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윤명선  재무과장 윤명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군의 재정 운용에 관한 관심을 두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금일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서 위촉하신 조성룡 대표 위원님 등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작성하신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으로 작성하였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3종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재무회계의 재무제표 현황 등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승인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책자 167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085억 5,300만원이며, 총수납액은 7,207억 7,300만원, 정리보류액은 5억 7,600만원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4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085억 5,300만원으로 지출액은 4,965억 1,000만원이며, 이월액은 1,775억 2,7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58억 9,200만원, 집행잔액은 28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액은 2,242억 6,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비 503억 8,6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200억 8,1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1,049억 1,7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67억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648억 100만원, 세입 결산액은 4,587억 8,3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60억 1,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59억 7,3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77억 2,7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결산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총수납액은 전년 대비 4억 1,800만원이 증가한 7,207억 7,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6,648억 100만원으로 전년보다 73억 5,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 수납액은 559억 7,300만원으로 전년보다 77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총지출액은 전년 대비 52억원이 감소한 4,965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출액은 4,587억 8,300만원으로 전년보다 99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377억 2,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7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고향사랑기금 등 4개 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두 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211억 1,200만원보다 8억 5,000만원이 증가한 211억 6,300만원으로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하여 적립과 지출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채권은 전년도 말 20억 100만원보다 3,700만원이 감소한 19억 6,400만원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억 2,200만원보다 7억 1,500만원이 감소한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공유재산 현황에 건설 중인 재산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 2조 193억 6,900만원보다 4,166억 5,700만원이 감소한 1조 6,02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 119억 1,400만원보다 9억 4,700만원이 증가한 12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재무제표입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한 결과,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9,397억 4,500만원이고, 총부채는 314억 1,0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083억 3,6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2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운용은 총수익이 4,799억 2,600만원이며, 총비용은 4,700억 2,5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99억 200만원으로 23년 대비 280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회계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귀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했지만, 계속비 사업 등 특정 부분이 과도한 이월액 발생과 세입 추계가 가능한 자체 세입의 지나친 축소 편성 등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28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여 우리군 재정 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정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중단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세입 결산안에 총규모는 예산현액 7,085억 5,2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억 1,249만 6,000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쪽입니다. 
  총세입은 7,207억 7,314만 9,000원이고 총세출은 4,965억 985만 8,000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242억 6,32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4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421억 3,269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5.94%로 확인되며, 사용계획은 다음 연도 사업 재원 등으로 전액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결산상 잉여금 2,060억 1,761만 2,000원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1,631억 9,286만 4,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66억 6,914만 5,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5,560만 3,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51%이고, 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 182억 4,567만 9,000원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121억 9,188만 9,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7,669만 6,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7,709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36%입니다.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액의 잉여금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잉여금이 10% 이상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계획된 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은 6,648억 64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억 3,974만 9,000원을 초과 수납한 것으로 확인되며, 초과 세입금의 세부 내역은 지방세 28억원, 세외수입 14억원, 지방교부세 18억원, 조정교부금 19억원, 보전수익금 4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35억원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즉, 세수 추계를 보면 지방세는 15.42% 세외수입은 12.02%, 조정교부금은 10.10% 등 세수 추계가 10% 이상 높은 오차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수 추계는 예상 세수와 실제 세수 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난 것이며, 오차율이 10% 이상 초과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합리적인 추계를 하였다면 불용예상 재원을 다른 용도로 편성할 수 있었을 것인바, 세수 추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리보류액의 발생 규모는 5억 7,6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체납처분 중지와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으로 보여지며, 이 중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의 경우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미수납액은 39억 2,06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2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납세 태만 54.21%, 납기 미도래 40.95%, 폐업 2.08% 등으로 보여집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행정 업무는 단순한 집행이 아닌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책무인데, 납세 태만은 납세 의식 부족과 상시적인 체납관리시스템의 미비로 보여지므로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 법적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급액은 15억 5,24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2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타가 100%, 행정기관 착오 72.31%, 차량 미등기 1.77% 등으로 보여집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 증가는 행정의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환급 절차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와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은 559억 7,250만 3,000원이고 수납률은 98.67%이며, 정리보류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수납액은 7억 5,116만원이며,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7억 1,948만원으로 95.78%를 차지하고 있고, 차량 관련 과태료가 3,168만원으로 보여집니다. 
  상수도요금의 체납이 증가하면 공공서비스의 공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법적·행정적 조치를 병행하여 체납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1쪽, 예산액의 세출예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5,100억 3,157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459억 2,931만 8,000원을 합한 6,559억 6,089만 6,000원으로 확인됩니다. 
