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위원입니다.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3월 11일, 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틀간에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은 나와 있는가요?

○장영갑 위원  그리고 저기 군민대상도 이날 시상하는가요. 그러면은?

○장영갑 위원   올해는 아니고요?

○장영갑 위원  근데 읍면에 다니다 보니까 군민대상이라고 이렇게 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장영갑 위원  아니, 각 읍면에서 주는 상을 군민대상이라고 주더라니까. 그거 모르셨죠? 
  각 읍면에, 각 읍면에 이장들 말고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읍면에서 주는 상을, 그거를 군민대상으로 해서 주더라니까.

○장영갑 위원  잘못된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입법예고를 완료하셨는데, 입법예고 하시면서 다른 의견은 없으셨나요?

○조성룡 위원  없어요? 날짜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한 거 없으셨고요?  
  방금 읍면에서 군민대상 얘기한 거는 군정설명회 때 그때 상을 주면서 거기다 보면은 군민대상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그런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 현행 조례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밑에 3조의 1항, 2항, 3항에서 쭉 행사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개정했는 행사 내용에는 어떤 걸 주로 할려고 이렇게 개정하시는지요.

○강미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민간단체한테 이 행사를 위임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에는 그럼 이 행사를 할 때는 계속 군에서 직영을직접 시행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강미숙 위원  그럼, 5월 30일로 매년 5월 31일로 한다 그랬는데, 이 날짜는 항상 우리 철쭉제하고 겹쳐지지 않나요?

○강미숙 위원  그럼, 철쭉제 날짜가 또 왔다갔다 한다 이 말씀이세요. 개화 시기가 달라서?

○강미숙 위원  아니, 우리 이거는 이 날짜에 대해서는, 철쭉제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했고, 저희들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계속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철쭉제 날짜는 해마다 같은 날짜여야지 개화 시기가 달라져 봤자 하루 이틀 이렇게 차이 나고 하지, 이게 여럿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날짜를 계속 변경하게 되면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 날짜를 기억하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5월 마지막 주 무슨 요일이라든지 이걸 정해 놓으면은 항상 그 날짜면은 ‘단양에 가면 철쭉을 볼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물론 이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5월 30일로 해서 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철쭉제는 며칠 앞으로 하고 철쭉제 끝나고 바로 5월 30일 날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민간단체한테 이거를 위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물론, 선거법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제한이 있어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했는 행사들 계속 또 반복되고 겹쳐지고 이러면서 우리 늘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가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군민의 날에 대한 어떤 특별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조금 무언가 이게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컨셉을 정해 놓고 ‘군민의 날은 항상 이런 걸 한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 민간단체한테 주고 예산 또 얼마 올라오면 안 주면 또 의회 때문에 행사 제대로 못 한다고 그럴 테고.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례 바꾸기 전에 올해 구체적인 안을 먼저 좀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를 바꾸시든지 우리한테 이러 이렇게 할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로 할 테니까 좀 예산도 제대로 챙겨주고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여기 보면은 여기 원래 현행 조례에는 여기 보면 다양하게 다 있어요. 문화예술행사,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 지금 다시 올라온 거를 보면은 신구대조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는 그러면은 앞에 1, 2, 3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3조의 운영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는 공휴일이면은 다시 날을 정해서 한다. 이런 거고 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할 거면은 굳이 민간단체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군에서 그냥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식비, 교통편의, 기념품. 그러면 이거 주기 위해서 결국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안 주고도 충분히 군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이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선거법에 안 걸리게?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민간단체한테 주고 또 기념품도 만들고 교통편의? 식비? 이거를 또 준다?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상하시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식비도 제공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세요?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군민체육대회 및 문화예술행사.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보면?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군민체육대회를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면민체육대회하고 다르게 또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강미숙 위원  이거 이러지 말고요. 군민의 날은 어떤 독특한 행사, 단양군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행사 하나를 갖다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행사를 하나 딱 찍어서 제대로 하고, 이런 군민체육대회 및 문화예술행사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또 이날 문화예술행사 하면 또 가수 부르고 이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좀 벗어나자고요.

