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문근  단양군수 김문근입니다. 
  장영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관광객관련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빅데이터 전국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년대비 2024년 국내여행관련 지표인 여행경험률, 여행횟수, 여행일수, 여행지출액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해외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수는 26.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관광 소비 위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을 우리군 제1과제로 선정하고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인구대비 전국 1위, 관광 발전지수 1등급, 인기검색어 전국 2위, 여름휴가 만족도 전국 8위, 관광 100선 3개소 선정 등 각종 관광분야 평가에서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성과를 내었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4년 단양군 생활인구도 등록인구보다 9배가 많아 전국 5위, 충북 1위를 달성하여 방문객의 대부분이 관광객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인 관광정책이 실효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언론에 보도된 2019년 1,067만명이었던 방문객이 코로나 이후 2023년 925만명, 작년도에는 916만명으로 1,000만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통계작성 방법은 지점별 계측방법이 상이하다는 문제와 중복계측 가능성, 또 지자체별 과다경쟁, 인접관광지 기준 불명확, 이러한 문제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인접관광지는 1개만 인정한다는 지침변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도담삼봉과 인접한 석문 입구에 각각 설치된 계측기 2개가 있었는데 이중에서 하나만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없어지는 바람에 이곳에서만 전년도보다 225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문체부 지침에 맞게 계측지점 신규발굴 또는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방문객 추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세계지질공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대형 관광시설 준공, 주차장 확충 또는 관광인프라 개선, 다양한 관광객 유치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27억원을 들여 개발한 단양갈래 앱을 활용해서 관광지, 맛집, 카페, 숙박, 체험시설뿐만 아니라 교통정보, 오디오가이드, 미션투어 등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또,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문객 1,000만명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맞는 말씀입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단양팔경이라든가 만천하스카이워크 이거 몇 개 가지고는 수명이 한계가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또, 새로운 트렌드를 젊은 층이라든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군만큼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많아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고, 군민들도 왜 관광쪽만 신경 쓰냐, 이런 원망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관광정책이 너무 과다하지 않으냐, 투자 금액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매칭 비율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심각한 지장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투자 필요성은 정말 맞는데, 어쩌면 지금 현재도 너무 과다하다. 되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잘 간다 그럴까, 과다하게 간다 그럴까, 그런 면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이루어진 것이 대형 2~300억원 짜리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마무리 짓고 새로운 것을 추가 발굴하는 데는 좀 약간 거리감을 두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군 재정이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인 면을 볼 때 좀 뒤돌아볼 면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시 봐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 관광시설에 외면해도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백억원짜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지금, 관광 측면에서만 본다면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문근  맞습니다. 그 길로 가고 있죠. 
  다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또, 예산 확보라든가, 또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마는 그런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 주민들은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저도 제가 지금 제일 급해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다가 간부회의 하면서도 많이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하나하나 들어보면 그게 다 맞는 얘기고, 지적도 한계가 있고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저보다 더 급한 사람 없어요. 실무적인 것은 인정이 가는 부분이 많다, 세부적인 한 건 한 건 이야기하면 충분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물론입니다. 
  천만 관광객 정말 필요하고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담삼봉 2개소에 225만 명이 1개소로 감소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 들어온 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석문보는 사람 따로 있고 삼봉 보는 사람 따로 있느냐, 냉정히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그간에는 석문에도 계측기 놓고, 도담삼봉도 계측기 놓으니까 두 번 정확히 한 거죠. 
  그러니까 문광부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 관광 통계 내는 것이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가 과장이 좀 심합니다. 
  거기에는 임실군이 거기 경우에는 887만 명이라고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또, 계측 기준 이거 변경을 하니까 26만 명에 불과해요. 887만 명이 26만 명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류가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걸 바로잡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감소는 됐는데, 그들 개념으로 하면은 1,100만 명도 넘겠죠. 220 몇 만 명을 플러스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됐다든가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임실군의 경우 887만 명이 26만 명으로 된 거 생각하면은 전국에서 많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도 있는데 어쨌든 통근, 통학, 병원. 30분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변경된 것이 우리한테 불리한 것이 많아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은. 효과는 또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지금 실무적으로 얘기 다 못 하지만 내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이 모든 게 없어지고 새로운 제도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으로 거의 마지막 이런 불편한 통계 아닌가도 싶습니다.

