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 00분
- ｏ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 미래전략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 2.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 미래전략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 ｏ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 - 미래전략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 2.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 미래전략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울러,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은 최근 4년간 실시한 평생학습자원 활용을 위한 자료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원과장, 문화예술과장,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으며, 부서별 군정질문 및 답변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아울러,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은 최근 4년간 실시한 평생학습자원 활용을 위한 자료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최근 4년간 실시한 평생학습자원 활용을 위한 자료 조사 관련돼서는요. 이 자료 용역이 단양군 전체 평생 학습자원의 유효성 검토 평생학습 수요조사를 위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2,200만원 총 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 건 평생학습 자원활용 조사 등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 평생교육 현황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적합성 등을 진단한다는 점에서는 그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료조사는 정책 실행에 신뢰를 주는 기초 통계로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확보된 자료의 가공 및 분석, 데이터 가공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 정책 구조화, 개발을 위하여 합리와 타당성 있게 쓰여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이 자료를 조사를 통해 확보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각 회계별 예산으로 집행된 과업의 범위가 유효정보 확보, 평생학습 프로그램 실시 현황과 정책대상 범위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유사․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조사를 통하여 확보된 관련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연간 2,200만원 예산 투입을 통한 자료조사 및 취득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선과신규사업 발굴 등 단양군 평생학습 정책에 반영된 내용 또는 후속 절차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실시한 평생학습자원 활용을 위한 자료 조사 관련돼서는요. 이 자료 용역이 단양군 전체 평생 학습자원의 유효성 검토 평생학습 수요조사를 위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2,200만원 총 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 건 평생학습 자원활용 조사 등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 평생교육 현황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적합성 등을 진단한다는 점에서는 그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료조사는 정책 실행에 신뢰를 주는 기초 통계로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확보된 자료의 가공 및 분석, 데이터 가공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 정책 구조화, 개발을 위하여 합리와 타당성 있게 쓰여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이 자료를 조사를 통해 확보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각 회계별 예산으로 집행된 과업의 범위가 유효정보 확보, 평생학습 프로그램 실시 현황과 정책대상 범위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유사․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조사를 통하여 확보된 관련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연간 2,200만원 예산 투입을 통한 자료조사 및 취득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선과신규사업 발굴 등 단양군 평생학습 정책에 반영된 내용 또는 후속 절차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 자료 조사 목적과 영역, 활용에 있어서는 2022년 평생학습도시 1주기 재지정 평가 권고사항인 매년 평생교육 자원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군의 거시적 평생교육 자원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5년 평생학습 도시 2주기 재지정 평가에 있어서 유효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질 향상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자료조사의 후속 조치는 2022년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단양 매포 중심 생활권에 집중되어서 군민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3년에 3미터 바로학습을 강화하였고, 2023년에는 청년층에 대한 교육 제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생태전환 아카데미, 별의별 사장들 등 삶의 전환 학교를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장년층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필요성을 반영하여 금년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모집 유형을 심화 학습형과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학습과 관계 형성을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자료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금년에는 용역 시행을 보류하고 관련 예산을 감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3년에 한 번 정도 3년 치 자료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재지정 평가가 2028년에 있기 때문에 2027년에 3년치 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 자료 조사 목적과 영역, 활용에 있어서는 2022년 평생학습도시 1주기 재지정 평가 권고사항인 매년 평생교육 자원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군의 거시적 평생교육 자원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5년 평생학습 도시 2주기 재지정 평가에 있어서 유효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질 향상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자료조사의 후속 조치는 2022년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단양 매포 중심 생활권에 집중되어서 군민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3년에 3미터 바로학습을 강화하였고, 2023년에는 청년층에 대한 교육 제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생태전환 아카데미, 별의별 사장들 등 삶의 전환 학교를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장년층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필요성을 반영하여 금년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모집 유형을 심화 학습형과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학습과 관계 형성을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자료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금년에는 용역 시행을 보류하고 관련 예산을 감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3년에 한 번 정도 3년 치 자료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재지정 평가가 2028년에 있기 때문에 2027년에 3년치 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김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답변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총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6페이지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사업의 가시적 성과로 행복한 단양 건설의 비전으로 4개 팀에서 4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미래정책팀 추진 과제,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발전기틀 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의 청사진을 그리는 2040 미래비전 및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 부서별 인터뷰와 분야별 의견 수렴을 거쳐 중간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인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국별 회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40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과거 4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20년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염원하는 단양의 미래상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혁신을 이끌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스마트 행정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48페이지 인구정책팀 과제,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전입 장려 사업 등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하였고, 출산, 고령화 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및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투자사업 발굴 회의와 관련 부서 직무역량 강화 워크샵을 실시하고, 집행실적 수시점검 등 평가에 대비하는 한편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기초계정 3개, 광역 계정 1개 등 총 4개 사업 1,04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멸대응기금 현장 평가와 대면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확보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효성 있고 지역 특색을 갖춘 출산 전입 장려 시책을 발굴하여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평생교육팀 과제, 참살이 학습도시 단양 건설입니다.
상반기에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희망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3미터 바로 학습센터 20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명사 초청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7개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등 교육경비 9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 AI 능력 향상을 위해 충북 인평원 주관 4개 과정의 AI 교육을 진행하였고, 지역 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양 장학회 사업으로 대학생 입학 축하금과 장학금 등 178명에게 4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군민들이 일상 속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환경 조성 등 열린 학습도시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50페이지 현안사업팀 과제,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충북 교육감 정책 간담회 안건 등 30여 건의 현안 사업을 보고 검토하였고, 상진초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교육부 예산 137억 3,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직티리 돌담장마을 조성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9개 마을의 꽃정원 마을을 조성하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사업과 마음이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돌담장마을 조성사업과 별빛달빛마을 조성사업, 마음이음사업 등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 성장을 위한 새로운 핵심 전략 사업을 발굴하는 군정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신규사업, 임신 출산 가정 가사 돌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가사일 부담 경감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7가구가 신청하여 높은 만족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대상을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수혜자 확대에 한계가 있어 하반기에는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두 번째 특수시책, 영어로 내비게이션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영어 인프라 보완을 위해 작년에 이어 2년 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모두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0개소 5에서 7세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유아에게 더욱 폭넓은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 번째 특수시책, 별빛달빛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별이 잘 보이는 특색 있는 청정환경 조성과 야간 통행로 조명과 조명 벽화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현장 평가를 통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최적지로 평가된 마을 순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시설계를 거친 후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총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6페이지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사업의 가시적 성과로 행복한 단양 건설의 비전으로 4개 팀에서 4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미래정책팀 추진 과제,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발전기틀 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의 청사진을 그리는 2040 미래비전 및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 부서별 인터뷰와 분야별 의견 수렴을 거쳐 중간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인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국별 회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40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과거 4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20년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염원하는 단양의 미래상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혁신을 이끌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스마트 행정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48페이지 인구정책팀 과제,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전입 장려 사업 등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하였고, 출산, 고령화 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및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투자사업 발굴 회의와 관련 부서 직무역량 강화 워크샵을 실시하고, 집행실적 수시점검 등 평가에 대비하는 한편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기초계정 3개, 광역 계정 1개 등 총 4개 사업 1,04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멸대응기금 현장 평가와 대면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확보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효성 있고 지역 특색을 갖춘 출산 전입 장려 시책을 발굴하여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평생교육팀 과제, 참살이 학습도시 단양 건설입니다.
상반기에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희망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3미터 바로 학습센터 20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명사 초청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7개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등 교육경비 9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 AI 능력 향상을 위해 충북 인평원 주관 4개 과정의 AI 교육을 진행하였고, 지역 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양 장학회 사업으로 대학생 입학 축하금과 장학금 등 178명에게 4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군민들이 일상 속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환경 조성 등 열린 학습도시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50페이지 현안사업팀 과제,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충북 교육감 정책 간담회 안건 등 30여 건의 현안 사업을 보고 검토하였고, 상진초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교육부 예산 137억 3,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직티리 돌담장마을 조성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9개 마을의 꽃정원 마을을 조성하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사업과 마음이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돌담장마을 조성사업과 별빛달빛마을 조성사업, 마음이음사업 등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 성장을 위한 새로운 핵심 전략 사업을 발굴하는 군정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신규사업, 임신 출산 가정 가사 돌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가사일 부담 경감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7가구가 신청하여 높은 만족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대상을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수혜자 확대에 한계가 있어 하반기에는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두 번째 특수시책, 영어로 내비게이션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영어 인프라 보완을 위해 작년에 이어 2년 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모두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0개소 5에서 7세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유아에게 더욱 폭넓은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 번째 특수시책, 별빛달빛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별이 잘 보이는 특색 있는 청정환경 조성과 야간 통행로 조명과 조명 벽화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현장 평가를 통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최적지로 평가된 마을 순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시설계를 거친 후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업무 그리고 또 쉽지 않은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미래전략과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꽃정원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라 그래요.
이게 지난해에는 시설비로 하다 올해는 재료비로 예산을 5천만 원 세웠잖아요.
우리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업무 그리고 또 쉽지 않은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미래전략과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꽃정원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라 그래요.
이게 지난해에는 시설비로 하다 올해는 재료비로 예산을 5천만 원 세웠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지난번에 그거 보니까 9개 마을 신청했다 그랬는데,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는 다 된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마무리가 다 됐고요.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는 고평리, 2위는 마조리로 선정을 해서 시상까지 했습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는 고평리, 2위는 마조리로 선정을 해서 시상까지 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집행은 4,500만원 정도.
○조성룡 의원 지금 그게 똑같이 나갔나요? 아니면 그 동네 필요한 데는 예산이 틀리게 나갔나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마을 당 500만원 정도로 해서 희망하는 꽃을 구입을 해 줬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거기서 무슨 꽃을 얘기를 하면 여기 재료비를 가지고 일괄 다 사줘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저희가 재배에 적합한 봄, 여름 꽃으로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보냈고, 그거 외에도 요구하는 수종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이번에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 물론 다 9개 마을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제가 안 가 본데도 있고 하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제가 몇 개 마을은 자주 들락거려 보니까 아주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그 과정 이거 결과가, 결과물을 볼 때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참 보기 좋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보니까 책자도 이렇게 마지막에 하셨어요. 근데 이 책자는 어느 정도 발간을 한 거죠?
제가 몇 개 마을은 자주 들락거려 보니까 아주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그 과정 이거 결과가, 결과물을 볼 때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참 보기 좋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보니까 책자도 이렇게 마지막에 하셨어요. 근데 이 책자는 어느 정도 발간을 한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저희가 업체 통해서 30부 제작을 했습니다.
○조성룡 의원 30부요? 그러면은 그 마을에는, 30부는 어디어디 배부해요,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해당 마을하고 읍면하고 몇 군데 배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포토북을 제작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꽃이 지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을을 통해서 사진을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업체에서 사업비 좀 남는 부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 포토북을 제작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꽃이 지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을을 통해서 사진을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업체에서 사업비 좀 남는 부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요? 30부면은 마을에 한두 부 돌아가나? 9개 마을이면은 해당되는 마을에도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두 권 정도.
○조성룡 의원 두 권 정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그 과정을 내가 쭉 봐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분들한테는 정말로 평생에 남을 추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 하나하나 보면서 그때그때 본인들이 느끼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참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요즘에 저 고평리에는 밤에도 불이 들어오게 딱 돼 있어요. 태양광 쭉 꼽아놔가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그 과정을 내가 쭉 봐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분들한테는 정말로 평생에 남을 추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 하나하나 보면서 그때그때 본인들이 느끼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참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요즘에 저 고평리에는 밤에도 불이 들어오게 딱 돼 있어요. 태양광 쭉 꼽아놔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서 저도 밤에 봉고차가지고 몇 번 모시고 거기 한 두세 번 갔다오기도 했는데.
이게 지난번 언론 보도돼서 그런지 거기를 자주 들락거려요. 거기 갔다가 이 밑에 저기 뭐나, 거서 식사를 하면서 설마촌 두부집에서 식사, 그렇게도 하면서 잘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그분들한테 굉장히 추억이 되고 또 이게 타읍면에서도 타 마을에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예산이 허락된다든지 아니면 이거 더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홍보용으로라도 마을에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 마을에서는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끔 하든지, 더 제작을 할 방법은 없나 좀 궁금했었어요.
이게 지난번 언론 보도돼서 그런지 거기를 자주 들락거려요. 거기 갔다가 이 밑에 저기 뭐나, 거서 식사를 하면서 설마촌 두부집에서 식사, 그렇게도 하면서 잘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그분들한테 굉장히 추억이 되고 또 이게 타읍면에서도 타 마을에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예산이 허락된다든지 아니면 이거 더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홍보용으로라도 마을에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 마을에서는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끔 하든지, 더 제작을 할 방법은 없나 좀 궁금했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만족도 관계는 저희가 하는 마음이음, 행복마을 사업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는 대체로 500만원 전후입니다.
근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드린다면 올해 10월에 행복마을 도 평가가 있을 건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참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만족도 관계는 저희가 하는 마음이음, 행복마을 사업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는 대체로 500만원 전후입니다.
근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드린다면 올해 10월에 행복마을 도 평가가 있을 건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참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어디에 참석을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충북대에서 행복마을 도내, 평가회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의회 일정을 봐가지고 특별한 저기 없으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거는 의원님들이 서로가 해 가지고 의회 일정 없으시면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의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는 앞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작년 같은데는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개선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과정을 많이 보면서 올해는 이 나름대로 성공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 마조나 고평리 아이디어도 좋고, 다른 마을도 물론 그렇지만은 거기서 다니면서 이 마을이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한테 이 책을 한번 더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의원님들이 서로가 해 가지고 의회 일정 없으시면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의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는 앞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작년 같은데는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개선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과정을 많이 보면서 올해는 이 나름대로 성공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 마조나 고평리 아이디어도 좋고, 다른 마을도 물론 그렇지만은 거기서 다니면서 이 마을이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한테 이 책을 한번 더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추가 제작도 검토하고 내년에는 좀 여유 있게 제작을 해서 참여한 주민들한테도 배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글쎄요, 좋은 거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직티를 갔다 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주민들이 올해는 또 피 그것도 심었잖아요. 이 동네가 오늘도 보니까 할머니분들이 나오셔서 비가 온다 이러니까 봉숭화 그걸 쭉 심고 계셔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다니면서 비만 오면 어디 심어야 되겠다. 되겠다.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니까 그거를 사다 심는데 몇 포기 모자란다면서 더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자체가 아주 보기도 좋고 그분들의 단합된 아주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잘만 보완만 해 주면은 서로 아주 상생도 되고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직티를 갔다 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주민들이 올해는 또 피 그것도 심었잖아요. 이 동네가 오늘도 보니까 할머니분들이 나오셔서 비가 온다 이러니까 봉숭화 그걸 쭉 심고 계셔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다니면서 비만 오면 어디 심어야 되겠다. 되겠다.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니까 그거를 사다 심는데 몇 포기 모자란다면서 더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자체가 아주 보기도 좋고 그분들의 단합된 아주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잘만 보완만 해 주면은 서로 아주 상생도 되고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감사합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집중하는 팀이 어느 팀이에요? 인구정책팀이에요. 현안사업팀이에요. 평생교육팀입니까? 아니면 미래정책팀입니까?
어느, 집중 제일 많이 하는 팀이 어디예요? 무슨 팀을 제일 많이 집중하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집중하는 팀이 어느 팀이에요? 인구정책팀이에요. 현안사업팀이에요. 평생교육팀입니까? 아니면 미래정책팀입니까?
어느, 집중 제일 많이 하는 팀이 어디예요? 무슨 팀을 제일 많이 집중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어느 팀 하나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시백 의원 현안사업팀은 균형개발과에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너무 업무가 이렇게 과중해서 어디 집중할 수가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방향은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짚는데, 다 중요하고 다 이렇게 집중하는,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팀들이? 다?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 방향은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짚는데, 다 중요하고 다 이렇게 집중하는,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팀들이? 다? 일이 너무 많은데?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열심히 할래도 이렇게 너무 많아서 열심히 못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과장님 저 화천군 갔다오셨다 그랬죠. 그죠?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인구정책을 얘기하니까 화천은 군부대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과장님 그렇죠? 그죠?
군부대가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착하고 그러기엔 용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이래 생각도 드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과장님 저 화천군 갔다오셨다 그랬죠. 그죠?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인구정책을 얘기하니까 화천은 군부대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과장님 그렇죠? 그죠?
군부대가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착하고 그러기엔 용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이래 생각도 드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기본적으로 인구는 2만 3천여 명인데,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 2만 7천명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2만 7천명 중에 한 5천명 정도의 군인들이 전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가족까지 합친다고 하면 최소 2만 3천명 중에 만 명은 군인 가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까지 합친다고 하면 최소 2만 3천명 중에 만 명은 군인 가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글쎄, 다는 아니겠죠, 그죠? 거기에 나이 많은 거의 직업군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장교하고 부사관.
○오시백 의원 장교하고 부사관들 얘기인데. 부사관도 직급별로 쭉 해서 정착하기가 나이가 지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거는 조사하면 나오겠지마는.
화천군이 못 가진 또 우리 단양군이 가진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있는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가 그렇게 화천군이 그것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화천군이 못 가진 기업의 젊은 친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책의, 인구정책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이 안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택이 없잖아요. 일단 그죠? 거기는 화천군은 주택이 있고, 여 단양군은 청년들을 유치하고 살게끔 할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일단.
과감히 그런 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 진짜 들여다보면은 안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만 해도 다 못하는데, 인구정책만 해도 사실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현안사업, 꽃가꾸기, 마을 가꾸기, 다 하고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 노파심에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천군이 못 가진 또 우리 단양군이 가진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있는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가 그렇게 화천군이 그것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화천군이 못 가진 기업의 젊은 친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책의, 인구정책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이 안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택이 없잖아요. 일단 그죠? 거기는 화천군은 주택이 있고, 여 단양군은 청년들을 유치하고 살게끔 할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일단.
과감히 그런 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 진짜 들여다보면은 안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만 해도 다 못하는데, 인구정책만 해도 사실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현안사업, 꽃가꾸기, 마을 가꾸기, 다 하고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 노파심에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늘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래전략과에서도 공공기관 이전 관리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활동 추진 해서 5건 이상 이렇게 성과지표에 되어 있는데요. 그 5건이 공공기관 이전,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늘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래전략과에서도 공공기관 이전 관리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활동 추진 해서 5건 이상 이렇게 성과지표에 되어 있는데요. 그 5건이 공공기관 이전,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계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기관 명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은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은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형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자세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형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자세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김영길 의원님은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김영길 의원님은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2024년 7월 5일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표5의 개정에 따라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차등 지원 연령 기준이 0세에서 6세, 18세까지로 확대되었는데요.
본 의원이 금년도 초에 연령 기준 확대와 관련하여 추진상황 여부를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질의한 바 있으며, 답변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이 답변서에 갈음해도 될 내용인지 따로 또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5일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표5의 개정에 따라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차등 지원 연령 기준이 0세에서 6세, 18세까지로 확대되었는데요.
본 의원이 금년도 초에 연령 기준 확대와 관련하여 추진상황 여부를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질의한 바 있으며, 답변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이 답변서에 갈음해도 될 내용인지 따로 또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김영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연령 상향에 따른 추가 재정 규모입니다.
당초 기준에는 6세까지이며, 그 대상자는 현재 52명입니다. 이에 대한 총 예산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지급할 경우에 추가 지급할 7세부터 18세까지의 대상자는 약 180명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예산액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지원방법은 연1회 1인당 100만원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에는 기존 사회보장제도 등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5월에 추진계획 수립과 보건복지부에 협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안은 만으로 계산된 연령을 연나이로 다듬고, 7세부터 18세까지 연령 상향 조정과 지원 금액을 추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양육수당이 조속히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연령 상향에 따른 추가 재정 규모입니다.
당초 기준에는 6세까지이며, 그 대상자는 현재 52명입니다. 이에 대한 총 예산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지급할 경우에 추가 지급할 7세부터 18세까지의 대상자는 약 180명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예산액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지원방법은 연1회 1인당 100만원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에는 기존 사회보장제도 등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5월에 추진계획 수립과 보건복지부에 협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안은 만으로 계산된 연령을 연나이로 다듬고, 7세부터 18세까지 연령 상향 조정과 지원 금액을 추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양육수당이 조속히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김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은 아동돌봄서비스 방과후 실태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은 아동돌봄서비스 방과후 실태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단양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봄수요, 자원과 시설별 그러니까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타 등등해서 학년별 서비스 인원과 서비스 형태를 자료와 함께 답변 바랍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는 자세히 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양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봄수요, 자원과 시설별 그러니까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타 등등해서 학년별 서비스 인원과 서비스 형태를 자료와 함께 답변 바랍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는 자세히 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과후 돌봄 수요는 관내 13개 초등학교 재학생 674명입니다.
