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윤명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명선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의 충혼탑 정비권, 문화예술과 소관에 금굴유적 주변 토지매입 건, 관광과 소관의 양방산 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건, 농촌활력과 소관의 별다른 동화마을 내 주거용지 매각 건, 산림녹지과 소관의 대성산 사유림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의 취득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 토지가 총 36필지, 총면적 34만 4,466㎡이고, 기준 가격은 22억 9,058만 4,000원이며, 기타의 공작물 일식은 4,874㎡이고 기준 가격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으로 토지가 총 22필지에 총면적 9,624.3㎡이고 기준 가격은 5억 9,5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충혼탑 정비로 토지 4필지, 공작물 및 부대시설 일식에 5,440㎡고 기준 가격은 13억원이며, 금굴 유적 주변 토지매입으로 토지 4필지에 3,453㎡이고, 기준 가격은 1억 4,019만 4,000원이며, 양방산 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으로 토지 1필지에 18,645㎡이고 기준 가격은 1,558만 7,000원이며, 대성산 사유림 매입으로 토지 27필지에 32만 1,802㎡이고, 기준 가격은 21억 3,4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처분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별다른 동화마을 내 주거용지 매각으로 토지 22필지에 9,624.3㎡이고 기준 가격은 5억 9,5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취득재산 현황과 각 필지 면적 기준 가격 등을 목록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안건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명선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충혼탑 정비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68년에 조성되어 노후된 충혼탑을 정비하고 급경사를 보완해서 고령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족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하고 주민 참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충혼탑 재건립과 주변 정비입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 등 수립 용역 중이며,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2026년 2월에는 착공해서 6월 전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과 취득시기, 행정절차는 자료와 같습니다.
  충혼탑의 노후화와 주변 환경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니 지역 주민들과 참배객들의 편의성 제고와 실무 공간의 기능이 강화하도록 원안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고서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기존 충혼탑은 1968년 건립된 이후 57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며, 충혼탑에 이르는 계단이 급경사지에 높게 설치되어 있어, 참배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많아 개선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재건립 및 정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및 시설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 산출한 총사업비의 변동가능성, 충혼시설물 주변 위치․여건을 고려한 이전 건립 규모의 적정성 및 구조적 안전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예산은 지금 개략 사업비로 13억을 예상하고 있고,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지금 7억원 확보되어 있고, 지금 필요 사업비가 6억원인데, 그중에서 기본 설계비하고 기타 등등 해서 1억 7,000만원을 군비 확보해서 지금 진행중이고, 나머지 4억 3,000만원이 확보돼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좀 더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 통과돼야 그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절차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조형물을 공사 설계에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조형물을 조금 더 주민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가가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조형물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금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타시군의 조형물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할 때 보통 예산 금액을 산정해 본 결과, 적어도 6억에서 8억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사업비가 9억에서 13억으로 증액된 이유는 행정절차의 변경 때문에 발생한 사항으로 조형물은 주민 건의에 반영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지금 기본설계 하면서 꼼꼼히 전체 예산을 계속 점검하고 있고 물론, 최소 총사업비이긴 하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완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됐고 끝났고, 지금 충혼탑은 주민 설문조사도 완료해서 지금 현재 부지로 그냥 재정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한 번도 고려가 안 됐다는 것보다 사전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됐고, 충혼탑은 그래도 현재 부지에 재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네, 받아야 되고 예비인증과 본인증 2개 다 받아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수양개?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수몰 전시관? 
  그대로 보존하는 거 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개선하거나 할 건가에 대해서는 이 충혼탑 정비하고는 별도로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예술적인 부분보다는 충혼탑의 조형물에 걸맞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까지 활용해야 될 조형물이기 때문에 충혼탑 조형물에 걸맞는, 기준에 부합하는 조형물의 디자인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라서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그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또 관련된 분들이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면서 이렇게 조금 구체화하는 작업 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다른 지자체의 진행 절차나 이런 부분을 참고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그런데 예산은 큰 변동은...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적은 금액, 충분한 금액은 아니어도 그 정도면.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적당한 것을 선정하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예산 범위 안에서 제출된 디자인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장 잘된 작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처음에, 의원간담회 처음에 저기 할 때 설명드릴 때에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공사 설계 안에 그 조형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설명을 드린 건데. 