○군수 김문근  그런 거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기획하고 3천억원을 출자해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중앙정부 주도 시책으로, 주무부처인 기재부 담당과장이 주도해서 매주 우리 군과 충청북도,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과 함께 점검회의를 갖는 등 아주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은 금년 2월 착공식 이후 현재까지 케이블카∙, 미디어터널 사업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사업은 3가지 사업중에서 호텔사업은 기재부와 도, 우리 군에서 사업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호텔사업의 규모가 크고 국내외 경기침체로 유치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당시 상황을 비유하자면 서울 중심지에서도 호텔 건립이 어려울 정도로 국내 PF시장이 매우 경색된 상황이었습니다.
  1호 사업으로 함께 선정된 구미시의 경우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펀드 포기 직전 상황이었지만, 세차례에 걸친 사업비 조정을 거쳐서 지금은 추진을 회복하고 있으며, 며칠 후에 7월 24일 착공식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이에 일괄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기재부와 민자 측에서 수차례 협의 끝에 1단계로 케이블카와 미디어터널을 68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2단계로 700억원의 호텔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은 사업 축소가 아니라 단계적 조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말부터 호텔 건립을 위한 잠재 투자자가 적극적인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으나, 자본금 확보 측면에서 아직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도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시공사와 주관사 변경과 관련하여 당초 시공사이자 사업주관사로 동부건설이 참여하였으나, 회사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바이오 의생명 공학 연구소가 사업주관사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고, 이 과정 또한 기재부의 주관으로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새로운 시공사로 대명건설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절차는 완료되었고, SPC가 설립되어서 출자금 일부가 납입된 상태이며, 민간기업 간 주주협약도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군 현물출자 부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표 출자사인 바이오 의생명 공학 연구소가 현재 전문투자업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인데, 8월중 금융 확정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자펀드 1호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금융 대출이 순조로운 줄 알았으나, HUG 보증은 수요확약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를 하였고, 결국 무리한 요구에 HUG 보증을 포기하고 일반 PF 대출로 변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은 기재부와 충청북도, 우리 단양군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민간투자자의 의지와 경기전망 등 비전이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민간과의 협력과 지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평탄한 양탄자 길이 아닌, 가시밭길입니다. 양탄자 길이었다면 지난 세월 벌써 다 했을 것입니다. 
  일일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고비고비마다 단계단계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연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투자토록 유도하고 확신을 주는 일이 공무원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이루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도전 앞에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 의원님께서도 공직 경험을 통해서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업의 구조, 내용, 추진방식은 민간투자가의 사정에 따라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여러 번 변경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웃 제천시의 경우에도 세명대 유치라든가 청풍호 케이블카 유치 시 수많은 공무원들이 도전과 개척해나갔던 눈물어린 감동사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우리 군과 도, 또 중앙부처는 물론 우리 군의원님 모두를 비롯한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문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받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젤 급한 사람이 접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해 그 본 결과, 종합적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애곡리 쪽의 주차장은 그때 도지사님 왔을 때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15억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준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쯤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쪽에 국도 쪽에 넘어와서 또 아니면 저쪽도 문제가 있죠. 저쪽에서 탐방센터라고 해서 매표소 겸 전시관 그걸 합해서 탐방센터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도 있고 진즉 지을 수 있었는데 그쪽에 시작되는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부분이죠. 시멘트 크게 해가지고. 
  이것이 돼야지만 되는 일의, 건축의 순서가,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었고. 이것도 이제 곧 이미 착공돼서 내년 3월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애곡리 쪽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국도 쪽 넘어와서 보행육교 지금 상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디어아트 터널로 넘어가는 국도 위로 가는 보행육교도, 이것도 사업비를 우리가 아시다시피 군에서 몇 가지 사업이 한 5~60억 건 이상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업비 안 들어갔는데 보행육교 하는데 사업비를 확보 못 했어요. 아직. 그래서 도, 중앙하고 이야기 돼서 거의 막바지 20억 정도 되는데, 거의 확정 단계에 와서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아직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적으로다가 미디어아트 터널 또, 그 출렁다리 이런 거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할라면 몇 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는 조속한 희망하는 거하고는 배치된다는 얘기죠.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완벽하게 다 할라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개장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리고 있고. 
  그럼, 임시 개장이 뭐냐, 저는 원래 온달축제 때 임시라도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출렁다리 그것은 조금 있으면 토목공사 그러니까 다리 공사는 다 되는데, 51억원인가 투자해서 야간 조명시설을 하는데 이게 다 된 뒤에 야간조명시설이 한두 달에 다 되는 게 아니고 금년 하반기 내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달축제 때 시범한다는 거는 많은 논의끝에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제 계획은 실무자들하고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온달축제 때는 안 되더라도 내년 1월 부터는 시범 운영을 하자. 
  그래서 그 전까지 이걸 위탁할 건지 직영할 건지 요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지금 한참 논의, 지금 뼈대를 갖춰 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다 완결해가지고 하자, 일부 주변시설이 미비된 거는 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은 애곡리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출렁다리를 요금 내고 갔다가 그길을 다시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우리 터널부터 여기까지 민자로 이루어지는 이동로라든가 주차장 다 할라면 이것이 또 몇 년이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 기다리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결론을 맺어서, 다소 미흡하고 불편하고 아쉬움 있더라도 뛰면서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내년 1월 초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단양역 앞에 민자시설, 그 터널. 또 역 이루어지는 거. 지금 거리도 만만치 않지만, 그게 다 이루어지게 되면 적어도 한 2~3년은 또 기다릴 텐데.

○군수 김문근  좁고 긴 곳 말이죠?

○군수 김문근  그거 설명을 관계과에서 안 드리렸나?   
  거기는 바로 민자로다가 조감도를 이따 나중에 따로 보여드려요. 거기서 3단계로, 3단계로다가 물론 좁긴 하지만 기차역 있는 데로다가, 조감도에도 보면은 주차장이 대형주차장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거기가 빈터가 있는 게 아니라 넓이가 좀 좁은 것이 아쉽긴 하지만은 그 완벽한 계획이 다 돼 있어요. 주차장으로다. 그것이 한 몇 대 정도 주차 가능하죠?
  그 점에 대해서 통계를... 300m? 담당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길쭉길쭉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죠.

○군수 김문근  그 부분이 그냥 유휴공간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관광과장 구본혁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단양역이 아닌 단성쪽으로 가는데 가변 차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군수 김문근  단양역 밑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장 구본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가변차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저희가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국도다 보니까 점용허가가 좀 어렵기는 할 것 같은데요. 
  국토관리청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도 물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양역에서 가속 차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구본혁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활용하는 면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거기서는 단양 방면에서 다시 유턴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를 하고 심곡리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불편 때문에.

○군수 김문근  강변 쪽으로, 시루섬 옆에 강변 쪽으로 가변차선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군수 김문근  거기에 주차를 하도록 하는 거는.

○군수 김문근  그 방법은 거의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군수 김문근  전문 투자?

○군수 김문근  지금은 너댓개 기업이 함께 하기 위해 그분들끼리 선출해가지고 대표사가 돼 있는데.

○군수 김문근  전문투자업 등록.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거는.

○관광과장 구본혁  관광과장 구본혁입니다.  
  전문투자업 등록에 관계 없이 지금 이제 대출 관계에 있어서 문제인데요.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금융 확정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8월달에.

○관광과장 구본혁  진행 상황을 말씀드린겁니다.

○군수 김문근  전문투자업 등록 절차 진행 중인데, 이 등록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은 그런 가정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우리가 전체적으로 처음에 투자펀드 될 때만 해도 모펀드, 자펀드 3천억원 그걸 가지고선 정부에서,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대출이 그냥 되는 걸로 알았고 또, 3천억원은 그것이 금융사고가 났을 때 변제를 해 주는 걸로 알았고, 쉽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들의 그런 금융이 돌아가는 그걸 보니까 그냥 쉽게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역시 마지막에.

○군수 김문근  대출하는 것은 어떤 특혜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난항을 조금 겪고.

○군수 김문근  아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고 그랬지만은, 제가 이제 큰 틀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이 우리도 무산될 뻔했고, 그냥 양탄자길이 아니고 그것 말고도 말 못할 사연이 열배 백배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일일이 다 이야기 할라면 또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그래서 결코 만만한 사업이 아니고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더 큰 난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케이블카도 그렇고 이제 미디어아트 터널도 그렇고 안정된 궤도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군수 김문근  처음에 내가 알기에는 처음에는 윤곽 구조가 나왔고, 최종 합의한 것은 두 번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SPC가 처음에 구성됐죠.

○군수 김문근  있겠죠. 당연히.

○관광과장 구본혁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협약돼 있죠.

○군수 김문근  당연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그 말이 맞는가요?

○군수 김문근  권리, 의무에 중대한 변화가 있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군수 김문근  당연히 있어야지만 맞다고 보는데.

○군수 김문근  있는지 없는지라도 알려져 봐요.

