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00분
- o 의사일정
- 1.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 57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농업축산과장 유숙미입니다.
농업축산과 2026년도 본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우리 과는 전년 대비 65억 9,528만 6,000원이 증가된 265억 7,03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663만원을 반영하고, 국내여비 1,408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4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기금 포함 9,11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안전점검과 사업자 안전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490만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원 반영하고, 노후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해 10개소에 지원하였으나, 내수경기 악화로 민박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을 하고 또한, 신청 수요가 내년 예산을 증액해 20개소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지업무 관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0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23억 8,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복지회관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8만 4,000원 반영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3억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군내 여성농업인에게 3만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해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5,55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농편의장비 지원사업비로 5억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520만원 반영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4,66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인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키오스크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도비 포함 1,663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660만원과 농업경영체 농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도비 포함 2,000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영농정착지원비 민간경상보조로 1억 1,3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운영 인건비로 5,683만 8,000원 반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관리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480만원과 재료비 630만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료 등 지원을 위해 일반보전금으로 8,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협의회 현장교육 등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한국후계농업 경영인 등 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으로 5,200만원 반영하고, 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4,200만원, 한국여성농업인 등 단체 중앙 및 도 대회 추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농작물 영양제 공급지원비 4,500만원과 단양군 농업인대회 지원비로 7,000만원 그리고 후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농기계 등 지원을 위해 6,200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유학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소멸기금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드미 농촌유학센터 지원을 통해 유학센터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인구 증가를 위해 새로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518쪽입니다.
농산사업 지침서 제작 등 식량작물 생산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54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벼 육묘 지원을 위해 2,520만원 반영하고, 쌀 전업농 전국대회에 700만원과 농업기계 지원을 위해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지원을 위해서도 도비 포함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쌀 전업농 농업전문직 보급으로 도비 포함 144만원 반영하고, 벼 재배 농업인 경영안전지원으로 도비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박람회 참관 지원비 300만원 반영하고, 농업영농기계화 필수는 필수수요 농가가 많아서 올해 5,000만원을 1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논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2,774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도비 포함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4,450만원 반영하고, 영농기계와 장비 공급비로 3,00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위해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포함 농업기계 등화 장비 부착지원비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도비 포함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500만원을 반영하고, 스마트농기계 공급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1,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업무추진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원과 국내여비 6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기타보상금 8,7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과 생분해성 필름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3,600만원을 반영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을 위해 도비 포함 기타보상금 4,966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800만원 반영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3,760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석 행사실비지원 480만원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1,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위해 422만 4,000원 반영하고,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비 766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비 국도비 포함 4,7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홍보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포함 320만원 반영하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4,0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비로 사무관리비 996만원 반영하고,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억 9,221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자체 지원을 위해 군비 12억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9,7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비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65만 6,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도비 포함 민간자본사업보조를 2,93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기금으로 60억 3,000만원 반영하고, 직불제 보상금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698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인건비 1,000만원과 사무관리비 1,62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640만원을 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기금 1억 8,547만 2,000원 반영하고 전략작물직불제 기금 1억 5,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 국비 2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원예특작 분야 사무관리비로 2,418만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1,152만원 반영하고 과수 사업 확대를 위한 견학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잎담배 생산 영농자재 지원비로 9,246만원, 수박생산 영농자재 지원비로 2억 9,520만원, 고추생산 영농자재지원비로 3억 4,500만원, 마늘 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비로 2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외지마늘 유입 위기에 따른 단양재래종마늘 점유를 늘려 단양마늘 품종을 대승시켜 나가고자 한지형 단양마늘 특화지원비로 1,125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지역특화 작목 육성 지원을 위해 8,500만원 반영하고,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지원사업비로 4,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도비 포함 1,250만원을 반영하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해 기금 포함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과수생산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1억 4,225만원을 반영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능성 지원비로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제 지원을 위해 1억 9,700만원을 반영하고 다목적 소형저장고 지원비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과실 품질향상자재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800만원을 반영하고, 소규모 농작물 재해보상금 지원을 위해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운영 지원을 위해 2,000만원 반영하고, GAP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영농인증 농가가 증가해서 5,760만원 증액된 1억 3,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국도비 포함 GAP 안전성 분석 지원비 8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반 운영 사무관리비 2,095만원 5,000원과 공공운영비 278만원, 국내여비 3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예방 관수장비 지원비 3,000만원 반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포함 3억 2,69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령화된 과수농가의 노력 절감과 수요 증가로 지원 필요성에 따라 과수생산 장비 1억원 추가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수박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고자 어상천 수박 명품화 비닐하우스 확대 지원을 위해 7억 6,000만원 증액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31억 6,000만원을 반영하고,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 군비부담금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포함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2,088만원을 반영하고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비 600만원과 농식품바우처 지원비 8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농산을 유통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국내여비 1,200만원을 반영하고,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혈통등록 장려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450만원 반영하고, 친환경분뇨 조절제 조사료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벽지 학교 학생 우유급식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480만원 반영하고 가족재해보험 지원으로 도비 포함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가축 생균제 지원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을 위해 도비 포함 1,800만원 반영하고 사무관리비로 축산경영 정보지 구독료 지원비 144만원과 사료작물 종자대 도비 포함 2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볏짚처리비 도비 포함 297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국도비 포함 기타보상금으로 4,252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1,160만원 반영하고 양봉기자재 현대화사업 도비 포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양봉농가 농약 해독제 지원비 재료비로 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도비 포함 양분화분과 벌통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225만원을 반영하고 말벌 퇴치 장비 지원비로 도비 포함 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포함 조사료 수확 장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도비 포함 사료작물 재배장려금 기타보상금으로 840만원, 가축 분뇨처리 장비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0만원과 축산 악취 감소시설 설치지원금 9,240만원 그리고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비 국도비 포함 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재 시범사업비 210만원, 축사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지원비 210만원 그리고 여왕벌 격리 장비 지원에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국도비 포함해 축산 ICT 융복합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925만원, 학생승마 체험지원비 기타보상금으로 201만 6,000원 반영하고 도비 포함 가축분뇨 발효제 지원비 1,1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도비 포함 염소 생산성 형성 지원비 81만원 반영하고 단양강 쏘가리 낚시대회를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수면 진흥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43만원과 토종어류 방류용 치어 구입비 1억원, 내수면어업 시설장비 지원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수산종자 매입 방류비로 4,40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도비 포함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을 위해 70만원 반영하고, 유해어류 포획 지원을 위해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담삼봉 구간 등 단양강 내 강준치, 베스 등 유해어류가 심각할 정도로 개체 수가 늘어 토종어류와 어업인에게 피해가 커서 신규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토종 붕어 대량생산 지원비 3,240만원,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지원비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낚시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00만원과 불법 어로행위 인건비 1,118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544쪽입니다.
도비 포함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생산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 7,658만 1,000원과 공공운영비 3,980만원 그리고 재료비 3,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시설비로 우량종자 생산시설 유지관리 및 소규모 연중 보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3,000만원, 안정적인 치어 생산에 필요한 야외 저수조 설치공사로 5,000만원, 올해 구입한 교육용 현미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실험실 조성공사비로 800만원, 그리고 올해 종자 생산동 앞에 공간에 능소화를 식재를 했는데, 이를 활용한 능소화 포토존 제작 설치비로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생산시설 순환여과시스템 예비펌프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양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1억 938만 6,000원을 반영하고, 일반운영비 1억 4,687만 8,000을 반영하였습니다.
546쪽 하단입니다.
축양장 채집 추진 여비 200만원과 운영 재료구입비 등 재료비로 6,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축양장 연중 소규모시설 보수와 계절별 꽃 묘를 식재해 이용객의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람 동선의 조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로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커뮤니티복합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인건비 3,433만원 1,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4,980만원, 소규모 기자재 구입재료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양어용 배합사료 및 어류보관용 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80만원 반영하고, 도비 포함 깨끗한 어장 가꾸기 300만원과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비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대책으로 추진하는 거점소독소 기간제 인건비로 2,66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45만원, 국내여비 756만원, 약품 구입 재료비 1,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 채혈 수수료 등 기타보상금 1,37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AI예방 계란난좌 지원사업비 5,4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1억 7,777만 7,000원을 반영하고 일반운영비 2,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진료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2,4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유지관리 시설비 1,000만원 반영하고, 유기동물 운송차량 구입비 5,415만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550만원과 방역 활동 국내여비 240만원 반영하고, 수의사 방역 활동비 도비 포함 1,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폐사 소 처리비용 지원비로 1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도비 포함 살처분 보상금 6,250만원 반영하고, 양계전염병 예방사업비 696만원과 양봉전염병 예방사업비 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포함 1,0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1,570만원, 유기동물 입양 비용으로 국도비 포함 375만원,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수당으로 국도비 포함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으로 도비 포함 1억 3,560만원, 통제초소 시설 보수비 국비 포함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비 도비 1,462만 4,000원 그리고 친환경 축산인증지원비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비 국도비 포함 805만 6,000원 반영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비 도비 포함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비 도비 포함 1,500만원과 AI 시료채취비용 지원비 국도비 포함 41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도비 포함 염소전염병 예방사업비 318만원과 가축방역용 약품 및 물품구입비 300만원 반영하고, 국비 포함 가축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 구입비 4,944만 8,000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비 1,33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국도비 포함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180만원,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비 594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 국비 포함 540만원 반영하고, 공동방제단 인건비 국도비 포함 6,201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기금 포함 4,574만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비 1,368만 9,000원, 전업농가 예방 백신 지원비로 1,938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비로 29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국도비 포함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1,918만 2,000원 그리고 염소 포획 및 접종시술비 5,500만원,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용으로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소 구제역 혈청예찰 채혈비 국비 포함 334만원,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 면역제 도비 포함 200만원, 방역 인프라 설치비 386만원, 양돈 전염병 예방사업비 도비 포함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비를 국도비 포함 1,500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4,981만 2,000원 등 총 6,85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26년도 본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우리 과는 전년 대비 65억 9,528만 6,000원이 증가된 265억 7,03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663만원을 반영하고, 국내여비 1,408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4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기금 포함 9,11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안전점검과 사업자 안전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490만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원 반영하고, 노후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해 10개소에 지원하였으나, 내수경기 악화로 민박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을 하고 또한, 신청 수요가 내년 예산을 증액해 20개소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지업무 관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0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23억 8,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복지회관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8만 4,000원 반영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3억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군내 여성농업인에게 3만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해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5,55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농편의장비 지원사업비로 5억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520만원 반영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4,66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인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키오스크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도비 포함 1,663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660만원과 농업경영체 농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도비 포함 2,000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영농정착지원비 민간경상보조로 1억 1,3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운영 인건비로 5,683만 8,000원 반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관리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480만원과 재료비 630만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료 등 지원을 위해 일반보전금으로 8,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협의회 현장교육 등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한국후계농업 경영인 등 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으로 5,200만원 반영하고, 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4,200만원, 한국여성농업인 등 단체 중앙 및 도 대회 추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농작물 영양제 공급지원비 4,500만원과 단양군 농업인대회 지원비로 7,000만원 그리고 후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농기계 등 지원을 위해 6,200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유학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소멸기금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드미 농촌유학센터 지원을 통해 유학센터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인구 증가를 위해 새로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518쪽입니다.
농산사업 지침서 제작 등 식량작물 생산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54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벼 육묘 지원을 위해 2,520만원 반영하고, 쌀 전업농 전국대회에 700만원과 농업기계 지원을 위해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지원을 위해서도 도비 포함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쌀 전업농 농업전문직 보급으로 도비 포함 144만원 반영하고, 벼 재배 농업인 경영안전지원으로 도비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박람회 참관 지원비 300만원 반영하고, 농업영농기계화 필수는 필수수요 농가가 많아서 올해 5,000만원을 1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논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2,774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도비 포함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4,450만원 반영하고, 영농기계와 장비 공급비로 3,00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위해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포함 농업기계 등화 장비 부착지원비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도비 포함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500만원을 반영하고, 스마트농기계 공급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1,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업무추진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원과 국내여비 6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기타보상금 8,7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과 생분해성 필름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3,600만원을 반영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을 위해 도비 포함 기타보상금 4,966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800만원 반영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3,760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석 행사실비지원 480만원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1,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위해 422만 4,000원 반영하고,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비 766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비 국도비 포함 4,7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홍보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포함 320만원 반영하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4,0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비로 사무관리비 996만원 반영하고,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억 9,221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자체 지원을 위해 군비 12억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9,7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비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65만 6,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도비 포함 민간자본사업보조를 2,93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기금으로 60억 3,000만원 반영하고, 직불제 보상금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698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인건비 1,000만원과 사무관리비 1,62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640만원을 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기금 1억 8,547만 2,000원 반영하고 전략작물직불제 기금 1억 5,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 국비 2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원예특작 분야 사무관리비로 2,418만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1,152만원 반영하고 과수 사업 확대를 위한 견학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잎담배 생산 영농자재 지원비로 9,246만원, 수박생산 영농자재 지원비로 2억 9,520만원, 고추생산 영농자재지원비로 3억 4,500만원, 마늘 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비로 2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외지마늘 유입 위기에 따른 단양재래종마늘 점유를 늘려 단양마늘 품종을 대승시켜 나가고자 한지형 단양마늘 특화지원비로 1,125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지역특화 작목 육성 지원을 위해 8,500만원 반영하고,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지원사업비로 4,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도비 포함 1,250만원을 반영하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해 기금 포함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과수생산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1억 4,225만원을 반영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능성 지원비로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제 지원을 위해 1억 9,700만원을 반영하고 다목적 소형저장고 지원비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과실 품질향상자재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800만원을 반영하고, 소규모 농작물 재해보상금 지원을 위해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운영 지원을 위해 2,000만원 반영하고, GAP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영농인증 농가가 증가해서 5,760만원 증액된 1억 3,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국도비 포함 GAP 안전성 분석 지원비 8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반 운영 사무관리비 2,095만원 5,000원과 공공운영비 278만원, 국내여비 3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예방 관수장비 지원비 3,000만원 반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포함 3억 2,69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령화된 과수농가의 노력 절감과 수요 증가로 지원 필요성에 따라 과수생산 장비 1억원 추가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수박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고자 어상천 수박 명품화 비닐하우스 확대 지원을 위해 7억 6,000만원 증액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31억 6,000만원을 반영하고,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 군비부담금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포함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2,088만원을 반영하고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비 600만원과 농식품바우처 지원비 8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농산을 유통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국내여비 1,200만원을 반영하고,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혈통등록 장려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450만원 반영하고, 친환경분뇨 조절제 조사료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벽지 학교 학생 우유급식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480만원 반영하고 가족재해보험 지원으로 도비 포함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가축 생균제 지원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을 위해 도비 포함 1,800만원 반영하고 사무관리비로 축산경영 정보지 구독료 지원비 144만원과 사료작물 종자대 도비 포함 2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볏짚처리비 도비 포함 297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국도비 포함 기타보상금으로 4,252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1,160만원 반영하고 양봉기자재 현대화사업 도비 포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양봉농가 농약 해독제 지원비 재료비로 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도비 포함 양분화분과 벌통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225만원을 반영하고 말벌 퇴치 장비 지원비로 도비 포함 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포함 조사료 수확 장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도비 포함 사료작물 재배장려금 기타보상금으로 840만원, 가축 분뇨처리 장비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0만원과 축산 악취 감소시설 설치지원금 9,240만원 그리고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비 국도비 포함 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재 시범사업비 210만원, 축사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지원비 210만원 그리고 여왕벌 격리 장비 지원에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국도비 포함해 축산 ICT 융복합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925만원, 학생승마 체험지원비 기타보상금으로 201만 6,000원 반영하고 도비 포함 가축분뇨 발효제 지원비 1,1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도비 포함 염소 생산성 형성 지원비 81만원 반영하고 단양강 쏘가리 낚시대회를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수면 진흥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43만원과 토종어류 방류용 치어 구입비 1억원, 내수면어업 시설장비 지원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수산종자 매입 방류비로 4,40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도비 포함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을 위해 70만원 반영하고, 유해어류 포획 지원을 위해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담삼봉 구간 등 단양강 내 강준치, 베스 등 유해어류가 심각할 정도로 개체 수가 늘어 토종어류와 어업인에게 피해가 커서 신규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토종 붕어 대량생산 지원비 3,240만원,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지원비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낚시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00만원과 불법 어로행위 인건비 1,118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544쪽입니다.
도비 포함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생산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 7,658만 1,000원과 공공운영비 3,980만원 그리고 재료비 3,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시설비로 우량종자 생산시설 유지관리 및 소규모 연중 보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3,000만원, 안정적인 치어 생산에 필요한 야외 저수조 설치공사로 5,000만원, 올해 구입한 교육용 현미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실험실 조성공사비로 800만원, 그리고 올해 종자 생산동 앞에 공간에 능소화를 식재를 했는데, 이를 활용한 능소화 포토존 제작 설치비로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생산시설 순환여과시스템 예비펌프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양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1억 938만 6,000원을 반영하고, 일반운영비 1억 4,687만 8,000을 반영하였습니다.
546쪽 하단입니다.
축양장 채집 추진 여비 200만원과 운영 재료구입비 등 재료비로 6,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축양장 연중 소규모시설 보수와 계절별 꽃 묘를 식재해 이용객의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람 동선의 조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로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커뮤니티복합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인건비 3,433만원 1,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4,980만원, 소규모 기자재 구입재료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양어용 배합사료 및 어류보관용 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80만원 반영하고, 도비 포함 깨끗한 어장 가꾸기 300만원과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비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대책으로 추진하는 거점소독소 기간제 인건비로 2,66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45만원, 국내여비 756만원, 약품 구입 재료비 1,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 채혈 수수료 등 기타보상금 1,37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AI예방 계란난좌 지원사업비 5,4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1억 7,777만 7,000원을 반영하고 일반운영비 2,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진료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2,4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유지관리 시설비 1,000만원 반영하고, 유기동물 운송차량 구입비 5,415만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550만원과 방역 활동 국내여비 240만원 반영하고, 수의사 방역 활동비 도비 포함 1,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폐사 소 처리비용 지원비로 1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도비 포함 살처분 보상금 6,250만원 반영하고, 양계전염병 예방사업비 696만원과 양봉전염병 예방사업비 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포함 1,0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1,570만원, 유기동물 입양 비용으로 국도비 포함 375만원,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수당으로 국도비 포함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으로 도비 포함 1억 3,560만원, 통제초소 시설 보수비 국비 포함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비 도비 1,462만 4,000원 그리고 친환경 축산인증지원비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비 국도비 포함 805만 6,000원 반영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비 도비 포함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비 도비 포함 1,500만원과 AI 시료채취비용 지원비 국도비 포함 41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도비 포함 염소전염병 예방사업비 318만원과 가축방역용 약품 및 물품구입비 300만원 반영하고, 국비 포함 가축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 구입비 4,944만 8,000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비 1,33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국도비 포함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180만원,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비 594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 국비 포함 540만원 반영하고, 공동방제단 인건비 국도비 포함 6,201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기금 포함 4,574만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비 1,368만 9,000원, 전업농가 예방 백신 지원비로 1,938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비로 29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국도비 포함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1,918만 2,000원 그리고 염소 포획 및 접종시술비 5,500만원,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용으로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소 구제역 혈청예찰 채혈비 국비 포함 334만원,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 면역제 도비 포함 200만원, 방역 인프라 설치비 386만원, 양돈 전염병 예방사업비 도비 포함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비를 국도비 포함 1,500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4,981만 2,000원 등 총 6,85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축산과 쭉 퇴직금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들이 다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간제 547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가 한 분이 400만원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축산과 쭉 퇴직금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들이 다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간제 547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가 한 분이 400만원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위원장 오시백 그리고 또 그전 545페이지에, 거기에 또 퇴직급여가 1명인데 이제 이거는 2년으로 돼 있어요. 그죠? 퇴직금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545페이지.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네.
○위원장 오시백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죠?
지금 2년에 400, 그리고 이 400은 2년이라면은 좀 작을 것 같고, 그 뒷장에 퇴직급여를 400만원을 그건 1년인데 이거는 너무 많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팀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게 축산과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 다 관광과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거 퇴직금 정산 정확히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이번 예산 끝날 때 가지고 오세요.
이게 다 안 맞아요. 다. 400만원이 맞잖아요. 이게 400만원 퇴직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맞춰가지고 다 갖고 오세요. 그리고 감 할 건 감하고 이러게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거 먼저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2년에 400, 그리고 이 400은 2년이라면은 좀 작을 것 같고, 그 뒷장에 퇴직급여를 400만원을 그건 1년인데 이거는 너무 많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팀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게 축산과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 다 관광과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거 퇴직금 정산 정확히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이번 예산 끝날 때 가지고 오세요.
이게 다 안 맞아요. 다. 400만원이 맞잖아요. 이게 400만원 퇴직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맞춰가지고 다 갖고 오세요. 그리고 감 할 건 감하고 이러게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거 먼저 질의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거 좀 점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점검해 보고 추가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단양군에서?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저희가 형식적으로 한 게 절대 아니고 최선을 다했고, 그 도비가 원래 국가에서 권유한 거는 도비 30% 부담이었지만, 저희가 도에서 18%만 부담한다고 해서 나머지 부담금까지 다 해서 42%를 군비로 하겠다. 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저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용역비 500만원을 수립을 해서 그 용역을 추진해서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계획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낚시연수원은 지금 저희가 건물 관리만 공공운영비를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행정예산으로 돼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저희가 쏘가리 낚시대회는 내년에 1억 5,000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할 거고, 세부적인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5월에 할지 7월에 할지는 우리가 용역을 11월까지 추진을 해서 지금 용역은 끝난 상태지만 용역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날짜랑 장소랑 해서 추진할 건데, 이번에는 종합적인 낚시대회로 피싱대회라든지 기존에 했던 낚시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를 좀 종합 낚시대회 형식으로 해서 추진을 할까,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에 할지 7월에 할지는 우리가 용역을 11월까지 추진을 해서 지금 용역은 끝난 상태지만 용역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날짜랑 장소랑 해서 추진할 건데, 이번에는 종합적인 낚시대회로 피싱대회라든지 기존에 했던 낚시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를 좀 종합 낚시대회 형식으로 해서 추진을 할까,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거기 시간하고 거기가 안 맞는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래서 용역을 추진을 했는데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저희가 해서 검토를 해서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519페이지에 보시면, 영농기계화 장기공급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군비하고 자부담 5대 5 사업으로 작년에 1억이었는데 지금 2억으로 늘어났으면 대당 한 400 정도가 치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증액, 2배로 늘어난 구체적인 예시가 있나요?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519페이지에 보시면, 영농기계화 장기공급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군비하고 자부담 5대 5 사업으로 작년에 1억이었는데 지금 2억으로 늘어났으면 대당 한 400 정도가 치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증액, 2배로 늘어난 구체적인 예시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매년 전년도 8월쯤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년도 2026년도 수요조사를 매년 8월경에 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봤더니 저희가 사업량은 25 농가밖에 안 되는데 신청량이 115 농가로 해 가지고 거의 후년 대비 460%가 수요가 너무 많아서 50대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또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도 2026년도 수요조사를 매년 8월경에 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봤더니 저희가 사업량은 25 농가밖에 안 되는데 신청량이 115 농가로 해 가지고 거의 후년 대비 460%가 수요가 너무 많아서 50대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또 증액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116농가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렇죠. 115 농가가 신청을.
○김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억이면은 50농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을 증액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김영길 위원 그런 농가에 계신 분이 없는데, 혹 행여 이걸 보조금 받아갖고 고가의 장비를 샀어요. 자부담해서 군비 포함해서.
1~2년 있다가 되파는 사례가 혹시라도 물론, 우리 단양은 하는 게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거에 안전장치 이런 건 있나요? 혹시 몇 년을 갖고 있다든가.