  그 설명을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보훈단체 이렇게 등등 주민 의견을 듣다 보니 의견도 많고 이게 조금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절차가 변경돼서 두 번째 의원간담회 때에는 조형물을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린 디자인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디자인과 그리고 그 모양이나 이런 부분은 정해진 바가 없고, 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신청한 업체에 디자인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심사위원분들이 아마 전문가적인 분들이 심사를 하면서 재질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질문을 하고, 그렇지 않도록 그렇지 않는 디자인에 대해서 선정되도록 도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그외에 보훈단체라든가 의회에 계신 분, 관련자분들 이렇게 배석해서 같이 의견을, 듣고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하신 사항이 반영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하신 사항은 기억해 줬다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그건 당연한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금굴유적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굴은 구석기부터 청동기까지의 유물층이 확인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한국 선사시대 유적지입니다. 
  1982년도에 3차례 유적 발굴 조사 이후 94년 12월 30일날 충청북도 기념물 제102호로 지정되어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행 관련 SNS에서 숨겨진 인생샷 스팟으로 자주 소개되고 있는 등 방문객이 증가 추세에 있는 관광자원을 겸비한 복합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금굴유적 주변에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없어서 접근성이 좋지 못하고 또, 찾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상황에 있어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과 선사 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필지입니다. 
  도담리 49-2번지 외 4필지 3,453㎡입니다. 기준가격으로는 약 1억 4,000이고,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보니 약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를 내년도까지 취득 후 2027년도까지는 쉼터와 주차장 조성 등 금글 주변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관계법령과 취득시기, 행정절차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학술적 문화유산도 가치가 높고 최근 사진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복합문화유산인 금굴의 주변 종합정비를 위해서 토지 매입을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의 금굴유적은 지난 1994년 충청북도 기념물 제102호로 지정되었으며, 유적지를 활용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쉼터 및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일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적의 원형 보존을 강화하고 주변 환경 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역사‧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매입 후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로, 안내시설, 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보이며, 문화유산으로서 문화 자원 가치증진과 함께 이색적인 관광명소로 활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매입 대상 필지와 면적, 현 이용 실태 여부, 도로법 상의 행위제한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매입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를 유적지 보존과 정비, 관광‧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평상시에는 탐사가 가능하고 집중호우 시에 일시적으로 잠겼다가 또 빠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흙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동굴은 그런 습기가 좀 있어서 이끼라던가 작은 풀들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여기를 입구를 통제하거나 이럴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동굴이 탐사까지는 그렇지만 현장의 방문객들이 도담삼봉이나 도담정원을 오셨던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계시고, 저희가 문화재 사업단에서 제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는, 오솔길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걸어서 오는 불편함, 그리고 노상에 임시주차장이나 이런 데 한두 대밖에 차를 댈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주변이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경관을 좀 조성을 하면서 쉼터로 연계가 되면 거기가 포토존이랄까,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네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거는 그 위입니다. 위원님. 그 접근하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예, 위에서 내려오는 오솔길 주변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밑에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굴 주변 일대의 토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4필지 정도로 나눠지고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 밑에 토지가 아니고 그 위에서 내려가는 길 양쪽으로.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리고 관광객들이 밑으로 접근이 어렵고 도담정원 가는 길 그쪽에서 갈림길로 해서 내려오는 오솔길로 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오솔길 주변의 토지를 지금 4필지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래서 저희도 14필지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4필지만을 그렇게 해서 쉼터랑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금굴을 자체를 개발하는 부분보다 지금 현재는 그 상태로 현 상태로 자연유산을 관리하면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기만 해도...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80m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긴 거는 80m인데, 저희가 들어갈 때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박쥐는 제가 가는 날은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뒷면에도 붙였다시피 최근 젊은층들한테 숨은 인증샷 장소로 소문이 나서 일부러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 또, 학술적으로 연구하셔 오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에서도 촬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네, 그럴 때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또 방송에 한번 또 촬영을 해서 갖고 있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여기는 제가 최종 확인은 안 했지만 사진을 보시면 그 옆에 넓은 개인 토지, 여기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50-1번지나 산4-25랑 산4-68은 국유지고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역사문화자원 구역이어서.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파란색 표시 부분은 쉼터, 선사 쉼터 쪽으로 하는 계획이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주차장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도 여기 공터가 있어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50-1번지가 지금 확인,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 설명을.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차후에? 이 위에 주차장 부분은 차후에 하면 안 되겠느냐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해보고 다시 한번 오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국유지입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연결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여기는 포장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나대지 형태가 좀 있어서 그거를 긁어내고 나대지 상태 주차장을 협의를 이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0-1번지는 개인 소유인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도담지역 개발지역에 포함됐는지는 확인을 해 보고 이 위에가 바로 굴 위거든요. 터널 위. 
