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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3.   -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미래전략과, 민원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09시 57분 개의)

○의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미래전략과, 민원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자치행정과장 표기동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및 26년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민 중심 감동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행정역량 강화와 선도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10개의 이행과제를 도출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행정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협력하는 밀착 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65건의 주민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91개의 마을을 현장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월과 8월에는 관내 대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학생근로활동을 실시하고 군정발전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8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교감하는 열린행정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등 4개 단체에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정발전 공로자와 명예군민을 선정, 이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건강검진비와 임원들의 국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장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지원과 체육대회도 내실있게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26쪽, 행정팀 두 번째 과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구성원과 소통하는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개하고 아울러, 개인의 애로사항 및 고충에 대한 수시 상담은 물론, 인사기간 도래 시 실과와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별인사상담을 통해 개별상황 고려와 역량 및 성과 중심 등을 반영하여 소통과 투명한 인사 운영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균형있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원 비율을 조정하고 통합돌봄팀, 체육시설팀 등을 신설하여 복지와 지역현안 부분을 강화하였습니다. 
  활력넘치고 구성원이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이탈 방지 및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정원 비율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규정도 재정비하였습니다. 
  27쪽, 서무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제도 운영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작년보다 10만원 인상하여 9억 9,140만원을 배정하고 신규시책으로 직원생활 축하 포인트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신규직원들의 숙소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원 유효관사 7개실을 금년 9월 신규 임용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발전에 기여한 으뜸팀 포상금과 베스트팀 선정으로 8명에게 해외여행 연수비 지원하고 노부모 봉양 효도 여행 및 우수공무원 선발 및 시상 등으로 공직자 사기진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함께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직장 동호회 20개 팀의 활동비와 대회 참가비 1,200만원을 지원하고 노소관련 공무원 힐링교육, 공무직 문화체육 행사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28쪽, 두 번째 과제,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자 양성 교육입니다. 
  행정 변화에 대응하는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직무능력 향상 교육 1,200개 과정에 6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독서통신 정례직원 조회 시 소용교육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공직생활 입문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워크숍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선배공직자들의 경험을 담은 에피소드 수기공모에는 55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중에 있으며, 심사 후 시상과 책자발간을 통해서 세대 간 공감대를 높여 일하기 좋은 직장 내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전문교육으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중견간부 양성 및 5급 승진 리더교육과 신규 일반직 공무원 교육 공무원 안전관리 교육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 기록물 관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록관 비전자 기록물을 전수조사하여 11월 말 완료 예정이며, 보존기간이 경과간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3,746건을 폐기하였습니다. 
  29쪽, 민간협력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우수사업 3개를 살린 우수사업 3개를 선정하여 주민자치활동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주민 주도적인 자치활동의 사업으로 총 62개 가정에 1,207명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관사회단체의 공익활동에는 10개 단체의 9억 7,723만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두 번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지역상생발전 도모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에 10개소의 자매결연 도시를 초청하였으며 아울러, 10개 도시 자매도시의 대표축제와 체육행사 등에도 우리 군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20개 이상의 기간 및 단체의 단양방문 시 1인 1만원 1일 최대 40만원 지원과 또한, 1박 시 최대 80만원의 지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경기활성화와 지역발전 방안모색을 위해서 단양포럼을 8월에 개최해 1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출양군민 고향 초청 행사를 온달문화제와 연계하여 효과를 배가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회관에 개보수 등의 지원에도 내실을 기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전산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군민 디지털 서비스 활동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단양군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은 디지털로 연결되어 더욱 활기찬 경로당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과기부에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지난 9월 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로당 인프라 설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통식을 11월 말 경에 개최할 계획이고, 12월부터는 시범 강화를 운영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들의 여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군민디지털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총 169회 1,45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온달문화축제 행사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3D펜 등 디지털 기기 체험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접속관리기록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개인정보 열람, 출력 이력을 매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공직대상은 물론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66개소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소외계층에도 디지털기기 보급을 통해서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두 번째 과제, 정보화 인프라 효율 증진 및 보안성 확립입니다. 
  정보기반시설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 보안 위협관리 시스템과 행정정보유출 차단용 USB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특히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고자 정보시스템 응급복구모의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화 사업의 합리적 투자 및 성과관리를 위해서 중복투자 방지 사전협의제와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를 시행하였고, 3건의 빅데이터를 분석도 완료하였습니다. 
  사이버정보 보안을 위해서는 전직원 업무 PC에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보안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중요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와 정보시스템 보안관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단양군 누리집 보안관제를 강화해 선거인 명부 열람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한바 있습니다. 
  33쪽, 통신팀 첫 번째 과제, 주민안전 인공지능 정보통신기반 구축입니다. 
  주민생활 안전강화를 위해 다목적용에 CCTV 12개소와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164개 분을 추가 구입하고 노후방범용 CCTV 12대와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CCTV 13대를 각각 교체하였습니다. 
  CCTV 영상통합관제 기반 고도화를 위해서 관제서버노후 방화벽과 서버를 교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관제 라이센스 50개를 확보하였습니다. 
  24시간 CCTV 영상통합관제로 주민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관제요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영상정보 제공 및 반출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 지역 152개소에서는 적기에 재난방송, 재난메시지 발송과 유선마을방송 활용을 통해 재난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4쪽 두 번째 과제, 빠르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통신민원업무에 신속추진을 위해 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와 검사를 신속 실시하였고, 군민의 정보통신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광통신시설 10개소 29세대를 구축하고, 농촌버스 공공와이파이 25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부행정통신망 환경고도화를 위해 인터넷 교환기와 행정망 방화벽을 교체완료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제한 IP관리시스템 2,700개를 관리하였습니다. 
  직원정보 보안 의식 고취를 위해서 사이버 공격대응 강화능력 양성을 위한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본청 주요 시설과 의회 브리핑룸 등 불법 도청 및 몰래카메라 탐지를 분기별 실시하고, 긴급통신수단 위성 전화기 자체점검을 매일 실시하였습니다. 
  35쪽, 2026년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다목적용 CCTV 구축 사업입니다. 
  범죄와 화재 및 자연재해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한 주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마을 중 CCTV가 부족한 지역 10개소를 선정,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두 번째, 인터넷망 보급문제 해소 통신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인한 관내 인터넷 음영 지역에 민원 해소를 위한 단양군과 KT와의 예산 투자를 50대 50 매칭 협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터넷망 보급 및 통신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미개통 지역 8개소 11세대와 26년 사업 신청 4개소 7세대를 포함해 미구축 지역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보통신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신규사업입니다.
  새내기 공무원 슬기로운 공직생활 적응 지원입니다.
  새내기 직원이 단양에 대한 긍정적 애착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새내기 직원들의 슬기로운 공직생활 임무를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추진과 실무 선배가 교육을 직접 시행하고 아울러, 지역 문화를 체험하게 하며 또한, 새내기 직원들의 부모를 단양으로 초청하여 자녀들이 근무하는 지역에 대해 알려드리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선후배 공무원 간 업무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 위키 게시판을 운영해 낯선 공직 문화의 적응력을 높이고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행정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38쪽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악성 파일 감염 대응 시스템 교체 구입입니다. 
  보안사업은 행정업무용 PC에 고의로 악성 파일을 감염시킨 후, 이를 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악성 파일 확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자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악성 파일 감염대응시스템은 노후되어 있어 잦은 장애 발생과 기술 지원 중단 및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신 버전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완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진흥화된 사이버 보완 위협으로부터 우리 군의 정보 자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통신 내진설비 구축입니다.
  지진 발생 시 재난안정 상황실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신실 및 CCTV 서버실의 내진 대책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통신실 및 CCTV 서버실 등 주요 시설물의 내진 설비를 통해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 추진 실적 및 26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7쪽에 보시면, 신규 공무원 관사 입수 지원을 올해 이제 7명을 보건의료원 관사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네.
김영길 의원  그래서 이제 신규사업에 보시면 37쪽에, 새내기 직원 관사 지원해 가지고 이제 신규사업으로 2026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건의료원의 신규 공무원 관사 말고 일반 공무원도 계획 중에 있는 건가요. 관사를?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각 읍면별로 진료소에 공실에 대해서 이번에 7개소를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9월 신규자에 대해서는 입주 이제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입주 선정은 완료하였습니다.
  하였고, 그리고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계시지만, 그 대상이 대상 물건이 단양에 그렇게 없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물건이나 이런 좋은 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2026년 신규사업으로 본 의원도 이거를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관외에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이 집이 없어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인근 도시로 가서 출퇴근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신규 직원 관사 지원에 대한거는 대폭적으로 늘리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고 또한 의회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모 민원인 분이 본인의 지금 연립주택을 군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간담회가 다음 달.
김영길 의원  11일?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그때 저희가 지금 하려고 자료를 준비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같이 한번 모으고자 지금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아주 올 한 해 동안도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군정 질의를 하면서 마을자랑비 마을 표지판 정비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우리 민간협력팀에 우리 권영숙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고생들 하셔가지고 대강면에 아주 쾌적하게 잘 정비했다고 뉴스도 보고 현장도 제가 봤는데, 혹시 다른 면에도 한 곳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다른 면은 아직 한 데가...
조성룡 의원  적성면은 혹시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적성면 글쎄, 적성면도 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조성룡 의원  그렇죠. 대강면하고 적성면하고 보니까 아주 잘했고 보도자료도 여기 나온 거 보면 비교가 아예 다 될 정도로 너무 잘해가지고, 일단은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요걸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엊그저께 저희들이 거창을 갔었는데 거창군에서는 이걸 해놓고 밑에다가 표지를 해놓고 거창군 저기 표지하고 그거 다 써놨더라고요. 또요.
  그러니까 그건 자랑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표지석이에요. 표지 석인데 마을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쪽 해놨어요. 그런데 그건 거기는 그거고 저희를 나름대로 지금 잘해 놨으니까 마을자랑비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리고 37페이지에 내년도 신규사업에 새내기 공무원 공직생활 적응 지원 아주 잘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직원 부모를 초청해서 단양알기 여행 지원하신다는 그게 저는 많이 와닿습니다. 이게. 
  단양에서 살면서 단양 사람들도 단양을 몰라서 홍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직원들이 멀리서 와 가지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주말 돼가지고 시간 되게 되면 고향에 다녀오는 시간도 바쁠 테고, 그리고 단양을 있다 가서도 단양에 대해서 미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어쩌면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족 여행하시면서 단양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좋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안 나왔겠지만 대략적인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의원님 저기 뭐야, 말씀하셨듯이 신규 직원들이 여기를 오게 되면 단양을 처음 오는 경우가 대략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사실 여기 적응하기도 낯설어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돼서 아시다시피 전에는 많이 신규 직원들이 중도에 사직서를 내고 갔잖아요.
