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주요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등 총 3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강미숙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단양군수 김문근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332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을사년 새해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선 8기 군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혁신과 변화의 담대한 도전이 결실을 거두며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건설을 한 단계 앞당긴 해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선 8기 군정에 성원과 응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믿음과 신뢰로 의정을 펼쳐주신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팬데믹 이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회복의 활기를 띤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국내외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태풍, 냉해, 우박 등 자연재해가 없어 농업인의 시름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갑작스러운 환경부의 단양천댐 후보지 발표는 과거 수몰의 아픔을 떠올리게 했지만, 우리 군민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성숙한 의식과 단합은 민선 8기의 군정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면서 많은 사업에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구시책 부분의 성과로서 생활인구 3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단양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160억원을 확보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 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보건의료원 개원과 올누림센터 개관,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등 주변 환경개선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집행률을 높였고,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징비록을 쓰는 심정으로 금년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관광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한 해였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에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선정되어 미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관상어 체험시설 준공, 관광인구 충전사업 등을 통해서 관광객 720만 명을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 내륙관광 1번지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문화예술‧레저 분야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0회 소백산 철쭉제와 제26회 온달 문화축제는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와 시루섬 예술제, 주민자치 전국대회 수상 등으로 우리 지역의 독창적 문화예술을 창달하여 자긍심을 높였으며, 레이크파크 수상 페스티벌과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지역 레저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올해 개관한 올누림센터는 군민의 즐거움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심적 역할과 더불어서 작은 영화관 운영으로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청년창업 마케팅, 청년희망센터 신축 등으로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업 정주여건 개선과 신규 산업단지 계획 수립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질‧환경 분야에서는 단양군의 지질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심의를 통과했고, 내년 5월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2단계 매립시설 증설, 각종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 보건의료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9년간 주민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올해 7월 1일 역사적인 보건의료원 개원이 있었고 현재까지 15,000명이 이용하는 등 응급 의료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보훈병원 위탁병원 지정과 의료 협약병원 연계로 지역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일손부족, 지형적 약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협약을 통해서 2028년까지 426억원을 투입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착공, 농기계 순회 수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편의를 적극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수변로, 주차타워 등 주차장 조성과 함께 노후 상수관로 교체, 상수도 확충 등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노약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새로이 생활불편처리반을 운영하여 군민 중심의 감동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분야별 성과와 함께 단성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 시니어 영춘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올해 36개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83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관광특구 평가 3년 연속 우수등급 선정, 7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 선정,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전국 8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기관 장관 표창,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등급 등 대외적으로 우리 군 행정의 역량을 높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더불어서 650여 명의 공직자가 힘을 합쳐 열정을 다한 결실이며, 이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만들어 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5년 새해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와 글로벌 안보 불안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더 커지고 있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건전재정 운영과 민생안정 기조의 재정정책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운영기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단양의 미래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 철저한 예산운영을 약속드립니다.
  저와 650여 공직자는 군민이 염원하는 민선 8기 군정 청사진인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며, 2025년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륙 관광의 새로운 중심, 매력적인 단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산업은 기존 자연환경의 관광시설 기반에서 체험·감성·휴식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맞춰 대한민국 내륙 관광 1번지 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량리~부산 간 KTX 중앙선이 연말 개통 예정인 바, 수도권과 경상권 등의 방문객 증가 즉, 생활인구의 확대로 새로운 지역발전과 제2의 관광단양 시대를 열 것입니다.