  그래서 산4-25 같은 경우도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50-1번지가 보다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50-1번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이분하고 다른 49-1이나 47은 토지 매입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사전 접촉해 본 결과 여기는 가능하고, 50-1번지는 사실은 접촉을 안 해 봤습니다. 
  저기 조금 예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랬는데, 이 부분을 도담지역 개발 구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별도 설명을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추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아니, 오후에 별도로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섬세하게 50-1번지가 도담지역 개발지역과 연계하는 부분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최종 확인을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목적이 아닌 걸로?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주차장을 할 곳이 이 금글 주변에는 이 지번이 적지다 이렇게 판단했고, 49-1, 2는 금굴 바로 위여가지고 그런 게 어렵고요.  
  자연스러운 공원 형태만 가능하고 여기는 주차장이 어렵습니다. 이 47, 49-1, 2는.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공원 형태로 조성을 하고 주차장을 4-68이나 25도 사실은 터널 바로 위여서.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주차장, 주차장 부지로.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국유지랑 연계해서, 국유지랑 연계해서 주차장 형태로. 다른 의도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네, 포장은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한꺼번에 저희가 위원장님, 확인을 해보면 한꺼번에 그렇게 대규모가 오는 경우보다는 소소하게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한 300평 정도면...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관광과장님하고 관광건설국장님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연가를 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입니다. 
  관광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방산전망대 아래 사면에 군유지로 둘러싸인 18,645㎡의 토지를 일단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부지는 2022년도에 양방산 관광휴양단지 기본구상 수립용역 대상 지역 내 위치한 부지로서 향후 양방산 개발 시 인근 지가 상승을 현재 대비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집단화를 위해서 중간에 빠진 부분들을 이렇게 매입하는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2개사 감정평가 업체의 가 감정가액은 평균 5,900만원이며, 실 감정가액은 일단은 해 봐야 알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부터 약 2년간 양방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대명건설 측에서 사업을 철회했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하게 되면 일단은 휴양체험기능의 복합형 관광지로서의 양방산 개발 계획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자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향후 개발사업의 부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합 관광인프라시설 구축을 위한 민간투자개발 기반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 및 개발 잠재력이 있는 부지로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각 시설물 간 복합적 시너지 등 부가가치 효과의 발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러한 투자가치 창출의 기초가 되는 기반 자산의 매입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동 재산의 매입 목적이 민간의 재원 투자를 통한 개발에 있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발방향과 계획지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지형적 여건, 시설의 종류와 시설별 배치구상, 공간․기능별 이용 체계의 효율성이 충분히 반영된 세부계획을 도출하고, 수립된 계획에 의거 견고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사업시행자 선정이 관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이 부분은 제가...

○관광투자유치팀장 최종차  관광투자유치팀장 최종차입니다.  
  제가 이번 3월에 왔는데, 그전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따로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어차피 공유재산은 일단은 재산의 집단화가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뻥 뚫린 부분이니까 일단은 매입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전에 한번 예전에 한번 올라왔다는 말씀은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지금은 판다고 얘기를 하니까.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예, 판다고 얘기가 돼서 이 매입을 해서 올리게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이거 보시면 절은 조금 왼쪽쪽에, 절 오른쪽 쪽에. 
  여기 보시면 절은 왼쪽 쪽에 있는 거 같애요. 지금 보니까. 전망대 아래, 사진 보시면 절은 그 왼쪽에 평지 있는 그 부분인 거 같애요. 조금 이격이 된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절꺼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예전에도 여기 양방산 개발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들이 빠져 있었고, 결국은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입을 할라 했는데 못해서 그런 거고. 
  공유재산은 일단은 이 집단화가 돼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못 사서 못 넣었던 구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양방산 개발계획이 지금 철회됐지만 향후에 미래의 양방산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이쪽 일부분 토지가 그 구역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해 놓고자 이걸 이번에 사전에. 