두 번째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별, 학년별 서비스 인원입니다. 관내 방과후 돌봄 제공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5개소,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 아이돌봄서비스 1개소, 초등학교 놀봄교실 13개소로 총 20개소입니다.
시설별 이용인원은 지역아동센터 136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6명, 아이돌봄서비스 37명 그리고 초등학교 늘봄교실 이용 인원이 546명입니다.
각 기관별 이용인원은 중복될 수 있으나, 아동 수 674명 대비 전체 방과 후 돌봄 이용자는 기타 이용자를 포함해서 745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방과후 돌봄 수요는 관내 13개 초등학교 재학생 674명입니다.
두 번째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별, 학년별 서비스 인원입니다. 관내 방과후 돌봄 제공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5개소,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 아이돌봄서비스 1개소, 초등학교 놀봄교실 13개소로 총 20개소입니다.
시설별 이용인원은 지역아동센터 136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6명, 아이돌봄서비스 37명 그리고 초등학교 늘봄교실 이용 인원이 546명입니다.
각 기관별 이용인원은 중복될 수 있으나, 아동 수 674명 대비 전체 방과 후 돌봄 이용자는 기타 이용자를 포함해서 745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깅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과장님, 그럼 우리 현재 단양군 전체 초등학생 수가 674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하고 쭉 나와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주로 시간제로 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지금 아동돌봄서비스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인데,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37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가 많지만 초등학생도 7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가 많지만 초등학생도 7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결국 이 아이돌봄서비스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7명이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아이들이 돌봄 측면에서 보면은 돌봄 공백이 있는 아이들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수 674명 대비 지금 5개소를 활용한 인원은 거의 그 아동수 대비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일부는 드림 스타트에서 81명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서의 관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미흡하거나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부는 드림 스타트에서 81명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서의 관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미흡하거나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간이 뭐라 그럴까, 일시적으로 지금 서비스 받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좀 있네요.
방과후 아카데미나 돌봄서비스나 이런 데는 지금 시간상으로 뭐라 그럴까, 연장이 된다거나 이거보다는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돌봄 그러면은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엄마 퇴근할 때까지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공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다 함께 돌봄에 대한 거는 좀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방과후 아카데미나 돌봄서비스나 이런 데는 지금 시간상으로 뭐라 그럴까, 연장이 된다거나 이거보다는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돌봄 그러면은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엄마 퇴근할 때까지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공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다 함께 돌봄에 대한 거는 좀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지금 말씀하신 상황 같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동일 시간대에 운영되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아동돌봄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저희 수요는 674명이고 충분히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다함께 돌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정책과도 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함께 돌봄 정책에 추진되는 내용을 좀 연결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저희 수요는 674명이고 충분히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다함께 돌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정책과도 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함께 돌봄 정책에 추진되는 내용을 좀 연결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 선생님이 가정으로 와서 아이들을 시간제로 돌봐주고 있잖아요? 아이돌봄 서비스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방과후 돌봄으로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돌봄이 안정되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잘하고 있고 또, 방과후에서도 방과후 아카데미도 일시적인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늘봄교실은 물론 이거는 이제 잘하고 있는데.
보통 다함께 돌봄은 저녁 7시까지 하잖아요. 오후 2시부터.
그러면은 이 시간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계속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안심된 서비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충청북도에 다함께 돌봄서비스 센터 현황을 한번 보니까, 충청북도에는 지금 유일하게 없는 곳이 단양군이에요.
보은도 1곳이 있고 옥천은 2곳이 있고 진천은 4곳, 음성군은 2곳, 괴산군은 4곳, 제천시는 9곳, 충주시는 4곳, 청주는 13곳 해서 총 41개소가 있는데 단양군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필요 없는데 이거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 과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할 동안 우리가 검토할 때 과연 구석구석 제대로 돼 있느냐, 그게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표로 주신 이 통계자료를 보면은 숫자로는 아이들은 674명인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745명으로 중복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이들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정말 중복 서비스를 아이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수치가 이것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래도 시간 방과 후에 아마 엄마 올 때까지 거의 돌봐줄 거예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서비스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의 서비스 내용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개인이나 뭐라 그럴까,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좀 관심 있는 분이 개인적으로 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다 함께 돌봄은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위탁을 주거나 단체에,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신뢰감이 더 가고 시간도 정해진 장소에서 규정된 그런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감이 가고 또, 주민들도 이런 돌봄을 맡기면은 엄마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이 다 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한번 여기에 대한 우리 단양군의 향후 계획 같은 거를 한번 만드셔서 이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정말 단양군에는 이게 필요 없는지 한번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방과후 돌봄으로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돌봄이 안정되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잘하고 있고 또, 방과후에서도 방과후 아카데미도 일시적인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늘봄교실은 물론 이거는 이제 잘하고 있는데.
보통 다함께 돌봄은 저녁 7시까지 하잖아요. 오후 2시부터.
그러면은 이 시간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계속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안심된 서비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충청북도에 다함께 돌봄서비스 센터 현황을 한번 보니까, 충청북도에는 지금 유일하게 없는 곳이 단양군이에요.
보은도 1곳이 있고 옥천은 2곳이 있고 진천은 4곳, 음성군은 2곳, 괴산군은 4곳, 제천시는 9곳, 충주시는 4곳, 청주는 13곳 해서 총 41개소가 있는데 단양군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필요 없는데 이거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 과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할 동안 우리가 검토할 때 과연 구석구석 제대로 돼 있느냐, 그게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표로 주신 이 통계자료를 보면은 숫자로는 아이들은 674명인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745명으로 중복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이들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정말 중복 서비스를 아이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수치가 이것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래도 시간 방과 후에 아마 엄마 올 때까지 거의 돌봐줄 거예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서비스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의 서비스 내용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개인이나 뭐라 그럴까,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좀 관심 있는 분이 개인적으로 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다 함께 돌봄은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위탁을 주거나 단체에,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신뢰감이 더 가고 시간도 정해진 장소에서 규정된 그런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감이 가고 또, 주민들도 이런 돌봄을 맡기면은 엄마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이 다 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한번 여기에 대한 우리 단양군의 향후 계획 같은 거를 한번 만드셔서 이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정말 단양군에는 이게 필요 없는지 한번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답변 드릴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동일 시간대에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중복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 다 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진단해 보고 그다음에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동일 시간대에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중복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 다 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진단해 보고 그다음에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계획을 하고 조금 더 알아보시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한 9월 달까지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에,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0쪽에, 금년도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일류복지 단양 실현을 위한 든든한 약자복지 실천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14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정책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단양 맞춤형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5건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7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과 참전, 보훈 명예수당 등 9종의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난 대비 재해구호물자 점검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정책 두 번째 과제입니다.
956세대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삶에 힘이 되는 돌봄 복지 급여를 지원하였고, 8개 읍면 봉사단과 함께 마을과 재능을 잇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 공모전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통합 조사 첫 번째 과제입니다.
통합 조사를 통해서 13개 분야에 맞춤형 복지 급여를 제공하였고, 복지급여 탈락 가구를 재조사하여 51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45가구의 수선 유지 급여 440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밀착형 통합 조사로 맞춤형 복지 급여를 계속 제공하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조사 두 번째 과제입니다.
행정정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2,255건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반영하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신된 5,658건의 변동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 정확한 변동 관리로 급여의 적정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복지대상자 3,000여 가구에 대해 실태 확인과 관리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희망복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위기가구 발굴과 지역복지 자원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였고,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와 76건의 위기가구 긴급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랑의 연탄나눔 등 모금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18명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희망 복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활 생산품 판매에 적극 지원하였으며, 자활 참여자의 안전 지도 점검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산 형성 통장 가입자를 계속 지원하고 8명의 통장 만기자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급 하겠으며, 자활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독거 노인을 위한 맞춤 돌봄 서비스와 밑반찬 등 각종 생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 각종 운영비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비를 지원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대학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노인복지 두 번째 과제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과 경로당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인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과 필요 물품을 지원하였고, 마을별 시범 경로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기관 심사 등 안전하고 활력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와 보조기구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직업 재활과 여성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점검 등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과 자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장애인복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장애인 바우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 지킴이 등을 운영하였고,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과 장애인 단체 운영과 활동비 지원 그리고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수어 통역사 양성을 위한 수어교실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통학차량 운영비 특히, 활동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직원 인건비, 보조교사 지원, 각종 처우개선 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열린 어린이집 선정,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수와 노후시설 등을 교체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아동복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아동수당과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였고, 아동발달계좌 통장,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와 사례 관리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육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아동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현안사업과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충원탑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 6월 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2026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두 번째 신규 과제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사회보장 급여에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 맞춤 급여와 서비스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보장 급여에서 탈락된 후 기준이 완화되었거나 중위소득 인상으로 보장이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가구를 찾아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51가구를 찾아서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조사를 계속 추진하여 탈락 가구들을 다시 살피고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면서 이들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 과제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근로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활 생산품의 매출 증대를 위한 시책으로서 찾아가는 판매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벚꽃 야경 투어와 철쭉제 때 운영하였고,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행사나 축제 시에 적극 참여해서 자활생산품 판매와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신규과제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는 30명을 대상으로 단양 장애인복지관에서 4번에 걸쳐 교육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2기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 과제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미취학 저학년 과정을 대상으로 주말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5회에 걸쳐 건강체조, 영화 관람과 동물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그간의 활동 사진을 전시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50세 이상 1인 가구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요리교실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참여자는 협의체 위원들과 1대1 매칭 맞춤 수업으로 기본적인 요리 실습을 한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요리 실습과 병행해서 건강밥상 나눔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기존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관내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단양 노인복지관에서 공익 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주 3회 안부 확인과 복지상담, 밑반찬 등 맞춤형 복지 자원을 연결해 주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508명에게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참여자를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에,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0쪽에, 금년도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일류복지 단양 실현을 위한 든든한 약자복지 실천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14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정책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단양 맞춤형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5건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7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과 참전, 보훈 명예수당 등 9종의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난 대비 재해구호물자 점검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정책 두 번째 과제입니다.
956세대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삶에 힘이 되는 돌봄 복지 급여를 지원하였고, 8개 읍면 봉사단과 함께 마을과 재능을 잇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 공모전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통합 조사 첫 번째 과제입니다.
통합 조사를 통해서 13개 분야에 맞춤형 복지 급여를 제공하였고, 복지급여 탈락 가구를 재조사하여 51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45가구의 수선 유지 급여 440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밀착형 통합 조사로 맞춤형 복지 급여를 계속 제공하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조사 두 번째 과제입니다.
행정정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2,255건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반영하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신된 5,658건의 변동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 정확한 변동 관리로 급여의 적정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복지대상자 3,000여 가구에 대해 실태 확인과 관리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희망복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위기가구 발굴과 지역복지 자원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였고,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와 76건의 위기가구 긴급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랑의 연탄나눔 등 모금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18명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희망 복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활 생산품 판매에 적극 지원하였으며, 자활 참여자의 안전 지도 점검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산 형성 통장 가입자를 계속 지원하고 8명의 통장 만기자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급 하겠으며, 자활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독거 노인을 위한 맞춤 돌봄 서비스와 밑반찬 등 각종 생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 각종 운영비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비를 지원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대학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노인복지 두 번째 과제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과 경로당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인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과 필요 물품을 지원하였고, 마을별 시범 경로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기관 심사 등 안전하고 활력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와 보조기구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직업 재활과 여성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점검 등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과 자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장애인복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장애인 바우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 지킴이 등을 운영하였고,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과 장애인 단체 운영과 활동비 지원 그리고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수어 통역사 양성을 위한 수어교실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통학차량 운영비 특히, 활동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직원 인건비, 보조교사 지원, 각종 처우개선 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열린 어린이집 선정,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수와 노후시설 등을 교체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아동복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아동수당과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였고, 아동발달계좌 통장,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와 사례 관리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육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아동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현안사업과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충원탑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 6월 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2026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두 번째 신규 과제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사회보장 급여에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 맞춤 급여와 서비스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보장 급여에서 탈락된 후 기준이 완화되었거나 중위소득 인상으로 보장이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가구를 찾아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51가구를 찾아서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조사를 계속 추진하여 탈락 가구들을 다시 살피고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면서 이들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 과제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근로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활 생산품의 매출 증대를 위한 시책으로서 찾아가는 판매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벚꽃 야경 투어와 철쭉제 때 운영하였고,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행사나 축제 시에 적극 참여해서 자활생산품 판매와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신규과제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는 30명을 대상으로 단양 장애인복지관에서 4번에 걸쳐 교육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2기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 과제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미취학 저학년 과정을 대상으로 주말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5회에 걸쳐 건강체조, 영화 관람과 동물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그간의 활동 사진을 전시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50세 이상 1인 가구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요리교실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참여자는 협의체 위원들과 1대1 매칭 맞춤 수업으로 기본적인 요리 실습을 한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요리 실습과 병행해서 건강밥상 나눔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기존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관내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단양 노인복지관에서 공익 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주 3회 안부 확인과 복지상담, 밑반찬 등 맞춤형 복지 자원을 연결해 주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508명에게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참여자를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이거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진짜 헤어질 수 없이 많은 사업들이 있고 또, 모든 분들이 전 주민이 다 복지대상자인데, 과장님이 이런 모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게 우리 단양군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비스가 많아요. 후해요. 예산도 그렇고, 서비스 종류도 그렇고.
그런데 아동이나 장애인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양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데, 정작 보면은 영유아나 아이들을 위한 아동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자꾸 남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일단, 노인복지에서 보면은 노인복지도 경로당 별로 지금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하다 싶을 정도예요. 보면.
그런데 여기 지금 독거노인 단빛 돌봄서비스 사업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거동 가능한 분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시거나 또, 읍내에 나와서 복지관에 가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점점 늘어나는데, 문제는 거동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 속속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단빛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보면은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노인과 안부 확인도 하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하는 좋은 서비스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함께 돌봄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이고, 노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통합 돌봄 서비스가 있죠. 단양군에는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노인복지팀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올해까지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관심 가지고 노인 통합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히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경로당에 가보면은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경로당에 못 가세요. 왔다갔다 하는데 힘들다 그러세요. 지팡이 짚고 갈려니까 점심 먹으러 가기도 좀 그렇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떼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경로당은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따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면은 반찬 나누는 서비스도 있고, 마을별로 반찬해서 나눠 드리고 또, 복지관에서도 하고 그런데 그런 서비스들이 곳곳에 다 미치질 않는다는 거죠.
거동이 불편해서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10명이면 5~6명은 그런 반찬나눔 서비스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4~5명은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복지관에 가면 왠지, 아니 경로당에 가면 왠지 사람들은 막 많고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기도 좀 불편하고 쑥스럽고 성격상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경로당에 안 가세요. 그러면 당신이 안 오니까 말할 거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라 그래도 안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가 따로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할 일이 많기는 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십사하고 부탁 그냥 드립니다.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진짜 헤어질 수 없이 많은 사업들이 있고 또, 모든 분들이 전 주민이 다 복지대상자인데, 과장님이 이런 모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게 우리 단양군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비스가 많아요. 후해요. 예산도 그렇고, 서비스 종류도 그렇고.
그런데 아동이나 장애인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양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데, 정작 보면은 영유아나 아이들을 위한 아동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자꾸 남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일단, 노인복지에서 보면은 노인복지도 경로당 별로 지금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하다 싶을 정도예요. 보면.
그런데 여기 지금 독거노인 단빛 돌봄서비스 사업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거동 가능한 분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시거나 또, 읍내에 나와서 복지관에 가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점점 늘어나는데, 문제는 거동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 속속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단빛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보면은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노인과 안부 확인도 하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하는 좋은 서비스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함께 돌봄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이고, 노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통합 돌봄 서비스가 있죠. 단양군에는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노인복지팀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올해까지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관심 가지고 노인 통합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히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경로당에 가보면은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경로당에 못 가세요. 왔다갔다 하는데 힘들다 그러세요. 지팡이 짚고 갈려니까 점심 먹으러 가기도 좀 그렇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떼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경로당은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따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면은 반찬 나누는 서비스도 있고, 마을별로 반찬해서 나눠 드리고 또, 복지관에서도 하고 그런데 그런 서비스들이 곳곳에 다 미치질 않는다는 거죠.
거동이 불편해서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10명이면 5~6명은 그런 반찬나눔 서비스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4~5명은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복지관에 가면 왠지, 아니 경로당에 가면 왠지 사람들은 막 많고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기도 좀 불편하고 쑥스럽고 성격상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경로당에 안 가세요. 그러면 당신이 안 오니까 말할 거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라 그래도 안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가 따로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할 일이 많기는 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십사하고 부탁 그냥 드립니다.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답변을 바라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인인구가 아시다시피 40%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러면 2명 중에 아니, 5명 중에 2명이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노인과 관련된 시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7월 인사에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통합돌봄팀을 만들어서 지금 시범으로 올해는 운영을 하고, 올 하반기에 잘 준비를 해서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를 잘 대비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로당 외에 노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 고민 속에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맞춤 돌봄서비스로 해서 생활지원사 78명이 지금 1,200명 정도의 노인을 안에서 계시는 분들을 돌보고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치매안심센터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다양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외에 가지 않는 노인들은 노인이라기보다는 일반인으로 보시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경로당 아니어도 가실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좀 적절하게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모든 부서와 협의하면서 고민해 나가면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의 어떠한 리더나 이런 것보다는 주간보호시설 설치처럼 의원님들의 또 적극적인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과 민이 또 의회가 같이 함께 복지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인인구가 아시다시피 40%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러면 2명 중에 아니, 5명 중에 2명이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노인과 관련된 시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7월 인사에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통합돌봄팀을 만들어서 지금 시범으로 올해는 운영을 하고, 올 하반기에 잘 준비를 해서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를 잘 대비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로당 외에 노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 고민 속에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맞춤 돌봄서비스로 해서 생활지원사 78명이 지금 1,200명 정도의 노인을 안에서 계시는 분들을 돌보고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치매안심센터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다양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외에 가지 않는 노인들은 노인이라기보다는 일반인으로 보시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경로당 아니어도 가실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좀 적절하게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모든 부서와 협의하면서 고민해 나가면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의 어떠한 리더나 이런 것보다는 주간보호시설 설치처럼 의원님들의 또 적극적인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과 민이 또 의회가 같이 함께 복지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답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지원사들이 가서 방문해서 돌보는 분들, 그다음에 단빛 돌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외에 빠져 있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제 눈에는 왜 그런 분이 자꾸 보이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관에서 관심을 좀 갖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지원사들이 가서 방문해서 돌보는 분들, 그다음에 단빛 돌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외에 빠져 있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제 눈에는 왜 그런 분이 자꾸 보이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관에서 관심을 좀 갖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강미숙 의원님 질의 끝내시는 겁니까?