  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지출액은 4,587억 8,3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2%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6,553억 3,54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9%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8억 1,50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6% 증가하였고, 집행 잔액은 260억 2,73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6%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며, 12쪽 상단에 발생 사유별 내역으로는 지출 잔액 51.98%, 보조금 정산 잔액 20.65%, 계획 변경 등 미집행 17.76%, 예비비 9.42% 등의 순으로 확인되며, 예비비는 전액 미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전용과 이체 사용은 총 76건에 76억 6,668만 7,000원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예산의 이체는 68건에 75억 2,966만 5,000원으로 2024년 1월 12일 자 보건의료원의 조직개편과 2024년 4월 30일 자 균형개발과와 문화예술과 간 상호 업무 이관 등에 따른 것이며,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8건에 1억 3,702만 2,000원이며, 세부 내역 중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 조사원 인건비 지출을 위해 전용한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예산 전용 제외 사항은 아니라고는 하나,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산 배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한, 추경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추후에는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435억 8,004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0억 1,164만 1,000원을 합한 525억 9,168만 6,000원으로 확인됩니다. 
  이월액은 121억 9,1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29%가 증가하였는바, 이월에 따른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66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5.97%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 잔액은 25억 9,62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76%가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전액 미집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발생 사유별 내역을 보면 계획 변경 등 미집행 48.57%, 지출 잔액 43.56%, 보조금 정산 잔액 1.26%, 예비비 3.19%로 보여집니다. 
  14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3,30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0원으로 확인됩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쪽 하단, 이월사업비입니다. 
  2024회계연도 발생한 이월사업비 총액은 총 259건의 1,775억 2,732만 4,000원으로 확인됩니다. 
  1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기획관리 외에 136건에 503억 8,64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억 8,621만 9,000원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16쪽에 사고이월 사업비는 공공기록물 관리 외 62건에 200억 8,1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8,650만 2,000원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며, 17쪽 하단에 계속비 이월 사업은 디지털 뉴딜시대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외 58건의 1,070억 5,9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1억 5,908만 6,000원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24년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25.05%로 과다하다고 보여지며, 추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9쪽, 기금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기금은 5개 기금의 2개의 계정을 운영 중이며, 기금 조성액은 219억 6,25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5,037만 9,000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재정 안정화 계정 예금이자 3억 9,216만원, 재난관리기금의 예금이자와 도비보조금 3억 3,880만원, 고향사랑기금 1억 4,177만 7,000원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기금의 평균 증가율을 보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7%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8%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사용액이 0원으로 기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4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19억 6,394만 2,000원으로 원금은 19억 565만 8,000원, 이자 5,828만 4,000원으로 확인됩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원 학자 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 18억 9,381만 2,000원, 소송 공탁금 등 기타 채권 7,130만원 등으로 보여집니다. 
  2024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1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와 제17조 등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받아 작성 제출되었으며,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재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재정 상태의 결산 결과, 총자산의 규모는 1조 9,397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1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정 상태의 세부내역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의 자산과 부채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자산의 감소율에 비해 부채율의 감소율이 커 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4,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3쪽입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재정 운용의 결산 결과 99억 2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280억 4,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총비용의 성질별 평균 증가율을 보면 운영비가 21.17%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총수익의 성질별 평균 증가율을 보면 자체 조달 수익은 0.26%, 기부금 등 기타 수익은 81.72% 증가하였으나 정부 간 이전 수익은 3.2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단양군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양군은 더 활기찬 지역 경제, 더 따뜻한 보건복지, 더 넉넉한 농업농촌, 더 즐거운 문화관광의 군정 방침을 기조로 군민 중심 감동 행정, 주요사업 적기 추진, 혁신과 변화에 도전이라는 군정 운영 방향 아래 부서별 21개의 전략 목표와 97개의 정책사업 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총 97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93개의 세부 성과 지표를 설정 운영하였고, 성과 분석을 통하여 성과 달성도를 측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6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를 살펴보면, 미래전략과는 목표 대비 초과 달성 비율이 63.6%이고, 기획예산담당관 등 19개 부서는 9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와 농업기술센터 2개 부서는 80% 대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27쪽에 미달성률은 전년도 대비 66% 감소하여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성과 지표는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산식으로 측정되어야만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바, 100% 이상 초과 달성률이 과다한 부서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7쪽 중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6,027억 1,248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4,166억 5,655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정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63억 4,947만 6,000원 증가한 1조 3,893만 7,978만 6,000원이고, 일반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22억 1,632만 5,000원 증가한 703억 6,754만 8,000원이며, 건설 중인 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4,252억 2,235만 1,000원이 감소한 1,429억 6,514만 6,000원으로 보여집니다. 
  28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의 면적은 1억 899만 4,805㎡로 전년도 말 대비 1만 8,75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128억 6,2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9억 4,765만 6,000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44쪽에, 종합 의견입니다.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 회계연도 수익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결산 심사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규명하고 재정 운용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검토 결과, 세입세출, 재무제표, 채권채무, 공유재산 성과보고서 등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대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세수 추계의 오차율이 10% 이상 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국도비 사업이 전액 미집행될 경우 투입된 군비는 회수되지 않아 예산의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군비 매칭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결과 28건의 개선 권고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