1~2년 있다가 되파는 사례가 혹시라도 물론, 우리 단양은 하는 게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거에 안전장치 이런 건 있나요? 혹시 몇 년을 갖고 있다든가.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저희가 농기계를 농기계 사업을 해서 공급을 하면 현지를 수장에서 실질적으로 샀는지 안 샀는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관리카도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다시 되파는 거는 제가 얘기 들은 적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다시 되파는 거는 제가 얘기 들은 적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3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문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40%가 부담이 있는 게 있고 50%도 있고 60%도 있고 그런데, 이건 어떤 따라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다 틀리죠?
그리고요. 53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문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40%가 부담이 있는 게 있고 50%도 있고 60%도 있고 그런데, 이건 어떤 따라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다 틀리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글쎄, 그때 사업이 그때그때 생기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도 될까요?
○김영길 위원 예.
○축수산팀장 김진미 축수산팀장 김진미입니다.
저희가 경상보조사업이 이게 수분조절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농업인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40에서 80까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월동용 기능강화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40%를 책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보통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설탕이나 고체 설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직접적으로 약간 축산 부분에서 이 사료에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40% 이상 지원하는 거는 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원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40%를 책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퇴비 발효, 부숙 촉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저희 단양이 관광단양을 지향하다 보니까 축산이 어떤 분뇨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발효 부숙 촉진제를 농가한테, 농가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 축산이 기피 그런 농업이 아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자 저희가 비율을 60%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경상보조사업이 이게 수분조절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농업인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40에서 80까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월동용 기능강화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40%를 책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보통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설탕이나 고체 설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직접적으로 약간 축산 부분에서 이 사료에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40% 이상 지원하는 거는 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원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40%를 책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퇴비 발효, 부숙 촉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저희 단양이 관광단양을 지향하다 보니까 축산이 어떤 분뇨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발효 부숙 촉진제를 농가한테, 농가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 축산이 기피 그런 농업이 아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자 저희가 비율을 60%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니까 팀장님 말씀은 퇴비 발효 부숙 촉진제 지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단양이 관광을 지원하지만, 관광지를 갈 때 이제 심한 악취나 이런 거를 좀 더 저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 팀장님, 우리 과장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이 담당하신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46페이지에 보시면요. 재료비가 있어요. 하단 부분에.
축양장 운영 재료 구입. 다 이해하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전시생물 구입이라는 얘기는 이게 물고기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축양장 유리온실 나무 구입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뭔지 이거 두 개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 팀장님, 우리 과장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이 담당하신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46페이지에 보시면요. 재료비가 있어요. 하단 부분에.
축양장 운영 재료 구입. 다 이해하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전시생물 구입이라는 얘기는 이게 물고기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축양장 유리온실 나무 구입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뭔지 이거 두 개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팀장 김진미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전시생물 구입은 사료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온실에 온실 내에 지금 나무하고 그다음에 물고기를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전시생물을 저희가 축양을 해서 다누리아쿠아리움으로 이제 해외생물 어류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쿠아리움에서 필요로 하는 생물을 저희가 좀 작은 사이즈를 사서 사이즈를 키워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꼭 이게 편의상 12월로 이렇게 해서 단가를 책정을 한 건데요.
꼭 다달이 이렇게 매달 사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양장 우리 유리온실 나무 구입도 저희가 어떤 온실 정원이 워낙에 지금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식물들을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전시생물 구입은 사료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온실에 온실 내에 지금 나무하고 그다음에 물고기를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전시생물을 저희가 축양을 해서 다누리아쿠아리움으로 이제 해외생물 어류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쿠아리움에서 필요로 하는 생물을 저희가 좀 작은 사이즈를 사서 사이즈를 키워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꼭 이게 편의상 12월로 이렇게 해서 단가를 책정을 한 건데요.
꼭 다달이 이렇게 매달 사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양장 우리 유리온실 나무 구입도 저희가 어떤 온실 정원이 워낙에 지금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식물들을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전시생물 구입은 다누리아쿠아리움이나 이럴 때 물고기 하는 거는 사실상 3,600이 1년간에 저거되는 걸 월로 표기하신 거라 그러신거고.
축양장 유리온실 나무 구입도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매월 구입하는 건 아니고 그죠? 온실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양장 유리온실 나무 구입도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매월 구입하는 건 아니고 그죠? 온실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523페이지예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보면은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도비 24%, 군비 50%해서 자담이 20%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담이 조례에 따라서 자담이 있어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저는 523페이지예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보면은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도비 24%, 군비 50%해서 자담이 20%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담이 조례에 따라서 자담이 있어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거는 조례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지침에 따라, 그 사업 지침에 따라서.
○김혜숙 위원 그 사업 지침에 따라서 임산부에게 20% 자담을 부과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사업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김혜숙 위원 저는 이렇게 임산부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걸 굳이 자담 20%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군비를 더 세워 가지고 자담을 없앨 수도 있긴 한데요.
아니면, 군비를 더 세워 가지고 자담을 없앨 수도 있긴 한데요.
○김혜숙 위원 저는 자담 없이 임산부들한테 많지도 않은 임산부들인데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거는 자담을 없애고 군비를 더 세우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인증에 필요한.
○김혜숙 위원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인증을 받고 나면.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아니, 영농자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숙 위원 531페이지에,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531쪽, 인증농가 영농자재는 인증을 받은 농가한테 영농자재를, 맞춤형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농산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영농자재.
인증비는 이제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인증농가 인증된 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증비는 이제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인증농가 인증된 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내가 좀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요. 단양강 쏘가리 낚시대회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예산 평정 사유가 이게 약간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예산서에는 증감 사유를 댐 건설 외래어종 확산을 위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해소 및 노력 절감지원이라고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게 쏘가리 낚시대회.
그리고 542페이지요. 단양강 쏘가리 낚시대회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예산 평정 사유가 이게 약간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예산서에는 증감 사유를 댐 건설 외래어종 확산을 위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해소 및 노력 절감지원이라고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게 쏘가리 낚시대회.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노동력 절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참가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래서 이번에는 장영갑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낚시대회랑 틀리게 종합 낚시대회로 해가지고 유해어류도 낚시하고 카약보트를 활용한 피싱대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도 분배돼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주시긴 했지만 지금 강준치 식용화 추진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으신거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저희가 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계속 그래서 이제 올해도 강준치하고 베스가 지금 도담삼봉 구간 쪽에 특히 다른 데도 많겠지만, 거의 낚시를 하면 90%가 강준치나 베스가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지경에 있어서 그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서 한 최소한 3년 정도는 유해어류를 집중적으로 해서 포획을 해서 지금 토속어류를 늘려가고 남한강 생태도 보존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심각한 지경에 있어서 그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서 한 최소한 3년 정도는 유해어류를 집중적으로 해서 포획을 해서 지금 토속어류를 늘려가고 남한강 생태도 보존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이 많아 가지고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513페이지에 우리가 이거 영농편의장비 지원사업.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했을 때 농가당 얼마나 가격이 종목당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지금 우리가 전동가이드 해 봤고, 분무기도 해보고 파라솔도 쭉 했는데, 지원했을 때 하고 지원하지 않았을 때 하고 얼마나 실제적인 거 얼마나 가격이 차이 나가지고 공동구입 했을 때 하고 하지 않았을 때 하고 어느 정도 차이나는가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이 많아 가지고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513페이지에 우리가 이거 영농편의장비 지원사업.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했을 때 농가당 얼마나 가격이 종목당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지금 우리가 전동가이드 해 봤고, 분무기도 해보고 파라솔도 쭉 했는데, 지원했을 때 하고 지원하지 않았을 때 하고 얼마나 실제적인 거 얼마나 가격이 차이 나가지고 공동구입 했을 때 하고 하지 않았을 때 하고 어느 정도 차이나는가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거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이제 농민단체의 의견을 듣자고 보면 공동구매를 했을 때는 이제 가격이 더 많이 다운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처음에 했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처음에 했을 때는 이 값이 많이 다운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더 살려니까 살 수도 없었고 이제 반납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막 해보니까 그땐 그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가격이 종류가 여러 대다 보니까 품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가격 다운이 많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농가에서는 차라리 그냥 사면은 그 값에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개인이 가 샀을 때.
물론, 그 얘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퇴비도 마찬가지고 여러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마는 이것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와서는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는가 할 정도로 처음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는 확대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이게 좀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근데 그다음부터는 가격이 종류가 여러 대다 보니까 품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가격 다운이 많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농가에서는 차라리 그냥 사면은 그 값에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개인이 가 샀을 때.
물론, 그 얘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퇴비도 마찬가지고 여러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마는 이것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와서는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는가 할 정도로 처음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는 확대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이게 좀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거는 검토를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50만원 한도에서 3개 품목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 금액을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상향을 하고, 주로 지금보다 소규모 많이 조금 고가의 농기계로 구입을 하면서 격년제로 그니까 내년이 2026년도니까 짝수년도 대상자가 1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 후년도에는 홀수년으로 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한 농기계 정도는 단체 의견을 들었습니다. 미리 회의를 해 가지고 단체에서 어떤 거를 필요한지 수요를 해서 7개 농기계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으로 상향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50만원 한도에서 3개 품목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 금액을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상향을 하고, 주로 지금보다 소규모 많이 조금 고가의 농기계로 구입을 하면서 격년제로 그니까 내년이 2026년도니까 짝수년도 대상자가 1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 후년도에는 홀수년으로 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한 농기계 정도는 단체 의견을 들었습니다. 미리 회의를 해 가지고 단체에서 어떤 거를 필요한지 수요를 해서 7개 농기계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으로 상향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이거를 품목 선정할 때도 자기네들이 원치 않는 품목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아니 농업인 단체에서도 품목 심의할 때 같이 들어오고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다 들어갑니다. 4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그쪽 측면에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체에서 아니면 의견을 들어가지고 더 올라오든지, 뭐 어떤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도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홍보를 같이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가격이 얼마 다운돼, 실제로 개인이 샀을 때, 샀을 때 하고 얼마 차이 나는지 한번 검토는 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아니면 의견을 들어가지고 더 올라오든지, 뭐 어떤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도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홍보를 같이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가격이 얼마 다운돼, 실제로 개인이 샀을 때, 샀을 때 하고 얼마 차이 나는지 한번 검토는 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다음에 517쪽에, 젤 하단 부분에 농촌유학 지원사업 1억이 됐는데,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고 운영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지원을 할 건데, 교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지금 대곡분교에 11명이 있는데, 한드미 학생이 9명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11명인데?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한드미 학생은 9명이 지금 있고, 대곡분교에는 총 11명이 학생 수가 11명인데, 전교생이. 그중에 한드미 학생이 9명입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이거 인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아니요. 이거는 그냥 그 센터, 개소로 해서.
○조성룡 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거기에 한드미가 9명인데, 이게 1년 전 하고 2년 전에는 학생이 많았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34명 이런 정도 됐으니까.
○조성룡 위원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너무 늦어서 학생들 다 보내 놓고 나서 이거 지원해 주는 이런 식이 아닌가요? 지금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래서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쯤에 조례 바꾸기 전에 한드미 대표님한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에 따라서 그 면담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본인의 의지가 좀 없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만나서 면담을 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모집해 보니까 오겠다는 그런 부모들도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그때 30명 대로는 올리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겠다고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추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인구소멸기금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본인의 의지가 좀 없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만나서 면담을 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모집해 보니까 오겠다는 그런 부모들도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그때 30명 대로는 올리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겠다고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추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인구소멸기금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검토를 하셨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이거 30명이었을 때도 어차피 지원했으면 이 정도 금액이고, 지금 인원이 적어도 이 정도인데 학생들이 더 올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그걸 해야지 지금 학생들 이거 늦었어요. 지금.
이거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더 지원한다. 뭐 한다. 막 하니까 그쪽으로 이동하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지금 이동한 사람이 이쪽으로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한 번 올해 관심 더 가지셔가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더 지원한다. 뭐 한다. 막 하니까 그쪽으로 이동하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지금 이동한 사람이 이쪽으로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한 번 올해 관심 더 가지셔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저희도 같이 홍보를 좀 같이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심을 두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아니아니, 국비에서 50% 들어가는 거는 별도로 들어가는 거라 여기 포함이 안 됐고요.
도에서 5%, 군에서 10%, 자담은 35%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5%, 군에서 10%, 자담은 35%가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국비 안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국비는 여기 NH보험사로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에는 안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거는 도비 5%, 지방비 부담금만 들어가는 겁니다. 도비 5%, 군비 10% 해서 15% 하고, 자담은 35%가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국비는 직접 지원하니까 여기 예산에는 안 나타난다는 말씀인가.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시 될 때 그렇게 내시가 돼가지고요.
도에서 내시 될 때 그렇게 내시가 돼가지고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지금 농가 수가 조금 줄고 면적이 줄다 보니까 면적이 줄다 보니까 조금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저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게 되다 보면은 상황을 뭐 다 아시겠지마는, 이게 하여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데 이거를 하여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좀 더 세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게 도비가 12%로 군비가 88%, 이게 저거 때문에 88%가 들어가는 게 단양군 부산물 비료 지원 조례에 따라서 88%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면적 당 나가니까 이거를 산출기초를 하기가.
이게 면적 당 나가니까 이거를 산출기초를 하기가.
○조성룡 위원 면적 당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몇 헥타라든지 그 정도도 헥타당 얼마라든지, 이게 산출기초가 있어야지만 되지 이거 9억 9,000을 10억 되는 돈을 그냥 통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농업축산과가 보니까 통으로 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이렇게 산출기초 없이 그냥 하는 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산출기초 없이 그냥 하는 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아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그 옆에 525페이지에도요. 유기질비료도 마찬가지잖아요.
12억 4,000만원 해가지고선 그냥 이것도 해 놓고 그래서 이게 그냥 한 집을 주는 건지 아니면 몇 헥타를 주는 건지, 뭐 농가를 주는 건지, 어떻게 됐든 간에 근거는 있으셔야 돼요.
이거 산출기초 안 하시면은 이거는 지금 넘어가면서 계속 지금 그래요. 527쪽에 그냥 대충만 해 봐도 중간 부분에도 전략작물직불제 1억 5,500만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하단 부분에 지역특산물 판매 16억짜리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이래 주면은 이거는.
12억 4,000만원 해가지고선 그냥 이것도 해 놓고 그래서 이게 그냥 한 집을 주는 건지 아니면 몇 헥타를 주는 건지, 뭐 농가를 주는 건지, 어떻게 됐든 간에 근거는 있으셔야 돼요.
이거 산출기초 안 하시면은 이거는 지금 넘어가면서 계속 지금 그래요. 527쪽에 그냥 대충만 해 봐도 중간 부분에도 전략작물직불제 1억 5,500만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하단 부분에 지역특산물 판매 16억짜리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이래 주면은 이거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종구 공 급하는 3농가에서 공급받는 종자를 받아서 단양형 한지형마늘을 재배를 하면 그 농가한테만 재배를 해서 매년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조성룡 위원 작년 3농가 했던 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종구 전문 생산 농가 3농가가 생산하는 거기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재배를 한 농가만 우선 재배를 지원을 하는 거죠.
○조성룡 위원 그럼, 기술센터에서 이거 3농가 결정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다시 여기서는 그 농가에 대해서 이거를 유치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3농가에 종구를 받아서 그 마늘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종구생산 전문농가 3농가한테 5,000kg 정도 공급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2.2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헥타 지원받은 게 129농가거든요.
이 농가를 통해서 마늘종자를 구입한 농가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종구생산 전문농가 3농가한테 5,000kg 정도 공급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2.2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헥타 지원받은 게 129농가거든요.
이 농가를 통해서 마늘종자를 구입한 농가가.
○조성룡 위원 129농가에, 129농가에 이거는 뭘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본인들이 원하는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맞춤형.
○조성룡 위원 영농자재를.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면적당.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의 마늘 재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의 마늘 재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기술센터에서 3농가에다가 할 때에도 우리가 전량을 매상을 하잖아요. 그 3농가에.
그러면 전량 매상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서 결정돼 가지고 이거를 이 씨를 종자를 가지고 가는 농가에 129농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량 매상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서 결정돼 가지고 이거를 이 씨를 종자를 가지고 가는 농가에 129농가가 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렇죠. 그쪽으로 공급받은.
○조성룡 위원 그럼, 129농가에 대해서는 이거를 얼마씩 지원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헥타당 총 1,000만원이 상한선으로 해서 1헥타당 사업비 1,0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조성룡 위원 1,125만원이면 129농가 해 봐야 돈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조성룡 위원 근데 어떤 영농자재 아까 지원하신다고 영농자재 뭘 이걸 이 돈 가지고 120농가, 한집에 얼마 도와, 들어가지...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소모성 자재이기 때문에, 소모성 자재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소모성 자재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네.
○조성룡 위원 박스에요? 이거를 지금 개별로 지원해줘요? 아니면 어떤 작목반이나 이렇게 지원해 줘요, 어떤 식으로 하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
○조성룡 위원 이거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단양군 전체로 해서는 해달라고 하는 저기 교육받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단양군 전체로 해서 되겠느냐 이거를.
지금 해도 집집마다 특색 있게 하려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사과 작목반이든 연구반이 됐든 그거를 의견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분들 얘기는 개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 교육장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진짜로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마다 특성이 있어 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우리는 단고을이라는 공통 브랜드는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그쪽하고 서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좀.
지금 해도 집집마다 특색 있게 하려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사과 작목반이든 연구반이 됐든 그거를 의견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분들 얘기는 개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 교육장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진짜로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마다 특성이 있어 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우리는 단고을이라는 공통 브랜드는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그쪽하고 서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좀.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거는 근데 단체 가입이 안 돼 있는 농가도 있을 수 있고.
○조성룡 위원 글쎄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531페이지에,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운영 지원은 이거는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가 돼 있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네.
○조성룡 위원 근데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지원?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홍보비하고 교육비하고 이런 거를 하는 데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건 단체로 어디를 줘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명희 회장님 마늘. 소백산 거기에다가.
○조성룡 위원 근데 작목반별로 거주면 단양군 다 카바가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거는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팀장 최효숙 원예특작팀장 최효숙입니다.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는 지금 김용선 농가가 대표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요. 단양마늘이라는 지리적 표시를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쯤에 제천에 있는 마늘 하시는 분이 단양마늘이라 써서 그런 부분에 소송 같은 거를 이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 지역에 있는 거는 단양마늘, 그리고 다른 데서 단양마늘이라 쓰면 그거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는 지금 김용선 농가가 대표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요. 단양마늘이라는 지리적 표시를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쯤에 제천에 있는 마늘 하시는 분이 단양마늘이라 써서 그런 부분에 소송 같은 거를 이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 지역에 있는 거는 단양마늘, 그리고 다른 데서 단양마늘이라 쓰면 그거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저기 지난해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매년 있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근데 한 번 할 때 이렇게 지원하고 이게 지금 지출이 됐어요, 이게요?
○원예특작팀장 최효숙 예, 이거는 지출이 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자료조사하는 인건비가 여기서 나갑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 지출 내역 어떻게 했는지 그 관련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원예특작팀장 최효숙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532페이지예요.
과수생산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받으신 분으로 다른 관련 해서는 저기 지원받지는 않나요? 혹시? 다른 가구 이중으로 이렇게 그러는 거는 없겠죠?
과수생산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받으신 분으로 다른 관련 해서는 저기 지원받지는 않나요? 혹시? 다른 가구 이중으로 이렇게 그러는 거는 없겠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소규모 다목적 소형저장고 할 때 중복 지원은 안 되게 저희가 해놨습니다.
○조성룡 위원 관계없고요. 이게 금액이 큰 거라가지고, 이건 한 번 저거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534페이지에 보조 비율 말씀하셨는데, 이거 양봉월동용 이것도 결국은 그 농가의 지원인데, 이게 계속 40%가 계속 몇 년째 계속 똑같애요.
다른 데는 전부 다 50%하고 60%하면서 그거는 이게 담당에서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겨울에 월동을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니까 이거는 다른 데는 50%도 지원해요. 타도 시군에.
그러니까 이건 한번 그 자료 의논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답변이 궁색해요. 다 50% 하면 똑같겠는데 40% 50% 60% 그게 아까 저기 뭐야 조례 말씀하시는 40, 80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궁색하니까 이것도 한번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34페이지에 보조 비율 말씀하셨는데, 이거 양봉월동용 이것도 결국은 그 농가의 지원인데, 이게 계속 40%가 계속 몇 년째 계속 똑같애요.
다른 데는 전부 다 50%하고 60%하면서 그거는 이게 담당에서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겨울에 월동을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니까 이거는 다른 데는 50%도 지원해요. 타도 시군에.
그러니까 이건 한번 그 자료 의논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답변이 궁색해요. 다 50% 하면 똑같겠는데 40% 50% 60% 그게 아까 저기 뭐야 조례 말씀하시는 40, 80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궁색하니까 이것도 한번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이 뒤에 쭉 하여튼 산출기초 쭉 안 돼 있는 거는 이건 전부 다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셔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 가장 쉬운 거 여기, 유실 유기동물 운송차량 5,400만원 해 놨네요. 이것도 2대인지 3대인지 아니면 이거 이런거부터도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예산 지침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5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통제초소 소득 인건비 해놨는데, 1억 3,500만원이 몇 명을 쓰는지, 이렇게 예산 하시면은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몇 명인지 이거 전부다, 이게 또 예산이 나중에 전국으로 공개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보고도 이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전부 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예산 지침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5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통제초소 소득 인건비 해놨는데, 1억 3,500만원이 몇 명을 쓰는지, 이렇게 예산 하시면은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몇 명인지 이거 전부다, 이게 또 예산이 나중에 전국으로 공개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보고도 이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전부 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긴 시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524쪽 하단에, 우리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지금 자체재원도 있고 두 가지로 나가잖아요.
이걸 합하면 금액이 굉장히 커요. 22억이 넘는 그런 예산인데, 그러면 면적당 이렇게 몇 포씩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524쪽 하단에, 우리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지금 자체재원도 있고 두 가지로 나가잖아요.
이걸 합하면 금액이 굉장히 커요. 22억이 넘는 그런 예산인데, 그러면 면적당 이렇게 몇 포씩 정해져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강미숙 위원 자료 한번 아까 저기 말씀 나온 김에 이 산출기초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산출기초 좀 명기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농가당 상한량은 있는지, 상한량은 몇 포가 되는지 그거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25쪽에, 526쪽 상단에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요?
그리고 525쪽에, 526쪽 상단에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거는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나 자재나 이렇게 농가에서 원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농업단지 안에 농가가...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단지라고 했지만, 꼭 단지는 아니고 저탄소 농산물을 짓는 가내 농업인한테 시설 장비나 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여기 533쪽 최상단에, 어상천수박 명품화 비닐하우스 지원이 6,250만원 20개소로 돼 있는데, 그럼 6,250만원이면 면적은 얼마나 되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래서 이게 저희가 300평 이상이면 100평 이상이면 다 지원을 해 주기를 했기 때문에 바닥 면적 그렇기 때문에 면적으로 총 환산하기는 조금 어려질 것 같습니다. 농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강미숙 위원 그러면 6,250만원 곱하기 20개소 해 놓은 이유는 따로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게 최대 5,0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고 자부담 포함해서 해서 6,250만원으로 해서 20개소 이렇게 산출기초를 작성을 한 거 같습니다.
1인 보조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1인 보조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강미숙 위원 그러면 20개소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면적이 좁은 데가 많으면 더 많은 농가가 들어갈테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렇죠. 21농가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강미숙 위원 그럼,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어상천에서 필요한 수요는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충족은 지금 다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사전 조사 때는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8월에 미리 해봤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542쪽에, 토속어종 방류용 치어 구입이 항상 이렇게 1억씩 편성이 되는데. 그럼 우리 우량종자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치어들은.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치어들도 방류를 하는데 그 양이 미미하고 또 일부는 단양 아쿠아리움에 쏘가리 먹이로 나가다 보니까 그 방류할 수 있는 양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래서 군비도 더 세워서 방류를 하는 겁니다.
○강미숙 위원 우량종자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치어들은 너무 양이 적어서.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한 2만 미 정도밖에 안 되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올해는 쏘가리 5만 5,000미 정도?
