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4094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1.  6.  3.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 회부일자   :  2021.  6. 21.

2. 제안이유

❏ 농촌협약 업무의 추진을 위해 농업관련 부서의 농업기술센터內 일원화에 따른 조직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제3조의4 경제개발국 內 농업축산과 삭제

❏ 제6조 보건소장의 소관사무 삭제

❏ 제7조 농업기술센터 설치 내용 변경

❏ 제10조 사업소 설치 내용 중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삭제

❏ 제11조 사업소 소장 내용 중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삭제

❏ 제14조 읍면의 직무 삭제

❏ 별표 2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 중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삭제

4. 참고사항

❏ 예산사항: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일 공고 / 제출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완료

❍ 규제심사 완료

5. 검토내용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농촌협약 업무의 추진을 위해 농업관련 부서의 농업기술센터內 일원화에 따른 조직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정원 조례 개정과 같은 이유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조직을 이동하고 팀의 부서 이동과 신설팀을 기반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추진방향(정주여건개선, 농촌지역 활력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맞게 농촌협약 전제조건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며

❍ 다만, 부칙 안 제2조제1항 중 기술지원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안 제2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마케팅사업소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