 500만원 반영하였으며, 탄생목 식재 및 탄생목공원 유지관리를 하여 시설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이 조성된 지 20년을 경과하여 기 설치한 에어컨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식당동 식탁 및 의자 교체 요청이 단양관광공사로부터 있었으며 또한, 숙박동 이용객 중 침대 및 입식 식탁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일부 객실에 대하여 배치하고자 단양관광공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전출금으로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을 위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60만원, 562쪽에 숲 가꾸기 645㏊ 사업추진에 위한 산림조합 민간위탁사업비로 11억 7,666만 2천원, 공공산림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로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산림재해를 위한 주택피해 등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하여 1억 4천만원, 주택 위험목 제거 등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로 1억 2천 150만원,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장비임차료,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355만 6천원과 564쪽, 장비 및 차량 사용에 따른 유류비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합 민간위탁 사업비로 큰나무공익조림 5㏊, 산림재해예방조림 3㏊, 양봉농가를 위한 지역특화조림 10㏊ 도합 18㏊ 3억 454만 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산불예방 등 공익림 가꾸기 30㏊에 대하여 8,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경제림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현장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180만원,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산림조합 민간위탁사업비로 80㏊에 3억 6,197만 7천원, 목재수확지 현장입간판설치를 위하여 142만 8천원과 목재수환 점검을 위하여 시설비로 1,5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친환경 목재 생산을 위하여 목재수확 존치 면적에 대한 산지보상금으로 1,999만 3천원, 목재제품 품질관리지도원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조심 깃발 등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에 3,280만원, 산불 종사자 근무복 구입에 1,200만원,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및 산불진화 비상식량 구입으로 1,332만원, 헤드렌턴 등 산불예방 물품구입을 위하여 100만원, 산불방지대응센터 전기요금으로 360만원, 무인감식카메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6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995만원, 산불 관련 통신기 운영 통신요금 480만원, 산불방지 대응센터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등 산불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과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보상으로 1억 1,970만원,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산불감시원 95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15억 9,362만 5천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군비부담금으로 3억 6,681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읍면에 배정할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2억 1,376만원, 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료 1,540만원과 차량유류비 및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초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제, 방제복, 방제마스크, 재선충병 그물망 등 구입을 위하여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및 읍면 병해충 방제단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대 및 보상을 위하여 1억 5천만원, 569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 및 보험료, 피복비로 1,902만 3천원, 산림보호용 무선국 운영에 따른 휴대용 무전기 배터리 구입 및 허가수수료로 21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단속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지 측량 수수료로 630만원과 산림보호 단속 홍보용 한수막 제작을 위하여 495만원, 산림 사법 참고인 조사비용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66명에 대한 인건비 및 근무복비로 10억 5,903만 8천원과 570쪽,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3,3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1억 3,934만 6천원 571쪽에, 산불발생 시 산불 진화에 참여한 공무원 등 급식비로 582만원, 산불진호 출동여비로 560만원, 산불진화용 개인장비 구입을 위하여 2,341만 1천원,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8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600만원, 산불요인 고추대 등 농산폐기물 사전제거를 위하여 2,340만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830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군비부담금으로 4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조사 등 방제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3억 8,732만 9천,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로 5,7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74쪽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재장비 및 장비 유류비와 수리비 등으로 600만원, 솔잎혹파리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로 4,181만 6천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하여 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산촌인 주거지원용 주택 2동에 대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가곡면 어의곡2리 한드미 마을에 위치한 산촌휴양마을 회관 및 다리가 2001년에 완공되어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 어려움이 있어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 홍보 깃발 제작을 위하여 148만 5천원, 산지이용구분도 현행화를 위하여 2,200만원,임도시설 보수를 위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지 사후관리에 따른 임도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3,6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관련 차량임차료 및 차량유류비로 560만원, 576쪽에 임도 관리를 위한 재료비 구입비로 58만 8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영춘면 하리 외 1개소 임도 신설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9억 9,134만 3천원과 기시설된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6,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77쪽, 산림관광자원의 육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3명의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으로 6,200만원과 고지톱 등 장비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작업 및 사후관리를 하여 8억 5천만원, 가로수 칡덩굴 등 제거를 위하여 5천만원과 한전가로수 전정작업을 위해 5천만원, 상진리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5천만원, 적성면 상리 단풍나무 식재 등 도로경관 개선을 위한 3천만원, 남한강길 수곡 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 2천만원, 소선암 치유의 숲 온달관광지 등 건물 벽면 또는 수목 등의 담쟁이 덩굴을 조성하고자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가로수 관리원 운영을 위하여 동력체인톱 및 송풍기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로 2,424만원과 숲 생태 관리인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로 2,4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산림서비스를 위한 유아숲 교육 운영을 위하여 3명에, 7,224만원, 숲해설과 위탁운영을 위하여 2명에 5,6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태산 등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9,100만원과 동서 트레일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동서트레일 본선 및 복선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1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대성산 산림욕장 및 맨발숲길 운영을 위하여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을 위하여 5,068만 4천원, 대성산 산림 욕장 전기요금 및 세족장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70만원,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화공원 등 유아숲 체험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3천만원, 대성산 산림욕장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원, 보발재 전망대 땅밀림 예측을 위한 사면변위계측기 설치를 위하여 2천만원, 보발재 전망대 유지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대성산 산림욕장 내 맨발숲길 보완사업으로 800m 정도 황토 추가 포장과 관수시설 설치, 경사지 안전시설 및 벤치 등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5억원, 시설 부대비로 414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대강면 용부원1리 일원에 추진하는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잔여토지 등 토지 매입을 위하여 3억원, 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선암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2억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산림치료 지도사 면접위원 수당으로 60만원, 전자지불대행 수수료 50만원, 카드 후취 수술 지출에 500만원, 582쪽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240만원과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600만원, 관리사무실 사무용품 구입으로 500만원, 소선암 치유의 숲 청소용역으로 400만원, 소방안전관리대행비 180만원과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18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244만원, 치유 프로그램 초청강사 수당으로 200만원,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720만원과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재료 구입과 씽잉볼 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유의 숲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원, 산책로 야외 전관방송 스피커 설치를 위해 7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27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 모니터, 스트레스 진단기, 건조기, 세탁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대강면 용부원1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원조성사업 4년차 사업비로 7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묘포장 관리와 국화 등 초화류 이식을 위하여 인건비 및 피복비, 교통비 등으로 1억 6,857만 5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84쪽, 묘포장 소모품 구입과 장비임차료, 회의용 화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포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하우스 관리 유지비, 트랙터 등 장비 정비비와 유류비,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65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녹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시가지 화분 구입으로 5천만원,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에 600만원, 상토재료 구입으로 9,900만원, 화분 구입으로 600만원, 행사추진용 화분구입으로 900만원, 대교 노후화분 교체를 위하여 1,500만원, 주요대교 및 노원 관리를 위한 꽃묘 구입으로 1억 3천만원, 국화거리 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으로 5천만원, 유기질 퇴비 구입으로 2,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초화류 관수작업으로 4억 500만원과 585쪽, 국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2억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하여 4억 4천만원, 노원 제설제 피해예방을 위한 1천만원, 분진 등으로 인하여 빛 투과가 잘 안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를 위하여 1억원, 공원 및 노원 수목 전정을 위하여 5천만원과 아름다운 꽃길조성 등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87만 4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타산 등 등산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라꽃 무궁화조성지 관리를 위하여 433만 3천원, 적성면 하원곡리 위치한 묘목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비로 2,534만 2천원 586쪽에, 기타소모품 구입으로 180만원과 전기요금으로 240만원, 묘목장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4만원, 유기질 퇴비 고형복합 비료, 농약, 전지가위 등 구입을 위하여 1,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묘목장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에 2천만원과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 기준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사무기기 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183만 2천원과 부서운영 기준 여비 567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기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3억 3,790만 1천원으로 지난해 예산액보다 31억 8,080만 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산림소득사업 심의위원회 등 참석 수당으로 182만원, 산림정밀지도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하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50만원과 산림행정업무 추진비 250만원, 유휴지를 활용한 유실수 마을조성을 위하여 재료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대성산 토지 매입을 위하여 1억 1천만원, 임산물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고로쇠 수액 채취 자제 지원을 위하여 용부원2리 등 3개소에 대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 양봉농가를 위한 밀원수 식재 등 군유림 벌채을 위한 매목 조사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이력제 관리를 위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비용 지원을 위하여 570만원, 백두대간 구역 보호 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76만 9천원과 553쪽, 백두대간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등 9개소에 대하여 5,6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7건의 334만 4천원, 산림작물생산 단지 조성을 위한 울타리 설치 등 8 개소에 6,378만 1천원, 554쪽에 임산물 유통기반을 위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을 위하여 2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사업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463만 8천원, 조사위원회 및 교육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드룹포장제 지원을 위하여 6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임산물 유통보조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2차년도 분 5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동력운반차 등 3건에 2,396만원, 작업로시설 보수 2개소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임업인 전문능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임업 후계자 등에게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하여 1,296만원, 우리 지역의 산림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양삼 종자 및 묘근 지원을 위하여 8,800만원과 산양삼 이력제 관리를 위한 산양삼 생산 적격성 검사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재배자 재배기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 유기질 토양계량제 지원을 위하여 4천만원, 산림문화축제 참가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 산양삼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1,400만원, 단양 산양삼 홍보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 557쪽에 산양삼 재배자 워크숍 지원을 위하여 400만원, 유해조수 퇴치제 지원을 위하여 