○관광과장 구본혁  관광과장 구본혁입니다. 
  그 회사 관계자한테 아직 그거를 저희가 받은 바는 없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관광과장 구본혁  지금 자체 협약은 다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관광과장 구본혁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건 없고요.

○관광과장 구본혁  저희하고 협약은 아니고요. 자체 협약 관계가.

○군수 김문근  그 협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하는 변화인데.

○관광과장 구본혁  최초 저희 군이 같이 참여한 협약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군수 김문근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관광과장 구본혁  다시 확인해서 그거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이거에 대해서 팀장 아는 바 없는가? 팀장?

○관광과장 구본혁  알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담당팀장 안 왔어요?

○군수 김문근  어쨌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을 우리 단양군에서 100% 다 쥐고서 주무르는 것도 아니고. 
  기재부에서 다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마음만.

○군수 김문근  마음만 급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지.

○군수 김문근  별도로. 알았습니다.

○군수 김문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령화된 우리 군의 경우 주간보호시설의 중요성, 시급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공감하는 걸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공약을 했고, 그 이행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했으나 작년 12월 19일 강 의원님께서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발언하시면서 군의회의 부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공약의 물리적 완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왜 안 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강 의원님께서 당시 대안으로 제시한 3가지 건물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먼저, 어상천 어린이집은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등 지역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결정적 단점이 있고, 이미 다른 용도로 활용계획이 결정, 추진 중인 상황이고, 두 번째로 군립 우리어린이집은 현재 원생이 17명, 또 대기 아동이 4명에 이르고 있고, 폐원 시 타 어린이집으로 원생을 강제 이동시키는 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드높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울러, 원장 등 교직원 8명의 강제퇴직에 따른 후속 조치도 심각한 노무문제에 봉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 의원님께서 발언 통해서 말씀하신 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보육시설은 운영되어야 하며, 한 명의 영유아라도 소중히 돌보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2023년 2월 28일 5분 발언에도 또, 7월 6일 군정 질의에서도 두 차례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해 이용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기존 보육시설 폐원을 주장한 것은 앞선 바른 취지와 명백히 충돌되고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군 노인회지회 이전 후 활용 방안은 이전 후 잔류 공간이 130㎡에 불과하여, 50인 이상 시설의 법적 최소면적인 387㎡에 현저히 미달되고, 옥상 증축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증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당시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립 노인요양병원 치매병동 옥상 증축 방안이 가장 빠르고 단점이 적어서 이를 추진코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19억원 정도 소요되지만 모든 군민에게 해당되는 시설이고,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볼 때 감당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라면 내진설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하고, 면적이 800㎡로서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500㎡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과 출입구를 공설운동장 쪽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특히, 본 주간보호시설이 의사가 상주하는 노인병원과 치매병동 간 연계를 통해서 노인보호에 가장 유리하다는 여건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내부검토 끝에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아울러서, 노인주간보호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관내 고령자 및 가족 1,26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6월 사이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건립 필요성이 98.9%, 이용 의사가 있다는 분이 96.8%, 시급하다고 느끼는 분이 97.4% 등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부정적인 의견은 집이 편하다 25명, 1,264명 중에서. 이동 불편 22명, 군 재정 부담 우려 16명, 이용 의사 없음 10명 등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군민 수요와 공감대가 충분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이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미승인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사항들은 당시 담당과장이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이 중복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또한, 특정 어린이집을 타겟으로 한 지속적인 요구는 자칫 오해를 충분히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40%에 이르는 고령화율과 주간보호시설의 중요성, 시급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어린이집과 군 노인회지회 이전 후 공간활용 방안은 불가능하고, 노인요양병원 치매병동 옥상 증축 방안이 타당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를 해서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메모된 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마지막으로 노무문제 했는데, 그것은 그것이 심히 우려가 되고 예측 가능할 수도 있고 물론 안 갈 수도 있지마는, 언제든지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는 최악의 경우를 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100%가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걱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고. 
  또, 공약 그 부분에 제가 공약을 했는데 어쨌든 이러저런 논의 끝에 결론 중에 결론은 그 관리계획이 부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이 옳다고 보고 할라고 그랬는데 부결을 하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와서 왜 안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또, 어쨌든 종합적으로 그러한 한참 동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러한 검토를 요구했고, 재검토를 요청했고 불가한 이유했는데 우선, 재검토 요청에 대해 큰 틀을 말씀드린다면은 재검토 많이 생각했고 또 우리 공유재산 그거에 대해서 아까 3가지 조목조목 검토를, 재검토, 재재검토를 많이 한 결과, 이러한 검토 결과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불가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증축이냐 기존에 있는 공공건물이냐, 이 두 가지라면은 기존에 있는 공공건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건물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 활용 방안을 찾아나가고 예를 들어 귀농귀촌 그걸 위한 공간이라든가 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위한 거라든가 지금 샅샅이 조사해서 놀리지 않고 다른 식으로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상천 어린이집 그것처럼. 
  이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쪽이 의사도 있어야 되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건물은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기존 건물다가 이사 가도록 그쪽에 새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쪽에 1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쪽에 의사가 있고 또, 치매병동과 또 연계가 되고 집약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확신은 지금도 변치 않다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문근  어쨌든 그 어린이집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후속 조치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한 우려점까지도 깊이 있게 짚지 않으면 안 되지요.

○군수 김문근  그때는 어린이가 둘인가 있었는데.

○군수 김문근  그다음 해에 인원이 확 줄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린이들을 단양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군수 김문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문제라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현재 원생이 17명이 있고 아동이 4명의 대기아동이 있습니다. 지금 어상천에 지난번에 마지막에 있을 때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군수 김문근  아니죠,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우리로서는.

○군수 김문근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우려점을 충분히 검토, 검토하라니까 검토해야 되잖아요? 
  검토하면 이것 저것, 오지 않은 현실이지만은 이런 저런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될 행정에 당연히 의무가 있죠.

○군수 김문근  그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던 게 충분히 검토한 우리 내부의 군수의 의지가 달린 거 아니었습니다.

○군수 김문근  기억하지요.

○군수 김문근  물론이죠.

○군수 김문근  물론이죠.

○군수 김문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어떤 제안이라든가 또 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바라는 오로지 그 방법만 되고 다른 거는 보지 말고 거기에 종속되어야 된다는 집요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군수 김문근  우리 충분히 검토했는데, 열 번 스무번 검토해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게 옳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수 김문근  그런데 지금 17 플러스 4명인데, 17명에다 4명 대기하고 있는데 1명 더 있어야 되는데, 21명이 있는데, 그거는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군수 김문근  의원님께서 미리 보고서 설거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없어서 그 구체적인 수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필요하다면 팀장, 과장은 알 수도 있겠죠.