그다음에 대농갱이 11만 미 정도 구입해 가지고 방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농갱이 11만 미 정도 구입해 가지고 방류를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이 쏘가리가 잘 크고 있는지는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쏘가리가 지금 쏘가리 양이 용역에 보면 다 분포하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살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강준치하고 베스의 양 개체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걔네들이 넙죽넙죽 잡아 먹나 봐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베스 같은 거.
○강미숙 위원 그러면 543쪽에, 토종 붕어 대량 생산 지원 이거도 그러면 마찬가지인가요? 방류하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단양강에 방류할 목적으로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어디서 생산하고 있어요? 이거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내수면 연구소에서 공급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고 어업 공동체 두 어업 공동체를 통해서 방류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강미숙 위원 544쪽에 상단에,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업인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나간 것만 해도 제법 많은데, 또 올라와서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아니,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뭐 고기를 잡아서 납품할려면 그동안에는 저장성을 유지를 할려면 진공포장 비닐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어업인들은 계속 꾸준히 매일 그 업을 하시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진공포장기 다 갖고 계실 텐데 이게 또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거는 도비...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아니, 어업인은 11명인데, 근데 기존에 활발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침체된 사람도 있고 해서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 도비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 민물고기 진공포장 지원 했는 곳이 2020년부터 25년까지 어디에 했는지 그거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545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 그러면 이거 어디에 있는 승강기 말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지금 낚시전시관에 왜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용역은 끝났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과정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거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조성룡 위원님.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올해는 300평 이상은 다 지원을.
○조성룡 위원 300평이요. 근데 그러면 300평 하게 되면은 노지 수박은, 만약에 지원받는 강우라 그러면, 농가라 그러면 그 집은 노지수박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안 돼가지고 면적이 적어서 만약에 300평 가지고 안 되면은 하우스에도 하고 노지수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농가들이 있는 건지, 이걸로 다 카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안 돼가지고 면적이 적어서 만약에 300평 가지고 안 되면은 하우스에도 하고 노지수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농가들이 있는 건지, 이걸로 다 카바가 되는 건지.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기존에 노지수박을 하던 분이 시설 하우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조성룡 위원 그건 맞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노지수박도 하고 하우스수박도 그렇게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조성룡 위원 그 300평짜리를 필요로 하게 되면 두 동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바닥 면적 300평 이상으로 환산해서 해 주니까 300평은 하우스로도 하고 나머지 만약에 예를 들어, 1,000평을 농사를 지을 때 수박 농사를 질 때 300평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노지 수박으로 할 수도 있겠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예, 그렇게.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게 수박이 앞으로는 수확 시기가 달라지겠네요? 하우스 이거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아무래도 하우스가 더 빠르니까 하우스 수박이 더 빠르게 나가니까.
○조성룡 위원 이제 이게 노지 재배를 하게 되면은 수해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불안정하고 하니까 이거 하는 자체는 좋은데, 혹시 그러면 노지수박에 대한 거는 이것도 같이 따라서 이래 와주는 건지.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글쎄, 저희가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가 이상기후 때문에 안정적인 농산물 수입을 위해서 그런건데, 일부 농가는 하우스에서 수박을 짓고 그다음에 후작으로 다른 걸 하시잖아요.
방울토마토를 한다든가 쪽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니까 그런 추가적인 농가 수입도 기대를 하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죠.
방울토마토를 한다든가 쪽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니까 그런 추가적인 농가 수입도 기대를 하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죠.
○조성룡 위원 저는 수박이 하시는 농가가 300평이 적으면은 한 동을 더 지원해서라도 수박에 대한 거는 그냥 이상 없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예산 때문에 혹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농가에서는 우리 한 동이면 된다. 이렇게 한건지 몰라서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저희가 기준을 바닥 면적 300평 이상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1인 최대 5,000만원으로 상한선을 보조금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수박을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혹시 이거 비슷한 다른 작목도 계획이 돼 있는 게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지금 사과에 대해서 조금 사과 농가에서는 사과가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농가 수입이 월등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농가 의견만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서 그 용역을 좀 추진을 해서 전반적으로 진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과연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조금 계획을 해보고, 그리고 사과 쪽으로도 조금 지원을 해나가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농가 의견만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서 그 용역을 좀 추진을 해서 전반적으로 진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과연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조금 계획을 해보고, 그리고 사과 쪽으로도 조금 지원을 해나가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근데 그것도 이것처럼 수박처럼 어떤 기후 조건에 이거는 아주 좋은 저기 잘 됐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거기에 맞는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잘 보시고 요즘에 이상기온이 하도 많으니까 어떤 사과도.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사과 품종별로 나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품종이 있으니까 과연 우리 단양 기후나 땅 조건에 어떤 품종이 맞은 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조금 알고 대책을 수립.
○조성룡 위원 타작목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박도 300평 가지고 관계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분들 해 보셔가지고서는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한 동을 더 해주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3쪽에 상단에, 유해어류 포획 지원 3,200원, 10,000kg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됐는데, 그러면 이 포획 어류는 10,000kg로 지금 예상한 거는 10,000kg 이상 되더라도 10,000kg만 잡으면 이 예산 대로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3쪽에 상단에, 유해어류 포획 지원 3,200원, 10,000kg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됐는데, 그러면 이 포획 어류는 10,000kg로 지금 예상한 거는 10,000kg 이상 되더라도 10,000kg만 잡으면 이 예산 대로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아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강준치하고 베스가 주로 나타나는 시기인 5월에서 6월 7월 그사이에 집중 포획을 할 수 있는 양을 이 정도로 잡은 거고,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집중 포획을 하면 조금 개체 수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게 몇 년째에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게 이제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해서 이번에 해보겠다고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당 3,200원이라는 단가는 뭐의 기준에서 이 가격이 나왔어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거를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잡아가지고. 그런 비용, 그다음에 수거하는 비용 이런 거 해서 잡은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어업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업인들, 어업공동체로.
○강미숙 위원 그러면 어업인 열한 분이 나눠서.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공동체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공동체를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강준치를 식용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거 다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매립시설에 가서 매립하면 냄새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공해가 많이 유발될 텐데, 그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은 강준치 식용화하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진전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거를 다 보관하려면 저장고도 대형저장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두 단체에서 대형저장고를 구입하거나 이럴 사실 능력이 조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열심히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지금 준비 단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두 단체에서 대형저장고를 구입하거나 이럴 사실 능력이 조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열심히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지금 준비 단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미숙 위원 어업인 단체에다가도 이거 저장고 지원해 준 게 있을 텐데 왜?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저장고가 있는데, 그 용량으로는 몇 번 하면 꽉 찰 수 있는 용량만큼 용량이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을 다 갔다가 냉동할려면.
○강미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다른 과하고 좀 정보도 공유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기 매포에 있는 전에 아로니아 넣어놨던 큰 냉동 냉장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거 비워 가지고 겨울에 콩 넣어놓는다는데 콩이 썩나요? 그런 것도 보관한다는데 그거 좀 같이 이용해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되지.
지금 다른 데 있는 우리 공유재산들이 있는데 그런 거 활용하면 되는데 꼭 저장고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지금 다른 데 있는 우리 공유재산들이 있는데 그런 거 활용하면 되는데 꼭 저장고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저장고가 없어서 꼭 안 된다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아직은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강미숙 위원 글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있겠지만 마음먹고 딱 다잡아서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거기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이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좀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해 보자 하고 하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관심 좀 가지고 이거 고기 잡은 거 지난번에 비료화하는 거 그것도 하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랬고 또, 식용화하자 그러니까 또 식용화하려니까 또 이렇게 복잡하고.
그럼, 우리는 이 많은, 1년에 만 키로면은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큰 양이잖아. 이만큼을 계속 우리는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가 묻어요. 그러면 이 냄새하고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게 소각되는 거도 아니고.
한번 심각하게 이걸 좀 고민 해봐 주세요.
그래서 좀 관심 좀 가지고 이거 고기 잡은 거 지난번에 비료화하는 거 그것도 하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랬고 또, 식용화하자 그러니까 또 식용화하려니까 또 이렇게 복잡하고.
그럼, 우리는 이 많은, 1년에 만 키로면은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큰 양이잖아. 이만큼을 계속 우리는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가 묻어요. 그러면 이 냄새하고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게 소각되는 거도 아니고.
한번 심각하게 이걸 좀 고민 해봐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지금 강준치 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 사업이 지금 도비 매칭 해서 하는 사업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지금 강준치 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 사업이 지금 도비 매칭 해서 하는 사업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도비 매칭 사업도 있고, 이거는 군비로 도비로는...
○위원장 오시백 올해 새로 생긴 예산 같은데, 그럼 이거가 3,200원인가요. 지금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3,200원.
○위원장 오시백 이거 기준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게 지금 도비 했을 때 지침에도 3,200, ㎏당 3,200원으로.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어업공동체를 통해서.
○위원장 오시백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을, 잡으면 어떻게 확인해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어업공동체가 포획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위원장 오시백 나와서 매번 확인을 하나요? 매일?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나가서 매입 확인합니다. 사진하고 나가서 확인하고,
○위원장 오시백 잡아놓은 어류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래서 폐기물 처리장에 무게를 재잖아요. 그럼 무게를 잰 영수증도 확인하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기존에 도비 매칭돼 있는 사업비로는 이제 턱없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산출기초하고 다 줘 보세요.
그럼 기존에 도비 매칭돼 있는 사업비로는 이제 턱없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산출기초하고 다 줘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리고 이게 어디 고기인지 또 알 수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그때그때마다 포획을 하면 저희가 출장을 해서 출장 복명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오시백 어찌 됐든 냉동 고기를 찍는 건지 찍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네, 찍어놓은 것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장에서 무게를 재서.
○위원장 오시백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걸로 폐기 처리하는데 거기서 재겠지, 그래야 돈을 지급을 하지 얼마가 되는지.
냉동이었는지 냉동이 아닌 건지 사진 찍어놓은 거 있다면서요. 그 자료 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유기질비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가의 부족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기준이 있고 맥심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유기질비료 이렇게 도비 매칭돼 있는 거는 한 1억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그죠? 이거는 따로 사업을 지금 우리 순수 군비 가지고 하는 유기질비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족분한테 사용하면 안 됐었나요?
지금, 이 대농들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꼭 1억씩 감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을 부족한 사람들한테 더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었어요? 그걸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혹시?
냉동이었는지 냉동이 아닌 건지 사진 찍어놓은 거 있다면서요. 그 자료 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유기질비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가의 부족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기준이 있고 맥심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유기질비료 이렇게 도비 매칭돼 있는 거는 한 1억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그죠? 이거는 따로 사업을 지금 우리 순수 군비 가지고 하는 유기질비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족분한테 사용하면 안 됐었나요?
지금, 이 대농들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꼭 1억씩 감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을 부족한 사람들한테 더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었어요? 그걸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혹시?
○농업축산과장 유숙미 이거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담당,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친환경농업팀 주무관 김화진 친환경농업팀의 김화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광역 보조금이 국비였다가 도비로 전환되는 이제 예산과 저희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내시된 사업이 1억 정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그거는 따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예산을 합쳐서 그 농가에게 농가가 필요한 물량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광역 보조금이 국비였다가 도비로 전환되는 이제 예산과 저희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내시된 사업이 1억 정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그거는 따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예산을 합쳐서 그 농가에게 농가가 필요한 물량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주무관 김화진 이게 지금 저희 당초 예산에 내시가 된 자료.
○위원장 오시백 내시가 돼 있어서?
○친환경농업팀 주무관 김화진 내시가 된 자료다 보니까요.
○위원장 오시백 그래서 그 감한 부분을 여기 넣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본예산은 2025년 예산 83억 7,205만원에서 20억 2,221만원이 증액된 103억 9,42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 증진 업무추진을 위해서 총 1,358만원을 편성하고,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농촌아이돌봄 사업은 2026년에 1개소만 선정되어 1,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은 2024년 대비 인력지원 실적이 283%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7,600만원 증액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12월 말 준공 예정인 농촌스마트혁신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420만원, 공공운영비 2,160만원과 2026년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2억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층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1억 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충청북도에서 6개 지원하는 것으로 가 내시 됨에 따라 1억 2,425만원을 측정하고 나머지 3개 마을은 5,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농천체험휴양마을 리더 교육을 위해 232만원, 화재 및 체험사고 보험료 480만원,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판촉 지원을 위해 4억 3,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천태종 말사와 대도시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한 단고을 장터 운영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고, 충청북도 온라인쇼핑몰 브랜드 쇼 운영 지원으로 1,205만원, 쇼핑몰 물류지원으로 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비로 1,250만원을, 농산물 집중 소비 촉진 사업으로 482만원을, 단양마늘 판매행사 지원하기 위해 2억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수출농가 지원하기 위해서 5,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선별을 지원하기 위해 600만원, 수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해 366만원, 수출 전략품목 육성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단양농산물의 홍보를 위해 2억 1,465만원을, 지역농산물 홍보 영상 제작 지원에 2,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양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교육, 포장재 지원, 운송물류, 농산물 순회수집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11억 3,700만원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가공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위탁금으로 2억 9,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년 신규사업인 특화소재 활용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등재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개발이 완료된 농촌마을 사업장의 유지보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예비계획 수립, 적성면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도농교류관 리모델링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억 7,7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인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농촌 활성화 중간지원 조직 운영비 및 인건비를 1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단양읍 수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춘면 유암1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총 2억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수석전시관의 방문객 응대 전시안내 및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비용 1억 1,241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 및 관리비로 4,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벽지구 인도교 조성사업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5,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성면 대잠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단양 수석의 우수성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 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물이 관리 운영하기 위해 7억 1,156만원을 편성하고, 농업시설물 긴급 개보수 대형관정 및 관로 유지보수, 저수지와 급수탑 유지관리, 농업 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및 지하수 영향 조사, 저수지 안전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물 설치를 위해 8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가곡면 보발2리 용수로 정비사업에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내올산 지구에 4억원을 편성하여 정기안전점검의 C등급을 편성하고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사이곡 저수지 정비를 위해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귀농인 박람회 지원을 위해 1,800만원, 귀농의 집 운영을 위해 400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을 위해 2억 7,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2026년 최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작년 대비 609만원이 증액하여 3,627만원을 편성하였고, 빈집토지 조사를 위한 여비 및 운영비로 총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은 개소 수가 감소하여 작년 대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은 지원기간 조정에 따라 작년 대비 600만원 감액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금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단양에서 살아보기 연수비와 운영 인센티브로 9,630만원을,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융화교육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단양이음터 모듈러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활력과 기본경비로 총 2,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2026년 본예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본예산은 2025년 예산 83억 7,205만원에서 20억 2,221만원이 증액된 103억 9,42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 증진 업무추진을 위해서 총 1,358만원을 편성하고,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농촌아이돌봄 사업은 2026년에 1개소만 선정되어 1,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은 2024년 대비 인력지원 실적이 283%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7,600만원 증액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12월 말 준공 예정인 농촌스마트혁신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420만원, 공공운영비 2,160만원과 2026년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2억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층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1억 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충청북도에서 6개 지원하는 것으로 가 내시 됨에 따라 1억 2,425만원을 측정하고 나머지 3개 마을은 5,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농천체험휴양마을 리더 교육을 위해 232만원, 화재 및 체험사고 보험료 480만원,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판촉 지원을 위해 4억 3,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천태종 말사와 대도시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한 단고을 장터 운영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고, 충청북도 온라인쇼핑몰 브랜드 쇼 운영 지원으로 1,205만원, 쇼핑몰 물류지원으로 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비로 1,250만원을, 농산물 집중 소비 촉진 사업으로 482만원을, 단양마늘 판매행사 지원하기 위해 2억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수출농가 지원하기 위해서 5,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선별을 지원하기 위해 600만원, 수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해 366만원, 수출 전략품목 육성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단양농산물의 홍보를 위해 2억 1,465만원을, 지역농산물 홍보 영상 제작 지원에 2,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양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교육, 포장재 지원, 운송물류, 농산물 순회수집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11억 3,700만원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가공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위탁금으로 2억 9,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년 신규사업인 특화소재 활용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등재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개발이 완료된 농촌마을 사업장의 유지보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예비계획 수립, 적성면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도농교류관 리모델링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억 7,7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인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농촌 활성화 중간지원 조직 운영비 및 인건비를 1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단양읍 수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춘면 유암1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총 2억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수석전시관의 방문객 응대 전시안내 및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비용 1억 1,241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 및 관리비로 4,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벽지구 인도교 조성사업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5,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성면 대잠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단양 수석의 우수성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 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물이 관리 운영하기 위해 7억 1,156만원을 편성하고, 농업시설물 긴급 개보수 대형관정 및 관로 유지보수, 저수지와 급수탑 유지관리, 농업 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및 지하수 영향 조사, 저수지 안전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물 설치를 위해 8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가곡면 보발2리 용수로 정비사업에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내올산 지구에 4억원을 편성하여 정기안전점검의 C등급을 편성하고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사이곡 저수지 정비를 위해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귀농인 박람회 지원을 위해 1,800만원, 귀농의 집 운영을 위해 400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을 위해 2억 7,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2026년 최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작년 대비 609만원이 증액하여 3,627만원을 편성하였고, 빈집토지 조사를 위한 여비 및 운영비로 총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은 개소 수가 감소하여 작년 대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은 지원기간 조정에 따라 작년 대비 600만원 감액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금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단양에서 살아보기 연수비와 운영 인센티브로 9,630만원을,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융화교육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단양이음터 모듈러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활력과 기본경비로 총 2,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2026년 본예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40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없으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질의답변 없으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15억 정도 남았고, 그 15억을 집행하기 위한 중간조직지원비를 군비로 세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15억 남은 거는 앞으로 그러면 더 집행할 게 어떤 항목이 남았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2층에 플랫폼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플랫폼을 조성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방송 송출하고 물건 파는 거, 그다음 직거래장터 열고 이러는 것들이 사업이 남았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산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신활력 그러니까 액션그룹들이 와가지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판매하고 이런 거 할려고 하는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인테리어 공사비 1억 5,000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1층에 대한, 1층 원래 카페하고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농산물 판매장은 실행하면서 삭제를 하고 카페를 1층 전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층 전체에 대한 카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다가 키오스크라고 하는 벽에 다 붙이는 키오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카페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저희들 전시되어 있는 액션그룹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물건들을 전시를 해 놓고 그걸 현장에서 그냥 바로 클릭해서 살 수 있는 제품들을 벽면에다가 지금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카페를 하면서 마시고 물건 사고가 그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하고 3층, 4층에 가구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에 가구,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3층에 저희들이 공유주방 계획이 있는데, 단양에는 한식 전문하는 공유주방도 있고 다른 거 만드는 공유주방이 있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베이커리 가르치는 공유주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장비하고 3D 프린트를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거기서 창업 준비를 하면서 3D 프린터에서 나온 어떤 자기네 창의적인 것들, 그리고 한두 팀이나 세 팀 정도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거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전체에 대한 카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다가 키오스크라고 하는 벽에 다 붙이는 키오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카페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저희들 전시되어 있는 액션그룹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물건들을 전시를 해 놓고 그걸 현장에서 그냥 바로 클릭해서 살 수 있는 제품들을 벽면에다가 지금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카페를 하면서 마시고 물건 사고가 그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하고 3층, 4층에 가구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에 가구,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3층에 저희들이 공유주방 계획이 있는데, 단양에는 한식 전문하는 공유주방도 있고 다른 거 만드는 공유주방이 있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베이커리 가르치는 공유주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장비하고 3D 프린트를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거기서 창업 준비를 하면서 3D 프린터에서 나온 어떤 자기네 창의적인 것들, 그리고 한두 팀이나 세 팀 정도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거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인테리어 공사도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비품 이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탁받는 사람 취향에 따라서도 인테리어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면 위탁받는 사람 취향에 따라서도 인테리어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건물만 저희들이 져서 실제로는 건물 안쪽에 들어가면 수성 페인트로 마감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 카페라고 하면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다른 커피 머신을 사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인 인테리어에 대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일반 카페라고 하면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다른 커피 머신을 사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인 인테리어에 대한 구성이 돼 있다고.
○강미숙 위원 그렇고, 그러면 여기 혁신센터 가구 구입하면 여기에 청년지원센터는 전혀 손 안 대시는 거예요? 활력과에서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청년지원센터까지 지금 합쳐서.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청년회는 만나지는 않았고요. 청년회는 만나지 않았고,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 회의를 좀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하면, 청년지원 정책이 국가에서 하는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 공모사업 할 것도 많고 많은데, 그거를 지역경제과에서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원되고 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것들을 아직도 수집이 안 된 상태라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 용역 시행 중이라고 저번에 담당 팀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용역 시행 중에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 충청북도에서 그쪽 내부에서 청년지원책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우리가 1년 동안 거기 늘어놓고 그중에서 어느 걸 택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거의 마지막 저희 회의가 한 2주 정도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하면, 청년지원 정책이 국가에서 하는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 공모사업 할 것도 많고 많은데, 그거를 지역경제과에서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원되고 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것들을 아직도 수집이 안 된 상태라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 용역 시행 중이라고 저번에 담당 팀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용역 시행 중에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 충청북도에서 그쪽 내부에서 청년지원책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우리가 1년 동안 거기 늘어놓고 그중에서 어느 걸 택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거의 마지막 저희 회의가 한 2주 정도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거기서 이제 나온 의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베이커리 공유주방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마지막 회의 때 그렇게 결정.
○강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가구구입하고 책상하고 의자 이런 거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일단 단가가 엄청 높게 잡으셨어요. 단가를. 최고급으로 하시려고 했는지.
우리 통하는 나라장터에서 나온 거보다도 훨씬 높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공간에 어떤 가구가 몇 개 필요한지 그런 내용을 좀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통하는 나라장터에서 나온 거보다도 훨씬 높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공간에 어떤 가구가 몇 개 필요한지 그런 내용을 좀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이제 계속 도에서 80%가 나오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도에서 작년에 7개소, 작년에 2025년 7개소 지원됐는데, 올해는 가내시로 6개 지원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7개소 80% 지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작년에, 25년 올해 7개, 80% 그리고 이제 저희가 7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강미숙 위원 응? 나머지...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제가 말이 좀 꼬이는데, 올해 7개소가 지원이 됐었고 내년에 가내시 나오는 거는 6개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남는데 3개에 대해서는 도에서 나온 거 저번에 말씀드렸던 논의됐던 것처럼 도지원금보다 낮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남는데 3개에 대해서는 도에서 나온 거 저번에 말씀드렸던 논의됐던 것처럼 도지원금보다 낮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 9개를 계속 유지를 해야만 되는지 그거 검토 좀 안 해 보셨어요? 다른 시설로 전환한다는 든지 이런 것들은?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내년까지가 지금 사무장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유예기간 2년 주면서 농촌체험마을에서 자기네 자구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 보면서 내후년쯤에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정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유예기간 2년 주면서 농촌체험마을에서 자기네 자구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 보면서 내후년쯤에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정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 열심히 하시는 곳은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굉장히 많은 제품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571쪽에, 단양마늘 축제 지원이 지금 1억 5,000에서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지난번에도 5,000만원 증액했다가 삭감됐었는데, 지금, 이 마늘축제가 보면은 참여하는 농가가 25년 같은 경우는 몇 농가가 참여했어요?
지난번에도 5,000만원 증액했다가 삭감됐었는데, 지금, 이 마늘축제가 보면은 참여하는 농가가 25년 같은 경우는 몇 농가가 참여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52농가, 53농가.
○강미숙 위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5에서 50 이 사이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다니면서 세어보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작년에도 50 몇 농가 올해도 50 몇 농가.
○강미숙 위원 그런데 전체 마늘 농가에 비해서 참여하는 농가는 어떻게 보면 참 적어요.