3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양삼 브랜드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량종사 생산 및 보급하고자 대강면 괴평리 산19-1번지 내에 산양삼 채종단지 조성에 따른 산양삼 종자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 채종단지 진입로 및 임지 정리를 위하여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를 위한 소규모 오미자 등 임산물 재해보상금으로 1,500만원과 산양삼 취약지역 복구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노거수 전정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어상천면 임현리 팔매숲 등 1억 1천만원,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5대에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예방단 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로 5,051만 9천원, 산사태 예방단 운영을 위한 수방자재 물품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 차량임차료 550만원, 차량유지비로 200만원과 559쪽, 산사태 취약지역에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조사를 위하여 158개소에 1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면 사인암리 보수 정비를 위하여 1,196만 3천원,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충북도청 사립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의 99% 정도 군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에 1,743만 9천원, 560쪽에 사방댐 시설을 위하여 9천만원, 사방댐 준설 등 관리를 하여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등 행사용 한수막 제작을 위하여 80만원과 산림경영장비 유지보수비로 150만원, 소선암 무장애길 무인계수기 유지보수를 위하여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를 위한 급식비로 180만원과 조림업무 및 숲가꾸기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용 고형복합비료 구입을 위하여 1천만원, 참석자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1쪽, 자연휴양림지구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설비로 탐방로 유지보수에 3천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5천만원, 수목 관리를 위하여 3천만원, 소백산 자연휴양림 휴양관 주변에 2018년에 설치한 전망대 및 정감록 주변 2017년에 설치한 전망대에 대하여 설치 이후 정비를 하지 않아 노후화되어 도생 및 정비를 위하여 8천만원, 소선암 자연휴양림 복합 휴양관 주차장이 현재 잔디 블록으로 되어 있어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위하여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탄생목 묘목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과 이름표 제작을 위하여 500만원 반영하였으며, 탄생목 식재 및 탄생목공원 유지관리를 하여 시설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이 조성된 지 20년을 경과하여 기 설치한 에어컨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식당동 식탁 및 의자 교체 요청이 단양관광공사로부터 있었으며 또한, 숙박동 이용객 중 침대 및 입식 식탁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일부 객실에 대하여 배치하고자 단양관광공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전출금으로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을 위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60만원, 562쪽에 숲 가꾸기 645㏊ 사업추진에 위한 산림조합 민간위탁사업비로 11억 7,666만 2천원, 공공산림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로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산림재해를 위한 주택피해 등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하여 1억 4천만원, 주택 위험목 제거 등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로 1억 2천 150만원,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장비임차료,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355만 6천원과 564쪽, 장비 및 차량 사용에 따른 유류비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합 민간위탁 사업비로 큰나무공익조림 5㏊, 산림재해예방조림 3㏊, 양봉농가를 위한 지역특화조림 10㏊ 도합 18㏊ 3억 454만 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산불예방 등 공익림 가꾸기 30㏊에 대하여 8,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경제림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현장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180만원,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산림조합 민간위탁사업비로 80㏊에 3억 6,197만 7천원, 목재수확지 현장입간판설치를 위하여 142만 8천원과 목재수환 점검을 위하여 시설비로 1,5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친환경 목재 생산을 위하여 목재수확 존치 면적에 대한 산지보상금으로 1,999만 3천원, 목재제품 품질관리지도원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조심 깃발 등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에 3,280만원, 산불 종사자 근무복 구입에 1,200만원,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및 산불진화 비상식량 구입으로 1,332만원, 헤드렌턴 등 산불예방 물품구입을 위하여 100만원, 산불방지대응센터 전기요금으로 360만원, 무인감식카메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6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995만원, 산불 관련 통신기 운영 통신요금 480만원, 산불방지 대응센터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등 산불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과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보상으로 1억 1,970만원,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산불감시원 95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15억 9,362만 5천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군비부담금으로 3억 6,681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읍면에 배정할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2억 1,376만원, 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료 1,540만원과 차량유류비 및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초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제, 방제복, 방제마스크, 재선충병 그물망 등 구입을 위하여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및 읍면 병해충 방제단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대 및 보상을 위하여 1억 5천만원, 569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 및 보험료, 피복비로 1,902만 3천원, 산림보호용 무선국 운영에 따른 휴대용 무전기 배터리 구입 및 허가수수료로 21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단속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지 측량 수수료로 630만원과 산림보호 단속 홍보용 한수막 제작을 위하여 495만원, 산림 사법 참고인 조사비용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66명에 대한 인건비 및 근무복비로 10억 5,903만 8천원과 570쪽,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3,3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1억 3,934만 6천원 571쪽에, 산불발생 시 산불 진화에 참여한 공무원 등 급식비로 582만원, 산불진호 출동여비로 560만원, 산불진화용 개인장비 구입을 위하여 2,341만 1천원,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8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600만원, 산불요인 고추대 등 농산폐기물 사전제거를 위하여 2,340만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830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군비부담금으로 4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조사 등 방제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3억 8,732만 9천,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로 5,7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74쪽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재장비 및 장비 유류비와 수리비 등으로 600만원, 솔잎혹파리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로 4,181만 6천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하여 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산촌인 주거지원용 주택 2동에 대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가곡면 어의곡2리 한드미 마을에 위치한 산촌휴양마을 회관 및 다리가 2001년에 완공되어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 어려움이 있어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 홍보 깃발 제작을 위하여 148만 5천원, 산지이용구분도 현행화를 위하여 2,200만원,임도시설 보수를 위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지 사후관리에 따른 임도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3,6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관련 차량임차료 및 차량유류비로 560만원, 576쪽에 임도 관리를 위한 재료비 구입비로 58만 8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영춘면 하리 외 1개소 임도 신설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9억 9,134만 3천원과 기시설된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6,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77쪽, 산림관광자원의 육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3명의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으로 6,200만원과 고지톱 등 장비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작업 및 사후관리를 하여 8억 5천만원, 가로수 칡덩굴 등 제거를 위하여 5천만원과 한전가로수 전정작업을 위해 5천만원, 상진리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5천만원, 적성면 상리 단풍나무 식재 등 도로경관 개선을 위한 3천만원, 남한강길 수곡 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 2천만원, 소선암 치유의 숲 온달관광지 등 건물 벽면 또는 수목 등의 담쟁이 덩굴을 조성하고자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가로수 관리원 운영을 위하여 동력체인톱 및 송풍기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로 2,424만원과 숲 생태 관리인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로 2,4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산림서비스를 위한 유아숲 교육 운영을 위하여 3명에, 7,224만원, 숲해설과 위탁운영을 위하여 2명에 5,6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태산 등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9,100만원과 동서 트레일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동서트레일 본선 및 복선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1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대성산 산림욕장 및 맨발숲길 운영을 위하여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을 위하여 5,068만 4천원, 대성산 산림 욕장 전기요금 및 세족장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70만원,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화공원 등 유아숲 체험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3천만원, 대성산 산림욕장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원, 보발재 전망대 땅밀림 예측을 위한 사면변위계측기 설치를 위하여 2천만원, 보발재 전망대 유지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대성산 산림욕장 내 맨발숲길 보완사업으로 800m 정도 황토 추가 포장과 관수시설 설치, 경사지 안전시설 및 벤치 등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5억원, 시설 부대비로 414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대강면 용부원1리 일원에 추진하는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잔여토지 등 토지 매입을 위하여 3억원, 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선암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2억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산림치료 지도사 면접위원 수당으로 60만원, 전자지불대행 수수료 50만원, 카드 후취 수술 지출에 500만원, 582쪽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240만원과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600만원, 관리사무실 사무용품 구입으로 500만원, 소선암 치유의 숲 청소용역으로 400만원, 소방안전관리대행비 180만원과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18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244만원, 치유 프로그램 초청강사 수당으로 200만원,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720만원과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재료 구입과 씽잉볼 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유의 숲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원, 산책로 야외 전관방송 스피커 설치를 위해 7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27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 모니터, 스트레스 진단기, 건조기, 세탁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대강면 용부원1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원조성사업 4년차 사업비로 7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묘포장 관리와 국화 등 초화류 이식을 위하여 인건비 및 피복비, 교통비 등으로 1억 6,857만 5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84쪽, 묘포장 소모품 구입과 장비임차료, 회의용 화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포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하우스 관리 유지비, 트랙터 등 장비 정비비와 유류비,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65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녹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시가지 화분 구입으로 5천만원,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에 600만원, 상토재료 구입으로 9,900만원, 화분 구입으로 600만원, 행사추진용 화분구입으로 900만원, 대교 노후화분 교체를 위하여 1,500만원, 주요대교 및 노원 관리를 위한 꽃묘 구입으로 1억 3천만원, 국화거리 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으로 5천만원, 유기질 퇴비 구입으로 2,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초화류 관수작업으로 4억 500만원과 585쪽, 국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2억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하여 4억 4천만원, 노원 제설제 피해예방을 위한 1천만원, 분진 등으로 인하여 빛 투과가 잘 안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를 위하여 1억원, 공원 및 노원 수목 전정을 위하여 5천만원과 아름다운 꽃길조성 등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87만 4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타산 등 등산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라꽃 무궁화조성지 관리를 위하여 433만 3천원, 적성면 하원곡리 위치한 묘목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비로 2,534만 2천원 586쪽에, 기타소모품 구입으로 180만원과 전기요금으로 240만원, 묘목장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4만원, 유기질 퇴비 고형복합 비료, 농약, 전지가위 등 구입을 위하여 1,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묘목장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에 2천만원과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 기준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사무기기 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183만 2천원과 부서운영 기준 여비 567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기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용부원리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5억원 저거 했는데, 토지 매입비 3억에 농지전용부담금 2억을 요구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사업이 언제까지죠? 정확한 날짜가?