○강미숙 위원  예산은 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해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생각했던 거고.

○강미숙 위원  글쎄, 이 조례 변경할려고 하는 거는 제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밖에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내용 이대로 가면은 어떤 행사를 할지도 모르고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얘기해라? 그러면은 그때 계획안을 자세히 가져왔어야죠. 
  우리는 그거는 당연히 단양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지금 조례에 오면은 그래도 뭔가 좀 독특한 무언가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강미숙 위원  군민대상이야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군민의 날 행사할 때는 그 군에서 가장 역사적인 어떤 그런 테마를 잡아서 그날 하루만큼은 연극 공연을 해서 이렇게 오전 오후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군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럴 때 차량 제공해서 공설운동장에 다 모이게 해서 보여드리고 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하면은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나오실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올해는 철쭉제가 22일부터 26일까지로 날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민의 날이 지금 31일이잖아요? 
  그럼, 31일날 올해는 그냥 날짜 차질 없이 그냥 이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김혜숙 위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은 개정안에 ‘다만 군민의 날인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군민의 날은 조례상 처음에 5월 31일로 정해진 날짜잖아요? 근데 이날을 휴무나 저기에 따라서 날짜를 왔다갔다 옮기면은 오히려 군민들 입장에서 더 혼란이 생길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옥천군이나 이런 데는 그냥 날짜가 딱 10월 15일 이렇게 딱 정해져서 매년 그냥 그렇게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날짜를 휴무나 공휴일에 따라서 날짜를 왔다갔다 옮기는 건 저는 이거 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0주년은 언제, 40주년은 언제쯤 하시기로?

○김혜숙 위원  철쭉제 개막식 하는 날 40주년?

○김혜숙 위원  그러면은 40주년 행사, 철쭉제, 군민의 날 행사가 거의 5월 말쯤에 다 한꺼번에 지금 하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으신 건가요?

○김혜숙 위원  이게 그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이 잘 선택과 집중이 따로따로 별개로 다 될까요?

○김혜숙 위원  피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행사를 초부터 해서 이렇게 길게 계속 3가지 행사를 하는 것이 더 혹시 피로도가 더 쌓이지 않을까요? 
  제대로 하나하나 별개로 제대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세워서, 그 나름 행사에 따라서 좀 더 특색 있게 좀 제대로 하는 행사를 진행하시면은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인데요.

○김혜숙 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여기 지금 4조에 행사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혹시 여기 지원에 관련한 세부 계획서는 지금 어떻게 세워? 아직 안 세워져 있으신 거죠?

○김혜숙 위원  계획이 세워주시면 세부 서류 좀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이게 정책자문단에서 제안하는 정책 제안서를 군에서는 얼마나 반영을 하시나요?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회에 계속 저희 의회에서도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한데, 보면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정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여기 보면은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밀 누설이라든가, 직무태만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음에도 가끔은 위원회에서 해촉을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사무관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이 남녀 또는 지역민과 외부 인사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90%가 외부 인사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대면 회의하든가 아니면, 매달 회의를 여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틀린 지.

○김영길 위원  지금 정책자문단이 구성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한 3년 됐나요? 2년 반?

○김영길 위원  우리 지역, 우리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자문단 위원님들께서 무슨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정책 방향 이런 것도 좀 나온 게 있나요?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제 정책자문단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예를 들어 삶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혹시 공문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서류상?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정책자문단 명단 있죠? 줄 수 있는가요?

○장영갑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 여기 개정안에 있는 6조 3, 4항에 대한 이런 경우가 혹시 일어난 적이 있나요?

○강미숙 위원  혹시라도 이제 일어날까 봐 이렇게 개정안에다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10조에 정책 자문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지금 수당 등 지원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구분되죠?

○조성룡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워크숍 같은 거는 관내에서 해도 이게 다 필요하나요?

○조성룡 위원  지금 9조에서도 이미 다뤄져 있는 거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 구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게 분과위원별로도 그러면 여기 맞춰서 같이 갈 수 있겠네요. 그죠?