○군수 김문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고 또 들어보고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검토를 한 결과, 결론 중의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이 옳고, 앞으로 그 길로 가야지 마땅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한 번 더가 아니라 아주 많이 심사숙고를 했고,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2년 가까이 집요하게 제안,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주장,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군수 김문근  그래서 그 결과 우리도 많이 검토했습니다. 즉흥적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수 김문근  네, 그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시루섬 생태탐방교 얘기했지마는 그거를 옮기고 또 뭐 하다 보면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시급성, 중요성을 2번이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지 세월아 네월아, 3년 5년 7년 뒤에도 한다면은 강 의원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시급성,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고 필요하다면은 우리 담당과장이 지금 손을 드는데.

○군수 김문근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담당 과장, 팀장하고 당시에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사항이 과거에 설명할 때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면밀히 검토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새삼스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공익성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급성도 있지만 공익성 측면에서도 예산 측면에서도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경희  부군수 김경희입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읍면별 버스 승강장 현황 및 버스 시간표 부착·미부착 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 244개소이며, 읍면별 현황은 단양군 39개소, 매포읍 53개소, 단성면 18개소, 대강면 26개소, 가곡면 35개소, 영춘면 29개소, 어상천면 22개소, 적성면 22개소입니다. 
  버스 시간표 부착 및 미부착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관내 승강장 244개소 중에 151개소에 버스시간표가 부착되어 있고, 23개소에는 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부착 승강장은 70개소로 약 28.7%가 미부착 상태입니다. 
  읍면별 부착율을 보면 단양읍은 97%, 매포읍은 89%, 단성면 89%, 대강면 85%, 가곡면 100%, 영춘면 10%, 어상천면 23%, 적성면 14%입니다. 
  현재 전체 승강장 244개소에 부착할 버스시간표를 신규 제작중에 있습니다. 기존 시간표에는 없었던 노선별 주요 행선지라든지 노선도 등 간단한, 다양한 정보를 추가해서 8월 중에 전체 승강장에 부착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주기적인 버스승강장 점검을 통해서 군민이나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버스승강장 리모델링 및 대수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 단양에 와서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철에 버스승강장 모습을 보고 살짝 놀라긴 했습니다. 비닐이 이렇게 걸쳐져 있고 약간 열악하다는 것을 좀 느꼈었고요. 
  저희 군에서는 지금 244개소 버스승강장 중에서 설치할 때 저희가 버스승강장 선정 심의를 통해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으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을 선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수선이 필요한 버스승강장은 국민신문고, 마을회 건의사항 등을 통해서 연간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약 20개소 정도에다가는 승강장 도색이라든지 시설물 보강 작업 같은 수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3~4개소 정도는 노후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체 시에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포함해서 개소당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어서 244개소에 이르는 버스승강장을 대수선하거나 교체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타시군의 선진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도 추후에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버스승강장 리모델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구조라든지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승강장은 조달청 인증을 받은 구조나 형태가 안전한 관급제품을 저희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 골조가 변경되거나 장식이 추가되는 의미의 리모델링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지양을 하고 있고, 앞으로 버스승강장 리모델링보다는 정비나 교체를 실시하되,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시고 또, 군민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버스노선 번호제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버스 번호만 보고 다니다가 여기는 그냥 시발점하고 종점의 이름만 써 있어서 많이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현재 단양군에서는 노선제가 아닌 노선 번호제가 아닌 행선지 표기방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0대의 버스로 93개의 노선을 운행하는 한정된 농촌버스의 여건 때문에 동일한 노선이더라도 경유지가 각각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노선번호제 적용에는 현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 버스 노선체계는 유사노선 및 장거리 중복노선이 많은 상황이어서, 향후 읍면별, 마을별 노선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간선·지선 체계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노선 개편과 아울러서 효율적인 노선번호제 도입을 통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시내버스 승강장 앞에 불법주정차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많이 놀랐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버스 승강장은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의 경우에는 상가나 시장 이용객의 편의라든지 또 버스승강장에 주차 그런 목적으로 버스승강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는 교통지도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고 또,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올 11월까지 즉시단속이라는 안내문구가 포함된 버스승강장 노면 표시 재도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인성을 높이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할 수 많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양군 내 관내에 주차장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은 지양을 하고 있고, 향후 2026년 공영주차장이 확충이 되면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해서 버스 승객들이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김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게 작년에 제출한 자료와 같았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현장 확인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달 중에는 저희가 버스 시간표를 전체 승강장에 부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시간표는 부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선진 교통버스 정류장 시스템으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경희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신 말씀을 제가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승강장 244개소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일단 먼저 조사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표기를 저희가 번호로 하지 않는데 번호로 안내된다는 건 제가 이제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살미면이라든지 아니면 제천에서 하는 버스 시간표 왕복 시간까지 휴일 시간도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서는 가까운 데가 제천이고 충주니까 그쪽 사례를 많이 보신 건데. 
  사실 청주에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정류장이 이렇게 냉기나 온기까지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청주도 많지는 않고요. 
  차선이 거기에서 교환을 많이 하는, 그니까 서울 지하철로 치면은 환승하는 역 같은 환승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 한 두세 개 정도 많지는 않고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상관이 없고 안에서도 버스가 오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또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있다면 관광객들도 더 많이 느실거라고 생각을 돼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경희  부르면 오는 버스 말씀하시는, 수요응답형. 
  지금 청주도 올해부터 그렇게 수요응답형 버스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 버스 노선이 주민분들이 공간은 넓지만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수요응답형 버스도 저희도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경희  감사합니다.