저는 용부원리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5억원 저거 했는데, 토지 매입비 3억에 농지전용부담금 2억을 요구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사업이 언제까지죠? 정확한 날짜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현재 사업비는 당초에는 내년까지인데, 이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내년까지는 지금 안 내려올 것 같고요. 현재까지 40억이 60억 중 4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배정된다. 그러면 예상대로면은 후년까지 돼야지 다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토지 매입하고 도시계획 심의 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11월 28일인가 도시계획 심의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조건부로 승인을 낼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은 아마 내년 3월부터는 작업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배정된다. 그러면 예상대로면은 후년까지 돼야지 다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토지 매입하고 도시계획 심의 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11월 28일인가 도시계획 심의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조건부로 승인을 낼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은 아마 내년 3월부터는 작업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토지 매입비는 다 지불이 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토지매입은 현재 약 한 94% 정도는 토지매입이 완료됐고요. 지금 나머지 잔여 필지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한두 필지가 약간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혹시 몰라서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60억의 예산 중에 토지 매입비가 지금 현재 30억 7천만원, 그러면 남는 게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한 29억 정도가 남는데 29억 가지고 시설 사업 조정이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토지 매입비는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갖고 별도로 군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가 토지매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가 토지매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농지전용 부담금 2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거 혹시 산출 근거가 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공시지가에 요율 0.3% 하고 거기다 50% 감면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 적용해서 약 한 2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영길 위원 본 위원이 자주 가는 곳 중의 하나인데 그쪽이, 마을 주민들은 좀 불만의 소리가 나요.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 곧 된다. 된다하면서 계속 끌고 있으니까 이거를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행사있을 때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이 되셨던 팀장님이 되셨던 상세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 곧 된다. 된다하면서 계속 끌고 있으니까 이거를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행사있을 때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이 되셨던 팀장님이 되셨던 상세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556페이지예요. 산양삼, 556페이지에 보면은요. 산양삼 종자 묘근 보조율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보면은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하실 때 군비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보조비를 60% 정도로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조비율을 70%로 하셨는데요. 이게 산양삼 종자 묘근 요건 지원 비율이 왜 70%로 올라갔나요?
556페이지예요. 산양삼, 556페이지에 보면은요. 산양삼 종자 묘근 보조율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보면은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하실 때 군비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보조비를 60% 정도로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조비율을 70%로 하셨는데요. 이게 산양삼 종자 묘근 요건 지원 비율이 왜 70%로 올라갔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당초 계획은 해마다 한 10% 정도씩 해서 결국은 한 60%까지가 떨어지게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산양삼 씨를 뿌리면은 거의 100%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다가 계속 고사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작년에 같이 올해도 70%로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작년에 같이 올해도 70%로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혜숙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게 보조 비율이 좀 높은데요. 그리고 계속 고사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많이, 계속 이렇게 고사가 많이 되면은 예산을 계속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 많이, 계속 이렇게 고사가 많이 되면은 예산을 계속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다른 데도 최종 단지나 이런 데 가봤는데 지금 저희도 현재 보조 주문서 있는 게 원래 산양삼 씨 자체는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게 무농약을 처리한 걸 가지고 인삼 종자를 가지고 산양삼 씨로 이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산에 가서 적응하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거 채종단지 한다고 저희가 재료비를 100만원을 해놨지만은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에서 있던 거를 한 2대 3대 지난 거를 최종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야지 적응도 하고 오래 가는데.
지금 이 자체가 보통 가다 보면은 인삼이 6년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에 가더라도 어떤 그런 성질이 남아 있다 보니까 오래 유지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채종단지도 한번 시범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거 채종단지 한다고 저희가 재료비를 100만원을 해놨지만은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에서 있던 거를 한 2대 3대 지난 거를 최종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야지 적응도 하고 오래 가는데.
지금 이 자체가 보통 가다 보면은 인삼이 6년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에 가더라도 어떤 그런 성질이 남아 있다 보니까 오래 유지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채종단지도 한번 시범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좀 신중하게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한 번 더 검토를 해갖고 저희도 인가들하고 해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582쪽에, 공공운영비에 전화 및 인터넷사용료, 치유의 숲 전기통신요금 등 이래가지고 전화 인터넷은 720만원, 치유의 숲 전기통신요금은 1,920만원.
이거에 대해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82쪽에, 공공운영비에 전화 및 인터넷사용료, 치유의 숲 전기통신요금 등 이래가지고 전화 인터넷은 720만원, 치유의 숲 전기통신요금은 1,920만원.
이거에 대해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전화 및 인터넷요금은 말 그대로 전통 요금이고요.
치유의 숲 전기 통신요금은 현재 저희가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지금 사실상 많이 지금 나올 것을 예상해갖고 저희가 많이 잡아놨습니다.
치유의 숲 전기 통신요금은 현재 저희가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지금 사실상 많이 지금 나올 것을 예상해갖고 저희가 많이 잡아놨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래서 이게 앞에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는 2024년도에는 120만원을 예산이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720만원으로 뛴 어떤 사유가 뭔지, 그리고 아래 치유의 숲 전기통신요금은 또 2024년도에는 200만원 곱하기 10일을 했어요.
그래서 2,400만원 예산이었었는데 또 올해는 160만원 12개월 1,920만원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720만원으로 뛴 어떤 사유가 뭔지, 그리고 아래 치유의 숲 전기통신요금은 또 2024년도에는 200만원 곱하기 10일을 했어요.
그래서 2,400만원 예산이었었는데 또 올해는 160만원 12개월 1,920만원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휴양녹지팀장 김준호 휴양녹지팀장 김준호입니다.
이게 조금 저희가 올해 9월 27일 정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올해 24년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적게 세웠던 부분인데, 이게 25년도 오면서 이제 3월 달부터 12월간 10개월 간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저희가 올해 9월 27일 정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올해 24년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적게 세웠던 부분인데, 이게 25년도 오면서 이제 3월 달부터 12월간 10개월 간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니, 치유의 숲 전기요금은 2024년도는 2,400만원 예산이었는데 줄였어요.
전화 인터넷은 120만원이었었는데 720만원으로 늘었고, 이건 늘어도 이거 정도, 이거 산출 어떤 기초는 어디 있는지 이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화 인터넷은 120만원이었었는데 720만원으로 늘었고, 이건 늘어도 이거 정도, 이거 산출 어떤 기초는 어디 있는지 이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휴양녹지팀장 김준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전기요금 납부하고 이거 좀 주시면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585쪽에, 묘포장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5년째 계속 1억이 올라와요. 매년. 피복이 민간 농가에 보면 거의 한 5년, 6년씩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1억씩 몇 동을 하는 건지 또, 1억씩 올라왔을 때 사업을 보면은 두 동으로 해서 올라왔을 때도 있고 여덟 동. 이 전체가 몇 동입니까? 이게? 여기가?
그리고 585쪽에, 묘포장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5년째 계속 1억이 올라와요. 매년. 피복이 민간 농가에 보면 거의 한 5년, 6년씩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1억씩 몇 동을 하는 건지 또, 1억씩 올라왔을 때 사업을 보면은 두 동으로 해서 올라왔을 때도 있고 여덟 동. 이 전체가 몇 동입니까? 이게? 여기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전체가 저희가 여기가 10동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본동 포함해서요.
근데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또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 옆에 백광소 태경비케이가 있다 보니까 공장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현재 가서 보면 뿌옇습니다. 사실상 매년 해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차이 나는 거는 안에가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교대로 하면서 한 2년에 한 번씩 한 번 하고 바깥에 있는 거는 외벽에 있는 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또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 옆에 백광소 태경비케이가 있다 보니까 공장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현재 가서 보면 뿌옇습니다. 사실상 매년 해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차이 나는 거는 안에가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교대로 하면서 한 2년에 한 번씩 한 번 하고 바깥에 있는 거는 외벽에 있는 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산불 이거 인건비를 쭉 보니까 통으로 해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15억 9,625만원 이렇게 통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정확히 몇 명이고 이런 게 저희들이 보기가 좀 나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인원에 대해서는.
○오시백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실 때 몇 명 곱하기 얼마 최저임금이잖아요. 그죠?
최저임금 곱하기 몇 명, 몇 시간 이렇게 기재를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산림과는. 다른 과들은 다 그렇게 지금 여기.
최저임금 곱하기 몇 명, 몇 시간 이렇게 기재를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산림과는. 다른 과들은 다 그렇게 지금 여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게 보험료 같은 차이가 4대보험이지만,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보험료하고 그런 것만 들어간 분들도 있고, 산재하고.
○오시백 위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고용보험을 안 들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다 똑같지 않다 보니까 거기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시 내려온 걸 가지고 그냥 통으로 묶어 놨습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저희들이 지금 몇 명인지 이게 고용보험을 몇 명이 드는 건지, 그리고 모르니까 저희들이 통으로 이래서 갈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내시 내용과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이 한두 명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글쎄, 이거는 고민을 해 보시고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556쪽에요.
산양삼 종자 묘근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데 보면은 봉화나 평창 그런데 보면은 50%예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556쪽에요.
산양삼 종자 묘근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데 보면은 봉화나 평창 그런데 보면은 50%예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보통 50에서 60% 정도.
○장영갑 위원 50%에서 60% 보상인데, 근데 굳이 이렇게 70%까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건지, 보조받으면은 보조받는 단체나 이런 데서 내물건처럼 이렇게 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현장도 직접 가봤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이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어려운 여건도 많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역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생존 확률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어려운 점을 많이 또 협회에서 요청을 해갖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에는 60%까지는 저희도 떨어뜨리려고 했었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자꾸 하소연을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작년하고 같이 이렇게 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역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생존 확률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어려운 점을 많이 또 협회에서 요청을 해갖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에는 60%까지는 저희도 떨어뜨리려고 했었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자꾸 하소연을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작년하고 같이 이렇게 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보면은 산양삼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해마다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지금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557쪽에요. 산양삼 채종단지 조성사업.