○강미숙 의원 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은 도로명 주소에 한자 표기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민원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은 도로명 주소에 한자 표기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박종호 과장님 자리를 옮기신 지 몇 일 안 되는데 이렇게 질문 드리게 돼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호 과장님 자리를 옮기신 지 몇 일 안 되는데 이렇게 질문 드리게 돼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우리 군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적극 민원행정 구현에 힘쓰고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것처럼 도로명주소는 대한민국에서 199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다가 전면시행 예정일은 2012년 1월 1일로 원래 한달하기로 했었지만, 그 당시에 급격하게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무리라는 어떤 지적이 있어서 도로명 주소법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법 시행 이후 10여년 경과하면서 이제는 도로명주소가 안전하게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명 주소 표시 방법도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작을 하면서 보통 한글과 영문 두 가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한자를 추가로 표시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는것처럼 도로명주소는 대한민국에서 199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다가 전면시행 예정일은 2012년 1월 1일로 원래 한달하기로 했었지만, 그 당시에 급격하게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무리라는 어떤 지적이 있어서 도로명 주소법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법 시행 이후 10여년 경과하면서 이제는 도로명주소가 안전하게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명 주소 표시 방법도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작을 하면서 보통 한글과 영문 두 가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한자를 추가로 표시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민원과장 박종호입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한자 추가 표기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5조 도로명판의 표시사항에 따라, 단양군의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한글 도로명과 로마자 도로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를 도로명판에 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 명동이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관광지와 국제행사 지역에서는 외국인 편의를 고려한 다국어 도로명판이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 우리 군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한자를 추가 표기할 경우 가독성 저하, 실효성 부족 및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표지판의 개당 교체비용이 약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설치대상 3,121개소를 고려할 때 3억 내지 9억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도로 폭 2m 미만 구간의 경우 도로명판 규격이 가로 36.5㎝에서 세로 12㎝로 한정이 되어 있어, 한자를 추가 표기할 경우 기존의 한글 및 로마자 표기 가독성까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자 표기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향후 관내 외국인 관광객 방문 현황과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국어 문화권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필요성이 증대될 경우, 주요 관광지나 숙박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어 도로명판 설치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한자 추가 표기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5조 도로명판의 표시사항에 따라, 단양군의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한글 도로명과 로마자 도로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를 도로명판에 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 명동이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관광지와 국제행사 지역에서는 외국인 편의를 고려한 다국어 도로명판이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 우리 군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한자를 추가 표기할 경우 가독성 저하, 실효성 부족 및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표지판의 개당 교체비용이 약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설치대상 3,121개소를 고려할 때 3억 내지 9억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도로 폭 2m 미만 구간의 경우 도로명판 규격이 가로 36.5㎝에서 세로 12㎝로 한정이 되어 있어, 한자를 추가 표기할 경우 기존의 한글 및 로마자 표기 가독성까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자 표기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향후 관내 외국인 관광객 방문 현황과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국어 문화권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필요성이 증대될 경우, 주요 관광지나 숙박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어 도로명판 설치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여기서 3억 내지 9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저기 영주의 모습입니다. 이게 영주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걸 했을 때 한문으로 쓸 때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영주의 모든 곳을 다 해놨어요. 근데 영주 주민들이 저도 처음에는 영어와 한글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그랬디만 보내왔는데 저런 식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면은. 저거 들어간다고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여기 3,100개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기 영주의 모습입니다. 이게 영주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걸 했을 때 한문으로 쓸 때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영주의 모든 곳을 다 해놨어요. 근데 영주 주민들이 저도 처음에는 영어와 한글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그랬디만 보내왔는데 저런 식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면은. 저거 들어간다고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여기 3,100개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주요 도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한글로 표시가 도로명 주소가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아주 그냥 어떤 자부심도 있을 테고 많은 거 생각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주는 보니까 화장터까지 전부 다 싹 다 저래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안 해보던 거래가지고 이거를 옛날 방식 그대로, 영주는 저도 몰랐는데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해 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다고 하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한 번쯤 이거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동시에 3,100개 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걸 영주거를 하나 사례를 들었는데, 영주꺼 얘길 듣고 다른 데 보니까 다른 데도 한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한문으로 표지 더 한다해서 제작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고, 방금 내 또 전화 금방 또 했었어요. 혹시 또 여기 이래가지고 혹시 어떻게 되냐니까 그 전화 받느라 밖에 나갔었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주는 보니까 화장터까지 전부 다 싹 다 저래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안 해보던 거래가지고 이거를 옛날 방식 그대로, 영주는 저도 몰랐는데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해 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다고 하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한 번쯤 이거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동시에 3,100개 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걸 영주거를 하나 사례를 들었는데, 영주꺼 얘길 듣고 다른 데 보니까 다른 데도 한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한문으로 표지 더 한다해서 제작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고, 방금 내 또 전화 금방 또 했었어요. 혹시 또 여기 이래가지고 혹시 어떻게 되냐니까 그 전화 받느라 밖에 나갔었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근데 기존 도로편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저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새롭게 다뜯어 이거 우리 여기 있는 3천 몇 개를 다 뜯어가지고 동시에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부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새롭게 다뜯어 이거 우리 여기 있는 3천 몇 개를 다 뜯어가지고 동시에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부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뜯어가지고 한다면 예산 낭비죠.
그러니까 지에 우리가 앞으로 할 때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관광객이 1년에 외국 관광객이 1,700만 명이 온다 그랬는데, 어떤 그분들이 만약에 단양에 왔을 때 어떤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글로벌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에 우리가 큰 저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에 우리가 앞으로 할 때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관광객이 1년에 외국 관광객이 1,700만 명이 온다 그랬는데, 어떤 그분들이 만약에 단양에 왔을 때 어떤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글로벌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에 우리가 큰 저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단양읍 일방통행로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단양읍 일방통행로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혜숙 의원입니다.
단양읍 일방통행로 용역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은 연간 천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입니다.
상주인구에 비해 생활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으로, 특히 관광 성수기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하지만, 교통혼잡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양군에서는 단양읍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단양읍 일방통해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추진 현황과 결과물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양읍 일방통행로 용역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은 연간 천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입니다.
상주인구에 비해 생활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으로, 특히 관광 성수기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하지만, 교통혼잡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양군에서는 단양읍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단양읍 일방통해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추진 현황과 결과물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읍 일방통행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이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천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하여 교통혼잡 문제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6월부터 단양읍 일방통행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중입니다.
주요 과업의 내용은 단양읍 주간선도로, 이면도로 교통 종합 현황 조사,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구간별 일방통행 운영계획 수립 타당성·개선효과 검토 등 입니다.
현재 중간보고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최종보고 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 도출된 타당성 검토 자료와 구간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이 타당한 구간에 대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경찰서 협의를 거쳐 일방통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 이후 단양팔경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별곡 7길과 8길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연간 천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하여 교통혼잡 문제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6월부터 단양읍 일방통행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중입니다.
주요 과업의 내용은 단양읍 주간선도로, 이면도로 교통 종합 현황 조사,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구간별 일방통행 운영계획 수립 타당성·개선효과 검토 등 입니다.
현재 중간보고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최종보고 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 도출된 타당성 검토 자료와 구간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이 타당한 구간에 대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경찰서 협의를 거쳐 일방통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 이후 단양팔경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별곡 7길과 8길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이상훈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드리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일방통행로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과업기간이 2024년 6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인데, 12월 6일날 부서 의견조회, 주민 설문조사, 교통안전 심의 등의 이유로 중지되었다가 2025년 5월 12일 일방통행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간보고 주요 의견 조치계획에 보면 주차타워 및 수변 주차장 일정에 맞물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변 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착공 및 완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단양읍 일방통행로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과업기간이 2024년 6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인데, 12월 6일날 부서 의견조회, 주민 설문조사, 교통안전 심의 등의 이유로 중지되었다가 2025년 5월 12일 일방통행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간보고 주요 의견 조치계획에 보면 주차타워 및 수변 주차장 일정에 맞물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변 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착공 및 완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수변 주차장 지금 6월 달에 착공은 실제 했습니다. 근데 착공식을 지금 다음 주...
○김혜숙 의원 6월에 착공을?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7월 23일 2시에 지금 착공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주차타워 관련해서는?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주차타워는 지금 시장 주차타워는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돼 가지고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있으신가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통팀장 김지용 안녕하세요? 민원과 교통팀장 김지용입니다.
주차타워는 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268면을 계획으로 단양읍 별곡리 나루공연장 부근에 나루공연장을 철거하고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160억이고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기본계획 구상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걸로 계획 세웠습니다.
주차타워는 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268면을 계획으로 단양읍 별곡리 나루공연장 부근에 나루공연장을 철거하고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160억이고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기본계획 구상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걸로 계획 세웠습니다.
○김혜숙 의원 지금 그렇게 기본계획 수립 계획 중이라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시기 조금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명 감사드리면서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수변 주차장도 이제 6월 착공이고 주차 타워 완공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운영 방안을 일방통행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차타워랑 수변 주차장 완공 이전에 일방통행 순차적으로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별곡7일 8길을 일방통행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별곡8길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차 없는 거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상인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그리고 상인분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상점가에도 이제 긍정적인 변화도 생기고 있는데요.
골목점상가의 소상공인 청년회가 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하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방통행 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시기 조금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명 감사드리면서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수변 주차장도 이제 6월 착공이고 주차 타워 완공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운영 방안을 일방통행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차타워랑 수변 주차장 완공 이전에 일방통행 순차적으로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별곡7일 8길을 일방통행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별곡8길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차 없는 거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상인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그리고 상인분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상점가에도 이제 긍정적인 변화도 생기고 있는데요.
골목점상가의 소상공인 청년회가 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하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방통행 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민원과장 박종호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쪽, 총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페이지 86쪽입니다.
민원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적극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13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7쪽, 하반기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행정팀 첫 번째 과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8대를 운영하여 6,647건을 발급하였고, QR코드를 활용 민원서식 작성법 12건을 비치하고, 비상상황 모의 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 1회 실시와 심리상담 지원을 하였습니다.
간편한 주민등록 및 여권 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원구비 서류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82종에 7,233건, 출생축하 등초본 무료 발급 및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에 11건, 고령자,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60명에 대하여 여권 무료배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고, 출생 축하 서비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취약계층 여권 무료배송 등 민원 편의를 위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8쪽입니다.
민원행정팀 두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하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군민감동을 위한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법정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사항 확인 및 점검을 6회 14,004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스피드 지수를 운영 우수직원 6명에 대하여 100만원 시상을 하였습니다.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를 운영 112건을 접수하고 우수직원 4명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11건, 영천리 외 4개 마을에 대하여 현장 민원 처리봉사반을 운영하여 2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민원처리 우수직원 및 부서에 대한 시상,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민원 처리 봉사반 지속 운영 등 군민소통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9쪽입니다.
민원행정팀 세 번째 과제, 군민 맞춤형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취약계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생활불편처리 2개반 4명을 운영하여 663가구에 대하여 1,482건을 처리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 민원처리반과 연계 운영하여 5개 마을에 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 민원 처리한 663가구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만족률 98% 이상으로 호응이 좋아 내년부터는 확대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생활불편처리반을 지속 운영하여 500가구에 1,200건 이상을 처리하고 1년 동안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0쪽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과제,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적공부 현행화를 위하여 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 733필지, 토지이동 완료에 따른 등기 촉탁 784필지,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지적 공부정리 2,483필지 등 4천 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적 측량 성과 검사 517필지, 지적 측량에 대한 현지검사 19회, 지적 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기준점 정비를 위하여 신규, 망실 도근점 25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적공부 현행화를 위하여 3,900필지 공부 정리, 현장 중심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783필지, 신규 망실 도근점 설치 616점 등 효율적인 지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1쪽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과제, 군민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17만 611건, 지적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 5건, 공공사업에 필요한 연속 지적도 등 공간정보 자료제공 21건,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한 지적전산자료 139건 등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간정보 자료 제공 10회, 맞춤형 지적민원 방문서비스 운영 등 최상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쪽입니다.
부동산팀 첫 번째 과제, 투명하고 균형잡힌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부동산 적정가격 균형 유지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13만 7,261필지에 대하여 4월 30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1% 상승하였습니다.
공시 가격의 객관성 확보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인근 5개 시군의 행정구역 간 경계지역 25필지에 대하여 가격 균형 협의를 하였고, 전체 필지의 60%인 8만 2,357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천여 필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업무를 추진하고, 2,000여 필지에 대하여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적정성 실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3쪽입니다.
부동산팀 두 번째 과제, 부동산거래 신뢰성 강화로 올바른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하여 신고 및 검인 접수 614건, 의심사례 정밀조사 17회, 부동산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8건에 1,20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올바른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명에 대하여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과대상 사업의 정확한 사전안내에 7회 269건을 실시하였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회 개최, 개발부담금 8건에 대하여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허위거래 자진신고 접수, 의심사례 정밀조사, 수시 지도점검 실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중개업소 손해보증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개발부담금 부가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부과대상 자료 조사 및 체납자 관리 등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4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첫 번째 과제, 신뢰를 바탕으로 스마트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24년 지적재조사 5개 사업지구 2,604 필지에 대하여 경계조정 17건, 분할, 합병, 말소 등 토지이동으로 증가한 64필지를 추가하여 2,668필지에 대하여 징계결정위원회 심의 완료 및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55필지 대하여 사전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지적재조사 5개 사업지구 2,313필지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3회, 지적재조사 기준점 170점 설치, 사업지구 측량 조사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4억 4,000만원의 위탁 대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경제 협의를 위하여 664필지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100% 완료하고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도 경제협의 지속 추진, 임시상담소 운영, 지적 확정 예정 주소 작성 및 의견 접수 등 지적재조사 사업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두 번째 과제, 주소정보 구축을 통한 주소의 편리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주소정보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소정보시설 18,892개를 일제 조사하여 476개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부여 변경 및 건물 번호판 제작 교부 50건, 노후 건물 번호판 724개를 정비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관리 위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10건, 국가지정번호판 92개에 대하여 표기 현황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건물 정보 현행화를 위하여 도로명 및 건축물 대장 주소정보 불일치 92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6쪽입니다.
건축팀 첫 번째 과제, 쾌적하고 편안한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촌 주거 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빈집 정비사업 5동 완료, 유휴자원 빈집 실태조사 발주 250동, 재해예방 건축물 정비 1동, 농촌 빈집 정비 및 주차장 조성 5동을 완료하였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하나아파트 다동 외 6개소에 대하여 3억 5,800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별곡리 일원 간판 개선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단아루 군립 임대아파트 보수 3회, 하진리 마을의 지붕경관 개선사업 40동을 6월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동주택 7개소에 대하여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별곡리 일원 간판 개선사업 정비, 하진리 마을지붕 경관개선 사업 준공, 농촌 빈집 정비사업 11동 추가 선정, 3종시설물 20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7쪽입니다.
건축팀 두 번째 과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속한 건축허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6건 중 114건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 대행 51건, 건축물 대장 민원 처리 55건, 등록 임대사업자 민원 10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체 단속으로 위반 건축물 7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4건의 666만원, 시정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구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사업 용역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원처리 알림서비스 및 설계도면 작성 대행서비스 제공, 구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사업 용역을 8월에 준공 완료하고,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건축 조례를 9월에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당초보다 앞당겨 7월 11일 일부 개정 공포하여 시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98쪽입니다.
교통팀 첫 번째 과제, 군민이 만족하는 교통 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4,364회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였으며, 행복택시 운영 지원 30개 마을, 행복 나드리버스 3대의 2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운수업계 재정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버스 벽지 손실 보상 및 단일요금 등 지원에 4개사 1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485대 11억원, 택시 화물용달 부착 광고물 홍보에 114대 5,2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행복 나드리버스, 행복택시 등을 연중 운행하고, 택시 자율감차보상 5대에 2억 6,500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조사 용역에 3,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85대, 사업용 자동차 활용 홍보 114대 등 교통편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쪽입니다.
교통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변로 공영주차장 2구간 조성사업을 6월 착공하였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를 3회 실시하였으며, 교통흐름 개선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통지도원 배치 7개소에 18명, 단양읍 일방통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265건에 1,0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5개소,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5회에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특별 교통대책 운영 3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하상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운영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2025년 단양군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당초 5개 지구 2,313필지 416만 4,941㎡에서 414만 6,951㎡로 편입 면적을 재산정하고, 주민설명회 3회를 개최한 후 올해 2월 16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4억 4,000만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지적재조사 1필지 측량을 실시하였고, 5월 29일 지구지정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경계협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을 접수하여 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수변로 공영주차장 2구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6월 완료하였으며, 25년 6월 입찰 및 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착공식은 7월 23일 수요일 14시에 수변로 하상주차장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12월 말까지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순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2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민원담당 직원 심리상담 지원입니다.
민원응대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1,000만원으로 심리상담 총 64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용역 계약을 3월 18일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진단 설문지를 4월 29일 발송하여 현재까지 4명에 대하여 18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월 전직원 대상으로 힐링레터 송부를 통한 사업 홍보로 참여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구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산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용역을 2025년 3월 시행하여 4월 18일 착수하였습니다. 전산화 작업 시행 중 당초 예상 12만 면에서 85,325면으로 사업량이 줄어 용역 변경계약 후, 구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을 2025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쪽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2월 골목상점가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지역 디자인단 8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을 4월 실시하여 선착순 공고하였으나, 공정한 경쟁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6월 30일 선정 공고를 취소하고 7월 3일 재공고를 실시하여 7월 10일 현재 186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향후, 7월 22일 평가위원 추천 및 최종 선정하고 간판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7월 29일 개최하고, 12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5쪽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적성 하진리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으로 주택 40동 지붕 도색을 추진하는 동 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3월까지 마을 주민들과 지붕 색채 등 사업 추진을 협의 완료하였고, 4월 경관조성 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6월 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진척이 90%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8월까지 경관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지적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정보 도면 제공을 위한 보도자료를 2월 12일 홍보하였으며, 도면 제공 서비스를 5건의 10필지에 대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차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용 배너 제작으로 많은 민원인이 지적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적민원 방문서비스 운영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지적재조사를 연계한 건축물 대장 현행화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 건축물 대장을 전수조사하여 총 6,457건 중 오류 정비대상 건축물 777건, 필지 324필지에 대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하여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11월까지 건축물 현황도 및 정비대장을 작성 완료하고 12월 현행화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08쪽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 읍면에서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아 3월 빈집 5동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여 6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5동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쪽, 총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페이지 86쪽입니다.
민원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적극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13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7쪽, 하반기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행정팀 첫 번째 과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8대를 운영하여 6,647건을 발급하였고, QR코드를 활용 민원서식 작성법 12건을 비치하고, 비상상황 모의 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 1회 실시와 심리상담 지원을 하였습니다.
간편한 주민등록 및 여권 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원구비 서류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82종에 7,233건, 출생축하 등초본 무료 발급 및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에 11건, 고령자,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60명에 대하여 여권 무료배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고, 출생 축하 서비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취약계층 여권 무료배송 등 민원 편의를 위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8쪽입니다.
민원행정팀 두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하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군민감동을 위한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법정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사항 확인 및 점검을 6회 14,004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스피드 지수를 운영 우수직원 6명에 대하여 100만원 시상을 하였습니다.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를 운영 112건을 접수하고 우수직원 4명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11건, 영천리 외 4개 마을에 대하여 현장 민원 처리봉사반을 운영하여 2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민원처리 우수직원 및 부서에 대한 시상,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민원 처리 봉사반 지속 운영 등 군민소통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9쪽입니다.
민원행정팀 세 번째 과제, 군민 맞춤형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취약계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생활불편처리 2개반 4명을 운영하여 663가구에 대하여 1,482건을 처리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 민원처리반과 연계 운영하여 5개 마을에 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 민원 처리한 663가구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만족률 98% 이상으로 호응이 좋아 내년부터는 확대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생활불편처리반을 지속 운영하여 500가구에 1,200건 이상을 처리하고 1년 동안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0쪽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과제,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적공부 현행화를 위하여 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 733필지, 토지이동 완료에 따른 등기 촉탁 784필지,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지적 공부정리 2,483필지 등 4천 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적 측량 성과 검사 517필지, 지적 측량에 대한 현지검사 19회, 지적 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기준점 정비를 위하여 신규, 망실 도근점 25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적공부 현행화를 위하여 3,900필지 공부 정리, 현장 중심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783필지, 신규 망실 도근점 설치 616점 등 효율적인 지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1쪽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과제, 군민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17만 611건, 지적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 5건, 공공사업에 필요한 연속 지적도 등 공간정보 자료제공 21건,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한 지적전산자료 139건 등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간정보 자료 제공 10회, 맞춤형 지적민원 방문서비스 운영 등 최상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쪽입니다.
부동산팀 첫 번째 과제, 투명하고 균형잡힌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부동산 적정가격 균형 유지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13만 7,261필지에 대하여 4월 30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1% 상승하였습니다.
공시 가격의 객관성 확보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인근 5개 시군의 행정구역 간 경계지역 25필지에 대하여 가격 균형 협의를 하였고, 전체 필지의 60%인 8만 2,357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천여 필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업무를 추진하고, 2,000여 필지에 대하여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적정성 실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3쪽입니다.
부동산팀 두 번째 과제, 부동산거래 신뢰성 강화로 올바른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하여 신고 및 검인 접수 614건, 의심사례 정밀조사 17회, 부동산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8건에 1,20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올바른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명에 대하여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과대상 사업의 정확한 사전안내에 7회 269건을 실시하였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회 개최, 개발부담금 8건에 대하여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허위거래 자진신고 접수, 의심사례 정밀조사, 수시 지도점검 실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중개업소 손해보증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개발부담금 부가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부과대상 자료 조사 및 체납자 관리 등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4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첫 번째 과제, 신뢰를 바탕으로 스마트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24년 지적재조사 5개 사업지구 2,604 필지에 대하여 경계조정 17건, 분할, 합병, 말소 등 토지이동으로 증가한 64필지를 추가하여 2,668필지에 대하여 징계결정위원회 심의 완료 및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55필지 대하여 사전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지적재조사 5개 사업지구 2,313필지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3회, 지적재조사 기준점 170점 설치, 사업지구 측량 조사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4억 4,000만원의 위탁 대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경제 협의를 위하여 664필지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100% 완료하고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도 경제협의 지속 추진, 임시상담소 운영, 지적 확정 예정 주소 작성 및 의견 접수 등 지적재조사 사업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두 번째 과제, 주소정보 구축을 통한 주소의 편리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주소정보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소정보시설 18,892개를 일제 조사하여 476개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부여 변경 및 건물 번호판 제작 교부 50건, 노후 건물 번호판 724개를 정비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관리 위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10건, 국가지정번호판 92개에 대하여 표기 현황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건물 정보 현행화를 위하여 도로명 및 건축물 대장 주소정보 불일치 92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6쪽입니다.