  단양 거점 관광지 시루섬 주변 종합관광 개발사업인 생태탐방교 조성 등은 적기에 추진해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으며, 민간 개발사업으로 MOU를 체결한 관광레저타운과 사계절 골프앤리조트, 단양레일코스터 등 사업은 이른 시일 내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공공민간개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인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한 미라클 파크 조성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연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과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단양 디캠프, 생태탐방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친수공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관광시설인 별곡리 비치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민선 8기 관광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수상레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상스포츠 대회와 페스티벌 등을 개최해서 젊은층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으며, 제41회 소백산 철쭉제와 제27회 온달문화축제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우리 단양만의 독특한 감성과 매력을 담은 색다른 축제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속 지원하겠으며, 사투리 경연대회와 시루섬 예술제는 지역 자산의 전승·보존은 물론, 나아가 스토리텔링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 있는 지역경제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단양구경시장 특성화로 지역상권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이차보전금과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지역 상가의 판매를 촉진하는 단양사랑상품권 유통을 확대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지역의 실질적 수요에 맞춘 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으며, 청년의 정착을 위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채용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과 청년희망센터를 신축하여 젊은이들이 단양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활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종 스포츠 대회와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홍보,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산업·농공단지의 관리계획 변경과 시설보완으로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시멘트 산업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종합실증센터 구축과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경쟁력 있는 미래의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스마트혁신센터를 준공하여 지역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온․오프라인 총괄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농촌협약 사업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으로 행정절차와 연차사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첨단기술 농업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사업으로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군 농업의 다품목․소규모 생산구조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극복을 위해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기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농산물 생산량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특화작물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지방정원 조성,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 산양삼 육성지원 등으로 산림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임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를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9년간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보건의료원 개원으로 단양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료원이 되기 위하여 건강검진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기능보강 지원과 지역에 부족한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진료과목은 전문병원과 협약하여 원스톱 예약·진료 체계를 통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방문 건강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응급상황 대비와 질병․사고 예방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정신건강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올바른 걷기 운동, 금연․절주 건강생활 실천 등 일상생활 건강관리 시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군민 참여를 통해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지원, 위기가구 긴급지원과 취약계층 생활불편처리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더불어,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가족 예우를 통한 명예를 선양하고 충혼탑 재건립 정비사업으로 숭고한 보훈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겠습니다.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의 37%에 이르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기초생활연금・수당 지급과 독거노인 사회 안전망 지원사업과 더불어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준비해 온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개․보수와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장애인의 일상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수당, 의료비 등 기본생활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영유아 보육 부담과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더 많은 문화 체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질공원 가치를 드높이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질학적 잠재 가치를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확정되면 지질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지질명소 팸투어 등 지질공원을 브랜드화하여 군민과 학생,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멘트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원순환시설세 신설을 위해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정기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서 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단계 매립시설 증설과 전처리 시설사업, 취약계층 보호 골목길 경사로 도로열선 설치,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 영춘정수장 현대화사업을 비롯하여 미노올산 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낙후 지역의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과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통해서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으며, 연차 사업인 덕천지구 외 4개소 소규모 하수도 시설 확충과 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수질보전과 정주여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섯째,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올누림센터에 가족센터, 도서관, 작은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중심 문화공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담지구 1단계 기반조성, 단양 못골 종합개발,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수변주차장 진출입로와 관광연계도로 개설, 공용주차장 조성, 그린 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생활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평동·장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와 소하천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도로 선형개량과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침수도로개선, 재해복구사업 등을 적기 시공하여 주민 생활안전과 경제활동에 불편이 없게 하겠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확충, 모바일 재난보고, 재난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일곱째, 군민과 함께 활기찬 군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사 초청강연,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창의적 자치행정을 위해서 군정 자문단과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각종 사업 설명회와 아이디어 공모 등 지역주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순박한 우리 군민의 심성이 담긴 자랑스런 미담, 감동사례를 건강한 지역사회의 본보기로 널리 알림으로써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마을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서 체감하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와 우리 650여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더 힘차게 노력하여 괄목할만한 군정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의 각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군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엄중한 