그리고 또 가보면은 마늘축제하는데 부수적으로 있는 부수들이 너무 마늘하고 상관없는 물론, 축제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많고, 판매하는 부수들. 그래서 이게 어떤 마늘만의 독특한 축제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고 이래서 이렇게 참여하는 농가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거 자꾸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자꾸 높아지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2억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가보면은 마늘축제하는데 부수적으로 있는 부수들이 너무 마늘하고 상관없는 물론, 축제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많고, 판매하는 부수들. 그래서 이게 어떤 마늘만의 독특한 축제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고 이래서 이렇게 참여하는 농가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거 자꾸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자꾸 높아지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2억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작년에도 기획을 했던 게 마늘축제가 다른 마늘축제나 다른 축제에 가보면 삼겹살이나 많은 음식들을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저희들이 마늘이 생산되고 나서 한 달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건조 기간을 거쳐서 나오는 마늘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7월 달 좀 한창 더울 때가 됩니다.
햇빛 안에서 삼겹살이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식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먹을거리가 안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이제 단순 직거래장터라고 하면 그냥 마늘만 나와서, 마늘만 나와서 쭉 팔면 되는데, 저희들의 마늘축제를 통해서 전국에 마늘을 알리는 게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삼겹살도, 닭고기도 이런 것들을 겹쳐서 하려고 하면 하나 부수가 정도 하나, 식당 말고 부추가 하나 정도 더 에어컨이 가능한 부스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획을 했다가 그 부분은 올해 못 했었는데, 내년에도 욕심은 삼겹살하고 마늘 닭강정, 마늘 식품들 시장에서 하는 것들을 한쪽에다가 해서 온 사람들이 그냥 마늘 사는 거보다 가족 단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 와서 삼겹살 한 근 궈 먹으면서 마늘 같이 궈 먹고 이런 이벤트를 하나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근데 이게 워낙에 저희들이 마늘이 생산되고 나서 한 달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건조 기간을 거쳐서 나오는 마늘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7월 달 좀 한창 더울 때가 됩니다.
햇빛 안에서 삼겹살이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식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먹을거리가 안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이제 단순 직거래장터라고 하면 그냥 마늘만 나와서, 마늘만 나와서 쭉 팔면 되는데, 저희들의 마늘축제를 통해서 전국에 마늘을 알리는 게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삼겹살도, 닭고기도 이런 것들을 겹쳐서 하려고 하면 하나 부수가 정도 하나, 식당 말고 부추가 하나 정도 더 에어컨이 가능한 부스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획을 했다가 그 부분은 올해 못 했었는데, 내년에도 욕심은 삼겹살하고 마늘 닭강정, 마늘 식품들 시장에서 하는 것들을 한쪽에다가 해서 온 사람들이 그냥 마늘 사는 거보다 가족 단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 와서 삼겹살 한 근 궈 먹으면서 마늘 같이 궈 먹고 이런 이벤트를 하나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강미숙 위원 마늘을 이용한 요리를 하는 그런 부수를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쪽에 별로 그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마늘하고 관계없는 그런 부수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그러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참가 대상에 비해서 예산은 너무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참가 대상에 비해서 예산은 너무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저희가 작년에 3억 3,0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 기간에.
○강미숙 위원 마늘 판매액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마늘 판매액이 한 3억 3,0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우리 단양마늘은 농가에서 직거래를 해서 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거의 많습니다.
근데 직거래 마늘이 아마 자기네 평생 계약했던 사람들로만 팔고, 지금 마늘축제는 단양마늘을 계속 알리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올해 청주에 가서 마늘팔 때 갔는데 제가 한 접에 12만원까지 받습니다. 단양마늘이. 상품이.
근데 그 옆에 다른 마늘 산지에서 나온 거는 걔네는 4만원대 정도 되는데 저희 마늘이 먼저 팔립니다. 청주에서는.
근데 직거래 마늘이 아마 자기네 평생 계약했던 사람들로만 팔고, 지금 마늘축제는 단양마늘을 계속 알리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올해 청주에 가서 마늘팔 때 갔는데 제가 한 접에 12만원까지 받습니다. 단양마늘이. 상품이.
근데 그 옆에 다른 마늘 산지에서 나온 거는 걔네는 4만원대 정도 되는데 저희 마늘이 먼저 팔립니다. 청주에서는.
○강미숙 위원 아는 사람들은 다 단양마늘 찾으니까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상따만 11만원 그리고 최고 쪼만한 못 쓰는 다마들 이게 한 11,000원 정도 팔렸고요. 그리고 의성마늘이나 이런 마늘들을 저희 시장에 들어와서 충청북도 내에서는 의성마늘을 안 사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늘이 있어도.
그게 제가 보기에는 4만 5,000원 5만원 정도 되는데 상따마가. 근데 그래도 단양마늘 사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참여 농가 수보다는 단양마늘을 계속 홍보한다는 그런 취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따만 11만원 그리고 최고 쪼만한 못 쓰는 다마들 이게 한 11,000원 정도 팔렸고요. 그리고 의성마늘이나 이런 마늘들을 저희 시장에 들어와서 충청북도 내에서는 의성마늘을 안 사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늘이 있어도.
그게 제가 보기에는 4만 5,000원 5만원 정도 되는데 상따마가. 근데 그래도 단양마늘 사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참여 농가 수보다는 단양마늘을 계속 홍보한다는 그런 취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뒤에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테니까 저는 여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저희가 2024년도에는 충청북도에서 도시농부사업이 꼴지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산을 반납, 더 이상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반납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올 초서부터 도시농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니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집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0월 달 경에는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12월 달까지 써야 되는데, 수요가 많아서 그분을 퇴직시키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지금 사업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작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저희들한테 좀 사업비를 많이 증액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올해는 올 초서부터 도시농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니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집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0월 달 경에는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12월 달까지 써야 되는데, 수요가 많아서 그분을 퇴직시키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지금 사업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작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저희들한테 좀 사업비를 많이 증액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도비도 더 늘어난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도비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늘어난 겁니다.
도에서는 지금 이거 잘하면 계속 돈을 주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단양에 없어서 쓰지를 못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한 해 열심히 해서 한 238% 정도 수요가 더 많아졌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이거 잘하면 계속 돈을 주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단양에 없어서 쓰지를 못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한 해 열심히 해서 한 238% 정도 수요가 더 많아졌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
그리고 앞전에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567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사무장 활동 지원사업비가 작년보다 2배로 더 늘은 것 같애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7개에서 내년에 6개소로 1개소가 축소되면서 3분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대비 예산이 거의 2배 이상 더 늘어났길래, 그렇게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그렇게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576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저거 안 보셔도 되는데 기간제 아까 우리 저기 앞 전에 조성룡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퇴직금이 북벽지구 테마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에 퇴직 세 분이 300만원씩 돼 있는데, 또 이쪽에 보시면은 581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정보운영센터 여기는 또 인건비 퇴직금이 또 450이에요.
이런 건 전반적으로 앞전에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좀 뭔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150만원씩 차이 나는, 퇴직금.
그리고 앞전에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567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사무장 활동 지원사업비가 작년보다 2배로 더 늘은 것 같애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7개에서 내년에 6개소로 1개소가 축소되면서 3분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대비 예산이 거의 2배 이상 더 늘어났길래, 그렇게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그렇게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576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저거 안 보셔도 되는데 기간제 아까 우리 저기 앞 전에 조성룡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퇴직금이 북벽지구 테마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에 퇴직 세 분이 300만원씩 돼 있는데, 또 이쪽에 보시면은 581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정보운영센터 여기는 또 인건비 퇴직금이 또 450이에요.
이런 건 전반적으로 앞전에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좀 뭔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150만원씩 차이 나는, 퇴직금.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아까 말씀 한번 들었는데 저희들도 예산계량 한번.
○김영길 위원 예예. 그리고 577페이지에 보시면요.
맨 위에 수석전시관 참 오랫동안 저거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거 할라 하는데 와, 이 관리비가, 사무관리비가 수석전시관 무인경비시스템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비시스템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그다음에 CCTV 운영 유지보수 이게 어떤 산출근거는 없고 그냥 단순히 적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금액이 정확히 맞는 건가요?
맨 위에 수석전시관 참 오랫동안 저거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거 할라 하는데 와, 이 관리비가, 사무관리비가 수석전시관 무인경비시스템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비시스템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그다음에 CCTV 운영 유지보수 이게 어떤 산출근거는 없고 그냥 단순히 적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금액이 정확히 맞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정 금액을 넣었습니다. 지금 전기료, 문경비시스템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월별로 내는 거는 지금 열두 달로 한 거고.
승강기 안전 대형수수료는 저희들이 준공 전에도 낸 적이 있어서 열두 달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비도 그게 전기차 충전하면서 아마 수수료가 6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유지보수비 CCTV 수석전시관 운영 유지비는 이게 일단은 고장이 나면 거기가 돌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유지비를 조금 1,000만원 단위로 끊었습니다. 몇 개, 몇 월 이렇게 끊은 건 아니고요. 천만원 단위로 끊었습니다.
승강기 안전 대형수수료는 저희들이 준공 전에도 낸 적이 있어서 열두 달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비도 그게 전기차 충전하면서 아마 수수료가 6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유지보수비 CCTV 수석전시관 운영 유지비는 이게 일단은 고장이 나면 거기가 돌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유지비를 조금 1,000만원 단위로 끊었습니다. 몇 개, 몇 월 이렇게 끊은 건 아니고요. 천만원 단위로 끊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현수막 제작비 10개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현수막 제작비는 저희들이 수석 온달축제 때, 온달축제 때 축제와 같은 다른 장소, 온달축제에 오는 사람들도 이제 수석전시관을 올 수 있도록 축제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전국 단위의 수석 전시회를 1년에 한 번씩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보니까 한 400명 정도가 전국에서 와서 단양 수석을 구경하고 갔습니다.
요새도 영월이라든지 그런 동호회들 쪽에서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거 할 때 중요 인사들한테 현수막 제작해서 그래서 방문객도 맞이하고 전시회가 있다라는 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축제 때에 여기도 와 달라는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10개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수석 전시회를 1년에 한 번씩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보니까 한 400명 정도가 전국에서 와서 단양 수석을 구경하고 갔습니다.
요새도 영월이라든지 그런 동호회들 쪽에서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거 할 때 중요 인사들한테 현수막 제작해서 그래서 방문객도 맞이하고 전시회가 있다라는 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축제 때에 여기도 와 달라는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10개 정도 잡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석전시회 하기 위해서 현수막 10개 정도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맨 밑에 보시면 수석전시회 지원 또 2,000만원이 있어요. 이거 수석전시회 지원이라는 뜻은?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올해에 저희들이 수석 동호회에서 전국 단위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행사가 축제 때 같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별도 행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걸로 북벽의 사람들이 좀 더 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기,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행사가 축제 때 같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별도 행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걸로 북벽의 사람들이 좀 더 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기,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적성 각기출장소 있는데 거기에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주민들이 여기가 안에 민원실처럼 공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시 지나면 그 문을 전부 다 닫아버리는데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주민들이 돌아다닌 뭔가 일을 보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처음에는 화장실로 출발을 했습니다. 밖에다 야외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화장실을 만들 때 그 주변의 컨테이너로 돼 있는 청년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런 건물들이 있어 컨테이너 돼 있는, 그래서 그거 화장실 만드는 김에 건물들을 통합 다 정리를 하고 마당을.
마당을 정리하고 그걸 한 세트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단체 사무실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건물을 별동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처음에는 별동을 할, 별동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논의하다가 지금에 있는 것들이 비도 새고 낡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위쪽에다가, 화장실 위쪽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주민시설을 같이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6시 지나면 그 문을 전부 다 닫아버리는데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주민들이 돌아다닌 뭔가 일을 보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처음에는 화장실로 출발을 했습니다. 밖에다 야외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화장실을 만들 때 그 주변의 컨테이너로 돼 있는 청년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런 건물들이 있어 컨테이너 돼 있는, 그래서 그거 화장실 만드는 김에 건물들을 통합 다 정리를 하고 마당을.
마당을 정리하고 그걸 한 세트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단체 사무실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건물을 별동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처음에는 별동을 할, 별동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논의하다가 지금에 있는 것들이 비도 새고 낡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위쪽에다가, 화장실 위쪽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주민시설을 같이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뽑았습니다.
○장영갑 위원 공유재산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 이상 안 되니까 근데, 청년회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전부다 다 합의가 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현장에서 만나서 다 대표들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끝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 사람들만 또 모여가지고 저거된 게 아니고 그냥 다 합이 된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저도 그날 나가서 거기서 이장님하고 권위자 그 관련 단체들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동리 도농교류관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1억 2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노동리 도농교류관이 건설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 위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옥상에서. 그거 지금 돼 있는 거 벗겨내고 다시 방수 코팅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정리를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서 농촌체험마을 자립도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거 정리 리모델링이라고 하게 되는 유지보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위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옥상에서. 그거 지금 돼 있는 거 벗겨내고 다시 방수 코팅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정리를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서 농촌체험마을 자립도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거 정리 리모델링이라고 하게 되는 유지보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거기 수영장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장영갑 위원 이용하는 거는 몇 명이나 이용해요? 1년에?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몇 명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거기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 보면은 관리는 누가 해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법인에서.
○장영갑 위원 법인에서 하는가요? 거기 관심 좀 가지셔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거기 왜냐하면 그냥 내비두고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대로 안 하더라고 보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실외 수영장을 제가 천동에도 만들어보고 그랬더니 그쪽에 타일로 돼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러니까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관리를 덜 하면 아무래도 파손이 조금.
○장영갑 위원 겨울에 관리를 안 하죠. 뭐 거의.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그거를 점검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5억인데,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2025년까지 3억 5,000은 이미 집행이 된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5억원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아닌 다 군비로 충당을 하시는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국도비나 이런 거 확보는 할 수가 없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농림부 사업 중에서 지금 수촌리처럼 마을만들기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취락지구 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옛날에 새마을운동하는 사업,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새마을운동 사업을 했습니다.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길도 넓히고, 마을사업이었었는데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농림부에 저희들이 농촌협약사업을 하는데, 농촌협약 사업하고 농촌공간 재구성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굉장히 좀 주민들 의견 받아서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농림부하고 했던 협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재구성 사업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따 올 공모사업에 자료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예 안 해 버리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제로 소정건수가 안 돼서 점수가 깎이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원래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다가 충청북도로 이관이 됐고, 충청북도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야말로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하고 별도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들이 옛날에 새마을운동하는 사업,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새마을운동 사업을 했습니다.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길도 넓히고, 마을사업이었었는데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농림부에 저희들이 농촌협약사업을 하는데, 농촌협약 사업하고 농촌공간 재구성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굉장히 좀 주민들 의견 받아서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농림부하고 했던 협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재구성 사업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따 올 공모사업에 자료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예 안 해 버리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제로 소정건수가 안 돼서 점수가 깎이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원래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다가 충청북도로 이관이 됐고, 충청북도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야말로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하고 별도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우리 이 사업이 몇 개 마을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2개 마을인가요? 이 마을사업이 2개?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제가 수촌하고 심곡하고가 지금 추진 중이었던 겁니다. 그니까 지금 한 4개 정도 했다가 2개는 준공되고 2개 정도 남아 있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림부에서 지금, 이 이론상으로서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것들 농림부에서 한 25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지역역량강화라고 하는 사업의 취지가 평생을 농사만 짓던 분들이 어떤 유통이나 판매 그리고 다른 류의 사업을 구상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지금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노인분들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지역에서 파는 생산되는 물건을 다른 루트가 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들, 그거를 의식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라고 하는 사업의 취지가 평생을 농사만 짓던 분들이 어떤 유통이나 판매 그리고 다른 류의 사업을 구상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지금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노인분들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지역에서 파는 생산되는 물건을 다른 루트가 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들, 그거를 의식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면은 지금 샘터가 주민쉼터 등을 만들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시설관리나 보수 비용 같은 것도 앞으로 계속 군비로 지원할 생각이신건가요?
이게 이런 시설관리나 보수 비용 같은 것도 앞으로 계속 군비로 지원할 생각이신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역량강화 사업이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역량이 안 되는 마을을 계속 해야된다라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되는 마을에 역량이 될 수 있는 마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군비로 하는 것들은 계속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역량강화 사업이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역량이 안 되는 마을을 계속 해야된다라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되는 마을에 역량이 될 수 있는 마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군비로 하는 것들은 계속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선정할 때 마을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었던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은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읍면 단위로 보내서 거기서 신청에 의해서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공문 보낸 거에서 읍면 단위에 저희들한테 거꾸로 올라오게 되면 그중에서 마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혜숙 위원 마을에서 사업을 제안을 하거나 했을 때?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고요. 이거는 부기명 세입예산에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예산서 108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해가지고 3만 3,000원씩 152건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26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된 세입안인 거죠?
그러고요. 이거는 부기명 세입예산에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예산서 108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해가지고 3만 3,000원씩 152건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26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된 세입안인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이게 농업생산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물어보는 농업생산시설은 지목이 구거인 시설입니다.
○김혜숙 위원 구거인?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구거, 구거. 도랑.
물 크게 나가는 데는 하천이라고 하천, 지목이 하천이라고 돼 있고요. 도로가 있는 곳은 지목이 도로라고 돼 있습니다. 도로를 점령했을 때는 도로점용료라는 걸 내고 하천을 점용해서 사용할 때는 하천 점용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저희는 농업생산시설이라고 하면 구거를 점용해서 구거점용료가 151건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
물 크게 나가는 데는 하천이라고 하천, 지목이 하천이라고 돼 있고요. 도로가 있는 곳은 지목이 도로라고 돼 있습니다. 도로를 점령했을 때는 도로점용료라는 걸 내고 하천을 점용해서 사용할 때는 하천 점용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저희는 농업생산시설이라고 하면 구거를 점용해서 구거점용료가 151건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은 담당 팀장에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혜숙 위원 팀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이헌창 농업기반팀장 이헌창입니다.
매년마다 부과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부과하고 있고요.
○김혜숙 위원 매년 부과하고 있던 부분인가요?
○농업기반팀장 이헌창 다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매년 저희가 매년마다 사용료를 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부과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하여튼 사용료 징수 근거랑 그런 거에 대해서 산출근거나 이런 거 해서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용료 징수 근거랑 그런 거에 대해서 산출근거나 이런 거 해서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이헌창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571페이지예요. 마늘축제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거 증액된 사유는 어떤 거죠? 특이한 게 어떤 게 새로운 게 나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거죠?
571페이지예요. 마늘축제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거 증액된 사유는 어떤 거죠? 특이한 게 어떤 게 새로운 게 나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아까 올해 마늘축제 할 때 마늘 나오는 시기가 여름이라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여름이었었는데 밥 먹는 장소가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더위 때 쓰러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옆에 큰 텐트를 하나 쳐서 거기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게 마늘하고 삼겹살하고 잘 어울리고 마늘하고 통닭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옆에다가 먹거리 부수를 만들려고 그만한 텐트가 하나 더 들어가고 거기에 참여하는 단양의 마늘로 만든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올해 못해서 내년에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더위 때 쓰러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옆에 큰 텐트를 하나 쳐서 거기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게 마늘하고 삼겹살하고 잘 어울리고 마늘하고 통닭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옆에다가 먹거리 부수를 만들려고 그만한 텐트가 하나 더 들어가고 거기에 참여하는 단양의 마늘로 만든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올해 못해서 내년에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난해에도 이게 저기 5,000만원 삭감됐었던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특별히 있었나요? 작년에도 이게 많은 질문이 있었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삭감이 됐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 주신 것도 보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 주신 것도 보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딴 축제에 갔을 때 의성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거기는 마늘하고 불판하고 삼겹살을 같이 팔아서 거기서 이제 그 동네 마늘이 삼겹살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 동네 마늘이 단양마늘 음식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지를 자랑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데 그게 우리도 하나 가족 단위들이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고 만들고 싶어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
딴 축제에 갔을 때 의성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거기는 마늘하고 불판하고 삼겹살을 같이 팔아서 거기서 이제 그 동네 마늘이 삼겹살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 동네 마늘이 단양마늘 음식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지를 자랑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데 그게 우리도 하나 가족 단위들이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고 만들고 싶어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
○조성룡 위원 근데 무더운 날씨에 삼겹살 꿔가지고 되나요? 혹시?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이번에 식당을 에어컨을 4개인가를 켜서 했는데 그게 좀 시원했고요.
이쪽에 지금 그 옆에다가 한 동을 더쳐서 환기만 잘 시키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쪽에 지금 그 옆에다가 한 동을 더쳐서 환기만 잘 시키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마늘 축제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은 있는데 또 해야 될 필요성도 다 있고 한데, 뭔가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지금 괴산 같은 데는 마늘을 이용하고 고추를 이용하고 해가지고 배추 김장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막 전체적으로 하는 축제를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전국뉴스까지 막 나오고 그렇게 하던데.
하여튼 좀 특이하게 개선이 될 필요성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좀 특이하게 개선이 될 필요성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이게 단양 우리 전략품목 중 마늘, 콩.
마늘은 한 120톤 정도 그다음에 선풍 우리가 지금 구운 선풍콩이라고하는데 선풍콩 한 200톤 정도, 320톤 정도가 지역농협하고 계약재배한 게 있습니다.
계약 재배하는 계약 재배에서 수매에 참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수매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한 120톤 정도 그다음에 선풍 우리가 지금 구운 선풍콩이라고하는데 선풍콩 한 200톤 정도, 320톤 정도가 지역농협하고 계약재배한 게 있습니다.
계약 재배하는 계약 재배에서 수매에 참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수매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1억 6,000하다 올해는 1,000만원 더 올려온 거네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건 농가에 농협하고 관련 저기 뭐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분한테는 어떤 혜택이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기본적으로 계약 재배를 해서 공급량을 정확하게 납품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만 수매장려금을.
○조성룡 위원 지금 계약 재배라고 그러면 사전에 농가별로 내가 얼마나 하겠다, 몇 키로를 하겠다. 하는 계약 재배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그렇게 해요?
농가별로 저기 마늘이 됐든 콩이 됐든 간에 내가 몇 키로 수매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계약을 다 받아요? 계약서를 쓰고 그래요? 아까 계약 재배라고 그러시니까.
농가별로 저기 마늘이 됐든 콩이 됐든 간에 내가 몇 키로 수매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계약을 다 받아요? 계약서를 쓰고 그래요? 아까 계약 재배라고 그러시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자세한 설명은 담당 팀장한테 좀.
담당 팀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전략품목이 마늘하고 콩이 돼서 마늘 같은 경우는 조공법인 통해서 100톤 정도 지금 수매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전략품목이 마늘하고 콩이 돼서 마늘 같은 경우는 조공법인 통해서 100톤 정도 지금 수매를 하고 있고요.
○조성룡 위원 얼마요?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100톤 정도 수매를 매년 하고 있고요.
콩도 매년 선풍콩이라 해서 다 수확품종인데 CJ제일제당에다가 납품하는 콩인데요.
그것도 판로가 돼 있어서 계약 재배를 비슷하게 가는 건데요. 사전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농가한테 그거를 마지막까지 이제 물건을 납품해 줄, 수매하는 농가들 장려하기 위해서 일부 군비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kg에 800원 그리고 콩은 200원인데요. 원래 피복비 콩 재배농가에 피복비 대신 50원 더해서 250원으로 조금 정정해서 1,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콩도 매년 선풍콩이라 해서 다 수확품종인데 CJ제일제당에다가 납품하는 콩인데요.
그것도 판로가 돼 있어서 계약 재배를 비슷하게 가는 건데요. 사전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농가한테 그거를 마지막까지 이제 물건을 납품해 줄, 수매하는 농가들 장려하기 위해서 일부 군비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kg에 800원 그리고 콩은 200원인데요. 원래 피복비 콩 재배농가에 피복비 대신 50원 더해서 250원으로 조금 정정해서 1,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마늘 가격이 좋으면은 여기다가 수매계약을 했더라도 여기다가 수매 안 시키고 내가 개인별로 팔아도 문제는 없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매 장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되나요? 이게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약한다 그래도 지금 계약이 이루어질라 그러면 싸든 비싸든 거기 들어와 주는 게 계약이잖아요.
근데 계약이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하면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애요. 값이 비싸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팔고, 만약에 값이 수매가격이 더 비싸면 거기다가 파는 거는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대책도 없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약한다 그래도 지금 계약이 이루어질라 그러면 싸든 비싸든 거기 들어와 주는 게 계약이잖아요.