  그래서 오게 되면 먼저 단양에 애착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단양, 본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같이 오셔서 투어를 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숙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선암 휴양림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유하면서 몇 박 며칠에 프로그램을 짜서 본인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아, 내 자녀가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데 근무하는구나라는 걸 안심도 시킬 겸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성룡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일대대 근무하는 장병들, 장병들 가족에게는 단양관광 달력을 연말되면 전부 다 보내주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물론 7월에 발령나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를 연말쯤 돼가지고 외지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이거 달력을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달력이 커서 걸리기가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가 여기 여기 근무한다고 스스로 거기서 주위 사람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늘 단양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군부대는 얘기해서 군부대는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외지에 있는 직원들, 거기 직원들한테도 한번 그거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 같은 건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보고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직원들이 오면 대부분 그냥 한 부서에 배치를 하면서 바로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응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신규 직원들이 오면 내년에는 오티를 하려고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해가지고 신규 직원들 간에도 서로 얼굴을 익히고 그리고 또 올해 처음 시행을 한 번을 해 봤습니다. 
  올해 시행을 어떻게 했냐면 신규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덕목에 대해서 팀장급이 직접 팀장급에서 직접 본인들의 업무를 신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오티와 함께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가가는 데가 틀리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런 거 하면 하고 또한 여기에 얘기했듯이 업무 위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 새올시스템 행정전산망에 공개채팅 식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규 직원들이 몰라서 질의를 올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의를 하면 거기서 혹시 관련된 사람이 자율적으로 내가 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했다라고 하고 공개 채팅 방식을 한번 운영을 해서 어려워하는 선임들은 쉽지만 신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교 교류하는 또 그런 하나 시스템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오리엔데이션을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서 지금 대략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나요, 외지를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관내, 그거는 세부적으로는 한번 수요를 조사를 해보고.
조성룡 의원  이왕이면은 그것도 바깥 바람도 쐬면서 나가서 하고 이게 오리엔테이션하면서 교육은 짧게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많이 둘러보는 어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게 교육을 너무 세게 해 버리면은 그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이래 가지고 현장에서 거기서 또 새로운 것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방법. 
  그리고 더 크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될 것은 공무원 아파트 우리 지금 국립공원에도 아파트가 직원들 아파트 있고 통신공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주 같은 데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은데 공무원들 아파트 같은 게 청주 이런 데서는. 
  근데 여기는 많이 도청하고 떨어져 있는 그것도 있고 여기가 어쩌면 직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 아파트도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이거가 언제쯤인가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찰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아닌, 경찰 아파트 국비 받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공직자가 신바람 나야지만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야지 우선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공직자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어떤 후생복지 차원 그거를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쪽에 고민해 주시는 것이 다른 일보다 더 급선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저희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지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저희가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5쪽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8건을 지금 아마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큰 제목만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8건에 대한 거는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저기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강미숙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팀장 이향미  행정팀장 이향미입니다. 
  이번에 31건을 접수했고요. 그중에서 8건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지역 명소를 활용한 정류장 개선 사업인데요. 도담삼봉이나 이런 모형을 통해서 버스 정류장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또 환경과에서는 쓰레기봉투 종량제에 다문화 과정이 많으니까 다문화 언어로 같이 이중으로 표기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이 아이디어의 출품 하신 분들은 지원하신 분들은 다 우리 단양 군민들만 이렇게 하셨나요?
○행정팀장 이향미  저희 공직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거는 공직자분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스마트 마을 방송 서비스 제공 활용 홍보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몇 개 마을이 그러면 스마트 방송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저희는 현재 스마트 방송 마을 이거 자세한 것도 이거 우리 통신관제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장진용  통신관제팀장 장진용입니다.  
  지금 스마트마을방송 지금 단양군 관내 152개 리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152개 리인 거예요? 
  그럼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근데 이거 그때 처음에 신청을 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마을도 있지요?
○통신관제팀장 장진용  그거는 기존 유선마을 방송을 활용하는 부분 마을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요.  
  지금 나이 드신 노령 인구가 많으신데는 그냥 유선마을 방송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아직도 이 스마트마을방송, 무선방송, 유선방송 이게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되고. 
  또, 저기 예를 들면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전혀 방송을 사용 안 해요. 스마트고 유선이고 사용 안 하는데 대신 마을 카톡으로 해서 카톡을 계속 올려주더라고요.
○통신관제팀장 장진용  카톡을 마을방송 대용으로 쓰시는 마을도 있으시더라고요.
강미숙 의원  그것도 놔두고 볼 수도 있고 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마을방송에 대해서 하도 어려워들 하시니까 저는 이게 웬만큼 자리잡고 잘 운영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마을에 가보면은 처음에 신청을 하고 안 쓰는 곳이 많아서 그거 활용 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 한 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장진용  저희가 스마트마을방송 교육 계획을 잡아가지고요. 경로당 순회하면서 교육 일정을 잡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33페이지에 스마트마을 방송 관련해서요.  
  저는 처음부터 저는 스마트마을 방송이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스마트마을 방송은 잘 맞지 않는다고 늘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물론 요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스마트폰 교육을 해서 핸드폰도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스마트 방송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하면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건 문자를 확인을 안 하거나 하면 무슨 재난발생이 됐는지 어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선마을 방송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기 지금 보면 유선마을 방송 25개소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유선마을 방송 유지보수는 어떤 부분들을 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우리 팀장님.
○통신관제팀장 장진용  통신관제팀장 장진용입니다.  
  유선마을 방송 관련해서는 노후된 케이블이 비라든가 눈에 추위에 이렇게 오래 노출되면은 이게 삯아 가지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노후 케이블 교체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스피커, 그다음에 마을 램프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재난 메시지 발송하는데 어쨌든 통신비가 발생을 하지 않나요?
○통신관제팀장 장진용  건당 한 30원에서 50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러면 이거 작년 24년도 25년도 이거 통신비 세부 내역하고요. 이거 저기 수리 점검 유지보수비 이것도 24년 25년도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장진용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 원인을 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원인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 쪽이 아마 보수를 전에는 육아휴직이든 뭔 휴직이든 하면 60%였던가, 60%인가를 지급하던 거를 지금은 그냥 70%까지 올려서 지급하다 보니 조금 더 금전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또 워라밸이라는 거를 원체 중요시 여기는 세대다 보니 가장 큰 게 그거 같습니다. 요새는 워라밸이 젊은 세대는 탑이니까 또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욕망이 큰 것 같습니다.
장영갑 의원  조금 전에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복지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육아휴직 많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복지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더 한번 저희가 그런 쪽으로 더 한번 좋은 시스템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31쪽에, 스마트 경로당 신청 접수를 126개소를 했잖아요. 그죠? 이 물품이 뭐 뭐예요? 
  품목이 뭐 뭐를 발주를 하고 한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몇 쪽 죄송하지만.
오시백 의원  31쪽. 스마트 경로당 신청 접수 심사를 해 가지고 126개소에 해서 발주하고 다 이게 지금 보니까 물품 같은데, 물품이 주가 뭐예요? 
  그리고 다 지금 우리가 이 126개 면은 심사를 해서 한 거에요, 아니면 전체가 다 지금 지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15억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전부 160개소 경로당을 다 순회하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청 여부를, 희망 여부를. 
  처음 당초에는 126개소만 원했는데, 지금 추가로 34개소도 같이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총 160개소가 진행될 겁니다. 이제 1차는 126개가 되고 추가는 34개소 더 될 건데.
오시백 의원  주 물품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주 물품은 뭐냐면 75인치 TV고, TV가 주 저기고 그리고 영상 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카메라, 마이크 그다음에 스피커 영상 중계기 같은 그런 장비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러면 이 스마트 물품 장비가 좋으니까 이제 스마트 교육을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아울러서 스마트 교육도 계속적으로 더 할 거고.
오시백 의원  지금 마을방송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교육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네, 더 열심히 되겠습니다. 열심히 어르신들을 상대로 스마트 관련된 교육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주가 거의 TV죠?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주가, 예 맞습니다. 그치만...
오시백 의원  원하는, 경로당에서 원하면 다른 물품도 들어갔나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안 됩니다. 이거는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 주 사업 목적이.
오시백 의원  주 사업은 TV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그리고 이제 실시간,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고.
오시백 의원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지금은 아직은 지금 설치 중에 있고.
오시백 의원  교육은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교육은 저희가 11월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11월에 시범적으로 시연을 한번 하면서 지금 교육을 시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럼,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네, 그죠?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  저희가 그때 시연식을 11월 중 계획을 잡으면 의원님들 같이 오셔서 한번 저기 뭐야 보시면서 거기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다소 목소리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총평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은 모두가 누리고 공감하는 향토 문화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4개 팀에서 6개의 이행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팀 첫 번째 이행과제, 단양명품 축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올해는 우리 군의 대표 축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41회 소백산철쭉제는 신단양이주 40주년을 기념하는 멀티미디어 쇼와 동춘서커스, EDM 공연, 감성포차 등 세대를 통합하는 프로그램 구성과 철쭉테마관 사투리 경연 대회 등 지역 특색을 가미한 축제로 기획 운영하여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를 기준 전년 대비 약 9,700명이 증가한 23만 7,000여 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제27회 온달문화축제는 온달평강 뮤지컬 출장 선언 및 행렬 퍼포먼스, 고구려 복식 체험 확대와 온달산성 투어 등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읍면화합 전통 민속놀이, 단고을 농악대, 온달 연극과 장원봉 소금단지 연극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형의 축제로 시도를 하였습니다.
  11월에는 단양의 특산품과 스토리를 접목한 단양갱 페스타를 추진 예정입니다. 양갱 체험과 판매, 구경시장 식재료를 활용한 도시락 그리고 지역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국 대학동아리 밴드 음악제를 통해 젊은 감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대표 축제들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참여형 명품 축제를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문화예술 두 번째 과제,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먼저, 문화복지 실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1,683명에게 통합 문화 이용권을 지원하고 53명의 지역 청소년에게는 문화예술 폐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예술 지역 유통 사업을 통해 전통 연희극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반을 넓혔습니다. 
  작은 영화관에서는 이벤트와 공모사업을 통해 3,100여 명에게 관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19편의 영화를 30회 무료 상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누적 관람객은 약 4만 3,000명에 달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화원과 예총 23개 지역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해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신규로 농악대 육성 사업을 추진해 온달 축제 공연 등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공동체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국화옆에서 공연 음악회,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아름다운 동행 콘서트 등 총 60여 회의 공연을 개최하였고, 문화 마루와 울누림 전시관에서는 18번의 기획전과 또 상설 전시를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진흥 기금을 활용하여 바보온달 연극과 금요문화마당, 전국 대학동아리 밴드음악제 등 군민 참여형 행사를 추진해 군민이 직접 즐기고 소통하는 문화공동체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모두가 예술로 소통하는 문화가 숨 쉬는 단양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문화유산팀 첫 번째 과제, 문화유산 보존 전승으로 수준 높은 문화군 실현입니다.