재정 효율화 운영 기조로 인해 예산 증가율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민선 8기의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군정 실현을 위해 더욱 착실히 기반을 다지고자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국세 수입이 당초 수입예산 367조 3천억원 대비 29조 6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도 6.44%인 4조 3천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정부의 유일한 대응 방안으로는 지자체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감액분을 2년에 걸쳐 조정한다고 밝히면서, 금년도와 내년도 교부세에서 각각 3.34%를 감액 교부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 보통교부세 당초 내시액 1,979억원 중 3.34%인 67억원의 결손이 우려되며, 이에 따라 내년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전국 각 시․군․구의 공통된 현상으로서 주민의 요구는 급증하고 각종 물가도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에 충분히 부응할 수 없는 한계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금년도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군민 중심․ 감동 행정 실천을 위해 각 분야별 균형감을 유지하고 지역개발과 발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군이 편성한 2025년도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47억원이 증가한 4,331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016억원, 특별회계가 315억원입니다.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와 건강증진 분야에 1,013억원, 생태환경 보전에 742억원, 그리고 지역개발과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572억원을 배정하였고, 농림업 분야에 551억원,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333억원, 그리고 지역산업 육성 등 경제 분야에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단양 호반 분수 조성사업 54억원, 상수도 노후 관로 정비사업 54억원, 이산화탄소 저감 실증센터 50억원, 시루섬 생태체험관 35억원,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 3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세입 여건 악화로 인한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고민 끝에 마련된 결과물입니다.
  산하 각 부서별로 요구된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 총 4,831억원이었으나 재정적 한계로 부득이 500억원을 자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들도 주민 수요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삭감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만, 더 시급한 사업부터 편성하고 삭감된 사업들은 향후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추진하는 등 미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양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주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공모사업은 철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시행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우리 단양의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단양을 만들기 위해 더욱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은 민선 8기 군정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이루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군민을 중심에 두고 군의회와 함께 소통하며 활기찬 단양군을 만들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을 맞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출향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경제과장 지준길입니다.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방곡마을 도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곡도자공예 교육원 등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근거와 법령으로 단양군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으며, 추진 필요성은 전통 도자기 전승과 도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지역주민과 상호 협력하는 상생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시설물 관리 운영 전망과 공예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으며, 위탁 대상 현황은 토지 6필지와 건축물 7동, 비품 25종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수의계약으로 무상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및 적정성 검토 등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곡도자공예교육원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방곡리 마을회에 위탁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도자공예 교육원의 시설물과 프로그램운영 등을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이며 무상위탁으로 확인됩니다.
  「단양군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서 도예산업의 활성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사회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는 도예단체 등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도자공예 교육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전통도자기 전승과 도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자공예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므로써 지역의 활력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있어 예산지원이 최소화 되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우리가 지금까지 약 한 20년간 방곡도예인 협의회에 관리 위탁을 해 왔으나, 현재는 협의회 회원이 실질적으로 한 3명밖에 없고요.
  그래서 방곡도예촌을 대표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몇몇을 위한 또 지원이 될 수가 있어서 또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서 도예 발전을 위한 자구노력을 좀 미흡해가지고 도예산업발전동호회 궁극적 목적 달성이 좀 어렵게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마을회로 이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사무명은 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고, 추진근거는 단양군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8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지역의 유무형 자산과 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구축하는 것으로 민간 주도의 전문적, 효율적 수준을 위해 민간위탁 지속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신활력 조직 및 액션그룹 육성과 액션그룹 유통 판매 활성화 및 다누리 통합 플랫폼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고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이고, 소요 예산은 1억 7,156만 3천원입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민간위탁 적성성 검토는 공공성, 효율성 등 총 7개 항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이고, 위탁사무명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과 신활력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다누리 통합플랫폼 홍보 마케팅 활동등으로, 위탁금은 인건비 1억 7,156만 3천원이며 재원은 군비로 확인됩니다.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조례」제6조에서는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그간의 신활력사업 성과를 보면 사업의 충주적 역할을 담당할 액션그룹 33개 단체를 선정하여 관련 자격과정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각종 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의 추진 동력인 농촌스마트혁신센터 준공이 2025년 10월에 예정되어 있고, 통합플랫폼 콘텐츠 개발 제작 등 업무가 산적해 있으므로 수탁자가 위탁기간내 업무를 수행하여 군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숲해설 및 유아숲 교육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된 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질 좋은 살림교육서비스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교육 분야에 있어 민간영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대상 사업은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숲체험 등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유아와 어린이 등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 위탁계획으로는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며, 사업비는 1억 2,836만 9천원으로 숲해설운영 2명에 5,612만 9천원과  유아숲교육 운영에 3명의 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교육 운영 장소는 숲해설은 소선암 및 소백산 자연휴양림과 대상산 산림욕장 등이 되겠으며, 유아숲교육은 소선암 및 매화공원 유아숲 체험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교육 운영사업자 선정은 충북지역 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고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복지시설내 숲해설과 유아숲 교육 등 산림교육을 위탁 운영하고자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며, 위탁사무명은 산림복지시설내 숲해설과 유아숲지도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탁금은 1억 2,836만 9천원으로 재원은 국비50%, 도비 35%, 군비15%로 확인됩니다. 