  지금 민간개발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민간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당시 우리가 개발계획 용역을 할 때 이 부분들이 구역으로 들어갔던 부분이라서 일단 매입을 해 놓고 하고자 이번에 이 취득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못 샀었던.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방산 개발계획은 철회가 됐지만 향후에, 양방산이라는 게 단양군의 2번째 산으로서 거기에 어떤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 지금 기존에 우리가 양방산 개발계획했던 용역했을 때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들은 일단은 매입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놔야만 다음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어서 이번에 그 중간에 있는 부분에 있는 땅들을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의해서 좀 사들이는 이런 사항이 된다고 보시면.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지금은 없지요.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근데, 미래, 미래에 대한 개발은 일단 땅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시다시피 여기 쭉 있는데 그 중간만 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군유진데, 그 부분만 비어 있기 때문에 결국 토지를 갖다 공유재산 우리가 관리하는 방안은 일단 집단화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이게 집단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행정복지국장 변형준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미래를 보고 또, 미래를 보는 거 하나 하고, 공유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집단화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측면을 이렇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이번 의안은 별다른 동화마을 내 주거용지 매각에 대한 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별다른 동화마을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택지 22필지 도로 상수도 기반 조성도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에 건축 가능한 택지 9,624㎡를 민간에 매각해서 귀농귀촌인 유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는 22필지고 지목상 면적은 9,624.3㎡입니다. 처분 예상가격은 21억 8,700입니다. 택지를 제외한 공공연식 5만 4,251㎡는 행정재산으로 계속 소유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처분가격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1억 8,734만 2,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문서로 갈음하고 군관리계획 지구단위액 결정변경 9월로 예상이 됩니다. 건축 인허가와 소유권 이전은 내년 3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입니다.
  처분시기는 10월 정도에 공유재산 계약을 해서 완금이 나올 때까지는 26년 3월이 되겠습니다. 
  제출자의견은 택지 일괄 처분을 통해서 통일성 있는 건축을 유도하고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서류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별다른 동화마을은 3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2018년부터 단성면 외중방리 산34번지 일원에 세계동화마을을 주제로 주택용지 및 기반시설, 녹지‧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말 준공되었으나 군관리계획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정상 분양 시기보다 늦어진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한 택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 분양이 원칙이나 투자유치, 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괄 분양 또는 일괄 매각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일괄매각은 단기간 내 자금 회수, 사업 리스크 이관, 일괄 개발에 따른 정합성 유지 등 장점이 있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취합, 사업 지속성, 분양가의 적정성, 지방계약 절차상 투명성, 잔여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목적과 공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매각 후 투자개발계획 이행 보장 사항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평당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각하는 단가는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 공사비 총 투자금액이 조성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 기관 2군데에다가 이 땅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하는 게 감정가격이라고 합니다.
  조성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성가격하고 감정평가 가격의 가운데, 분양가격을 저희들이 실제로 매각하는 가격을 적정선을 국토부에서 제안하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최종가액은 검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평당 120만원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성가격으로 뽑았던 가격은 총 면적에 대한 총공사비에서 저희들이 팔아야 될 땅이 택지 부분만 팔기 때문에 그 택지 부분에 대한 그 비율을, 이게 이제 총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택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라고 하면 총 공사비에서 20%를 해서 평당 가격을 책정한 가격이 한 75만원 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5만원은 제가 어떻게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첫 번째로 건축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뼈다구만 남고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들이 계약서에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이게 완료돼서 사람이 다 들어올 때 우리는 계약금을 마지막 거 받으면서 등기 쳐준다. 이 사항 하나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돈들은 1금융권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도 아니고 지금 투자자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푼돈 받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에 대한 것들을 모두 1금융권에 두고 거기서 공사 진도에 따라서 주기로 하고, 거기 공사가 저희들 그래도 이행이 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일정 금액의 금액을 먼저 우리가 받는 조건, 이런 조건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제가 이게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자들이 돈을 낸다 그랬다가 돈을 안 낼 수도 있고, 분양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분양이 들어왔다가도 그만둘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돌다리 두드리듯이 전부 다 해서 그걸 계약서로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계약서 만드는 작업은 경제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만들고, 변호사한테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서류 가져올 때 변호사 검토를 받아서 가져와야 되고요.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독서조항이나 저희가 놓친 조항이 없는지 다시 변호사한테 자문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단양군과 사업 시행자가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72억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을 어떤 목적으로 했었는지는 기획실 쪽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저희가 보면 조성가격 밑에, 34페이지 밑에 보면 조성가격하고 조성가격의 한 85만원 정도나 82~3만원 나왔고요. 