  방곡사 먼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방곡사 유물 수장시설 건립 사업은 17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한식 목구조 36평 규모로 유물의 안전한 보존과 전시공간 용도의 수장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통사찰 미륵대흥사 지붕보수 사업은 총사업비 3억원으로 정화당과 선불장, 요사체의 기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0%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단양과 영춘 향교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향교의 배수로 정비와 판석 포장 등 향교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였고, 죽령 산신당 방충 방염 사업과 도 국가지정 문화유산 안내판 22개소도 정비하였습니다.
  온달산성 집수시설 복원정비사업은 2015년도 발굴 조사된 집수시설의 보건 정비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고 교육적 활용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집수시설 복원 부분에 대한 해체를 완료하였고 배수로 시공 지역에 대한 정밀 발굴이 진행 중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주이씨 효열각 보수공사와 평동1리 등 비지정 문화 유산 3개소 보수를 완료하여 지역문화의 원형 보존에도 힘썼습니다.
  두 번째, 문화유산 전승과 보존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온달동굴 구간 300m에 대한 오염을 제고하는 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하였고,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승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천태중앙박물관 활성화 작업을 통해 전통매듭과 부채그리기 등 주말체험 프로그램을 6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천연기념물 소백산 주목 군락 및 영천리 측백나무숲 보수 치료 사업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온달산성과 적성산성 일대 수목정비 및 예초작업을 연중 6회 실시하여 산성 보존 환경을 유지하고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와 구인사 삼회향놀이 공개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 무형유산이 대중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유산 활용 가치 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단양의 수몰지역 역사와 공동체 기업 보존을 위해 충주 댐 준공 40주년 기념 역사문화 자원 발굴 사업으로 수몰 이주민 구술채록과 다큐멘터리 제작, 사진전 자료집 발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디지털 문화, 단양문화대전 편찬사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6월에 착수하였고, 2027년 5월까지 2년간의 기간으로 단양의 역사지리 인물 등 총 9개 분야의 자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단암서원 복원 및 활용 기본계획 용역은 복원 타당성과 복원 위치, 향후 활용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한 용역으로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단양 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는 지난 6월부터 박물관 건립 방향과 입지, 경제성을 종합 분석하고 있으며 2026년 5월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적성 고분군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8월에 착수하여 적성 권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아울러, 국가유산 지킴이 전국대회를 10월 24일과 25일 1박 2일 기간으로 진행하여 전국 지킴이 300여 명이 단양의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등 단양의 문화적 위상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19페이지 도서관팀 아보하를 즐기는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올 한 해 군립도서관은 군민의 일상 속 책 읽기와 글쓰기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군민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망 도서와 신간도서, 디지털 자료와 장난감 등을 구입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독서 수요에 대응하였고, 군민이 직접 저자로 참여하는 책 펴내기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참여자 21명이 수필, 자기개발서, 기행문 등 총 4권의 공저를 출판하고 출판 기념 전시회를 통해 군민들의 자긍심과 글쓰기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월에는 독서캠프, 4월 도서관 주간행사, 6월 올누림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였고, 9월에는 독서의 달 행사로 뮤지컬과 아트체험 등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으로 도서관을 지역문화 향후 공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 융합형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책과 예술, 환경, 역사, 신기술 융합한 통합형 독서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언어와 예술을 결합한 15종류의 프로그램과 환경과 역사를 결합한 사회문화 프로그램 9개를 운영하여 총 1,2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신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독서체험존을 조성하여 책 읽어주는 로봇 10대를 도입하고, 컬러링 인터렉티브 체험을 통해 1,3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미래형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확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범국민적 책 읽기 운동을 확산하였습니다.
  군 모두가 함께 책을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북스타트 책 꾸러미 지급사업, 독서 동아리 같이 읽기 운동을 확대 운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단양 군민 함께 한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도 단양의 책 3권을 선정하고 독서 릴레이, 북콘서트, 작가와의 만남 등 2,200명이 참여하는 군민 독서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여성청소년팀 첫 번째 과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가족이 행복한 단양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발전센터 2개소에서 43개 사회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493명의 여성이 참여하였으며,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12명이 수료와 함께 전원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 대상 성평등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3회에 걸쳐 800명이 이수하였으며,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에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대상 폭력예방 교육도 6개 학교 837명이 참여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가족통합서비스 분야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 55 과정을 운영해 8,600여 명이 참여했고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정 104명을 대상으로 총 2억 9,000만원 상당에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2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청년부부 열아홉 쌍에게 정착장려금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여성청소년팀 두 번째 과제, 단양의 미래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 27개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 2억 4,000만원, 무상급식비 8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등학생 무상교육비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인 우리 동네 한 바퀴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690여 명의 청소년이 지역 탐방과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자기 주도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4,550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 28명에게 진로서비스와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으로 80개 업소를 점검하며 안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감성 함양 및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3개소에서 700여명이 참여하였고, 방과 후 아카데미 11개 과정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과 실내 수영장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청소년들이 머무르고 성장하는 단양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문화가 균형 잡힌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2페이지 2026년 현안사업, 공동 육아나눔터 아동돌봄 활성화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야간 주말 돌봄 수요 확대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올누림센터 3층에 위치한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운영됩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7% 군비 23%가 투입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간과 주말 돌봄서비스 제공 또, 미술과 공예, 요리, 체육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월 1회 키즈카페형 체험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주중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학부모 근무시간과 실제 돌봄 공백시간의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2026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담인력 채용과 프로그램 후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 말까지 운영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2026년 첫 번째 신규사업, 금요 문화 정거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례 공연 프로그램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올누림센터 4층 강당 또는 야외무대에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예산은 지역 문화진흥기금 3,000만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클래식, 국악, 재즈, 연극,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를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예술인과 외부 전문 공연팀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수준을 동시에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정기 문화공연을 통한 생활문화를 정착하고, 지역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활동 무대와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누림센터를 중심으로 한 문화 거점 공간 활성화 및 문화도시 기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문화가 있는 단양, 예술이 살아있는 금요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두 번째 신규사업, 단양 조덕수 고택 남한강 달빛 소나타입니다.
  이 사업은 가곡면 덕천1길 19번지에 위치한 조덕수 고택을 활용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광체험 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투입됩니다. 사업 주체는 진지박물관으로 3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조덕수 고택에서 1박 2일 숙박하며 전통과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15회 운영하면서 단양의 식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음식 인문학 강연, 지역 술 재현 또 생태 체험을 결합한 지역 전통 식문화를 새롭게 풀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한강 싸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마을 활동가 초급과정과 놀이교실, 지역 문화유산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는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구성합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산 고택 활용 사업 공모를 통해 금년 9월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고택 소유자와 협의 및 세부 프로그램 기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덕수 고택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함께 이루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세 번째 신규사업, 도서관 마음 쉼터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을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군민의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비 1,000만원으로 올누림 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동에게는 독서와 놀이를 결합한 감정표현, 공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어른들에게는 스트레스 완화와 자기돌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각각 6회씩 진행하여 독서를 통한 정서적 치유와 문화적 상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하는 음악치유 작은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열린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126페이지 2026년 네 번째 신규사업, 청소년 성장지원 청단에 빠지다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성장 지원사업 1억원 중 3,000만원으로 청소년의 문화, 진로, 정서, 성장지원을 통해 지역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형 성장지원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3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 정서 성장지원 분야에서는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소년이 주도로 축제를 운영하며 세대 공감형 마을 멘토링과 힐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 개발 지원 분야에서는 전문 직업군 체험과 단양 출신 대학생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진로 탐색 능력과 자신감을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단양 체험학교와 마을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스스로 지역 홍보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성 발달과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인구성장 기업 공모사업을 신청 중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도에도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다섯 번째 신규사업, 단양적성 고분군 역사문화권 발굴 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단양적성 고분군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 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굴 위치는 단성면 하방리와 현천리 일원으로 규모는 적성 고분군 500㎡입니다. 
  시행 주체는 충청북도 역사문화연구원으로 총사업비 1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1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하여 역사 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조사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추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발굴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양적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탐방코스 개발과 주민참여형 문화유산 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문화 활성화와 관광 연계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5년도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목소리도 불편하신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요즘에 이래 보면은 올누림센터가 개관되고 나서 거기를 가보게 되면 도서관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볼 때마다 단양의 자랑거리 중의 하나로 우리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다른 지역 보다가 이건 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봐요. 
  제가 다소 주차장 관계는 어쩔 수 없는 불편한 사항은 있지마는 그러더라도 하여튼 저기 운영도 잘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온달축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온달축제가 올해 27일 맞이했는데, 이게 날짜가 올해 부득불 그전에는 10월 첫 주에 하다가 올해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한 번 변경이 되기 시작하게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도 어떤 행사라든가 모든 계획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백산철쭉제는 5월 마지막 주 목금토일이고 그리고 온달축제는 10월 첫째 목금토일인데, 올해는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 앞으로도 지속 관심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온달축제하면서 저는 새로운 거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게 올해 침수로 인해 가지고 저 밑에 수변무대 침수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공설운동장으로 옮기면서 개막식도 하고 공연도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렀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위에 올려온 것도 이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해 보게 됐고, 또 하나는 이번에 퍼레이드도 물론 구간은 짧았지만 나름대로의 그것도 괜찮았다 생각을 해서 이게 좀 더 내년쯤 되면은 새롭게 좀 보완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래전에 하다가 새롭게 한번 했는 건데,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군간교 입구에 제가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김삿갓 축제에 가게 되면은 그거를 꼭 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삿갓 모자 다 이거 써 가지고 지팡이 짚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그 국도변에서도 또 한 사람 서가지고 지나가 오며 가는 사람들한테 그건 8월에 계속 서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군간교 입구에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있어 거기서 안내하면서 인사하고 했었잖아요. 그거가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작이었기 때문에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보완할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군수님한테 별도로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군간교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앞으로는 하리교 입구에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확대한다 그러면 축제 기간 동안에 여기 군청 사거리에도 아주 저기 초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이렇게 신호해 주시는 분들도 그 복장을 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군부대 입구에 가면은 헌병들이 초소에서 하듯이 여기서는 그 나름대로 그러면 지나는 사람들도 온달축제를 모르다가 여기 웬일이야 하고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도 생기고 홍보가 필요해서 군간교 입구에 한 것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3일 동안 계속 이제 오며가며 계속 있었는데 보통 축제할 때 온달축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 사람들이 관광객이 덜 있었어요. 마지막이 더 썰렁 했었어요. 토요일날 둘째 날이 더 많았고. 
  근데 올해는 마지막 날이 더 많았어요. 과장님도 그거 보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이 더 많고, 끝나는 시간까지도 관광버스도 더 들어왔지만,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주민들 참여 많은 중에 한 부분이 윷놀이, 그리고 3인 4각 경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는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올해는 간단하게 했지만, 내년에는 그거 각 읍면에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관심도도 높아졌고 주민들이 더 웅성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거를 좀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달축제에 대해서는 저는 소백산철쭉제는 문광부의 후원이나 지원받기가 쉽지는 않을꺼라는 생각을 늘 해오는 게 그것이 한라산 쪽에서부터 해서 철쭉제는 관악산 철쭉제까지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비슷한 축제예요.