건축팀 첫 번째 과제, 쾌적하고 편안한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촌 주거 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빈집 정비사업 5동 완료, 유휴자원 빈집 실태조사 발주 250동, 재해예방 건축물 정비 1동, 농촌 빈집 정비 및 주차장 조성 5동을 완료하였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하나아파트 다동 외 6개소에 대하여 3억 5,800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별곡리 일원 간판 개선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단아루 군립 임대아파트 보수 3회, 하진리 마을의 지붕경관 개선사업 40동을 6월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동주택 7개소에 대하여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별곡리 일원 간판 개선사업 정비, 하진리 마을지붕 경관개선 사업 준공, 농촌 빈집 정비사업 11동 추가 선정, 3종시설물 20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7쪽입니다.
건축팀 두 번째 과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속한 건축허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6건 중 114건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 대행 51건, 건축물 대장 민원 처리 55건, 등록 임대사업자 민원 10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체 단속으로 위반 건축물 7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4건의 666만원, 시정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구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사업 용역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원처리 알림서비스 및 설계도면 작성 대행서비스 제공, 구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사업 용역을 8월에 준공 완료하고,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건축 조례를 9월에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당초보다 앞당겨 7월 11일 일부 개정 공포하여 시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98쪽입니다.
교통팀 첫 번째 과제, 군민이 만족하는 교통 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4,364회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였으며, 행복택시 운영 지원 30개 마을, 행복 나드리버스 3대의 2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운수업계 재정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버스 벽지 손실 보상 및 단일요금 등 지원에 4개사 1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485대 11억원, 택시 화물용달 부착 광고물 홍보에 114대 5,2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행복 나드리버스, 행복택시 등을 연중 운행하고, 택시 자율감차보상 5대에 2억 6,500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조사 용역에 3,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85대, 사업용 자동차 활용 홍보 114대 등 교통편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쪽입니다.
교통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변로 공영주차장 2구간 조성사업을 6월 착공하였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를 3회 실시하였으며, 교통흐름 개선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통지도원 배치 7개소에 18명, 단양읍 일방통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265건에 1,0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5개소,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5회에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특별 교통대책 운영 3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하상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운영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2025년 단양군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당초 5개 지구 2,313필지 416만 4,941㎡에서 414만 6,951㎡로 편입 면적을 재산정하고, 주민설명회 3회를 개최한 후 올해 2월 16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4억 4,000만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지적재조사 1필지 측량을 실시하였고, 5월 29일 지구지정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경계협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을 접수하여 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수변로 공영주차장 2구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6월 완료하였으며, 25년 6월 입찰 및 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착공식은 7월 23일 수요일 14시에 수변로 하상주차장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12월 말까지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순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2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민원담당 직원 심리상담 지원입니다.
민원응대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1,000만원으로 심리상담 총 64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용역 계약을 3월 18일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진단 설문지를 4월 29일 발송하여 현재까지 4명에 대하여 18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월 전직원 대상으로 힐링레터 송부를 통한 사업 홍보로 참여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구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산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용역을 2025년 3월 시행하여 4월 18일 착수하였습니다. 전산화 작업 시행 중 당초 예상 12만 면에서 85,325면으로 사업량이 줄어 용역 변경계약 후, 구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을 2025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쪽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2월 골목상점가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지역 디자인단 8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을 4월 실시하여 선착순 공고하였으나, 공정한 경쟁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6월 30일 선정 공고를 취소하고 7월 3일 재공고를 실시하여 7월 10일 현재 186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향후, 7월 22일 평가위원 추천 및 최종 선정하고 간판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7월 29일 개최하고, 12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5쪽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적성 하진리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으로 주택 40동 지붕 도색을 추진하는 동 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3월까지 마을 주민들과 지붕 색채 등 사업 추진을 협의 완료하였고, 4월 경관조성 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6월 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진척이 90%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8월까지 경관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지적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정보 도면 제공을 위한 보도자료를 2월 12일 홍보하였으며, 도면 제공 서비스를 5건의 10필지에 대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차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용 배너 제작으로 많은 민원인이 지적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적민원 방문서비스 운영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지적재조사를 연계한 건축물 대장 현행화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 건축물 대장을 전수조사하여 총 6,457건 중 오류 정비대상 건축물 777건, 필지 324필지에 대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하여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11월까지 건축물 현황도 및 정비대장을 작성 완료하고 12월 현행화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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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시책 세 번째,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 읍면에서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아 3월 빈집 5동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여 6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5동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는 데 잘 들었습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적극민원 행정 구현에 힘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신규사업 중에 105페이지 보시면, 하진리 경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수자원공사 7,000만원 가지고 40동을 다 경관 조성을 하신 건가요?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적극민원 행정 구현에 힘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신규사업 중에 105페이지 보시면, 하진리 경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수자원공사 7,000만원 가지고 40동을 다 경관 조성을 하신 건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그렇습니다.
○김영길 의원 전액 수자원공사?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전액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투자한 겁니다.
○김영길 의원 제가 단성면에서 바라보니까 하진이 너무 경관이 좋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단양군에서 한 건지, 마을에서 한 건지 궁금했는데, 진짜 너무 이거 칭찬할 일일 것 같애요.
너무 칭찬을 드리고 혹시, 단양에 이제 8경 중에 1관문인 도담삼봉 앞에 보면 도담마을 아시죠?
거기에 지금 꽃 정원 조성으로 해 가지고 2022년 2023년 2024년 약 한 9억원 정도 들여서 하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당초 예산은 3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꽃을 심는데, 혹시 여기는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마을에도 하진리처럼 그렇게 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부서가 틀린 건지.
너무 칭찬을 드리고 혹시, 단양에 이제 8경 중에 1관문인 도담삼봉 앞에 보면 도담마을 아시죠?
거기에 지금 꽃 정원 조성으로 해 가지고 2022년 2023년 2024년 약 한 9억원 정도 들여서 하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당초 예산은 3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꽃을 심는데, 혹시 여기는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마을에도 하진리처럼 그렇게 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부서가 틀린 건지.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길 의원 근데 거기도 이게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한번 수자원공사 한번 협의가 가능한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너무 보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궁금하던 찰나에 과장님이 설명하다 보니까 문뜩 생각나는 게 그래도 단양군의 8경 중에 제1 관문인 삼봉에서 바라봤을 때 꽃 조성도 좋지만, 마을도 하진처럼 경관개선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알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업무 보고하시는데 아주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이게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이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고 하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스가 우리 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선군의 버스운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는 혹시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나요?
과장님 처음 업무 보고하시는데 아주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이게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이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고 하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스가 우리 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선군의 버스운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는 혹시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나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예, 저기 의회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선군에서 지금 버스공영제하는 거를 용역 서류도 검토를 해 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저는 정선군의 용역 공영제 하는 것을 정말로 굉장히 아주 부러워하고 굉장히 정말 좋아해요.
이제 5년이 됐는데,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 내륙권에서는 제일 최초로 공영제를 하면서 여기에 점점점점 더 잘 해가지고 2층 버스까지 21년도부터인가 운행하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제주도 가 가지고 2층 버스를 가져와서 제주도 전역에서 정선군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그 제주도 뉴스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걸 봤는데.
저기 정선군 인구가 지금 3만 3천 정도니까 저희들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여건이 안 좋았던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더 가보고 그다음에 교통팀에서도 갔다 온 줄 알고 있는데.
거기는 버스업체가 4군데였던 것을 그거를 전부 다 흡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바닷가에서는 신안군이 또 제일 먼저 해가지고 천사도를 전부 다 이래 만들어 가지고 잘 하고 있지마는.
가까운 정선군에서 공영제를 만들면서 그 주민들의 만족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5년 동안 한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1년에 93만 6,000명이 운영을 하면서 이거 공영제 하기 전보다 165%가 늘은 통계가 나오고, 1일로 계산했을 때는 그전 보다가 이렇게 시행되기 전보다 배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선에서는 하는데 우리 단양에서 못할 수가, 못 할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업체가 하나뿐인데 거기는 업체가 4군데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운전하시던 분들 만족도도 보니까 지난번에 근무할 때는 보다가 지금 만족도가 원래 더 좋고, 정년이 없이 개인택시 같이 몸이 건강하게 되면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났고.
그리고 이틀 일 하고 하루 쉬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서 그분들의 만족도도 대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선군의 사례,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66억을 연간 지출했다 그래요. 근데 55억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저거보다도 지금 언론을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55억을 지출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이거다 싶고, 그다음에 노선은 계속 확대를 시켜요. 지난 7월 달 또 확대시켰더라고요.
확대를 시켜 나가는데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부터인가? 전 군민을 무료 탑승을 시키기로 했어요. 외국인도, 그리고 관광객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체를 무료화시켜요.
그러다 보니 관광객이 지금 늘어날 거라는 기대는 말할 수 없고, 지금 정선군에서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단양에서 그거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쪽에 오셔서 한번 그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업체 4군데도 흡수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한 업체를 흡수 못하고 맨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단양도 이게 공영제가 되게 되면은 전 군민들, 관광객, 외국인 할 것 없이 정선 같이 무료로 탑승을 다 시켜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3년 동안에 우리 버스업체다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지금까지는 어떻게 공영제에서 생각을 해 봤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가까운 정선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수도 없을 테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과장님의 모든 저거는 아니고 지금 거기는 카드를 대게 되면 후불제가 됐든 어떤 버스 타면서 저기 정선에도 카드는 대요. 대면 0원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얘기 하면 정선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와서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저희들이 해보니까 확실한 거고 7월 1일부터는 전 군민이 무료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도 외국인들도 관광객도 전체가 단양군에서도 무료화 버스 될 수 있도록 공영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 가져 주시고, 이제 이거 하나 완벽하게 하시면은 과장님은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이 되요.
물론, 정선에서도 TF팀 꾸려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팀장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했다는 거를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단양군에서도 공영제의 필요성 그다음에 당위성, 모든 게 다 충족하리라고 생각되니까 이거를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단양에서도 전 군민 무료화 버스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5년이 됐는데,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 내륙권에서는 제일 최초로 공영제를 하면서 여기에 점점점점 더 잘 해가지고 2층 버스까지 21년도부터인가 운행하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제주도 가 가지고 2층 버스를 가져와서 제주도 전역에서 정선군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그 제주도 뉴스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걸 봤는데.
저기 정선군 인구가 지금 3만 3천 정도니까 저희들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여건이 안 좋았던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더 가보고 그다음에 교통팀에서도 갔다 온 줄 알고 있는데.
거기는 버스업체가 4군데였던 것을 그거를 전부 다 흡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바닷가에서는 신안군이 또 제일 먼저 해가지고 천사도를 전부 다 이래 만들어 가지고 잘 하고 있지마는.
가까운 정선군에서 공영제를 만들면서 그 주민들의 만족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5년 동안 한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1년에 93만 6,000명이 운영을 하면서 이거 공영제 하기 전보다 165%가 늘은 통계가 나오고, 1일로 계산했을 때는 그전 보다가 이렇게 시행되기 전보다 배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선에서는 하는데 우리 단양에서 못할 수가, 못 할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업체가 하나뿐인데 거기는 업체가 4군데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운전하시던 분들 만족도도 보니까 지난번에 근무할 때는 보다가 지금 만족도가 원래 더 좋고, 정년이 없이 개인택시 같이 몸이 건강하게 되면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났고.
그리고 이틀 일 하고 하루 쉬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서 그분들의 만족도도 대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선군의 사례,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66억을 연간 지출했다 그래요. 근데 55억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저거보다도 지금 언론을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55억을 지출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이거다 싶고, 그다음에 노선은 계속 확대를 시켜요. 지난 7월 달 또 확대시켰더라고요.
확대를 시켜 나가는데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부터인가? 전 군민을 무료 탑승을 시키기로 했어요. 외국인도, 그리고 관광객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체를 무료화시켜요.
그러다 보니 관광객이 지금 늘어날 거라는 기대는 말할 수 없고, 지금 정선군에서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단양에서 그거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쪽에 오셔서 한번 그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업체 4군데도 흡수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한 업체를 흡수 못하고 맨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단양도 이게 공영제가 되게 되면은 전 군민들, 관광객, 외국인 할 것 없이 정선 같이 무료로 탑승을 다 시켜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3년 동안에 우리 버스업체다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지금까지는 어떻게 공영제에서 생각을 해 봤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가까운 정선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수도 없을 테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과장님의 모든 저거는 아니고 지금 거기는 카드를 대게 되면 후불제가 됐든 어떤 버스 타면서 저기 정선에도 카드는 대요. 대면 0원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얘기 하면 정선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와서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저희들이 해보니까 확실한 거고 7월 1일부터는 전 군민이 무료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도 외국인들도 관광객도 전체가 단양군에서도 무료화 버스 될 수 있도록 공영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 가져 주시고, 이제 이거 하나 완벽하게 하시면은 과장님은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이 되요.
물론, 정선에서도 TF팀 꾸려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팀장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했다는 거를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단양군에서도 공영제의 필요성 그다음에 당위성, 모든 게 다 충족하리라고 생각되니까 이거를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단양에서도 전 군민 무료화 버스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인수 비용의 약 한 1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까지 운영하면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신중히 좀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월 1일날 발령을 받고 교통팀장하고 담당자와 한번 단양버스 주식회사 대표를 면담을 잠깐 했었습니다. 공영제 언급을 했었는데, 전혀 매각 의사는 전혀 없는 걸로.
그리고 그 버스 회사가 지금 가족운영 체계로 운영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양버스 대표는 35% 지분을 갖고 있고 이제 형이 저쪽에 밑에 경북 쪽에 있는데 그쪽이 결정권이 많아서 자기가 결정할 수도 없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각 의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버스 운영사항과 전국 공영제 추이 변동상황을 지켜보면서 회사 대표의 매각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시점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회사 인수 비용의 약 한 1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까지 운영하면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신중히 좀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월 1일날 발령을 받고 교통팀장하고 담당자와 한번 단양버스 주식회사 대표를 면담을 잠깐 했었습니다. 공영제 언급을 했었는데, 전혀 매각 의사는 전혀 없는 걸로.
그리고 그 버스 회사가 지금 가족운영 체계로 운영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양버스 대표는 35% 지분을 갖고 있고 이제 형이 저쪽에 밑에 경북 쪽에 있는데 그쪽이 결정권이 많아서 자기가 결정할 수도 없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각 의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버스 운영사항과 전국 공영제 추이 변동상황을 지켜보면서 회사 대표의 매각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시점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75세 버스 무료화 사업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룡 의원 저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좋죠. 저도 춤을 추죠. 제가 사장이라도.
앞으로 점점 더 가만히 있으면 더 하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많은 고심이 있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영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뭐하지마는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준공영제도 하고 완전 공영제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그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가만히 있으면 더 하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많은 고심이 있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영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뭐하지마는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준공영제도 하고 완전 공영제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그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종호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군정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군정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갑 의원님은 읍면지 발간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장영갑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갑 의원님은 읍면지 발간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소백산 철쭉제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소백산 철쭉제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소백산 철쭉제 행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단양 소백산 철쭉제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단양군의 대표 축제입니다.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 성황리에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쭉꽃을 주제로 한 축제에는 매년 철쭉꽃을 볼 수 없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양군에서도 철쭉꽃 분재 전시장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먼 곳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아쉬운 마음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쭉제라는 축제명에 걸맞은 전국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 기간 중 충분히 철쭉꽃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백산 철쭉제 행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단양 소백산 철쭉제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단양군의 대표 축제입니다.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 성황리에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쭉꽃을 주제로 한 축제에는 매년 철쭉꽃을 볼 수 없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양군에서도 철쭉꽃 분재 전시장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먼 곳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아쉬운 마음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쭉제라는 축제명에 걸맞은 전국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 기간 중 충분히 철쭉꽃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백산 철쭉제 행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41회를 맞이한 소백산 철쭉제는 우리 군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매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전시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입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백산 주능선 철쭉 군락지의 접근성 부족과 기상변수, 또 환경보호 문제 등으로 주요 행사는 상상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해 온 실정입니다.
철쭉꽃의 개화시기와 일정이 맞지 않고 철쪽을 볼 수 없다는 축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축제 일정을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개화시기와 또 일정의 간극을 일부 해소하여 정상 기준 약 50% 개화 시점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축제 이후 등산객이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철쭉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해소하고 철쭉제를 대표하는 상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장 중심의 철쭉 테마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철쭉 분재와 포토존을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외에도 철쭉을 소재로 하는 체험부스와 또 소백산 산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백산과 철쭉이라는 주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향후, 철쭉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철쭉 관람과 관람객 편의를 아우를 수 있도록 시내 행사와 소백산 등산 콘텐츠를 연계한 혼합형 축제 운영 또, 생태 해설사와 함께하는 탐방 프로그램 또 철쭉 테마관 콘텐츠의 다변화, 또 드론 촬영 콘텐츠 제작, 철쭉 굿즈 개발 등 상징성과 시각 요소를 더욱 강화해서 체험형, 참여형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백산 철쭉제 행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41회를 맞이한 소백산 철쭉제는 우리 군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매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전시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입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백산 주능선 철쭉 군락지의 접근성 부족과 기상변수, 또 환경보호 문제 등으로 주요 행사는 상상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해 온 실정입니다.
철쭉꽃의 개화시기와 일정이 맞지 않고 철쪽을 볼 수 없다는 축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축제 일정을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개화시기와 또 일정의 간극을 일부 해소하여 정상 기준 약 50% 개화 시점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축제 이후 등산객이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철쭉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해소하고 철쭉제를 대표하는 상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장 중심의 철쭉 테마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철쭉 분재와 포토존을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외에도 철쭉을 소재로 하는 체험부스와 또 소백산 산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백산과 철쭉이라는 주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향후, 철쭉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철쭉 관람과 관람객 편의를 아우를 수 있도록 시내 행사와 소백산 등산 콘텐츠를 연계한 혼합형 축제 운영 또, 생태 해설사와 함께하는 탐방 프로그램 또 철쭉 테마관 콘텐츠의 다변화, 또 드론 촬영 콘텐츠 제작, 철쭉 굿즈 개발 등 상징성과 시각 요소를 더욱 강화해서 체험형, 참여형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철쭉제가 철쭉을 볼 수 없는 축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정된 일부 공간에서만 철쪽을 볼 수 있고 철쪽을 테마로 하는 체험 부스도 철쭉제를 상징하는 실질적인 콘텐츠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철쭉제는 계속 이어져 가야 하고 철쪽꽃을 볼 수 없는 철쭉제라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의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렵지만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관련된 부서와 협업을 해서 대안을 찾아 나간다면 힘들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단양의 사면지는 경관개선 사업비로 한강수계기금 4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한강수질오염 예방과 아울러 경관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소멸되고 2023년부터는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초화류 종자를 살포하는 등 3억원 이상의 군비를 투자해서 사면관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초의 왕성한 성장으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몇 차례 제안했던 내용으로 단양호 사면지에 다년생인 철쭉을 식재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철쭉꽃 개화 시기에 맞추어 철쭉제도 개최할 수 있다면 축제 때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 안전성 등 고려해야 하지만 관련된 부서들과 협업을 한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철쭉제가 철쭉을 볼 수 없는 축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정된 일부 공간에서만 철쪽을 볼 수 있고 철쪽을 테마로 하는 체험 부스도 철쭉제를 상징하는 실질적인 콘텐츠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철쭉제는 계속 이어져 가야 하고 철쪽꽃을 볼 수 없는 철쭉제라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의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렵지만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관련된 부서와 협업을 해서 대안을 찾아 나간다면 힘들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단양의 사면지는 경관개선 사업비로 한강수계기금 4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한강수질오염 예방과 아울러 경관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소멸되고 2023년부터는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초화류 종자를 살포하는 등 3억원 이상의 군비를 투자해서 사면관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초의 왕성한 성장으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몇 차례 제안했던 내용으로 단양호 사면지에 다년생인 철쭉을 식재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철쭉꽃 개화 시기에 맞추어 철쭉제도 개최할 수 있다면 축제 때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 안전성 등 고려해야 하지만 관련된 부서들과 협업을 한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문제는 이제 철쭉제 기간 동안에 시내에서 철쭉을 볼 수 없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철쭉은 지금 철쭉제의 매력은 해발 1,000m 이상의 소백산 능선에서의 철쭉 군락이 가장 포인트라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수계기금으로 철쭉 식재를 사면지에 식재를 할 경우 물론 검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문제점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산과 개화의 시기가 한 3주 이상 차이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철쭉제 기간을 시니어 철쭉 개화 시기로 맞추면 또 산에서의 능선에서의 철쭉이 보기가 어려운 점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경 관리 비용 부분도 굉장히 또 예산 부분도 있는 부분 또, 하천변에 제방이 철쭉 생육과 이게 맞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그런데 이 철쭉은 지금 철쭉제의 매력은 해발 1,000m 이상의 소백산 능선에서의 철쭉 군락이 가장 포인트라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수계기금으로 철쭉 식재를 사면지에 식재를 할 경우 물론 검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문제점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산과 개화의 시기가 한 3주 이상 차이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철쭉제 기간을 시니어 철쭉 개화 시기로 맞추면 또 산에서의 능선에서의 철쭉이 보기가 어려운 점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경 관리 비용 부분도 굉장히 또 예산 부분도 있는 부분 또, 하천변에 제방이 철쭉 생육과 이게 맞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김혜숙 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어차피 산은 소백산 철쭉을 보기 위해서 찾는 분들은 등산객들이고요.
