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강미숙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군민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이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교육, 문화, 취미, 여가 혜택을 지역에 관계없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양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624명으로 전체 인구의 39.14%에 달하며, 이미 2007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는 지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의 핵심은 빈곤, 질병, 고독입니다. 
  이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또 평균수명 연장, 도시 취업 인구 증가로 인한 노부모와의 별거, 정년퇴직으로 인한 생활수단 상실 등 생활 리듬 변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접어든 개인은 퇴직 이후 여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질병에 취약해지며 긴 여가로 인해 무료한 시간을 장기간 보내야 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 요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입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9.6%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22.8%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시 지역에 비해 교육, 문화, 취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약한 읍·면 지역에서 노인복지관의 취미·여가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단양군에는 노인복지관이 단양읍과 매포읍에 각각 1곳씩만 운영되고 있어, 6개 면 지역 어르신들과 가까운 상진리 어르신들은 접근성이 낮아 교육, 취미, 여가, 문화 활동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노인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이미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 지역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이념에 기반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무르시거나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 후 가끔 9988 프로그램이나 화투 놀이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복지관으로 모셔와 보다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도시와 농촌, 읍과 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3월 31일 기준 단양군 읍·면별 65세 이상 인구는 단양읍 2,835명, 매포읍 1,766명, 단성면 773명, 대강면 1,121명, 적성면 784명, 영춘면 1,453명, 가곡면 958명, 어상천면 934명으로, 총 10,624명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인구 27,137명 대비 39.1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께 교육, 취미, 여가,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면 지역 어르신들도 차별 없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관 시설은 복지관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운영 성격에 맞는 적정 규모로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따라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의 구분 없이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하며, 직원 수도 최소 3~4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우리 단양군에는 2024년 충청북도 노인복지관 최우수 평가를 받은 단양노인복지관이 있어, 분관 운영 역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영춘에는 온달문화복지회관과 대강 장터에 있는 다자구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거의 건물이 낮에는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깐 주간,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저녁 때 잠깐 활용되고 낮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유휴 공간으로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분관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예산면으로 보더라도 복지관을 하나 설치하면 1년에 신축 비용 말고도 한 15억 이상 직원이 필요한데, 분관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변 지자체의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충주시에는 남부분관·동부분관, 옥천군에는 청산분관, 원주시에는 문막분관, 의성군은 안계분관, 봉화군은 춘양분관 등이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 또한 하루빨리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운영하여 경로당 현대화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 속 무료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사회의 거울이며, 그들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장 이상훈  다음은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다음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 군관리계획 주차장 및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단양 도담지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 군관리계획 주차장 및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 도담지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