근데 계약이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하면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애요. 값이 비싸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팔고, 만약에 값이 수매가격이 더 비싸면 거기다가 파는 거는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대책도 없을 거고.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어떻게 해요?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수매계약 자체를 바로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유예하는 그런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게 아닌데. 계약이 했더라도 그 마늘을 그만큼 안 해도 큰 저기 없는 걸로.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수매라는 게 일정한 농가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체 물량에 비하면 100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수매할 수 있는 양이 저희가 100톤 정도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조성룡 위원 그러면 계약을 안 해도 그 정도는 어차피 되는 거 저기 뭐야 수매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계약했기 때문에 아까 저기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계약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수매를 했을 때 수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kg당 이렇게.
○조성룡 위원 지금 혹시 이게 수매가 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량 단양에서 전부 다 수매를 하나요? 아니면, 물량을 되나요? 콩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은?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콩도 지금 한 220톤 정도 콩도 품종마다 다른데요.
CJ제일제당하고 맺어져 있는 콩이 선풍콩입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220톤 정도를 전량 수매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하고 맺어져 있는 콩이 선풍콩입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220톤 정도를 전량 수매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전량 단양 거예요?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네.
○조성룡 위원 외지꺼 안 들어와요?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네, 그거는 외지께 안 들어옵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 한번 저기 양이 정말 단양께 다 들어오는 건지 한번 그것도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 마늘이야 그렇겠지만 콩이 전량이 단양께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 마늘이야 그렇겠지만 콩이 전량이 단양께 들어온다는 얘기죠?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네.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저희가 전략품목이라 그래서 일단은 조공법인에서 마늘하고 콩을 수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 일단 하고 있고요.
○조성룡 위원 사과도 수매하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사과는 일단 일부 양이 물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것도 이제 원래 내년부터 물량이 늘어날, 계약재배 통해서 물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마늘하고 사과도 앞으로 이것도 계속하실 그렇게 다른 작목으로 확대를 하실 건가요?
○농산물유통팀장 곽병운 물량 자체가 더 늘려서 유통 구조를 확대할 수 있으면 그 물량도 조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콩 관계 다시 한번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504페이지 상단 부분에, 수박 공동출하 운송 선별 물류비 지원은 어떻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지난해도 있었나요?
그리고 과장님, 504페이지 상단 부분에, 수박 공동출하 운송 선별 물류비 지원은 어떻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지난해도 있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지난해 수박 공동출하 운송 선별 물류비 지원은 수박이 지난해에 어떻게 했었냐면 그거를 구리청과에다 납품을 우리가 청과물 시장에다 가자라는 게 수박 연구회하고 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리청과하고 저희들이 엠오유를 맺고 단양 수박을 구리청과로 보냈습니다. 근데 구리청과를 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선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별기를 저희들이 선별기 설치해서 그 건물까지 다 설치하는 비용들이 아마 10억 정도 그때 내외가 됐었는데, 지금 수박이 전부 다 수박 농사하시는 분이 전부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별기만 만든다라고 하면 1년에 한 7일 10일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뭐였었냐면 우리 청과 옆에 선별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박을 싸 들고 올라가면 거기서 수박을 선별해 주는 선별사들이 선별을 해 주는데, 그거에 대하는 비용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청과하고 저희들이 엠오유를 맺고 단양 수박을 구리청과로 보냈습니다. 근데 구리청과를 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선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별기를 저희들이 선별기 설치해서 그 건물까지 다 설치하는 비용들이 아마 10억 정도 그때 내외가 됐었는데, 지금 수박이 전부 다 수박 농사하시는 분이 전부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별기만 만든다라고 하면 1년에 한 7일 10일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뭐였었냐면 우리 청과 옆에 선별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박을 싸 들고 올라가면 거기서 수박을 선별해 주는 선별사들이 선별을 해 주는데, 그거에 대하는 비용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 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선별 예산이 있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물류비 지원하는 게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이게 지금 여기 당초 예산에 지금 표시가 안 되는 게 저희들이 작년에 농촌활력과 전략이 조기 발주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우지 말자해서 당초 예산 30억 깎았다가 추경에 지금 좀 올리는.
○조성룡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쓰는 거는 아직 늦어도 되니까 3월 달 추경에 세워도 되는 문제인데, 올해는 조기집행하고 관계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게 도매시장의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이 사업을 하는 거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도매시장의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이 사업을 하는 거가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수박 선별, 수박이 지금 아까 하우스수박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이게 하우스 수박을 레이저로 당도를 체크해 가지고 가져가면 2만 3,000원입니다. 그냥 보지도 않고.
그런데 노지에 난 수박을 당도 체크 안 한 상태에서 가져가면 그게 11,000원에서 15,000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선별장을 만들어서 수박이 지나가면서 레이저식별기라고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걸로 봐서 얘가 당도가 14브릭스라는 게 나오면 마크를 찍게 돼 있습니다.
레이저로 속까지 들여다봤다. 그러면 청과물 시장에서 그냥 따로 검사 안 하고 통에 담아놔도 최저가 2만 1,000원, 2만 3,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별장을 저희들 지어야 되는데 선별장을 지금 짓기에는 수박 전체의 농가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을 대행해 주는 걸로 지금 장려시키는 걸로.
그런데 노지에 난 수박을 당도 체크 안 한 상태에서 가져가면 그게 11,000원에서 15,000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선별장을 만들어서 수박이 지나가면서 레이저식별기라고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걸로 봐서 얘가 당도가 14브릭스라는 게 나오면 마크를 찍게 돼 있습니다.
레이저로 속까지 들여다봤다. 그러면 청과물 시장에서 그냥 따로 검사 안 하고 통에 담아놔도 최저가 2만 1,000원, 2만 3,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별장을 저희들 지어야 되는데 선별장을 지금 짓기에는 수박 전체의 농가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을 대행해 주는 걸로 지금 장려시키는 걸로.
○조성룡 위원 그 도매시장에 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판매하는 것보다가 그 가격이 농가에 그렇게 이익이 된다는 거 그게 어떤 데이터나 객관적인 어떤 거 우리 알아볼 수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데이터 지금 뽑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수박 이번에 올해 나갔던 게, 올해 나갔던 게 올해 나갔던 수박을 전작으로 팔으신 분들은 말고 후에 팔으신 분들 조금 늦게 팔으신 분들은 지금 밭떼기로 했을 때는 한 통당 7000원, 지금 저희들이 서울 올라갔을 때 가장 밑에 금액이 만 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수박 이번에 올해 나갔던 게, 올해 나갔던 게 올해 나갔던 수박을 전작으로 팔으신 분들은 말고 후에 팔으신 분들 조금 늦게 팔으신 분들은 지금 밭떼기로 했을 때는 한 통당 7000원, 지금 저희들이 서울 올라갔을 때 가장 밑에 금액이 만 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게 같은 시기에서 그거는 수박은 하루에도 막 값이 막 차이 나니까 같은 시기에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도매시장에 올라갔을 때 가격이 그렇게 차이나더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575페이지예요. 적성면 복합형 스마트쉼터를 조성에 화장실은 몇 평 정도를, 이거 새로 건축하는 건가요?
575페이지예요. 적성면 복합형 스마트쉼터를 조성에 화장실은 몇 평 정도를, 이거 새로 건축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새로 건축하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제가 평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도면은 제가 봤는데 가로세로 저기를 지금 정확하게.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팀장님이 지금 온 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모를 겁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화장실 위에다가 공간 3개 얘기하시는 거 의소대 자율방범대 청년들 한다 그랬는데, 화장실 2층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앞에 나와 있고 뒷공간이 좀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공간이.
그리고 그 위에 쪽에 이렇게 3개나 4개 정도 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쪽에 이렇게 3개나 4개 정도 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 옆으로 공간이 하나 더 사무실이 하나 있고, 그 2개를 합친 거 위에 이제 3칸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옆에 사무실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게 아마 지금 주민 단체사무실인가.
○조성룡 위원 그럼, 이 3단체 말고 또 들어가는 단체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각기출장소 옆에 왼쪽에 있는 컨테이너들을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룡 위원 혹시 청년회도 무상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 이게 평당이 얼만데 공교롭게 이게 10억 이상 되면은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딱 9억에 맞춰 놓으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피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 이게 평당이 얼만데 공교롭게 이게 10억 이상 되면은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딱 9억에 맞춰 놓으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피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것 좀 확인해 보고.
○조성룡 위원 심의대상이라면은 혹시 예산 전에 어떤 사전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576페이지예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수촌리하고 유암1리하고 대잠리 세 동네 올라온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자체, 군 자체 평가예요?
이거 심의대상은 어떻게 돼, 아까는 면에 서류 뿌려가지고 거기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평가는 어디, 몇 개 마을 올라왔는데 지금 3개 마을이 된 건가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수촌리하고 유암1리하고 대잠리 세 동네 올라온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자체, 군 자체 평가예요?
이거 심의대상은 어떻게 돼, 아까는 면에 서류 뿌려가지고 거기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평가는 어디, 몇 개 마을 올라왔는데 지금 3개 마을이 된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이거 할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개 마을 정도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 개 마을.
지금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 올해 계획이 된 게 아니고 연차별로 좀 다른데 1년에 한 개에서 두 배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 올해 계획이 된 게 아니고 연차별로 좀 다른데 1년에 한 개에서 두 배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올라오면 되는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올라오면은 예산을 좀 세우는 편입니다.
○조성룡 위원 올라오면은 5억 주는 거야? 이게?
이게 경쟁이 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 지금 도에서 마을만들기 사업하던 거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가 있어요?
도에서는 가가지고 발표회까지 하고 처음에는 3천 줬다가 5천줬다 5억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한 번 오면 제출하면 5억 줘요?
그리고 이게 행복마을 만들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행복 만들기 저기도 도에 가서 발표하고 막 그러다가 2천, 3천, 5천 줘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막 동네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군비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이거를 해야되는 어떤 특이한 경쟁도 아니고. 이거 혹시 이게 대상마을이 없을까봐 단양에다 이걸 요청하라고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요?
이게 경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5억씩 주면서?
이게 경쟁이 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 지금 도에서 마을만들기 사업하던 거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가 있어요?
도에서는 가가지고 발표회까지 하고 처음에는 3천 줬다가 5천줬다 5억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한 번 오면 제출하면 5억 줘요?
그리고 이게 행복마을 만들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행복 만들기 저기도 도에 가서 발표하고 막 그러다가 2천, 3천, 5천 줘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막 동네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군비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이거를 해야되는 어떤 특이한 경쟁도 아니고. 이거 혹시 이게 대상마을이 없을까봐 단양에다 이걸 요청하라고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요?
이게 경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5억씩 주면서?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경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 이렇게, 이거 지금 마을만들기 총 몇 개 마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말고 한 건 더 어상천 심곡에, 어상천 심곡마을 만들기 수촌, 유암해서 4건 정도.
○조성룡 위원 이거 정말 많은 마을도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면, 예를 들어 어느 면에선가 됐다고 그 마을을 축하해 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 괜히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는 이거 추진 계획서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이거 괜히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는 이거 추진 계획서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저기 576페이지 하단 부분에, 수석전시관 인건비가 세 분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몇 명이라고 얘기됐었죠?
그때 몇 명이라고 얘기됐었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2명이라고 말씀.
○조성룡 위원 근데 어떻게 여기 3명이 올라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이거 그 뒤에 저희들이 수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간담회.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는 충분히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래 올려주시면은 그래서 설명하실 때 얘기하시나 했더니 얘기 없으셔가지고.
그리고 577페이지예요. 상단 부분에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혹시 이거 거기 저기 뭐요, 내가 이름은 잘 모르시는데, 깡통차라 그래라 되나, 애들 타고 다니는 거 이 지금 그거 유지관리인가요?
그리고 577페이지예요. 상단 부분에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혹시 이거 거기 저기 뭐요, 내가 이름은 잘 모르시는데, 깡통차라 그래라 되나, 애들 타고 다니는 거 이 지금 그거 유지관리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주차장 쪽에.
○조성룡 위원 그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조성룡 위원 그럼, 그때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잘 되나요? 어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것까지는 해결 못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해결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아니요. 그게 계속되는 얘기지만, 사람들이 와서 상주해야 되는 인원이 거기가 한 세 명 정도 돼요. 안전관리자하고 유지보수하는 사람 그다음에 안전 운행하는 사람. 그 세 명이 있어야 되고.
○조성룡 위원 또 인원이 있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리고 그거를 유기사업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유기사업장 등록하면 여러 가지 휀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더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도 해결을 지금 못한 상황이, 여기서는 사진 찍는 장소 정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나중에 유치원 애들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사용하는 여건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도 해결을 지금 못한 상황이, 여기서는 사진 찍는 장소 정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나중에 유치원 애들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사용하는 여건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게 사진, 배경 사진만 넣으려고 하기는 좀 너무 아까운데, 그거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근데 현실상 거기에 레일사업이랑 개도사업이라서 개도안전관리자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10년 이상 근무했던 10년 이상 근무했던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기차처럼 생겼기 때문에 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필수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차처럼 생겼기 때문에 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필수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조성룡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실래요. 그게 좀.
그리고 577쪽에, 하단 부분에 수석전시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법령이라든가 조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혹시?
그리고 577쪽에, 하단 부분에 수석전시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법령이라든가 조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혹시?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행사보조금으로 했는데요. 민간행사보조금.
○조성룡 위원 거기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 한번, 시간이 없어 자꾸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거 구체적인 어떤 지원 근거가 있는지, 좀 이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79페이지예요. 상단 부분에, 관정시설 설치공사가 2억 있는데, 이거 세 곳이 선정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한번 검토 한번, 시간이 없어 자꾸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거 구체적인 어떤 지원 근거가 있는지, 좀 이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79페이지예요. 상단 부분에, 관정시설 설치공사가 2억 있는데, 이거 세 곳이 선정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업용 관정?
농업시설물에 대한 관장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가급적 해결을 해 주려고 지금 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농촌활력과 30억 예산 삭감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 쌓여 있던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작년에 이 시설설비에 대해서 하나도 안 했었습니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관장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가급적 해결을 해 주려고 지금 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농촌활력과 30억 예산 삭감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 쌓여 있던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작년에 이 시설설비에 대해서 하나도 안 했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이게 이상기후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혹시 이 지역에 어떤 가뭄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특별히 이제 이 지역이 비슷한 같은 지역이길래 어떤 거기에 특별한 뭐가 그런 민원이 있나 싶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민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더 가물었다거나 아니면 또 농경지가 많다거나 어떤 특별한 했었나 하고요.
이거는 계속되는 민원 때문에 그냥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거는 계속되는 민원 때문에 그냥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단양살아보기 하고 나서 귀농 정착률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농정착률이 저희들이 한 70% 정도 단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했던 사람들 한 70% 정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단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중에 처음에 마음가짐이 그냥 주말농장 정도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에서 오다 보니 밭일하고 이런 것들이 이분들 오시면 밭일도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루 4시간씩 마을에서 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 따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이랬던 사항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귀농정착률이 저희들이 한 70% 정도 단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했던 사람들 한 70% 정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단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중에 처음에 마음가짐이 그냥 주말농장 정도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에서 오다 보니 밭일하고 이런 것들이 이분들 오시면 밭일도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루 4시간씩 마을에서 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 따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이랬던 사항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지난해하고 예산이 같나요?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예산은 단양에서 살아보기 연수비는 줄었...
○조성룡 위원 9,600만원, 지난해에도 9,600원 있었나요? 이게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따로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요? 난 이게 작년에는 이거 배가 되지 않았나, 자료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단양이음터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단양이음터 조성사업.
이거 10억인데, 이게 도비네요. 혹시 이 도비가 교부됐나요?
그리고 단양이음터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단양이음터 조성사업.
이거 10억인데, 이게 도비네요. 혹시 이 도비가 교부됐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이게 지방소멸기금.
○조성룡 위원 소멸기금도 교부돼야지만 확정이, 광역 계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돼야지만 될 것 같은데, 혹시 내려왔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거 자세한 설명은 담당.
○조성룡 위원 그리고 이 10억이 혹시 저건 했겠죠? 공유재산 취득 관계는 했겠죠? 10억이니까?
이것도 한번 자료를 한번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 주셔가지고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또, 교부관계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를 한번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 주셔가지고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또, 교부관계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별다른 동화마을은 투자하겠다라는,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회사는 나타나고요.
저희들이 투자하겠다는 회사 포함해서 전국 공모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사업제안서, 투자하겠다는 회사의 제안서는 저희가 확인했고, 전국 공모해서 거기서 그 공모보다 더 높거나 더 좋은 공모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그 땅을 평가해서 팔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하겠다는 회사 포함해서 전국 공모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사업제안서, 투자하겠다는 회사의 제안서는 저희가 확인했고, 전국 공모해서 거기서 그 공모보다 더 높거나 더 좋은 공모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그 땅을 평가해서 팔기로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상대는 없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상대는 있습니다. 상대는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회사는 있고, 이거를 땅을 넘길 때 그냥 수의 매각을 하는 것보다 전국에 이 부지는 10년 동안 주택을 지어서 살아야 되고, 라는 조건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만약에 건물을 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건물이 준공됐을 때 그때 땅 등기를 넘겨주겠다. 그리고 계약금은 총금액의 10%를 납부를 해야 계약 상대자가 된다.
그리고 금액하고 사업계획서하고의 관계를, 사업계획서 이거를 금액만 땅만 사가지고 그냥 부동산 특위에다가 툭 팔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약서에 넣어서 지금 계약서는 거의 다, 아니 계약서가 아니라 권고서, 권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고서를 지금 도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도청에서 하는 협의 볼 게 있는데, 그 협의 딱 끝나면 바로 공고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만약에 건물을 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건물이 준공됐을 때 그때 땅 등기를 넘겨주겠다. 그리고 계약금은 총금액의 10%를 납부를 해야 계약 상대자가 된다.
그리고 금액하고 사업계획서하고의 관계를, 사업계획서 이거를 금액만 땅만 사가지고 그냥 부동산 특위에다가 툭 팔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약서에 넣어서 지금 계약서는 거의 다, 아니 계약서가 아니라 권고서, 권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고서를 지금 도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도청에서 하는 협의 볼 게 있는데, 그 협의 딱 끝나면 바로 공고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제가 작년 11월 달 전서부터 시작했고요.
조성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조성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지금 공모도 안 했다 그러면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산물판매장 짓는다고 했죠? 구단양역 앞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그리고 농산물판매장 짓는다고 했죠? 구단양역 앞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농산물 판매장도 관심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 가장 좋은 농산물판매를 하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물판매를 누가 더 많이 팔아줄 건가, 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팔아줄 건가, 이것들을 평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두상으로라든지 관심을 가진 기업들을 만나고 다녔었는데, 그걸 정식적으로 공모 절차를 좀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가장 좋은 농산물판매를 하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물판매를 누가 더 많이 팔아줄 건가, 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팔아줄 건가, 이것들을 평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두상으로라든지 관심을 가진 기업들을 만나고 다녔었는데, 그걸 정식적으로 공모 절차를 좀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보니까 되는 게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민자사업이 될 듯 될 듯 하는데 계속 뭔가 벽이 생기고 제가 지금 의회에 와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진짜 힘듭니다.
이게 하나 해결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 산이 나타나고 하나 해결하면 그다음에 산이 나타나고 산을 지금 몇 개를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하나 해결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 산이 나타나고 하나 해결하면 그다음에 산이 나타나고 산을 지금 몇 개를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동화마을은 지난번에 투자자가 다 나타나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시키게 그랬던 거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충청북도하고 협의의안이 조금 갈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지조성, 다른 법이 또 해결방법을 또 찾는 과정에서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그때 그럼 그 전에 여기 답사하고 왔다 우리 견학하고 했던 거기는 어떻게?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게 군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로 되어 있었는데, 농어촌 관광단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이걸로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충청북도에서 다 넘어와가지고 현지 보고 ‘야, 이거는 필지 만들어서 땅 팔아야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려고 하면 그 땅 안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이집, 이집’ 여기는 몇%, 건물을 얼마 만들 수 있어, 또 색깔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를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근데 동화마을도 굉장히 행정절차가 한 4~5년 전에 굉장히 좀 복잡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절차가 꼬여있던 거를 모르고 시작해서 그 절차부터 풀어가는 작업들을 지금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 9월 달에 준공해서 9월 달에 입주 받을라고 그랬었던 건데, 9월 달에 꼬여 있던 게 하나 또 발견이 돼서 그것들을 다시 밤새서 작업해서 다시 푸는 작업들을 해놨고 조금 있으면 다.
원래는 이게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로 되어 있었는데, 농어촌 관광단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이걸로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충청북도에서 다 넘어와가지고 현지 보고 ‘야, 이거는 필지 만들어서 땅 팔아야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려고 하면 그 땅 안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이집, 이집’ 여기는 몇%, 건물을 얼마 만들 수 있어, 또 색깔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를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근데 동화마을도 굉장히 행정절차가 한 4~5년 전에 굉장히 좀 복잡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절차가 꼬여있던 거를 모르고 시작해서 그 절차부터 풀어가는 작업들을 지금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 9월 달에 준공해서 9월 달에 입주 받을라고 그랬었던 건데, 9월 달에 꼬여 있던 게 하나 또 발견이 돼서 그것들을 다시 밤새서 작업해서 다시 푸는 작업들을 해놨고 조금 있으면 다.
○조성룡 위원 지금 저는 지난번에도 해가지고 원래 22세대를 분양할라 그러다가 31세대로 늘려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확정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정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외중방리 대동회 올해 과장님이 나가가지고 언제 건축할 거라고 설명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놨어요.
지난번에 이거 너무 착오가 생기는데 그럼요. 그리고 한 세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얼마 200인가 300 나가는 거요. 거기에서는 31세대 계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거 너무 착오가 생기는데 그럼요. 그리고 한 세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얼마 200인가 300 나가는 거요. 거기에서는 31세대 계산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31세대까지는 못 주고 최대 10세대인가 25세대인가.
○조성룡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이거 진짜 착공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내년 6월,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조성룡 위원 근데 아직 투자자도 제대로 안 나왔다면서 괜찮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거는 다 됐는데 저희들 행정처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대동회 가서는 6월 달에 선거 때문에 6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산입니다. 산.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저도 9월달에 될 줄 알았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 하는 거, 1층에는 농특산물 판매하고 2층에는 커피숍 하는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베이커리 지금 베이커리하는 데하고 농산물판매장 거기 농산물판매장을 짓고 베이커리 안쪽에도 농산물 판매량 전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전국망 체인을 통해서 10군 정도의 납품을 하고 단양농산물을.
그리고 우리 농산물판매장을 별도로 하나 가지는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서 판매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 농산물판매장을 별도로 하나 가지는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서 판매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조성룡 위원 대전서 오신다는 건 안 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것도 사실은 제가 하다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금 되는 부분들이 좀 발견이 돼서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과장님 못하면 안 되는데, 너무 착오가 생기는데 이러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저도 그렇게 진행 중에서 오류가 생길 거라고 생각 못 한 상황이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다만, 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다만, 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저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라는 걸 예상하시고 군정설명회 가면 이게 집중적으로 질의가 될 거예요.
너무 희망을 줬다가 주민들 포기했다가 다시 희망이 생겼었는데 지금 너무 좀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희망을 줬다가 주민들 포기했다가 다시 희망이 생겼었는데 지금 너무 좀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는데 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우리 콩 수매하면 단고을에서 수매 단가를 ㎏당 얼마씩 준다고 했어요?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는데 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우리 콩 수매하면 단고을에서 수매 단가를 ㎏당 얼마씩 준다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600원인가, 463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4,630원요.
그러면 여기 물류비 지원해서 마늘 콩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1억 7,000만원 있는데, 이 속에서 마늘하고 콩하고 나뉘어져 가지고 킬로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류비 지원해서 마늘 콩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1억 7,000만원 있는데, 이 속에서 마늘하고 콩하고 나뉘어져 가지고 킬로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물류비가 수박 공동출하 물류비 말씀하시는?
