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30일(월) 10시00분
- o 의사일정
- 1. 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 2.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10. 단양군 농촌활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1.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3.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 16. 단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7.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8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단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 부의된 안건
- 1. 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 2.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10. 단양군 농촌활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1.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3.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 16. 단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7.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8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단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의견 조정 후 안건별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01분 정회)
(15시10분 속개)
○강미숙 의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조 (종전에 제3조 제1호 중) “센터”를 “단양군 농촌활력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제3조 (종전에 제2조 중) “단양군 농촌활력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센터”0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에 개의되는 제343회 단양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본 특별위원회 제1차 2차 회의를 통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추가 설명 및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단양군 화재 예방 안전.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농촌 활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제2조 (종전에 제3조 제1호 중) “센터”를 “단양군 농촌활력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제3조 (종전에 제2조 중) “단양군 농촌활력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센터”0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북벽 테마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의 3을 시설 내 전시물은 구입 기준 기탁 수집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전단 중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를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본인 부담금 중으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을 최대 120만 원 양쪽 최대 240만 원 이내로 하고 같은 한 호단을 삭제하며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7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7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이 많은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에 개의되는 제343회 단양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