  근데 온달축제는 이거 조그만 관심 가지면은 색다른 축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해 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2019년도에 이제 도에서 지정받아가지고 5,000만원을 지원받고, 2020년도에는 또 도에서 지정 받아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같이 조금 보완만 한다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문광부의 후원도 받으면서 문화 온달축제는 그야말로 단양의 전국적인 대표 축제로 멋지게 남을꺼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달축제만큼은 좀 더 관심 갖고 한번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별도 목이 불편하셔서 다음에 말씀하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의원님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는 고구려 복장을 이천 벌로 대폭 늘렸고, 또 지역 주민들 대항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초소도 만들고 등등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또 장소도 5일 전에 그 수변무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대체로 무난하게 안전사고 없이 반응도 좋게 잘 끝나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 온달문화축제가 유망축제로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올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평가를 내년 봄에 하거든요. 서류 준비도 잘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견은 최대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 보고회 때나 이럴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성룡 의원  올해에는 온달문화축제를 평가했을 때 역대급이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조성룡 의원  그리고 올해 또 저기 공연도 장민호 가수 왔을 때 그것도 보면은 의자뿐만 아니라 2층까지 다 차고 그것도 나름대로 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소를 옮겨가지고 안전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가 참 잘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하나 덧붙여서 하나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 관련 없지만, 여성발전센터에 제가 그냥 표현하기는 여인상이라고 표현하지만, 2004년도에 대자연의 숨소리라고 명명 붙여가지고 앞에 이렇게 해 놓고 해 놨는데. 
  그것이 지금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 자체도 보시면은 물론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묻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좀 많이 지저분한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주차장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그 옆의 공원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있는 것은 물론 그 자리에서는 깨끗이 청소만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옮겨놓고 나서 거기다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검토하시면은 차라리 그 옆에 바로 여성발전센터 바로 맞은편에 저기 공원이 있잖아요. 버스승강장 그 사이에. 
  그쯤에, 어디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옮겨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주차장도 다소 넓어지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동상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곳을 옮기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성단체 등 또 저희 여건 등을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한번 마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없애라는 얘기보다는 옮기 주는 게 어떨까 하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우리가 저기 사는 사람도 새로운 집이 이사도 가가지고 하고 하는데 여인상도 한번 옮겨 주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목이 불편하신데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하게 되네요.
  122쪽에,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아동돌봄을 활성화한다는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연령대로 보면은 아동들까지 만 10살까지 하게 되니까 유·아동 같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학부모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이들을 학교 마치고 나면 돌볼 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인원수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물고가 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럼 전담 인력이 2명이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예, 2명. 신규로 뽑을 예정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 전담 인력은 어떻게 이 돌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자격유무 말씀?
강미숙 의원  그런 기준이 있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우리 이게 공모사업이라 아마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 팀장님이.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입니다.  
  그거는 자격 기준이 저희가 사회복지사나 보육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으로 자격을 이렇게 채용할거고요. 
  이 전담 인력은 야간 돌봄이랑 주말 돌봄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프로그램할 때는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따로 오시고요?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네, 그건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미숙 의원  보니까 평일은 밤 10시까지 돌봐주시는데, 이러면 읍내에 계시는 어려움 겪던 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홍보 좀 미리미리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20쪽에, 이거는 해마다 저 외에도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해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성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 있어요.
  그럼, 이 여성일자리 취업지원센터하고 상진리에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의 어떤 기능은 어떻게 다른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의원님 이 부분도 우리 여청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입니다.  
  저희가 저번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단절 여성들이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그 여성들을 교육을 하고 멘토링을 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팀장님 이게 출발할 때는 당시에 IMF 터지고라서 여성들이 특히 일자리를 많이 잃고 전업주부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일자리를 얻게끔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97년 98년 그 이후면은 거의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도 여성일자리 취업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공간을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저희가 어쨌든 전문적인 기능이 여성들이 다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절된 것에 대해서 조금 연계를 하려고 전문적으로 조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상진리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에는 여성들은 거기에 대상이 안 되나요?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  예, 거기도 대상이 되시기는 하는데 저희는 교육도 하고 채용 연계도 하고.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거 여성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일자리 지원센터에 같이 흡수를 해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인건비도 더 나가고 그리고 여성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낫겠고요.
  어쨌든 한번 이거 연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일자리지원센터 내 여성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글로 같이 가서 흡수해서 거기 공간도 있고 하니까 일자리 취업에 관련된 거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거기서 같이 통합해서 하면 더 통계도 더 쉽게 나올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의원님 이제 이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는 충북여성 새로 일하기 본부라고 해서 거기에 산하로 들어가 있고 도비가 좀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지원센터 내에서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계속 유지를 한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했느냐 의구심을 가졌는데 상황을 보면 여성들이 어떤 전문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잡는 이런 특화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좀.
강미숙 의원  그거는 1년에 한 번 정도의 특화되는 이제 일자리 교육 같은 거 해서 파견도 하고 취업에 연계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자리지원센터 내에서 하면 단양군 전체 일자리에 대한 그런 어떤 통계도 그렇고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서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하더라도 여성일하기 센터하고 업무는 내내 그 업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프로그램 운영이 많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충북여성 일자리 본부하고도 좀 상의를 한번 드려보고 조금 더 검토한 후에 한번 별도로.
강미숙 의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올누림센터를 활용하거나 그 외에도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이렇게 확장해서 하시는 줄을 몰랐던 부분도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잘 몰랐던 제 탓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는 방법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참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히, 우리 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저는 신청하려고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좀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면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고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은 돼 있어도 그거 깜빡 잊어버리고 번호 잊어버려서 다음에 해야 하지 하고 못 할 때도 있고 이런데. 
  조금 그거를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단양군민들의 어떤 예술성도 그렇고 문화 행사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폭이 넓어져서 굉장히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쓴소리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맨 앞장 113쪽을 보면서 대부분 이제 총평에 대해서는 별말씀 안 하시고 이제 자료로 대신하는데. 
  여기 보면은 철쭉제 온달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군민화합과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였으며, 확대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요. 아직 단양갱 페스타 개최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면 단양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하고 과거형을 썼단 말이에요? 
  보고서지만 이렇게 대충대충 군민들의 어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이런 용어들을 다 쓰면은 물론, 이거 과장님 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과도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군민들이 파악하고 판단할 일이지 여기에서 이렇게 확대했고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했고, 기회를 제공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이거를 기여했다. 어쨌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군민들이 판단하고 오신 분들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모순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지금까지 발표하신 모든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평가를 다 정량평가에 의지해서 수치로만 나와요. 
  그런데 물론 정량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치도 되지만 정성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서 성과의 내부적인 면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과장님한테 와 가지고 이게 터졌는데, 다른 과장님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들었던바 모두가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의원님 아마 이 2025년 주요 성과가 10월 말 기준이 아니고 12월 말 기준으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철쭉제도 그렇고 관광객이 전년 대비는 늘어, 축제 기간 동안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단양갱 페스타 같은 경우도 우리 단양 지역 네이밍을 활용한 또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 강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이번 주 이제 추진이 되는데 한번 지금 접수된 분들도 많고 해서 이런 표현을 썼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저도 이번 온달문화축제는 그래도 문화원에서 원장님 바뀌고 처음 하는 행사인데, 그래도 전에 비해서 더 다양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조금씩 개선할 점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그쪽에서 또 평가회도 하실 거고 한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우리 문화원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문화 이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우리 또 공무원들이 전 공무원들이 참여하다시피 해서.
강미숙 의원  너무 행사할 때마다 고생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목 아픈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온달 세트장이 만들어지고 이게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된 건가요? 정확히 제가 몰라서.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온달축제가 먼저.
오시백 의원  먼저였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런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렇게 되나요? 정확히 저도...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온달축제는 만약에 정석으로 했으면 30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30년 전에 시작을 했고, 온달센트장은 1900? 2007년?
오시백 의원  고구려 축제를 하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충주하고 이제 저쪽에 아차산 뒤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지금 그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충주는 박물관도 짓고 고려 문화권에 대해서 박물관도 국비 확보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 이거 지금 축제를 여러 해 하고 있는데 이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적성 고분군 이게 역사문화권의 조사를 해서 가치 있는 유물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신라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라는 지금 축제를 하는 때가 경주하고 경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있는 유물들이 계속 나오면은 향후에 그냥 역사 유물을 발굴하는 데 그칠 건가 아니면, 우리가 단양에서 향후에 이런 신라 문화권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구상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주는 신라에 도읍이고 이래서 거기에 아마 국비 확보가 돼 있을 거라 축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 발굴 조사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계획은 남한 강변 둘레길도 만들라 그러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신라. 
  저희들이 신라가 우리를 고구려를 여기를 와서 그래도 한 고려까지 한 400여 년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고 지금까지도 살아오는 것 같은데 가치 있는 어떤 유물들이 나오면은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목적으로 맞추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그래서 충주 동맹이라는 축제를 얼마 전에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곳은 중원고구려비를 발굴한 입성인가, 그 동네에. 전시관과 외부 전시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축제를 한다고는 하는데, 아이들 위주의 체험 아주 소규모의 축제로 진행이 됐고요.
  구리는 제가 가보지 못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여기서는 신라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달에서도 그렇고 또 적성산성 거기서도 신라 유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려축제를 함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도 저희도 조금...
오시백 의원  조금 혼란스럽기는 하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달 스토리를 활용한 축제라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이 문체부에서 축제 지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전국에 몇 개 안 해 주고 음성 품바 축제 또 대형축제 10곳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 
  그리고 대다수 축제는 사실은 문체부에서 축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저희는 도 유망 축제로 도에 음성 품바 축제가 아마 문체부에서 지정한 우수축제로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는 지원을 받고 있고. 
  1차적으로 도에 유망 축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는 부분도.
오시백 의원  신라 문화권은 경주밖에 하는 데가 없으니까 잘 다듬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하고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모든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청소년 중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핸드폰, 요즘엔 약물, 도박 요즘에는 조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저희 청소년 상담센터에 전문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그 상담요원이 우리 청소년 수련관을 드나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상담을 해 주고 있고 또 학교를 방문해서 마약이라든가, 또 핸드폰이라든가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중독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혜숙 의원  지금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에 계속해 오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거예요?
김혜숙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프로그램 상담이라든가 이런 건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혹시 신규로 혹시 더 특별하게 이런 중독 관련해서 좀 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저희가 청소년 육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중독 쪽에 올해, 올해지요. 좀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활동비를 조금 100만원 정도 지원을 더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육성 지원해서 또 아이들한테 이런 확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올해는 그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김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요. 계속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신규사업에 금요문화광장 있지요? 정거장. 이게 국비가 확보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좀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장영갑 의원  기금인지 알고 있는데, 이게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이거는 매년 확보되는 금액입니다.  