철쭉꽃을 보기 위해서 또는 등산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굳이 철쭉제 기간이 아니어도 저는 많이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산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조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과나 균형발전과 아니면 산림과 조경팀라든가 이 관련 전문 관련 부분에 전문가분들하고 잘 협업을 하면 대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봐서 접근성이 좋은 그런 자연환경에서 철쭉꽃을 많이 식재를 한다면 또 하나 단양의 철쭉제를 찾는 관광객분들에게 매력 있는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쭉꽃을 보기 위해서 또는 등산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굳이 철쭉제 기간이 아니어도 저는 많이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산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조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과나 균형발전과 아니면 산림과 조경팀라든가 이 관련 전문 관련 부분에 전문가분들하고 잘 협업을 하면 대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봐서 접근성이 좋은 그런 자연환경에서 철쭉꽃을 많이 식재를 한다면 또 하나 단양의 철쭉제를 찾는 관광객분들에게 매력 있는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백산 철쭉이라는, 소백산 철쭉이라는 그 능선에서의 고산지 특이점이 있는데 시내에서의 이 접근성이 어떨지.
그런데 이제 소백산 철쭉이라는, 소백산 철쭉이라는 그 능선에서의 고산지 특이점이 있는데 시내에서의 이 접근성이 어떨지.
○김혜숙 의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총평입니다. 하반기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모두가 누리고 공감하는 향토문화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4개 팀에서 6개의 이행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문화예술팀 첫 번째 이행과제, 단양 명품 축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축제 육성 사업은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열린 축제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41회 소백산 철쭉제를 5월 20일부터 4일간 개최하여 멀티 미디어 쇼와 동춘 서커스, 감성포차, 빵지순례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 축제를 전국에 알렸고 단양 특산물을 활용한 신규 축제 기획을 위해 단양갱 축제 기본계획도 수립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맨손 물고기잡기 행사를 7월에 열어 시원한 여름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10월에는 온달문화축제와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를 통해 가을 단양의 매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신규 축제인 단양갱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도 함께 촉진해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문화예술팀 두 번째 이행과제,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올해는 문화 소외 없는 군민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군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기회 제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86.04%를 달성했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2회 공연과 청년문화예술 패스 사업을 6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스물세 곳에 대한 활성화 지원과 함께 문화원과 예총의 운영 및 사업 활동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단양의 재래문화를 담은 향토지 발간 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시행사는 7회를 개최하였고, 생활문화센터는 총 515회가 활용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95%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고, 9월에는 공연예술지역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국악공연 박첨지전을 개최 예정입니다.
또,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국화 옆에서 음악회, 우탁 시조문학제 등 다채로운 지역 공연을 이어가고 충북 민속예술축제의 참가 지원과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또, 아름다운 동행 콘서트 등 총 10회 이상의 공연 행사를 통해 군민이 누구나 쉽게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문화유산팀 이행과제, 문화유산 보존 전승으로 수준 높은 문화군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수 정비사업과 활용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보수 정비사업으로는 방곡사 유물수장시설 건립을 착수했고 미륵대흥사 및 향교 문화유산 정비, 온달동굴 오염 제거, 도 지정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무형유산 전승 지원과 천연 기념물 보수도 병행해 전통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활용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 문화 자원 발굴과 디지털 단양 문화 대전 편찬, 단암서원 복원 타당성 조사 등 문화유산의 활용 기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달산성 집수시설 복원사업과 원주이씨 효열각 정비사업, 비지정 문화재 보수 등 보존 사업을 계속하고, 산성수목 정비, 재난방지 시설 관리, 삼회향놀이 전승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단양 종합 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와 온달동굴, 적성 고분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 지킴이 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기반을 확장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도서관팀 이행과제입니다.
올해 군립도서관은 아주 보통의 하루를 즐기는 도서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책읽기와 글쓰기 일상화, 문화감수성 증진, 융합형 프로그램 확대, 범군민 책읽기 운동 확산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해 신간도서 1,200여 권과 디지털자료, 장난감 등을 확보하고 책 편내기 프로젝트를 통해 글쓰기 참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문화행사 운영으로는 2월에는 겨울방학 독서캠프를, 4월에는 도서관 주관 행사 운영을, 6월에는 울누림 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등 1,0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운영하였습니다.
도서관 융합형 프로그램으로는 언어, 예술, 역사, 환경 등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을 100여 회 이상 운영하였고, 로봇 체험 등 실감형 독서 체험존도 구축했습니다.
군민의 책읽지 운동 확산을 위해 북스타트 책꾸러미 제공과 독서 동아리 운영, 단양 군민이 함께 한책 읽기 사업을 통해 독서 공감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독서의 달 행사와 책펴내기 도서출판, 북콘서트 및 독서릴레이 등 독서진흥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군민 누구나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여성청소년팀 첫 번째 이행과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가족이 행복한 단양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가족통합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사회교육 2개소 25개 과정에 281명이 참여하였고, 여성단체 복지사업으로 195가구의 반찬과 도시락을 11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91건을 알선하여 86명이 취업해 94%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도 1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폭력예방 및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청소년 대상 4대폭력 예방 교육을 6개 학교 8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 운영,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 등을 상시 운영 중입니다.
셋째,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족통합서비스 16개 사업에 1,453명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과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제공하였고, 공동 육아 나눔터를 96회 운영해 1,29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부부 8쌍에게 정착장려금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와 공직자 대상 성인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더불어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가족통합서비스 39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여성청소년팀 두 번째 이행과제, 단양의 미래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단양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 복지, 문화 전반에 걸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 2억 4,000만원과 무상급식비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27개 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청소년 134명에게는 보건 위생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상담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4개 사업에 3,172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 25명에게 진로 지원과 진로지원 상담과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 9명에게는 심리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실내 수영장 운영,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약 2,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우리동네 한 바퀴 체험 활동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개최와 청소년 문화 역량 프로그램 확대, 우리 동네 한 바퀴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단양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지역 이해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121페이지,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단양갱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단양과 양갱을 결합한 신조어인 단양갱을 주제로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감성형 디저트 축제로 기획되었습니다.
단양 농특산물을 활용한 양갱을 중심으로 공연과 체험, 판매, 경연 등 복합형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9,000만원으로 금년도 11월 중 1박 2일의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버스킹, 디제인 공연과 양갱 만들기 체험, 단양갱 경연대회와 양갱 및 지역 특산품 판매, 장터 등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1월에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완료 후, 5월 추경 예산을 반영하였고, 6월에는 지역의 유관그룹 등과 연계 방안을 협의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8월까지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9월에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와 10월에 추진 점검 회의를 거쳐 11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축제가 신선한 네이밍과 MZ 세대 감성 콘텐츠를 결합해 단양의 지역 자원과 로컬 디저트를 알리는 새로운 축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농악대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 고유의 농악과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비 3,000만원을 투입해 의복 구입과 강사비, 연습비 등을 지원합니다.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단원 45명을 모집하였으며, 5월 추경 예산 반영 후 6월 27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10월 온달축제 공연 등을 목표로 주 1회 정기 연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농학 문화를 계승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농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 단양 온달산성 집수시설 복원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달산성의 집수시설을 복원해서 역사적 가치 보존과 함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5년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비 7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집수시설 복원과 보호책 설치, 탐방로 식생 정비 등입니다. 금년도 2월에 사업 확정 및 교부 신청을 완료하였고 3월까지 물가 반영 설계 조정과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복원대상구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본격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네 번째 신규사업, 디지털단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디지털로 집대성하여 교육과 관광 또 지역 정체성 확립에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2개년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단양군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동 편찬을 주관하고 실무는 한국학사전편찬부가 전담합니다.
주요내용은 역사문화유산 인물, 종교, 민속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단양의 문화자원을 발굴, 정리, 수록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 위탁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 1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편찬하여 디지털 기반의 지역 종합 문화 백과로 완성할 예정입니다.
125쪽 다섯 번째, 단양군민 함께 한 책 읽기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이 함께 한 권의 책을 읽고 소통하며 책 읽는 지역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올해의 책은 일반, 청소년, 아동 분야별 총 3권을 군민 선호도 조사와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27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27개 기관에서 릴레이에 참여 신청을 해 주셨고 4월에 도서를 배부하고 6월까지 총 500여 명의 릴레이 독서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샌드아트 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 홍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책 읽기 릴레이를 지속 운영하고 9월에는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12월 사업평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독서문화 확산으로 군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6페이지 여섯 번째 신규사업, 청소년 성장지원 우리동네 한 바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기 주도 프로그램과 또 지역특성화 활동, 자율기획사업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요 조사와 지원협의체를 2월에 구성하였고, 3월부터는 청소년 수련관과 지역거점센터 4개소에서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동네 한 바퀴 탐방 프로그램을 총 263명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6월에는 자매도시 구리시와의 청소년 교류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질공원탐사대와 서울대 학과 탐방 등 주제형 체험프로그램과 10월 온마을 배움터 지역교육 축제 그리고 12월까지는 자기 주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군만의 청소년 성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총평입니다. 하반기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모두가 누리고 공감하는 향토문화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4개 팀에서 6개의 이행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문화예술팀 첫 번째 이행과제, 단양 명품 축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축제 육성 사업은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열린 축제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41회 소백산 철쭉제를 5월 20일부터 4일간 개최하여 멀티 미디어 쇼와 동춘 서커스, 감성포차, 빵지순례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 축제를 전국에 알렸고 단양 특산물을 활용한 신규 축제 기획을 위해 단양갱 축제 기본계획도 수립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맨손 물고기잡기 행사를 7월에 열어 시원한 여름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10월에는 온달문화축제와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를 통해 가을 단양의 매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신규 축제인 단양갱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도 함께 촉진해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문화예술팀 두 번째 이행과제,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올해는 문화 소외 없는 군민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군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기회 제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86.04%를 달성했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2회 공연과 청년문화예술 패스 사업을 6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스물세 곳에 대한 활성화 지원과 함께 문화원과 예총의 운영 및 사업 활동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단양의 재래문화를 담은 향토지 발간 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시행사는 7회를 개최하였고, 생활문화센터는 총 515회가 활용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95%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고, 9월에는 공연예술지역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국악공연 박첨지전을 개최 예정입니다.
또,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국화 옆에서 음악회, 우탁 시조문학제 등 다채로운 지역 공연을 이어가고 충북 민속예술축제의 참가 지원과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또, 아름다운 동행 콘서트 등 총 10회 이상의 공연 행사를 통해 군민이 누구나 쉽게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문화유산팀 이행과제, 문화유산 보존 전승으로 수준 높은 문화군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수 정비사업과 활용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보수 정비사업으로는 방곡사 유물수장시설 건립을 착수했고 미륵대흥사 및 향교 문화유산 정비, 온달동굴 오염 제거, 도 지정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무형유산 전승 지원과 천연 기념물 보수도 병행해 전통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활용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 문화 자원 발굴과 디지털 단양 문화 대전 편찬, 단암서원 복원 타당성 조사 등 문화유산의 활용 기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달산성 집수시설 복원사업과 원주이씨 효열각 정비사업, 비지정 문화재 보수 등 보존 사업을 계속하고, 산성수목 정비, 재난방지 시설 관리, 삼회향놀이 전승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단양 종합 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와 온달동굴, 적성 고분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 지킴이 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기반을 확장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도서관팀 이행과제입니다.
올해 군립도서관은 아주 보통의 하루를 즐기는 도서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책읽기와 글쓰기 일상화, 문화감수성 증진, 융합형 프로그램 확대, 범군민 책읽기 운동 확산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해 신간도서 1,200여 권과 디지털자료, 장난감 등을 확보하고 책 편내기 프로젝트를 통해 글쓰기 참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문화행사 운영으로는 2월에는 겨울방학 독서캠프를, 4월에는 도서관 주관 행사 운영을, 6월에는 울누림 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등 1,0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운영하였습니다.
도서관 융합형 프로그램으로는 언어, 예술, 역사, 환경 등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을 100여 회 이상 운영하였고, 로봇 체험 등 실감형 독서 체험존도 구축했습니다.
군민의 책읽지 운동 확산을 위해 북스타트 책꾸러미 제공과 독서 동아리 운영, 단양 군민이 함께 한책 읽기 사업을 통해 독서 공감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독서의 달 행사와 책펴내기 도서출판, 북콘서트 및 독서릴레이 등 독서진흥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군민 누구나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여성청소년팀 첫 번째 이행과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가족이 행복한 단양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가족통합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사회교육 2개소 25개 과정에 281명이 참여하였고, 여성단체 복지사업으로 195가구의 반찬과 도시락을 11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91건을 알선하여 86명이 취업해 94%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도 1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폭력예방 및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청소년 대상 4대폭력 예방 교육을 6개 학교 8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 운영,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 등을 상시 운영 중입니다.
셋째,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족통합서비스 16개 사업에 1,453명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과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제공하였고, 공동 육아 나눔터를 96회 운영해 1,29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부부 8쌍에게 정착장려금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와 공직자 대상 성인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더불어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가족통합서비스 39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여성청소년팀 두 번째 이행과제, 단양의 미래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단양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 복지, 문화 전반에 걸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 2억 4,000만원과 무상급식비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27개 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청소년 134명에게는 보건 위생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상담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4개 사업에 3,172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 25명에게 진로 지원과 진로지원 상담과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 9명에게는 심리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실내 수영장 운영,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약 2,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우리동네 한 바퀴 체험 활동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개최와 청소년 문화 역량 프로그램 확대, 우리 동네 한 바퀴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단양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지역 이해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121페이지,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단양갱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단양과 양갱을 결합한 신조어인 단양갱을 주제로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감성형 디저트 축제로 기획되었습니다.
단양 농특산물을 활용한 양갱을 중심으로 공연과 체험, 판매, 경연 등 복합형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9,000만원으로 금년도 11월 중 1박 2일의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버스킹, 디제인 공연과 양갱 만들기 체험, 단양갱 경연대회와 양갱 및 지역 특산품 판매, 장터 등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1월에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완료 후, 5월 추경 예산을 반영하였고, 6월에는 지역의 유관그룹 등과 연계 방안을 협의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8월까지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9월에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와 10월에 추진 점검 회의를 거쳐 11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축제가 신선한 네이밍과 MZ 세대 감성 콘텐츠를 결합해 단양의 지역 자원과 로컬 디저트를 알리는 새로운 축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농악대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 고유의 농악과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비 3,000만원을 투입해 의복 구입과 강사비, 연습비 등을 지원합니다.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단원 45명을 모집하였으며, 5월 추경 예산 반영 후 6월 27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10월 온달축제 공연 등을 목표로 주 1회 정기 연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농학 문화를 계승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농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 단양 온달산성 집수시설 복원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달산성의 집수시설을 복원해서 역사적 가치 보존과 함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5년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비 7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집수시설 복원과 보호책 설치, 탐방로 식생 정비 등입니다. 금년도 2월에 사업 확정 및 교부 신청을 완료하였고 3월까지 물가 반영 설계 조정과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복원대상구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본격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네 번째 신규사업, 디지털단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디지털로 집대성하여 교육과 관광 또 지역 정체성 확립에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2개년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단양군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동 편찬을 주관하고 실무는 한국학사전편찬부가 전담합니다.
주요내용은 역사문화유산 인물, 종교, 민속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단양의 문화자원을 발굴, 정리, 수록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 위탁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 1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편찬하여 디지털 기반의 지역 종합 문화 백과로 완성할 예정입니다.
125쪽 다섯 번째, 단양군민 함께 한 책 읽기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이 함께 한 권의 책을 읽고 소통하며 책 읽는 지역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올해의 책은 일반, 청소년, 아동 분야별 총 3권을 군민 선호도 조사와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27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27개 기관에서 릴레이에 참여 신청을 해 주셨고 4월에 도서를 배부하고 6월까지 총 500여 명의 릴레이 독서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샌드아트 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 홍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책 읽기 릴레이를 지속 운영하고 9월에는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12월 사업평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독서문화 확산으로 군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6페이지 여섯 번째 신규사업, 청소년 성장지원 우리동네 한 바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기 주도 프로그램과 또 지역특성화 활동, 자율기획사업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요 조사와 지원협의체를 2월에 구성하였고, 3월부터는 청소년 수련관과 지역거점센터 4개소에서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동네 한 바퀴 탐방 프로그램을 총 263명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6월에는 자매도시 구리시와의 청소년 교류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질공원탐사대와 서울대 학과 탐방 등 주제형 체험프로그램과 10월 온마을 배움터 지역교육 축제 그리고 12월까지는 자기 주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군만의 청소년 성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걸 이래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단양이 아니라 큰 대도시에서 사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도서관 팀에서 하는 거 보면은 가서 이거 우리 수준의 아주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색다른 것도 모습을 많이 보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7페이지예요.
국가유산지킴이 전국대회 개최 이게 날짜는 이제 결정이 됐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걸 이래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단양이 아니라 큰 대도시에서 사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도서관 팀에서 하는 거 보면은 가서 이거 우리 수준의 아주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색다른 것도 모습을 많이 보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7페이지예요.
국가유산지킴이 전국대회 개최 이게 날짜는 이제 결정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10월 말로.
○조성룡 의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달력에 있는데 지금 10월 24, 25. 1박 2일입니다.
○조성룡 의원 이 장소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소노텔에서 숙박은 하고 저희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관광지도 주요 탐방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도 내년 날짜는 여기서 결정을 해요? 이게 전국에 돌아가면서 하든데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내년도 개최지는 아직은 논의된 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들은 바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책펴내기 프로젝트.
○조성룡 의원 118페이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118페이지.
○조성룡 의원 4월 달에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관 행사.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전자책 만들기. 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렇지는 않고요. 쓰여진 책을 가지고 전자책화하는 그런 기술적인 면을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회차 장기 운영하는 게 아니고 1회 차에 한해서 한 두 시간 정도면 전자책에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습득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회차 장기 운영하는 게 아니고 1회 차에 한해서 한 두 시간 정도면 전자책에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습득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조성룡 의원 몇 차례 강의한 게 아니고, 한 번에 해가지고. 몇 시간에 하게 되면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한 두 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면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
○조성룡 의원 그럼 이게 연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전자책도 본인이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제 책을 쓰는 과정까지는 책펴내기 프로젝트 등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본인이 써진 책이 있으면 그걸 전자책화하는.
○조성룡 의원 이거 저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거 반응이 인원이 많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20여 명 내외였습니다.
○조성룡 의원 몇 명?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십 5, 6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중에서 몇 명이라도 이거를 활성화시켰으면은 더 막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저희가 올해 책펴내기 프로젝트를 3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완료가 되면 전자책으로도 또 연계해서 추가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조성룡 의원 이거 강사님은 어디서 오세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저희 관내 분이십니다.
○조성룡 의원 관내분이세요? 이거 하여튼 이게 책까지 하게 되면 재미가 나서라도 계속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한번 여쭤보고요.
119페이지예요.
저기 여성단체 복지사업 지원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제목을 봐서는 여성단체에다 무슨 복지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느낌을, 사실은 반찬 나누긴데.
그래서 이거를 명칭을 이렇게 붙이는 게 난지, 아니면은 우선에 이렇게 했겠지마는 여성단체에다 복지사업을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이거는 반찬 나누기 주된 사업이죠?
119페이지예요.
저기 여성단체 복지사업 지원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제목을 봐서는 여성단체에다 무슨 복지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느낌을, 사실은 반찬 나누긴데.