○조성룡 위원  할 수 있죠?  
  우리가 분과위원들이 지난번에 숫자 보니까 그때 900여 명이었던가요?

○조성룡 위원  여기에 10조에 정책 자문 활성화, 여기에 보면은 분과위원회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거 포함돼서 같이 워크숍도 갈 수 있고 같은 맥락으로? 
  그거는 별도인가요?

○조성룡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7조에 나와 있는 분과위원회 설치 있잖아요? 
  거기에 위원들도 이게 조례가 바뀐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가지고 워크숍 분과별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조성룡 위원  다 할 수 있죠? 우리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은 위원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성룡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전체 인원은 여기 정책자문단 중에 분과위원, 그 말씀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오시백  제가 그거를 지금 질의를 할라 그랬는데. 
  하세요. 해주세요.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예산까지 다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산도? 
  예산이 지금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숙박 이렇게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위원장 오시백  어떤 기준은, 같이 기준도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그죠?

○위원장 오시백  지금 이 조례로 보면은 예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해도 되는 거로 돼 있잖아요. 지금. 
  숙박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죠? 등급이 있을 거고 그죠? 먹는 거도 어떤 등급이 있을 거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막 이렇게 지출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은?

○위원장 오시백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간 이거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공직사회의 어떤 작은 일이겠지만 사기 진작이라든가 공직사회의 활력화를 위해가지고 이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거에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필요 인력의 수급상 현실 문제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를 진작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조성룡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어떤 효과적인 게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조례가 된다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타 시군과 비교해서라도 형평을 서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시백입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 7, 8급에서 3%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안으로 보면은 그죠?

○위원장 오시백  사람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임금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거 어느 정도인지 혹시 계산해 놓은 거 있어요?

○위원장 오시백  그래도 임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오시백  이게 뒤에 경비 내역은 이게 간접 임금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위원장 오시백  간접 임금들 이런 것들까지 다?

○위원장 오시백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계산해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지금 믿을 수밖에 없지요. 소요 경비 내역을, 그죠? 산출한 거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위원장 오시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타시군이랑 이게 비교를 해 보신거죠?

○김혜숙 위원  그러면은 타시군에 보은, 옥천, 영동 이런 군에 비교해서 지금 6급은 지금 이쪽에 설명주신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정책 기준 여기 해 놓으신 이 기준이 지금 일반직 공무원 단양군 저기신거죠?

○김혜숙 위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다시 제정을 하시는, 조례안을 개정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현실에 맞지 않아서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맞추기 위해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진작에 했으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기진작에 좀 보탬이 되지 않았나.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맞췄어야지요. 퇴직하는 비율하고 맞춰가지고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셨어야지.

○장영갑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래 조직기구가 원래 피라미드가 원래 맞은 구조거든요. 그죠?

○위원장 오시백  그게 안정적인 구조인데, 지금 이래가지고 뚱뚱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조직이 기존의 조직이 그게 맞는 거 같애요. 기구표가. 그게 정상인데. 이게 핵심은 임금인가요? 뭐예요? 이게?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오시백  작게나마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떤 변화를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가 또 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이게 답은 아닌 거 같고.

○위원장 오시백  떠나는 이직하는 어떤 이유는 이게 답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최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선책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전에 보면은 정부에서도 공무원들 수준을 보수 수준을 대기업의 90% 하니 몇 %를 하니 계속 그렇게 하다 그게 일정 부분 가다가 더 이상 멈추고 말았었어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도 많이 차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공무원 연금이 그게 아주 매리트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새로 신규 직원들한테는 연금에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시험 보는 자체도 비율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들어왔던 직원도 들어와 보니까 이거 기대만큼 아니다 싶으니까 또 퇴직도 빨리, 사표도 내고. 
  이런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 연금 이런 거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매리트가 없을 때, 우리 군에서도 다른 거는 전국 최초를 잘하시는데 이것도 전국 최초로 딱 해가지고 한번 먼저 이런 거를 달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봐요. 
  충북 도내에서도 지금 이게 우리가 이거 하는 것도 지금 느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이런 것부터도, 좀 했으면,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위원회, 5조 위원회 임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고 그 뒤 얘기 없는데 혹시, 이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아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충북 도내에서도 이게 상당 부분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타시군에서 혹시 좋은 결과가 있는 시군이 혹시 있나요?