○강미숙 위원 마늘, 콩 활성화 지원해서 지금 올해 생산된 콩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당?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4,350.
○강미숙 위원 4,350원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좋은 게 선풍콩이 좋은 게 4,350원. 작년 단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고요. 수요일날 콩 수매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200원이.
○강미숙 위원 200원이 지원이 나가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항상 보면서 안타까운 게 단고을에서는 그러니까 생산 물품이 좋은 것만 수매를 해요. 마늘도 그렇고.
마늘도 뿌리 따고 줄기는 몇 센티까지 자르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것만 좋은 것만 골라서 수매를 하고 안 좋은 건 아예 나몰라라 하거든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장사할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것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그러고요.
574쪽에 맨 위에 보면은 수박 생산농가 역량강화 지원이 3,300만원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거는 뭐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항상 보면서 안타까운 게 단고을에서는 그러니까 생산 물품이 좋은 것만 수매를 해요. 마늘도 그렇고.
마늘도 뿌리 따고 줄기는 몇 센티까지 자르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것만 좋은 것만 골라서 수매를 하고 안 좋은 건 아예 나몰라라 하거든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장사할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것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그러고요.
574쪽에 맨 위에 보면은 수박 생산농가 역량강화 지원이 3,300만원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거는 뭐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작년부터 저희들이 수박 생산 농가의 조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박이 어상천 수박생산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조직이 돼 있는 게 아마 스물세 농간가 스물네 농가 그리고 초창기에 2025년도에 열 몇 농가에서 지금은 한 40명 농가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게 수박을 생산해서 판매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수박 생산이 공동출하기 때문에 이동훈이 수박 누구 수박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상천 수박으로 나가야 됩니다. 브랜드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몇 개를 가지 나오고 천 덩이를 가지고 나왔다. 누가 천 덩이를 가지고 나왔다. 그걸 공동으로 선별해서 천 덩이 중에서 너는 20덩이 너는 30덩이가 상품이니까 올리자.
이게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산 농가에서 그 수박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균등하게, 지금 작목한 것들도 다 틀리거든요.
그런 걸 표준화 만들고 그 사람들이 유통에 대한 거 생산에 대한 거 이것들을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하나의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째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이거 하면서 저희들이 뭔가를 누렸었냐 하면 작년에 했을 때는 구리청과 엠오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엠오유 만들어 놓고 올해는 내년에 할 때는 대구청과하고 부산청과를 모시고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수박 판매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지금 연구회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모시고 가서 실제로 경매하는 거 보고 경매하는 거 봐서 확신이 생기면 저희들이 유통망 뚫어지는 그 사업 포지션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게 수박을 생산해서 판매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수박 생산이 공동출하기 때문에 이동훈이 수박 누구 수박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상천 수박으로 나가야 됩니다. 브랜드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몇 개를 가지 나오고 천 덩이를 가지고 나왔다. 누가 천 덩이를 가지고 나왔다. 그걸 공동으로 선별해서 천 덩이 중에서 너는 20덩이 너는 30덩이가 상품이니까 올리자.
이게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산 농가에서 그 수박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균등하게, 지금 작목한 것들도 다 틀리거든요.
그런 걸 표준화 만들고 그 사람들이 유통에 대한 거 생산에 대한 거 이것들을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하나의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째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이거 하면서 저희들이 뭔가를 누렸었냐 하면 작년에 했을 때는 구리청과 엠오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엠오유 만들어 놓고 올해는 내년에 할 때는 대구청과하고 부산청과를 모시고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수박 판매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지금 연구회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모시고 가서 실제로 경매하는 거 보고 경매하는 거 봐서 확신이 생기면 저희들이 유통망 뚫어지는 그 사업 포지션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 했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그래서 단고을 사업단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만족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단고을 평가서인가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평가를 하셨는데, 대부분 마지노선인 76점 이렇게 줬는데, 어떤 분은 52점인가 주셨어요.
그분은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고 한데도,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평가할 때는 뭔가 단고을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만, 단고을에 대표되시는 그분은 인건비를 우리가 책정해 가지고 얼마를 적당하게 그분 경력이나 이런 데 맞춰서 다 책정을 하지 말고 한 반 정도만 기본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는 매출 얼마 이상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고 여기에 따져서 성과급으로 해서 줘서 나중에 얼마를 받아가든 그래서 단고을이 아주 매출이 높게 되고 농민들 어떤 생산물을 갖다가 그런 것들을 농산물을 많이 수매를 하고 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성과급을 주고 이래야지.
급여 가만히 노나 열심히 하나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무언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도 1억 6,000, 운송물류비도 1억 6,000, 포장작업도 3억 6,000. 다 나가요.
그리고 깐마늘 지원사업은 이거는, 이것도 따로 여쭤볼려고 했던 건데 너무 시간이 갔으니까 그만 여쭤보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거를 단고을 사업단에 대한 거를 좀 더 신중하게 한번 물론 여러 가지 바쁘신 일이 많지만, 단고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고을 사업단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만족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단고을 평가서인가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평가를 하셨는데, 대부분 마지노선인 76점 이렇게 줬는데, 어떤 분은 52점인가 주셨어요.
그분은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고 한데도,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평가할 때는 뭔가 단고을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만, 단고을에 대표되시는 그분은 인건비를 우리가 책정해 가지고 얼마를 적당하게 그분 경력이나 이런 데 맞춰서 다 책정을 하지 말고 한 반 정도만 기본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는 매출 얼마 이상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고 여기에 따져서 성과급으로 해서 줘서 나중에 얼마를 받아가든 그래서 단고을이 아주 매출이 높게 되고 농민들 어떤 생산물을 갖다가 그런 것들을 농산물을 많이 수매를 하고 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성과급을 주고 이래야지.
급여 가만히 노나 열심히 하나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무언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도 1억 6,000, 운송물류비도 1억 6,000, 포장작업도 3억 6,000. 다 나가요.
그리고 깐마늘 지원사업은 이거는, 이것도 따로 여쭤볼려고 했던 건데 너무 시간이 갔으니까 그만 여쭤보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거를 단고을 사업단에 대한 거를 좀 더 신중하게 한번 물론 여러 가지 바쁘신 일이 많지만, 단고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제가 한 3가지만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충전 북벽지구에 전기충전기 관리비가 있더라고요. 운영비, 관리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제가 한 3가지만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충전 북벽지구에 전기충전기 관리비가 있더라고요. 운영비, 관리비,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전기자동차.
○위원장 오시백 충전, 충전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갖다 놨잖아요. 그죠? 그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전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그 업체가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 업체가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게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에 계약을...
○위원장 오시백 지금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 업체가 관리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관리비를 거기다 측정을 해서 놨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거 제가 보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설치하는 것까지 아마 무상으로 하고 몇 년 동안.
근데 처음에 설치하는 것까지 아마 무상으로 하고 몇 년 동안.
○위원장 오시백 원래 이거 다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희들 다 아파트도 다 그냥 자기들이 무상으로 해 놓고 관리 자기들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 전기요금이 업체마다 다 틀려요. 업체마다.
그래서 그것도 신중하게 업체를 여러 군데 불러서 싼 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계약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관정하시잖아요. 관정. 관정이 관정 이게 3개 마을인데 이게 몇 개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 다 아파트도 다 그냥 자기들이 무상으로 해 놓고 관리 자기들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 전기요금이 업체마다 다 틀려요. 업체마다.
그래서 그것도 신중하게 업체를 여러 군데 불러서 싼 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계약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관정하시잖아요. 관정. 관정이 관정 이게 3개 마을인데 이게 몇 개를 한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세 군데.
○위원장 오시백 세 군데 관정을 할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관정 할 때 대형관정 얼마씩 들어가요? 관정이.
이게 지금 관정 외에는 다른 시설 하는 게 있나요? 탱크라던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관정 외에는 다른 시설 하는 게 있나요? 탱크라던가 이런 게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탱크도 올라갈 겁니다. 탱크 없는 관정도 있고 그냥 거기서 직결로 해서 하는 관정이 있는데.
○위원장 오시백 관정 계획도 있어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오시백 관정의 탱크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세워 논 거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개소당 육칠천 정도 들여 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얼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육칠천.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아니요. 그게 뚫어서 우리가 150톤을 계약.
○위원장 오시백 우리가 요구하는 게 지금 몇 톤 정도 돼야 돼요. 이게 농업 관정을 뚫으면?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일 취수량이 한 150톤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150톤 나와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150톤 정도 나와야 여름철에 물 쓸 때 그게 딸리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관정을 뚫어서 관정을 보호공을 만든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집수정을 만들고 집수정에서 밭으로 가는 선을 지금 그 관을 깔아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시백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개인들한테 관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소형관정 있고, 대형관정 있는데, 그런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건 7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한 1,000만원 이내인 거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700만원, 800만원 정도.
○위원장 오시백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뚫는 관정은 지하에 가면 암반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소형관정은 알고 있고, 그리고 대형관정은 거의 다 암반이 우리 단양 지역은 다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예, 근데 물이 나올 때까지 뚫어야 되는데.
○위원장 오시백 다들 개인적으로 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까지 뚫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지불을 하지, 누가 나오지도 않는데 돈을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게 평균적인 가격이 저희들이 6천에서 7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방법이 뭐 좀 틀린가 해서 우리 대형관정 개인들 우리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떤 사업인데 하여간 사업이 틀린 사업이에요. 이게?
그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떤 사업인데 하여간 사업이 틀린 사업이에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그냥 관정 뚫는 사업.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 이하는 그냥 지표 수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제가 이거 품샘에서 지금 나오는 가격이라 저희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아니요. 알고 계시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거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러니까 이거 산출된 거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쪽에서 나중에라도 한번 연락처 알려주시면 그쪽 견적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알겠습니다. 이거 산출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2억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설계를 해보면, 설계를 해보면 그 밭에서부터...
○위원장 오시백 글쎄, 이 산출을 한 기초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억이라는 거를.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올해 공사한 거를.
○위원장 오시백 3군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그러니까 관정 공사한 거를 저희들이 하나 설계서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전략품목 얘기를 마늘 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이거 돈만 주는 거지, 그죠? 농협하고 계약된 조합원들 위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기준은 이 범위를 넘어올 수가 없는 건가요. 예산, 계속 작년에도 1억 6천이잖아요. 그죠? 1억 6천에 맞춰서 이렇게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매를. 수매를 이렇게 보조 200원씩 해 주니까 수매를 하려고 그러고 더구나 콩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잘 이렇게 농사가 안되고 이러면은 수매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이게 이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 소화돼요. 몇 %나 소화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마늘 같은 건 120톤인데 우리 지금 단양의 120 우리가 총 마늘 생산이 얼마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전략품목 얘기를 마늘 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이거 돈만 주는 거지, 그죠? 농협하고 계약된 조합원들 위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기준은 이 범위를 넘어올 수가 없는 건가요. 예산, 계속 작년에도 1억 6천이잖아요. 그죠? 1억 6천에 맞춰서 이렇게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매를. 수매를 이렇게 보조 200원씩 해 주니까 수매를 하려고 그러고 더구나 콩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잘 이렇게 농사가 안되고 이러면은 수매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이게 이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 소화돼요. 몇 %나 소화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마늘 같은 건 120톤인데 우리 지금 단양의 120 우리가 총 마늘 생산이 얼마예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3,500톤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단양 마늘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지금까지 팔고 있던 루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파시지 않는 분들이 지역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위원장 오시백 이렇게 또 희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이렇게 나도 수매를 하고 싶다. 그런 거 한 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네, 그것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서 그러면 확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매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계속 그냥 1억 6,000, 1억 1,000만원 더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해마다 계속 그냥 1억 6,000, 1억 1,000만원 더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훈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하여간 세 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54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6억 5,116만 2,000원으로 지난해 예산액보다 45억 2,7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산림산촌 기반조성 산림행정 운영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 보수사업 심의위원회와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산림교육위탁운영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4만원, 임산물 불법채취 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50만원과 산림행정 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색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유휴지를 활용한 유실수 마을 조성을 위하여 재료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고로쇠 수액채취 재료지원을 위하여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군유림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 양봉농가를 위한 민원소식지 등 군유림 벌채를 위한 매목 조사비로 900만원, 군유림 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1억 3,573만원, 직접지불금 사업관리를 위한 인건비 670만원, 조사위원회 및 교육 등 운영을 위하여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산양삼 이력제 관리를 위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비용 지원을 위하여 418만원, 백두대간 구역 보호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76만 9,000원, 백두대간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등 11건에 대하여 7,079만 2천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장비구입 지원을 위하여 동력운반비 등 3건에 475만원, 590쪽,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작업로 시설 보수 지원을 위하여 3건에 1,00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화물차 구입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임산물 저온저장 건조시설 지원을 위하여 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5건에 350만원, 토양계량제 지원을 위하여 151만 1,000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관정 설치 등 지원에 7건에 8,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임산물 유통 구도 개설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양삼 가공 활성화 3차년도 분 2억 6,6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임업후계자 등에게 임업 전문인 교육 및 행사 참석을 위하여 420만원,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하여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림을 활용 임산물생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양삼 종자 및 묘근 지원을 위하여 7,200만원과 산양삼 이력 지역 관리를 위한 산양삼 생산 적합성 검사비로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 재배기술 교육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93쪽, 유기질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하여 4,000만원, 산림문화축제 참가 지원을 위해 180만원, 산양삼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1,400만원, 단양 산양삼 홍보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산양삼 재배자 워크숍 지원을 위하여 400만원, 유해조수 퇴치제 지원을 위하여 350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산양삼 브랜드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하고자 대강면 괴평리 산19-1번지 내 산양삼 채종단지의 조성에 따른 울타리 설치 및 작업로 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산양삼 협의회 개최 시 2023년부터 식재한 산양삼이 수확이 다가옴에 따라 도난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산양삼 도난 방지를 위한 CCTV 설치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산림재해 관리를 위한 오미자 등 임산물 피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으로 1,500만원, 단성면 북하리 느티나무 숲 등 보수 및 노거수 전정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1,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저탄소 수영장을 위한 주택용 펠릿 보일럴 및 난로 11대 보급에 3,15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충북 도청에서 도청 산림환경연구소에 있으며, 이에 따른 사방댐 안전조치를 위한 군비 부담금으로 4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95쪽,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식목일 등 행사용 현수막 등 제작을 위하여 80만원과 산림경영장비 유지보수비로 150만원,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를 위한 급식비로 180만원과 조림 업무 및 숲가꾸기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용 고형복합비료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 행사 참석자 급식비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탄생목 묘목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 이름표 제작을 위하여 500만원, 탄생목 식재 및 탄생목 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96쪽, 대강면 용부원1리 일원에 추진중에 있는 지방정원조성사업 5년 차 사업비로 2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조성된 도시숲 등을 대상으로 군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파고라, 벤치 등 주변에 쿨링포구 시스템 및 식재를 위한 무더위 저감정원 조성사업으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 등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460만원, 올산리 저수령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억 7,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97쪽, 공공산림가꾸기 자원조사단 3명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 일반수용비로 7,9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8쪽, 주택 이음목 제거 등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위하여 5명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로 1억 2,950만원, 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5,148만 2,000원.
599쪽에 장비 및 차량 사용에 따른 유류비와 비상약품 구입을 위하여 480만원, 방제약품 구입을 위하여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현장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3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산림조합 민간위탁사업비로 큰나무 가꾸기 사업 33㏊에 7,685만 5,000원과 600쪽에, 산물수집 13㏊에 3,453만 7,000원, 어린나무가꾸기 48㏊ 1억 1,211만 7,000원, 조림지가꾸기 417㏊ 9억 7,955만 1,000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10㏊에 3,7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한 현장확인 국내여비로 1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조합 민간위탁사업비로 경제림 조성 84㏊에 4억 3,536만원.
601쪽에, 큰나무공익조림 5㏊ 6,010만 2,000원, 양봉농가를 위한 지역특화조림에 10㏊ 2억 8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부원리 및 괴평리 등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1억 5,000만원, 주택피해 등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하여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40개소에 3,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602쪽, 산사태 발생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위하여 108개소에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댐 등 사방사업들 충청북도청 산림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90% 정도 군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에 1,743만 8,000원, 사방댐 시설을 위하여 2,250만원, 사방댐 준설 등 관리를 위하여 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췌 등 목재 수확지 현장 입간판 설치를 위하여 86만 5,000원, 603쪽에 벌재지 목재수확 점검 관리를 위하여 설비로 1,46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으로 목재수확 존치 면적에 대한 산지보상금으로 919만 7,000원,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조심 깃발 등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에 3,280만원, 산불진화자 종사 근무복 구입에 1,200만원,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및 산불진화 비상식량 구입으로 1,332만원, 헤드랜턴 등 산불예방 물품구입을 위하여 100만원, 산불방지 대응센터 전기요금으로 36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6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955만원, 산불관련 통신기기 운영 통신요금 480만원, 산불방지 대응센터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등 산림보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600만원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보상으로 1억 1,970만원,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으로 33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용 무선국 운영에 따른 휴대용 무전기 배터리 구입 및 허가 수수료로 110만원과 605쪽, 무선국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을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측량수수료로 630만원과 산림보호단속 홍보용 현수막 제작으로 495만원, 산림사법 참고인 조사비용으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95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10억 9,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봄철 산불 기간만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군비부담금으로 3억 7,655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군비부담금 4억 4,903만 6,000원과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비 522만 9,000원은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착오 게재 안건으로 삭감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리 검토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06쪽,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600만원, 고춧대 등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하여 2,340만 원,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5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에 참여한 산불예방진화대 등에 대한 급식비로 291만원, 공원 등 급식비로 291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560만 원, 산불 진화용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하여 2,732만 9,000원,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산불진화 인력교육 훈련을 위한 군비부담금으로 4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재난 대응 산불 60명, 산사태 현장 운영단 4명, 병해충 방제단 6명, 모두 70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18억 4,92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9쪽, 산림재난대응단 활동을 위한 차량 임차료, 차량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로 8,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610쪽,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비 구입을 위하여 44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선녀벌레 등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읍면에 배정할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로 2억 2,192만 2,000원, 방제단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0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약재 방제복, 방제마스크, 재선충병 그물망 등 구입비로 8,73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및 읍면 병해충방제단 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대 보상을 위하여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조사 등 방제를 위하여 군비로 1억원과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억 3,15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로 5,88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 및 피복비로 1,953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차량 및 장비 유류비와 수리비 등으로 400만원, 꽃매미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로 3,58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귀산촌인 주거지원용 주택 2동에 대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대강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 시설 누수 공사에 관리하여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지관리를 위한 산지정화 홍보 깃발 제작을 위하여 148만원 5,000원, 임도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임도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3,702만 4,000원과 임도관련 차량 임차료 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4쪽, 임도관련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 200만원, 임도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57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집약적 산림경영을 위한 적성면 하원곡리 외 1개소 임도신설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2억 5,177만 5,000원, 615쪽에 기시설된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6,275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관광자원육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3명의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으로 7,403만원, 고지톱 등 장비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작업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8억 5,000만원과 가로수 제거 및 식재를 위하여 5,000만원, 삼봉로 복자기 가로수 토양개량을 위하여 1억 6,000만원, 한전가로수 전정작업을 위하여 5,000만원, 남한강길 수목 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2,000만원, 소공원 및 노원 수목 전정을 위하여 5,000만원, 시설비로 53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6쪽,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로 2,4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숲생태인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로 2,48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7쪽, 산림서비스도우미 민간위탁금으로 유아숲 교육 운영을 위하여 3명에 7,224만원과 숲해설가 운영을 위하여 2명에 5, 6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2000년도분 시설비 및 감리비로 2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치유의 숲 및 유아숲 체험은 일원에 수국동 식재와 치유의 숲 프로그램에 활용할 꽃차 재료 식재를 위한 산림조경 숲 조성을 위하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00만원, 무장애길 이용자 무인계수기 통신료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지구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탐방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 시설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 수목관리를 위하여 3,000만원, 소백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보수를 위하여 1억원, 소선암자연휴양림 가로등 설치 및 전기설비 공사를 위하여 8,000만원, 자연휴양림 하늘길 및 전망대 정밀안전점검을 위하여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9쪽, 대성산 산림욕장 및 맨발숲길 운영을 위하여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을 위하여 5,053만 3,000원, 산림욕장 및 맨발숲길 전기 및 상수도요금으로 600만원,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 맨발숲길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7,000만원, 보발재 전망대 땅밀림 예측을 위한 사면변위계측기 용역을 위하여 500만원, 유아숲체험원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 시설비로 2,4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선암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4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1억 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치유의 숲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500만원, 청소용역으로 400만원, 소방 및 안전관리 대행비 2,20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240만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대료 240만원, 카드결제대행수수료 및 단말시스템 유지관리비 132만원, 치유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500만원, 프로그램 초청강사 수당 200만원, 산림치유지도사 면접위원 수당으로 60만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으로 1,920만원, 인터넷 사용료 및 통신요금으로 720만원, 시설 장비유지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재료비 구입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기간제 근로자 국비보조사업으로 3명 인건비 및 피복비로 8,93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백산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으로 7,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 시설인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2년차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로 3억원 반영하였습니다.
622쪽, 소선암자연휴양림 복합 휴양관 실내 싱크대 및 벽지 교체 등 리모델링을 위한 보안사업비로 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억 6,5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국토공원화사업 묘 포장 관리 및 가로화분 관리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으로 1억 7,846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을 위한 묘포장 소모품 구입과 장비 임차료, 회의용 화분 임차료, 국화공원화사업 국화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3,1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묘포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하우스관리 유지비, 트랙터 등 장기정비비, 유류비,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55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녹지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시가지 화분 등 꽃묘 구입으로 2억원, 국토공원화 및 행사추진비 운영으로 1,000만원, 대교 노후 화분 교체를 위하여 1,000만원, 상토재료 구입으로 9,900만원, 퇴비 및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으로 2,500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초화류 관수작업으로 4억 500만원, 국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2억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하여 5억 4,000만원, 노원 제설제 피해예방을 위하여 1,000만원,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75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624쪽, 적성면 하원곡리에 위치한 묘목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을 위하여 4,923만 5,000원, 기타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전기요금 180만원, 묘목장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50만원, 양묘장 퇴비 및 묘목 고형복합비료, 농약, 전지가위 등 구입을 위하여 3,01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묘목장 관리를 위한 잡초 작업비로 2,000만원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묘목장 관리를 위한 창고형 컨테이너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625쪽, 나라꽃 무궁화 조성지 관리를 위하여 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준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사무기기 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183만 2,000원 반영하였으며, 부서운영기준 여비 567만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6억 5,116만 2,000원으로 지난해 예산액보다 45억 2,7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산림산촌 기반조성 산림행정 운영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 보수사업 심의위원회와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산림교육위탁운영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4만원, 임산물 불법채취 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50만원과 산림행정 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색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유휴지를 활용한 유실수 마을 조성을 위하여 재료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고로쇠 수액채취 재료지원을 위하여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군유림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 양봉농가를 위한 민원소식지 등 군유림 벌채를 위한 매목 조사비로 900만원, 군유림 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1억 3,573만원, 직접지불금 사업관리를 위한 인건비 670만원, 조사위원회 및 교육 등 운영을 위하여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산양삼 이력제 관리를 위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비용 지원을 위하여 418만원, 백두대간 구역 보호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76만 9,000원, 백두대간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등 11건에 대하여 7,079만 2천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장비구입 지원을 위하여 동력운반비 등 3건에 475만원, 590쪽,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작업로 시설 보수 지원을 위하여 3건에 1,00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화물차 구입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임산물 저온저장 건조시설 지원을 위하여 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5건에 350만원, 토양계량제 지원을 위하여 151만 1,000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관정 설치 등 지원에 7건에 8,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임산물 유통 구도 개설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양삼 가공 활성화 3차년도 분 2억 6,6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임업후계자 등에게 임업 전문인 교육 및 행사 참석을 위하여 420만원,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하여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림을 활용 임산물생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양삼 종자 및 묘근 지원을 위하여 7,200만원과 산양삼 이력 지역 관리를 위한 산양삼 생산 적합성 검사비로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 재배기술 교육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93쪽, 유기질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하여 4,000만원, 산림문화축제 참가 지원을 위해 180만원, 산양삼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1,400만원, 단양 산양삼 홍보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산양삼 재배자 워크숍 지원을 위하여 400만원, 유해조수 퇴치제 지원을 위하여 350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산양삼 브랜드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하고자 대강면 괴평리 산19-1번지 내 산양삼 채종단지의 조성에 따른 울타리 설치 및 작업로 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산양삼 협의회 개최 시 2023년부터 식재한 산양삼이 수확이 다가옴에 따라 도난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산양삼 도난 방지를 위한 CCTV 설치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산림재해 관리를 위한 오미자 등 임산물 피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으로 1,500만원, 단성면 북하리 느티나무 숲 등 보수 및 노거수 전정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1,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저탄소 수영장을 위한 주택용 펠릿 보일럴 및 난로 11대 보급에 3,15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충북 도청에서 도청 산림환경연구소에 있으며, 이에 따른 사방댐 안전조치를 위한 군비 부담금으로 4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95쪽,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식목일 등 행사용 현수막 등 제작을 위하여 80만원과 산림경영장비 유지보수비로 150만원,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를 위한 급식비로 180만원과 조림 업무 및 숲가꾸기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용 고형복합비료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 행사 참석자 급식비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탄생목 묘목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 이름표 제작을 위하여 500만원, 탄생목 식재 및 탄생목 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96쪽, 대강면 용부원1리 일원에 추진중에 있는 지방정원조성사업 5년 차 사업비로 2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조성된 도시숲 등을 대상으로 군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파고라, 벤치 등 주변에 쿨링포구 시스템 및 식재를 위한 무더위 저감정원 조성사업으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 등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460만원, 올산리 저수령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억 7,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97쪽, 공공산림가꾸기 자원조사단 3명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 일반수용비로 7,9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8쪽, 주택 이음목 제거 등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위하여 5명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로 1억 2,950만원, 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5,148만 2,000원.
