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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3월 11일(화) 오전 11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본회의 휴회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3.  1.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6. 본회의 휴회의 건(3. 12.∼3. 18.)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지난 3월 6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접수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성룡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김혜숙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환경 문제 특히, 일회용품 사용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배달 음식 소비가 늘어나고, 1인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하루 평균 37.32g의 일회용품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약 13.62kg에 달하는 막대한 양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일회용품의 대다수가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입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소요되며, 이는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정부도 일회용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개정하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대만이 더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여 2030년부터 플라스틱 컵과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단양군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양군의 대표 축제인 소백산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를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로 전환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실례로 광양 매화축제, 안성 바우덕이 축제, 고창 모양성제에서는 다회용기 도입을 통해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평균 36.7%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이 일회용품 저감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각종 회의와 행사에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친환경 대체 제품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청을 포함한 전체 공공시설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텀블러 세척기와 공유 컵 대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행정복지센터에 투명 플라스틱 병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여, 페트병 1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하루 최대 100개까지 투입이 가능하며, 2,000포인트 이상부터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된 페트병은 의류, 신발, 가방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됩니다.
  서귀포시 또한, 공공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회의실을 일회용품제로 클린존으로 지정하여 다회용컵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시청 주변 카페를 자원순환 우수업소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민간 영역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회용기 사용업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우수실천업소에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확산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음식점, 카페,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재사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에 다회용기 회수 및 세척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도 이러한 정부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면, 다회용기 사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업소와 주민들이 환경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이는 일회용 폐기물 저감은 물론 단양군의 친환경 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바로 텀블러 사용과 다회용기 활용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가정과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한다면, 단양군은 진정한 환경 보호의 선도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2024년 단양군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민의 77.9%가 환경 보전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높은 환경 의식을 바탕으로, 군민 여러분께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은 끊임없는 열정으로 산을 옮긴 우공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공이산의 교훈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결국에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환경 보호의 길을 걸어가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장 이상훈  본 안건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결과의 적정성 여부 및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8건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단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위원에는 김혜숙 의원님과 표동은, 임명혁, 김덕룡, 이철희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혜숙 의원님과 오시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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