  매년 8,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확보가 되고 그중에 일부를 요렇게 쓰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목이 많이 불편하시니까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봉산 봉수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저희가 국비 공모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로.
조성룡 의원  말씀하실라면 하셔도 되고요. 목이 아프실 것 같아서 자료를.
○문화예술과장 신명희  저희가 제2노선이라고 해서 국비를 신규로 지금 올 5월쯤인가 신청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복원은 아니고 그쪽에 발굴하는 사업비가 1차 반영된 것으로 우선 통지는 받았습니다.
조성룡 의원  자세한 건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신규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총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6페이지,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 사업의 가시적 성과로 행복한 단양건설을 비전으로 4개 팀에서 4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미래정책팀 과제인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발전기틀 마련입니다.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중장기 비전과 발전 전략을 추진했으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부서장과 읍면장 인터뷰, 국별 의견 수렴 회의를 실시하고 최종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2025년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교육, 타 지자체 벤치마킹, 미래전략 특별분과위원회 자문 등을 추진했으며, 생성형 AI 활용, 직원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 사업 발굴에 힘쓰는 한편, 중앙부처와 도 공모사업 대응 강화를 위해 공모 동향을 공유하고 추진 상황보고회를 실시했으며, 공모 유공부서 13명에 대한 포상으로 튀르키예 연수를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공모 대응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48페이지 인구정책팀 과제,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극복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전입학생 장려금, 전입 군장병 장려금, 인구감소지역 결혼 지원금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생애주기별 인구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임신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 친화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지역 우수 인재를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업을 발굴하고 내년도 우수 지자체 선정 평가에 대비하여 과년도 사업에 대한 꾸준한 집행률 관리와 현장 방문 평가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매월 이벤트를 진행하고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평생교육팀 과제, 참살이 학습도시 단양 건설입니다.
  모두의 일상 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서 3m 바로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명사 초청 특강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긍정적 가치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조성하는 한편,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하여 지역 공연과 지역아동센터 심리 상담 등 재능 기부를 추진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과 야간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오리엔티어링 교육과 지질공원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디지털 생태계 형 직업능력 교육과 세대별 디지털 활용 교육,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협력한 유튜브 스타트업 교실 운영을 통해 스마트 학습도시 기반을 다지며, 영유아 대상 영어로 프로젝트, 교육경비 지원, 대학생 입학 축하금과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 교육 경쟁력과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50페이지 현안사업팀 과제,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및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서 빈집 연금제도, 학교 복합시설, 상진 노인급식소 설치 등 47건의 동향을 분석 보고하였고, 상진초 학교 복합시설은 건축 기획 용역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학생과 주민들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위해서 돌담장 마을, 꽃정원 마을, 별빛달빛마을, 마음이음 사업 등 4개 분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살기 좋은 마을 실현을 위해서 충북 행복마을 사업 6개 마을을 대상으로 리더 교육, 선진지 견학, 현장 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1페이지, 2026년 신규 및 특수시책 첫 번째,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어르신 따뜻한 밥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부터 운영될 급식 지원 시범 경로당 50개소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9,000만원 중 부식비 2억 6,000만원의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급식 지원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결식 예방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고향사랑의 선순환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두 번째, 단양 지질 배움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기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금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단양 지질 배움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질공원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오리엔티어링 체험학습,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시민기자단 양성 등 단양의 지질학적 가치와 생태계를 이해하는 교육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의 세 번째 별빛달빛마을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야간경관 명소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가곡면 사평2리에 별의 기억을 간직한 마을이라는 컨셉으로 별이 잠든 정원과 별자리 조망 포인트를 조성하고 단성면 상방리에 달이 위로해 주는 여섯 달의 정거장이라는 컨셉으로 벽화 새 단장과 대형 달 조명을 설치하는 등 6억원의 예산으로 야간명소로 특화된 마을 야간명소로 특화된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마을별 사업의향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지금 우리 단양장학회를 맡고 있나요? 부서가?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의원  지금 장학회 임원이 지금 17명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사가 15명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이사장은 군수님이 되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들어서 아실지 모르지만, 단양에는 학교에 관련돼 가지고 학부모 연합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연합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에부터 얘기하는 게 단양장학회에 이사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더 가까이 있고 아이들과 학교생활을 하는 학부모나 학운위 단체에서 이사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회에 진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뭐냐면 혹시, 지금 이 개정을 봐서는 2022년 8월 18일 날 개정한 단체에서 이사는 15명, 감사 2명 해갖고 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혹시 이사를 더 2명을 늘린다든가 해서 단양에 학교 학부모 단체와 학운위 단체장을 여기 이사로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방법은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을 추가로 선임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 이사분들이 임기 만료에 따라서 그만두실 때 그분들을 하는 방안도 있고요.
  2가지 방법 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관련해서는 전 교육청의 교육과장님도 한 분 계시고 전 단양중학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부모회장도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404명이 교육을 이수했나 본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어떤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예산은 얼마가 소요됐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지난 학기 때 학점은행제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관계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현재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51쪽에, 어르신 따뜻한 밥상 지원은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대상하는 대상 경로당이 단양 읍내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양군 전체로 하는 건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내년도에 운영될 급식 지원 시범 경로당 50개소가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상세한 사항을 주민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하면 될까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저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단양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까지 총 들어온 예산이 여기 4억 7천, 여기 지금 현재까지 전체 예산인가요? 저기 51페이지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향기부제 생긴 이래 지금 최고 이제 지금까지 9월 말 여기 25년도, 더 늘어날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예상치겠네요. 연말에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이게 하나 지출이 되는 거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내년에 예상이지만.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조성룡 의원  지금 우리가 상한액이 500이든가요? 상한액이 있나요? 이게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2,000만원.
조성룡 의원  올라가지고 2,000만원이고, 500이었었다가, 500이었, 그렇죠? 
  2,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이거 고향기부제는 타 시군보다는 굉장히 관심도도 많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가는 데마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상한액 지금까지는 500만원이었었다면은 상한액 정도는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2,000만원 상한액 하신 분도 이게 정보 공개가?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아직 안 됐습니다.  
  500만원이 최고고 10여 명 된 것으로.
조성룡 의원  10여 명이요? 2,000만원 상한액은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없으시고요.  
  한 10여 명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잘 쓰여지고 있다는 거를 이게 이제 통과되면은 잘 쓸 저기 있다는 것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물론 할 일이지만 올해는 시범 경로당이 20곳이었는데 내년 50개소로 늘리면서 이 부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50개 늘려서요? 
  복지과에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올해 20개소 성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 성과 부분 같은 경우에 많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뜻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직티리에 돌담장 마을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네.
장영갑 의원  근데 그거 해결이 다 됐는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사업 준공되고는 지금 아무런 얘기는 없습니다.
장영갑 의원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장영갑 의원  그리고 2차로 뭐 지금 준비 중에 있는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내년도 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내년도 사업은 아직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영갑 의원  없다고요?  
  그러면 올해는 마무리됐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조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장학회 이사님들이 15명이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15명 중에 혹시 재임 기간이 가장 긴 분은 몇 년이나 하셨고, 아직 최근에 하신 분은 어느 정도 하는지 현황이 있으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네.  
  가장 오래되신 분은 96년부터 초창기.
조성룡 의원  96년이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초창기 멤버시고요.
조성룡 의원  96년도부터 하셨으면은 30년 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특별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게 한 분이 30년을 할 정도라면은 장학회 기여도가 대단하실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개인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떤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어 그런가요. 30년 하신 분이 96년도부터 하신 분이 많이 계시나요? 몇 분이나 계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96년부터 하신 분은 한 분이고요. 그다음에는 99년부터 하셨습니다.
조성룡 의원  99년도부터 90. 
  그러니까 시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되는,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이런 얘기도 막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30년을 이사하시는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저기 있으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90년대를 제외하고 90년대에 그렇게 두 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2015년 19년 22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들어가기 힘이 드는가 보네. 이사장님으로 들어가는 게.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저희가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보면 또 오래되신 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조성룡 의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정관 개정이라든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어떤 배경, 변경내역 이런 거를 그 두 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새로 영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런 얘기가 될 거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그래서 장학회 이사진의 한 차례 확대를 했는데 그 후에는 그렇게 거의 임기 되면 본인들이 재임할 의사가 없으면 계속 변경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다양한 의견이 필요해서는 정관을 바꿔 더 추가로 한다든지 어떤 영입해서라도 하게 되면은 더 발전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물론 오래 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새로운 영입되시는 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부분들이 얘기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다양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리고 직티리에 돌담마을 같은 경우에는 담장. 
  돌담장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 아주 상징적으로 잘 돼 가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하다가 물론 올해 사업은 중단 마무리되겠지만 이게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마을 주민들은 전체를 다 해달라, 이런 의견인데, 일단은 1개 마을에만 그렇게 다 해 줄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일단 올해 준공 이후에 내년에 추가할 계획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럼, 문제가 있단 얘기는 어떤 뜻의 문제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실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종호  민원과장 박종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 총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페이지 84쪽입니다.
  민원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적극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페이지 85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민원행정팀 첫 번째 과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모두를 배려하는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8대를 운영하여 12,960건의 민원을 발급하였고, 큐알코드를 활용 민원서식 작성법 12건을 비치하였으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마음건강 진단 165명, 심리상담 12명 등 6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편한 주민등록 및 여건 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원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 90종에 15,715건, 출생 축하 등초본 무료 발급 및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 32명, 고령자 수급자 장애인 등 민원 취약계층 120건에 대하여 여건 무료배송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6쪽입니다.
  민원행정팀 두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하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군민 감동을 위한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법정 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상황 확인 및 점검 12회,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스피드 지수를 운영하여 우수 5개 부서 및 우수직원 12명에 대하여 시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를 운영 204건을 접수하여 170건을 완료 처리하였으며, 3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봉사반을 운영하여 8개 마을에 41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7쪽입니다.
  민원행정팀 세 번째 과제, 군민 맞춤형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취약계층 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생활불편처리반 2개 반 4명을 운영하여 1,001가구에 대하여 2,274건을 처리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 민원처리반과 연계 운영으로 85개 마을에 150건을 처리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 98%의 만족률을 기록하여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교육 4회 실시 및 매주 월요일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8쪽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과제,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신뢰받는 지적 공부 현행화를 위하여 분할, 지목 변경 등 지적 공부정리 2,035필지, 토지이동 완료에 따른 등기촉탁 1,777필지,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지적 공부정리 4,187필지 등 총 7,199필지를 완료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위하여 성과 검사 1,356필지, 지적측량 현지 검사 67회 371필지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으며,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기준점 정비를 위하여 지적도근점 신규 설치 105점, 망실도근점 641점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9쪽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과제, 군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창구원 바로처리서비스를 위하여 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37만 6,260건, 지속 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 12건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연속 지적도 등 공간 정보 자료제공 37건,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한 지적 전산 자료 219권 제공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0쪽입니다.