○조성룡 위원  하여튼 이게 공공기관 유치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지금 굉장히 힘든 여건은 맞는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손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성과가 있을런지, 참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임기 관계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을 스스로 사임하기 이전에는 여기서 해촉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리고 모든 위원 지금도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한 분이 해서 그냥 이거는 나쁘게 표현하면 장기 집권하는 어떤. 이거 해촉시키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동안 활동했으면은 본인의 실력을 발휘를 했을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년 쉬었다가 다시 위촉 받아가지고 또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마는, 임기 자체가 무한정을 이래가지고 임기 제한이 없는 경우는 지금 타 시군도 이 조례에 보면 다 연임을 한 번만 하는 걸로 거의 그래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조례도 다른 데 지금 예를 들은 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  종합적으로 저희들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타시군에 보면은 벌써 하마 이게 조례 제정해 가지고 다 했는데 우리 군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실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재정력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열심히 해도 안 온다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최대한으로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현재 단양의 공공기관을 혹시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혹시 있으신가요?

○김혜숙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저는 향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좀 해서라도 공공기관을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적극적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별도로 장례식장에 준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장영갑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20만원인가요? .

○장영갑 위원  30만원까지 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충주나 다른 데로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장장비가.

○장영갑 위원  근데 그러면은 이걸 따로 지금 장례식장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영갑 위원  그러면 이게 따블이 안 되는지.

○장영갑 위원  화장장에 따로 주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영갑 위원  아니아니, 화장을.

○장영갑 위원  똑같이 30만원을 주고,

○장영갑 위원  장례에 별도로 해가지고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장영갑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는 장례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김혜숙 위원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서 드는 비용. 
  그리고 화장비는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고요. 나갔고요.
  다른 곳으로 가서 화장을 하거나 하는 거 상관없이 그거는 30만원만 지원이 되는 거죠?

○김혜숙 위원  관내 장례식. 근데 이 비용은 관내 장례식장에서 예를 들어서 식사비라든가 장례식에 드는 비용을 지금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최대?

○김혜숙 위원  근데 이건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바우처카드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김혜숙 위원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정 사용이나 장례비 부당 인상과 담합, 이런 걸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신 건가요?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갖고 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조금 늦었지만 아마 여기 되게 되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단양 관내에서 장례를 치를 때, 뭐랄까요, 보호자랄까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관내에 업체 사장과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시면 뭔가 플러스알파가 나올 거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한번 챙기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바우처카드를 미리 발급을 받는데, 그러면은 바우처카드를 발급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그럼, 재발급을 받는 거예요?

○강미숙 위원  돌아가신 뒤에 바우처카드를 발급하고 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가 요걸 잘못 이해했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조금 이거 선거법을 위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 아니죠? 선거법에 걸릴 거 아니에요?

○장영갑 위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시백 위원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도 하고 하셨지마는 이거 꼭 필요해요. 화장장이 됐든 수목장이 됐든,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라고 하면은 되는데 남들이 다른 마을에서 하게 되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디가 됐든 간에 이거는 꼭 필요로 해요.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한데 이거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 점심시간에 대면 민원이 있잖아요? 대략 연 단위가 됐든, 월 단위가 됐든 그 자료가 혹시 받을 수 있나요?

○김영길 위원  따로 자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건물 지하에 리모델링을 해서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앞전에 얘기가 나오신 게 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한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민원인들을 만나서 휴게실 식으로 목적으로 사용한단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나요?

○김영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민간인으로 구성된 봉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점심시간에는 쉬시는 건가요?

○김영길 위원  자료는 현재 상황 파악이 안 된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민원업무를 지금 안 하시겠다시는 설명이신 거잖아요?