아까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대부 계약만으로 이렇게 계약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장래 희망을 가지고 대부계약이 가능한지.
아까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대부 계약만으로 이렇게 계약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장래 희망을 가지고 대부계약이 가능한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어떻게 보면 우량종자 육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군에서 해야 되지만은 아직 사후관리 이런 게 문제점이 있어갖고 우선은 저희가 조성을 한 다음에 협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2025년부터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그 사이에 그게 활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우선은 대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종자를 저희가 한 2kg 정도를 얘기를, 확보를 해 놨거든요. 산양삼 한 이삼 대 된 거, 그걸로 해놨는데, 그거를 파종을 하고 임야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는 협회에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면적은 사실 저희도 다른 지역에서 해보면은 채종단지 한데가 성공한 데가 사실상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다 임업진흥원에서 한 데도 저희가 충주도 갔다 왔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게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결국은 종자를 갖다가 결국 묘근으로 가더라고요. 지금 하는 것처럼 가고 있고.
영주에서도 지금 클러스트를 해갖고 20억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도 알아보니까 많이 크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돼갖고 문제가 있어갖고 저희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로 소규모로 하면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았다가 나중에 다른 데서 실패한 거를 또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협회에서도 많이 또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요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다른 지역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면적은 사실 저희도 다른 지역에서 해보면은 채종단지 한데가 성공한 데가 사실상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다 임업진흥원에서 한 데도 저희가 충주도 갔다 왔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게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결국은 종자를 갖다가 결국 묘근으로 가더라고요. 지금 하는 것처럼 가고 있고.
영주에서도 지금 클러스트를 해갖고 20억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도 알아보니까 많이 크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돼갖고 문제가 있어갖고 저희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로 소규모로 하면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았다가 나중에 다른 데서 실패한 거를 또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협회에서도 많이 또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요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다른 지역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게 지금 괴평에다 할라는 거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여기 제가 앞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산림 휴양림에 복합 휴양관이 있습니다. 거기 소백산도.
소백산에 복합휴양관이 있는데 거기가 2018년인가, 전망대를 만들어놨고 또 한 군데는 거기 보면은 정감록에 보면은 2017년에 조성한 게 전망대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도.
근데 그거를 조성을 해놓고 이게 도색이나 이런 건 안해 놔 갖고 지금 어떤 데는 이게 안전 난간이 꾸러진 데도 있고 그래도 많이 또 오래 안 하다 보니까 도색도 안하고 그래갖고 안전에 문제도 있고 해갖고 저희가 한번 별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도색하고 공사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백산에 복합휴양관이 있는데 거기가 2018년인가, 전망대를 만들어놨고 또 한 군데는 거기 보면은 정감록에 보면은 2017년에 조성한 게 전망대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도.
근데 그거를 조성을 해놓고 이게 도색이나 이런 건 안해 놔 갖고 지금 어떤 데는 이게 안전 난간이 꾸러진 데도 있고 그래도 많이 또 오래 안 하다 보니까 도색도 안하고 그래갖고 안전에 문제도 있고 해갖고 저희가 한번 별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도색하고 공사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안전도 검사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글쎄, 그거는 제가 잘 아직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해놨는데 그다음부터는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게 도색을 하더래도 이게 보면은 해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보통 이제 1년에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게 맞는데, 그러면 별도 예산을 안 세우고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보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데크라든가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도색을 해줘서 관리를 해야지 오래 사용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보면 저희가 보발재 전망대 같은 경우도 이제 보안사업비가 있는데 많이 노출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봐갖고 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데크라든가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도색을 해줘서 관리를 해야지 오래 사용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보면 저희가 보발재 전망대 같은 경우도 이제 보안사업비가 있는데 많이 노출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봐갖고 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보발재 전망대도 올라왔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거기는 별도, 별건이니까요. 휴양림하고는 별건이니까.
○장영갑 위원 아니, 근데 보발재 전망대도 지금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공사 한 지도 얼마 돼도 않는데 그게 또 올랐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이게 햇빛에 노출되고 야외 노출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서는 1년에 한 번씩은 도색을 해 줘야지 그게 시설물이 오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용부원1리에 지방정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으셔가지고 아까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거 지금 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요. 이게 하마 언제쯤 얘기인데 아직도 토지 보상도 제대로 안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으셔가지고 아까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거 지금 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요. 이게 하마 언제쯤 얘기인데 아직도 토지 보상도 제대로 안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이 건은 저희가 불법으로 조성된 데 있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사건 할 때.
그거는 예측해서 예산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미리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예측해서 예산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미리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장영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561쪽 가운데,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에 있어서 6,750만원을 소선암 휴양림의 에어컨 구입이라든지 또, 식탁, 침대 이런 거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자산취득비가 아닌지요?
저는 561쪽 가운데,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에 있어서 6,750만원을 소선암 휴양림의 에어컨 구입이라든지 또, 식탁, 침대 이런 거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자산취득비가 아닌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자산취득비인데, 이게 저희가 휴양림을 만든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갖고 한번 그전부터 많이 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떤 거를 저희가 막 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막 뜨는 경우가 생기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정수 물품 이런데.
그래서 자산 전출금으로 해서 그쪽에서 살 수 있도록 할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저희가 막 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막 뜨는 경우가 생기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정수 물품 이런데.
그래서 자산 전출금으로 해서 그쪽에서 살 수 있도록 할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 대형 사업비를 통해서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확인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거 자료 요청을 한번 할게요. 이런 대행 사업비를 통해서 자산 취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그러면 정수 어떤 취득 승인 같은 거는 우리가 안 받고 그냥 공사에다 맡겨야 되나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그러면 정수 어떤 취득 승인 같은 거는 우리가 안 받고 그냥 공사에다 맡겨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 5억원이 대성산 후문에서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면서 오른쪽 편으로 저번에 1차 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구간하고 거기는 100%를 할 예상이고요.
또 한 군데는 거기 저번에 한데 거기 끝나는 데에서 산에 안 된 데 있잖아요. 거기 한 500m 정도는 6대4 정도로 비율을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잡아놨고.
관수시설은 이제 100% 들어가는 데만 잡아놨습니다.
또 한 군데는 거기 저번에 한데 거기 끝나는 데에서 산에 안 된 데 있잖아요. 거기 한 500m 정도는 6대4 정도로 비율을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잡아놨고.
관수시설은 이제 100% 들어가는 데만 잡아놨습니다.
○강미숙 위원 100% 들어간 데는 300m밖에.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300m 이번에 같이 추가로 하게 되면은 한 600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해놨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100% 황토로 한 데는 항상 이렇게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촉감이 있다 보니까 안에 넣게 되면 딱딱해지면은 결국은 6대4나 눌러놓은 거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관수를 1일 한번 정도라도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황토길의 관리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건조하면 이렇게 쩍쩍 갈라지고 또, 가을 돼서 막 낙엽이 떨어져서 그 촉촉한 길에 낙엽이 막 들러붙어가지고 쌓이고 해서 오히려 위험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 관리 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신지요.
그래서 조금만 건조하면 이렇게 쩍쩍 갈라지고 또, 가을 돼서 막 낙엽이 떨어져서 그 촉촉한 길에 낙엽이 막 들러붙어가지고 쌓이고 해서 오히려 위험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 관리 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100% 황토로 된 데는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면 눌리켜갖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전에는 대성산 인건비를 저희가 습생태 관리라든가, 등산로 관리인 같은 경우를 해갖고 저희가 했는데, 별도로 2명을 사역을 해서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6대4 같은 경우 산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빗자루를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 주면은 본인들이 쓸겠다. 그런 데는.
그런 건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6대4 같은 경우는 눌러붙지는 않으니까 수시로 주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줄 거고, 이제 100% 황토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송풍기랑 구입을 해서 관리인들을 해서 계속 지금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전에는 대성산 인건비를 저희가 습생태 관리라든가, 등산로 관리인 같은 경우를 해갖고 저희가 했는데, 별도로 2명을 사역을 해서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6대4 같은 경우 산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빗자루를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 주면은 본인들이 쓸겠다. 그런 데는.
그런 건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6대4 같은 경우는 눌러붙지는 않으니까 수시로 주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줄 거고, 이제 100% 황토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송풍기랑 구입을 해서 관리인들을 해서 계속 지금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물론 이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지 또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고요.
그리고 국화거리 너무 아름답게 해 주셔서 오며 가며 굉장히 좋기는 한데, 국화 꽃이 안 피고 계속 그대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국화거리 너무 아름답게 해 주셔서 오며 가며 굉장히 좋기는 한데, 국화 꽃이 안 피고 계속 그대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국화가 저온성 식물이거든요. 어느 정도 추워져야지만은 이제 돼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일 정도가 지금 따뜻해졌잖아요. 가을에. 그러다 보니까 한 20일 정도 늦게 가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이 어느 정도 잠을 자야 되는데 특히, 가로등 밑에 보면은 유독 꽃이 안 피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제일 큰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일 정도가 지금 따뜻해졌잖아요. 가을에. 그러다 보니까 한 20일 정도 늦게 가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이 어느 정도 잠을 자야 되는데 특히, 가로등 밑에 보면은 유독 꽃이 안 피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제일 큰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 해에는 그런 일이 없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올해 유독 일기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보면 꽃이 피어 있을 정도로까지 날씨가 춥진 않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외부에 있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외부에 있는 거는.
