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21. 3. 25.(목) / 제2차 본회의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최 성 근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1년  03월 15일

❍ 회부일자: 2021년  03월 25일

3. 제안이유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단양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44조(공공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및 관리위탁)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위탁개요

❍ 위탁목적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 및 입원환자의 전문적 관리

❍ 위탁기간: 2021. 8. 1. ～ 2026. 7. 31. / 5년

❍ 위탁사무(시설 및 업무명):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전반

가. 위탁시설

- 토지: 단양읍 별곡6길 10(4,212.45㎡)

- 건물: 노인요양병원(장례식장 포함 / 지하1, 지상4) 1,304.71㎡

나. 위탁업무: 140병상 노인요양병원 및 응급실 운영, 장례식장 운영

다. 인력현황

구분	합계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간병사	행정	기타
인원 (명)	53	7	15	15	9	4	3

❍ 예산 수반사항: 위탁금 없음.

□ 그동안 병원 운영경과(※ 개원 2004. 6. 16.)

❍ 2004. 6. 16. ～ 2007. 6. 30. 단양군 직영

❍ 2007. 7. 01. ～ 2012. 6. 30. 위탁운영(자산의료재단)

❍ 2012. 7. 01. ～ 2017. 6. 30. 위탁운영 갱신(자산의료재단)

※ 2015. 12. 31. 위탁운영 중도 포기

❍ 2016. 1. 01. ～ 2016. 7. 31. 단양군 직영

❍ 2016. 8. 01. ～ 현재. 위탁운영 중(※일맥의료재단)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위탁기간이 2021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주요내용은 노인요양병원 및 응급실, 장례식장 운영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 인력운영 등에 있어 직영 운영의 한계가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일정 자격 이상의 의료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노인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 및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노인요양병원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공적인 민간위탁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법령

붙임 1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및 관리위탁)

① 요양병원의 운영관리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거나 임대 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병원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수탁자는 요양병원을 다른 기관이나 법인·개인에게 다시 관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의 전부를 관리위탁한 경우 장례식장은 예외로 한다.

⑤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⑥ 군수는 요양병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가 군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응급진료, 보건사업 등과 관련된 시설보강공사, 의료장비 구입, 인력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 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