○김혜숙 위원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도 업무가 다를 경우에는 민원 해결이 안 되신다는 설명이신 거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이해는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간혹 악성 민원인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 오셨다가 이게 또 민원이 안 된다고 악성으로 또 민원을 넣거나 혹시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는 혹시 무슨 해결 방안은 있으신가요?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이미 시행한 데가 많이 있죠?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22년 7월 달에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때부터 시행하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다른 타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은 게 없나요?

○조성룡 위원  지금 이거 하게 되면은 민원실은 접근 자체가 안 되잖아요? 닫을 거잖아요?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일정 기간을 운영하다가 문을 닫는 건가요, 계속 앞으로 계속 그렇게?

○조성룡 위원  지금 저기 우체국이나 다른 기관 같은 데서는 점심시간 애초에 문을 밖에서부터 다 닫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홍보가, 하여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명은 남아 있는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은 이게 언젠가는 지금 현재 민원실이 그렇게 문을 닫게 되면은, 조례가 되게 되면은 타 실과에도 점심시간에 그냥 현재 잠그고 다니고 있지 않나요?

○조성룡 위원  민원실의 특수건이란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건 진행하면서 어떤 변화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500원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이 없었나요?

○장영갑 위원  없었어요?

○장영갑 위원  다른 거는 심의회 한 거를 다 붙였는데 여기는 안 붙였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여기 있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명단 있죠?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거 지금 감면이나 면제 중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진 않으셨나요? 
  요즘에 인구정책도 그렇고 그게 많이들, 다른 데서는 우리가 많이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많은 혜택이라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얘기 안 되는 것 같아서.

○조성룡 위원  이거를 차후에 검토할 때 다문화 가정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생태관광 활성화 이거 지원 조례 제정하시려는 거는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되면서 생태관광지로 이번에 지정되는 선암골 생태관광지? 거기에 지원하시려는 거잖아요?

○강미숙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 운영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강미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마을협의체에서 이거를 위탁받아서 운영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수익성 있는 어떤 사업들이 예를 들면, 어떤 거를 구상하고 계시죠?

○강미숙 위원  지금 단양군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떤 체험마을 같은 것들이 지금 단양군에 현재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보면은 그쪽에서 소득이 있긴 있는데, 이제 소득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계속 나가고 있는 형태고 이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이 생태관광, 이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농산물 판매라든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군비 지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도 이런 뭐라 그럴까, 관리 운영 이런 면에 군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너무 군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선암골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된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숙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용수댐 건설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 단양군이 심하게 반대를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취소가 아니고 지금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국에 용수댐 관련해서 14군데가 지정이 돼서 지금 9군데는 그 댐 건설이 주민들 동의가 있어서 9군데는 댐 공사를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반대하던 5개 군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와 주민 설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어저께 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오토캠핑장 지금 선암골 생태관광지 지정된 부분이라 나중에 혹시라도 댐이 지금 건설을 하게 되면 이번에 중복되는 부분이라던가 이 선암골 생태관광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김혜숙 위원  그러면은 중복이 예상되는 지점에 앞으로 댐 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지원이 얼마나 많이 되는 건가요?

○김혜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보니까 정부에선 포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근데 이게 댐이 건설이 되게 되면 지금 이거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된 곳에 수몰이 되게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뭔가 생태관광지로 조성을 해 놨을 때, 이게 과연 이게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 건가요?

○김혜숙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댐 건설을 반대를 하고 있고 하는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게 언젠가는 정부에서 포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이 부분 잘 고려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감사드리고요. 
  선암골 생태관광지가 이번에 도에서 지정이 됐다는 자체는 그만큼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게 지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같은 방법에서 도에서 지정하는데, 저희들 이번에 도에서 지정을 받았지마는. 
  그래서 저는 혹이라도 단양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그래도 이게 보존 가치로 지정받은 자체로서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시내에서 한두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150만㎡니 얼마니,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지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회에 와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아니 그거 고시됐니 어떠니’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거는 그 둘레 하천변을 주변 해서 하선암까지 약간 부분이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소금무지산을 다 지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과도하게 엉뚱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추경에 한 두 분 정도의 주차 단속하시는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암골 생태관광지가 지금 단양 중반 초입서부터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꽤 길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주차 단속을 두 분이 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이게 가능할까요?