○부군수 김경희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중앙로 주정차 단속 규정 및 과태료 부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 일대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로는 상업지역 및 보행량이 많은 구간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무인단속카메라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도심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군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주간선 도로 등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상당 부분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2019년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를 통해 보행자 통행이나 버스 승강장 이용, 소방 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신고제 단속 건수는 시행 초기 약 연간 60건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연간 500건 이상으로 8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추가적인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상진리 대명 소노벨에서 보건의료원 도로변 인도 주정차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진리 대명 소노벨에서 보건의료원 구간 도로변 인도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된 인도로 차량 주정차 시 보행자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전면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당시에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주민의견이 제출되었고, 이를 검토한 결과 인근 지자체 운영 사례를 참고해서 단속 시간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이상훈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은 사실 청주에서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방법은 서울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 주택가 주변의 주차 선을 그려놓고 거기에 번호가 있고 그 번호를 그 주민이 일정 금액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자체, 군 자체에 주차장이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를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완비가 되고 그 이후에는 주택가까지 그런 제도를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좀 저희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군수 김경희  밤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부군수 김경희  지금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저희는 이제 주간선 도로 또 주요 구간의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에는 6명, 주말이나 장날에는 12명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 순찰계도 즉시 단속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 단속 카메라의 사각지대나 아니면 불법 주정차 민원이 잦은 구간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현장 궤도를 위주로 하고 있고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주민 운전자한테 주정차 관련 안내 그리고 홍보 활동을 병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예방이나 군민인식 제도 개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주민신고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까 조성룡 의원님께서도 주신 말씀 중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차장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주민신고제로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지금 주차장이 완공이 돼도 걱정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주차장이 다 사업이 완공이 되면 저희가 주정차 단속은 단계적으로 강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구간부터 저희가 궤도 중심에서 적극 지원 단속 체제로 바꿀 거고요. 교통질서 확립과 보행자 안전을 좀더 안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간선 도로내에 상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는 한 시간 간격으로 단속을 전면 시행하고 4회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4회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장시간 주차차량으로 보고 바로 단속을 할 것이고, 그게 점차적으로는 저희가 한 시간 한 번만 걸려도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씀주신 부분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에 사실 상인들이 대부분 차를 대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관광객들은 아니면은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상황이 있는 걸 제가 저도 여기 와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그전에 보면 항상 단양에 오면 어쩌면 이렇게 상가 주변에 차가 많을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상인분들의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주차장이 미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은 못하지만, 주차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상인분들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대고 오셔서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 김경희  연차적으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연차적으로 다르지만, 저희가 향후 2~3년 이내에 한 천면 정도는 단양군 관내에 천면 정도 저희가 주차장을 확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주차장이 먼저 서는 그 지역부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군수 김경희  어느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보다 차량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차량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워낙에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느 정도 확충이 된다면 저희가 궤도를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경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앙로 주정차라든지 아니면 주민 주택가에도 도로변에 번호를 부여해서 주차 비용을 징구하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상인도 저희 단양군 주민이시고 또 주택가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단양 군민이십니다. 
  그래서 주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일단은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차장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충을 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주민의견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행정복지국장 변형준입니다. 
  오시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각종 지표의 절반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소멸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의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7월 1일날 발표한 2020년 지역산업 연관표를 살펴보면 총산출량 중 수도권 비중이 2010년도에는 44.1%, 2015년에는 46.8%, 2020년에는 49.9%로 수도권의 비중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 수도권이 청년 일자리 50%가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는데, 순창군의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의 70%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지방은 지역소멸의 문제를 모두 봉착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군이 인구통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군 인구 감소의 주원인은 일단 사망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군이 처한 이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생을 대폭 증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요인인 일단은 전출을 줄이고, 또 전입을 늘리는데 우리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금 둔화되면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로 인해 생활인구의 증가는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의 소득이 증가되는 면은 있지만, 이러한 소득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입인구 유치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 지역 내 상주인구 축소는 꼭 있어야 될 상점이나 이런 필수 시설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면서 지역의 내수 시장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일단은 더 많은 생활인구를 일단 유치를 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면서 지역내 GRDP를 일단은 소득을 올리는 면을 일단 추진하고, 두 번째는 감소하는 인구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전입 유도와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입유도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서 전입세대 축하금이 기존에는 쓰레기 봉투 천리터를 주던 것을 이제는 2024년 1월 이후 전입자부터는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을 하고, 민간주도 정착 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2천만원을 줬었는데 별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이렇게 확대했고, 산후조리비 그다음에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 등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을 신설하고 또,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산후 조리비 또,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 등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여러 가지 출생 장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 일단은 출산육아수당으로 해서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얘기한 천만원을 2023년 이후 출생자는 5번, 2024년 이후 출산은 6번에 걸쳐서 나눠주고,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첫째는 200, 셋째는 30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을 하고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하며, 부모급여라고 해서 국비로 1세 미만 아동인데,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상 아동수당은 우리 군에서 0세는 35만원, 1세는 30만원, 셋째는 25만원, 넷째는 이렇게 해서 양육수당을 군 특수시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5세 미만이었는데 이거를 18세까지 하는 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정책을 또 현실에 맞게 우리 청년부부 정책장려금을 1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확대해서 연 상품권 200만원씩 해서 5년간 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입 군장병 지급 기준을 당초 1년이었었는데 군 복무가 단축되는 바람에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일자리 마련이 우리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일단은 우리 현재 북단양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CCU 집적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특화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맞는 새로운 신산업들이 들어올 수는 이런 조성과 그리고 귀농귀촌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의 대도시 유출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그 결과로 학교, 병원, 상점, 공공 서비스 등이 줄줄이 없어지면서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2014년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 저서 지방소멸에서 처음 알려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 우리 군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 의원회를 발족을 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특례군 대신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온 것이고, 이것이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을 하고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이런 절차로 된 기금으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서 나온 것으로 2022년부터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 거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기초 계정이라고 해서 투자 계획서 평가를 통해서 차등배분되는데, 이 평가 시에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춰 맞춤형 설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규 인구가 들어오거나 또는 생활 인구를 유치하거나 또는 정주여건을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022년 및 2023년도는 함께 평가해서 총 112억원을 확보해서 단양군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했고, 주요사업으로는 단양군 보건의료원 관련 2개 사업에 68억원, 올누림센터 29억,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15억으로 집행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2024년은 64억원 확보해서 젊은 인구 또 학령기 가족 유입을 위해 노력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고수대교 경관분수 25억, 청년희망센터 11억원, 단양 가평초 인근 공공임대주택 건립 28억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선정과 연계한 사업을 중점으로 우수등급 160억원을 확보해서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해 노력했으며, 주요사업으로 단양역-시루섬 미라클파크 조성 93억원, CCU 기업지원센터 40억원, 가평초 어상천초 공공임대주택 조성 27억으로 현재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제출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서는 아직 평가가 진행 중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CCU 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우리가 CCU와 관련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포읍 일대에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위해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소멸대응기금은 기초 계정과 광역 계정이 있는데 광역 계정은 빠지고 광역 계정은 단편적으로 몇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이 떠나는 이유와 사회에 머무르는 이유를 고민해야 되는데, 인구감소는 복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연구 3만을 지켜야 하는 절박한 문제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무시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인구감소대응 정책을 우리 나름대로는 세우고 큰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지역을 지방소멸을 지키는 밀알이 돼서 단양군 인구 3만 회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공감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들은 거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오시백 의원님 고민에 공감을 하고요. 
  화천이 춘천옆에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사단 병사 군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 교육으로 특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교육을 특화를 통해서 주민들을 잡고 젊은층들을 잡고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인구정책, 소멸대책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도 화천을 한번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의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출생이라는 것이 출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출생을 하니까.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 젊은애들 결혼을 왜 하느냐, 돈이 없으니까.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 구조 속에 생애주기별 단계에서 일단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일자리가 될 만한 우리 단양군의 일자리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치단체를 또 특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화천은 잘 보고 저희도 일단은 관광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했듯이 지역의 소비 촉진으로 소득을 가져오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자리는 많이 없다보니 지역의 인구가 상주인구가 조금씩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 내 특화할 수 있는 부분 하나 하고, 일자리 만드는 두 개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인구 3만을 위한 대책 방안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아니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결혼하기 위해서는 주택, 일자리가 있어야 돼.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된 소멸대책을 한번 마련하는 분야를 아까 말씀하신 데를 본보기로 해서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적극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바로 해야죠. 우리 의원님 지적하셨으니까.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화천거를 한번 잘 분석해서 근데 화천께 전부가 아니라 아까 말씀한대로 지역의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에 맞는 또 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좋은 지적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우리 유관기관들 분들 결국 아파트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행정계가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민간의 이윤이 있어야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일정 부분 관에서 돈을 투자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 그러면 우리 충분히 투자할 용의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이나 이런 택지 분양 시장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자꾸 줄고 세대 수가 이제 세대 수가 예전에 계속 늘어나던 세대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줄어들기 시작하면 결국 주택의 공급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지 그죠? 
  근데 하여튼 민간이 들어오는 그런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많이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입장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못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이편한세상도 추가 아파트 짓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매포도 지금 매포에 LH공사에서 하는 국토교통부의 특화 임대공공주택을 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반 아파트를 할 경우 군에서 부담하는 게 150세대에 500억을 부담해야 돼요. 총사업비는 950억 정도 되는데 50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95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된 돈을 뽑기 위해서 30년간 임대를 주는데 30년간 매년 나오는 임대 수입을 다 더해서 현재 가치화 했을 때 마이너스 40% 적자가 되면 그 이상은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게 500억이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500억을 들여 매포에다 아파트를 할 수가 없다보니 일단은 민간에 들어오는 아파트 이윤이 있는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는 건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고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제가 역할도 없는데, 예.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그래도 한 1억은 들어가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글쎄, 안 따져 봤지만 1억은, 3억이라고 그러네요. 미래전략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미래전략과장님이.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그러니까 특화된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일단 생애주기별 우리가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또 각 자치단체 우리 김영환 지사님 출산육아 축하금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복지 지원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생애주기별 우리가 대학까지 생애주기별로 기존에 있는 복지 지원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한다면 뭐 크게 더 많은 재원이 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일단, 국가 업무하고 자치사무하고의 단계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존의 복지에 지금 시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 같고, 내 생각에. 
  근데 이제 우리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 재원이 그렇게 더 추가로 많이 드는 것 같진 않고, 이거는 얼마나 설계를 잘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나서 그게 잘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군수님은 아까 그 질문서에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해야 될 거 같아서. 
  하여튼 그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어디, 화천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많이 들어간 게 아니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느냐는 이런 것을 따지는. 거기는 군사지역이면서...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시멘트기금의 사용처는 어차피 시멘트사가 또 예전에 우리가 지역 자원 시설세의 생산분, 시멘트 생산분에 의해서 낸거잖아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근데 그거 시멘트 낸 그 기금을 군수가 이레저레 할 수 없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기금이 만들어졌으니까 기금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군민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좋은 방향이죠.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시멘트 상생 기금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마는 사용하는 것들은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올바르게 단위단위로 찌개지면 돈이 나중에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데다 가치있게 투자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근데 그게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 이렇게는 안 될거고 전체적인 군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관광건설국장 지윤석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 건과 관련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협의, 공문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문으로 회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은 5년 전인 20년 7월 15일자 주민설명회 당시 매포읍사무소에서 사업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연결도로하고 표고차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24년도 11월에 그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 성토 진행 과정에서 기존 도로와 높은 경사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한 경사도는 8.6%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아스팔트 포장 전에 도로 경사도를 3.4% 이내로 조정을 해달라, 그리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좀 설치를 해 달라, 도로 열선을 설치를 해 달라, 교차로를 확장해 주고 교통섬을 도식화해서 하는 것을 요청을, 공문을 저희들이 작년 11월 25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30일에는 사업 구간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운송사업자 247명이 단양군으로 청원서를 제출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5년 2월 19일자에는 충주MBC 뉴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안전건설과 도로팀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충주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사업 구간의 문제 해결을 건의를 하고, 해결방법으로는 매포읍에 있는 하시삼거리와 유사한 방식의 교차로를 대안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사 중단 이후에는 우리군에서는 금년 6월 19일과 6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성신양회, 운송사업자 현장에서 급경사도 조정 등에 대해서 두 차례 현장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내 국도, 지방도 도로건설사업 진행 초기에 사업설명회 시행은 중단계획과 같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을 저희들이 질문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건설국장 지윤석  네, 자주 다닙니다.

