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제 회) 2021년 3월 일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1년 3월 일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제안설명자	: 단양군보건소

1. 제안이유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의 설립목적 실현과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위탁근거

❍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및 관리위탁)

□ 위탁목적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 및 입원 환자의 전문적 관리

3. 병원운영 경과

□ 개원: 2004. 6. 16.

❍ 2004. 6.16. ~ 2007. 6.30. 단양군 직영

❍ 2007. 7. 1. ~ 2012. 6.30. 위탁운영(자산의료재단)

❍ 2012. 7. 1. ~ 2017. 6.30. 위탁운영 갱신(자산의료재단)

※ 2015. 12. 31. 위탁운영 중도 포기

❍ 2016. 1. 1. ~ 2016. 7.31. 단양군 직영

❍ 2016. 8. 1. ~ 현재 위탁운영 중(일맥의료재단)

4. 위탁시설(업무)현황

□ 위탁사무 (시설 및 업무명)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관리

- 토지 : 단양읍 별곡6길 10(4,212.45㎡)

- 건물 : 노인요양병원(장례식장 포함/지하1, 지상4) 1,304.71㎡

□ 위탁기간 : 2021. 8. 1. ~ 2026.  7. 31. (5년간)

□ 위탁업무 : 노인요양병원·응급실 운영, 장례식장 운영

□ 병상: 140병상

□ 인력현황

(단위: 명)

과 목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	행정	기타	합계	비고
인원(명)	7	15	15	9	4	3	53

5. 예산수반사항 : 위탁금 없음

6. 참고(첨부)자료

□ 관련규정 발췌 1부.

관련법령 발췌

□ 단양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위탁)

① 요양병원의 운영관리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거나 임대 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병원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수탁자는 요양병원을 다른 기관이나 법인·개인에게 다시 관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의 전부를 관리위탁한 경우 장례식장은 예외로 한다.

⑤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⑥ 군수는 요양병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가 군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응급진료, 보건사업 등과 관련된 시설보강공사, 의료장비 구입, 인력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