  부동산팀 첫 번째, 투명하고 균형 잡힌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13만 7,261필지에 대하여 4월 30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고, 2025년 7월 1일 기준 783필지에 대하여 10월 30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조사 산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불일치 항목 정비 2회 781건, 5개 시군 경계지역의 25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를 하였고, 전체 필지의 60%인 8만 2,357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서 검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1쪽입니다.
  부동산팀 두 번째 과제, 부동산거래 신뢰성 강화로 올바른 중개문화 정책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검증 및 검인 1,300여 건, 거래신고 정밀 조사 17회, 부동산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7건에 790만원, 과징금 징수 1건에 4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여 보험 가입 안내, 종사자 연수교육 이수 독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건의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 및 부과를 위하여 안내문 발송 및 검증기관 검증 40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개최 7회 등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2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첫 번째 과제, 신뢰를 바탕으로 스마트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2024년 지적재조사 5개 사업지구 2,604필지에 대하여 지적확정 예정조서 이의신청 접수, 경제 결정 심의 및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지적 공부 정리 등기촉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지적재조사 5개 사업지구 2,313필지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 3회, 지적재조사 기준점 170점 설치, 사업지구 측량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4억 4,271만원에 위탁 대행자로 선정을 하였고, 방문형 임시상담소 5개소 운영, 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 및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와 행정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 지적재조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정금 사전감정평가제를 도입하여 2회 672필지에 대하여 적극 행정을 펼쳤으며, 규제개선 과제를 2건 발굴하여 민원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3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두 번째 과제, 주소정보 구축을 통한 주소 편리성 제고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관리를 위하여 안내시설물 18,892개를 일제 조사하여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670개, 노후 건물 번호판 978개를 정비하였으며,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현황 92개를 일제 조사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스템 및 주소정보 기본도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관리 위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을 실시하였고, 주소정보 불일치 대상 425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4쪽입니다.
  건축팀 첫 번째 과제, 쾌적하고 편안한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위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하진리마을 지붕도색 및 경관 개선사업 완료, 농촌빈집 정비사업 26동 완료, 빈집 철거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5동, 노후 공동주택 7동을 선정하여 시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별곡리 간판정비사업을 착공하여 6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단아루 군립 임대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 성과 평가 4회, 내외부 시설 유지보수 3회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5쪽입니다.
  건축팀 두 번째 과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장밀착형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처리기간 단축 1,010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면 작성대행 157건을 실시하였으며, 구 건축물 관리대장 8만 5,000면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한 협업으로 복합민원 협조부서 연찬회 3회, 건축 관계자 간담회 2회 등을 실시하여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6쪽입니다.
  교통팀 첫 번째 과제, 군민이 만족하는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7대, 행복택시 운영 30개 마을, 행복나드리 버스 3대 2개 노선의 5개 마을 운행,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 사업 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수 업계 재정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벽지손실보상 및 단일요금 등 재정 지원에 4개 사 37억원을 지원하고,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390대 25억원, 택시 버스 99대 2억 2,000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를 활용한 단양관광 홍보에 92대 8,800만원의 광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7쪽입니다.
  교통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변로 공영주차장 2구간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11회를 실시하였으며, 교통 흐름개선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명절 관광 성수기 특별교통 대책반 운영 9회, 혼잡도로의 교통지도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을 9개소에 18명을 배치 운영하였으며,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700건의 2,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5개소,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23회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8쪽입니다.
  2026년 현안사업 첫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1,719명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3.9억원 정도입니다.
  사업 내용은 교통복지카드 발급 월 20회 한도에서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중 시스템 구축 완료 및 교통복지카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쪽입니다.
  두 번째 수변로 공영주차장 2구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전리 654번지 일원의 24년부터 26년까지 총 63억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 84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발주하고 6월 착공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쪽입니다.
  2026년 첫 번째 신규사업, 군민 목소리에 응답하는 전화민원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전화 민원의 경우 민원과에서 처리과로 단순 전달 후, 결과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민원인의 불만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2026년 1월부터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처리부서 지정 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등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체계화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입니다.
  현재 군청을 비롯하여 전체 8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강 영춘면사무소의 2대분 4,400만원의 사업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2쪽입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 3D 영상기반 지적재조사 측량기술 도입입니다.
  2026년 시범사업으로 3개의 사업지구에 대하여 2,200만원의 사업비로 드론 촬영, 라이더 기반 3D 영상 제작 및 AI 분석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경계 불일치 및 인식 차이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케 함으로써 원활한 경계 협의 및 민원 갈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등 지적재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쪽입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 영춘면 상리지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올해 별곡리 간판개선사업에 이어 내년에도 영춘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춘면 상리지구 상가 44개소 800m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점포별 개성을 살린 간판개선사업 추진으로 영춘 소재지 상가의 쾌적한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쪽입니다.
  다섯 번째 특수시책, 청결·편의·소통 3업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쾌적한 환경 조성과 휴대폰 충전 서비스 제공, 건의사항 등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정기청소 및 소독을 위하여 연 1회 300만원,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휴대폰 고속충전기 4대 설치 200만원, 주민의견 접수를 위한 단양군 민원실 소통한 큐알코드 제작 비치 등 청결 편의소통 등 3업 추진으로 민원실의 환경개선과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5쪽입니다.
  여섯 번째 특수시책, 지적분야 무인비행장치 드론 조정자 자격 취득입니다.
  지적 업무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4명을 선발하여 8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시행하여 지적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정자 자격 면허를 취득하고, 드론 지적측량 규정 시행에 따른 지적분야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쪽입니다.
  일곱 번째 특수시책,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법정 기간으로 한정이 되어 소유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를 개설하여 상시 이의신청 및 의견을 접수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쪽입니다.
  여덟 번째 특수시책,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전감정평가 조서 신설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에 면적 증감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사업비 3,300만원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후 경계 결정 전에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하여 경계 협의 및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여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경제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적재조사 사전감정평가 조서를 표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쪽입니다.
  아홉 번째 특수시책, 빈집철거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마을 내 경관을 헤치는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소를 조성 후 성과가 좋아 내년도에도 4개소 8,000만원의 사업비로 빈집 철거 후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구감소 지역의 빈집 문제 대응 및 마을 내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6년 주요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다양한 민원 건수도 많을 테고, 또, 복잡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이 시작되는데, 교통복지카드 만들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거기 사진도 포함되나요?
  카드 만들 때 사진도 같이 넣어가지고 하나요?
○민원과장 박종호  본인 사진 말씀이신가요?  
  본인 사진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왜요? 사진이 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사진을 안 넣게 되면 다른 사람이 활용했을 때 방법이 있나요? 안 되는 문제점이 있으시면은 문제점이 있어요?
○교통팀장 김지용  안녕하세요. 교통팀장 김지용입니다.  
  문제점은 일단 수작업이 많이 걸리는데, 그건 아직 지금 시스템 업체랑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일일이 스캔해서 각 읍면 직원분들이 좀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시스템 업체랑 협의해서 지금 색깔별로는 2가지 색으로.
조성룡 의원  색깔은 어떻게 구분해요? 색깔은 차이가 뭐지요?
○교통팀장 김지용  남녀 구분으로.
조성룡 의원  남여? 남녀야 보면 다 아는 저거고. 
  지난번에 행복택시에서도 그런 경우를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사진을 넣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교통팀장 김지용  그래서 그거를 업체랑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검토중이에요? 이거를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활용했을 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사진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거를 내밀고 못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얘기 다 내용 아시지요?
○교통팀장 김지용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저기 뭐야 발급받으신 어르신들은. 
  꼭 한 번 넣었으면은 그게 앞으로의 분명히 문제가 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시설 좋은데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한 번 검토 해 주셨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영춘의 상리지구 간편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올해부터 이미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민원과장 박종호  아니,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올해는 별곡리 사업, 간판개선사업 신청했었고요.
조성룡 의원  상리지구 간판개선사업 현수막도 막 걸리고 했던데요. 아닌가요?
○민원과장 박종호  그건 선정되고 아마 걸었을 겁니다. 선정되고 걸었을 겁니다.
조성룡 의원  글쎄, 이미 선정됐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민원과장 박종호  아니, 선정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온 게 불과 며칠 안 돼가지고.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 마을 공동주차장 사업은 이거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거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빈집 철거로 인해서 환경개선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간이 3년이든가요? 활용하시는 게?
○민원과장 박종호  주차장 조성하고서 3년 동안은 유지하는 걸로.
조성룡 의원  3년이지요? 
  3년 동안 주변 주위에서 활용도 할 수 있게 해서 이거는 지금 해 놓으신 것도 정말 잘해 놓으셨고 앞으로는 이거는 전부 다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국도비가 잘 지원된다 그러면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혹시 시내버스 승강장 버스시간표 제작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원과장 박종호  원래 당초에는 8월 말까지 정류장 시간표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노선별로 경유지가 워낙 복잡다양하고 가공에도 장시간 시간이 소요 돼가지고 현재 지금 단성, 대강, 영춘 지역에 대한 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 매포, 어상천, 가곡에 지금 일부 미비한 거 지금 마무리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버스시간표가 지금 이쪽에 다 설치돼 있다고요?
○민원과장 박종호  제작을 지금 의뢰해 가지고 하는 중인데.
조성룡 의원  아니 그러면 단성, 대강은 완료가 됐어요?
○민원과장 박종호  마지막 오탈자, 붙이지는 않고요.
조성룡 의원  아니 이게 지난해 예산이에요.  
  이월돼서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를 한 사항이고 5분 발언하면서 또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1년이 지났는데 시간표 하나 제작해서 붙이지 못하는. 
  제가 군정 질의한 다음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그 주변에 제초작업은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얘기한 이후에 그 현장을 혹시 누가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제가 그때 제천하고 충주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가보셨나요? 혹시요? 가보셨어요? 누가? 
  아니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행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셔요? 민원을 제기하셨던 그분이 단양 행정이 이러냐고 다시 질타를 했어요. 저한테. 
  작년 1년 전에 모습하고 지금 하나도 변동이 없고 팔만 더 자랐고 거미만 거미줄만 더 쳐놨어요. 한 번도, 저는 이게 지난번에 군정질의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뭔가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지난해 예산 이월까지 하면서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방법도 조치도 안 되고, 군민들이 불편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돈을 몇 억을 들여서 큰 거 해 주는 것 보다가 사소한 주민들 불편들 어르신들 저기 교통카드,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나서 더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시간표가 있어야 뭘 보고 얼마나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아야 가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한 이후에 제가 수시로 봐봐요.
  변화된 게 있으면 혹시 출장이라도 가봤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비교해 가지고 제천, 충주 한번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보셨으면 말씀해 보셔요.
○민원과장 박종호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못 가봤습니다.
조성룡 의원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렸어요.  
  어떻게 이게 제가 100억을 들여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10억 들이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이거는 관심이에요.