  이게 감정, 가감정 했을 때는 가감정 근거는 지금 뉴타운에서 했을 때 거기서 평당 가격이 아마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근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조성가격하고 감정가격 그 사이에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저희들이 분양할 수, 실질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은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여기서 공공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원 부지하고 도로 부지가 그 주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지금 완전히 다 닦여져 있는 상태고,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2단계 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성격들이 어떠냐 하면 준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고 경기도권에서 미화요원을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확인은 못하고 투자자들이 설명하는 걸로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에 저희가 서울 쪽으로 가서 그 사람들 전부 다 만나 봐서 실제 분양이 100% 지금 다 됐다라고 하는데 그 서류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성격을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들이라 지금 집만 짓고 남은 노후를 그냥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스마트팜을 운영을 해서 추가 수익을 하고 싶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부지 4만 6,532㎡ 이 부분은 추후에 2차로 스마트팜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그 부분도 논의는 좀 더 해야 될 것, 이게 제가 확실히 임대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매매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그쪽 계획이 확정이 돼야, 확정이 되고 저희랑 2차로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군에서 저희들 조례 만들 때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사업 승인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고 일제 서류가 들어와서 검토 했을 때 오케이가 나면 그러면 그때 가능한, 아직까지 예상적인 문제로 남은.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계획은 있는데, 서류로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하고 법적인 검토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뉴타운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거의 비슷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분양이 다 돼서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별다른 동화마을에 대한 사업리스크 자금회수 방법은 아까 단기간 내에 자금 회수 방법 그다음에 사업 리스크 일괄 개발하는 장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지역주민 의기투합 사업, 지속성, 분양가 적속성, 지방계약 투명성 잔여부지 공공 활용에 대해서, 지방계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국유재산법에는 이 토지 매각에 대한 부분들 수의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한다라는 조항들이 국유재산법에 있습니다.
  근데 공유재산법에는 그런 조항들이 수의매각에 대한 조항들을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었고, 그 조례에서 저희들은 수의 매각에 대한 부분들, 민자유치를 할 때 민자유치 사업 대상자와 공유재산을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는 그게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의회, 저번 저번 의회 때인가 그래서 공유재산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 취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옆에 있는 그 동네에 어르신들하고도 올 연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거기 남아서 1시간 이상 그분들한테 동화마을이라는 곳이 이렇게 개발될 거고 개발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할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저희들한테 주민 1명이 들어왔을 때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 그런 사업들과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공동 사업들이라고 그때 말씀드릴 때는 스마트팜 사업을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60 이상,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그냥 경로당 가시는 거보다 그분들이 앉아서 이 생산성 있는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팔로망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더 좋을 거라는 설명을 좀 드려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사업 지속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동화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분양해서 들어오는 그 분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계속 지속해서 사실 건가, 그냥 1~2년 살다가 그냥 난 못 살겠어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지속성은 그 마을 자체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쪽에서 이 마을 자체가 관광지로서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시행사 쪽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관리사무실을 두고 각 집집마다 고장나고 고쳐야 되는 것들을 관리사무실에서 전문인력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문제도 그쪽 시행사 쪽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일질적인 개네들 홍보 기술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 동네가 그냥 일반 동네가 아니고 독일의 마을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별다른 동화마을, 별다른 동화마을로 지금 명칭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 지속성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분양가 적성성에 대해서도 조성 원가하고 감정가 사이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택지 분양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들이 있는데, 그 공식들을 다 대입을 해 봐서 거기서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낼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하고 택지개발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은 저희들의 전문 별도 경영업체에다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들은 전부다 검토가 된 상태에서 들어올 거고, 계약서상 절차 투명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련법과 이런 것들에 대해 성실히 계약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잔여부지 활용 계획은 지금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저희들 지금 동화마을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였었냐 하면, 동화마을은 택지고 도로를 다 닦아놨는데도 거기는 질 수 있는 건물이 농기계 박물관, 그다음에 농업체험관들로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관리지역이라는 데가 있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있는데, 보존관리지역은 하천이나 아니면 산처럼 집을 못 짓는 데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근데 보존관리지역에 집을 질 수 있는 행위가 농어촌 관광휴양지구로 묶어 놓으면 거기에 박물관이나 농기계박물관, 농기계체험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태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보존 관리지역이었었고 건축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농업 관련된 것만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고요. 