○김영길 위원  소선암 유원지 거기 관리는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김영길 위원  마을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가 워낙 광범위한 데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데 보니까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지원신청을 규정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금지사항을 규정한 안 제8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 걷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맨날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사업 추진을 규정한 안 제5조가 안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지원하여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한 안 제4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원사업을 규정한 안 제7조, 그리고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안 제8조입니다. 
  나머지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한번 전지훈련을 와가지고 한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한 번도 안 찾아가 보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 
  그분들이 오게 되면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활성화되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가줬으면 좋은데 그걸 얘기를 해 줬어요. 어느 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아쉽더라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한 번 오게 되면은 계속 또 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보고 그러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단양군에 요즘에 체육 스포츠 관련해서 유치하는 팀들이 예전에 비해서 혹시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좀 받고 있긴 한데요. 
  여기 보면은 전지훈련이 있는데,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단양군에서는 어떠한 마케팅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혜숙 위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서 실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 와서 전지훈련을 할려면은 뒤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시설물도 저희들이 대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사용에 대한 어떤 규제도 좀 있고, 그런 것도 다 해결이 조례에다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향후에.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운동장에서 니들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겨울에 만약에 여기 훈련 온다. 그러면 실내에 어떤 시설을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떤 조례가 이렇게 수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오시백  글쎄, 이것도 예산하고 같이 결부가 돼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열정이라든가 지금 추진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 충분히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공직생활할 때 이걸 담당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지훈련하는 데다가 다 공문 보내고 예를 들어서 홍보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온 게 수영팀이 와가지고 한 달을 여기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그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거기 라인이 몇 라인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같이 안 하려고 시간을 잘 안 해줘 가지고 조금 그거를 서로 이래 시키느라고 했었는데.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열정적인 학부형은 여기에 소노문에서 똑같이 거기서 같이 해요. 숙박도.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 사람들 훈련할 때는 절대 거기 접근도 못 해요. 못하고, 주말에 그 사람들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외부에서 전 학부형들도 오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때는 그 많은 선수들이 시내에 가가지고 아주 활성화를 일으키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대회 보다가 전지훈련이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걸 그때 느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국가대표 장애인 수영, 그 팀이 또 와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군수님하고 저기 뭐나, 인터뷰도 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자리도 같이 해 준 적 있었는데. 
  이거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유치만 하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지마는 관심, 또 행정기관에서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그 사람들 격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이 단양군의 경우 단양군 체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전국대회라든가 전지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나 좀 미흡한 부분을 본 위원이 8조와 9조로 해서 좀더 세부하고 쉽게 얘기하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관광지 감면, 그밖에 선수단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8조, 9조를 넣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의문사항 있으시면 이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언어는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자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한 현대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 언어와 문화가 점차 소멸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언어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보존 개선을 위한 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을 규정한 안 제3조와 안 제7조, 지역의 실태조사를 규정한 안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상입니까?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단양 사투리에 대한 보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단양은 특징이 강원도, 경상북도 그리고 충청도 이렇게 해서 언어가 어떻게 보면은 단양 내에서도 사투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남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그래서 이런 언어의 독특함을 어떻게, 그러니까 단양 사투리라는 한계를 어디까지 할 건가 하는 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단양에서 쓰는 모든 사투리는 다 포함을 시켜서 하시는? 
  물론,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겠죠?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그러면은 어떤 용역 업체 같은 데를 통해서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그냥?

○강미숙 위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영춘 지역과 저쪽 대강 지역이 조금 다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들을 또 구분해서 그걸 다 데이터베이스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오면은 어차피 저희한테도 좀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약물, 도박, 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규정한 안 제4조, 그리고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한 안 제5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상입니까?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럼,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지능정보화기본법과 학교보건법 등 내용을 근거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의 내용 중 회의 방청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해 해당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 안내 절차를 신설한 안 제8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중 일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록 공개 시기를 규정한 안 제84조제1항,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49조, 그리고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 50조입니다.
  나머지 규칙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