  이거를 또 8월에 한다. 그 전에 또 지난번에도 그전에 또 준공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래요. 지금도 버스시간표 가보세요.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거 가보시면은 801번 버스 들어온다고 아직도 돼 있어요. 우리 번호판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뭐 군에서 어떤 행정을 잘했냐 못 했냐 얘기할 게 없어요.
  이 사소한 것까지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1년을 지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군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물론, 자가용 타고 다니고 관용차 타시는 분들은 그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말씀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을 억지로 건의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이거 저기 군정질의를 하든 5분발언을 하든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수시로 여쭤보면서 혹시 다녀봤냐고, 아무. 이웃에 가까운 거리 1시간이면 갔다 올걸 한 번 이웃에 하는 건 어떤 건지 한번 가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충주에 저기 지금 콜버스 대단한 인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충주 계시는 분 또 만나 얘기해 보니까 내 혼자라도 버스 전화하면 바로 온다는 거예요. 산척면에 계시는 분을 내가 만났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는 안 되기는 안 되는데 15인승인가 그 버스가 분홍색 나는 거,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버스 얘기하는 건데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시간표만이라도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이게 몇 시에 오는구나 몇 분을 기다리려야 되는구나 알기라도 했으면은. 지금도 시간표 가보시면은 2017년도 겨 붙어 있고 시간표가 몇 번, 시간이 몇 번 바뀌었을 텐데. 
  버스승강장에는 불법 광고물이나 붙어 있지 시간표 제대로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 더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왕 말씀드린 거 불법 현수막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현수막이 아직도 붙어 있어요. 추석맞이 현수막도 아직도 붙어 있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져 주면은 될 문제인데 현수막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더라도 시간표만이라도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더라도 알고나 기다릴 수 있게끔.
○민원과장 박종호  조속히 개선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과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저기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이 올해 중에는 되느냐고 다시 한번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했고 다시 한번 확인 쭉 해보니까 지난번에 사진 찍어서 7월에 했던 거가 고대로 있어요.
  여기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꼭 좀 개선되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종호  조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명선  재무과장 윤명선입니다. 
  재무과 2025년 추진 실적 및 2026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금년도 주요성과 및 시사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4쪽, 2025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군민이 공감하는 맞춤 재무행정 운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정팀 외 6개 팀에서 7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35쪽,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세정팀 과제,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운영입니다.
  세수목표액 설정으로 안정적 지방세원 확충을 위해 금년도 목표액 492억원 대비 100.1%를 징수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 및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8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4회의 기획 세무조사로 불법, 부당한 감면 사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사전서비스 제공을 하였으며, 지방세 납세고시서 송달 체계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충청북도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36쪽 징수팀 과제,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제 340 프로젝트 운영으로 9월 말 기준 현 연도 98.9% 징수, 이월체납액 30.5%를 징수하여 연말이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하반기도 특별징수기관 운영,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 무재산 소멸시효에 따른 정리 보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카카오 체납 안내 발송을 통한 전년 동월 대비 406건 3,400만원을 징수 증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입 관리와 안정적인 금고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 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37쪽 재산세팀 과제, 명확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로 분할, 합병 9,869 필지, 미상속 직권 등재 509건, 소유권 정비 24,024건을 추진하고, 개별주택 가격 온라인 열람서비스 홍보를 위해 9,489호의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제작, 발생하였으며,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으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38쪽 지방소득세팀 과제,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은 4월, 개인은 5월에 신고 부과하였으며, 국세와 지방세 합동 신고 창구를 제천세무서와 단양군에 각각 개설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주민세 3종의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체계적 세원관리를 하였으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하여 정리율 현 연도 94.4% 과년도 30.8%를 추진하였고, 고액 상습체납자 함께 일하는 징수 활동 추진 실적은 압류 295건, 정리보류 9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39쪽 경리팀 과제, 정확한 회계관리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업무의 전문성 함양 및 회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무 교육을 6회 실시하고, 세출예산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및 신속집행을 추진하여 소액사업, 지역업체 발주 598건 190억원을 집행하며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1인 수의계약 요율은 공사 91%, 용역물품 93%에서 공사 용역물품 모두 계약 금액에 따라 93%에서 95%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편의를 위한 계약서류 통합 간소화로 11종의 서류를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쪽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140쪽 공유재산팀 과제,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장래 행정수요 대비입니다.
  공공개발을 지원하는 토지 취득을 위해 영춘 상리지구 32필지와 폐교 1개소 등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총조사로 토지 4,079건, 건물 1,254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3회 운영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3회 개최하였고, 안전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제보험을 일선 행정의 안전장치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141쪽 공용차량팀 과제, 공용차량 행정업무 지원 및 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안전 운행을 위한 철저한 차량관리와 효율적인 차량운행에 따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공용차량 소화기 비치 추진과 공용차량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임차제 준수도 추진하였습니다.
  142쪽 2026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전자고지 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생되지 않아 지방세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하는 알림서비스가 되겠으며,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대상이고 전자고지 발송 후 3일 이내에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재안내하여 체납을 사전 예방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두 번째, 공정한 세금 외국인도 예외 없다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이 별로 없고 거주지도 명확하지 않아 비자가 만료되면 출국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용보험금의 압류 및 추심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의무 관련 보험은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이 되겠습니다.
  144쪽 세 번째, 재산가치 없는 주택 재산세 대장 정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주택청약 등 1가구 2주택 이상 세율 등과 관련하여 비상속 부동산에 대한 납세자 직권등재 시, 무허가에 대한 주택수 선정에 대한 법적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개별주택 가격 조사 시에 폐가 조사를 병행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주택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혜택의 기준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쪽 네 번째,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직무 수행에 따른 공용차량 사용 증가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재산관리를 하시는 우리 재무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140쪽에 보면은 공유재산 총조사 및 실태조사 완료 그래서 총 조사대상 건수가 5,333건을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토지분 그러면 이 총조사한 시기가 언제쯤 되시나요?
○재무과장 윤명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이게 작년도에 실시해서 올해 6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가면은 도로공사 같은 거 하고 남은 토지들을 이제 마을 주민들이 그냥 공사를 하고 포장이 안 돼 있고 땅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 집 앞 자기네 땅이려니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떤 사용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납부를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재무과장 윤명선  그런 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겠지만, 작고 소규모에 대해서는 그냥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총조사는 기존에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 3종이 맞지 않는 거를 서류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좀 이건 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근데 저희는 다니다 보면은 뭐랄까, 도로 부지인데 한쪽 구석에 그냥 농사를 짓고 있다거나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총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사용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정확하게 우리 단양군의 토지가 몇 평이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통계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재무과장 윤명선  그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한번 검토하셔서 2026년에는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8개 읍면을 다 못하면 한 2개 면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한 4년 만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개인 소유인데 군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건 없는지, 또 군소유인데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한 번쯤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해서 정확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명선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올해 총평을 보니까 세정연찬회 연구 발표대회에서 장려상 받고, 이거는 우리 단양군이 독차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가기만 하면 계속 받아보는 것 같애요. 
  그리고 올해는 또 보니까, 개별주택 가격 이것도 9,489호나 되는데 이의신청률이 0% 달성하고 이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재무과장 윤명선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도내 최초로 계약서류 11종을 1종으로 통합 간소화해서 이게 동네 최초의 성과를 거두고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공정한 세금 외국인도 예외 없다는 143페이지에, 그 건에 대해서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자동차세나 주민세가 이렇게 체납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 주소는 단양으로 돼 있다는 얘기겠지요? 아닌가요?
○재무과장 윤명선  거주지 같은 게 저희가 조회가 돼서 사업장이라든지 찾아가서 이렇게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근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이래 보면은 정말로 본고로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인식 그 얘기했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애요. 이분들.
  여기 하다가 얼마 동안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닐 것 같아서. 
  만약에 그래 되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이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렇게?
○재무과장 윤명선  외국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2종이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하고 귀국보험 비용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압류 내지 추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이 4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서 그 2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럼, 이걸 가지고 나중에 안 됐을 때 밖에 나가 외국으로 다시 본국으로 갈 때도.
○재무과장 윤명선  이걸 납부해야지 이제 관련 보험이라든지 귀국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럼, 올해도 이미 하지는 않았고 신규로 내년에 이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재무과장 윤명선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군소유 땅이 있지요? 군소유 땅을 필요 없을 경우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재무과장 윤명선  저희가 이제 저희 군유지가 이렇게 가운데 사유지를 늘릴 수 있는 맹지라든지 활용 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런 저희가 검토해서 올해도 지금 몇 필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진행 중에 있다고요?  
  그런데 몇 군데 고수리3반도 그렇고 몇 군데가 그런 데가 많아요.
○재무과장 윤명선  다시 한번 의원님한테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좀 전에 장영갑 의원님 말씀하신 거 공시하고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명선  주변에 관련 인접 토지주들한테는 저희가 하고 있고.
오시백 의원  공개적으로 매각이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윤명선  인접 토지주한테는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토지주한테만 개인적으로?
○재무과장 윤명선  예.
오시백 의원  공시 안 하고?
○재무과장 윤명선  예.
오시백 의원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게?
○재무과장 윤명선  워낙 토지 그...
오시백 의원  물론, 이해관계는 갖고 있는, 근접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면 그거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명선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26 신규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총평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류복지 단양 실현을 위한 든든한 약자복지 실천을 비전으로 7개 팀에서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복지정책팀 과제,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촘촘한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단양맞춤형 복지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 계획 이행 평가와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사회 보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2025년도 시행 결과 분야에 단양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함께 소통하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운영, 분과별 정책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고,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단체진과 취약계층 폭염, 한파 피해 예방 사업 추진 등 존중하는 보훈문화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누구나 보장받는 두터운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삶에 힘이 되도록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각종 복지 급여를 지원하였고, 재능을 잇는 생활밀착형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 지원 마을과 재능을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수사례 발표대회, 전문교육과 자원봉사 대학을 지원하였습니다.
  통합조사팀 과제, 능동적 통합조사로 복지 수요자 체감도 향상입니다.
  통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 13개 분야를 제공하였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급권 보상 확대와 다시 봄 운영을 통한 복지급여 탈락가구 재조사를 통해 능동적 권리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원과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급여의 공정하고 정확한 자격 관리입니다.