○강미숙 위원 글쎄 가다 보니까, 계속 안 피고 있는 데가 보여서.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가로등이 밝은데 같은 경우는 또 안 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임야가 우리 단영지역에 많다 보니까 많은 고생들 하시고 또, 관리 측면 또 개발하는 측면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557페이지예요.
채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여기서 산양삼 종자구입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다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임야가 우리 단영지역에 많다 보니까 많은 고생들 하시고 또, 관리 측면 또 개발하는 측면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557페이지예요.
채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여기서 산양삼 종자구입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다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자는 바로 저희가 지금처럼 농가에서 사는 것처럼 대단위로 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산양삼 식재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한 이삼 대 정도 지난 거 산에서, 적응돼 갖고 있던 거, 그거를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해갖고 식재할라 그러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 3,000평 안에 이 구간에 대해서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씨를 다시 파중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한 이삼 대 정도 지난 거 산에서, 적응돼 갖고 있던 거, 그거를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해갖고 식재할라 그러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 3,000평 안에 이 구간에 대해서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씨를 다시 파중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지금 채종단지 내에다 심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채종단지 내에다가는 지금 산양삼 농가들이 심는 거 있잖아요? 그건 되도록 자제를 하고 그건 안 심고, 어느 정도는 올해 지난 데서 가져온 산양삼 씨를 가져온 걸 가지고 저희가 안에다가 심어서 오래도록 돼서 쉽게 말해서 유전자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지금 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종단지 내에다가는 지금 산양삼 농가들이 심는 거 있잖아요? 그건 되도록 자제를 하고 그건 안 심고, 어느 정도는 올해 지난 데서 가져온 산양삼 씨를 가져온 걸 가지고 저희가 안에다가 심어서 오래도록 돼서 쉽게 말해서 유전자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지금 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럼, 이거는 재산이 어디에서 관리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저희가 협회에서 많이 요청도 있었는데, 우선 관리는 저희가 처음에는 올해는 한 5~6월달까지는 저희가 임대 정리하고 식재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산삼협회에다가 지금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군에서 심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우선 식재는 군에서 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종자 사주고 군에 심어주고 이거를 그렇게 관리 측면에서 시작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식재를 해 놓고 그전에도 2008년에 저희가 소백산 휴양림에다 한번 해 놨잖아요? 근데 문제는...
○위원장 조성룡 아니, 그거 소백산 그거 하는 거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관리하는 데 문제가, 인건비라든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우선 협회하고.
○위원장 조성룡 협회인데, 거기에 하시는 분은 다섯 분이나 몇 분 말씀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 정도 되는 거. 4명, 5명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걸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심어도 모를 텐데 이거를 우리가 군에서 다 심어 주고 한동안 관리,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조금을 줘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은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조성룡 심으신 분이 잘못 심었던지 하게 되면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 저희가 산양삼 종자를 한번 육성을 할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막 섞어놔버리면은 이게 또 나중에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이건 군에서 관리하는 건 별도로 그 3,000평, 전체 면적이 얼마라 했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3,000평.
○위원장 조성룡 3,000평 중에서 일부분에다가 우리 군에서 심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처음에만 이거 심은 이제 해주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위원장 조성룡 그러니까 3,000평 내에다가 이걸 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군에서 심어가지고 그다음에 계속 관리도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군꺼지 저기 협회나 개인의 다섯 사람 게 아니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사후관리 인건비라든가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갖고 협회에서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협회에서 산양삼을 내실 있게 하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협회가 직접적으로 주관이 돼서 나가야지 저희가 해 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위원장 조성룡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부터 종자 심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술적인 면도 거기서가 더 좋지, 군에서 어떻게 이거를 심어가지고 기술적인 면을 이렇게 하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식재할 때는.
○위원장 조성룡 더군다나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비율을 말씀하시니까 여기는 그 자체가 지금 생육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존이 떨어진다고.
근데 생존에 떨어지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서는 이게 가능할까 하여튼, 길게 말씀 안 드리지마는 그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61페이지예요. 휴양림의 산림복합휴양관에 지금 물품을 관광공사에다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나가 있는 거 그 안에 물품이 있죠?
TV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물품은 지금 물품 목록에 기록돼 있죠?
근데 생존에 떨어지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서는 이게 가능할까 하여튼, 길게 말씀 안 드리지마는 그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61페이지예요. 휴양림의 산림복합휴양관에 지금 물품을 관광공사에다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나가 있는 거 그 안에 물품이 있죠?
TV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물품은 지금 물품 목록에 기록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거 처음에 구입을 어디서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처음에 저희가 넘겨주기 전에는 저희가 그래서 직접 했던 거고.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그거를 물품을 인수인계하면서 물품을 넘겨줘서 물품대장을 관광공사에도 갖고 있고 산림녹지과에도 갖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돼 갖고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성룡 팀장님 이거 관련 팀장님 말씀해 보셔도 되겠는데, 이거 물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거 있는 거?
우리도 대장이 있지 않나요? 그래야지 서로 맞을 것 같은데.
우리도 대장이 있지 않나요? 그래야지 서로 맞을 것 같은데.
○산림경영팀장 김기형 산림경영팀장 김기형입니다.
지금 물품공사 위탁을 저희가 안해가지고 물품 대장을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물품공사 위탁을 저희가 안해가지고 물품 대장을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총괄부서는 관광과가 맞지만은 산림복합휴양관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련하고 있잖아요?
○산림경영팀장 김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은 어딘가는 물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관광과에서 갖고 있나요?
○산림경영팀장 김기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확인을 한번 해보셔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여기서 전출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사서 물품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이거를 한번 정말 검토하셔가지고 물품을 인수인계 해가지고 양쪽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서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물품 정수라면 정수 그것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예산 부서랑 서로 한번 서로 검토 좀, 관광과랑 같이요. 오늘 중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왕 얘기 된 거니까, 산림복합휴양관에 찜질방 있죠, 지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여기서 전출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사서 물품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이거를 한번 정말 검토하셔가지고 물품을 인수인계 해가지고 양쪽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서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물품 정수라면 정수 그것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예산 부서랑 서로 한번 서로 검토 좀, 관광과랑 같이요. 오늘 중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왕 얘기 된 거니까, 산림복합휴양관에 찜질방 있죠, 지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밑에 백두대간 휴양관에 밑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체험관 그 옆에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백두대간 체험관 그 옆에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밑에 있잖아요. 그거 이용자들이 있는지. 어제도 전화하니까 아직까지는 이용안 하고 1월 달부터 한다 그러는데, 지난해도 안 한거 같아요.
이거 이용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이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예요. 상단 부분에 산불진화용 임차료 헬기가 있는데, 우리 지난해도 했었나요?
이거 이용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이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예요. 상단 부분에 산불진화용 임차료 헬기가 있는데, 우리 지난해도 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지금 해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도내에 4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도내에 4군데가 있는데.
○위원장 조성룡 근데 여기에 비교 증감에는 새로 하는 걸로 나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난해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산출 근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도에서 내려오는데 도에서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나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총 임차료가 50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갖고요. 그중에서 소방특별교부세로 4억 9,500만원, 도비도 10억 2,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군비가 35억 4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면적이라든가 산불 난 횟수 이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약 한 여섯 번째로 한 10% 정도, 이 중에서.
총 임차료가 50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갖고요. 그중에서 소방특별교부세로 4억 9,500만원, 도비도 10억 2,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군비가 35억 4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면적이라든가 산불 난 횟수 이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약 한 여섯 번째로 한 10% 정도, 이 중에서.
○위원장 조성룡 산불 나는 횟수까지 해서 지난해 이런 거 자료인가 보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에요.
상단 부분에 맨발길 황토포장 및 관수시설이 돼 있는데요. 이 관수시설은 지금 시설 해 놓은 곳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할 곳을 관수시설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에요.
상단 부분에 맨발길 황토포장 및 관수시설이 돼 있는데요. 이 관수시설은 지금 시설 해 놓은 곳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할 곳을 관수시설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조성룡 아니 지금 있는 이미 시설해 놓은 것도 관수시설을 거다 또 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기존의 거는 관수시설을 안 했어요.
○위원장 조성룡 안 했는데, 이거 예산이 그것도 포함되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같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조성룡 관수시설들?
이거는 혹시 지금 읍면에다가도 지난번에 학교를 부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거도 파악이, 물론 보건사업과에서 하는데 거기 거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던데.
이것도 한번 좀 운영해 보고 그리고 나서 장단점 따져가지고 지금 관수시설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관수시설 필요하지 않냐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관수시설 거다 한다는 거는 그렇고 그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1년이고 지난 다음에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아니면 보완해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그때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지금 읍면에다가도 지난번에 학교를 부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거도 파악이, 물론 보건사업과에서 하는데 거기 거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던데.
이것도 한번 좀 운영해 보고 그리고 나서 장단점 따져가지고 지금 관수시설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관수시설 필요하지 않냐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관수시설 거다 한다는 거는 그렇고 그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1년이고 지난 다음에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아니면 보완해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그때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근데 여기는 이제 기존에 한 것도 저희가 사업비 때문에 관수시설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100% 짜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0% 자리, 6 대 4 같은 경우는 관수시설이 필요가 없지만은 100% 같은 경우는 말라버리면은 딱딱해져버리고 금이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100% 짜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0% 자리, 6 대 4 같은 경우는 관수시설이 필요가 없지만은 100% 같은 경우는 말라버리면은 딱딱해져버리고 금이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조성룡 거기는 관수시설이 필요하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거기만 들어가는 겁니다. 6 대 4는 안 들어가고요. 6대 4 한데는 안 들어가고, 100% 황토하는 데만 들어갈.