그래서 이거를 명칭을 이렇게 붙이는 게 난지, 아니면은 우선에 이렇게 했겠지마는 여성단체에다 복지사업을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이거는 반찬 나누기 주된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사랑의 반찬 나누기 하고 웰빙 도시락 지원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거 지금 예산이 얼마였었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지금 사랑의 반찬 나누기는 5,000만원이고, 웰빙 사랑의 도시락 지원은 800만원 해서 총 5,800사업입니다.
○조성룡 의원 이게 매달 반찬 나누기는 두 번 하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월 2회를 하고 사랑의 반찬은 취약계층 170가구를 대상으로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럼 여기 11회가 돼 있어 가지고 월 그러면 중간에 안하는 달이 있는가?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상반기에 월 2회 6번 하고 또, 1회씩 해서 5번 해서 11회로. 매월.
○조성룡 의원 매월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이게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웰빙 도시락은 월 2회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는 월 1회입니다.
○조성룡 의원 월 1회. 그러면 이게 11회가 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12회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조성룡 의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여름철에 덥다 그러면 안 하는 그게 있나 싶어서, 이게 실제는 매달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네, 매월 하는 걸 원칙으로.
○조성룡 의원 매월요?
이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수고를 하시는데 제목 자체가 그래서 내용은 그 내용이 맞고.
120페이지예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기 신규사업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거점센터 126페이지에 보니까 거점센터 4개소 있는데 이건 거점센터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6페이지 중간쯤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수고를 하시는데 제목 자체가 그래서 내용은 그 내용이 맞고.
120페이지예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기 신규사업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거점센터 126페이지에 보니까 거점센터 4개소 있는데 이건 거점센터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6페이지 중간쯤에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126페이지? 126페이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성룡 의원 이게 120페이지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틀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거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이라고 국비,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사업에 공모가 돼서 1억원을 가지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따른 거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양, 매포 쪽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집중되다 보니까 단성, 영춘, 대강, 가곡 등은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영춘 또 단성중학교 또, 대강 이렇게 해서 4군데를 그쪽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계발 역량할 수 있도록 그런 거점센터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시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이라고 국비,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사업에 공모가 돼서 1억원을 가지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따른 거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양, 매포 쪽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집중되다 보니까 단성, 영춘, 대강, 가곡 등은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영춘 또 단성중학교 또, 대강 이렇게 해서 4군데를 그쪽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계발 역량할 수 있도록 그런 거점센터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시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성룡 의원 그럼 주로 하는 일은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아이들 농구교실, 보드게임, 창의미술, 생생역사, 파티셰 등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교사가 이렇게 체험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룡 의원 그럼, 120페이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거기는 다릅니다. 거기는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지금 다른 사업 내용도 다르고.
여기는 지금 다른 사업 내용도 다르고.
○조성룡 의원 이 4개 사업은 복지센터에서 하는 4개 사업을 이야기하는가 봐요? 120페이지는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120페이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4가지 사업입니다.
○조성룡 의원 어떤 걸 해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 사업은 청소년 상담사업을 하고요.
또, 청소년 안정망 구축 사업이라 해서 미디어 과의존 이런 예방사업 또,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또 하나는 청소년 동반자 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또 하나 네 번째 분야는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캠페인이나 폭력예방 선도 프로그램 운영 이런 내용입니다.
또, 청소년 안정망 구축 사업이라 해서 미디어 과의존 이런 예방사업 또,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또 하나는 청소년 동반자 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또 하나 네 번째 분야는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캠페인이나 폭력예방 선도 프로그램 운영 이런 내용입니다.
○조성룡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6쪽에 하단에 보면은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및 민속예술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음악회도 있고 공연 프로그램도 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국화 옆에서 공원 음악회에 일부는 저기 음악회를 하고 일부는 버스킹한다고 그러셨죠?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6쪽에 하단에 보면은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및 민속예술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음악회도 있고 공연 프로그램도 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국화 옆에서 공원 음악회에 일부는 저기 음악회를 하고 일부는 버스킹한다고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거 버스킹 공연하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 버스킹은 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인과 또 분야별 전문 예술인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관광지와 또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발재 전망대라든가 또, 수양개 빛터널 광장 이런 데서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발재 전망대라든가 또, 수양개 빛터널 광장 이런 데서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공연하시겠다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예총에서 배치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예총에서 우리 지역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된 단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분으로 본인들께서 선정을 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공연을 진행하는.
○강미숙 의원 그런데 이거는 한 팀당 공연하면은 뭐라 그럴까, 수고비라 그러나 공연비라고 그러나 조금씩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작게 드리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 가수가 출연해서 공연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 음향은 설치를 어떻게 하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운영은 그 비용 안에서. 그 비용 안에서 합니다.
○강미숙 의원 자기가 받아가는 비용 안에서 설치를 하고 그러면 개인이 이제 음향 장비 설치하는 업체도 개인이 섭외해서 모셔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음향을 가지고 계신 작은 단체도 있으시고요.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아마 예총에서 지원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몇 군데 다녀본 바로는 그렇게 음향이 크게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대체로 본인들 장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아마 예총에서 지원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몇 군데 다녀본 바로는 그렇게 음향이 크게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대체로 본인들 장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연하는 분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 수준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서 그 대상자들을 미리 좀 어떤, 신청받으면은 그 신청자들을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몇 분을 모셔놓고 이렇게 해서 선발해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 보면은 이 버스킹이라는 거 원래의 버스킹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근데 원래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진정한 버스킹은 아니잖아요.
상대를, 출연자들을 우리가 선발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진정한 버스킹 공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도외지나 관광지 다른 곳들 가보면 진짜 버스킹 공연을 있는 그대로 공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와서 공연을 하는데 너무 이제 멋있게 하고 또 정말 있는 그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소질도 발산하고 이러는 거를 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너무 개입하는 거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공연비를 준다는 것도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머릿속에 제가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과장님 한번 말씀 나눌 기회 있으면은 한 번 다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 117페이지 보면은 천태 중앙박물관 활성화 지원인데, 이거 활동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또 한편 보면은 이 버스킹이라는 거 원래의 버스킹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근데 원래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진정한 버스킹은 아니잖아요.
상대를, 출연자들을 우리가 선발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진정한 버스킹 공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도외지나 관광지 다른 곳들 가보면 진짜 버스킹 공연을 있는 그대로 공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와서 공연을 하는데 너무 이제 멋있게 하고 또 정말 있는 그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소질도 발산하고 이러는 거를 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너무 개입하는 거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공연비를 준다는 것도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머릿속에 제가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과장님 한번 말씀 나눌 기회 있으면은 한 번 다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 117페이지 보면은 천태 중앙박물관 활성화 지원인데, 이거 활동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거는 지금 도비 50% 군비 50% 해서 총 900만원 사업인데, 천태중앙박물관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주요 프로그램은 이제 단오행사라든가 전통 매듭, 부채 이렇게 프로그램을 재료비 쪽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주요 프로그램은 이제 단오행사라든가 전통 매듭, 부채 이렇게 프로그램을 재료비 쪽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강미숙 의원 참여 인원을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인원은 혹시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지금 제가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강미숙 의원 근데 이게 예산이 계속 1,000만원 하다가 10%를 감해서 900만원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재료비도 안 돼요.
이거를 왜 꼭 예산을 다른 데 막 지원하고 이러는 거는 자꾸자꾸 늘려가는데 이런 예산은 손을 안 대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데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그런 재료비 같은 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해서 참여하는 인원도 많은 걸로 알거든요. 한 번씩 가보면. 그러면은 조금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왜 꼭 예산을 다른 데 막 지원하고 이러는 거는 자꾸자꾸 늘려가는데 이런 예산은 손을 안 대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데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그런 재료비 같은 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해서 참여하는 인원도 많은 걸로 알거든요. 한 번씩 가보면. 그러면은 조금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일정 부분 필요한, 이 부분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에서 또 지원한 사업이라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 검토를 한번.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당초에는 100만원씩이다가 지금 1,000만원을 5년에 걸친 나눠 지급하는 걸로 지금 도비 김영환 도지사님 정책사업으로.
○강미숙 의원 1,000만원을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근데 이거 인구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이거 정착장려금 그러면서 1,000만원을 5년에 나누어서 준다면은 이게 정말 정착 장려가 될까 하는 우려가 되네요.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예산이 좀 늘었고 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여성 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이게 모체가 어디인가요?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예산이 좀 늘었고 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여성 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이게 모체가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충청북도 여성, 정식 명칭은, 잠시만요.
○강미숙 의원 나중에 팀장님이 알려주실려면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입니다.
○강미숙 의원 경력단절 여성들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는 곳.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은 단양군에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있잖아요. 그죠? 상진리에.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또, 여성취업지원센터는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계속해서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길래 이게 하나로 합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은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면은 조금 그러면은 일자리지원센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은 단양군에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있잖아요. 그죠? 상진리에.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또, 여성취업지원센터는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계속해서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길래 이게 하나로 합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은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면은 조금 그러면은 일자리지원센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저희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은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는 여성 일자리 취업지원센터인데, 원래 명칭이 취업지원센터 맞나요?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네, 지금 저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지원센터.
○강미숙 의원 원래 고유 명칭이요?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여성취업지원센터.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요걸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 그러면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에서부터 단양군까지 해서 그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좀 하나 상세하게 자료로 하나 주세요.
이 그러면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에서부터 단양군까지 해서 그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좀 하나 상세하게 자료로 하나 주세요.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운영 방법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 중 계약 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를 수행한 사업체에 대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성실히 지급한 사업자를 선발해서 홈페이지 등의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은 우수업체 현황과 10년 동안에 혹시라도 2~3회 이상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체가 있다면은 공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양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운영 방법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 중 계약 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를 수행한 사업체에 대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성실히 지급한 사업자를 선발해서 홈페이지 등의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은 우수업체 현황과 10년 동안에 혹시라도 2~3회 이상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체가 있다면은 공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명선 재무과장 윤명선입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래 경리팀 공사계약 담당자를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 등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발주부서와 협조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시정명령 또는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제와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등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일 및 지급일 지정, 노무비 지급 후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의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금지급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고정계좌와 노무비 계좌를 각각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금지급 우수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를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성실히 지급한 사업체를 우수사업체로 선정·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취지는 체불임금 방지 및 건전한 계약문화 확산에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평가 기준의 구체화, 선정 절차의 표준화, 대상 사업체의 충분한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현재까지는 우수사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거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표한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조례 취지를 살려 사업체의 성실 시공과 임금 체불 예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래 경리팀 공사계약 담당자를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 등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발주부서와 협조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시정명령 또는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제와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등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일 및 지급일 지정, 노무비 지급 후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의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금지급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고정계좌와 노무비 계좌를 각각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금지급 우수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를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성실히 지급한 사업체를 우수사업체로 선정·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취지는 체불임금 방지 및 건전한 계약문화 확산에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평가 기준의 구체화, 선정 절차의 표준화, 대상 사업체의 충분한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현재까지는 우수사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거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표한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조례 취지를 살려 사업체의 성실 시공과 임금 체불 예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처음의 취지하고 실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운영의 구체화라든가 절차라든가 어떤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안돼 있어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저도 같이 봤어요. 이거를.
근데 마침 과장님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례 취지를 맞게끔 다시 한번 검토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단양만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조례가 거의 엇비슷한데, 한번 이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취지를 한번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아니면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처음의 취지하고 실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운영의 구체화라든가 절차라든가 어떤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안돼 있어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저도 같이 봤어요. 이거를.
근데 마침 과장님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례 취지를 맞게끔 다시 한번 검토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단양만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조례가 거의 엇비슷한데, 한번 이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취지를 한번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아니면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윤명선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재무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재무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명선 재무과장 윤명선입니다.
재무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금년도 하반기 추진방향 총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2쪽,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군민 중심 세정 운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정팀 외 6개 팀에서 7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33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세정팀 과제, 지방세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세수목표액 설정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원 확충을 위해 금년도 목표액 492억원 대비 달성률 53%인 261억을 확충하였으며,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법인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 부분에 대하여 기획 세무조사를 2회 실시하여 불법 부당한 감면 사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사전서비스 제공으로 상속재산, 지목 변경 등 자신신고 안내와 성실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은 신규사업 부분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체계적 세원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 분석을 통해 차질 없이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정기 세무조사 및 기획 세무조사로 공평과세에 힘쓰며,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징수팀 과제,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징수목표제 3·40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현년도 99.6%, 과년도 체납액 23.4%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채권,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금융재산 압류 및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및 취약계층 체납자는 생계지원을 위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연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입 관리와 안정적인 금고를 위하여 세입 일계 1일 점검 및 군금고 수입액 대사를 관리하였으며, 기부금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관외체납자 징수를 위해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12월 중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5쪽 재산세팀 과제, 명확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25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체계적으로 재산세 과세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분할 합병에 따른 토지 변동 자료와 소유권 이전 자료에 대하여 전산 정비하였고, 미상속 재산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를 직권 등재하였으며, 개별주택 가격 온라인 열람서비스 홍보를 위해 안내문 9,489호를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 전문가와 합동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심의하고 13,778호에 대하여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현안 중심의 과세대상 정비를 위해 유흥 및 단란주점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시행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장, 토지과세대장을 정비하여 정확한 재산세 부과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지방소득세팀 과제, 지방소득세·주민세·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은 4월, 개인은 5월에 지방소득세 신고기관을 운영하였고, 국세와 지방세 합동 신고 창구를 세무서와 단양군에 각각 개설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주민세 부과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과세 기준 개편사항에 대하여도 안내하였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조기 징수를 위한 부서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실무자 간 간담회를 운영한 결과, 충북도 주관 지방세외수입 징수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방소득세 체계적인 세원관리 지속 추진하며,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리팀 과제, 정확한 회계관리 및 건정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업무의 전문성 함양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이론 및 지출 실무교육을 전 직원 및 시설직 직원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으며, 세출예산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입찰 및 계약 정보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대 및 여유자금을 효율적 운용·관리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익을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및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소액사업, 일반사업, 기준 4억 이하는 지역업체에 발주하고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 효율은 공사 91%로 용역 물품 93%로 상향 유지하였습니다.
군민중심 행정 추진을 위한 계약서류 통합 간소화 실시는 신규사업 부분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분석과 진단으로 2024 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 결산을 일정에 맞춰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종이 없는 전자지출 시행을 위하여 타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비계약 지출 건에 대하여 기존 종이서류로 검토 및 보관하던 방식을 전자적으로 변경하여 지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공유재산팀 과제,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장래 행정수요 대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공공목적 활용대비 공유재산 취득하기 위해 장래 공공목적 활용 대비하여 영춘면 상리지구 토지 32필지를 취득하였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행안부가 주관하는 행정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5,294건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전한 공유재산 관리 및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제가입 및 청사 시설물 및 공공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전기 및 승강기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공개발을 지원하는 토지 취득을 위해 폐교 1개소 유암분교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3회 이상 운영과 공재산관리계획을 3회 이상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용차량팀 과제, 공용차량 행정업무 지원 및 차량관리 철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점검을 철저를 위해 공용차량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차량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배차를 통한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며 주요행사 시 공용차량에 홍보 내용을 랩핑하여 운행하였으며, 공용차량 151대 중 121대에 소화기 비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배차운용과 예방정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 추진하며 대기 환경 관리 보존을 위한 차량 운용 추진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임차제를 준수하면서 공용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쪽, 2025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유휴재산을 활용한 다목적 휴게실 조성입니다.
군의회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해 직원 및 민원인용 다목적 휴게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휴게실 건축 설계 용역을 6월에 시행하였고, 공사 착공 및 내부시설을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카카오 원스톱 체납액 납부고지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체납액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체납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3월에 구축하고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월에 10,340건에 대하여 전자고지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카카오 체납액 납부 안내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납부 연계 방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율이 높을 수 있어 모바일시스템을 활용한 징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공용차량 소화기 비치입니다.
공용차량에 대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공용차량 151대 중 121대에 대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미비치 차량에 소화기 비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3쪽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온라인열람 서비스 홍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개별주택 통지문 출력과 발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 온라인열람 서비스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주택 가격 온라인 열람서비스 홍보 안내문을 제작 및 9,489호에 대하여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노년층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유선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분을 방문 열람 가능함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 시 고지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1만 명 이상의 지방세 고지서를 대량 출력할 경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지서 전문업체 선정 및 업무 협의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음성변환 코드생성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6월 자동차세 고지서 위탁 출력 12,00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기분 고지서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납세 고지서를 송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고액 상습 체납자 함께 일하는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세외수입뿐 아니라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수도요금 등 다양한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에 세외수입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의 징수 활동과 징수불능에 따른 정리보류, 재산 압류와 폐업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유로 징수 활동을 함께하는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일 체납자 명단을 취합하여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실시하고 실효성이 없는 물건에 대하여는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처분 및 체납 실태 조사하여 체납액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약 서류 통합 간소화합니다.
각종 공사와 용역을 계약할 때 첨부되는 서류는 11종으로 이를 1종으로 통합하여 계약서류를 간소화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약 통합서식을 구상하여 계획 수립한 후 충북도내 최초 5월부터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건의 통합간소화를 전면 시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금년도 하반기 추진방향 총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2쪽,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군민 중심 세정 운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정팀 외 6개 팀에서 7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33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세정팀 과제, 지방세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세수목표액 설정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원 확충을 위해 금년도 목표액 492억원 대비 달성률 53%인 261억을 확충하였으며,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법인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 부분에 대하여 기획 세무조사를 2회 실시하여 불법 부당한 감면 사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사전서비스 제공으로 상속재산, 지목 변경 등 자신신고 안내와 성실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은 신규사업 부분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체계적 세원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 분석을 통해 차질 없이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정기 세무조사 및 기획 세무조사로 공평과세에 힘쓰며,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징수팀 과제,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징수목표제 3·40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현년도 99.6%, 과년도 체납액 23.4%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채권,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금융재산 압류 및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및 취약계층 체납자는 생계지원을 위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연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입 관리와 안정적인 금고를 위하여 세입 일계 1일 점검 및 군금고 수입액 대사를 관리하였으며, 기부금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관외체납자 징수를 위해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12월 중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5쪽 재산세팀 과제, 명확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25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체계적으로 재산세 과세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분할 합병에 따른 토지 변동 자료와 소유권 이전 자료에 대하여 전산 정비하였고, 미상속 재산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를 직권 등재하였으며, 개별주택 가격 온라인 열람서비스 홍보를 위해 안내문 9,489호를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 전문가와 합동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심의하고 13,778호에 대하여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현안 중심의 과세대상 정비를 위해 유흥 및 단란주점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시행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장, 토지과세대장을 정비하여 정확한 재산세 부과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지방소득세팀 과제, 지방소득세·주민세·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은 4월, 개인은 5월에 지방소득세 신고기관을 운영하였고, 국세와 지방세 합동 신고 창구를 세무서와 단양군에 각각 개설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주민세 부과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과세 기준 개편사항에 대하여도 안내하였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조기 징수를 위한 부서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실무자 간 간담회를 운영한 결과, 충북도 주관 지방세외수입 징수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방소득세 체계적인 세원관리 지속 추진하며,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리팀 과제, 정확한 회계관리 및 건정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업무의 전문성 함양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이론 및 지출 실무교육을 전 직원 및 시설직 직원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으며, 세출예산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입찰 및 계약 정보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대 및 여유자금을 효율적 운용·관리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익을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및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소액사업, 일반사업, 기준 4억 이하는 지역업체에 발주하고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 효율은 공사 91%로 용역 물품 93%로 상향 유지하였습니다.
군민중심 행정 추진을 위한 계약서류 통합 간소화 실시는 신규사업 부분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분석과 진단으로 2024 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 결산을 일정에 맞춰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종이 없는 전자지출 시행을 위하여 타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비계약 지출 건에 대하여 기존 종이서류로 검토 및 보관하던 방식을 전자적으로 변경하여 지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공유재산팀 과제,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장래 행정수요 대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공공목적 활용대비 공유재산 취득하기 위해 장래 공공목적 활용 대비하여 영춘면 상리지구 토지 32필지를 취득하였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행안부가 주관하는 행정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5,294건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전한 공유재산 관리 및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제가입 및 청사 시설물 및 공공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전기 및 승강기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공개발을 지원하는 토지 취득을 위해 폐교 1개소 유암분교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3회 이상 운영과 공재산관리계획을 3회 이상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용차량팀 과제, 공용차량 행정업무 지원 및 차량관리 철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점검을 철저를 위해 공용차량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차량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배차를 통한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며 주요행사 시 공용차량에 홍보 내용을 랩핑하여 운행하였으며, 공용차량 151대 중 121대에 소화기 비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배차운용과 예방정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 추진하며 대기 환경 관리 보존을 위한 차량 운용 추진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임차제를 준수하면서 공용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쪽, 2025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유휴재산을 활용한 다목적 휴게실 조성입니다.