  「산림복지법」제20조에서는 산림복지시설 운영에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제3항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산림교육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고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함으로써 온 국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추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만족도 조사 등 수탁기관의 수행성과로 보았을때 전문가 조직의 활용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2025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장학회 출연과 관련해서 2025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근거는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 등이고 출연목적은 농협은행 단양군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를 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함이며, 출연 예정 금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의견은 단양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단양군 장학회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따른 출연금을 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출연의 목적은 지역의 우수학생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명문학교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4,500만원이며, 재원은 군금고 협력사업비로 확인됩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법성을 살펴보면, 단양장학회는「민법」제32조와「공익법인법」제4조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제5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인프라와 자원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문학교육성 등 교육지원 사업은 도시학교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오늘 제332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보고드리면서 지난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서로 소통하면서 신뢰를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 지방세연구원의 출연안은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서 단양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예정 금액은 군비 359만 9천원으로 2023년도 보통교부세 세입 결산액에 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보다가 12만 5천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 요구서와 감독 부서 검토 결과서와 그다음에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 등 관련 규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따른 출연금을 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출연의 목적은 지방재정 제도의 발전 및 세제 개편등의 논리개발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간 지방세 발전기금을 공동 출연하는 것으로, 단양군 출연금은 359만 9천원이며, 동금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출연의 적법성을 살펴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설립근거를 둔 법인이며, 같은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등에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동법 제3항에서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어,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지방세연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방세 쟁송사건 대응논리의 자문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경제과장 지준길입니다. 
  2025년 충북 과학기술 혁신은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는 충청북도와 충주시, 제천시 그리고 우리군이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액 총 7억 4천만원 중 우리 군에 내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입니다.
  출연 목적은 혁신기관 및 대학과에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연계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우리 군에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 출연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에 충청북도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액 총 13억원 중 우리 군에 내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사업 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출연목적은 우리 군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관내 기업에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 신산업 발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2025년도 출연계획안에 따른 출연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출연목적은 충북 북부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충청북도와 충주, 제천, 단양 등 3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총규모는 7억 4천만원이며 단양군은 5천만원으로 총규모의 6.8%로 확인됩니다. 
  출연의 적법성을 살펴보면,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는 도내 북부권의 기업지원과 지역특화 자원 발전 등의 정책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산하조직으로 부설된 기관이며, 「지방출자출연법」제4조 및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 충청북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단양군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에는 문화‧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사업화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출연계획안에 따른 출연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출연목적은 관내 기업들의 조기성장을 유도하고 기술고도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도내 11개 시군이 공동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총규모는 13억원이며, 단양군은 2천만원으로 총규모의 1.5%로 확인됩니다. 
  출연의 적법성을 살펴보면, 충북테크노파크는「충북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산업기술단지법」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 충청북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20년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4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2억원을 확보하였는바 향후, 관내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