599쪽에 장비 및 차량 사용에 따른 유류비와 비상약품 구입을 위하여 480만원, 방제약품 구입을 위하여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현장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3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산림조합 민간위탁사업비로 큰나무 가꾸기 사업 33㏊에 7,685만 5,000원과 600쪽에, 산물수집 13㏊에 3,453만 7,000원, 어린나무가꾸기 48㏊ 1억 1,211만 7,000원, 조림지가꾸기 417㏊ 9억 7,955만 1,000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10㏊에 3,7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한 현장확인 국내여비로 1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조합 민간위탁사업비로 경제림 조성 84㏊에 4억 3,536만원.
601쪽에, 큰나무공익조림 5㏊ 6,010만 2,000원, 양봉농가를 위한 지역특화조림에 10㏊ 2억 8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부원리 및 괴평리 등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1억 5,000만원, 주택피해 등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하여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40개소에 3,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602쪽, 산사태 발생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위하여 108개소에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댐 등 사방사업들 충청북도청 산림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90% 정도 군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에 1,743만 8,000원, 사방댐 시설을 위하여 2,250만원, 사방댐 준설 등 관리를 위하여 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췌 등 목재 수확지 현장 입간판 설치를 위하여 86만 5,000원, 603쪽에 벌재지 목재수확 점검 관리를 위하여 설비로 1,46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으로 목재수확 존치 면적에 대한 산지보상금으로 919만 7,000원,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조심 깃발 등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에 3,280만원, 산불진화자 종사 근무복 구입에 1,200만원,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및 산불진화 비상식량 구입으로 1,332만원, 헤드랜턴 등 산불예방 물품구입을 위하여 100만원, 산불방지 대응센터 전기요금으로 36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6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955만원, 산불관련 통신기기 운영 통신요금 480만원, 산불방지 대응센터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등 산림보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600만원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보상으로 1억 1,970만원,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으로 33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용 무선국 운영에 따른 휴대용 무전기 배터리 구입 및 허가 수수료로 110만원과 605쪽, 무선국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을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측량수수료로 630만원과 산림보호단속 홍보용 현수막 제작으로 495만원, 산림사법 참고인 조사비용으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95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10억 9,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봄철 산불 기간만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군비부담금으로 3억 7,655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군비부담금 4억 4,903만 6,000원과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비 522만 9,000원은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착오 게재 안건으로 삭감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리 검토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06쪽,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600만원, 고춧대 등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하여 2,340만 원,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5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에 참여한 산불예방진화대 등에 대한 급식비로 291만원, 공원 등 급식비로 291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560만 원, 산불 진화용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하여 2,732만 9,000원,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산불진화 인력교육 훈련을 위한 군비부담금으로 4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재난 대응 산불 60명, 산사태 현장 운영단 4명, 병해충 방제단 6명, 모두 70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18억 4,92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9쪽, 산림재난대응단 활동을 위한 차량 임차료, 차량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로 8,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610쪽,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비 구입을 위하여 44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선녀벌레 등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읍면에 배정할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로 2억 2,192만 2,000원, 방제단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0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약재 방제복, 방제마스크, 재선충병 그물망 등 구입비로 8,73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및 읍면 병해충방제단 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대 보상을 위하여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조사 등 방제를 위하여 군비로 1억원과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억 3,15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로 5,88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 및 피복비로 1,953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차량 및 장비 유류비와 수리비 등으로 400만원, 꽃매미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로 3,58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귀산촌인 주거지원용 주택 2동에 대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대강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 시설 누수 공사에 관리하여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지관리를 위한 산지정화 홍보 깃발 제작을 위하여 148만원 5,000원, 임도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임도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3,702만 4,000원과 임도관련 차량 임차료 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4쪽, 임도관련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 200만원, 임도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57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집약적 산림경영을 위한 적성면 하원곡리 외 1개소 임도신설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2억 5,177만 5,000원, 615쪽에 기시설된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6,275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관광자원육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3명의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으로 7,403만원, 고지톱 등 장비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작업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8억 5,000만원과 가로수 제거 및 식재를 위하여 5,000만원, 삼봉로 복자기 가로수 토양개량을 위하여 1억 6,000만원, 한전가로수 전정작업을 위하여 5,000만원, 남한강길 수목 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2,000만원, 소공원 및 노원 수목 전정을 위하여 5,000만원, 시설비로 53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6쪽,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로 2,4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숲생태인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로 2,48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7쪽, 산림서비스도우미 민간위탁금으로 유아숲 교육 운영을 위하여 3명에 7,224만원과 숲해설가 운영을 위하여 2명에 5, 6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2000년도분 시설비 및 감리비로 2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치유의 숲 및 유아숲 체험은 일원에 수국동 식재와 치유의 숲 프로그램에 활용할 꽃차 재료 식재를 위한 산림조경 숲 조성을 위하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00만원, 무장애길 이용자 무인계수기 통신료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지구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탐방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 시설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 수목관리를 위하여 3,000만원, 소백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보수를 위하여 1억원, 소선암자연휴양림 가로등 설치 및 전기설비 공사를 위하여 8,000만원, 자연휴양림 하늘길 및 전망대 정밀안전점검을 위하여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9쪽, 대성산 산림욕장 및 맨발숲길 운영을 위하여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을 위하여 5,053만 3,000원, 산림욕장 및 맨발숲길 전기 및 상수도요금으로 600만원,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 맨발숲길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7,000만원, 보발재 전망대 땅밀림 예측을 위한 사면변위계측기 용역을 위하여 500만원, 유아숲체험원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 시설비로 2,4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선암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4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1억 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치유의 숲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500만원, 청소용역으로 400만원, 소방 및 안전관리 대행비 2,20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240만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대료 240만원, 카드결제대행수수료 및 단말시스템 유지관리비 132만원, 치유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500만원, 프로그램 초청강사 수당 200만원, 산림치유지도사 면접위원 수당으로 60만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으로 1,920만원, 인터넷 사용료 및 통신요금으로 720만원, 시설 장비유지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재료비 구입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기간제 근로자 국비보조사업으로 3명 인건비 및 피복비로 8,93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백산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으로 7,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 시설인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2년차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로 3억원 반영하였습니다.
622쪽, 소선암자연휴양림 복합 휴양관 실내 싱크대 및 벽지 교체 등 리모델링을 위한 보안사업비로 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억 6,5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국토공원화사업 묘 포장 관리 및 가로화분 관리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으로 1억 7,846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을 위한 묘포장 소모품 구입과 장비 임차료, 회의용 화분 임차료, 국화공원화사업 국화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3,1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묘포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하우스관리 유지비, 트랙터 등 장기정비비, 유류비,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55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녹지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시가지 화분 등 꽃묘 구입으로 2억원, 국토공원화 및 행사추진비 운영으로 1,000만원, 대교 노후 화분 교체를 위하여 1,000만원, 상토재료 구입으로 9,900만원, 퇴비 및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으로 2,500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초화류 관수작업으로 4억 500만원, 국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2억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하여 5억 4,000만원, 노원 제설제 피해예방을 위하여 1,000만원,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75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624쪽, 적성면 하원곡리에 위치한 묘목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을 위하여 4,923만 5,000원, 기타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전기요금 180만원, 묘목장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50만원, 양묘장 퇴비 및 묘목 고형복합비료, 농약, 전지가위 등 구입을 위하여 3,01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묘목장 관리를 위한 잡초 작업비로 2,000만원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묘목장 관리를 위한 창고형 컨테이너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625쪽, 나라꽃 무궁화 조성지 관리를 위하여 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준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사무기기 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183만 2,000원 반영하였으며, 부서운영기준 여비 567만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산림녹지과 이래 보면은 민원 처리 같은 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위험목 제거라든가 가로수 정전 작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아주 바로바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묘포장 관리도 그렇고 거기서 가끔가다 제가 혼자 가봐도 그 근무자들 일하시는 거 보면은 이건 농사꾼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하여튼 참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산에서 소득 창조를 하기 위해가지고 다양한 방업으로 노력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께서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소백산휴양림이라든가 소선암자연휴양림 그리고 치유의 숲이라든가 등등 하여튼 근무하시는 분들 저 피복기 예산 세우는 거는 몇 군데 다 세우나요? 아니면 몇 군데만 세우나요? 어떻게 되죠?
우리 산림녹지과 이래 보면은 민원 처리 같은 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위험목 제거라든가 가로수 정전 작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아주 바로바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묘포장 관리도 그렇고 거기서 가끔가다 제가 혼자 가봐도 그 근무자들 일하시는 거 보면은 이건 농사꾼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하여튼 참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산에서 소득 창조를 하기 위해가지고 다양한 방업으로 노력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께서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소백산휴양림이라든가 소선암자연휴양림 그리고 치유의 숲이라든가 등등 하여튼 근무하시는 분들 저 피복기 예산 세우는 거는 몇 군데 다 세우나요? 아니면 몇 군데만 세우나요? 어떻게 되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일정 기간 하고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작업복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피복비를 예산 세우게 되면은 세우는 자체는 괜찮겠지만, 꼭 착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근무자들 명찰을 하시면 어때요. 그냥 가보면은 관광 파트도 마찬가지인데, 근무자인지 아니면 그냥 관광오신 분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복을 입으면서 또 명찰을 패용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자부심도 있고 아니면 보는 사람도 관광객이 됐든 아니면 이용객들이 보는 시야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근무자들 명찰을 하시면 어때요. 그냥 가보면은 관광 파트도 마찬가지인데, 근무자인지 아니면 그냥 관광오신 분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복을 입으면서 또 명찰을 패용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자부심도 있고 아니면 보는 사람도 관광객이 됐든 아니면 이용객들이 보는 시야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605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실 때 어느 예산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얘기하신 거 같은데 어떤 거를 아까 말씀하셨는지 제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게 두 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하고요.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가 당초 예산이 내시가 됐는데 이거 저희가 서류를 급하게 또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걸 미처 먼저 걸 빼고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중복이 돼갖고.
○조성룡 위원 지금 그러면 젤 끝에 산불소화시설 유지 이거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 뒷장에 또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
그거하고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가 두 건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가 두 건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605페이지에 529만 이어 삭감시키면 된단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니까 그거 522만 9,000원짜리하고 거기 위에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조성룡 위원 그니까 유지보수는 일단은 522만 삭감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헬기임차 관계는 이게 어떻게 왜 착오가 생긴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것도 앞에 똑같은 사유로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 너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를 당초 꺼 넣은 거를 빼고서 이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중복해서 들어갔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어느 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 밑에 4억 4,900만원짜리가 이거를 삭감해 주시면 됩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위에 거 973만원이 증액이 되셨는데 그러면요.
위에꺼 산불 이게. 이게 또 이상하게 위에는 임차 헬기고 밑에는 또 헬기임차에요. 보니까요.
그래서 위에 하여튼 임차 헬기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출동을 할 때 이웃 군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혹시 어떤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가 이거 지금 단독하고 계약하게 하고 있나요?
위에꺼 산불 이게. 이게 또 이상하게 위에는 임차 헬기고 밑에는 또 헬기임차에요. 보니까요.
그래서 위에 하여튼 임차 헬기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출동을 할 때 이웃 군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혹시 어떤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가 이거 지금 단독하고 계약하게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니, 이거는 도에서 일괄 계약, 네 군데가 있거든요. 도내에요. 그래서 일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면적이라든가 산불진화 횟수 이런 걸 따라갖고 차등을 해갖고 도에서 부과를 해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요즘은 면적이라든가 산불진화 횟수 이런 걸 따라갖고 차등을 해갖고 도에서 부과를 해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은 산불이 나든 안 나든 이거는 그냥 지급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그렇습니다.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산불 나면은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산불 나면은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거는 헬기도 지금 산불진화용 개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에거 말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게 이제 도에서 산림청 헬기 말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도에서 임차 내 갖고 쓰고 있는 겁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4억 4,000은 삭감시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623페이지예요. 국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국화거리가 할 때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건 묘목만 1억인가요?
그리고 623페이지예요. 국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국화거리가 할 때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건 묘목만 1억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조형물 있잖아요. 조형물하고 그거 세트를 할 때 2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시가지라든가 아니면 단양 들어오는 입구 같은데, 바닥에다 깔고 그러는 건 저희가 이제 묘포장해서 양묘를 해서 나온 거고.
이거는 시설물 있잖아요. 조형물 같은 거, 그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물 있잖아요. 조형물 같은 거, 그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조형물은 그 업체에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가져가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조성룡 위원 그럼, 결국은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다 저 국화까지 다 설치를 해 주고 그리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니, 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요.
○조성룡 위원 그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관수까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성룡 위원 그럼, 이 업체가 어디 단양업체가 아닐텐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단양업체와 같이 연관은 돼 갖고 저희가 직접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조형물 같은 경우는 관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등록돼 있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식재라든가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단양업체하고 별도로 또 계약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같은 경우는 관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등록돼 있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식재라든가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단양업체하고 별도로 또 계약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거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 놓으신가 보네. 그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거를 할 때 혹시, 예를 들어가지고 영춘의 강원도에서 들어오는 관문, 관문 같은 데 하리교라든가 어떤 그 입구 확장할 필요가 없을까.
그리고 또 지금 단양IC하고 북단양IC는 우선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매년 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더 웅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크게 한다든지 어떤 모습으로.
그게 단양의 관문이잖아요. 단양IC도 그렇고 북단양IC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춘으로 들어오는 데라든지 또, 저기 충주서 들어오는데 단성에 우화교라든지.
그런거를 이제 좀 확장해서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단양IC하고 북단양IC는 우선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매년 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더 웅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크게 한다든지 어떤 모습으로.
그게 단양의 관문이잖아요. 단양IC도 그렇고 북단양IC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춘으로 들어오는 데라든지 또, 저기 충주서 들어오는데 단성에 우화교라든지.
그런거를 이제 좀 확장해서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영춘의 하리교가 위에가 좋을지 밑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거라든지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620쪽에, 소선암 치유의 숲에 여기 중간에 보니까 치유프로그램 초청 강사수당이 20만원씩 10회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산림치유지도사 기간제가 네 분이 계세요. 그 네 분이 계신데도 또 별도로 프로그램 초청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야 되나요?
저는 620쪽에, 소선암 치유의 숲에 여기 중간에 보니까 치유프로그램 초청 강사수당이 20만원씩 10회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산림치유지도사 기간제가 네 분이 계세요. 그 네 분이 계신데도 또 별도로 프로그램 초청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지금 현재 다도나 아니면 지금 요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안 하시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별도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지금 요가를 중점적으로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지금 요가를 중점적으로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별도 프로그램으로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산림치유지도사 1급이 한 분인데, 시급이 11만 5,500 하루에 11만 5,500원이에요. 그럼 우리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거는 정해졌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산림치유지도사 1급이 한 분인데, 시급이 11만 5,500 하루에 11만 5,500원이에요. 그럼 우리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거는 정해졌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산림청서부터 아예 명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강미숙 위원 2급은 9만 4,500원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 하는 데 또 강사들도 초빙하고 하는데 굳이 치유지도사 2급이 3명이나 또 필요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저희가 원래 내시 내려올 때는 1급 한 명에 2급 두 명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운영했을 때 보니까 주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3명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외부만 한다면 괜찮은데 안에 시설도 유지를 해야,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말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4명이서 교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4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부만 한다면 괜찮은데 안에 시설도 유지를 해야,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말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4명이서 교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4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환경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26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규모 국도비 사업들의 준공으로 25년 대비 62억 7,500만원이 감액된 1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존 및 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20만원을 감액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6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기폐차 지원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는 전년 대비 2억 900만원이 감액된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도 660만원이 감액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비는 전년 대비 30만원이 증액된 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은 1억 6,500만원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7,6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비는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기차 구입 시 추가 지원해 주는 전환지원금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2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임차 구매 지원비도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4쪽,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비는 전년 대비 1억 50만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노면집진차 운영 인건비로 17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이동오염원 단속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2,240만원과 공공운영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대기환경측정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4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준공한 도로열선 쿨링포구 이동식 쉼터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각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부담금 3,000만원을, 연말 준공 예정인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군민대상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배출업소 관리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일부 부기 세부사업 변경 등으로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재 장비 및 오염도 조사 재료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비 2,500만원과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사무관리비로 2,6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재활용품 수거 운전원 인건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물 제작 등 전년도 대비 290만원이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3,38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7,830만원, 농약 빈 병 분리수거망 구입 2,500만원 등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의 날 개최,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단양읍과 단성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과 단양읍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 구입비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회나루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쓰레기수거 기간제 인건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700만원을, 공중화장실 공공요금과 유지보수 등 6건의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노후 간이화장실 6동 철거와 대체 구입에 5,100만원을,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등에 따라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시설 설치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에서 64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자가측정유지비와 비산재 위탁처리수수료 등 전년도 대비 4,550만원이 증액된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는 폐기물 처리장의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7,600만원이 감액된 7억 8,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 등의 약품과 작업도구 구입 재료비로 전년도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소각폐기물 초과물량 보수 수리비에 전년도 대비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침출수 활성슬러지 측정기와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지질공원 기반구축사업 국도비를 포함하여 지질공원 홍보비와 안내판 등 제작 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설사 운영 매뉴얼 개발 등 배치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설사 활동 보상금 3,000만원과 교육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지질공원 공모전과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팸투어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포천 생태공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 전년도 대비 905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보수 비용 등 전년도 대비 5,030만원이 감액된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오염원 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환경 공원시설물 관리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접근 방지약품과 장비구입, 부상 야생동물 치료약품 구입 등의 재료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 사업으로 3,050만원을 차단울타리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차단울타리 점검과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즐거운 홍보와 교육프로그램 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 지질공원팀 운영비와 인건비로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길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도비를 포함하여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단양 지오투어 커넥트 사업으로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즐거운 교육 팸투어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철선 울타리 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6,3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급물품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770만원을 편성하였고, 피해방지단 실탄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라니와 조류 포획보상금 1억 4,100만원과 멧돼지 포획보상금 3,004만원을 편성하였고, 피해방재단 보험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반 인건비는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체처리 수수료 소모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3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과의 예산 중에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5쪽입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 모니터링 실시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식생관리 및 퇴적물 준설과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 공사비로 시설비 감리비 등 3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환경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26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규모 국도비 사업들의 준공으로 25년 대비 62억 7,500만원이 감액된 1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존 및 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20만원을 감액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6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기폐차 지원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는 전년 대비 2억 900만원이 감액된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도 660만원이 감액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비는 전년 대비 30만원이 증액된 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은 1억 6,500만원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7,6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비는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기차 구입 시 추가 지원해 주는 전환지원금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2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임차 구매 지원비도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4쪽,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비는 전년 대비 1억 50만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노면집진차 운영 인건비로 17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이동오염원 단속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2,240만원과 공공운영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대기환경측정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4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준공한 도로열선 쿨링포구 이동식 쉼터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각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부담금 3,000만원을, 연말 준공 예정인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군민대상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배출업소 관리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일부 부기 세부사업 변경 등으로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재 장비 및 오염도 조사 재료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비 2,500만원과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사무관리비로 2,6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재활용품 수거 운전원 인건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물 제작 등 전년도 대비 290만원이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3,38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7,830만원, 농약 빈 병 분리수거망 구입 2,500만원 등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의 날 개최,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단양읍과 단성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과 단양읍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 구입비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회나루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쓰레기수거 기간제 인건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700만원을, 공중화장실 공공요금과 유지보수 등 6건의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노후 간이화장실 6동 철거와 대체 구입에 5,100만원을,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등에 따라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시설 설치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에서 64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자가측정유지비와 비산재 위탁처리수수료 등 전년도 대비 4,550만원이 증액된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는 폐기물 처리장의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7,600만원이 감액된 7억 8,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 등의 약품과 작업도구 구입 재료비로 전년도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소각폐기물 초과물량 보수 수리비에 전년도 대비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침출수 활성슬러지 측정기와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지질공원 기반구축사업 국도비를 포함하여 지질공원 홍보비와 안내판 등 제작 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설사 운영 매뉴얼 개발 등 배치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설사 활동 보상금 3,000만원과 교육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지질공원 공모전과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팸투어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포천 생태공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 전년도 대비 905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보수 비용 등 전년도 대비 5,030만원이 감액된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오염원 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환경 공원시설물 관리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접근 방지약품과 장비구입, 부상 야생동물 치료약품 구입 등의 재료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 사업으로 3,050만원을 차단울타리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차단울타리 점검과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즐거운 홍보와 교육프로그램 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 지질공원팀 운영비와 인건비로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길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도비를 포함하여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단양 지오투어 커넥트 사업으로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즐거운 교육 팸투어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철선 울타리 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6,3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급물품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770만원을 편성하였고, 피해방지단 실탄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라니와 조류 포획보상금 1억 4,100만원과 멧돼지 포획보상금 3,004만원을 편성하였고, 피해방재단 보험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반 인건비는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체처리 수수료 소모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3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과의 예산 중에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5쪽입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 모니터링 실시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식생관리 및 퇴적물 준설과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 공사비로 시설비 감리비 등 3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환경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655페이지에, 단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2억 4,000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총사업비는 55억 2,300만원 중에 이번에 설계비 올라온 거잖아요?
655페이지에, 단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2억 4,000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총사업비는 55억 2,300만원 중에 이번에 설계비 올라온 거잖아요?
○환경과장 손명성 네,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우리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천동 다리안에 농어촌도로 보도정비공사가 이번에 4억 8,000 올라와 있는데, 이거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서로 협의를 했으면은 혹시라도 중복될까봐요.
○환경과장 손명성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안전건설과에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중복되든지 그러면은 빠지는지 예를 들어서, 서로 한번 그거는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겨울되면은 늘 좀 저거한 게 환경미화 요원들, 음식물쓰레기 차에 타고 계시는 분들요. 겨울이 되면은 바닥에 올라가 있는 자체가 쇠붙이 거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새로 만든데.
그런데 그게 겨울 되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밟고 올라가니까 미끄럽기도 하고 위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어떤 개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매년 똑같은 반복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겨울철이라도 어떤 위험수당을 준다거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 거기에서 혹이라도 바람 쌩쌩 불고하는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 음식물 그 자체도 미끄러운 거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 하고는 달리 좀 생각해 가지고 1년 내내 위험수당 줘라.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마는 겨울철만이라도 하면 어떨까.