○관광건설국장 지윤석  그렇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지윤석  그 당시에는 이거를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년 전서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것은 응실에서 하시까지의 도로 직선화 도로를 요청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토관리 도로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차 계획이 2026년서부터 이제 30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계획은 이전의 계획에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하지 말고 새로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도 이게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관광건설국장 지윤석  공문을 저희들은 청원서도 보내드리고 요청도 했고 했는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쪽에서는 이렇다 한 의견 제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광건설국장 지윤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8.3%가 되면은 화물차들이 그쪽이 지금 대부분 탱크로리를 다니는 길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성신양회 정문이 그쪽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차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하는데, 일단 교량 밑에서 서 있다가 출발을 하게 되면 차들이 짐을 싣고는 거기 언덕을 출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8.3%정도 되면요. 그렇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지윤석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감리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지금 보면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지윤석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추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23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4월 17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4년도에는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를 신청했고, 국토교통부에 백두대간권역에 사업 반영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공모 신청 및 국토부에 사전협의 등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두 번째로, 26년까7지 사업 마무리 가능성 여부입니다.
  당초에는 23년도 공모가 됐으면 26년까지를 계획을 해서 했는데, 국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25년 그러니까 금년을 29년까지로 사업 기간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3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료에서 산출한 314억원의 산출내역은 너무 많다, 그래서 군비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실효성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1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된 1억원으로 아평뜰 사계정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편성된 3억으로는 지역주민과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건의사업입니다. 
  사평리 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갈대밭 수변 공연장 보수, 갈대밭 부지 평탄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과 회의는 저희들이 6월 11일날 지역주민 회의를 가곡면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가곡면장님, 부면장님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시설팀장, 담당 주무관 등이 참석을 했고, 주민들은 사평1리 이장님 그다음에 가곡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사무장 등이 참석을 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재원 확보 계획인데요. 
  금년 올해 4월, 국토교통부 주관하는 2026년도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공모를 충북 도내 1순위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가곡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지윤석  그니까 금년 사업이 아니고요. 내년 사업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금년사업은 이미.