○위원장 조성룡 그럼, 신규사업하고 관수시설을 추가로 하는 거 이런 거 추가로 하는 건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했던 데를.
신규사업 새로하는 거는 보완을 좀 해 가지고 현재꺼 이용하는 거 봐가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면 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이요. 혹시, 사업인가 고시는 됐나요?
신규사업 새로하는 거는 보완을 좀 해 가지고 현재꺼 이용하는 거 봐가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면 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이요. 혹시, 사업인가 고시는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사업 저기는 저희가 선정은 다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원장 조성룡 정식으로 사업인가 고시 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사업고시는 이제 이 시설물이 나와야지만 이제 저기 되는 거고요. 정원으로 조성되는 걸로 저는 하는 거고.
○위원장 조성룡 지금 94%가 토지 매입됐다고 그랬는데, 현 시점에서 사업 할 수 없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하면서 용도지구 변경하고 유원지로 용도 변경하잖아요. 그게 도시계획심의회가 도에서 있던 게 11월 28일인가 저희가 심의계획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야지만 거기에 맞춰갖고 실시시설도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조성룡 이게 21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예요.
여기에 보면은 22년도에 착수해서 24년 12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어요. 이걸 주민들 앞에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2년도에나도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22년도에는 그게 안 되니까 23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착공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23년도가 지나 또 착공이 안 되니까 23년도 업무계획에 가서는 또 늦춰놨어요. 24년 3월 달에 착공한다고.
이거를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해에는 또 보니까 착공을 24년 9월에 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일시적으로 자꾸 군민들한테 이렇게 혼선을 주니까 주민들은 정말 하느냐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그때그때 시점마다 달라가지고 22년 1월 달에 착공한다고 그랬다. 23년 1월에 착공한다. 그러고 24년 3월에 한다 했다가 9월에 한다 그랬다가 올해 가서는 또 다른 설명회를 다시 하실 것 같아요.
착공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또 6월 달에 사업인가 고시까지 받는다고 또 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착수도 안 하고 인가 고시도 안 받고.
이거는 사업비 이거 가지고서는 너무 지금 이거는 지체하시는 것 같애요. 2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을 60억 사업 가지고선에 지금 5년 차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은 22년도에 착수해서 24년 12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어요. 이걸 주민들 앞에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2년도에나도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22년도에는 그게 안 되니까 23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착공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23년도가 지나 또 착공이 안 되니까 23년도 업무계획에 가서는 또 늦춰놨어요. 24년 3월 달에 착공한다고.
이거를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해에는 또 보니까 착공을 24년 9월에 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일시적으로 자꾸 군민들한테 이렇게 혼선을 주니까 주민들은 정말 하느냐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그때그때 시점마다 달라가지고 22년 1월 달에 착공한다고 그랬다. 23년 1월에 착공한다. 그러고 24년 3월에 한다 했다가 9월에 한다 그랬다가 올해 가서는 또 다른 설명회를 다시 하실 것 같아요.
착공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또 6월 달에 사업인가 고시까지 받는다고 또 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착수도 안 하고 인가 고시도 안 받고.
이거는 사업비 이거 가지고서는 너무 지금 이거는 지체하시는 것 같애요. 2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을 60억 사업 가지고선에 지금 5년 차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21년에 사업 계획 확정이 됐고요.
22년도에 예산이 3억이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기본설계 실시설계만 하면 3억이면 되는데 전부 다 여기가 땅이 사유지다 보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처음에는 막 원활하게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원 조성사업은 다른 사업과 틀려갖고 수목원 같은 경우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게 법에 정해져 있었는데, 이 지방정원은 당시에는 이게 법에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거를 해야 되지만, 나중에 유원지로 변경하고 해야지만 토지수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하는 게 이제 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당초 사업비는 4억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22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23년에 이제 4월 달인가 그때 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어갖고,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하는데 한 7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 1년을 그냥 사실상 실시설계 못하고 기다렸다가 작년에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 들어가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게 도시계획 심의가 빨리 이루어질지 저희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 오래 걸려갖고, 보통 한 2년씩 잡아야 되더라고요. 도시계획 심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빨리 할려고 했는데 그게 일정이나 이런 게 안 맞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직접 갔다 왔지만은 다른 데서는 다른 거는 아직 못 올라가고 저희꺼만 단양에서 올라갈 정도로 심의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억지로 해갖고 저번에는 이거 11월 달에는 아마 심의 받아갖고 아마 조건부로 해갖고 이제 심의 승인이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다시 문제처럼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예산이 3억이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기본설계 실시설계만 하면 3억이면 되는데 전부 다 여기가 땅이 사유지다 보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처음에는 막 원활하게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원 조성사업은 다른 사업과 틀려갖고 수목원 같은 경우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게 법에 정해져 있었는데, 이 지방정원은 당시에는 이게 법에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거를 해야 되지만, 나중에 유원지로 변경하고 해야지만 토지수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하는 게 이제 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당초 사업비는 4억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22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23년에 이제 4월 달인가 그때 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어갖고,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하는데 한 7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 1년을 그냥 사실상 실시설계 못하고 기다렸다가 작년에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 들어가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게 도시계획 심의가 빨리 이루어질지 저희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 오래 걸려갖고, 보통 한 2년씩 잡아야 되더라고요. 도시계획 심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빨리 할려고 했는데 그게 일정이나 이런 게 안 맞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직접 갔다 왔지만은 다른 데서는 다른 거는 아직 못 올라가고 저희꺼만 단양에서 올라갈 정도로 심의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억지로 해갖고 저번에는 이거 11월 달에는 아마 심의 받아갖고 아마 조건부로 해갖고 이제 심의 승인이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다시 문제처럼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거 저기 도비 39억 중에 지금 얼마 내려왔다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40억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40억이요? 그럼 계획대로 다 내려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계획인데, 지금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제 내년도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안 내려 올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7억인가 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장 조성룡 아니 그게 아니라, 도비 지금 내려온 게 얼마냐고. 예산액이 아니라 우리한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돈 내려온 게 우리 군비 포함해서 40억 됩니다.
예산 40억이요.
예산 40억이요.
○위원장 조성룡 그러니까 도비가 40억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24억입니다. 도비는 24억이요.
○위원장 조성룡 그러니까 39억 중에 24억이 배정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우리 군으로 내려왔단 얘기고요.
이거 제가 이거를 왜 어제 그랬는가 하면은 마을에 갔디만 이게 몇 년째냐 항변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군정설명회 갔디만 그때 가서 그분은 22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23년인가? 뭐, 있어.
몇 년째냐 그러면서 아주 뭐 대동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서 찾아보니까 진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주민들한테 가서 다시 한번 설명도 하시고 이제 94% 되었으면은 수용 가능하신가요?
그거는 우리 군으로 내려왔단 얘기고요.
이거 제가 이거를 왜 어제 그랬는가 하면은 마을에 갔디만 이게 몇 년째냐 항변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군정설명회 갔디만 그때 가서 그분은 22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23년인가? 뭐, 있어.
몇 년째냐 그러면서 아주 뭐 대동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서 찾아보니까 진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주민들한테 가서 다시 한번 설명도 하시고 이제 94% 되었으면은 수용 가능하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수용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두 개 심의해서 되게 되면은 가능한 걸로 되는데, 되도록이면 토지 수용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희가 협의 매수할라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하여튼 착수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이거 진행을 하셔야지 사업 인가고시도 아직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바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지금 이제 나무를 거기다 나무를 한 6,000주 정도를 지금 식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지라든가 풀베기라든가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지금 한 9가지 정도 있거든요. 복자기도 들어가 있고 황금네군도 라든가 황금향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 어느 정도 키우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지방정원 하는 데도 나무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사다 쓰면은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기다 커버시키고 아니면 이제 혹시라도 가로수에 필요하면은 가로수한데도 하나씩 식재하는데 이렇게 지금 할려고.
그래서 전지라든가 풀베기라든가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지금 한 9가지 정도 있거든요. 복자기도 들어가 있고 황금네군도 라든가 황금향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 어느 정도 키우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지방정원 하는 데도 나무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사다 쓰면은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기다 커버시키고 아니면 이제 혹시라도 가로수에 필요하면은 가로수한데도 하나씩 식재하는데 이렇게 지금 할려고.
○위원장 조성룡 지금 대략 몇천 주 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한 6,000주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6,000주요? 그거는 이제 활용하는 데서는 앞으로 바로 투입 가능한 정도 묘목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일부는 되고 있고요. 일부는 아예 묘목을 갖다 심어갖고 지금 크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한 3~4년 정도면은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한 3~4년 정도면은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시간이 잠깐 지났는데, 많이 지났는데 두 가지만 간단히.
556페이지, 산양삼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묘근 지원할 때 2024년도 당초 예산할 때 본예산 할 때, 보조비율을 낮추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조비율을 계속 지금 못 낮추시고 계신데, 이거 낮출 의향 있으십니까? 이거?
556페이지, 산양삼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묘근 지원할 때 2024년도 당초 예산할 때 본예산 할 때, 보조비율을 낮추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조비율을 계속 지금 못 낮추시고 계신데, 이거 낮출 의향 있으십니까? 이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사실상 이제 많은 농가에서 지금 원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낮추지 못했는데, 낮출 저거는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한 가지 그리고 557페이지에,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더 이렇게 늘어났는데, 올해 2024년 보다.
이 보일러 보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이 보일러 보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는 3대를 지원을 한 거고요. 올해는 5대를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은 건데.
○오시백 위원 신청 신청받으신 게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어느 정도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받아놓은 겁니다.