군의회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해 직원 및 민원인용 다목적 휴게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휴게실 건축 설계 용역을 6월에 시행하였고, 공사 착공 및 내부시설을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카카오 원스톱 체납액 납부고지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체납액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체납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3월에 구축하고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월에 10,340건에 대하여 전자고지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카카오 체납액 납부 안내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납부 연계 방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율이 높을 수 있어 모바일시스템을 활용한 징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공용차량 소화기 비치입니다.
공용차량에 대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공용차량 151대 중 121대에 대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미비치 차량에 소화기 비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3쪽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온라인열람 서비스 홍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개별주택 통지문 출력과 발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 온라인열람 서비스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주택 가격 온라인 열람서비스 홍보 안내문을 제작 및 9,489호에 대하여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노년층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유선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분을 방문 열람 가능함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 시 고지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1만 명 이상의 지방세 고지서를 대량 출력할 경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지서 전문업체 선정 및 업무 협의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음성변환 코드생성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6월 자동차세 고지서 위탁 출력 12,00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기분 고지서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납세 고지서를 송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고액 상습 체납자 함께 일하는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세외수입뿐 아니라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수도요금 등 다양한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에 세외수입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의 징수 활동과 징수불능에 따른 정리보류, 재산 압류와 폐업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유로 징수 활동을 함께하는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일 체납자 명단을 취합하여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실시하고 실효성이 없는 물건에 대하여는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처분 및 체납 실태 조사하여 체납액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약 서류 통합 간소화합니다.
각종 공사와 용역을 계약할 때 첨부되는 서류는 11종으로 이를 1종으로 통합하여 계약서류를 간소화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약 통합서식을 구상하여 계획 수립한 후 충북도내 최초 5월부터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건의 통합간소화를 전면 시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행정복지국장님 업무 고단한 거 잘 알고 있겠는데요. 지금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님들께서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하고 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언론 보도에 보니까, 단양군이 2024 일반회계 자금 운영 역대 최대 해가지고 이자수입 53억 해가지고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렇게 역대 최대의 어떤 자금운영이 되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까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언론 보도에 보니까, 단양군이 2024 일반회계 자금 운영 역대 최대 해가지고 이자수입 53억 해가지고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렇게 역대 최대의 어떤 자금운영이 되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까요?
○재무과장 윤명선 지난 작년도 결산검사 때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듯이 저희가 지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집행 계획을 분석해서 장기·중기·단기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출에 문제가 없도록 지출이 몰리는 분기 말에는 일주일 단위로 만기를 설정해서 정기 예탁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자금 송금 완료시에는 집행계획을 확인 후 단기예금에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시 입출금 이율은 0.4%인데, 1개월에서 1년까지 정기예금 이율은 2.5%에서 2.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예금 만료 후에는 환입하지 않고 계속 보류하고 놔뒀다가 환입하고 3개월까지는 정기예금 이율에 5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월까지는 환입 안 하고 놔뒀다가 환입 하면은 이제 0.4%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조정해 가지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가입과 해지를 115회에 걸쳐서 해가지고 53억원의 이율을 이자를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출에 문제가 없도록 지출이 몰리는 분기 말에는 일주일 단위로 만기를 설정해서 정기 예탁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자금 송금 완료시에는 집행계획을 확인 후 단기예금에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시 입출금 이율은 0.4%인데, 1개월에서 1년까지 정기예금 이율은 2.5%에서 2.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예금 만료 후에는 환입하지 않고 계속 보류하고 놔뒀다가 환입하고 3개월까지는 정기예금 이율에 5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월까지는 환입 안 하고 놔뒀다가 환입 하면은 이제 0.4%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조정해 가지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가입과 해지를 115회에 걸쳐서 해가지고 53억원의 이율을 이자를 발생하게 됐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자금 운영을 하다 보면 그걸 일주일 단위로도 그러고 한 달 단위고 분석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자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굴릴까 굉장히 고심하는 거 그거 그 자체는 저도 알고 있고, 그 정도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이제 짐작이 가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율 관계없이 하는 거 하고 지금처럼 가능하면 최아주 단기간이라도 더 이렇게 이자 높은 걸로 옮겨 타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짐작이 가는데.
더 큰 이유는 혹시 없을까요? 2021년도에는 8억이고 22년도에는 12억이고, 23년도에는 33억이고, 24년도에는 53억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이유는 없을까요?
이거 지금 노력하는 거, 노력한 거 있겠지마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율 관계없이 하는 거 하고 지금처럼 가능하면 최아주 단기간이라도 더 이렇게 이자 높은 걸로 옮겨 타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짐작이 가는데.
더 큰 이유는 혹시 없을까요? 2021년도에는 8억이고 22년도에는 12억이고, 23년도에는 33억이고, 24년도에는 53억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이유는 없을까요?
이거 지금 노력하는 거, 노력한 거 있겠지마는?
○재무과장 윤명선 지금 신속집행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자금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보조금 내려오면 그때 집행계획 분석해서 지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최대한 정기예금에 위탁 예치해서 이율을 높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33억, 22년 12억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정기예탁과 해지를 많이 할수록 이율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33억, 22년 12억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정기예탁과 해지를 많이 할수록 이율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혹시 지금 이게 8억, 다시 말씀드리면은 21년도에 8억, 22년도에 12억, 23년도에 33억, 24년도에 54억.
저는 내년가면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혹시 지금 저기 지난해 이월금은 혹시 얼마인지 기억이 안 되시겠죠?
저는 내년가면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혹시 지금 저기 지난해 이월금은 혹시 얼마인지 기억이 안 되시겠죠?
○재무과장 윤명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예산, 사업 예산은 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율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월액이 없다 그러면 이율 아무리 이걸 돌릴라 그래도 53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재무과에서 노력한 거는 분명히 그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월금이 많다는 거예요.
이월금이 이자수입 231% 늘어난 것도 알아요. 예산서에 보면은.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은 이월금 때문이에요. 이월금이 혹시 과장님 얼마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재무과에서 노력한 거는 분명히 그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월금이 많다는 거예요.
이월금이 이자수입 231% 늘어난 것도 알아요. 예산서에 보면은.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은 이월금 때문이에요. 이월금이 혹시 과장님 얼마 기억이 안 나시죠?
○재무과장 윤명선 정확하게는.
○조성룡 의원 정확하게 날수 없겠지만은 지난해하고 매년 비교해 보면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되고 인건비 늘어나고 하는데도 그러면 사업은 제대로 될까?
전 사업도, 이거 지금 53억 늘어난 것만큼의 그게 어떤 저기 이렇게 고민해 보면은 다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걸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저는 높이 평가하는데, 단양군 전체로 봤을 때 이월 사업이 줄어야 돼요.
이거 조금 한 발짝 더 나가 생각하면 이거 언론보도 보고서 와~ 막 이렇게 할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이거를 왜 느지막이 결산검사가 언제 끝났는데 지금 보도자료가 나올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거 지금 그냥 생각해서 53억 늘었다, 역대 최대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한번 연도별로 이월금을 따져 보세요.
이거 3년 전에 8억 짜리가 53억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봐도 될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과장님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되고 인건비 늘어나고 하는데도 그러면 사업은 제대로 될까?
전 사업도, 이거 지금 53억 늘어난 것만큼의 그게 어떤 저기 이렇게 고민해 보면은 다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걸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저는 높이 평가하는데, 단양군 전체로 봤을 때 이월 사업이 줄어야 돼요.
이거 조금 한 발짝 더 나가 생각하면 이거 언론보도 보고서 와~ 막 이렇게 할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이거를 왜 느지막이 결산검사가 언제 끝났는데 지금 보도자료가 나올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거 지금 그냥 생각해서 53억 늘었다, 역대 최대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한번 연도별로 이월금을 따져 보세요.
이거 3년 전에 8억 짜리가 53억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봐도 될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과장님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윤명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고 직원분들이 최대한 최고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고 직원분들이 최대한 최고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성룡 의원 저는 이제 그것도 직원들 수고에 그것도 알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왜 언론보도에 냈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거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될 텐데 이걸 왜 이랬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별한 언론보도 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윤명선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월된 예산이라고 그러더라도 자금 운영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의 하여튼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모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마는, 단양군 전체로 봤을 때는 이월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줄이는 것이 단양군의 어떤 기준점이 돼야 줘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과장님 이따가라도 21년, 22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월금이 얼마였는지 파악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또 이런 다른 생각도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직 직원들이 많이 저기 근무자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이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그냥 역대 최대란 말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진짜 역대 최대가 될까 하는. 지난번에도 어디 행사에도 역대 최대라 그랬다가 역대 최대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양면을 좀 봐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이따가라도 21년, 22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월금이 얼마였는지 파악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또 이런 다른 생각도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직 직원들이 많이 저기 근무자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이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그냥 역대 최대란 말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진짜 역대 최대가 될까 하는. 지난번에도 어디 행사에도 역대 최대라 그랬다가 역대 최대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양면을 좀 봐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무과장 윤명선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140쪽에, 우리 유휴재산을 활용한 다목적 휴게실 조성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이 건물 1층에 있는 공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필요성은 민원응대 공감 및 소규모 사무실, 다목적 회의실 조성 등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유휴재산 활용도 재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업 내용에서 휴게실, 민원상담실, 다목적 회의실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모두 그러면 일로 옮겨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나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140쪽에, 우리 유휴재산을 활용한 다목적 휴게실 조성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이 건물 1층에 있는 공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필요성은 민원응대 공감 및 소규모 사무실, 다목적 회의실 조성 등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유휴재산 활용도 재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업 내용에서 휴게실, 민원상담실, 다목적 회의실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모두 그러면 일로 옮겨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나요?
○재무과장 윤명선 아니요. 그거는 정해진 건 없고요.
이렇게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직원분들도 이렇게 휴식도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직원분들도 이렇게 휴식도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니, 여기 보면은 민원응대 공간이 필요하다 그랬고 또, 밑에 민원 상담실을 설치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왜 우리가 민원인들이 와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폭언을 한다거나 또, 폭력도 가끔 있다그러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분리되게 되면은 좀 소란스러운 게 없어질려나 이런 기대감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분리되게 되면은 좀 소란스러운 게 없어질려나 이런 기대감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재무과장 윤명선 그런 부분도 약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윤명선 저희가 이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이제 노조의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계속 유휴로 방치되다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 같은 게 나오면 좀 저희한테도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카페 운영도 한다 그랬고 이래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상세한 계획 나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 운영도 한다 그랬고 이래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상세한 계획 나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상세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군 재산 공유재산. 재산이 이제 임야도 있을 거고 토지도 있고 전, 답 여러 가지 형태의 재산이 있을 건데.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매각을 진행했던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저는 우리 군 재산 공유재산. 재산이 이제 임야도 있을 거고 토지도 있고 전, 답 여러 가지 형태의 재산이 있을 건데.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매각을 진행했던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재무과장 윤명선 그거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군유재산이 개인 토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거나 일정 소규모 면적이.
○오시백 의원 글쎄, 이해관계가 없는 비업무용 쪽에라고 볼 수 있나? 하여간 불필요한, 필요치 않은 게 있잖아요. 일반 재산 중에 군에서.
지금 방치하고 있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저렇게 관리하는 게 맞나 이렇게 싶어요. 지금 개인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꼭 군에서 재산을 필요치도 않은 재산을 붙들고 있어야 되나.
군에서 필요할 때는 또 필요한 건 또 사잖아요. 그죠? 사고, 그러면 또 필요한 건 또 군민들한테 또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지금 방치하고 있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저렇게 관리하는 게 맞나 이렇게 싶어요. 지금 개인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꼭 군에서 재산을 필요치도 않은 재산을 붙들고 있어야 되나.
군에서 필요할 때는 또 필요한 건 또 사잖아요. 그죠? 사고, 그러면 또 필요한 건 또 군민들한테 또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재무과장 윤명선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아이, 검토해서 지금 필요한 사람들 있어요. 개중에 아시겠지마는.
○재무과장 윤명선 그런 부분이 도로라든지.
○오시백 의원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또 주위에 같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이런 땅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행은 못 하지만은 어디 산골짜기 안에 있는 거 아무 주택도 없고 이런 데 거는 매각도 가능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수적으로 이렇게 재산 관리하지 말고 아까 저기 농협에서 돈 많이 버셨던데 이거 돼가지고 좀. 이렇게 묵혀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현금화 시켜야지.
그래 가지고 보수적으로 이렇게 재산 관리하지 말고 아까 저기 농협에서 돈 많이 버셨던데 이거 돼가지고 좀. 이렇게 묵혀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현금화 시켜야지.
○재무과장 윤명선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하여간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또 요구하는 군민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없고 그렇다면은 매각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관계가 없고 그렇다면은 매각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47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조성룡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인 기 설치된 마을 자랑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조성룡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인 기 설치된 마을 자랑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 복지 향상도 그렇고 군민들과 여러 가지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7월, 딱 1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마을 자랑비가 미설치된 마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수요조사 후에는 마을자랑비 건립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 건립된 마을자랑비가 퇴색되고 알아보기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면은 댐주변 사업비 또는 소규모 사업비 등 여러 방법들을 협의해서 정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한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권영숙 팀장님도 이방면 저방면 뛰어다니면서 수고하시고 하는데.
이 방향이 조금 이제 우리 권영숙 팀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진짜 여기서 마을자랑비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
그래서 권영숙 팀장님 한 군데 갔다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 마을에 가면 깨끗해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안 해도 되고.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당장 글씨 안보이는 거. 이런 거를 의미를 했는데.
혹시 그동안에 우리 추진 상황과 1년 동안에 이후에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7월, 딱 1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마을 자랑비가 미설치된 마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수요조사 후에는 마을자랑비 건립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 건립된 마을자랑비가 퇴색되고 알아보기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면은 댐주변 사업비 또는 소규모 사업비 등 여러 방법들을 협의해서 정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한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권영숙 팀장님도 이방면 저방면 뛰어다니면서 수고하시고 하는데.
이 방향이 조금 이제 우리 권영숙 팀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진짜 여기서 마을자랑비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
그래서 권영숙 팀장님 한 군데 갔다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 마을에 가면 깨끗해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안 해도 되고.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당장 글씨 안보이는 거. 이런 거를 의미를 했는데.
혹시 그동안에 우리 추진 상황과 1년 동안에 이후에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7월에 아마 마을자랑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또 그리고 나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총 155개의 행정리에 126개소 중에서 29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예산이 없어서 읍면에다가 2025년 댐주변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또 읍면의 소규모 지원사업 또는 기금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사업을 진행을 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조금 밀려서 지금까지 아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지금 대강면에서 올해 시멘트기금 사업 중에 500만원을 마을자랑비 정비사업에다 책정을 하고 지금 현재 22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아주 거창하게 다시 글씨를 새기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주변에 풀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지저분한 부분에 대한 그걸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예산이나 이런 부분 한번 그렇다면 또 이게 방향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한번 예산이나 아니면 또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7월에 아마 마을자랑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또 그리고 나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총 155개의 행정리에 126개소 중에서 29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예산이 없어서 읍면에다가 2025년 댐주변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또 읍면의 소규모 지원사업 또는 기금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사업을 진행을 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조금 밀려서 지금까지 아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지금 대강면에서 올해 시멘트기금 사업 중에 500만원을 마을자랑비 정비사업에다 책정을 하고 지금 현재 22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아주 거창하게 다시 글씨를 새기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주변에 풀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지저분한 부분에 대한 그걸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예산이나 이런 부분 한번 그렇다면 또 이게 방향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한번 예산이나 아니면 또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제가 이제 우리 답변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권영숙 팀장님이 하도 수고 하시길래 제가 이거 참 이거 너무 크게 생각하시길래 저도 이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해봤는데.
마을자랑비 건립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찾아보니까 이게 92년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5년도에 6개 마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100만원을 지원했어요. 우리 군에서. 100만원 해가지고 6개 마을 600만원 지원하고. 98년도에는 5개 마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2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99년도에는 5개 마을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148개 마을 중에 55개 마을이 자랑비가 건립되어 가지고 37%가 건립 되었는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8개 마을에 2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이게 벌써 한 10년이 넘는 세월을 계속 200만 하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다시 100만원 올려서 300만원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2003년도부터는 2009년까지 8년 동안은 매년 8개 마을에 3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마을자랑비 미건립 마을이 이제 그 당시에 가서는 많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2010년과 2011년도에는 매년 8개 마을 주던 것이 대상 마을이 없어가지고 5개 마을씩을 또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2012년도에 한 해 더 가서는 4개 마을, 2013년에는 2개 마을을 지원해 가지고.
물론, 제 자료가 100% 맞지는 않지만은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2개 마을을 예산을 지원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예산서를 하고 회의록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싹 다 자료를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그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예산 지원도 1998년도에는 5개 마을에 도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액 군비로 지원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마는 3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게 이거는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 화면 보시면은 글씨가 전혀 안 보여요. 저런 것을 이제는 보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데크시설을 해도 몇 년 안 가서 자꾸 보완작업도 하잖아요. 그죠? 저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예산 들이는 게 아니라 저런 거를 이제 좀 보완해 가지고 동네 들어가는 입구든지 마을 중심에 있든지 있으면은 저거를 한번쯤 군에서 이거 댐주변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못하게 돼 있으면은 해 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요청한 마을에 대해서 댐주변 사업을 가지고 비교를 막 하셨는데, 이런 거 보다가 우리 군비 일반 예산 해가지고라도 한꺼번에 못하면은 저거를 보완을 해서 마을 입구에 지금 저 자체가 다른 시군에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권영숙 팀장님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갔다 왔는데, 저거를 그냥 놔두는 거는 이제는 시기가 너무 지난 것 같애가지고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권영숙 팀장님이 하도 수고 하시길래 제가 이거 참 이거 너무 크게 생각하시길래 저도 이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해봤는데.
마을자랑비 건립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찾아보니까 이게 92년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5년도에 6개 마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100만원을 지원했어요. 우리 군에서. 100만원 해가지고 6개 마을 600만원 지원하고. 98년도에는 5개 마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2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99년도에는 5개 마을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148개 마을 중에 55개 마을이 자랑비가 건립되어 가지고 37%가 건립 되었는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8개 마을에 2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이게 벌써 한 10년이 넘는 세월을 계속 200만 하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다시 100만원 올려서 300만원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2003년도부터는 2009년까지 8년 동안은 매년 8개 마을에 3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마을자랑비 미건립 마을이 이제 그 당시에 가서는 많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2010년과 2011년도에는 매년 8개 마을 주던 것이 대상 마을이 없어가지고 5개 마을씩을 또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2012년도에 한 해 더 가서는 4개 마을, 2013년에는 2개 마을을 지원해 가지고.
물론, 제 자료가 100% 맞지는 않지만은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2개 마을을 예산을 지원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예산서를 하고 회의록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싹 다 자료를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그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예산 지원도 1998년도에는 5개 마을에 도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액 군비로 지원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마는 3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게 이거는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 화면 보시면은 글씨가 전혀 안 보여요. 저런 것을 이제는 보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데크시설을 해도 몇 년 안 가서 자꾸 보완작업도 하잖아요. 그죠? 저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예산 들이는 게 아니라 저런 거를 이제 좀 보완해 가지고 동네 들어가는 입구든지 마을 중심에 있든지 있으면은 저거를 한번쯤 군에서 이거 댐주변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못하게 돼 있으면은 해 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요청한 마을에 대해서 댐주변 사업을 가지고 비교를 막 하셨는데, 이런 거 보다가 우리 군비 일반 예산 해가지고라도 한꺼번에 못하면은 저거를 보완을 해서 마을 입구에 지금 저 자체가 다른 시군에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권영숙 팀장님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갔다 왔는데, 저거를 그냥 놔두는 거는 이제는 시기가 너무 지난 것 같애가지고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처음 서두에는 저 부분을 그냥 정비사업 정도로 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글씨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해야 된다면은 저건 개소당 그 단가가 좀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소를 하면서 이걸 물을 쏘면 특수한 화학품으로 해서 글씨가 다 발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다시 음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개소당 한번 다시 한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처음 서두에는 저 부분을 그냥 정비사업 정도로 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글씨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해야 된다면은 저건 개소당 그 단가가 좀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소를 하면서 이걸 물을 쏘면 특수한 화학품으로 해서 글씨가 다 발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다시 음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개소당 한번 다시 한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해보시고, 이번에 어느 마을에서 여기 군에서 예산 가지고 했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로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저거는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해야지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저런 거는 내가 저기 가서 닦아봐도 그냥 닦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로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저거는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해야지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저런 거는 내가 저기 가서 닦아봐도 그냥 닦을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저건 닦아서는 안 됩니다. 닦아서, 그렇게 닦아서는 안 되고 화학용품을 사용을 해서 닦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저 글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신다면 예산 부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쎄...