  행정정보를 통한 신속 정확한 급여변동 관리로 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재정누수 방지에 힘썼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신된 7,250건의 변동 자료를 조사하고, 대상자 금융자료 등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자격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만여 가구의 사회복지보장급여 대상자 연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태 확인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희망복지팀 과제, 군민에게 힘이 되는 희망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1,340가구에 대해 지역복지 자원 연계를 통해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었고, 고독사의 위험군 187가구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75가구를 추진하였고, 위기가구 긴급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에 힘썼으며, 수요자 중심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를 22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자활 일자리 제공과 인프라 확대를 통해 청년자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자활참여자 대상에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4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통장 만기자 6명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투명한 자회사 운영을 위한 확인 조사와 자활참여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통합돌봄 과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통합돌봄팀을 7월에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지원 전달 체계를 구축하였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관 구간 등을 연계하여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과 AI 돌봄 로봇 지원 등 독거노인 안심 재가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노인복지팀 과제, 앞선 행정, 체감하는 노인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난방비와 식사도우미 등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와이파이 이용료 지원과 위생소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노인 여가 프로그램 지원과 노인대학 운영 등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활력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 경로당 급식 환경개선 지원으로 안전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관리에 힘썼으며, 재가노인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과 장기요양기관 시설 급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물품지원 경로당 신증축 공사와 시범 경로당 운영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팀 과제,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과 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들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감 만들어주기 센터 등 장애인 재활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시설 유지보수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장애인복지 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돌봄 강화 및 권익보호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그리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 지킴이 운영 등으로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와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장애인 편의를 위한 이동 지원 사업과 노후 차량 대체 구입 등으로 장애인들의 이동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수어교실 운영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팀 과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아 보육료와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노후시설 교체와 면 지역 어린이집 재정 지원 등 체계적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처우개선 수당 지원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과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 발달 계좌 지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위한 공공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와 학대피해아동, 의료 심리치료 지원 등 아동의 안전한 공공보호체계 구축과 서비스 지원에 힘썼으며,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세심하게 드림스타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 충혼탑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3억원으로 충혼탑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원 조성계획 등 용역 중이며, 앞으로 조형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내년 6월에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거동 불편 대상자 장보기 대행 서비스입니다.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에게 장보기 대행 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시책으로 대상자별로 월 4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참여자 청년 자립형 음식점 운영입니다.
  단양 지역자활센터에서 202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기금 8,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으로 매장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가 운영하는 국수 전문점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양구경시장 인근에 매장 임대 계약을 12월까지 체결하고, 매장 운영 청년 인력을 선발하고 교육한 후에 내년 1월에 개업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청각 장애인 공감 체험교육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각 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록 이용 보행 교육과 청각 장애인 언어 이해를 위한 수어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 2회 개최 계획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본 인권교육 추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인권교육과 병행하여 전문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아동 인권 감수성과 인권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보호 아동들이 건강한 자립을 준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훈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목이 안 좋아서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상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목이 안 좋으신데 질의를 하려니까 또 죄송하기도 한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자원봉사센터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전 왜 농촌 일손돕기 많이 하셨잖아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 하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농가에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차량을 농가까지 운행을 해 줘야지 자원봉사자들이 센터에 모여가지고 이동을 할 텐데, 그걸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가기에는 사실 어렵잖아요. 전에 보면은 아침에 6시까지 자원봉사센터 앞에 모여서 출발하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원래 한 몇 번을 그렇게 부탁해서 6시까지 자원봉사센터 앞에 모여서 이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이 단체에서 얘기를 하면 그걸 안 해줘가지고 굉장히 곤란에 처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봉사자들이 자기 차량으로 가거나 한 차량 2대 해서 사람들 태워서 가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차량을 움직이는 거 요즘 차가 많으니까 움직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어떤 안 좋은 일이라도 있게 되면은 그 책임소재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왜 안 된다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6시부터 10시까지 여름에 더우니까 그렇게 해서 4시간을 봉사를 하게 되고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아니아니, 목 때문에. 말씀하세요.
강미숙 의원  그럼, 4시간을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6시에 자원봉사센터 앞에 모여요.
  그래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농지에 저게 뭐야, 농가에 가게 되면은 빠르면은 6시 반 정도에 도착하고 조금 먼 곳은 6시 40분에도 도착하고 이래요. 
  그러면 가가지고 정리하고 해서 일 시작하면 빨리 해야 6시 50분부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는 시간은 10시 땡이에요. 그러면 4시간 아니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몇 번을 우리가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그거는. 그걸 정확하게 해 줘서 차라리 6시에 출발했으면은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7시부터 해서 11시까지 해 주든지, 4시간을 채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수당은 2만 5,000원씩 받잖아요. 물론 그거는 수고비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정말 고마움의 뜻에서 주는 거지만, 그래서 그 예산이 군비로 전액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제어를 우리가 못하는 건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팀장님께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4시간 근무하게 해 주시고 6시부터 10시까지 하든 7시부터 11시까지 하든 그거는 농가하고 시간을 맞춰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차량 지원 문제, 차량을 지원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든지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수없이 받았어요. 여름 내내. 그리고 바로 어제 아침에 민원 받은 건 또 뭐냐 하면 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한 농가당 최대한 인원 100명까지를 1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을 해라. 뭐 할 때, 뭐 할 때. 
  그러니까 고추 심을 때, 고추 딸 때, 마늘 캘 때 이렇게 해서 100명을 이제 신청을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신청을 했대요. 했는데, 이제 어저께 마늘을 11월 7일날 심으려고 내가 인원을 이렇게 무슨 단체에서 와서 해 주기로 했고 하니까 그날 오셔서 인원 파악하시고 좀 해 주세요. 하니까, 예산 다 소진돼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애당초에 계획대로 신청을 받을 때는 언제고. 그럼, 계획도 없이 받아 놓고는 지금 와서 예산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농가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일을?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고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걸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이 소진이 됐으면은 그러면 계획한 대로 예산을 집행을 안 했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하고 그 내용을 하나 문서로 받아서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64쪽에, 복지급여에 대한 건데, 지금 부양의무자 이 제도가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이 완화돼서 도대체 자제분이 어느 한계까지 부양의무가 있고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 부양의무에서 탈피가 되는지 고것 좀 한번 자료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이게 복지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이 더 바라는 것 같아요.
  막 재산 이리저리 돌려놓고 자제분들한테 다 돌리고 자기가 그거 빌려서 농사짓는 것처럼 해서 또 혜택 다 받고 이러는 분들 다 보잖아요. 바로 옆에서 또 보는데, 이거를 법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이제 부양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돌봄에서 의료에 관련한 거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을 하지만 아니, 시행은 보건의료원에서 하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지금 장기요양 재택 의료기관으로 보건의료원이 지금 지정이 돼서 그 의료 부분은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의료원에서?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 통합돌봄팀에서는 그거를 컨트롤하거나 그런 거는 아예 빠지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강미숙 의원  통합 플랫폼 역할은 하면서? 
  그러면 그거는 보건의료원에서 일단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해서 따로 운영되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의료원에서 따로 채용을 해서 하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이번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에서 배치를 해서 같이 세트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팀에서 노인 식사도우미, 경로당 운영 또 여가문화 이런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하신다고 68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5분 발언에서 우리 단양에는 복지관이 단양읍에 노인복지관 하나 있고 이제 충주댐에서 하는 댐 복지관이 매포에 하나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노인복지관 분원을 운영하면 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 공간도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검토는 하셨을 거로 알고 있고. 
  지금 노인복지관이 단양 가, 나 지역으로 봐서 가 구역은 단양 노인복지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쪽에는 매포 효나눔 물론, 수자원 공사에서 관련된 기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상자들이 나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축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분원에 관해서는 당장 분원을 이렇게 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일단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이런 운영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 주고 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요건에 따라서 분원도 장기적으로 보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현재 보면은 북부하고 남부 쪽으로 볼 때 지금 매포는 매포대로 단양은 단양대로 그 읍내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이용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영춘, 대강 이쪽 중심으로 한 면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 분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 번쯤은 이쪽 북부 쪽에는 영춘 쪽, 남부 쪽에는 대강에라도 하나씩 분원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게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이 민원은 받은 지가 조금 됐어요. 한참 됐는데,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망설이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린이집 통학차량. 
  기존에 35인승인가, 34인승인가 왜 중형버스. 그거를 이용하던 어린이집인데, 거기서 차량을 새 걸로 바꾸면서 그 차가 노후됐다 그래서 새로 바꾸면서 12인승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군에서 이제 12인승을 사준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봉고차를. 그러니까 그 어머님 말씀은 34인승이면은 단양 읍내를 2번만 돌면은 아이들이 다 등원을 할 수 있는데 12승으로 바꿔버리니까 차량을 몇 번을 운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애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몇 시간은 좀 과하지만, 한 이십 분 타면 30분 타면 될 거를 4~50분을 차를 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이제 시작되려면은 한 10시쯤 돼서 아이들 다 모이고 하면 수업이 시작되는데 우리 애는 또 아침 일찍 가서 애들 다른 친구들 올 때까지 어린이집에서 이제 놀아야 되고 처음에는 친구 몇몇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놀아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조심스러웠던 게 통학 차량을 바꾼 어린이집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말하면 그 어린이집이 치일까 봐 솔직히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도 그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이거 이유가 뭐예요?
  그 큰 차량 있다가 12인승으로 구입해 준 이유가 뭐예요. 그 어린이집 아이들 인원하고 다 체크하고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군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해서 지원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거기 어린이집 원장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도 거기에 의견이나 계획서를 받아서 그거를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정하면서 절차를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의 규모를 12인승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사유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제가 그 어린이집 원장한테 왜 12인승 차량을 구입하게 됐는지 알아봐도 괜찮나요?  
  저는 조심스러워서 어린이집 원장 지금 얘기를 안 해 봤고 지금 처음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차를 구입하려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하루 이틀 쓸 것도 아니고 애들이 1년 내내 쓰고 그다음에 또 계속 재원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 작은 차로 몇 번씩 옮길라면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래요. 큰 차 하면 한 번만 운행해도 될 거를 그 차에 매달려갖고 교사 하나가 계속, 거기에 매달린다면 그 인력 낭비도 보통이 아니고 거기에 모든 아침부터 피로감이 쌓일 거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슨 좋은 보육을 하겠으며,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였는데.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 그리고 별도로 설명을.
강미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제가 어린이집 원장한테 이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봐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해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절차를 밟았을 건데 그 과정이나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전 충혼탑 정비사업 하잖아요. 거기에 옆에 비석이라고 그러나? 그 하여간 이렇게 탑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박초양이라는 단양군수가 있습니다. 1906년도에 단양군수로 부임을 했는데, 이분이 진천군수 거치고 회인군수 거치고 함경남도 고원군수, 신흥군수 쭉 하고 이제 공직 마감한 것 같아요.
  나이는 1800 이 정도의 연세인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1912년도에 한국 기념장을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천황으로부터 이리 받았어요. 그리고 천황 즉위 때 대례기념장도 받고 단양군수 시절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군수 시절에도 한 번 받고 함경남도 거 가서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언론에 친일로 이렇게 분류된 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거기 저희 충혼탑에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탑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정비사업하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가 가능하면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학생들 단양의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일본에게 충성하라, 어떤 지시를 했던 그 내용들이 언론에 이렇게 난 게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구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 세심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의원님 충혼탑 말고 옆에 복도별업 있고 뭐 이런 거에...
오시백 의원  옆에 있는 거, 그쪽 보면은 박초양이라는 군수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이거는 유교문화사업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시백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없애든지, 없앨 수 있으면 없애주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  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예.
○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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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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