○오시백 위원 얘기 나와서? 글쎄, 이게 다들 포기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또 신청사들도 있어갖고 해마다 내려오는 것에 대한 수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551쪽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유실수 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2천만원 돼 있어요.
작년에도 2천만원 돼 있고, 근데 이게 2천만원 어디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51쪽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유실수 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2천만원 돼 있어요.
작년에도 2천만원 돼 있고, 근데 이게 2천만원 어디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저희가 1월 달에 읍면에 다시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맞춰갖고 저희가 지금 2천만원 내에서 마을에 한 500만원 정도씩 그러니까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대상지는 아직 내년도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맞춰갖고 저희가 지금 2천만원 내에서 마을에 한 500만원 정도씩 그러니까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대상지는 아직 내년도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안 정해진거예요? 그니까 돈에 맞춰서 정해가지고 지원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읍면에 통해서 저희가 마을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대상지를 받아갖고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해갖고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2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상하수도과장 황개환입니다.
상하수도과 2025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625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7억 6,771만 7천원을 증액한 287억 949만 9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 운영에 관리동 청사관리 인건비로 2,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비상급수 임차료 등 8건에 2억 6,4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압장 운영 전기요금 등 6건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7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및 정수장치 필터 구입비 5,840만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병물 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계속해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에 17억원,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54억 4,073만 6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0억원, 수자원 관리지원 사업에 7억 300만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3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은 164억 4,415만 3천원으로 전출 대상은 수질개선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63억 4,0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01억 340만원으로 경산 전출금 22억 4,340만원, 자본 전출금 7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163만 7천원이 감액된 134억 3,9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 7,63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67억 2,2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계속해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3건의 63억 4,0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4쪽입니다. 수질회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세입과 같이 134억 3,9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공공하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용역 등 5건에 1억 770만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관리비 등 2건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 재료비에 공공하수처리장 배양조 충진제 2,200만원, 수질측정기기 시약 구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하수도 총괄 원가산정 용역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공공하수관로 준설 및 불명수 차단 2억 6천만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4억원 등 총 22건에 16억 1,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민간위탁금 39억 4,279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공사에 3억 8,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으로 7건에 22억 6,0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덕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6,824만 5천원, 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계속해서 어의곡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1억 4천만원, 사평리 외 1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2억 3,500, 하리 외 3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계속해서 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확대 8억 3,300만원, 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 추진 이후 내역은 환경과, 관광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및 총괄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4쪽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2,649만 3천원 증액된 139억 2,857만 3천원입니다. 영업수익등 사업 수익으로 60억 5,25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자원적 수익금은 자본적 수입은 타액의 건설보조금 수입 등으로 7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지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2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의 계량기 구입 일반 재료비 2,302만원, 지방상수도 신설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이어서, 배급수 관리에 계량기 보호통 이설공사비 2천만원,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치수관리에 원수 구입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위탁 운영으로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대가 49억 2,55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3도접경 지방상수도 부담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물품 구입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상수도 행정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약품 및 전력 변동비 정산금 등 10건에 3억 8,7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 운반 용역비 등 4건에 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누수발견 신고 포상금 등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889쪽입니다.
자본 예산으로 총 80억 3,20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시설비로 급수공사비 10억 5,660만 8천원,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비로 적성면 기동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4건의 5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천동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5천만원, 단양읍 심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원, 가산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8천만원, 용부원4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8억원, 가곡면 어의곡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8천만원, 만종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원, 영춘면 장발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5천만원, 임현3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8억원, 어상천면 연곡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억 5천, 방북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8억원, 적성면 기동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0억원, 적성면 대가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6억원, 애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억원, 단양 현대화 정수장 유지관리 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수율제고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1,5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깨끗한 물 공급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방류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2025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625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7억 6,771만 7천원을 증액한 287억 949만 9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 운영에 관리동 청사관리 인건비로 2,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비상급수 임차료 등 8건에 2억 6,4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압장 운영 전기요금 등 6건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7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및 정수장치 필터 구입비 5,840만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병물 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계속해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에 17억원,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54억 4,073만 6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0억원, 수자원 관리지원 사업에 7억 300만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3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은 164억 4,415만 3천원으로 전출 대상은 수질개선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63억 4,0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01억 340만원으로 경산 전출금 22억 4,340만원, 자본 전출금 7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163만 7천원이 감액된 134억 3,9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 7,63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67억 2,2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계속해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3건의 63억 4,0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4쪽입니다. 수질회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세입과 같이 134억 3,9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공공하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용역 등 5건에 1억 770만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관리비 등 2건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 재료비에 공공하수처리장 배양조 충진제 2,200만원, 수질측정기기 시약 구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하수도 총괄 원가산정 용역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공공하수관로 준설 및 불명수 차단 2억 6천만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4억원 등 총 22건에 16억 1,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민간위탁금 39억 4,279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공사에 3억 8,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으로 7건에 22억 6,0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덕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6,824만 5천원, 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계속해서 어의곡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1억 4천만원, 사평리 외 1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2억 3,500, 하리 외 3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계속해서 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확대 8억 3,300만원, 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 추진 이후 내역은 환경과, 관광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및 총괄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4쪽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2,649만 3천원 증액된 139억 2,857만 3천원입니다. 영업수익등 사업 수익으로 60억 5,25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자원적 수익금은 자본적 수입은 타액의 건설보조금 수입 등으로 7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지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2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의 계량기 구입 일반 재료비 2,302만원, 지방상수도 신설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이어서, 배급수 관리에 계량기 보호통 이설공사비 2천만원,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치수관리에 원수 구입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위탁 운영으로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대가 49억 2,55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3도접경 지방상수도 부담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물품 구입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상수도 행정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약품 및 전력 변동비 정산금 등 10건에 3억 8,7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 운반 용역비 등 4건에 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누수발견 신고 포상금 등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889쪽입니다.
자본 예산으로 총 80억 3,20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시설비로 급수공사비 10억 5,660만 8천원,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비로 적성면 기동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4건의 5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천동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5천만원, 단양읍 심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원, 가산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8천만원, 용부원4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8억원, 가곡면 어의곡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8천만원, 만종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원, 영춘면 장발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5천만원, 임현3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8억원, 어상천면 연곡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억 5천, 방북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8억원, 적성면 기동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0억원, 적성면 대가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6억원, 애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억원, 단양 현대화 정수장 유지관리 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수율제고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1,5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깨끗한 물 공급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방류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630페이지에 보면은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858페이지로 돼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630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사평리 외 1개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증축인가요. 아니면 신축인가요?
여기 630페이지에 보면은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858페이지로 돼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630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사평리 외 1개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증축인가요. 아니면 신축인가요?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평리 내에 마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2리 3리? 해서 사실은 증설쪽으로 가는게 저희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거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환경부하고 별도의 협의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거쳐서,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전을 할 건지, 세부적인 협의는 별도로 저희가 원주청이나 환경부 협의를 해서 결정을 좀 봐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제가 참석을 했었고, 사실은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들었고 또, 위에서 얘기하신 부분들 1리, 3리 부분도 다 얘기를 들었고, 하수처리장은 사실은 본인들 마을에는 대부분 반대하는 상황이라서 그때 나가서 저희들이 설명드린 사항은 사실은 먼저 마을 주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공론화를 일단 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었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저희는 형성됐다고 봤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대체 이전부지 이런 거를 저희가 조만간에 관에서 어찌 됐든 위치를 대안을 가지고 1리, 2리, 3리 대표자들 만나서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이든지 어찌됐든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이고.
최대한 저희가 1리, 2리, 3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소한 저희가 들었고,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어쨌든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평리 내에 마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2리 3리? 해서 사실은 증설쪽으로 가는게 저희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거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환경부하고 별도의 협의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거쳐서,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전을 할 건지, 세부적인 협의는 별도로 저희가 원주청이나 환경부 협의를 해서 결정을 좀 봐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제가 참석을 했었고, 사실은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들었고 또, 위에서 얘기하신 부분들 1리, 3리 부분도 다 얘기를 들었고, 하수처리장은 사실은 본인들 마을에는 대부분 반대하는 상황이라서 그때 나가서 저희들이 설명드린 사항은 사실은 먼저 마을 주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공론화를 일단 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었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저희는 형성됐다고 봤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대체 이전부지 이런 거를 저희가 조만간에 관에서 어찌 됐든 위치를 대안을 가지고 1리, 2리, 3리 대표자들 만나서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이든지 어찌됐든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이고.
최대한 저희가 1리, 2리, 3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소한 저희가 들었고,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어쨌든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원래 그게 50㎥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번에 설명 주실 때는 거기를 120㎥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신 대로 증축이나 증설은 50㎥이기 때문에 증설을 하게 되면은 최소 50㎥까지만 증설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120㎥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증설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신설이지?
원래 그게 50㎥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번에 설명 주실 때는 거기를 120㎥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신 대로 증축이나 증설은 50㎥이기 때문에 증설을 하게 되면은 최소 50㎥까지만 증설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120㎥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증설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신설이지?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이거는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실은. 환경부하고 원주청에. 설계를 해서.