○조성룡 의원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그때 대략 예산을. 우리가 얼마로 잡았지? 우리 권영숙 팀장님.
○조성룡 의원 저기 전체 마을이 아니에요.
저거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은 다녀보면은 깨끗한 데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고 저렇게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 팀장님 저한테 얘기했는 마을에 ‘아이고 이걸 왜 하냐’ 웃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는 안 해도 돼요.
저거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은 다녀보면은 깨끗한 데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고 저렇게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 팀장님 저한테 얘기했는 마을에 ‘아이고 이걸 왜 하냐’ 웃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는 안 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많이 훼손된데 위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만약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저기 건립할 때 8개 마을 했듯이 우선 그러면은 면에서 시급한 대를 먼저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저기 건립할 때 8개 마을 했듯이 우선 그러면은 면에서 시급한 대를 먼저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저걸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은 큰 많은 숫자는 아니고, 저 나름대로 숫자를 파악했지만 그것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자치행정과장 표기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민중심 감동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선도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10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이행과제별 과제별 실적 및 계획입니다.
행정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 협력하는 밀착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중심행정 구현을 위해서 65건의 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청취와 경로당 등 61개 마을에 현장 방문해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의 밀착행정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었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계 학생 근로활동을 실시, 사회 진출의 기회 제공에도 노력했습니다.
열린군정 실현을 위해 지역 치안협의회 등 4개 단체에 6,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명예군민 4명도 선정하였습니다.
이장들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건강검진비 및 국외연수 지원에도 내실을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민원 청취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상반기에 수렴된 민원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관리하겠으며, 지역발전 공로자 및 명예군민 적극 발굴 등으로 밀착 행정에 노력하고 이장연합회 체육대회 추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두 번째 과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투명한 인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공개하고, 정당한 성과평가를 통한 능력 중심 인사 배치에 노력했으며,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하위직 공무원 이탈방지 및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정원 비율을 조정하고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타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별 애로사항 및 고충에 대한 수시 상담을 통해서 역량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고, 체계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고 균형 있는 건강한 조직관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서무팀 첫 번째 과제,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작년보다 10만원 인상하여 935명의 9억 7,600만원을 배정하고, 신규사업으로 생일 축하 포인트 3만원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고 있으며, 업무에 따른 질병 발생 사전 방지책으로 직원 종합검진비는 작년보다 5만원 상향하여 검진 항목을 늘렸습니다.
일과 가정의 조화인 워라밸을 위해 5년 미만의 저연차 직원 장기재직 휴가 등 4종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육아 시간 장기재직 휴가 등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군정 발전에 기여한 으뜸팀, 베스트팀 선발 및 노부모 봉양 효도 여행 및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 관련 공무원 직무 역량 교육과 청원경찰 및 공무직의 체육행사 지원 등을 통해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자 양성 교육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행정에 대응하는 공직자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과 독서통신,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전문교육 등에 5,058명이 참여하여 자기개발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3,746건의 보존기간 만료 비전자 기록물 폐기와 기록물 생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자 마인드 교육 및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직생활 실수 경험담 수기집을 발행하는 등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민간협력팀 첫 번째 과제, 민·관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세계 주민자치 우수 공모사업과 8개 읍면에 20개 활동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63개 주민자치 프로그램비 및 워크샵 추진비 그리고 10개의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육성에 사업비 6억 4,942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 사회단체의 공익 활동 강화를 위해 12개 단체의 행사 및 사업비 1억 6,156만원을 지원하고, 교육과 자체사업 그리고 해병대전우회 충청북도대회의 우리 군 개최 등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지역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먼저,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소백산 철쭉제 6개의 자매결연처를 초청했으며, 우리군도 4개의 자매도시 축제와 체육행사에 참석하여 지역 교류를 활성화하였고, 출향군민에게 매월 단양 소식지를 발송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4개소에 개보수를 지원하였으며, 미노2리 다목적회관 조성사업도 3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마을회관 3개소에는 전기, 소방, 가스 등 시설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수시책인 자매도시 공직자 초청 힐링 교육을 개최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위한 단양 포럼 개최와 6개 도시 출향군민 초청 교류 행사를 통해 출향군민과의 협력을 견고히 다지겠으며, 미노2리 다목적회관 준공 및 도전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추진 등 마을회관도 지속 관리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33쪽 전산팀 첫 번째 과제, 군민 디지털 서비스 활용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은 신규사업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법 등 다양한 교육을 70회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오남용 예방교육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 및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게 PC 12대를 무상 보급해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연말 수강생 만족도 설문을 통해서 내년도 교육 사업에 품질을 개선하고, 군민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산팀 두 번째 과제, 정보와 인프라 효율 증진 및 보안성 확립입니다.
정보기반시설 운영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 인터넷망 정보시스템 보안 위협관리시스템과 보안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USB 시스템을 각각 한 식씩 구축 완료하였고, 노후된 PC 및 모니터 교체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행정정보시스템 성능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정보화 사업의 합리적 투자 및 성과 관리를 위해서 사전 협의 3회와 소프트웨어 가업 심의 2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보보안 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전 직원 행정PC에 바이러스 퇴치프로그램 설치와 월별 보안점검으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였으며, 중요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단양군 누리집 보안관제를 강화해 선거인 명부 열람을 차질 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사고대비 정보시스템 긴급 복구 모의훈련과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을 실시해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이버 위험 대비해 정보보완체계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통신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주민안전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 10개소에 다목적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방범용 CCTV 12대와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CCTV 13대를 교체하였으며,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164대의 CCTV를 실시간으로 영상 분석하는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추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CCTV 영상 정보 관련하여 관제 요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영상 정보 제공 및 반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52개 마을에 재난 메시지 발송과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 제공 등 유선마을 방송 적기 유지보수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다목적용과 범죄 예방용 CCTV를 확충하고 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으로 긴급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관제팀 두 번째 과제, 빠르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내부행정망 및 통신장비의 운영을 위하여 174대를 2회에 걸쳐 보수하였으며, 행정통신망 보완을 위하여 사무실 내 불법 도청 장비, 몰래 카메라 정밀 탐지 활동을 실시하였고, 4건의 사이버침해 유해 IP를 신속차단, 대응하였으며, 긴급통신수단 위성전화기 점검과 비상연락망 정비로 긴급 재난상황 통신지원 대책을 수시로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 지역의 인터넷망 보급문제 해소를 위하여 13개 마을 18개소에 통신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행정전산망 운영을 위해 인터넷 교환기, IPT 1식을 교체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능력 양성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해 안전한 정보통신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는 단양군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문화, 복지, 건강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총 15억원을 투자하며 관내 159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청한 경로당을 전수조사하고 심사를 통해서 최종 126개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였고, 사업을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제공되는 종합적 복지서비스 사업인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일반행정, 민원, 복지, 교통 등 군정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신선한 군정 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접목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상금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30일까지 3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7월 말 제안에 대한 심사 후 시상과 발표를 개최하고 전 부서에 공유하여 군정 발전에 접목하며 군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생활 실수경험담 수기 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군 7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간의 실패 사례나 실수담 등을 통해 타산지석을 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5월 말까지로 신청을 받기로 계획하였으나, 실패 사례 내용의 한계로 실수경험담보다는 내용 범위를 넓혀서 공직생활 중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나 모범사례 등의 내용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7월 30일까지 공모기간을 연장하여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접수된 수기 작품에 대한 심사와 우수 작품 제출자에 대한 시상과 수기집을 발간하여 서로의 마음거리를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해 직장 동료애를 높여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자매결연처 공직자 초청 힐링교육입니다.
의례적인 초청 방문이 아닌 실질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10개 자매도시를 초청하여 친선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던 스포츠 행사에 대해서 지역 명소 탐방 등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 중에 국내 자매결혼도시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해 세부일정을 논의하고 관광계획 및 체육행사 경기 종목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체육대회를 통해서 인적 네크워크를 구성하고 그동안에 형식적이고 단순 방문 및 초청 교류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자매도시 간 교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민중심 감동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선도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10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이행과제별 과제별 실적 및 계획입니다.
행정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 협력하는 밀착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중심행정 구현을 위해서 65건의 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청취와 경로당 등 61개 마을에 현장 방문해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의 밀착행정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었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계 학생 근로활동을 실시, 사회 진출의 기회 제공에도 노력했습니다.
열린군정 실현을 위해 지역 치안협의회 등 4개 단체에 6,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명예군민 4명도 선정하였습니다.
이장들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건강검진비 및 국외연수 지원에도 내실을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민원 청취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상반기에 수렴된 민원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관리하겠으며, 지역발전 공로자 및 명예군민 적극 발굴 등으로 밀착 행정에 노력하고 이장연합회 체육대회 추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두 번째 과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투명한 인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공개하고, 정당한 성과평가를 통한 능력 중심 인사 배치에 노력했으며,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하위직 공무원 이탈방지 및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정원 비율을 조정하고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타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별 애로사항 및 고충에 대한 수시 상담을 통해서 역량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고, 체계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고 균형 있는 건강한 조직관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서무팀 첫 번째 과제,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작년보다 10만원 인상하여 935명의 9억 7,600만원을 배정하고, 신규사업으로 생일 축하 포인트 3만원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고 있으며, 업무에 따른 질병 발생 사전 방지책으로 직원 종합검진비는 작년보다 5만원 상향하여 검진 항목을 늘렸습니다.
일과 가정의 조화인 워라밸을 위해 5년 미만의 저연차 직원 장기재직 휴가 등 4종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육아 시간 장기재직 휴가 등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군정 발전에 기여한 으뜸팀, 베스트팀 선발 및 노부모 봉양 효도 여행 및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 관련 공무원 직무 역량 교육과 청원경찰 및 공무직의 체육행사 지원 등을 통해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자 양성 교육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행정에 대응하는 공직자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과 독서통신,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전문교육 등에 5,058명이 참여하여 자기개발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3,746건의 보존기간 만료 비전자 기록물 폐기와 기록물 생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자 마인드 교육 및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직생활 실수 경험담 수기집을 발행하는 등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민간협력팀 첫 번째 과제, 민·관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세계 주민자치 우수 공모사업과 8개 읍면에 20개 활동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63개 주민자치 프로그램비 및 워크샵 추진비 그리고 10개의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육성에 사업비 6억 4,942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 사회단체의 공익 활동 강화를 위해 12개 단체의 행사 및 사업비 1억 6,156만원을 지원하고, 교육과 자체사업 그리고 해병대전우회 충청북도대회의 우리 군 개최 등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지역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먼저,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소백산 철쭉제 6개의 자매결연처를 초청했으며, 우리군도 4개의 자매도시 축제와 체육행사에 참석하여 지역 교류를 활성화하였고, 출향군민에게 매월 단양 소식지를 발송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4개소에 개보수를 지원하였으며, 미노2리 다목적회관 조성사업도 3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마을회관 3개소에는 전기, 소방, 가스 등 시설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수시책인 자매도시 공직자 초청 힐링 교육을 개최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위한 단양 포럼 개최와 6개 도시 출향군민 초청 교류 행사를 통해 출향군민과의 협력을 견고히 다지겠으며, 미노2리 다목적회관 준공 및 도전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추진 등 마을회관도 지속 관리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33쪽 전산팀 첫 번째 과제, 군민 디지털 서비스 활용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은 신규사업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법 등 다양한 교육을 70회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오남용 예방교육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 및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게 PC 12대를 무상 보급해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연말 수강생 만족도 설문을 통해서 내년도 교육 사업에 품질을 개선하고, 군민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산팀 두 번째 과제, 정보와 인프라 효율 증진 및 보안성 확립입니다.
정보기반시설 운영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 인터넷망 정보시스템 보안 위협관리시스템과 보안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USB 시스템을 각각 한 식씩 구축 완료하였고, 노후된 PC 및 모니터 교체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행정정보시스템 성능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정보화 사업의 합리적 투자 및 성과 관리를 위해서 사전 협의 3회와 소프트웨어 가업 심의 2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보보안 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전 직원 행정PC에 바이러스 퇴치프로그램 설치와 월별 보안점검으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였으며, 중요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단양군 누리집 보안관제를 강화해 선거인 명부 열람을 차질 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사고대비 정보시스템 긴급 복구 모의훈련과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을 실시해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이버 위험 대비해 정보보완체계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통신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주민안전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 10개소에 다목적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방범용 CCTV 12대와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CCTV 13대를 교체하였으며,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164대의 CCTV를 실시간으로 영상 분석하는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추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CCTV 영상 정보 관련하여 관제 요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영상 정보 제공 및 반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52개 마을에 재난 메시지 발송과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 제공 등 유선마을 방송 적기 유지보수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다목적용과 범죄 예방용 CCTV를 확충하고 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으로 긴급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관제팀 두 번째 과제, 빠르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내부행정망 및 통신장비의 운영을 위하여 174대를 2회에 걸쳐 보수하였으며, 행정통신망 보완을 위하여 사무실 내 불법 도청 장비, 몰래 카메라 정밀 탐지 활동을 실시하였고, 4건의 사이버침해 유해 IP를 신속차단, 대응하였으며, 긴급통신수단 위성전화기 점검과 비상연락망 정비로 긴급 재난상황 통신지원 대책을 수시로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 지역의 인터넷망 보급문제 해소를 위하여 13개 마을 18개소에 통신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행정전산망 운영을 위해 인터넷 교환기, IPT 1식을 교체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능력 양성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해 안전한 정보통신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는 단양군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문화, 복지, 건강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총 15억원을 투자하며 관내 159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청한 경로당을 전수조사하고 심사를 통해서 최종 126개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였고, 사업을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제공되는 종합적 복지서비스 사업인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일반행정, 민원, 복지, 교통 등 군정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신선한 군정 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접목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상금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30일까지 3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7월 말 제안에 대한 심사 후 시상과 발표를 개최하고 전 부서에 공유하여 군정 발전에 접목하며 군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생활 실수경험담 수기 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군 7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간의 실패 사례나 실수담 등을 통해 타산지석을 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5월 말까지로 신청을 받기로 계획하였으나, 실패 사례 내용의 한계로 실수경험담보다는 내용 범위를 넓혀서 공직생활 중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나 모범사례 등의 내용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7월 30일까지 공모기간을 연장하여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접수된 수기 작품에 대한 심사와 우수 작품 제출자에 대한 시상과 수기집을 발간하여 서로의 마음거리를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해 직장 동료애를 높여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자매결연처 공직자 초청 힐링교육입니다.
의례적인 초청 방문이 아닌 실질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10개 자매도시를 초청하여 친선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던 스포츠 행사에 대해서 지역 명소 탐방 등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 중에 국내 자매결혼도시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해 세부일정을 논의하고 관광계획 및 체육행사 경기 종목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체육대회를 통해서 인적 네크워크를 구성하고 그동안에 형식적이고 단순 방문 및 초청 교류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자매도시 간 교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훈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조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야지만 조직도 잘 돌아가고 그리고 또 그래야지만 멋진 아이디어도 나오고 일하는 데 많은 활력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어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한 다른 시군에 하지 않는 그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특별히 근무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을 위해서 더더욱 좋겠지마는 이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야지만 조직도 잘 돌아가고 그리고 또 그래야지만 멋진 아이디어도 나오고 일하는 데 많은 활력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어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한 다른 시군에 하지 않는 그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특별히 근무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을 위해서 더더욱 좋겠지마는 이게.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결원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습니다. 저희가 충북으로 도내나 전국으로도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 단양군만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10%, 11% 저기 옥천 같은 경우는 11.7%씩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건 아마 전국적인 지금 현상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단양군도 이런 자꾸 유출되는 공무원들과 또 중간에 자꾸 빠지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에서도 한번 다뤘듯이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정원 비율을 조금씩 하위직 공무원들도 높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양에 지금 외지에서 하반기에 저희가 공무원을 신규 공무원을 이제 많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숙소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 숙소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지분들, 직원들일 테고, 이 직원들에 대해서 숙소나 복지를 지원을 많이 하면 직원들이 많이 여기에 또 신바람나게 정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단양엔 집이 없어요. 저희도 계속 찾아보고, 집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기존에 있는 것도 또 알아보니 또 리모델링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숙소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한번 어떻게 해야 좋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결원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습니다. 저희가 충북으로 도내나 전국으로도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 단양군만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10%, 11% 저기 옥천 같은 경우는 11.7%씩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건 아마 전국적인 지금 현상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단양군도 이런 자꾸 유출되는 공무원들과 또 중간에 자꾸 빠지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에서도 한번 다뤘듯이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정원 비율을 조금씩 하위직 공무원들도 높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양에 지금 외지에서 하반기에 저희가 공무원을 신규 공무원을 이제 많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숙소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 숙소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지분들, 직원들일 테고, 이 직원들에 대해서 숙소나 복지를 지원을 많이 하면 직원들이 많이 여기에 또 신바람나게 정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단양엔 집이 없어요. 저희도 계속 찾아보고, 집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기존에 있는 것도 또 알아보니 또 리모델링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숙소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한번 어떻게 해야 좋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주택 문제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방을 못 구해서 제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난번에 저기 진료소의 주택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어느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방을 못 구해서 제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난번에 저기 진료소의 주택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지금 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 아마 지금 리모델링을 6동하고 진료소 관사하고 총 7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쪽에 의사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그거는 우리 직원 숙소가 아니던 관계로 의사들이 오게 되면 바로 또 저희가 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리모델링은 전부 해놓고 먼저, 시설을 갖춰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맞춰서 저희가 좀 한번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의사가 이제 얼추 결정이 된 것 같아서 지금 한 4개, 5개 정도의 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 번 하반기에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쪽에 의사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그거는 우리 직원 숙소가 아니던 관계로 의사들이 오게 되면 바로 또 저희가 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리모델링은 전부 해놓고 먼저, 시설을 갖춰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맞춰서 저희가 좀 한번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의사가 이제 얼추 결정이 된 것 같아서 지금 한 4개, 5개 정도의 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 번 하반기에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거기서 다 리모델링 해 놓으면은 사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저희가 그것도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게 신규 직원들이 만약에 와서 본인들이 원한 집이 요새 젊은애들은 또 자기 취향들이 있고 저기 있습니다. 깨끗한 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했을 때, 만약에 5명이든 10명이든 했을 때, 그게 이제 만약에 같이 그게 아다리가 되면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했을 때, 만약에 5명이든 10명이든 했을 때, 그게 이제 만약에 같이 그게 아다리가 되면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주택 문제가 제일 그렇다는 거는 모두가 이제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라든가, 더군다나 근무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법 테두리 안이라 그러면은 ‘어우 단양에는 이거래.’ 할 정도로 이런 어떤 획기적인 그런 차원을 해가지고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우리 자치행정과의, 과장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저기 있으시면은 의회랑 같이 고민하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자치행정과의, 과장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저기 있으시면은 의회랑 같이 고민하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감사합니다.
혹시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들에게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들에게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거는 이야기 아닌데,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나 좀 해봤는데, 저기 우리 화면을 잠깐 좀 띄워주실게요.
우리가 사무관으로 임명되면은 지금 저런 식으로 임용장을 보통 받잖아요. 근데 저거가 저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저걸 처음에 줄 때 딱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딱 주는데, 저 이름을 하다 가렸는데.
저게 경상북도에서는 거의 다 해요. 저기 7월 1일자 이번 인사에서 한 걸 제가 가져온 건데, 그런데 직원 물론 이제 저기 허세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공무원으로서의 사무관은 아주 공직자의 어떤 특별한 꽃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거는 이야기 아닌데,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나 좀 해봤는데, 저기 우리 화면을 잠깐 좀 띄워주실게요.
우리가 사무관으로 임명되면은 지금 저런 식으로 임용장을 보통 받잖아요. 근데 저거가 저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저걸 처음에 줄 때 딱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딱 주는데, 저 이름을 하다 가렸는데.
저게 경상북도에서는 거의 다 해요. 저기 7월 1일자 이번 인사에서 한 걸 제가 가져온 건데, 그런데 직원 물론 이제 저기 허세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공무원으로서의 사무관은 아주 공직자의 어떤 특별한 꽃이라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꽃이죠. 공무원의 꽃이죠.
○조성룡 의원 물론 저거는 시장군수님의 의지예요.
근데 의진데, 한번 저렇게도 하는 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봐가지고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거를 케이스로 딱 해 가지고 뚜껑 덮어서 딱 주는데 아주 이게 보니까 분위기를 확 살리고 직원들은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옆에서 봐도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서 한번 그냥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의진데, 한번 저렇게도 하는 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봐가지고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거를 케이스로 딱 해 가지고 뚜껑 덮어서 딱 주는데 아주 이게 보니까 분위기를 확 살리고 직원들은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옆에서 봐도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서 한번 그냥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