계획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거를 정부하고 충청북도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시내하고 똑같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일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돼 있는 상태까지 만들었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그 집을 짓는 22필지에다 집을 짓는 상태까지만 만들어 났는데, 거기에 스마트팜을 집집마다 가져갈려고 하니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아니면, 그것들을 설계서를 다 받아서 그거에 의한 지구단위를 계획을 해야 되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분양을 하고 단양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 귀농귀촌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 1단계에서는 집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질 수 있게끔 인허가를 풀어놓고 2단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농사나 다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2단계로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추후라도 저희들이 2단계 잔여부지 공공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서류나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고 저희들 평가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다시 의회에 와서 제가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분양해서 입주하는 사람들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아파트 입주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물이 완료가 되고 지금 분양 대금을 그사람들이 1차 계약금 내고 중도금 2차 3차 내고, 마지막에 다른 잔금 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택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관리사무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땅만 팔아주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에스비 자산운영입니다. 그쪽에서 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만들고, 분양하는 회사 분양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편한세상이라고 그러면 이편한 분양하는 회사는 별도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분양사하고 같이, 분양사하고 같이 해서 사람을 일단 모으고 분양의 의견을 들어봐서 그 사람들이 분양이 100% 되면 그거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여기 가면 내가 뭘 하고 살 수 있어, 그다음에 여기 가면 내가 어떤 데 서울 가고 경기도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단양 가서 살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져주게 하는 거는 시행사에서, 지금 우리는 당신들 와도 일정 기간 동안 얼마 정도를 내면 우리가 집도 관리해 주고 수영장도 관리해 줄게라는 그런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군이 개입하는 건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2단계 스마트팜 분야도 지금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22필지에 31명이, 22필지에 최초 4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40명을 다 수용 못해서 자를 수 있는데 잘라서 31명 그다음에 예비로 9명 정도가 지금 있는데, 그 31명이 요구하는 바가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풀빌라를 할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집은 조그만 해도 되지만 스마트팜을 할 거야. 이런 요구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디자인도 색깔은 다 통일하고 다른 건 다 통일했지만, 나는 안쪽을 이렇게 해 줬으면 해, 이걸 계속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한 5년 정도 나쁜 계약을 해 놓은 데가 있어서 그게 아까워서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스마트팜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2단계로 풀어주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조감도가 이번주 정도에 전체적인 조감도가 나오는데 집집마다 다른 사양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전체적인 통일성은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일성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통일성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건축계획이 굉장히 우수한 건축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색채 디자인도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본을, 일단은 저는 초본을 지금 그렇게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랬는데 건축계획하고 조감도가 나오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직 계약서 안 썼기 때문에요. 계약서는 아직 계약서 준비단계지 계약서는 안 썼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약하기 전에는 서로 의견조율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제가 지금 그거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탄소중립이라는 게 국가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전부 다 국가해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에 대한 법적인 조사가 아니고 그거는 건축주가 선택적인 요소로 가져간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대성산 사유림 매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성산은 시가지와 인접해 있고 2000년도에 산림욕장이 조성되면서 군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산지 권리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매입을 통해 소유주에게 보상하고 우리군에서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산림휴양공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매입한 부지 외에 잔여 부지에 대하여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성산 일원 단양읍 상진리 산11번지 외 7필 24만 921㎡를 매입하고자 202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단양읍 별곡리 산 22번지 외 7필 6만 244㎡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5필지에 대하여 매입 교환을 추진하였으며, 미소지움아파트 뒤편과 소방서 진입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단양읍 별곡리 산17-2번지 외 15필 6만 9,330㎡를 추가로 매입하는 건으로 재산 가격은 공시지가로 9억 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추진계획으로는 단양읍 별곡리 산17-2번지 외 26필지 매입 예정금액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약 43억원 정도 소요되며, 2029년까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며, 행정절차로 공정한 심의회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산림재원의 확보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임야 매입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대성산 임야 매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욱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지 추가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관련법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 취득계획에 이번 사유림 추가 취득 시 대성산 일원 공유재산 공공투자 부지 보유, 개발 계획 입안 등에 잠재적 가치를 갖출 수 있고, 부지 형상은 필지별 상호 간 인접한 일단의 부지로서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군유림 경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래 활용 가치를 고려하면 집단화된 재산으로 취득,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 연도별 사유림 매수 계획대비 실제 집행 실적 간 큰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