○김혜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초창기 하셨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 주최한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민설명회 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분은 계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자체를 설명을 못 들으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하셨지만, 하수도시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기피시설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마을주택 가까이 설치를 하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아무래도 민원을 많이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위치 선정이나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향후에, 여기 보면은 뭐, 2023년 10월에 변경 승인이 있었고요. 24년도 8월달에 실시설계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추진 현황이고 향후 계획이신 거죠? 25년도 11월 달에 재원 협의 및 인허가, 이게 어떻게 되신 건가요. 향후 계획이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민설명회 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분은 계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자체를 설명을 못 들으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하셨지만, 하수도시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기피시설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마을주택 가까이 설치를 하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아무래도 민원을 많이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위치 선정이나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향후에, 여기 보면은 뭐, 2023년 10월에 변경 승인이 있었고요. 24년도 8월달에 실시설계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추진 현황이고 향후 계획이신 거죠? 25년도 11월 달에 재원 협의 및 인허가, 이게 어떻게 되신 건가요. 향후 계획이신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네, 향후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26년 6월 달에 착공이라고 지금 향후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게 그 기간에 가능하시긴 한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일단은 설계 하수도사업은 실질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은 사업비가 사실 많이 증액이 됩니다. 사실은.
통상 한 30%? 이상은 증액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통상 한 30%? 이상은 증액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김혜숙 위원 40%요?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30% 이상 정도는 아마 증액될 겁니다. 사업 자체가. 설계를 하다 보면.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 예산 관계로 원주청이나 공단, 환경부 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설계서까지 그쪽에서 다 검토를 하는 사항이라서 어쨌든 앞으로의 행정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 예산 관계로 원주청이나 공단, 환경부 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설계서까지 그쪽에서 다 검토를 하는 사항이라서 어쨌든 앞으로의 행정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서가 혹시 있으면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총사업비가 35억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앞으로는 한 30% 정도 또 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증축을 하게 되거나 신축을 하게 되거나 하면 사업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총사업비가 35억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앞으로는 한 30% 정도 또 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증축을 하게 되거나 신축을 하게 되거나 하면 사업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하수1어리장에서 확장하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거기다 증설을 이런 사항은 사실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찾아서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증설을 이런 사항은 사실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찾아서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단양군에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요.
627쪽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7억 6천만원 정도와 감 계상되었는데, 이 낙후지역 먹는 물이라 그러면은 단양군에 지금 어느 어느 지역이 포함돼 있는지요.
과장님이 지금 단양군에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요.
627쪽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7억 6천만원 정도와 감 계상되었는데, 이 낙후지역 먹는 물이라 그러면은 단양군에 지금 어느 어느 지역이 포함돼 있는지요.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은 사실 복공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굳이 낙후지역, 명목상 이거고 저희가 물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로 올려서 사업비를 받는 실적이고요.
딱히 낙후지역 이런 표현은 저희가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업 타이틀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의 어떤 대상지를 찾아서 저희가 신청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굳이 낙후지역, 명목상 이거고 저희가 물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로 올려서 사업비를 받는 실적이고요.
딱히 낙후지역 이런 표현은 저희가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업 타이틀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의 어떤 대상지를 찾아서 저희가 신청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수돗물 사실 미공급된 데는 다 낙후지역이죠. 사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맞게끔 해서 시급한 지역에 사실은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올려서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맞게끔 해서 시급한 지역에 사실은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올려서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광역상수도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들요?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다음에 874쪽에, 지금 수도요금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군비지원금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자녀가구, 모범업소, 공동주택 검침대행 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나요?
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보육시설 이런 것들은요.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자녀가구, 모범업소, 공동주택 검침대행 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나요?
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보육시설 이런 것들은요.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담당팀장이.
○강미숙 위원 예예.
○사업경영팀장 김태곤 사업경영팀장 김태곤입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감면 대상자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같은 경우에 지금 장애인 세대주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다자녀 감면이 있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 위생등급 우수업소랑 착한가격업소, 모범 업소가 있습니다. 할인이.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감면은 지금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감면 대상자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같은 경우에 지금 장애인 세대주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다자녀 감면이 있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 위생등급 우수업소랑 착한가격업소, 모범 업소가 있습니다. 할인이.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감면은 지금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규칙에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오히려 사회복지시설보다 조금 더 오히려 형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곳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공동주택 검침대행 감면 이것도 해주고 또, 영세민 모범업소도 해 주고, 학교도 해 주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요양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또, 보육시설 이런 곳에는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우리 단양군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데 보면은 지금 오히려 사회복지시설보다 조금 더 오히려 형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곳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공동주택 검침대행 감면 이것도 해주고 또, 영세민 모범업소도 해 주고, 학교도 해 주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요양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또, 보육시설 이런 곳에는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우리 단양군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경영팀장 김태곤 우선 저희 조례, 상수도 급수 조례나 규칙에 지금 우선 감면을 반영을 하려면 조례나 규칙을 우선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거는.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 보고 다른 지역에 혹시 사회복지시설에 일어났던가 이런 쪽에 감면 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거는.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 보고 다른 지역에 혹시 사회복지시설에 일어났던가 이런 쪽에 감면 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여기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한번 이거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수도 확장공사에서 지금 올해도 이제 몇 곳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단양 전체의 상수도를 확장해서 다 군민들이 전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계획하고 있는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는 곳, 지금 몇 년도에 완공된다고 예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상수도 확장공사에서 지금 올해도 이제 몇 곳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단양 전체의 상수도를 확장해서 다 군민들이 전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계획하고 있는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는 곳, 지금 몇 년도에 완공된다고 예정을 하고 계신 거죠?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몇 년도까지 완료한다고 조금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지금 저희 상수도 보급률이 금년까지 한 85%? 금년까지 하면 한 85%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남은 구간들이 대다수가 높은 지역, 소규모 가구수가 많지 않은 지역.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도 있고 또, 지반비가 거의 투입해야 되는 저런 거라서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100% 완료까지는 사실은.
실제로 남은 구간들이 대다수가 높은 지역, 소규모 가구수가 많지 않은 지역.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도 있고 또, 지반비가 거의 투입해야 되는 저런 거라서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100% 완료까지는 사실은.
○강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원래 확충 예정 지역을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어이곡3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의곡2리까지 다 공사가 완공돼 있고 그다음에 어이곡3리가 그렇게 뭐 오지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계획은 계속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기는 그냥 계속 마을 상수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기는 그냥 계속 마을 상수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어의곡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금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고요.
저희가 어디 어디 지역, 어디면 어디지역만 계속 많은 사업비를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조금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급수인구가 사실 많은 지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계속 매년 그냥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사실은.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 어디 지역, 어디면 어디지역만 계속 많은 사업비를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조금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급수인구가 사실 많은 지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계속 매년 그냥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사실은.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낙후지역에 겨울철이면 얼어서 물 못 먹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얼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낙후지역에 겨울철이면 얼어서 물 못 먹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얼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위탁기관은 리뉴어스하고 두원이앤씨에 지금 2022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에 돼 있고요.
위탁금액은 186억 8천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186억 8천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629쪽에, 단양매포 하수처리장 티엠에스 용역 지금 하실라 그러잖아요? 용역비 8천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티엠에스.
수질 티엠에스 하는 거. 용역. 이거는 왜 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29쪽에, 단양매포 하수처리장 티엠에스 용역 지금 하실라 그러잖아요? 용역비 8천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티엠에스.
수질 티엠에스 하는 거. 용역. 이거는 왜 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수도팀장 임춘식 하수도팀장 임춘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엠에스는 원격으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방류가 되다 보면은 이걸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장치인데, 이거를 유역청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데이터를 받아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농도가 좀 과하게 나간다든지 이러면 바로 체크를 해서 과징금을 때리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체크하는 기계를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단양하고 매포는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엠에스는 원격으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방류가 되다 보면은 이걸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장치인데, 이거를 유역청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데이터를 받아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농도가 좀 과하게 나간다든지 이러면 바로 체크를 해서 과징금을 때리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체크하는 기계를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단양하고 매포는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오시백 위원 이건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도팀장 임춘식 매년 해야 됩니다.
○오시백 위원 매년 해야 되는 어떤 이유는?
○하수도팀장 임춘식 이게 한 번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시간으로 약품 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상이 있는지, 그게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오시백 위원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은 그게 시약 사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용역을 해마다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는가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용역을 해마다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는가요. 이게?
○하수도팀장 임춘식 다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시백 위원 규정이 있냐고요?
○하수도팀장 임춘식 규정 항목은 저희가 따로...
○오시백 위원 있으면 규정 한번 찾아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또 9천만원이 있어요. 629쪽에, 티엠에스 용역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어떤 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그 밑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또 9천만원이 있어요. 629쪽에, 티엠에스 용역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어떤 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수도팀장 임춘식 저희가 업무 하수도 관련해서 업무 절차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요게...
○오시백 위원 지금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하수도팀장 임춘식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급하게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전에 했던 구인사 같은 경우, 남천에 하수처리장이 있고 구인사도 할라 그러면은 그걸 한참 기다려 가지고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는 절차도 있고, 바로 용역을 해서.
○오시백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어디에 할려고 하는 용역이에요?
○하수도팀장 임춘식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관내에 38개소가 지금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처리구역이 크지는 않고, 마을 중심부로 해서 일정 반경 안에 이렇게 지금 처리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좀 더 바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요걸 바로 변경을 해서 협의를 하고 할 때 긴급하게 쓰는 이런...
이런 거를 이제 처리구역이 크지는 않고, 마을 중심부로 해서 일정 반경 안에 이렇게 지금 처리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좀 더 바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요걸 바로 변경을 해서 협의를 하고 할 때 긴급하게 쓰는 이런...
○하수도팀장 임춘식 예를 들면은 아까 질의하신 가곡 사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본계획 틀로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지마는 주민 간의 협의해서 장소가 바뀐다?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풀비 성격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죠?
○하수도팀장 임춘식 맞습니다. 그럴 때는 그걸 기본계획을 바로 또 실시를 해서.
○하수도팀장 임춘식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남천 통합시설 증설할 때도 그랬고, 저희가 장림 북하지구 189억 승인받을 때도 이런 사업비 가지고 사실은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