○관광건설국장 지윤석  금년 12월 연말 정도 되면은 여기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그때.

○관광건설국장 지윤석  네. 국토부에서도 사업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해안 및 내륙권 발전 사업이라는 게 국토부에서도 TF팀으로 해서 만들어갖고 진행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남쪽 해안에 있는 부분하고 지금 저쪽에 전라남북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이제 끝마무리 돈이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토부에서도 이 문구 가지고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관광건설국장 지윤석  23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출렁다리도 놓고 그쪽에다가 이제 광장도 그 안에다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관광 사업들을 그 안에다가 대거 또 포함을 다 시켰었습니다. 
  근데 지금 출렁다리라든가 이런 것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도 그렇고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아평 버베나 꽃 심어놓은 그런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일부분은 공원화를 좀더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평 앞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에 주민들하고 관광객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지윤석  그렇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지윤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농림환경국장 김계현입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단양 농산물 가공공장은 어상천면 임현리에 1999년 5월 잡곡 선별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대지면적 495㎡에 조그마한 면적에 건축면적이 268㎡였습니다.
  그동안 준공 이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약 237톤의 소포장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백농협 현재 소백농협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2007년 기계 노후로 시설을 정비하면서 기존에 잡곡포장시설을 수수가공 기계 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이후, 실제 가동이 중단되어서 그동안 2013년과 16년에 재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였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특히, 2016년에도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수수 가공을 시도했었으나 영 활용성이 낮고 또, 수율이 떨어지는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수를 도정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초창기에는 우리가 소백농협에서 잡곡밥 세트를 만들면서 수수 도정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 시점에 가공시설을 설치했는데 우리가 2009년 준공된 이후에 소백농협에서 잡곡밥 세트를 만들질 않고 피수수로 판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정시설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것이었고, 그동안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2019년도에는 어상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하기 위한 부지를 찾는 시점에서 이 시설을 용도변경을 해서 활용하고자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495㎡에 접근하는 도로는 소백농협 부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려워서 임대사업소로 할 수 없었고 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범 설치를 해 보겠다고 했지만 여건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점은 시설물 관리에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관리자 입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수수가 우리가 전국 생산량의 약 10% 정도, 11.2% 정도의 통계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피수수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된 수수를 거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공장 내 기계설비 규모가 당시에 전체 5억의 사업비였지만 첫, 처음 2차 수수가공 설비를 한 사업비는 약 2억 2천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 내 기계설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들어가 보면. 또, 큰 만큼 도정율도 낮고 현재로서는 노후돼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시설을 소백농협 아니면 다른 업체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소백농협 부지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타업자가 사용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까지 중단돼 있고, 현재 상황을 보면 기계 활용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기계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 건물의 위치가 소백농협 어상천 지점에 접하고 있고 진입로 부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공장 내 수수 가공시설은 철거하고 건물과 부지를 일반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임대나 또는 매각 등의 방법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동안 방치됐던 재산을 최소한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당시에 아마 이 큰 사업비가 들어갔던 거는 내부시설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저온창고를 판넬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덕에 있던 냉동 창고를 저온으로 바꾸는 비용은 아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삭감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조절해서 반영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온창고들이라든가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건축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성이 높았고 또, 당시에 농산물 유통 환경에서 필요했던 시설이라고 해서 아마 지어졌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후 유통환경 변화에 일일이 빨리빨리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현재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일단 어상천에 있는 가공공장은 농협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바로 정리를 해서 일단 무단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덕에 있는 저온창고는 잘 아시겠지만 단양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다가 해지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단고을공동사업법인에서 콩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공법인과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관계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많이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관주식품이 가공공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공법인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관제식품이라든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도 검토해서 도담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충분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장 다시 확인해서 소유자가 누군지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알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상기후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 특히, 지난 5월 29일 발생한 우박피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매년 이 농업재해가 늘어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9일 수박, 사과 등 125농가 57.5ha의 피해가 발생되어서 1억 5,558만 2천원의 지원금이, 재해지원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9월경에 지급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곤드레, 더덕 등 오미자 또, 복분자 이런 임산물에 해당되는 거는 또 제외돼 있습니다. 임산물 농가는 35농가에 28.8㏊로 6,500만원 정도가 별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농업재해에 대한 농가의 지원은 사실은 재난안전법이라든가 농업재해대책법 등에서 행안부와 농식품부 또 여러 가지 각종 규정에 의거해서 재난지수를 산정하고 그 재난지수에 따라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4조와 또 단양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근거해서 군비로 소규모 피해 농가의 대해서도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수 300에서 500 사이에 피해는 5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300 이하는 우리 단양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재난지수 그러니까 299가 나왔을 경우에 29만 9천원 재난지수 1 포인트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면 17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모두 재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피해 양상에 따라서 농약대금, 종묘대금, 비료대금, 철거비, 복구비, 사육비 등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 또, 농가가 생계 안정을 위해서 구호비나 이자감면, 정부양곡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921농가가 가입했고 있는데, 가입면적은 425㏊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을 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 
  금년도 5억 5천만원을 지급했고, 재해보험대상 작물로는 고추, 사과, 마늘 등등 10여종의 작물이 가입되어 있고,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던 수박은 시설수박과 시설파, 시설하우스 이런 것들은 재해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다만, 우리 어상천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노지수박은 아직 농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본 피해에 대한 보험으로서의 어떤 보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중앙부처에 노지수박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포함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재해보험에 노지수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지 재배 방식보다는 지금 시설하우스 재배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또, 군비에서 특별히 80% 보조사업으로 시설하우스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하우스 설치는 무엇보다도 여건이 평탄한 지형이어야 되고 또 관수를 할 수 있는 관수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80%의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신청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우박피해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과수원의 경우 차광막 형태로 예전에는 이제 방조망이라 그래서 이렇게 망을 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차광막 형태로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타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내년도에 농가 특히, 올산농가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시설들도 과수원 전체를 차광막 형태로 덮어서 우박왔을 때 보호하고 특히 또, 한여름에 너무 뜨거울 때 햇빛을 좀 가려 주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그러니까 겨울에 눈오면 또 접혀지고 해서 예전에는 접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눈 때문에 또 피해가 많았지만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담배는 엽연초 조합과 계약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노지수박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렇게 지금 피해가 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농가는 다 자르고 뿌리만 놔두고 다시 키운 농가가 있고, 어떤 농가는 그냥 부러진 줄기만 잘라내고 키운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냥 다 자르지 않고 놔두고 우박피해 난, 맞은 과일을 떼어내고 다시 키운 농가가 현재 수박 가격이 거의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그러니까 포장거래로 15,000원 선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박 맞았던 농가들이.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아무래도 수박이 굵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박을 맞을 우려가 더 컸던 거죠.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잘라내고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긴 합니다.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예, 방상팬은 서리가 오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우리 지역도 설치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방상팬은 그렇게 말 그대로 선풍기를 공중에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 밭에 바람을 뿌리는, 바람을 인공바람을 일으켜서 서리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차광막을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는 좋은데, 단가는 아무래도 또 차이가 많이 나겠죠.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저희도 좀 애매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보험가입 대상 지역이 다르고 또, 시설 형태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에 있는 시설수박은 되고 또 나머지는 안 되고, 예전에 우리 조성룡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셨던 사항이 있었는데 오미자도 터널형은 안 되고 바둑판형은 정자형은 또 되고. 