아니면, 그 개선책이 뭐가 나와줘가지고 늘 보면 불안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분들의 어떤 거를 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겨울되면은 늘 좀 저거한 게 환경미화 요원들, 음식물쓰레기 차에 타고 계시는 분들요. 겨울이 되면은 바닥에 올라가 있는 자체가 쇠붙이 거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새로 만든데.
그런데 그게 겨울 되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밟고 올라가니까 미끄럽기도 하고 위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어떤 개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매년 똑같은 반복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겨울철이라도 어떤 위험수당을 준다거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 거기에서 혹이라도 바람 쌩쌩 불고하는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 음식물 그 자체도 미끄러운 거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 하고는 달리 좀 생각해 가지고 1년 내내 위험수당 줘라.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마는 겨울철만이라도 하면 어떨까.
아니면, 그 개선책이 뭐가 나와줘가지고 늘 보면 불안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분들의 어떤 거를 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손명성 예, 환경미화요원들이 겨울철 미끄러운데 상당히 바람이 부나 추우나 음식물 수거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차 뒤에 이렇게 매달려서 다니는데, 또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래서 위험해서 그거를 개선을 하라고 지자체에다 계속 내려보내는 또, 이분들이 안에 타니 또 타고 내리고를 많이 해서 이 작업 효율이 또 떨어지고 그분들이 더 불편하다고 오히려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지원 방안과 그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 뒤에 이렇게 매달려서 다니는데, 또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래서 위험해서 그거를 개선을 하라고 지자체에다 계속 내려보내는 또, 이분들이 안에 타니 또 타고 내리고를 많이 해서 이 작업 효율이 또 떨어지고 그분들이 더 불편하다고 오히려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지원 방안과 그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쓰레기를 계속 뒤에서 올려주시는 분들, 그분 말씀하시는 건데 그분은 저기 앞에 운전석 뒤쪽에 칸 조만하게 해 놓고 타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애.
그거는 일반 쓰레기를 얘기하시는 걸 거고,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그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음식물 거기서 밑에 타시는 분은 올려주고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은 계속 그걸 올라가 가지고서는 바람 부는데 그걸 타고 다녀야 돼 그거를.
그래서 더군다나 물기가 있어 놓으니까 이거 거기 미끄럽기도 하고 위험해요. 저도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발도 디디기 힘들, 아주 추운 날, 영하로 떨어지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떤 개선책이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 개선책이 없다 그러면 어떤 배려 차원을 수고하는 것만큼의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반 쓰레기를 얘기하시는 걸 거고,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그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음식물 거기서 밑에 타시는 분은 올려주고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은 계속 그걸 올라가 가지고서는 바람 부는데 그걸 타고 다녀야 돼 그거를.
그래서 더군다나 물기가 있어 놓으니까 이거 거기 미끄럽기도 하고 위험해요. 저도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발도 디디기 힘들, 아주 추운 날, 영하로 떨어지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떤 개선책이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 개선책이 없다 그러면 어떤 배려 차원을 수고하는 것만큼의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폐기물 수거차량은 단양읍하고 단성면을 노후가 돼서 지금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단양읍에 재활용품 차량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것도 대체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단양읍 두 대, 단성면 한 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단양읍에 재활용품 차량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것도 대체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단양읍 두 대, 단성면 한 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겁니다.
○장영갑 위원 수리해서 탄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환경과장 손명성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지질공원 길 말씀하시는?
○장영갑 위원 네, 지질공원길.
그 하실 때 실시설계 하기 전에 땅 매입부터 해야 될 거예요. 거기 도로변 옆에 있는 거는 아마 개인 땅이 좀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매입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지, 실시설계 한 뒤에 또 괜히 또 저거 하면 안 되니까, 그거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실 때 실시설계 하기 전에 땅 매입부터 해야 될 거예요. 거기 도로변 옆에 있는 거는 아마 개인 땅이 좀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매입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지, 실시설계 한 뒤에 또 괜히 또 저거 하면 안 되니까, 그거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손명성 예, 거의 지금 90 몇 % 공정률 있어서 올 연말이나 아마 내년 1월 초에 지금 다 준공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손실보전금이 혹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질의한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손명성 보전금은 저희가 그냥 내에서 한 게 아니고 원가산정 용역을 줘서 그거를 근거로 했고요.
또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타시군 비교해 보면 저희랑 보은만 조금 2.1명에 대해서 해 주고 제천 등은 다 군 단위라도 3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는 2.1명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운영현황, 지원현황을 보니까 보은군 2억 9,000 진천군 3억 2,000, 제천 2억 7,000, 대부분 저희가 높지는 않습니다.
또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타시군 비교해 보면 저희랑 보은만 조금 2.1명에 대해서 해 주고 제천 등은 다 군 단위라도 3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는 2.1명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운영현황, 지원현황을 보니까 보은군 2억 9,000 진천군 3억 2,000, 제천 2억 7,000, 대부분 저희가 높지는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저희 단양에 수소 차량이 몇 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향후 몇 년간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군비를 계속 들여서 저걸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언제까지 군비를 계속 들여서 저걸 해야 되는지.
○환경과장 손명성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군 시내버스를 수소 버스로 하고 하면 수소 차량이 충전소가 생기면서 수소 구매가 지금 문의가 많이 와서 수소차가 우리 많이 보급이 되면 이 비용은, 지원비용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우리 관내 군청 상용 차량 중에서 전기차가 지금 많이 보급이 바뀌잖아요. 경유차, 디젤차가 없어지고?
그것도 한편으로는 수소 차량도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충전소가 있으니 향후 계획해서 하다 보면 수소 차량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수소 차량도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충전소가 있으니 향후 계획해서 하다 보면 수소 차량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109페이지에요. 부기명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종량봉투 판매 수입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수입금 해가지고요. 편성된 것이 25년도 26년도 거의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똑같이 편성이 되었죠?
보면은 금년도 결산에 2024년도 회계연도에 따르면 폐기물수수료 수익금 총액이 집행부 세입현황보다 1억 8,677만 6,000원, 69% 초과 수납된 6억 23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최근 3년 결산한 거를 보면 수수료 수납총액이 예산편성액의 66%를 초과를 했는데요. 평균 2억원 정도 되는 재정이 수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109페이지에요. 부기명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종량봉투 판매 수입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수입금 해가지고요. 편성된 것이 25년도 26년도 거의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똑같이 편성이 되었죠?
보면은 금년도 결산에 2024년도 회계연도에 따르면 폐기물수수료 수익금 총액이 집행부 세입현황보다 1억 8,677만 6,000원, 69% 초과 수납된 6억 23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최근 3년 결산한 거를 보면 수수료 수납총액이 예산편성액의 66%를 초과를 했는데요. 평균 2억원 정도 되는 재정이 수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은.
○김혜숙 위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환경과장 손명성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세부 확인을 해서 그 차이가 65%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누락된 건지 아니면 좀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요, 2025년도 10월 말 기준을 포함을 해서요. 최근 3분간의 폐기물수수 징수 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안을 환경과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또, 탄소 저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에 지금 637쪽에 보면 기후위기 재난대응 교육 강화 사업 그래서 환경교육 추진 비영리단체에다 위탁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예산안을 환경과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또, 탄소 저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에 지금 637쪽에 보면 기후위기 재난대응 교육 강화 사업 그래서 환경교육 추진 비영리단체에다 위탁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손명성 금년도에 요즘 국비를 처음으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그다음에 온실가스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를 아직 세부 공고는 내년도에 초에 하는데, 지금 방향은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장이라든가 인력이 있는 데를 좀 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게끔.
비영리 민간단체를 아직 세부 공고는 내년도에 초에 하는데, 지금 방향은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장이라든가 인력이 있는 데를 좀 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게끔.
○강미숙 위원 그런 단체가 있나요? 우리? 환경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환경과장 손명성 환경교육 전담으로 하는 단체는 없는데 다른 업무를 하면서 단체 정관에 환경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를 받아서 신청할지 모르지만,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체들도.
예를 들어서, 공모를 받아서 신청할지 모르지만,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체들도.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꼭 민간단체에다 이전을 해야 되나요? 직접 환경과에서 시행은 못하나요?
○환경과장 손명성 못 할 건 없지만, 전에 한번 10년 전에 이런 제가 실무할 때 해서는 시간이 사실 많이 거기에 이 교육할 때 붙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은 민원과 현장에서 즉시즉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교육 저희야 이제 좋은데 그만큼 이 누수가 생겨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단체 그리고 또 이거는 전문가들보다도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각 읍면이란 마을별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접촉하기 좋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교육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육 저희야 이제 좋은데 그만큼 이 누수가 생겨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단체 그리고 또 이거는 전문가들보다도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각 읍면이란 마을별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접촉하기 좋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교육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미숙 위원 어쨌든 지금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게 이슈가 되고 탄소중립도 지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서 민간단체에다가 이걸 이전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더 많이 써주시면 하고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 탄소중립 때문에 한 가지 일환으로 하는 거를 일회용기를 좀 줄이자 그리고 또 어떤 세제들 그런 거 좀 화학성 세제 이런 것들 줄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행사장에 가보거나 하면 시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서 그런 거를 잘 하고 있는 단체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좀 캠페인화를 하든지 해서 2026도에는 이거를 활성화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좀 이걸 꼭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해요.
과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서 민간단체에다가 이걸 이전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더 많이 써주시면 하고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 탄소중립 때문에 한 가지 일환으로 하는 거를 일회용기를 좀 줄이자 그리고 또 어떤 세제들 그런 거 좀 화학성 세제 이런 것들 줄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행사장에 가보거나 하면 시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서 그런 거를 잘 하고 있는 단체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좀 캠페인화를 하든지 해서 2026도에는 이거를 활성화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좀 이걸 꼭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해요.
○환경과장 손명성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657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을 보니까 고라니도 10만원이고, 멧돼지도 10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멧돼지 잡는 게 훨씬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보상금이 똑같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멧돼지 잡는 게 훨씬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보상금이 똑같죠?
○환경과장 손명성 고라니는 하루에 처음 잡는 것만 10만원을 주고 그다음부터는 5만원을 줍니다.
처음 잡는 것만 10만원 주고, 고라니를 자꾸 쉽게 얘기해서 수입이 멧돼지에 비해서 안 되니까 자꾸 안 잡고 그래서 고라니 개체 수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10만원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두 마리째부터는 5만원을 줍니다.
처음 잡는 것만 10만원 주고, 고라니를 자꾸 쉽게 얘기해서 수입이 멧돼지에 비해서 안 되니까 자꾸 안 잡고 그래서 고라니 개체 수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10만원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두 마리째부터는 5만원을 줍니다.
○강미숙 위원 그걸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멧돼지 잡는 게 너무 힘들다고들 얘기하시고 그걸 기피한다 그러셔서 계속하면 이제 또 멧돼지 피해가 더 앞으로 증가될 것 같은 걱정이 되고, 특히 우리 단양은 산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멧돼지 잡는 게 너무 힘들다고들 얘기하시고 그걸 기피한다 그러셔서 계속하면 이제 또 멧돼지 피해가 더 앞으로 증가될 것 같은 걱정이 되고, 특히 우리 단양은 산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내가 잠시 질문을 하려고 했던,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서요.
644페이지예요.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왜 예산이 왜 감액이 되었나요? 644페이지요.
내가 잠시 질문을 하려고 했던,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서요.
644페이지예요.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왜 예산이 왜 감액이 되었나요? 644페이지요.
○환경과장 손명성 작년도에도 추경에 1,600만원을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5,600만원이 된 거고.
그거에 비해서는 추경 포함하면 감액된 거지만 당초 예산 포함하면 같은 규모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추경 포함하면 감액된 거지만 당초 예산 포함하면 같은 규모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요? 지금 공동집하장 외관 정비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손명성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직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 도로가에.
그리고 645페이지에요.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도 계속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645페이지에요.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도 계속 있었던 건가요?
○환경과장 손명성 이게 지금 현재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는가요?
지금 단양읍하고 매포읍에 지금 시범적으로 2년 전에 아마 두 개를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 관광지의 페트병을 버리는 거보다는 일회용품을 회수해서 자원으로 좀 쓰고 페트병을 회수하면 그 포인트가 카드로 적립이 돼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런 제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단양읍하고 매포읍에 지금 시범적으로 2년 전에 아마 두 개를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 관광지의 페트병을 버리는 거보다는 일회용품을 회수해서 자원으로 좀 쓰고 페트병을 회수하면 그 포인트가 카드로 적립이 돼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런 제도에서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회수가 얼마나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손명성 네, 단양하고 매포에 회수 정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톤수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아까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던, 질의드렸을 때 내년에 다회용기의 대여소나 식기세척기 해가지고 3월달쯤에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죠?
그거 아직도 유효하신 거죠?
그거 아직도 유효하신 거죠?
○환경과장 손명성 예, 그렇습니다. 내년 공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청주시 우리나라 최초 청주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청주시 모델이 54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설치를 했는데, 국비 70%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일자리 8명 고용을 해가지고 작년 7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한 번에 이만 개 정도 세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한 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하루빨리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모델이 54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설치를 했는데, 국비 70%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일자리 8명 고용을 해가지고 작년 7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한 번에 이만 개 정도 세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한 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하루빨리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12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상하수도과장 황개환입니다.
상하수도과 2026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663쪽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3,686만 7,000원 감액된 277억 7,2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운영에 관리동 청사관리 인건비로 3,5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비상급수 임차료 등 8건이 2억 6,426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압장 전기요금 등 8건에 6,16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7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및 정수장치 필터구입비 5,840만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병물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계속해서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20억,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22억 9,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2억 2,91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도비 포함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원관리 지원사업에 6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7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출금은 총 180억 5,200만 7,000원으로 전출대상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92억 2,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8억 2,640만원으로 경상전출금 22억 7,640만원 자본전출금 6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보조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6,732만 4,000원, 도비보조 반환금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7쪽입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0억 4,869만 3,000원 증액된 204억 8,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등 세입수입으로 5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105억 6,1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으로 33건에 92억 2,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204억 8,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분리막 계외세정 등 6건에 1억 6,150만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관리비 등 3건에 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 재료비에 단양 공공하수처리장 배양조 충진제 교체 2,200만원, 단양매포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기기 시약구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1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수도 총괄 원가산정 용역비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24건에 19억 7,0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민간위탁금 44억 2,44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쓰레기 수거사업은 환경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으로 7개 사업에 9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새마을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덕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3억 7,733만 4,000원, 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 6,666만 7,000원, 하리 외 3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8억 3,33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4쪽 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8억 3,333만 3,000원, 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800만원, 북하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 3,33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5쪽, 916쪽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은 환경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및 총괄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8쪽입니다. 928쪽 수입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8,949만 3,000원 감액된 128억 3,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총 62억 7,308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영업수익으로 39억 4,16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으로 23억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65억 6,600만원입니다.
급수공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1,6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6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7쪽입니다. 937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이 128억 3,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1억 9,861만 6,000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에 계량기 구입 일반재료비 1,466만 8,000원,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 관리에 계랑기보호통 이설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옥내 급수설비 계량지원 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 관리에 원수구입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위탁운영 지방상수도 운용 위탁대가 49억 2,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3도 접경 지방상수도 부담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4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상수도보호구역 정비물품 구입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특정 업무 경비에 수도사업 종사 공무원 업무수행경비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상수도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약품 및 전력변동비 정산금 등 9건에 6억 8,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 운반용역비 등 4건에 2,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누수 발견 신고포상금 등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944쪽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66억 4,046만 4,000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시설비 급수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비로 가곡면 어의곡2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8건에 5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수율제고사업비 10억원, 단양 정수장 전비설비 전원이중화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0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6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2026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663쪽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3,686만 7,000원 감액된 277억 7,2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운영에 관리동 청사관리 인건비로 3,5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비상급수 임차료 등 8건이 2억 6,426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압장 전기요금 등 8건에 6,16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7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및 정수장치 필터구입비 5,840만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병물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계속해서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20억,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22억 9,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2억 2,91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도비 포함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원관리 지원사업에 6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7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출금은 총 180억 5,200만 7,000원으로 전출대상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92억 2,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8억 2,640만원으로 경상전출금 22억 7,640만원 자본전출금 6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보조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6,732만 4,000원, 도비보조 반환금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7쪽입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0억 4,869만 3,000원 증액된 204억 8,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등 세입수입으로 5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105억 6,1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으로 33건에 92억 2,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204억 8,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분리막 계외세정 등 6건에 1억 6,150만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관리비 등 3건에 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 재료비에 단양 공공하수처리장 배양조 충진제 교체 2,200만원, 단양매포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기기 시약구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1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수도 총괄 원가산정 용역비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24건에 19억 7,0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민간위탁금 44억 2,44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쓰레기 수거사업은 환경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으로 7개 사업에 9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새마을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덕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3억 7,733만 4,000원, 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 6,666만 7,000원, 하리 외 3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8억 3,33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4쪽 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8억 3,333만 3,000원, 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800만원, 북하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 3,33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5쪽, 916쪽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은 환경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및 총괄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8쪽입니다. 928쪽 수입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8,949만 3,000원 감액된 128억 3,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총 62억 7,308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영업수익으로 39억 4,16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으로 23억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65억 6,600만원입니다.
급수공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1,6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6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7쪽입니다. 937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이 128억 3,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1억 9,861만 6,000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에 계량기 구입 일반재료비 1,466만 8,000원,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 관리에 계랑기보호통 이설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옥내 급수설비 계량지원 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 관리에 원수구입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위탁운영 지방상수도 운용 위탁대가 49억 2,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3도 접경 지방상수도 부담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4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상수도보호구역 정비물품 구입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특정 업무 경비에 수도사업 종사 공무원 업무수행경비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상수도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약품 및 전력변동비 정산금 등 9건에 6억 8,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 운반용역비 등 4건에 2,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누수 발견 신고포상금 등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944쪽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66억 4,046만 4,000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시설비 급수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비로 가곡면 어의곡2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8건에 5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수율제고사업비 10억원, 단양 정수장 전비설비 전원이중화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0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6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공급을 빨리하려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 먹는 물 수도요금이 단양군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1톤당?
특히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공급을 빨리하려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 먹는 물 수도요금이 단양군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1톤당?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보도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거죠? 위원님? TV에 보도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거죠?
○강미숙 위원 기사로도 많이 나고.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단양군이 가장 비싼 건 아니고요.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면서 지금 도내에도 단양군만큼 거의 상수도 요금이 올랐고요. 지금 도내에서는 저희가 네 번째 정도 되는데.
나머지 자치단체는 현대화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지금 상수도 비싼 기준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일반 가정용, 주택용으로 볼 때 톤당 한 890원? 정도 부과되는 요금인데.
그 금액이 비싸다면 또 비쌀 수도 있지만, 일반 주택용으로 보면은 상수도 요금이 비싼 편은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부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거는 전체적인 가구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나누다보니까 단가가 세진 거고, 저희들 단양군은 지금 상수도 요금이 성신, 한일, 현대, 지알엠, 소노문, 그쪽에서 내는 돈이 대부분 35%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산술적으로 가구로 표시하다보니까 가끔 그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면서 지금 도내에도 단양군만큼 거의 상수도 요금이 올랐고요. 지금 도내에서는 저희가 네 번째 정도 되는데.
나머지 자치단체는 현대화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지금 상수도 비싼 기준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일반 가정용, 주택용으로 볼 때 톤당 한 890원? 정도 부과되는 요금인데.
그 금액이 비싸다면 또 비쌀 수도 있지만, 일반 주택용으로 보면은 상수도 요금이 비싼 편은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부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거는 전체적인 가구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나누다보니까 단가가 세진 거고, 저희들 단양군은 지금 상수도 요금이 성신, 한일, 현대, 지알엠, 소노문, 그쪽에서 내는 돈이 대부분 35%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산술적으로 가구로 표시하다보니까 가끔 그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 상수도요금을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가정용은 톤당으로 해서 통상 한 890원씩 부과하면서 거기다 구간별로 따로 조금 업되는 게 있기는 한데 한 9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톤당.
20톤 내외까지. 근데 일반 주택용에서 20톤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20톤 내외까지. 근데 일반 주택용에서 20톤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지금 그렇다 보면 가정용으로 보면은 달에 2만원? 2만원 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강미숙 위원 그니까 일부 마을에서는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안 내고 그냥 식수로 제공을 받다가 상수도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금을 내고 먹어야 되니까 일부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세 같은 거 안 내고도 충분히 물 먹고 살았는데 왜 굳이 이걸 해서 수도세를 내야 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거 수도요금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또 단양에서는 불가한지.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세 같은 거 안 내고도 충분히 물 먹고 살았는데 왜 굳이 이걸 해서 수도세를 내야 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거 수도요금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또 단양에서는 불가한지.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지금 단양군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매년 저희도 공기업 평가를 받고 올해도 사실 평가를 잘 받기는 했지만, 나 등급으로 2단계 상승을 해서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수도 요금이 5년째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마 내년쯤 요금 인상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그럼, 앞으로 또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공기업 보면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44%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생산 단가 따지면은 44%는 사실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될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요금 인상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그럼, 앞으로 또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공기업 보면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44%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생산 단가 따지면은 44%는 사실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될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그냥 기사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단양군이 많이 비싸다 이렇게 인식했었는데.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저희들 그래서 그 자료를 회보에다 다 실어놨고요.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후지역 있죠? 거기 동절기 되면은 그에 얼어 가지고 수돗물 못 먹는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는 몇 군데나 지금 있는가요? 파악한 걸로는?
낙후지역 있죠? 거기 동절기 되면은 그에 얼어 가지고 수돗물 못 먹는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는 몇 군데나 지금 있는가요? 파악한 걸로는?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작년에는 거의 없었고요. 올해는 아직 접수된 데는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세심하게 살펴서.
○장영갑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928페이지에, 기타영업수입 있잖아요. 기타영업수익이 전년도에 지금 보면은 5,660만원 정도 했다가 지금 전체가 다 감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 감이 된 거죠?
928페이지에. 기타영업수익에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928페이지에, 기타영업수입 있잖아요. 기타영업수익이 전년도에 지금 보면은 5,660만원 정도 했다가 지금 전체가 다 감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 감이 된 거죠?
928페이지에. 기타영업수익에서.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뭣 때문에 줄은 건지 파악이...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거기 밑에 영세 및 모범업소 수도세 감면 있잖아요. 이게 지금 355만원에 12개월 해 가지고 4,26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명세 및 모범업소 선정 기준이 있나요?
거기 밑에 영세 및 모범업소 수도세 감면 있잖아요. 이게 지금 355만원에 12개월 해 가지고 4,26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명세 및 모범업소 선정 기준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이거는 별도 실과별로 기준이 있어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몇 가구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인데요. 수신개선 특별회계에, 910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이 보니까 1억 7,700이네요. 그죠?
1억 7,700 정도가 예산이었었는데 올해 늘어난 게 이제 5,3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사무관리비가?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인데요. 수신개선 특별회계에, 910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이 보니까 1억 7,700이네요. 그죠?
1억 7,700 정도가 예산이었었는데 올해 늘어난 게 이제 5,3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사무관리비가?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이게 당초 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아마 일정 부분 보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오시백 이게 그러면 하수슬러지...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이게 남천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이송비가 작년에 추경에 세웠었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세워서 그 차이자 좀.
○위원장 오시백 이거는 하수슬러지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지금 남천이 지금 오바되고 있습니다. 가끔. 오바되고 관광지 성수기에. 성수기에 오바되다 보니까 저희가 슬러지를 이송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남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구인사 거 포함해서 다 증설이 되면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서 매년 처리장 이송비를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구인사 거 포함해서 다 증설이 되면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서 매년 처리장 이송비를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상류 쪽에 펜션들이 많아서.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펜션하고 여름철 관광지에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맞습니다. 올해는 당초 예산에 세웠고, 작년에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위원장 오시백 글쎄,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원인이 어디있나 여쭤보느라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