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3월 18일(화) 오전 10시 00분
- o 의사일정
- 1.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6.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단양군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
- 8.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9.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2.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3.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4.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5.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6.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 17.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o 부의된 안건
- 1.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 2.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 3.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5. 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미래전략과)
- 6.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래전략과)
- 7. 단양군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주민복지과)
- 8.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민원과)
- 9.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 10.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11.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환경과)
- 12.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 13.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 14.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영길의원 대표발의)
- 15.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영길의원 대표발의)
- 16.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김혜숙의원 대표발의)
- 17.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미숙의원 외 6명 공동발의)
- 18.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혜숙의원 외 6명 공동발의)
(10시 00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의견조정 후 안건별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00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는 제정 후 20년 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로서, 내실 있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는 군민의 날 지정의 특정일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군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9일에 개의되는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는 제정 후 20년 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로서, 내실 있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는 군민의 날 지정의 특정일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군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은 조례 시행으로 인한 수혜의 형평성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부칙 ‘공포한 날부터’를 ‘2025년 7월 1일 부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4조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안 제4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9일에 개의되는 제3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