  이게 지금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약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보험회사가 설계를 할 때 농식품부랑 같이 해서 설계된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우리 지역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그냥 보험회사도 100% 손해를 보고 무조건 보상을 해 주라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계속 협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랑.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김계현  조금 다른 게 노지수박은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쟤네들이 보험가입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자꾸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어상천 지역의 수박 재배 면적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지역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늘 현장을 누비면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로 뛰어오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합니다. 
  상반기에는 민선8기 3년 차 공약 실현과 군정혁신 그리고 군민과의 소통을 핵심 과제로 삼아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였고, 우리군의 현안사업을 점검하여 군정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정을 다각도로 홍보했고,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공약 현안사업의 실행력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한편, 군민 친화적 소통 수단을 통해 더 빠르고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 군민중심, 감동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행정으로 더 나은 단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쪽,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활기찬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 소통, 군정 추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11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기획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기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책자문단 정례회의 1회, 서면자문 3회를 실시하였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책자문단의 전문적 지식 식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젊은 직원들이 제안하는 과제가 정책화, 사업화될 수 있도록 주니어보드를 지원하겠습니다.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선8기 핵심 사업의 성과 실현입니다. 
  주요 현안 과제는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테마 회의를 15회 개최하였고, 군수 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홈페이지 2회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현안을 더 촘촘히 챙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군정의 속도를 높이며 완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획팀 세 번째 과제, 협력과 소통으로 상생가치 실현입니다.
  중부내력중심권 행정협력회 등 세계 협의회를 통해서 자치단체 간 교류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의회간담회도 전년 대비 50% 더 개최하여 현안에 대해서 의회와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단체 간 연계 발전을 도모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군정이 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8쪽 홍보팀 첫 번째 과제, 군정 소식 제공입니다. 
  주요 현안과 시책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190건, 190개 언론사에 735건을 제공하였고,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서 가독성이 좋은 포스트 240건을 제작해서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신규 채널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팀 두 번째 과제 감동 홍보입니다. 
  군정 의정 소식과 미담을 담은 소식지를 6회 제작하였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콘텐츠를 136건 제작하였습니다. 목요회에서도 지역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울림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서 단양다움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10쪽 청년감사팀 첫 번째 과제, 사전 예방,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감사 운영입니다. 
  군정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5개 부서와 출연기관 1개소를 감사하였고, 취약 분야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정감사도 추진하는 등 총 17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하고 군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정한 재산 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안내하고 380건 심사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와 함께 청렴한 단양군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강릉시와 멘토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적극행정을 잘 추진해서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하고 책임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예산팀 첫 번째 과제,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 관리입니다. 
  재정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투명한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하고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와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중기 계획 수립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대응력 강화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고, 지방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자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에 발품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회의원과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동향을 파악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4쪽 법무팀 첫 번째 과제, 군민을 위한 공정한 법치행정 구현 및 규제혁신 실현입니다. 
  군민 생활 불편과 상위법령 불일치 등 사항에 대해서 마흔아홉 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였고, 무료법률 상담실을 월 2회 개최하였습니다. 법적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소송대응 교육도 세 차례 개최하고 법률 자문도 마흔일곱 건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이 합법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고, 현장 소통과 참여 중심의 규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중심 납세자 보호 강화 및 신뢰성이 있는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보호를 추진해서 등록면허세 70건을 감액, 환급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 보호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국가통계 3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자체통계인 노인등록통계 작성도 실시하겠습니다. 
  16쪽, 올해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젊은 군정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젊은 층의 새로운 시각을 군정에 반영하고, 또 세대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개 팀이 구성되었고 각 팀에서 현재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10월 중에 연구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위원회와 소위원회 그리고 읍면장 회의와 실무자 회의 그리고 이장회의 등을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은 9월 19일 공설운동장에서 그리고 음악회는 그날 밤 수변무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퍼레이드와 기념식, 명랑운동회와 읍면별 장기자랑입니다. 40년 전 단양과 연결하는 의미를 담은 성화봉송과 영상시연 그리고 사진전시 그리고 아울러서 2040 미래비전 선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 청사 포토힐링 갤러리입니다. 
  딱딱한 행정공간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방문객에게 힐링이 되는 지역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군청 복도를 갤러리화하는 건데, 상반기에는 2층 복도에 자연과 관광명소를 여러 각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하반기에는 3층에는 이주스토리를, 4층에는 주요 축제 사진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19쪽, 직무숙련도를 높여주는 감사, 청렴 네비게이션 제작입니다. 
  최근 3년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과 청렴 그리고 적극행정 등 공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메모 노트로 제작해서 직원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고를 교정 중에 있고 7월 내로 탈고에 맞춰 8월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군 노인등록통계 작성입니다. 
  인구, 거주, 일자리, 복지 등 70여 개 항목을 공공기관 행정자료와 기존 통계를 연계 결합해서 통계를 생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관련 부서와 지표 선정 의견수렴도 마쳤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외부기관의 통계자료 활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통계청과 협의해서 연내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는 하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지금 통계청하고 단양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다른 시군에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지금 실제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6천, 8천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기간도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우리는 지금 행정 통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양군이 가지고 있는 통계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의료정보 이런 거를 다 통합을 해서 통계를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행정통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제작한 거는 이제 애국가형, 국기에 대한 경례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애국가 제창에 사용하거나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같은 화면을 보면 좀 지겨운 면이 있을 수 있어서 1년에 4차례 정도는 새롭게 조금 더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관광 안내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같이 공유해서 자막이 없는 걸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네,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수자원공사에서 예산 지원되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요. 1억 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도 좀 제공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